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로 푸르름이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 7월에 올해의 도정살림에 대한 중간점검을 위해 바쁘신 지역의 일정을 뒤로 하고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하반기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심사의견 제시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다. 고용정책단 소관
10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업지원단, 투자유치단, 고용정책단,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먼저 하고 내일은 경제통상국 예산안을 심의한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상 기업지원단이 우선이나 2014년 상반기 취업하고 싶은 경남 우수기업 행사 일정 관계로 고용정책단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정책단 소관에 대하여 정기방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반갑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정기방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고용정책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9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세입 총액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8억9,136만원이 증액된 118억9,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원, 마을기업육성 사업 2억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7억3,96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5,575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4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7억5,521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19억3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증액분이 8억9,136만원이고 도비가 10억1,236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2014년 주요 지역일자리공시제 평가에서 우리 도가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교부된 인센티브 1억원을 성립전예산 편성 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작년 11월 고용부의 청·장년 실업해소를 위한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공모에 우리 도가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국비 22억원에 대한 도비 대응사업비 1억8,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액 확정 통보에 따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1억1,0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작년 8월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개소하여 운영 중인 경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 건물 임차료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월 고용보험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홍보 2,000만원, 사회적기업 수익모델 개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0억1,12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사업 6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금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주남강둔치 일원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예산 국비 2억원을 성립전예산 편성 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단 소관 업무의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황외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추경예산을 보면 사회적기업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경남 도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이 두 가지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 예산을 올려주든지 깎든지 할 거 아닙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당 같은 데 사회적기업 하죠?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그런 업종도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도청 옆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갈치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옛날 민노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식당이 사회적기업을 하면 자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사회적기업은 우선 설립목적이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 사회적 서비스 제공. 쉽게 말하면 시장경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메꿔줌으로써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익의 30% 이상을 공익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목적한 대로 사회 전반에 대해서 공익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정연희위원장
단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식당을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데는 잘 없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찾기가 어려운데,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도시락배달업 그런 건데,
정연희위원장
창원에 보면 사회적기업 식당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도시락배달업 그런 종류인데, 그런 것도 도시락을 팔아서 남는 이익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익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겨난 거 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진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산업 있죠? 당초에는 8억6,800만원인데 증액이 1억8,700만원 됐네요?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김홍진위원
국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전체 이 사업 규모가 23억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역인적자원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이라는 체계가 지금은 경남이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창원, 함안, 창녕, 의령 이렇게 중부권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부권만 구성되어서 창원지역에 기존 취직자 그다음에 실직자 이 두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냐 하면 중부권인적자원위원회를 꾸려서 그 위원회는 이 지역 내의 기업 그다음 경영자총협회라는 단체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교육을 수행하는 곳은 한국폴리텍7대학에서 수행합니다.
김홍진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국비는 교육운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당초 총 예산이 23억원이네요, 매년 계속사업이지요?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지금 6년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년간 전체 투입되는 예산이 국비지원 합해서 164억원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홍진위원
164억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그 중에 국비가 142억원이고 도비가 전체가 22억원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일환으로 1억8,750만원은 교육 수행할 수 있는 장비구입 대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홍진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인력양성을 위해서 함안에는 무슨 인력을 양성합니까? 지역맞춤형이라 해 놨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시해서 맞추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제일 많이 필요한 기술이 용접, CNC선반 그런 게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김홍진위원
창원, 함안, 의령, 창녕도 그런 쪽으로 보면 됩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국비를 가지고 인력양성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육만 시키고 취업만 시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아닙니다. 사후관리까지 다 합니다. 취직을 시키고, 교육을 수행하는 주체에서 재직자는, 전체 1,600명 중에 거의 1,500명 정도가 재직자이고 나머지 실직자가 100명 정도 됩니다. 실직자가 재취업했을 때는 교육수행기관에서 한 1년 정도를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이 퇴사하는지 계속 근무하는지. 그렇게 합니다.
김홍진위원
이렇게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이 한 순간에 취직했다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래서 사후관리 문제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는 것도 고용정책단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한번 볼까요. 2014년도 지역일자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억원을 시상 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보냅니다. 거기에 보면 선발 25명해서 있었죠?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정광식위원
이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선발기준.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34세 이하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선발하는 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부권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국외연수가 있죠?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예.
정광식위원
국외연수는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국외연수 이것은, 1억원 저희들 포상금 받은 금액 중에서 450만원 정도로 해서 고용부가 전국을 주관으로 해서 시·도별로 한 사람씩 차출해서 나중에 해외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데요, 25명 선발해서 80% 정도 취직하는데 이 취직하는 게 그분들이 정말 희망하는 곳에 취직이 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맞습니다.
정광식위원
이것을 우리가 퍼센티지만 해서 거기에 맞춤식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진짜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느냐 이야기죠, 제가 묻는 것이. 핵심이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실랍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저희들이 1억원 포상금 받은 거 가지고 8,500만원 가지고 이 돈을 알차게 쓰기 위해서 실질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다른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도 1,500만원밖에 집행 안 하는 겁니다. 이 교육을 공모해서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행할 때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교육시키는 인원에 대해서 80% 이상 취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취업하고 난 이후에 1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1년간 취직을 안 하면 실적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다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민지역 실업자에 있어서 기정예산보다 5,500만원 국비가 삭감됐더라고요. 삭감사유는 뭡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사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연말에 경상남도가 이 교육에 얼마 쓰라고 사업을 딱 정확하게 확정을 못 합니다. 얼마 정도일 것이다 가내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추경에서 바르게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른 예산도 보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율이 바뀌었습니다. 율이 종전에 8대2에서 7대3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정하는 부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예산을 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자료를 내놓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설명이 부족했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액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축제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참여도 해 보고 하는데,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개최를 하는 장소를 선정할 때, 다른 시·군도 나름대로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창 같으면 연극제도 있을 것이고 사천 같으면 세계타악축제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마을기업 박람회는 사실 진주시가 유치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2억원이 내려오고 진주시가 1억5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마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유등축제 기간을 정한 겁니다. 우리나라 가장 최우수축제로 유등축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진주에서 하면 마을기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하는 건데, 위치를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남강변으로 쭉 부스 200개를 설치하도록, 지난주에 안전행정부와,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진주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곳을 정했습니다. 남강유등축제의 이동코스 일부에 속하기 때문에 이곳에 제일 사람이 많이 붐빌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곳을 최종 결정한 거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추경치고는 좀 많습니다, 다른 사업비보다. 대단위 행사를 가보면 설치하고 그런 데는 예산이 많이 필요치 않지 싶어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주로 이 예산 3억500만원이 쓰여지는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실제 부스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비하고 국비이고 저희 도는 실제 부담하는 게 2,000만원 세미나 개최하는 이 돈만 부담합니다. 실제 부스 설치하는 그 경비입니다.
박정열위원
도는 2,000만원인데, 어차피 국비하고 다 같이 포함되면 3억500만원 아닙니까. 부스라면 구체적으로,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천막도 치고 써 붙이는 것도 있어야 되고,
박정열위원
부스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상세내역을, 위원장님! 받아볼 수 있습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개막식 홍보, 판매부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자료를 부탁드리면서요, 사실 지역축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잘 되는 축제보다는 못 되는 축제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박람회 이런 게 사실 일반사람들은 생소하거든요. 그런 것을 다른 시·군 행사에서도 형평성 있게 돌아가면서 개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앞으로 매년 계속됩니까?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올해는 우리 도가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른 도가 할 겁니다.
박정열위원
상당히 추경치고는 많은 금액인데, 잘 쓰일 수 있도록, 국비도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업자들, 사실 그렇습니다. 견적 넣는 거 보면, 저도 업을 했으니까. 견적 잘 받으셔서 국비 새는 일, 도비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방
정기방고용정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상세내역 좀 보고 싶습니다. 부스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업지원단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손태성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주요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지원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지원단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2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고용부의 사업한도 조정으로 국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1억9,731만2,000원에서 75억7,978만6,000원이 증액된 167억7,709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2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에 10억원,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지역브랜드가치 제고 사업에 5,000만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에 7,700만원을 증액하고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신축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상단입니다. 우수기능인단체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우수기능인 양성사업에 2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으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1회 추경예산안은 기업지원단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황외성수석전문위원
기업지원단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손태성 단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비 있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340억원입니다.
정광식위원
340억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국비가 140억원, 도비가 30억원, 시비가 110억원, 기타 60억원으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진주 문산면에 있는 실크밸리농공단지가 이미 2010년도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존 공장 15개 업체 중에서 9개 업체가 들어와 가동 중에 있고 6개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입구에 진주혁신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이 센터는 공장동과 업무지원동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공장동은 내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장동이 건립되고 나면 업무지원동이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기타에 60억원이 되어 있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기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현재 진주시청 앞에 한국실크연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고 진주실크연구원이 혁신센터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앞으로 이런 표기를 해 줄 때 상세하게 부기를 달아주면 좋겠다, 기타로 해 놓고 나면 전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지금까지 기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현재까지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도비는 3억원입니다.
정광식위원
전체적으로?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2013년도까지 140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35억원 보태면 180억원 정도 확보되는 겁니다.
정광식위원
저게 2010년부터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인데 올해도 반쯤 지나갔잖아요,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기 확보된 것 외에 도비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도비 부분은 전체가,
정광식위원
국비.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국비가 상당한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에서 국비를 나머지 못 받고 있는 것이 78억원 정도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이 부분은 진주시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도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진주에 실크산업혁신센터가 건립된다고 하고, 우리 도비가 일부분이라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우리 손태성 단장님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와서 이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진주시와 협의해서 중앙 산자부에 방문을 해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우선적으로 우리 도가 먼저 선행으로 예산을, 추후에 17억원 정도 내야 되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 부분을 우리 도가 먼저 내면서 국가를 압박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앞으로 정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정연희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진 위원입니다. 지금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에 올해 추경에 2억원이 편성됐네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완공이 내년이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당초에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내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내년까지, 올해 20억원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83억원이 남아 있네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도비가 150억원 중에서 47억원이 지원되고 10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진위원
103억원이 남아 있는데 올해 추경에 20억원을 하면 83억원이 남았다 그말 아닙니까, 맞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내년에 83억원 도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올해 김해시에서 50억원 예산을 요구했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100억원 남았는데 50억원 같으면, 내년에 50억원 같으면 크게 사업에 차질이 없을 거 같은데, 내년에 83억원을 만들기가 상당히 도에서 힘듭니다. 여태까지 자료를 보면 20억원, 15억원 이렇게밖에 안 줬는데, 어떻게 내년에 83억원을, 단장님! 할 수 있습니까? 단기 내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일단 그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에서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도비가 제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도 전체 예산사정상 조금 힘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나중에 힘을 쓰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내년에 완공인데 현재 공정도 51%라고 우리한테 보고 왔고, 내년에 83억원을 우리 단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보고 있겠지만, 사실 올해 50억원 해 주면 그래도 내년에 좀 하기가 수월할 건데 제가 보기에도, 역할을 우리 단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당초예산을 40억원 올리고 추경에 43억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흔쾌히 승낙해 주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준공에 차질이 있단 말입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일단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노력을 하시고, 이런 장기계획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큰 자금이 어떨지 흐름 상태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장기계획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력 있게 추진해야만 사업하는 부서라든지 우리 도움을 받는, 도비를 받는 지자체가 원활하게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내년에는 필히, 50억원을 요청했는데 왜, 50억원을 해당 부서에서 안 올렸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저희 부서에서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뭐 때문에 삭감됐어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전체적인 도 예산사정 아니겠습니까.
김홍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단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되지, 50억원을 요구했는데 20억원 준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좀 있죠, 단장님이.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김해시에서 20억원을 요구한 거 같으면 20억원 주는 것은 당연한데 50억원을 요구했는데 20억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단장님이 좀 잘 해야 됩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일단 내년엔 두고 보겠습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내년에 당장 83억원을 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단장님이 내년에 신경 좀 써주시고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그리고 협동조합활성화 지원 3,000만원 당초에 없던 것이 올라왔네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다른 도에는 협동조합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저희들 도내에 약 180여개가 있고, 원래 협동조합은 5인 이상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됩니다만, 이게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미확보된 이유가, 지원조례가 올 1월 9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필수, 전체적인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경비입니다. 실태조사경비하고 또 조합원들의 워크숍 경비, 도합 3,000만원입니다.
김홍진위원
그런데 이 3,000만원 가지고 협동조합을, 경비로 쓴다든지 어차피 그것을 했을 경우에, 어차피 도 에 협동조합조례가 없더라고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김홍진위원
작년까지 없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김해에도 조합을 조례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오는 바람에 못 만들었는데, 사실은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아까... 5인 이상만 있으면 다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상남도에 그런 단체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사실은 이 3,000만원 가지고 하기 전에 일단 용역부터 설계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동조합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조합을 단체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어차피 구매해서 판매까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할 수 있는 그 장소라든지 이런 것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조합을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이런 3,000만원보다 용역을 줘서 차라리 그 용역의 타당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장기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 전체 185개 협동조합에 대한 전체적인 생태에 대한 조사를 기본적으로 좀 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원 활용할 것이냐.
김홍진위원
그렇게 해야죠. 이것 뭐 돈 3,000만원 덜렁 들고 가서 워크숍 하는데 돈 주고 나면 이것...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김해에도 그래서 제가 협동조합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상남도는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국비가 어차피 65% 정도 아마 내려올 것입니다. 부지가 정돈되면. 60% 정도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내려오면 부지를 정하든지 도비가 또 30% 들어가고 시비가 10%인가 아마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말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3,000만원 가지고 워크숍 해버리고 이러고 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3,000만원도 돈이 아까워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일단 그 자체를 기본계획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일단 먼저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판단된다고 하면 그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협동조합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홍진위원
만약 하게 되면 무수히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가공업체 저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조합이라고 결성되고 나면 계속 들어옵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이 조합도 업종별로 다양하게 무수하게 많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내년에 사업비로 용역을 설계하든지 약 1∼2억원 줘서 그렇게 용역을 한번 맡겨봐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3,000만원 가지고는 워크숍 하면 끝나버립니다.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본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하고, 이런 돈 3,000만원이 아깝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조사를 해서 돈을 1억원이나 2억원을 주든지,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조사하는 경비가 보태서 2,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용역조사를 해야지, 이것 워크숍하고 한다고 이렇게 3,000만원 줘가지고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워크숍 경비가 1,000만원이고 실태조사하는 경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제 첫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진위원
단장님, 다른 위원도 질의해야 되니까 일단 신경을 좀 써주시고, 내년에 김해비즈니스센터 완공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예,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정훈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하고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기업체가 대충 몇 개나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도 전체를 하면, 전체 도 사업체를 보태면 22만3,000개 정도가 됩니다만, 중소기업만 한다고 하면,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2만3,000개는 전체 사업체를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중소기업만 보탠다면 2만6,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중기업이 5,000, 소기업이 2만1,000,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약 2만6,000개 정도 될 것 같으면 금년도 6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당초 예산에 6억원 확보됩니다.
제정훈위원
당초 예산에 6억원이고 추경에서 1억5,000만원 넣었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7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7억5,000만원을 가지고 2만6,000개 되는, 기업 전체는 아니지만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도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게 됩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공단이 가지고 있는 노후성 시설에 대한 보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농공단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부족하다든지, 그게 20년이 되고 30년 세월이 흘러서 좁다든지, 측구에 도로가 무너졌다든지 또는 상․하수도 부분이 용량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보강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6억원이지만 시․군비 매칭사업입니다. 시․군비도 반드시 50% 보태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기업지원단에서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기업애로 불편사항 중에서 이런 부분이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사실은 적습니다. 그렇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려고 애를 쓰는 부분 중의 한 가지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까 싶어서 조금 있었는데, 단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있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20억원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지난해에 전출금 얼마를 줬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18억4,000만원,
정광식위원
올해는 기 33억원을 주고 있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33억원만 주더라도 지난해보다 상당하게 많은데 20억원을 추경에서 꼭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 경영자금하고 시설투자자금이 지원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 연말에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가 1,430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30억원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 연말 되면 잔고가. 그런데 한 해 수요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해 수요를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회에 걸쳐서 지역개발기금을 1,300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상환하는 상환금액이 기존 826억원을 상환하고 미상환된 것이 380억원이 있습니다. 이중 매년 원금하고 이자 하면 130억원 정도가 소진이 됩니다. 그게 한 가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에 따른,
정광식위원
그 설명 거의 다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하게 되면 앞으로 쭉, 매년 약 290억원 정도가...
정광식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묻는 부분은 이 20억원 전출금을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이 자금이 저희들이 봐서는 연 약 250억원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자금사정상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그 기금으로 준다는 방식인데, 지금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연 250억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자꾸 적다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 받으면 50억원 됩니다. 50억원을 매년 지원받는다고 치더라도 향후 5년간 되면 자금 원금이 소진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위원
그럴 정도 되면 이 예산은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죠. 본예산에 처음 했을 때 33억원이나 53억원을 반영을 했어야지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이야기는, 그게 맞느냐는 말이죠.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앞에 실무진들께서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려고 무수히 노력을 해왔고 추경에도 이렇게 시급하게 20억원이 더 올라가는 이유가 당초에, 아까 실무진 이야기가 당초 예산에 50억원을 요청했는데 33억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도 이렇게 시급하게 20억원을 올리는 이유가,
정광식위원
단장님, 말씀 들었고 당초에 50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든 의회에서든 삭감이 됐다 이 말입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적게 편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왕 추경에 올라올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불가피성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위원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김홍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김해 쪽 사업도 지금 83억원이 미반영됐지 않습니까.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
이런 부분들 사업계획을 자꾸 신규로 넣으려고 하지 말고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로 가야 시너지효과가 있는데 사업만 벌여놨잖아요. 그러면 그 시너지효과만 떨어지잖아요. 제 이야기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있다는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들이 여기 올 정도 되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넣어줘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비들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앞으로 정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추경은 불가피하게 여건 변동에 따른 부분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고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추경에는 꼭 시급한 부분들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성
손태성기업지원단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 투자유치단 소관
11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신종우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도비를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투자촉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294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세입예산은 120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세입예산 60억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출 한도액이 감액 통보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서 295페이지 투자유치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220만원이 감액된 211억3,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95페이지 미분양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당초 계획보다 9개 업체가 추가됨에 따라 14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출한도액 통보에 따라 국비 6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당초 예산 도비부담분 미반영액 5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하단 남해 대명리조트 진입도로 지원 및 함양 수동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촉진 기반시설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96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초기투자 부지매입비 부담 경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신청업체가 증가하여 당초보다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황외성수석전문위원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신종우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1주일 정도 됐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있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여기 기 확보된 것이 5억원인데 추경에 20억원을 요구했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추경에 20억원을 요구한 사유를 상세히 밝혀보십시오.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정광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수도권기업의 도내로 이전 또 도내기업의 신․증설기업 등에 대해서 부지매입비의 50%를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확보 목표액을 80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기금을 채우려고 하는데, 당초 예산 때는 재정형편이 어려워 5억원 정도밖에 못 받아서 이번 추경 때 20억원을 증액 요구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지방, 시․군에서는 기금을 매칭으로 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200억원이 기금으로 들어오면 앞으로 무이자 융자하는데, 시․군에 있는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단장님, 말씀을 안 드려도, 저는 오히려 기업하시는 분들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본예산에서 요구를 할 것인데 예산이 사정상 어려워서 못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오히려 추경은 더 어렵죠. 이 부분은 당연히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 누가 보더라도 이 책자를 내놨을 때 본예산에서 5억원을 반영하고 추경에서 20억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정광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성원해 주셨으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예,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유치기업 지원 쪽에 보니까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이라 해서 14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 혹시 농공단지가 미분양된 것이 몇 개 단지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죄송합니다만, 전체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현황은 현재까지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18개 지구가 지정되었고 그리고 분양이 다 되면 해제를 하고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데, 현재 지구 지정되어 있는 곳은 3개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청과 거창, 함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미분양된 것이 지금, 미분양되는 단지별로 한번...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농공단지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박정열위원
미분양된 것만, 어차피 분양된 것은 돈을 안 줄 것 아닙니까.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 투자촉진지구로 정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미분양된 것은 몇 개입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총 82개 농공단지 중 분양 중인 곳이 8곳, 분양 중이라는 것은 아직 분양이 다 안 됐다라는, 미분양이 있다는 말씀이고, 분양계획이 1곳 그러니까 총 9곳이 촉진지구로 지정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조건에 미분양률이 70% 이상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시․군에서 투자촉진지구로 신청하면 우리 도에서 검토해서 지정해 줍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 투자촉진지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 업무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미분양이 여기 8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70% 이상이 미분양되거나”가 아니라 약 50% 이상... 미분양 부지가 작기 때문에 아마 신청 안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8개에 대해서도 미분양으로는 되어 있지만 몇 %가 미분양됐고 이것을 한번 파악해서 미분양률이 높다면 그 시․군에 대해 신청하라고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아, 권고를 합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박정열위원
앞으로 농공단지 사업이 계속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공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전에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앞으로도 농공단지 사업을 계속 합니까, 어떻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현재 도시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분양단지가 많으면 추진이 좀 주춤할 것 같고, 그래도 전면 중단은 아니고 아마 종합적으로 현재의 분양률에 따라서 계속 공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몇 개 단지를 어떻게 분양하는 그 장기계획은 제가 도시교통국에 따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요즘 보니까 농공단지 조성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분양이 아직까지 있는 모양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다른 시․군은 없고 양산은 8군데입니다. 그리고 산청군은 1개 업체이고. 그래서 혹시 또, 특혜 소지야 없겠지만 시․군에서 농공단지가 있으면, 사실 미분양돼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고, 그리고 양산은 8개 업체면 이번에 다 해소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투자촉진지구 양산을 말씀하시죠?
박정열위원
예.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양산은 이미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됐는데 그때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됐던 업체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촉진지구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분양이 잘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혹시 다른 시․군에도, 이 자료에 보니까 양산만 8개 업체, 산청은 1개 업체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혹시 농공단지 분양이 안 돼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나름대로 다른 세수가 많이 새는지 잘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박정열 위원님 지적처럼 일방적으로 시․군의 신청만 받기보다는 분양률이 낮은 단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적극 신청하라고 권고도 하고 해서 분양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정연희위원장
예,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투자촉진 기반시설사업 있죠. 이게 민간투자한 곳에 도로라든지 해 주기 위해서 이 돈을 책정한 것입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예를 들어서 남해 대명리조트 업체입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김홍진위원
거기 할 때 원래 공사하기 전에 도로 같은 이런 것 확보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민간업체에도 도비를 들여서 도로 진입로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김홍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든 각종 공공시설은 다 조성을 하면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 도로의 성격이 자기만 이용하는 전용 진입도로냐 또 진입도로 역할도 하면서 다른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것을 사업자 부담으로 전액 부담시켰을 때는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투자보조를 하고 하면, 그 사업자에게 이 사업비를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 도비를 확보해서 이전해 주면 지자체 시․군, 시․군비를 보태서 기반시설을 하고, 그 기반시설은 물론 주로 그 투자자가 이용하게 되지만 주변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변 다른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다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획할 때 이 진입도로가 대명리조트 말고 그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같은 도로를 사용한다,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주는 대명리조트가 사용한다고 봐야죠.
김홍진위원
주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예산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대명리조트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 같으면 처음에 할 때는 자기들이 해야죠. 자기들이 도로 개설해 놓고 공사하고 다 해야죠,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그 주위의 마을이라든지 공동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도에서 해 줘야 되지만 주가 대명리조트 같으면 대명리조트에서 해야지 도비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별로인데요.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김홍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 자체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기업이 자기 돈으로 어디 공단에 들어오는데 굳이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자기 돈으로 자기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투자유치라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에 가니까.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초기사업이, 결정하기 전에 MOU를 체결합니다. 해당 시․군과 우리 도에서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 사업자는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호 MOU를 체결합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 MOU를 체결하고 우리 도와 해당 시․군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제공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투자유치가 성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편의를 해 줬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대명리조트에는 부지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우
신종우투자유치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금액은 약 1,200억원의 규모이고 부지면적은 약 10만9,000㎡, 고용인원은 약 150명 정도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이렇게 큰데, 우리 도에서 이런 사람 특혜를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산림국 소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김용근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용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환경산림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총괄사항은 국장인 제가 설명을 올리고, 세부사업별 주요증감 내역은 각 소관 과장, 원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으로 예산서 322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총액은 4,769억4,54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1억6,0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가 11억7,700만원, 수질관리과가 28억7,760만원, 산림녹지과가 100억4,932만원, 산림환경연구원이 2,712만원, 환경교육원이 1,680만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가 1,284만원입니다. 325페이지, 우리 국 세출예산총액은 5,543억73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8억5,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가 11억9,588만원, 수질관리과가 24억7,680만원, 산림녹지과가 111억8,649만원, 산림환경연구원 감이 1,239만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가 406만원, 환경교육원 감이 2,85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증감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심에 따라서 소관 과장, 원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수광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전수광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입은 기정액보다 11억7,700만원이 증액된 340억823만원이며, 325페이지 세출예산은 423억98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9,5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증감내역입니다.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은 환경부의 사업비 조정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327페이지, 한반도 핵심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은 금년 1월에 환경부의 백두대간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지로 거창군 소사고개가 확정됨에 따라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운영 육성사업에 8,000만원,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 사업에 6,000만원, 자연생태공간 조성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환경부에서 금년 3, 4월에 지원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7페이지입니다.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지원 사업은 금년 1월에 환경부의 수거량 증가 확정 통보에 따라 3,919만원을 증액하였고, 330페이지,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운동 추진은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국·도비 조정에 따라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 1억원은 2014년 2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당초 충전기 가격이 대당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환경부의 사업비 조정으로 1억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정석원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2,998억6,35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8억7,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3,168억6,65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7,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은 경상경비 절감 추진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환경부 국비 교부 감액에 따라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폐수배출업소 관리 국내여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여비 추가 소요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동 계획 수립을 위해 수반되는 법적 의무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환경부 국비 증액 교부에 따른 도비 부담분 등 총 10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환경부 국비 증액 교부액 43억4,500만원과 2013년 결산추경 이후 국비 교부액 1억원 등 총 44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환경부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감액분 등 총 30억1,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록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한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은 기정액보다 100억4,931만원이 증액된 1,419억7,215만원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총액은 1,393억 2,17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11억8,6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세부사업별 주요증감 내역입니다. 예산서 3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문임업인 등 경영지원 사업에 산림청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은 산림청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5억9,5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은 국비 조정에 따라 1억73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도사업비 지원 사업은 산림청 사업비 추가 지원에 따라 1억9,7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산림청의 사업량 추가에 따라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해 무인카메라 신설 교체에 따른 사업비 2억2,25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유지관리 사업은 산불재난대비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 지원에 증액 62억3,314만원은 성립전 예산이며, 긴급방제사업비로 6월에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지원사업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 2013년 특별교부세 20억원, 2014년도 특별교부세 17억원을 지원받아 재선충 긴급방제로 4월에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2,711만원 증액 편성한 4억7,211만원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1,284만원 증액 편성한 4억284만원이며, 전체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3,996만원이 증가한 8억7,496만원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액은 496억9,19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2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임도시설사업의 간선임도 시설비 9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4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인건비 795만원, 342페이지 상단 부분 수목원 매표시스템 서버 교체 500만원 등 산림박물관 운영 세부사업에 1,2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197만원 감액과 343페이지 상단 부분 이동식 서가 구입 900만원 증액 등 청사 및 시설물 관리운영세부사업에 3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액은43억80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하단 부분 및 345페이지입니다. 사계절 테마체험장 조성 등을 위한 금원산휴양림 운영 세부사업에 4,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덕영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허덕영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허덕영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교육원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680만원이 증액된 2억2,649만원이며, 344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18억9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013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평가 인센티브를 지원 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1,500만원을 집행하고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국고보조사업비 조정에 따라 도비 부족분 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청사주변 관리의 교육원 내 사유지 매입은 소유자 불명으로 4,46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환경교육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생활관 침구 세탁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전체 감액 부분은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황외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녹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대충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경상남도가 재선충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재선충에 아까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니까 특별하게 방제대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재선충 우리 도에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파쇄하고 훈증처리하고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고, 우화시기에는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경상남도에 20억원, 17억원 특별교부세 내려왔네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김홍진위원
이 돈 가지고 방제를 하든지, 재선충 확산방제 지원 사업에, 그렇지 않으면 베어버리고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재선충 피해발생지는 소나무를 제거하고 나면 그 자리는 우리가 파쇄하고 들어냅니다. 또 훈증처리하면, 산에 가면 무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훈증처리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우리가 조림으로 편백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지금 우리 도에는 이 37억원 가지고, 도비 없이 특별교부세 가지고도 예방이 다 됩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받은 것이고,
김홍진위원
도비는 별도로,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 예산 별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우리가 총 쓴 것이 24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김홍진위원
교부세하고 전부 합해서 243억원?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포함해서
김홍진위원
243억원?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97년도 10월에 함안군 칠원면에서 재선충이 최초로 발생해서 지금 창원시하고 14개 시·군에 발생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4일 특별방제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피해 고사목 약 105만2,000본을 제거를 했습니다.
김홍진위원
지금 도내에서 가장 심한 곳이 거제하고 김해하고,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거제, 밀양, 김해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이 세 군데가 제일 심하죠?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김홍진위원
아마 우리 도의 경우에는 거창이나 저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재선충이 날아들어서 이게 되어버리고 나면 우리 경상남도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연환경이, 그죠?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김홍진위원
예비방지책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범위가 넓어서 힘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반갑습니다. 사천에 박정열 위원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받는데 제가 사실 우리 지역에 큰 행사가 있어서 자리를 같이 못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헬기 사고가 나서 아까운 소방관 5명이 순직했습니다. 우리 도에는 산림자원 보호 차원에서 산불 방재용 헬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7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연식은 대략 어느 정도 됐습니까? 7대 중에.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헬기 연식은 우리도, 연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지만, 헬기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는 노후 되었지만 정비시간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을 타고 정비를 하면 교체, 엔진 전체를 다 교환합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기종도 중요하고 연식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에서 불 끄다가, 훈련하다가 하나 떨어져 가지고 큰 인명사고 나면 망신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연식이 중요한데, 어떤 장비든 오래 되면 녹이 슬고 고장 나기 마련이거든요. 다음에 우리 과장님, 연식은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더구나 하늘에 떠 있는 헬기인데 떨어지면 다 죽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식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렇게 하고, 기장 경력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7대를 임차한다고 했는데 기장들의 평균 경력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임차할 때 회계과에서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열위원
어디 입찰,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우리 도 회계과에서 일괄입찰을 합니다.
박정열위원
어디하고 입찰을 봅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비행회사하고, 지금 우리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인 회사가 전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비행기회사를 가지고 있는 전문회사가,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전문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요, 사실 이것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사고 나서, 비행기 사고 나면 전국 뉴스 타지 않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기장 경력도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 산불훈련 같은 것도 우리가 산불이 안 나는 계절에는 그런 훈련도 하시겠네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5월 15일까지 산불이 종료가 됩니다. 5월 15일 이후부터는 산불상황실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약 7개월간은 우리가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연도 5월 17일까지 산림녹지과에서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7대 같으면 임차료도 상당하겠는데요, 보니까. 임차료를 대략 아십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약 59억원 정도 됩니다.
박정열위원
59억원?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박정열위원
산에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안전안전’ 하는데 과장님! 비행기는, 기계는 오래되면 녹슬지 않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박정열위원
마모되고 연식, 안전성, 기장의 경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나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그런 것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님께서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소나무재선충 발생의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산림과학원에서는 기후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내 18개 시·군 중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소나무재선충이 발생 안 되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일부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수입을 많이 합니다. 목재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목재 수입을 하는 데 대한 거기에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입목에서 생기는 벌레들 이런 사항에서 재선충 현상도 일부분은 생길 수 있다는, 아마 원인이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수입목재 현장을 둘러본 일이 있었는데, 제가 신항 특위를 가동할 때, 거기에 관리를 하는 과정을 보면 벌레가 많이 나오더라고오. 그래서 우리가 업무 협의를 서로 간에 하잖아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과별로 부처간에, 그죠?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우리가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만 자꾸 투입해서 병들면 자르고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왜! 저쪽에는 안 생기고 부산항 신항 근처 이 주위에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거제라든지 이 근처는 바로 수입목하고도 관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초로 발생...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단정은 안 지우는데, 속기를 해서 단정 안 지우는데. 그런 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잘 해야 된다, 그렇다고 수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수입목이 들어왔을 때 그런 데 대한 예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련해서 하여튼 충분한 준비를 해 주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서 현장을 보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자꾸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예방하는 문제도, 첫째 거제도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생겼을 때 그것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잘 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초 발생도 일본에서 부산을 거쳐서 우리 경남으로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신항의 목재부두를 반대한 내용도 소나무재선충하고 관계있었기 때문에 목재부두를 신항에 못 하게, 만드는 것을 반대를 했었고, 그다음에 감천항을 가봤을 때도 우리가 방문했을 때 대청소를 다 해 놓았는데도, 소독을 다 해놓았는데도 나무를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때 같이 갔잖아요. 뒤집어 보니까 속에는 벌레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런 재선충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수입목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과장님 방법이 있습니까? 업무 협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협의도 하고, 우리가 특별방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9월부터 방제를 해야 합니다. 9월부터 죽은 소나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년 4월 말까지 발생본수를 확인해서 제거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소나무재선충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100%에서 30% 줄고 또 그다음에 30% 줄고 해서 밀도가 자꾸 줄어갑니다. 그래서 제로 상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나라는 지금 생태계의 변화도 희귀종이 많이 생기잖아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 수입 종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산 자꾸 투입해서 나무 자르는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예방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과장님, 산에 비닐을 다 덮어서 해 놓았잖아요? 산에 가면 전부 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정연희위원장
그것은 그냥 계속 그렇게 놔둬도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시 뭐,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그 안에 약재를 넣어서 훈증처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게 1년 이상 되면 들어내도 됩니다.
정연희위원장
우리가 산에 가면 그게 너무 많아서 보기 싫을 때도 참 많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우리도 수해 우려지역이라든지, 산사태 우려지역에는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들어내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더 이상,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박정열 위원님 헬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헬기 임차할 때 조건들에서 기장의 경력이나 비행기 사용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안철우위원
있습니까?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조건을 넣어서 하면 됩니다.
안철우위원
조건이 금액 부분 말고, 예를 든다면 헬기 조정경력은 면허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또 그 헬기가 활동하기 지장 없는 연한이면, 그것까지 우리가 조건을 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면허증 내용 중에 면허증 있는 이런 것이지, 그게 경력, 기본요건 그것 말고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경력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개인회사에서, 헬기를 운영하는 회사가 경력이 상당히 다 오래 된 회사입니다.
안철우위원
그러니까 그냥 하면 따라오는 조정사가 오는 것이지, 그중에서 실력이 좋은, 경력이 오래 된 이런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회계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철우위원
박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의도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더라도 이번과 같은 그런 사고가 있었으니까 향후에 우리가 헬기 임차를 할 때는 최소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해서 좀 더 안전성을 더 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순수한 금액 입찰에 의한 임차가 문제가 아니고, 자격은 누구든지 있겠지만 그중에서 베테랑들을 가능한 좀 많이 하는 이런 조건을 넣어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록
정한록산림녹지과장
예, 자격조건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금원산 휴양림 관리 부분에서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으신 겁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빠져서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전자제품, 이불, 집기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갈로나 이런 것 최근에 다 지은 것 아닙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최근에 지은 것도 있었고요. 그것은 또 부족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옛날에 리모델링해서 몇 년 전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교체를 하는 겁니다.
안철우위원
좋습니다. 금원산 관련해서 추가로, 없는 것이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얼음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약 1억 얼마 정도 되지 싶습니다.
안철우위원
숲속음악회도 마찬가지이고, 얼음축제도 현장에 가보면 축제기간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늘 아쉬운 것이 좀 제대로 해 보자는 겁니다. 가보면 얼음, 뭔가 2% 부족하다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강 이남의 최대 얼음’ 그런 표현들 쓰죠? ‘남부지방의 최대 얼음축제’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방금 얼음축제 1억원 정도 예산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늘 가보면,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철저한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부산이나 남부의 분들이 오면 그나마 그것도 얼음 형상이 있으니까 좋다고 그러는데, 거창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와서는 그것 만족 못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1억원이 아니고 약 4억원이나 5억원 정도 하면 제대로 된 축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점차 점차 늘려서 앞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것 마치 시늉만 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안 됐습니까? 그리고 인기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기획을 잘 하셔서, 국장님 계신데 예산 확보 제대로 하십시오. 숲속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회 할 때 가보면 온 관광객들이, 피서객들이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나 이런 것 보면 말 그대로 옛날의 유랑극단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된 무대도 만들고, 예산 꼭 좀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십시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휴양림은 금원산휴양림 하나밖에 없습니까? 생활이 좀 나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면 사람들이 맑은 공기도 마시고 싶고 아마 그럴 겁니다. 금원산휴양림을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도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고, 지역민들한테도 호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우리 도내 휴양림을 좀 더 늘릴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도내 휴양림이 지금 현재 약 24개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전체 24개소가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도에 휴양림이,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예, 그게 사유가 11개 포함되어 있고 국유가 3개 있는데, 지금 현재 마냥 넓히기보다는 있는 시설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그런 데 중점을 둘 수 있는 게 우선 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일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관광객이 약 280% 정도, 이용객이 증가하는 거기 수요에 맞게 그 시설이 현대화 되고, 보완되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우선 실시된 후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추가 지정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24개 휴양림이 우리 도의 예산이 유지관리비가 투입되고 있는 곳입니까, 그 곳이. 그렇지 않으면 지정만 해 놓은 곳입니까?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다 운영되고 있고, 예산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박정열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내. 위원장님, 도내 휴양림이 24군데 있다는데 나름대로 24군데에 대한 우리 도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될 수 있는지 구분되게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휴양림이 많을수록 우리 도민들이 맑은 공기도 마시고, 또 휴식을 취할 장소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시·군이 약 20개 가까이 되는데 340만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제 생각에는 적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갈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환경산림국장
지금 바로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지금 주십시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철우 위원님 환경정책과에,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는 없으니까 마치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다시 한 번 더,
안철우위원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 출발하는데 지나가서 제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반도 핵심 생태축 연결복원사업,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봉계리 여기가 백두대간입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철우위원
경상남도에 이렇게 생태축이 단절된 곳이 많이 있죠? 주요한 곳에,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환경부에서 결정한 데는 백두대간에서 제일 중요한 쪽만 우선 선정된 것입니다.
안철우위원
그러면 지금 백두대간 쪽으로만 봤을 때 단절된 곳이 경상남도에 몇 군데 정도 더 있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안철우위원
현재 우리가 복원 안 한 곳,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우리가 다섯 군데를 보고 있거든요.
안철우위원
다섯 군데?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안철우위원
저는 시골에 있으니까 단절된 곳 주변의 도로나 이런 곳을 자주 가봅니다. 지나가다 보면 야생 고라니나 이런 것이 차에 치여서 많이 죽어 있어요. 이게 일견 이것 하는데 돈을 10 몇 억원을 들이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환경정책과로 봐서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렇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억원 지금 약 다섯 군데 정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 하루속히 빨리 다 복원해야 됩니다. 이게 매년 한 건씩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고 일시에 다 할 수 있게 사업 예산 확보, 다 국비네요, 그죠? 여기 군비가 30%이고,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여기서 선정이 일단 환경부로부터 되어야 되는데 현재 네 군데는 도시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국토부에서 네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렇게 네 군데 하고 있습니까?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그리고 우리 한 군데...
안철우위원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셔서 생태축 복원 저는 현장을 잘 봅니다. 이것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하니까, 특히 환경정책과가 가져야 될 큰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속하게 하고, 또 국비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광
전수광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4시 52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어 보건환경연구원이 원활한 도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3억8,809만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83억5,914만8,000원보다 2,894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61억4,015만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1억2,305만5,000원보다 1,709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 사업 예산이 1,97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검사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이용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공무직 인원 증가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9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경상적경비에 예산 절감분 260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9억2,417만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9억8,934만8,000원보다 6,517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에서 35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위생세균 관리 및 조사연구 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 절감분 19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사업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중 집행잔액 발생 예상액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사업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 예상액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연구개발비로 예산 과목 변경하여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지역 진단인프라 구축 경상보조사업 예산은 연구개발비 3,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 자본보조사업 예산은 실시간 유전자분석기, 결핵감수성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중복 편성으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에서 356페이지입니다. 유해물질 및 의약품 등의 안전성 검사 예산 467만6,000원, 부정불량식품 색출을 위한 식품검사 예산 162만7,000원, 수출농산물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예산 321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연구부 행정운영 경비 122만5,000원 감액 편성은 경상적경비의 예산 절감분입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13억2,377만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2억4,674만5,000원보다 7,70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에서 358페이지입니다.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사업 예산 1,000만원 증액은 장시간 사용, 21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노후화된 저온BOD배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폐기물 검사 및 조사와 하․폐수 및 침출수 축산폐수 오염도 검사 조사사업 예산 9,000만원 증액, 4,500만원 2대는 시험자의 안전을 위해서 시료 전처리장치 마이크로웨이버 장비 2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그 외 경상적경비에 예산 절감분 267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황외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해영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중간에 보면 골프장 잔류농약 시약 소모품 그 밑에 마이크로웨이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최형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웨이버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폐수, 침출수, 토양, 폐기물 검사하는 과정에서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료 폭발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시험법으로 했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폭발 없이 단시간 내에 전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내에 있는 골프장 토양 오염이나 그다음에 농약 잔류 성분 조사 주관 부서는 어딥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주관 부서는 수질관리과입니다.
박해영위원
수질관리과에서 하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이렇게 하고, 나머지 각 지자체는 뭐합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지자체에서는 골프장 농약 잔류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다루는 업무가 골프장만 다루고 있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폐수, 대기, 토양, 폐기물, 골프장 아주 다양한 환경매체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전처리를 하는데 마이크로웨이버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마이크로웨이버는 중금속 분석할 때 쓰는 전처리 장비입니다. 저희들이 검사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0여 항목이 되는데 그중에서 중금속을 전처리하기 위한 장비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장비를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박해영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중금속 분석을 못 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분석을 못한 게 아니고 분석하는 방법이 습식분석법이라 해서 질산 황산 이런 것을 한 20㎖씩 넣어서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번에 마이크로웨이버를 도입하는 것은 그것보다 첨단화된 그런 전처리법을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하고도 측정분석에 정확도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박해영위원
마이크로웨이버라는 게 기계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기계 이름은 아닌데 마이크로웨이버 전처리 장치라 해서 그렇게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시판이 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매뉴얼이나 제품에 대한 사양을 갖고 계십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이번 예산 편성에 올렸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까지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런 장비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물론 저희들이 더 공부하고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장비가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골프장 부분에 대한 것은 토양 오염이나 잔류농약, 오․폐수로 흘러나오는 부분에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예,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관리를 하면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취합이라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그것은 행정관서에서 하고 폐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의뢰가 되면 저희들이 시․군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하면 그것이 종합적으로 취합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에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79명입니다.
박해영위원
전부 다 연구원들이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네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연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사림동에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웃소싱이라 하죠, 기업에서는. 우리 지역의 KIMS나 다른 연구기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까지 각 지자체에서, 원거리 지자체에서 시료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각 지자체에도 연구시험기관이 많이 있을 것인데 사설 내지는 공기업이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에 들어오는 것은 법정 검사기관으로서 저희 연구원에서 꼭 검사받아야 될 것들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군에서 지도 단속하는 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공부하고, 기회가 되면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첫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게 추경이죠? 추경예산 다루고 있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추경의 뜻이 뭡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긴급히 필요한,
정광식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 4,500만원이 추경에 꼭 들어가야 될 그 정도로 이게 시급한 겁니까? 그랬으면 본예산에 넣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죄송합니다.
정광식위원
이 부분을 추경에 넣을 정도로 시급할 것 같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혹시 삭감이 됐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석 장비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전처리 장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크게 신경을 못 써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을 기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광식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제가 볼 때 4,500만원 2대 마이크로웨이버 하고 자산취득비 이 부분은 사실 추경에 들어올 목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조심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앞에 부서에도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이런 부분 오전에도 많이 따졌는데 추경은 정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앞으로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지금까지는 도에서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의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민감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분명히 제가 속기에 남깁니다.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