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안전행정국장 곽홍길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4년도에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사기진작과 자치센터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추진하는 등 시민에 의한 자율적인 자치기구 확립과 주민 편의․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양주시 비전과 전략목표 중심의 조직운영』계획입니다. 2014년도 조직운영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안전관리 강화, 규제개혁, 정부 3.0 등 주요 국정시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시민이 편안하고, 신바람 나고, 행복한,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완성을 위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 객관적인 성과평가로 일하고 싶은 조직, 활력있는 조직이 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선6기 조직운영 관련 조직개편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및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감 향상을 위해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하고 정부의 국가안전처 신설 및 재난관리기능 일원화에 따라 안전행정국과 도시교통국을 ‘행정지원국’과 ‘안전도시국’으로, 민원서비스, 경제 및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환경국과 교육문화복지국을 ‘민원서비스국’과 ‘경제복지국’으로 개편하고, 교통발달 및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의료지식 증가 등으로 제한된 범위내의 의료행위만이 가능한 보건진료소보다는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인접市 또는 도심지 병원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암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안전행정부 「“맞춤형급여” 도입에 따른 신규충원 복지직공무원 배치 방안」에 따른 사회복지직 증원, 안전관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방재안전직 신설 등을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정원을 817명에서 832명으로 15명 증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직무와 학습이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내 상시학습 체제를 강화하고 자체교육과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강화 교육 과 직무교육, 외국어교육,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후생복지 시책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혜택 지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구내식당 운영, 휴양시설 제공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 진작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사회단체보조금의 창조적 사업 발굴 및 체계적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신청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유사 중복사업의 통합지원과 연례 반복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를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의 독립성 향상을 위해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여 자립형 사회단체로의 성장을 도모토록 하고, 생산적인 신규사업을 우선 발굴․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국제교류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3개국 3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중국 동영시는 우호도시여서 내년도에는 자매도시로 승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후지에다시의 시 승격 60주년 기념행사에 우리시 문화 공연단이 동행하여 양주시를 알릴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14년도 “인생의 가치를 더하는 양주시 자원봉사센터”라는 미션을 가지고 “경기도 7대 우수자원 봉사센터로서의 성장”과 “아동에서 노인까지 1인 1시간 이상 봉사자 15,000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 인구의 30%가까운 노인계층, 즉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비부머와 시니어를 대상으로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양주시 사회조사』입니다. 우리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양주시 사회조사」를 금년부터 실시하여 살기 좋은 양주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 맞춤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선진안전문화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진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한 만큼 2014년 하반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문화 캠페인, 재난안전교육 등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추진하겠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8페이지『계절별ㆍ분야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추진』으로 최근 세월호 침몰 사건, 고양시 종합터미널 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계절별·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선제적 안전관리로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안전의식 부족으로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사회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20가구에 대해 전기 및 가스ㆍ난방ㆍ위생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 1,304개, 소화기 65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방문 안전 교육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개별법으로 관리 중인 351개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부서, 민간관리주체와 함께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해빙기·명절·우기·행락철·겨울철 등 재난발생 취약 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붕괴 등 재난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최근 대형재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중요한 만큼 안보·국방 분야뿐만이 아닌 재난예방·대응 분야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생활안전 역량을 지닌 민방위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입니다. 학교주변 146개 분식점, 문방구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우수 외식업소 육성관리』입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업소육성 및 홍보로 외식업소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아울러 깨끗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로 시민생활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사업에 자진 참여하게 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에 따른 업소이익을 증대 시키고 이를 위해 금년 보다 최소한 음식물 쓰레기를 10% 이상 줄인다는 목표로 외식업조합 등과 협조하여 전 업소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청소년 복지 증진정책 추진』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무료개방 및 지원, 체험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청소년 복지 증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예약이 취소된 현황이 5. 31.기준 6,000명으로 운영 수입액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송암 스페이스센터, 승마장, 필룩스, 농촌체험 등 양주지역 업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시설의 다양화를 통해 수련원 수입 정상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축제, 청소년 어울림마당, 힐링페스티벌 등의 문화사업 지원확대 및 뻔(fun)한 장터, 청소년 예술아카데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과 수요자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89페이지 편리한 여권 접수 및 교부업무 대행 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접수 및 심사에 주력하며, 다문화가정, 장애우 1~3급, 65세이상 독거어르신에 대하여 여권 무료 발송 서비스를 시행하여 시민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가족관계등록부관리』및 『출생신고 행정서비스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분야 선진화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중개업계의 자정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방지하여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현재 4건 79억을 부과 하였으며 부과에 국한되지 않고 체납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상 필지는 13만여 필지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 제시는 물론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연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웹·정보자원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입니다. 행정업무용 PC․프린터 등 정보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정보보호 강화, 웹 콘텐츠 수시갱신을 통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표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입니다. 표준 전자결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표준화, 체계화, 통합화를 이루고자 ‘14.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보안장비 및 관제시스템 교체」입니다. 첨단화되는 장비들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이 되어 정보통신 업무환경에 맞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현하고자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와 보안장비 교체하였고 향후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고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 교체」,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전면 사용하므로 도로명주소 활용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하여 법적주소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부과 및 징수관리』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징수 계획은 1,983억원으로서 이 중 도세가 906억원(45.7%), 시세가 1,077(54.3%)억원이며 금년 5월 말 현재 5월말 현재 도세 290억원, 시세 250억원 등 총 54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역개발의 지연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이 지체되고, 계속되는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징수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은 되나 징수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도세 부과 ․ 징수』입니다. 2014년도 징수목표액이 900억원으로서 도세 목표달성과 민원사전예방을 위해 자진신고 안내문발송과 정기일제조사를 통한 탈루세원발굴 및 납기 내 납부안내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재산세 부과 ‧ 징수』입니다. 2014년 재산세 부과예상액은 약 515억원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7월에 건물과 주택(1/2)분이 부과되고, 9월에 토지와 주택(1/2)분이 부과 됩니다. 최근 부동산 침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상한제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해소 및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과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 4. 30.현재 총10,32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신축, 변동, 누락 주택에 대하여는 정확한 지역별 특성조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법인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체계적 관리를 통한 탈루세원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법인세무조사 대상법인은 155개소,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대상은 5,155건으로 추징 목표액은 16억원입니다. 5월말 현재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95건에 대하여 약 6억원을 추징하였으며, 향후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세액추징에 대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탈루, 은닉의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 선정하여 강도 높은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정리추진』입니다. 2014년도 정리대상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총 190억원으로 이중 52%인 99억원을 금년도 정리목표로 설정하여, 5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49%인 48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금년도 정리목표액을 달성함으로써 세입증대 및 체납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자금관리」입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의 징수목표는 전년도 대비 74%증가한 281억원으로 현재 목표액 대비 90%인 250억여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달성은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세외수입 특성상 부과 징수업무가 각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고, 아울러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각 담당직원들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 교육 등을 통해 관심도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납부방법 개선으로 세입증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자금 관리는 현재 약 850억원의 유휴자금을 운영하며 약 14억원의 이자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입감소와 기준금리 인하 등 외부요인이 불안정한 상황이나 금년도 목표액을 징수하는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우리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66억원으로 현재 약 49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현년도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해당 실과소와 연계하여 징수독려 및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징수불능자, 무재산, 시효소멸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은 결손처리하여 행정의 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의회승인』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회계의 세입·세출결산과 재무회계의 재정상태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지난 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는 제1차 정례회의시 의회승인을 거쳐 경기도에 보고와 함께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추진』입니다 전자계약의 확대와 홈페이지를 통한 전체 계약현황 공개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 및 무단사용을 근절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여 재정확충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 공유재산관리와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의회 본회의장 리모델링, 원형광장 교통약자 전용주차장 조성, 관용주차장 배수시설 정비 등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13년도에 이어 청사 외벽창호를 미닫이 창호로 변경하는 창호개선 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혹서기 에너지절감에 따른 불편한 근무환경을 일부 개선토록하고 테니스장 코트보수, CCTV시스템 개선, 청사 광장 계단 및 타일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희창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깐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새 다행히 그래도 마른 장마라 수해에 대한 어떤 피해는 아직 없지만 그래도 계절이 장마철이니까, 장마대비 안전관리대책 같은 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지 그것을 좀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68페이지에 계절별 분야별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수해 때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난 5월달에 우기대비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교육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지, 건설공사장, 그 다음에 급경사지, 노후주택, 침수우려주택 등에 대해서 현장안전점검을 이미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분야별로 안전관리대책 매뉴얼을 수립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는 건 사실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그런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다보면 산지 이런 데 허가 나고 이런데 보면 솔직히 위험한데가 더러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발견 된 곳은 없어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데 문제점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가 눈꽃축제를 했던 장흥면 지역이요. 장흥면 부곡리 지역, 석현리 그 일원하고 그 다음에 천성농원에 급경사지에 지금 유실우려가 있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그 다음에 옹벽을 상당히 높이 쌓았는데, 그런데 유실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예방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형 사업들 보면 안전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을 가보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전문가가 아닌데도 보면 솔직히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 다행히 비가 안와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고 있진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예년을 생각하면 지금 한참 비가 올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 밑에 하류에 있는 분들이 영문도 모르고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꼼꼼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해예방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의원님들 눈에 보이신다면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솔직히 어차피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과 하천팀이나 이런데 소관이지만 하천에 보면 준설 같은 거 이런 게 솔직히 좀 더러 안 된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요새 보면 국지성 폭우가 많이 내리니까 그런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먼저 남면에 벙커 만든 거 그거에요? 이게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방위비상대피시설이 공공분야로 저희 시청에도 민방위대피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광적면에 가석택지개발지구에 대피소, 그 다음에 은현면 봉암리, 그 다음에 남면사무소 이렇게 3군데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 사업은 회천2, 4동 주민센터에 추가로 저희가 민방위경보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방위대피시설이, 어떤 공공시설을 보면 만들어놓고 그냥 무용지물화 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례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 거기 보면 강원도 가면 왜 겨울축제 물고기 축제 하는데 있잖아요?

예.

평창인가, 어디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거기를 가보니까 이 민방위재난시설 이걸 이용해서 겨울에 거기다가 얼음조각 같은 거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더라고요?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요. 우리 같으면 규모도 너무 작고 이렇다보니까 솔직히 이거 전시대비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노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 저희가 시설을 한 은현면 봉암리라든지, 광적면 가납리, 그 다음에 남면사무소 앞에, 거기 민방위비상대피시설이 평상시에는 쓸모가 없거든요. 물론 비상시에는 상당히 요긴한 시설이지만 평상시에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어떤 게 있는가 그걸 고민을 하고 있고, 지역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혹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쓴다든지 이런 거에는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민방위비상대피시설이 평상시에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앞으로 민방위대피시설을 더 갖춰야 될 부분이 있나요? 다른 읍면동 지역에.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처럼 세 군데가 있는데, 사실 읍면 단위별로 많이 필요한데 당장 그걸 하려면 부지가 확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피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대피시설은 민간시설 외에 시에서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본 사례는 강원도인데, 겨울에 고기 잡는 체험을 하는 도시 있잖아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행사 때 가봤더니 우리처럼 소규모가 아니라 산을 뚫어다가 되게 크게 만들더라고요. 그 산에 대피시설을 만들어서...중국에 빙등축제 있잖아요? 그런 걸 거기에다가 축소 시켜서 해 놨어요. 해 놓으니까 거기에 관광객이 엄청 몰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에 재난대비 시설을 할거면 자잘하게 여러개 하느니 그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국도비를 확보 할 때 그것까지 대비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을 참고 삼아서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해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기왕 민방위대피시설을 만들어 놓은거, 물론 비상시에도 요긴하게 쓰이지만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를 우수외식업소 육성관리가 있습니다. 저번 의정협의회 때 잠깐 외식업소관리를 위해서 기금조성하는 문제를 잠깐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기금조성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매년 외식업소를 발굴하고, 푯말도 달아주고, 남은음식을 용기에 담아주는 것도 쭉 하고 있는데...우리 지역에 모범음식점이 그 동안 지정한지가 몇 년 정도 됐고, 어느 정도가 지정을 받았는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우리 지역에 전체 일반음식점이 2900개인데 그 중 모범음식점이 95개입니다.

지정을 받고 중간에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적발됐을 때는 그냥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건가요?

예, 지정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용기에 포장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 작년부터 지원했나요?

그 부분은 작년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우리 음식문화가 국물이 많은 음식이 많다보니까 솔직히 안 남기고 먹을 수 있는 식단은 아니거든요? 거의 남기잖아요. 이게 지금 100개소로 해 가지고 1천만원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용기 제공을 해서 반응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업소를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 주로 모범업소만 지원해 주는데 혜택을 받는 업소는 반응이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 하다보니까 현재 모범업소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모범업소에만 지원하는 거예요?

예.

예산 때문에 확대는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게 되면...이 쪽에 투입한 것 이상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어떤 예산 지원은 못해 주지만 우리 외식업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10%줄이기 운동을 전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자발적인 방법도 강구를 하고 앞으로 또 예산 사정이 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아무튼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부분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데도 그런 차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덜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식당에서 나오는 상차림의 방법이 뷔페식으로 바뀌던가 해서 더 먹을 사람에게 더 줄 수 있게끔 변화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보이지 못 해서 거기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업소에다가 김치를 덜어서 먹게 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된 것이라 더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너무 미미한 것 같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7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가 있어요.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을 보면 수련원이 됐든, 그네들이 와서 즐기거나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참 부족하잖아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인구증가도 증가이지만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대책이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수련원의 운영도 썩 활성화 되고 있다고 못 지 않거든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고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 관련 시설이 덕계동의 청소년수련원 하고 고읍동 지역의 청소년문화의 집과 상담복지센터 이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지역발전 추세에 맞춰서 청소년 관련 시설이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또 기존에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기존 청소년수련원만 가지고 활성화를 하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 하고 각종 시설들, 기존에 있는 자원 있잖습니까? 예를들어 스페이스센터라든지, 승마장, 필룩스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을 활성화 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을 갖추는데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만 기존에 시설들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는데는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발굴 좀 하시고,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의 불만이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에게 하다못해 연극을 한번 보여주려고 해도 없고, 모든 문화체험을 나가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지역이 머물고 싶은 지역이 아니고 언젠간 떠날 지역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지역에서 어떤 문화나 체험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 활성화 쪽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이면에 보면 우리가 또 체육단체 등을 보면 거기의 책임자들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정말 필요한데 필요한 사람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셔가지고 기용을 해야...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지만 그 안의 프로그램이 잘 활성화 되고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청소년수련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수련원에 운영 근무자들을 전원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 청소년수련원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역량을 가진 사람들로 전원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적재적소에 인력이 적절한 인원이 배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믿어봐야겠지요. 모든 건 의원님들은 다니면서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기 때문에 뭐 어디에 어떤 속해 있는 그런 책임자들이 그 방면에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부족하면 시민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욕구를 분명히 관찰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덕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희창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인사에 대해서 업무의 어떤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좀 고려해서 잦는 인사로 인해 가지고 그런 폐단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현삼식 시장님께서 이번에 안전하고 행복한 국제안전도시 양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3월 달에 이미 기존에 국제안전도시로 인준을 받은 과천시하고 서울 강북구 하고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제안전도시 인준을 받으려면 지금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에서 인준센터를, 대한민국은 거기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안전관련된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이 납품되면 그걸 가지고서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인준을 해 주고 해서...일단 저희 생각은 먼저 하반기 쯤에 일단 용역비 일부를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일단 지금 용역을 맡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소방서나 경찰이나 각종 그런 데이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계획은 TF팀을 별도로 좀 구성을 해서 그런 어떤 데이터 같은 거 받고 해 가지고, 저희는 최소한 한 2018년 이전에는 사실 그것을 인준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매뉴얼도 만드신다고 이렇게 다 공약을 하셨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있습니까?

그래서 안전매뉴얼은 사실 저희가 매년 안전관리계획서를 매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재난 한 40 몇 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각종 재난발생 시에 대처하는 요령이나 복구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를 하는데, 저희가 안행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전지도라고 있습니다. 안전지도가 뭐냐면 각종 범죄나 교통사고 그 모든 발생하는 부분을 지도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양주시에 어느 지역이라는 게 그 지도에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아무튼 범죄나 각종 교통사고나 사고예방 할 수 있는 그런 저것을 마련하고요. 일단 그 매뉴얼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해서 사실 저것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업무보고 책자에 나오면 좀 소관 부서가 틀려서 덜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성이나 어떤 청소년, 장애인, 노인, 사람 중심에 국제안전도시를 반드시 구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빠진 부분이나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일단 지금 사실 저희 국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교육문화복지국하고 사실 같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 여기는 사실 주가 저희 여성보육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두 과가 같이 협조를 해서 부족 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민 위주의 원스톱 민원처리를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셔, 조직개편을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실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6기를 맞아가지고 저희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시민하고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과의 소통 및 시정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신뢰감을 향상하기 위한 시민소통담당관실을 저희가 신설 할 예정입니다. 아울려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원스톱민원서비스를 하려면 민원인이 와서 한군데에서 모든 민원을 다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이 어떠한 민원이든 오시면 한 장소에서 모든 민원을 다 해결 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국을 별도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국 내에서는 모든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민원이 한 장소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각종 복합 민원도 한 부서에서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민원서비스국장 책임 하에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예.

그런 과정에 제가 봤을 때는 민원업무로 인해서 사실 선의의 어떤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나름대로 민원인들하고의 어떤 불찰이나 또 나름대로 행정을 행하면서 맞지 않은 부분에서 징계를 받거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대책이나 이런 거를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이 여기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원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하다가 열심히 처리를 하다가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분이 담당공무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최대한 저희가 선처하고 관용을 베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종섭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54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창조적사업 발굴이라고 하셨는데 사업발굴은 각각 사회단체가 스스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렇다면 사회단체사업 중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사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회단체공모사업의 성과평가는 누가 하는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한 평가 결과가 나쁠 경우 다음년도 보조금 지급을 삭감하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저희가 전년도 하반기에 공모를 합니다. 우리지역의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의 규모와 앞으로 사회단체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시정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이런 걸 사회단체에서 하겠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아무튼 공모를 거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해당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관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걸쳐서 사업대상이라든지 사업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다만,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자부담 능력이 있고, 독립성 향상이 되면서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아닌 창의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정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검사를 해서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 해에 재산세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마이너스 인센티브, 즉 불이익 조치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자유총연맹에서 자유수호대회라든지 그런 사업들, 예를들면 새마을단체에서 다문화가정 고부간 사랑의 나들이사업이라든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다수가 집행을 받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에 나가보면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감시도 하지만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보조금관계는 심사할 때나 그런 부분을 잘 따져서... 사실 나중에 보면 이런 보조금 때문에 저희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그런 생각을 이제는 제껴두시고 심사를 확실히 해서 보조금이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전총괄과 소관 77쪽에서 81쪽인데, 아까 이희창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은 자라나는 새싹입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지난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에서 예산이 필요한데 받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마련해서 청소년프로그램을 만든 그런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아동안전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안전 문제는 청소년안전문제와 덧붙여서...앞으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년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안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즐기고, 놀 수 있는 시설도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폭력강화는 저희만의 일이 아니고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기관 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해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 외에 가출청소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BBS양주시지부를 통해서 보호대책도 세우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의 경우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청소년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 지원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신청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청소년들이 바르게 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집행부에서나 저희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소년상담이라든지,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그 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11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문제점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단순문화여가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인가를 여쭙고 싶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근본취지가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점을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고,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전국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군일 당시에 전국에 시범설치 대상군으로 선정되어서 약 14년 정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역할도 하셨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읍면동 별로 사실 다 다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라든지, 참여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 일괄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각 주민자치센터가 저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읍면동에 나가서 점검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 다음에 기타 수익사업이 제대로 정산처리가 되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보조금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차등을 줘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좀,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다 골고루 운영이 잘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에 많이 말을 들어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조금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꽃밭 가꾸기이라든지, 도로변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그 본연이 아니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하면서도 어떤 게 답인지, 예를 들어 행정처럼 어떠한 부서의 뭐가 있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라는 정확한 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홍보가 되서 거기에 맞게끔 모든 사업을 한다든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복지 향상, 그 다음에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지 이것을 찾아내는 게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가가지고 꽃밭가꾸기라든지, 돼지풀제거사업, 다 이것도 주민들의 생활에, 물론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게 주민센터의 기능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서로 고민을 해야 되지요. 서로 고민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민자치센터 우리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주민들의 욕구충족 할 수 있느냐 그걸 같이 고민을 하면서, 물론 그 주민자치프로그램 각종 강의 수강 프로그램도 있고 헬스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운영을 하면서 거기 내는 수익사업으로 그런 사업도 하는 것도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 진주에 갔을 때 마지막으로 하고 그 후에는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전국 박람회에 가면 벤치마킹도 할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주민자치 발전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예산을 꼭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내용을 보면 예산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꼭 좀 인식을 시켜서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자치가 이렇게 감으로써 좀 더 발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 수강료가 현재 일괄적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읍면 별로 예산이 다르지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광적면에서 위원장을 해서가 아니라 현재 보면 은현이라든지 남면, 광적, 양주1동, 장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깊숙이 들어가셔서 수강료 같은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박람회는 전국에 주민자치센터가 우수 사례를 모아가지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박람회를 하면서 벤치마킹 하고 선진지 견학 등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가지고 표창도 많이 탔고 그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많이 다니다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최근 2, 3년 예산이 안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내주시면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서 그동안 2, 3년 동안 또 벤치마킹을 안 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강료 관계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보조 해 주는데 강사료는 읍면동별로 저희가 차등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별로 프로그램 수라든지, 그 다음에 인구수, 그 다음에 수익사업 이런 게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등제를 두어서 읍면동별로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각 주민자치센터가 골고루 발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하여간 내년에는 꼭 전국 박람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회의에서 사전에 얘기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57페이지에 베이비부머 및 시니어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이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57페이지에 베이비부머 및 시니어자원봉사자에 참여율이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요.

시니어 계층?

예.

저희 시 인구에 30% 정도가 노인계층입니다. 노인계층인데 물론 저희 노인계층 중에서는 상당히 생활 수준이 충분히 높으셔가지고 봉사활동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생계에 시달리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시니어계층에 사회 참여가 좀 부족한 거 아닌 가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현재 시니어계층이 노인분들이 봉사활동을 좀더 먼저 참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종 청소 업무도 저희가 노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소업무도 노인 분들이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익사업으로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젊었을 때 취득한 지식을 좀더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취불능)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를 해서 행정이라든지, 복지, 문화 분야에 평소에 젊었을 때 취득한 지식 이것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런 봉사단을 운영 하는 등 여러 가지 저희가 노인계층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이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교통비나 식대 이런 것 정도 때문에 많이들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식대나 교통비 정도 그런 거를 산출해서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봉사는 봉사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봉사 활동하는 거는 본인이 자기 돈으로 차비를 들여서 그 다음에 자기 돈으로 밥을 사먹고 봉사하는 게 이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일부 있고, 봉사는 하고 싶지만 경제 수준이 좀 못 따라가는 분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봉사를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지 이걸 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봉사를 무료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꼭 무료로만 봉사를 하라고는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바쁘기 때문에, 예를들어 장흥 장욱진 미술관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봉사를 가는데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택시 타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만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양주시에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경기도에서 몇 위 하시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위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위에서 아주 끝 순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를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안종섭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회단체 인건비 성격의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인건비적 성격은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단체는... 예를들면 장애인단체라든지 또 국가유공자단체라든지 이런 곳은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단체를 제외한 일반적인 단체는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사단체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일단은 사회단체가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각 분야별로 실과소에서 점검도 하고, 정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단체들은 사업추진 실적이라든지 연말에 정산을 해서 평가된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든지, 패널티를 주든지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길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길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보면 강사료 부분이 있죠?

주민자치센터 말씀이시죠? 예.

강사료가 현실화 되지 않아서 우수강사가 강의를 하지 못 하고 어려운 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주민자치센터별로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양주2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많고 수익도 많기 때문에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이나 작은 동은 프로그램 수도 적고 또 수입도 적고 해서 그런 곳은 평가를 해서 인구 수, 프로그램 수, 그 다음에 수익금 이런 걸로 다 평가를 해서 A, B, C로 나눠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자치센터에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지, 꼭 금액이 적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비싼 강사료는 더 주고 또 자체적으로 봉사하는 강사료는 덜 받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 강사료가 적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것까지는 맞는데, 지금 우리 시의 11개 읍면동이 강사료 지급기준을 똑같이 하고 있죠?

지급기준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자치센터별로 연락이 되어서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사료를 공유하고 있는데...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장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양주2동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던 주민들이 일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옮기고 있는 사실 모르시죠? 지금 양주2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강사의 질이라는 거죠. 강사의 질이 강사료가 낮기 때문에 인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텀당 5만원짜리를 쓰고,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는 2만5천원짜리를 쓰고 있으니까 강사의 질이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는 현실화 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강사료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주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5만원짜리 강사를 쓰든, 또는 우수한 자원이라도 무료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읍면동 별로 금액을 맞춰서 일정 금액 이상은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우수강사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강사를 이용해서 주민자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지역특색사업으로 작년도에 3천만원을 편성해서 얼마 전에 개소한 곳을 가봤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11개 읍면동인데...어느 지역에는 보조금을 일부 받아서 어떤 사업을 했고, 다른 지역에는 받지 못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 했고 하는 등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읍면동을 나눠서, 동은 안 하고 읍면만 하든지 아니면 동지역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함께 하든지 해서 주민자치위원들간의 위화감이 없도록 이렇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해도 지역특색사업 예산이 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반기에 각 센터 별로 공모를 받아와서 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양주2동에 주한미군가족과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만들기에 5백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고, 지금 2천5백만원이 남아있는데 하반기에 각 읍면동별로 다시 사업을 공모해서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122쪽. 친절한 행정민원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권을 만들어서 등기로 보내주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화두가 원스톱, 원스톱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권을 만들 때 만들러 가야하고 또 찾으러 와야 되죠? 이걸 전체로 다 보내주면 안되나요?

예산 사정상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다 해 주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장애우....(청취불능), 65세 이상의 독거어르신에 대해서만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사업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양주시 사람들이 여권 만들러 두 번씩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등기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본의원은 말씀 드린겁니다.

1년이면 여권 접수 교부건수가 6천 내지 7천건 정도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가능하다고 보면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122쪽. 과년도 지방세 채납액 정리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셔서 많이 징수를 하고 계신데, 아직도 채납된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서 이 채납액을 징수 하실건지요?

세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작년 2013년도에서 올 해로 이월된 채납액이 192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는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거의 100억원 정도의 채납액 정리를 하고자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종 재산압류라든지 자동차 공매, 번호판 영치, 그리고 저희 과에 추심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이용한 채권 확보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지금 고액체납자도 별도로 3천만원 이상에 대한 고액체납자가 지금 37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별도 관리와 또 고액체납자 위주로 지금 추심요원들이 관리를 해 나가면서 우리 전 37명의 세무과 직원들이 각종 은닉재산발굴이라든지, 또 공매처분을 해서 우리가 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공매를 우리가 자산공사에다가 좀 의뢰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가 기존 해오던 그런 시책들을 전체적으로 동원을 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1백억원에 대한 채납정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 부분만 전담해서 하는 계약직 직원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지금 공직자들이 체납 된 부분들을 체납 징수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납 부분도 일단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 주면 세외수입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전문가를 좀 더 동원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간제 계약 공무원, 추심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계약한 분야는 틀립니다. 지방세 2명, 세외수입 분야 2명 해서 4명을 채용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성과급 인센티브로 일정 징수액에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해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세외수입 분야가 굉장히 징수가 어렵고 또 체납자분들이 어떤 인식이 조세와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납부에도 불성실한 부분이 있어서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4명을 구분을 가르지 않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은 과거에 사회에서 경험도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또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손을 대기 어려운 분야까지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년도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후에도 이분들의 성과를 평가해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실적이 조금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좀 운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이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라든가 취미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양주시에 갖추어져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방과 후에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센터, 그 다음에 BBS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활동공간도 또 추가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물론 부족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그 정도 시설이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 어디 있는 거예요?

고읍동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과 후에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시골 쪽에는 학생들이 집을 일찍 안 가고 9시까지 변화가에 있는데, 혹시 그쪽 변화가 있는데에 우리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주로 대부분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그 외에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은 일부 학생들이 특별히 바깥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희 덕정지역으로 보면 봉우공원, 그리고 중흥S클래스 그 뒤에 공원이 있는데 학생들이 한 10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일부는 자기들한테 뭐라 했다고 되려 욕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을 자꾸만 음지로 몰지 말고 바깥쪽에서 좀 공간을 만들어줘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지금 우리 성인들은 저녁 때 갈 수 있는 여가활동이 많습니다. 테니스라든가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게 다 있는데 청소년이 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성인들이 청소년을 자꾸만 음지로 몰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방안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청소년들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농구장이라든지, 길거리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확충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사회 문제로 심각성을 더 하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방범 계도활동도 좀 계속해서 전개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갈 수 있게끔 운동장 개방 같은 그런 방안은 좀 챙겨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야간에도 저희가 각종 학교시설에도 개방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것들, 또는 운동장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측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꼭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선적으로 빨리 좀 확보를 해서 청소년들이 음지로 안 들어가고 양지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꼭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각 동사무소라든가 면사무소에 제설작업 하는 차량들 있지요?

예.

그게 꼭 킬로수랑 년도 한에서 차를 바꿔주는 겁니까?

이번에 바꿨지요? 회계과장 바뀐 거 내용 좀 알려드리시지요.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까지 연안이 년도가 10년 이상이 되고, 킬로수가 12만 킬로 이상이 돼야 두 가지 다 충족을 해야 폐차를 할 수가 있고, 대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량을 많이 사용하다보니깐 그전에 차를 폐차 될 상황이 되는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엊그저께 조례규칙심의에 통과가 되서 차량규칙을 개정 해서 10년이 초과되거나 12만킬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게 되면 차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완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설작업할 때 차들이 많이 노후가 되다보니 불안 하거든요, 연수나 킬로수가 안 됐더라도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노후된 차량은 빨리 교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시켜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시에 기술자재를 어느 정도로 많은지 알려주십시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건설현장에 주로 사용하는 관급자재들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P관이라든지 많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저희가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 관내에 없는 제품들은 관외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업체별로 워낙 많다보니까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는 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섬세하게 꼼꼼히 챙겨서 양주시에서 나오는 자재를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오전에 박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못 다한 부분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언제 하며 누가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각 사회단체에서 매년 하반기에 사회단체보조금 계획서를 받습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 부서별로 평가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타당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우선 부서에서 1차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다시 한번 사업비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사업비의 타당성 등을 평가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집행 이후에는 저희가 부서별로 정산보고를 통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검증을 한 다음에 정산을 치루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의위원회는 민간이 참여를 합니까?

예, 합니다.

몇 %나 참여하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필요하지만 어떤 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나 금액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는지,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한 두 개 단체는 아니잖아요? 보통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지금 정확하게 단체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개나 돼요?

예, 팀장님들이 좀 알려주세요.

약 60여개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지적과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산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준비를 하고 2014년도 1월1일부터 전면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이 쓰고 있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통신판매업이라든가 공장 같은 곳, 우체국 같은 곳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도 전체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훼손된 부분은 다시 부착하고 그러면서 계속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의원이 봤을 때는 도로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빨리 정착되어야 되니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행에서 사업을 행하면서 국비나 도비에 대한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지껏 정책협의회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 번도 안 한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회의원님과의 정책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실 그 동안에 핑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상당히 큰 중책을 맡으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저희가 연락을 했을 경우에 국회의원님과 제대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좌관을 통해서 예산신청도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의원님들과 저희 실무진들 하고는 협의가 안 됐을지는 몰라도 시장님과는 수시로 교감을 이루면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사항이니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김성수 전 의원님이셨을때는 하셨어요?

김성수 전의원님이셨을 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거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오래 되어서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아마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정책협의회를 하면 각 국과장님들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여지껏 안 하셨어요. 여지껏 안 하신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국장님도 챙기시고, 시장님께서 소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양주시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정책협의회가 필요하니 1년에 분기별로 나눠서라도 꼭 추진할 수 있게끔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방지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시의원님을 모시고 조찬간담회를 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뭐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황실에서 모셔서 정책협의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조찬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소통을 강화하는 하고 좀 더 사업비 예산을 많이 따와서 시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경수의원입니다. 78페이지에 학교폭력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방안은 있으십니까?

학교폭력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사실 이 업무의 주관은 경찰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주로 경찰을 지원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면 사실 학교폭력보다도 청소년선도차원에서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활용한 계도활동이라든지, 아니면 BBS를 활용한, 야간시간에 학생들을 계도활동...주로 그런 계도활동 위주로 하고, 사실 학교폭력은 주가 교육청 하고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양주가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대책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양주경찰서에서 한다고 해도 학생들도 우리시의 시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정도는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양주경찰서 하고 검찰에서 한다고 해도 학생들도 다 저희 시의 시민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년상담센터하고 같이 그런 어떤 상담 활동이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아무튼 계획을 수립 해서 경찰이나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수확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기도 둔화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부동산 경기는 안 좋은데 세금은 많이 부과된다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이 체납액 정리를 보면 결손액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세외수입 분야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고 일반 납세를 해야 될, 그러니까 납부를 해야 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사실은 인식이 조금 일반 지방세보다는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각 부과의 주체가 각 부서로 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부과는 하되 징수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이 체납액은 늘고 또 소액도 많다보니까, 자꾸 체납은 사실 느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체납이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이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각종 과징금, 이행 강제금, 이런 부분이 체납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강제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매 처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이 주정차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부분 너무 소액이고, 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그래도 일정 금액 이상 3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그 이하 것은 가급적 번호판 영치를 못하게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정부쪽에서도 8월 7일경에는 이게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이 되서 8월 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마 이 법은 지방세법에 거의 준하는 걸로 부과징수, 그 다음에 결손처분, 그 다음에 우리 체납처분 관계, 이번에 다 정리가 돼서 8월 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행부 차원에서 지방세외수입과 관련된 조직을 새로 신설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지난주에 관련 부서의 회의도 있었고요.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아마 향후에는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분야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방세와 비교해서 세외수입 분야를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 또 저희도 그런 안행부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징수와 관련된 조직을 신설해서 오로지 세외수입 분야만 저희가 전담을 해서 통합 운영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직부서하고 협의는 통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의 방침이 거기에 대해서 점차 지방으로 시달되고 있는 추세다. 또 저희 공무원들도 지금 인식을 굉장히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결손처분이 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도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에 TF팀을 사실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징수보다는 결손처분을 많이 치우쳤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과태료 부분에 미수가 굉장히 90년대 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결손처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 세외수입 분야 아마 금년부터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지방세는 기존에 거의 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세외수입 분야도 좀 부과징수, 그 다음에 체납처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관심을 최대한 가지고 노력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세외수입의 개선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좀 다행스러운데요. 그런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나 이런 건 소액이고, 건수가 많다보니까 모이면 금액이 커지는 건데, 개별로는 작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약간 고액이면서도 거의 임의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액체납자로 분류 되면, 어느 정도 금액부터 해서 얼마나 지금 있는지, 인원 수 하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5백만원서부터,

5백만원부터 고액으로 들어가요?

예, 천만원, 3천만원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고액체납자는 추심요원을 전담으로 해서 특별하게 관리, 저희 공무원도 관심을 가지고 하긴 합니다마는 추심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4명이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평일, 주말, 상관없이 지방에 까지 출장을 합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체납자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집안의 자재도구도 우리가 똑같이 차압도 하고요. 자동차도 저희가 강제인도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토마트라는 대행업체 이런데 맡겨서 공매를 하고 하여튼 오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는 한 저희가 3천만원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명이 한 23억원 정도가 되고요. 5백만원 이상은 한 2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좀 찾아 봐야 되는데, 하여튼 체계적으로는 관리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이 고액체납자들이더라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좀 생활고와 관련된 체납자도 있을 것이고, 또 고의성을 가지고 회피를 하는 그 체납자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세부적으로는 재산조사가 금융계좌라든지 전체적으로 통해서 강제 징수 할 거는 최대한 도로 강제 징수하는 그런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는 타 부서에서 부과금 내는 것들 그런 것들에 소통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 담당자들, 어차피 법이 시행이 되면 지금 저희도 납부제도가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e납부제도라는 게 생겨서 시행이 되고 카드결재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는 추세인데, 지금 담당자들도 그런 e납부제도 안내 또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과 관련된 어떤 정부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층 새로 인식이 되고 있고, 자꾸 지침이 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지금 하반기 쯤에 한 8월 정도 되서 관련부서 담당 팀장급 정도 부서하고서 저희가 간담회를 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법률시행 문제, 또 제도와 관련된 조직 문제 이런 거를 같이 토의도 하고 시달도 해 줄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해결되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나왔듯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지만 아직도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립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약 19년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와 그 부분을 협의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먼젓번에 해 주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남면 황방리 쪽으로 해서 재조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재조사팀이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지적팀에 일부 2명이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 재조사팀이 구성이 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부동산매매나 고발이 들어 왔거나, 그런 사유가 생겼을 때만 지적 현황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로 가서 보면 약간씩 상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불법매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용도가 많이 바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조사가 안 되어 있잖아요? 허가를 맡아서 하는 사람 외에는 용도가 변하는 경우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땅이라는게 딱 정해 져 있었는데, 하다보면 지적과 도면과 면적 이런 것이 상이한 부분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쪽 보다 그런 쪽이 주가 됐습니다. 이게 참 저희도 쉽지 않는 사업인데 20년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씩...그래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한 번에 될 수가 없고요. 저도 지적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적담당을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지적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지적이 참, 아시다시피 사람은 태어나서 결혼하고 애기 낳고, 사망신고 하면 그만이지만 땅은 끝이 없습니다. 산이 농지가 되고, 농지가 뭐로 바뀌었다가 분할됐다가 합쳤다가...이런 현상이 계속 되다보니까 맨 처음에 있었던 땅이 분할 됐던게 다시 합병이 된다 해도 똑같아지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적현황에 대해서 등록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토지과가 신설되면 이게 정립이 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팀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조사를 계속 하는 건지요?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해 가지고, 또 저건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시범으로다가, 한 군데로 하는 것으로 다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면, 공공사업을 하거나 보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 여건이 안 되어서 정립이 안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번에 여건이 갖춰지면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민원봉사과인데요,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각 읍면동에 보면 서류를 발급받는 기계 있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 그 기계가 가끔 고장이 나서 직원들이 손을 보는데...이게 법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민원을 대행할 수 있는 일손이 좀 모자라잖아요. 무인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배치가 적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계가 예민해서 그런지 가끔 오류가 발생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일들을 가끔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만의 책임은 아니니까, 법원과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기계가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했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기집행이나 균형집행이나 다 비슷한 용어인데요, 저희가 상반기 집행을 60% 로 하고 있는데, 60% 거의 다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소규모 금액은 전부 관내업체입니다.

예.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저희 관내업체가 있으면 100% 관내업체에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발주된 부분이 관내에 없으면 관외로 가게 되는데 공사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저희한테 넘어올 때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저희와 계약하는 단계에서, 수의계약인 경우엔 금액이 크지가 않으니까 일반 업체들은 관심이 많이 없어서 사업부서 하고 업무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편중이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업부서에서의 어떤 업무 편의에 의해서 수의계약의 장점이 어떤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장점에 의해서 업무 편의를 잘 제공해 주고 사업을 하기 좀 원활하게 해 주는 그런 업체들을 선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로 잘 많이 하는 업체들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편중이 된다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업무 일하면서 뭐 그렇게 편중이 됐다 이런 부분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외 업체는 거의 안주고요. 저희 관내에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매할 때 아까 홍성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로 물품을 구입하면 레이콘이라든지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저희가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관내 업체가 있기 때문에 100% 저희 관내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 구매사이트를 통해서 관외 제품을 저희가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 철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외 업체를 쓰게 되지요. 관내 업체는 거의 다 100%,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없는 경우에 쓰게 되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광이라든지 무슨 다른 PC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 관내에 없는 거는 거의 관외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예.

보통 한 7일 이내에 다, 수의계약은 7일 이내에 다,

그게 일을 하다 보면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직원들을 독려를 해서 지연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태수입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 일상감사, 조사, 정책평가 등 네 개 팀에 열다섯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시와 시 소속기관에 대한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자체감사』를 기본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부패영향평가, 청렴도 측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7쪽, 내실 있는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회천3동, 회천4동, 하수과, 수도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원시설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 현재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쪽 사전감사를 통한 투명 시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일상감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 기존의 감사가 사후에 적법성 만을 감사하는데 비하여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집행전에 적법성은 물론 타당성까지 점검 심사함으로써, 시행착오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사전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시의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수립, 1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예산업무, 국도비 보조신청 등이 감사대상이며 1억원이상 공사, 5천만원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 집행전에 일상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54건을 심사하여 39억 1천만원의 예산을 절감 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39쪽,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자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업무로, 수시로 접수되는 진정민원과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법 적용오류 등을 조사하여 불법 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되는 경우, 시정조치하거나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상급기관 이첩 진정민원 13건, 자체진정민원 12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38페이지 사전감사를 통한 투명시정구현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약업무나 공사 1억원 이상이나 5천만원 용역, 물품 2천만원 일상감사 대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 대상이 들어왔는데 보면 그동안에 이 일상감사가 만들어진 취지는 어떤 용역 이런 거 계약 들어올 때 너무 터무니없이 과다한 계약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상감사가 생긴 거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전체 꼭 그것 때문에는 아니지만 그것도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조정액을 보면 39억 1천5백이 조정액인데, 전체 예산은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 중에 39억 1천5백을 지금 조정을 해서 절감을 했다 이렇게 나타나있어요?

예.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일상감사 시작한 지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지금 몇 년째하고 있지요?

2011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과의 어떤 조정 사례가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추세가 지금 늘고 있나? 줄고 있나? 그것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아무래도 적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걸려주는 것들이 공지가 많이 되서 직원들이 익숙해 졌기 때문에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줄고 있는 추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하다보면, 줄고 있는 추세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 용역 이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공사 현장도 나가보고 그러나요?

예, 현장은 반드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압력수단이란 오해는 받지 않나요? 이게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드리기가 애매한데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다하게 설계비를 올려서 조정을 당한 업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무조건 조정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런 사례가 자꾸 빈번한 회사 등에서는 규제 같은게 있는지요?

현재까지 그런 업체에 대해서 규제를 한 실적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부정당업자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아직까진 과한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한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불필요한 작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걸 상습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는 분명히 있어야 이게 근절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얘기를 좀 드린거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구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일 안 하는 일벌백계를 확행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이라고 해서 참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동받을 만큼 좋아요. 그런데 최근에 양주시 공직기강을 보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니고요, 언론에 계속 나타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뭐, 음주를 하고 폭행을 한다거나, 회천4동 같은 경우 직언들끼리 언행이 잘못되어서 서로 고소, 고발한 건도 있고 또 총리실, 특별감찰이나 이런 곳에서 중징계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줄지 않고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먼저 그런 문제들이 생긴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징계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점점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야 늘 하는 거고,, 회천4동 같은 경우는 결론이 났어요? 아니면 진행중이에요?

지금 그 건은 징계의결요구를 했습니다.

막말로 우리가 한 솥밥 먹는 직원들끼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이러면 안 되는거잖아요, 그쵸?

예.

우리 돈 들여서 다 교육 받고 있잖아요? 직원교육을 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자꾸 생긴다는 것은 교육의 시스템이 잘못 됐다던가 아니면 공직자로서 본인의 인생이 잘못 됐다던가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건 특별관리를 하던가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총리실 특별감찰로 인해서 중징계된 건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 주에 징계의결요구를 했습니다.

징계회부 했어요?

예, 의결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감면되는 조치가 가능한건지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징계요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 절차는 당사자들이 징계에 불복하면 소청을 한다던지, 행정소송을 한다던지 그 다음 절차는 당사자들이 할 몫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자꾸 생김으로써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쵸? 이 사기진작은 한 두가지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사에도 문제가 있으면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직원간의 불화로 인해서 사무실의 분위기나 나빠지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예,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이희창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의원이 감사에 대해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일상감사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는 방법이 많이 대두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상감사에 대한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2011년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 전의 감사가 사전에 처벌위주의 감사를 하던 것에서 지금 바뀐 부분이 행정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를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을 치유해서 행정력상,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저희도 일상감사팀 자체가 전국에서도 인원수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하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길서의원입니다. 38쪽에 사전감사를 통한 투명시정구현 부분에서 다시 부연해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을 좀 절약해 보자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 시 10% 이상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그건 감사의 대상이고, 10% 미만이면 그냥 협조만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10% 미만 설계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팀장의 협조를 받는데 거기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일상감사를 요구하라고 저희가 담당부서에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 이상일 때는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단서조항을 왜 달아놨나요?

설계가 대비해 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깎는다 싶은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하고 사전에 어떤 취지로 삭감을 했다고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일종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상감사팀에서 목적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절충을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본의원은 15% 이상 삭감을 할 경우는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30%를 깎았다고 해서 그걸 담당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절감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대로 갑니다. 납득 시켜 가지고...그 부분들은 매끄럽게 시행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협의를 한다고 해서 절감율을 낮춘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일상감사팀 감사의 업무 중 협의에서, 그럼 뭐 그 쪽에서는 이유를 달면 그 이하로 조정하고, 이유를 안 달면 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형평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서를 아예 달지 않으면 부서간의 어떤 잡음도 없어질 것 이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다보면 부서 간에...가뜩이나 감사팀과 다른 부서 직원들간의 사이가 매끄럽지 않을 터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광호입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로써 민의를 양주시정에 올바르게 반영하여 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황영희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443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행정과는 총 17억6백만원의 예산입니다. 먼저 447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국책사업으로 8년차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를 통한 건강관련 기초자료수집을 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중요 사업에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455가구, 900명에 대한조사를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 완료 하였으며 2014년에도 대상가구에 대하여 차질없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건강검진사업 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5대 암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조기검진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암조기 검진 32,710건을 실시하였고, 2014년도 35,400건을 목표로 개별전화 독려 및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암조기검진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암환자 182명, 희귀난치성질환자 142명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을 하였으며 2014년 암환자 지원 의료비는 1억 4천만원을,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의료비는 2억 3천만원을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에게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전염병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없고 해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감염병의 양상도 변화하여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말라리아 환자가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방역활동보다 환자를 찾기 위한 사업으로 검진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병의원에 신고 준수율을 지키도록 하여 감염병 발생차단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에이즈, 성병, 한센병 등의 감염병 검진율을 높이는 사업을 통해 질병을 조기발견함으로 감염률을 낮추고, 감염병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2014년에는 총 사업비 277,061천원 중 방역소독사업에 167,171천원을 주요 감염병환자관리에 91,620천원, 감염병검진에 6,170천원, 예방 및 홍보사업에 12,100천원을 투입하여 시민건강증진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5월말 기준 감염병 관리로 방역소독 200회, 주요감염병환자 관리 103건, 감염병검진 605명, 감염병예방홍보 및 교육을 35건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 계획에 의거 향후 추진 완료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이 최대한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의약무관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민간보건의료 관련 사업대상은 158개소 의료기관과 약국등 133개소의 보건의료관련 사업장이 있습니다. 시민 건강 및 질병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단속․처벌보다는 법, 법령, 변화하는 제도를 신속히 전달, 교육하여 규제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지도단속에 따른 조치사항 으로는 행정처분 6건(병의원 1건, 약국 3건, 기타업소 2건)/ 고발조치 : 2건(약국 2건) 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은남보건지소 의료서비스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남보건지소는 은현면, 남면지역의 1차 진료사업으로 일반과와 한방과 공보의를 통한 진료를 실시하여 연간 일반과 약 5,000여명과 한방과 700여명, 물리치료 1,500명의 만성질환 등을 관리해오고 있으며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중년여성 운동교실 12주 프로그램을 3기에 걸쳐 진행하며, 재활운동실을 상시 개방하여 체력측정 및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거동 불편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방문, 전화방문 및 노인정 방문 등을 통하여 고혈압 당뇨환자 519명 및 치매검진 126건을 통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으며 영유아, 성인 예방접종 62명을 실시하였으며 12명의 임산부 등록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장흥보건지소 의료서비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보건지소는 질병의 조기발견․치료를 목적으로 진료사업, 구강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사업은 내과 및 한방진료, 치과진료, 등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의 주민건강관리 등을 실시하여 주민건강증진에 주력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은 구강질환을 사전예방하고 치아건강관리를 통한 구강질환감소로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불소양치사업, 노인구강사업 등 지역 주민 구강예방사업에 중점적으로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지역의료취약계층의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건강형평성 확보 및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자 2014년 방문관리 682건 등을 통해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치매관리 347명 등 계속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보건진료소 의료서비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연곡, 봉암, 매곡보건진로소 3개소에서 11개리의 1차 진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연곡진료소 2,001명, 매곡진료소 1,284명, 봉암진료소 1,127명을 진료를 하였고 2014년 5월 기준 연곡진료소 1,098명, 매곡진료소 605명, 봉암진료소 436명을 진료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지속적인 관리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461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사업과는 총 36억8천7백만원의 예산입니다.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친화형 사업추진으로 유비무병 건강 100세 도시, 양주를 목표로 중점추진 할 계획입니다. 먼저 465페이지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금연, 한의약, 신체활동, 영양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까지 건강위험요인 관련 프로그램을 총 468회 운영하여 33,761명 을 대상으로 예방. 관리정보 제공에 주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9,097명을 대상으로 총 621회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및 건강 생활 태도 향상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수요 증가 대비 협소한 교육 장소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 회천2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6억3천4백,4십2만2천원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을 통하여 국도비 4억8천,2십5만6천원 확보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실시 중으로 11월까지 리모델링 완공후 보건의료장비 등을 보강하여 12월중 오픈예정으로, 주민들에게 쳬계적이고 과학적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68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인식과 자가건강관리능력을 배양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명의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을 활용 2014년도 5월까지 4,299가구를 대상으로 5,265회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중 재가암 신규등록자 11명을 포함하여 18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도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과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에 주력하여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암환자관리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으로 고혈압,당뇨,치매 등 유병률을 감소시키고자 고혈압, 당뇨의 올바른 정보제공과 관리요령, 치매검사를 통한 위험요인인자 발견에 중점을 두고 2014년도 5월까지 12회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그에 따른 합병증예방을 위하여 안저 검사등 696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관리 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조기발견관리를 위하여 3,910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297명의 환자에 대하여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고, 치매예방을 위한 경로당 등을 순회 818명에게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도 고혈압, 당뇨,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고 특히 치매환자발견과 합병증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정신건강 위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위탁사업은 양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 예산지원과 행정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9천5백만원의 예산 중 총 5회에 걸쳐 2억9천2백만원(59%)의 예산을 양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하였으며, 특히, 상반기 지도점검으로 11명의 양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의 복무관리 및 회계‧시설물‧물품‧실적 등의 점검을 실시하였고,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6,337건, 정신건강증진서비스 22,263건의 사업 실적을 확인 하였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분기별 정산보고 및 운영위원회 개최, 상하반기 양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지도감독을 실시함과 동시에 원활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지도 및 자문, 예산교부 등의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7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에서는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질환사업을 전 시민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 5월말 기준 아동, 청소년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및 양치사업으로 3,200명을 실시하고,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대상 무료 스켈링 및 틀니사업으로 180명,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2,350명 추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릴적 부터 배운 좋은 습관은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어린이 대상 구강보건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노인 대상으로는 잇몸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스켈링 수혜자 확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 충 대상으로 의료기관 연계 구강기능회복에 기여 하여 많은 시민이 건강생활 영위하도록 12월 말까지 목표량 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구강건강인식을 개선시키고 바른 치아관리 습관 및 구강건강위험 행태 또한 개선하고자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실시, 구강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등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모성의 산전ㆍ산후 건강관리를 통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모자건강관리사업과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5월말까지 임산부 출산준비교육, 모유수유클리닉, 임산부산전 ㆍ산후관리, 영유아건강검진 등 12개사업을 6,880건 추진하였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다자녀 선택예방접종을 754건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 6월 이후에도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지원 및 모자건강관리로 차세대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7쪽 예방접종사업에 대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전염병 발생예방의 일환으로 적기 예방접종을 위하여 7개 분야 16종 24,778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영유아, 어르신폐렴, B형간염 등 전염병 발생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영유아예방접종, 어르신폐렴, 인플루엔자 접종 등 52,222건을 목표로 적기 예방접종하겠으며, 하반기에 실시할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은 지역순회접종으로 백신보관과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이상반응 대처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되고 발병시에는 조기발견, 치료토록 하여 건강한 주민과 질병, 장애가 있는 주민은 현재보다 조금씩이라도 낳아지는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양주시민들이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양주시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섭의원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475쪽. 모자보건사업과 관련 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관리사업, 출산장려정책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옥정지구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젊은 임산부들이 많아지시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면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많이 있어야 되겠고, 시비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보건사업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국가사업이 많기 때문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몸소 보건복지부든, 도이든 계속적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른 과의 사업을 쭉 보면 이용하는 인원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봐서도 거긴 몇 천명씩 임산부와 관련된 사업이 꽤 많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혜택이 가는게 적지만 금액도 적어지고...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임산부들이나 출산을 대기하는 분들이 요구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소장님이나 정책적으로 많이 배려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서요, 여기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계신데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실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 같아요. 양주시의 방역문제요, 거기서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방역을 하면서 방역기간은 4월에서 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한 구제라든지, 방역 방법은 4월부터 5월까지는 유충구제라고 해서 사전에 취약지역의 웅덩이를 현재 직원 4명이 다니면서, 말라리아 모기약이 있습니다. 그걸 희석을 해서 웅덩이에 살포를 해서 구제하는 그런 방법 하고, 그 다음에 6월부터 10월까지는 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은 지금 현재 우리 방역기계가 차량이 2대가 있는데 2대를 했었고, 그런데 작년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16일날 회의를 1차 해서 방역을 하기로 결정이 됐었는데 6월 30일날 다시 회의를 한 결과 방역을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 통보를 한 사유가 차량에 대한 그 방역 차량이 실질적으로 개인 차량이거든요. 개인 차량을 운영 하다보니까 보험을 좀 지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험을 지원해 주려고 검토를 했는데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보험을 들게 되면 이중으로 보험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준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님께서 그 읍면 순회 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맨 처음에 하겠다 라고 그랬다가 또 번복을 해서 못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후속 대책으로 읍면동에다가 방역봉사단을 좀 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택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시달 했고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25개대 자율방역단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 25개 방역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보건소 2개 방역단하고 주민자율봉사단 25개대가 지금 합동으로 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그전에 했던 방역 횟수가 중점적으로 7, 8월에 주 1회씩 4번, 그래서 8번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게 자율봉사대로 하다보면 횟수가 어떤 면으로 방역대수는 줄어들었지만 횟수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약품문제도 부족하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다 준비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경기도에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방역 약품 예산이 34%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지만 작년도에 어떤 재고량이 일부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올해 예산하고 해서 올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방역약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문제는 예산을 확보를 더욱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7, 8월에 이 방역에 대한 게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방역에 차질이 안 생기게끔 착실하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안종섭 의원입니다. 지금 정덕영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들리겠는데요. 25개 방역 자원 해서 하시는 분들이 25개 방역단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기존으로 새마을지도자에서는 방역 기계를 그분들이 갖고 쓰시던 기계를 25개 방역단에서 다 인수해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가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까?

기계는 종전에 쓰던 기계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전에 다른 읍면동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약품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하기도 했지만 농협이나 이런데 지원을 받아서 약품을 구입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약품비나 그런 게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방역기계 문제나 또 보험 문제도 새마을지도 방역단에서도 그런 게 부족해서 지금 안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계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운영하는데 차량 유지비나 그네들도 그냥 내 기름 넣고,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지 장기적으로 이거 1년을 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가 방역단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유료비로 5천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가 한 3백6십만원 그래서 그리고 이 약값 방제약품 그게 한 8백7십만원 이렇게 민간자율방역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 유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냐면 방역을 하다보면 여러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차량 1대에 2명 정도면 되는데 대여섯 명이 집단으로 나와서 저녁을 먹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보조를 받아서 좀 같이 사용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은 새마을지도자에서 하던 부분을 봉사단에서 한다고 선뜻 농협이나 지원 해 준데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이 방역이 중요해서 어떤 대안이, 참 좋습니다. 25개 자율방역단이 참여하셔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난 부분이, 올해 하여튼 이렇게 끌고 간다고 그래도 내년 차후가 문제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이나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새마을 쪽에서는 여지껏 그네들이 했는데 기득권 관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서 의원입니다. 보건사업과 모자보건사업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모자보건사업이 근본적으로 보면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출산 이후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출산 후에도 산후 6내지 8주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후사업 중에 타 시군에 예를 보면 지금 산후조리원 비용을 약 2주 정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 2주 정도씩 보조를 해 주고, 인근 시군에도 아마 그런 시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거는 전혀 없나요?

아닙니다. 저희도 2주 동안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 되는 건 아니고 저소득층에 그런 기준에 맞을 때 그 다음에 쌍태아 쌍둥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3주, 더 가정이 어려운 분은 4주 이 정도 지원 나갑니다.

그러면 선별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만 지원이 되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서울시나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저희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저소득층 의료보험 산정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소득에 맞으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만 주나요?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여성복지부에,

예, 그 쪽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 주잖아요?

그것도 다 주는 걸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다 안 줘요?

예.

그것도 차등해서 준다고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도,

지금 그거 전체 다 주고 있어요. 시군마다 약간 좀 다르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군마다 약간 좀 다르고 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출산장려정책을 쓰는 부분,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산범위가 가능하다면 그건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 사항인데요, 한번 나갈 때 마다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건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문사업이 올 해 상반기에 5265건을 했는데 방문을 하면 의료비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요?

의료비는 여기에 전담 인력이 6명이 투입이 되어서요, 지역별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한 소모품 같은 경우는 구비를 했기 때문에 무료로 방문서비스로 해 주는 겁니다.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방문건강관리사업비로 1억7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후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는 전부 충분한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재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해서 직접 발로 뛰고 현장을 방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화두가 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봉암진료소 하고, 연곡진료소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그걸 왜 운영을 안 해야 되는지 소장님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왜 운영을 안 해야 되는지.

지금 조직개편 과정에서 진료 인원이 없고, 개통이 발전하면서 도시 쪽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건기관, 공공기관에서 진료 보다는 예방에 주력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상황을 봐가면서 폐쇄하는 방법, 꼭 폐쇄해야 된다면 폐쇄를 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진료를 한다든지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폐쇄를 할 때가 되면 하겠죠. 폐쇄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서 주민들에게 보건서비스가 잘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3페이지에 구강보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십니까?

저희 보건소에는 구강보건팀이 있고, 거기에 치과의사라든지 치위생사 등 인적자원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노인대상이라든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불소사업이라든지, 불소도포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스케일링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양주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은 일반 타 시군 보건소 보다는 굉장히 강화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학교에 지속적으로 순회교육을 하고, 방문하는 상당 고객에게도 실질적인 기본기술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학교만 계속 연계해서 하고 계신가요? 노인정 이런 곳은요?

노인정 같은 곳도 저희들이 통합으로 구강보건사업이 됐든, 다른 사업이 됐든 계속적으로 순회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서 노인의치라든지 손도 봐주고, 스케일링 대상자인지 아닌지 구강점검도 해 주고 복지시설 등을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양주시에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은 안 했고요. 현재까지 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아직 까지는 그 쪽이 취약지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존치를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폐쇄를 해도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는 버스노선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의서의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지금 폐쇄를 안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젓번에도 의원님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도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어떤 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상반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진료인원이 적어서 지금 폐쇄를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규정상에는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6개월 교육을 안 받더라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일반 직원 채용하듯이 공고해서 채용을 하면 얼마든지 충당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가능합니다.

의장님 제가 잠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잠깐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 조직개편 안에는 이 보건진료소는 폐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별도 협의를 아마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인데 7월 30일까지 용역이 끝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