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상반기 주요 성과와 주요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역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군정 수행을 위해 군의회 의 임시회 운영지원, 조례안ㆍ일반 의안 상정 등 원활한 의정활동 및 회기 운영 지원과 민선 5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 회 개최,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읍면 특수시책 발굴, 각종 특강 등을 통한 군민과의 소통 채널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군 살림 운영으로 금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실적 평가에서 우리 군이 전국 1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방 교부세 2504억 원 확보로 2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2015년 지특 예산 54건에 46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사회 를 구현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읍면 자체감사 를 실시 부적절한 업무처리 103건을 적발 시정 32건, 주의조치 71건과 함께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고충민원 23건을 해결하였고, 수시로 일상 감사 , 공직기강 감찰 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홍보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보도자료 및 영상자료 언론사 제공 588건, 7개 방송 사를 활용한 연중 광고 방송 캠페인 실시, 분기별로 군정 홍보 영상뉴스를 제작 방영하고, 그 외 언론사 및 방송 사 인터뷰, 방송 프로그램 유치 등 군정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서 조례 16건 등 23 건의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였고, 법제교육을 통해 전문 성 제고와 우리 군을 상대로한 소송 27건을 수행하였으며,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인 군정 주요 통계 발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군의회 운영 지원 등 금년도 주요 추진업무 12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군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가교 역할 및 군정 추진에 대한 이해 협조를 구하고, 원만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군의회 의 정례회· 임시회 운영 지원과 군정 주요 시책, 각종 현안 사항 사전 설명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해 지원협력 체제를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의회 회기 운영 지원 4회,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자료작성 966건, 의회 조례안ㆍ일반 의안 32건 등을 상정 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의정비 심의 위원 회 구성 운영, 2013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자료 등을 적기에 제출 하여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군정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능력 향상 및 성과 극대화 모색에 주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민선 5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 회를 개최했으며,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업무 자체평가 이행과제 79건을 선정했으며, 정부 3.0 선도과제 7건을 발굴 했습니다. 앞으로 민선 6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과 정부 3.0 선도과제 지속 발굴·홍보,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자체 보고 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정착입니다. 2012년 시행 이후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본 운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하이고흥 해피고흥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 동의 내실화를 위해 금년 1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하였고 지난 2월 읍면 사업비 배부와 더불어 읍면 실정을 반영한 특수시책 32건을 발굴하여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읍면 추진실적 평가, 11월에 우수 읍면 시상 등을 통해 범군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직자 해외 문화체험 추진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공직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액은 1억 원으로 해외문화체험 희망자 신청 서 접수 결과 3개 팀 35명을 확정했으나, 세월호 사고 로 인한 국가 재난 발생으로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고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공무원 국외여행을 자제하고 있으며, 향후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회 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고흥단편영화제 개최입니다. 군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영상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단편영화제를 개최해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군민에게 새로운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영화 저변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반면에 관련 인프라 부족 등 많은 문제점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역이미지와 영화와의 상관관계, 경제적 효과, 지역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영화제 추진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사항입니다.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은 무엇보다 의존재원 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 2015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할 현안 사업 등 총 86건 4350억 원을 발굴하여 각 중앙부처에 건의 하여 현재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교부세 확보액은 2504억 원으로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하여 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되었고, 종전 광특 예산 인 지특 예산 은 462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 또한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으로 우리 군 현안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소별 사업의 타당성과 대응논리 개발로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을 집중 방문하여 추가 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일부 예산 편성 과정에 군 민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 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 부터 주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주민 제안 사업 607건 295억 8600만 원을 접수 하여 그중 213건에 52억 4500만 원을 예산 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은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보다 주민 제안 건의 사업 예산 반영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입니다. 금년도 감사 중점 방향은 비리 사전예방과 대민행정 저해요인 제거를 위한 취약분야 직무 감찰 등 성과 위주의 생산적 감사 활동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자체감사 를 상반기에 5개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여 행정상 103건, 재정 상 930만 6000원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으며, 일상 감사 73건, 고충민원 2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행정 종합 감사 를 하반기에 3개 읍면을 실시하며,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e 시스템을 본격 시행 청렴한 공직 사회 를 구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통과 공유로 신뢰받는 홍보행정 구현입니다. 보도자료 및 영상자료 언론사ㆍ 방송 사 제공 588건, TVㆍ라디오 등 7개 방송 사를 활용한 군 이미지 캠페인 광고를 연중 송출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사 및 방송 사 인터뷰 36건, 지역 소개 방송 프로그램 12회 유치, 고흥군보 6회를 발간했으며, 분기별 군정홍보 영상뉴스를 제작 군·읍면에 방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뉴스통신ㆍ 방송 사ㆍ일간지 등 언론사 보도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며, 또한 각종 매체 1일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오보에 적극 대응해 나가며, 하반기 군민광장 소식지 및 군보를 발행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수도권 중심지역 군 홍보 전광판 광고입니다. 군 이미지 직접 광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지역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유동 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 주권 역은 7월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방객을 주 타깃으로 하는 광고업체와 용역 계약 을 체결하며, 수도권역은 8월 중 대상지 선정과 광고안을 제작 송출토록 하는 등 군 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 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군 민의 권익보호 향상과 적법한 행정처분 을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며, 군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자치법규 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23건을 정비했으며, 법제교육을 통한 전문 성 향상과 군을 상대로 한 소송 27건을 수행, 현재 2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자치법규 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며 법제교육·행정 쟁송 전문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과 진행 중인 군 상대 소송 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우리 군의 다양한 정책수립과 군 민의 삶의 질 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3년 말 기준 사업체 조사를 4월 중 실시하였고, 2013년 말 기준 주민 등록 인구통계 및 군정 주요 통계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앞으로 2013년 기준 광업ㆍ제조업 조사를 7월 중 실시하며, 제54회 고흥통계연보 발간, 홈페이지 등 통계연보 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신뢰받는 통계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2014년 우리 군 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자료를 넣었습니다. 2014년 당초 예산 총규모는 4344억 3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는 4234억 7300만 원, 특별회계 는 109억 6000만 원입니다. 20쪽을 보시면 자체수입하고 의존수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 와 세외수입 비율이 나는 것이 지금 지방세 가 3.6% 세외수입 2.1%입니다. 이것이 우리 재정 자립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자립도는 5.7%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2014년도 재정 균형집행 실적 평가에서 우리 군이 전국에서 1위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 관계인데 작년에는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금년에는 전국 군부에서 최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최우상을 받아서 2억 5000만 원을 가져왔는데 금년에는 대상을 받아서 약 3억 정도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아직 최종 금액 결정 을 안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의 전국 1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단점이 다 있죠? 금년에 약 3억 받을 걸로 보는데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 고흥군의 금고에 예금해 놓은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이율이 낮아서 그렇게 큰 이율이……

약 30억 됩니까?

30억까지는 못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기발주 해서 2억 5000만 원 포상 받았는데 나머지 이자율은 계산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을 따지면 적자이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고흥군에 모든 업자들이 조기발주를 하다보니까 여름이라든지 겨울에는 전부 다 놀더라고요. 그래서 균형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중앙 정부 로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돈이 돌아야만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빨리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정부 에서도 조기집행을 해라 촉구를 하고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제재도 가하고 또 실적이 나쁜 데는 패널티를 줍니다.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는 못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부 에서 하는 일을 당연히 행정에서 지시를 따라야 하겠지만 좀 균형적으로 집행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이 금년에 20억 정도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지금 예산 심의 위원 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읍면마다 자기 실정에 맞게……

다르겠죠?

예.

각 읍면에서 예산 심의 위원 들이 큰 기대를 갖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 군으로 올리면 군에서 금년에 예산 참여 사업을 보면 정말 읍면에 고루 집행이 안 돼 있어요. 또 아주 없는 면도 있고. 왜, 고루 하지 이렇게 집행합니까? 면 단위에서 위원 들은 정말로 최소한 자기 면에 몇천만 원이 와야 되는데 빠진 것이 많더라고요.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읍면 간의 비율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도 고흥읍장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상 금년도 예산 에, 고흥읍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여 예산 을 신청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해당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고 대규모 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다 보니까 고흥읍에도 금년에 얼마 금액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간의 형평성은 좀 불합리성은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서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 자료……

그것은 예산 서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 들이 볼 수 있게끔 각 읍면에 예산 배정한 것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예.

그리고 또 군 홍보 전광판 예산 이 금년에 총 얼마예요?

2100만 원입니다.

2100만 원을 어디에 씁니까?

지금 수도권 같은 데 보시면 중심시가지라든가 또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지하철 보시면 홍보전광판들이 시군 홍보하는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2100만 원 가지고 어디 홍보가 되겠습니까, 뭣을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안을 만들면 업체가 있습니다. 그 송출료를 여기서 줍니다.

아까 실장께서 보고 할 때는 우리 군이 조기 발주해서 1위 했는데 2100만 원 발주도 안 했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7월에 한다는데?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조기발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예산 을 45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시기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광고는 TV라든지 라디오 이 예산 은 우리가 금년에 한 5억 되죠?

실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실무계장한테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홍보업무 관련해서 약 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보면 엄청 많이 홍보를 했는데 5억 8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홍보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일간지 광고라든지, 또 홍보용 신문 구독, 대형 스크린을 통한 수도권 지역 군정홍보, 캠페인 광고라든지 뉴스통신사 서비스 이용료라든지, 군민광장 제작비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5억 80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그런 많은 예산 을 가지고 이런 홍보물 제작으로 홍보가 됩니까? 지금 타시군 보면 중앙 매스컴에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쪽이 고흥군이 홍보가 되지, 지방 방송 에 여수ㆍ순천 MBC 이렇게 해서 됩니까? 당연히 여기는 우리 고흥군을 다 알고 있으니까 중앙 쪽에 해야 맞지?

앞으로는 중앙 일간지에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군에서는 여수 MBC 한 군데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더라고,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 쪽에 타시군 같이 했으면 합니다. 많은 예산 을 가지고 계속 지방에만 하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읍면 자체감사 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러면 자체감사 에서 우리 군청 19개 실과소는 안 합니까?

실과소에는 저희들이 사안이 발생됐을 때 일상 감사 라든가 수시감사 를 통해서 합니다. 군 정기감사 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읍면에는 크게 하자 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5개 면을 했던……

시정 32건, 주의 71건 했네요?

예.

이런 문제는 크게 하자 가 없는 겁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 감사 는 2년에 한 번씩 받죠?

그렇습니다.

도 감사 는 읍면은 많이 안 보고 19개 실과소만 봅니까?

읍면에도 민원이 발생된다거나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도에서 직접 읍면 감사 를 합니다.

전번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금년에 감사 지적사항이 행정조치가 91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정 상 조치가 21억 정도 되고, 또 53명이라는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 에서 훈계를 받았단 말입니다. 역대 감사 받을 때 없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감사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을 안 당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들이 91건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서 도 홈페이지에도 떠 있고 공개 될 부분이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는 다 안 나온 것 같던데?

전체가 다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뺐는데 전체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안에 내용에 개인 신분상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이번 감사 에서 제일 문제된 것 몇 건만 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지금 민간인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 횡령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공개 하기가 좀……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정종열 의원 입니다. 실장님, 보고 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유인물 8페이지 봐보세요. 군의회 운영 지원에 의회 조례안ㆍ일반 의안 상정 29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32건이라고 말씀을 잘못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숫자가 잘못 파악됐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으렵니다. 5페이지, 주민 생할과 직결되는 민원 우선 해결 23건이 있는데 고충민원이 무엇인가 1건만 내용을 이야기 해 보세요.

담당계장이 하세요. (

담당 박형종 답변 보조석에서 - 감사 담당 박형종입니다.)

23건 하지 말고 1건만 하세요. (

담당 박형종 답변 보조석에서 - 맨 처음에 들어온 겁니다. 도양읍에 1월 16일 접수 된 것인데 주상복합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허가 관련 감사 요청해서 저희들이 소송 계류 중으로 해서 2월 10일 통보했습니다. 나머지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게 주민 들한테 고충이 돼서 해결해 주었단 그 말이에요? (

주민 간의 갈등해소 차원에서 행정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안정민 의원 님.

질문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이 있는데 아까 부의장 님처럼 91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저도 매우 실망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말은 절대 수정 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를 조작한 담당자가 이번 인사에 승진 발탁되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인사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 기획실에서는 그런 것도 아직……

행정과 질의 하실 때에 그때 다시 하십시오.

인사 업무는 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안 의원 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알겠습니다. 행정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다음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임선신 의원 입니다. 성과분석을 보면 지금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특수시책이 읍면별로 2건씩 32건이 보고 를 했다고 보고 를 하셨는데 우리 군 실과에 자체 특수시책 추진사항은 없습니까?

자체 특수시책입니까, 그것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지 않는 특수한 시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마찬가지이지만 지자체가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고,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은 저희들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실과별로 시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를 드리고, 13쪽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 관련해서 교부세 산정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항목이 교부세 산정 자료를 하게 되면 각종 거기에 수반된 수요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요 요인이 뭘 얘기하느냐? 그 등재가 교부세 산정 전에 포함됐을 지표 숫자가 정확히 우리가 등재를 해서 행자부나 이렇게 산정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항목이 대충 몇 개나 되는가요?

108개 항목이랍니다.

많죠. 많은데 그 통계 수치를 좀 정확히 해서 우리 군이 교부세 를 산정하는 데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부세 가 차지하는 비율이 46.6%로서 아주 고흥군 재정 에 큰 효과를 보고 있죠. 반면에 우리 지방세 가 3.6%, 세외수입 이 2.6%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지방세 + 세외수입 이 우리 재정 자립도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에 대비하여서?

예.

이런 문제로라면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중앙단위를 찾아다니면서 국도비 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도 보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1.8%이고, 교부세 비율이 지금 46.6%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의존재원이 아니면 우리 군 재정 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총 예산 이 차지하는 비율이 막중하기 때문에 각종 통계에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도 그 항목도 그렇게 하지만 당초에 교부세 항목에 편입이 안 돼 있던 항목도 우리 군에 유리한 부분들, 그런 부분도 발굴을 해 가지고 해안선 길이 같은 것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군이 교부금 이 많이 늘어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08개 항목이 등록 된 시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누락되면 우리 고흥군에 차지하는 교부세 가 약간 몇 %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통계수치에 신경을 써서 1년에 어느 시점이 되든간에 재정 비를 해서 좀 빠지지 않도록 등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고흥단편영화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고흥영상 위원 회 사단법인 화가 4월 18일 허가 신청 을 한 것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밑에 추진 계획에 보면 영화제 개최 시 발생하는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 지역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향후 영화제 추진 여부를 결정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3회째이고, 또 많은 예산 이 들어가는데 여지껏 했던 분석과 그런 자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다음에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이 목적사업 경비 를 충당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는 제반 활동을 하고 후원인 모집을 위한 또 제반 활동을 하고 기타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충당되는 수익사업을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앞으로 추진여 부의 결정 은 어느 방향인지 그 점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기획실장으로 발령받고 와서 제일 고심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 엄청나게 고심을 많이 했고 자료를 분석하고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사항들을 저 나름대로는 머리에 정립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이 영화제를 추진하는데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더 많더라, 저 개인적으로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영상문화 위원 회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 을 했는데 도에서도 지금 보완요구가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인 결정 은 안 됐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좀 보류를 하고 다시 분석을 하자 , 그리고 이 재원도 말 하자 면 도에서 안 주려고 하는 것을 도비 1억이 와 있습니다. 도비 1억 원에 군비가 2억 7900만 원, 약 3억 7000 얼마 예산 이 있는데 이 투자된 예산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저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개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 을 하자 . 그래서 방금 의회에 업무 보고 를 하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본다 라면 이것이 조금 행정력 낭비도 있고, 또 사단법인 을 설립해서 추진한다 할지라도 이분들한테 성금을 받아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간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서 예산 투입 대비 성과측면도 분석을 해 보고 효율성이 있다든지, 또 우리 군민들한테 큰 효과가 있다든지 하는데 단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로 인해서 영화를 제작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조금 기회를 없애버린다면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교육청 하고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서 평생학습사업소와 같이 3개 부서 가 연계를 해서 영화제를, 아니면 과역에 작은영화관이 금년 말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된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청소년에 대한 것만 간단히 하고 마무리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없애고 그 부분을 별도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서 결정 이 되면 그때 의원 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심을 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그 방향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정착인데 이 업무 주관 부서 가 기획실이 맞습니까? 새마을운동 하고는 관계가 없는 업무인가요? 예를 들자면 사단법인 고흥군 새마을지회하고 관련된 그 업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 이 업무자체가 기획실에서 입안 을 해서, 지금 새마을 업무는 사회 단체를 관리하는 행정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 입안 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맡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선신 의원 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군 특수시책 관계를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중복되니까 생략하고요, 저는 사단법인 새마을지회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업무 주관 부서 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 를 합니다. 이 관계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실과 간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고흥단편영화제를 최성자 의원 님이 내용적인 것은 질의 를 하셨고 고흥단편영화제도 이게 업무 주관 부서 가 기획실이 맞는 건가요? 문화관광과 소관이지 않겠느냐? 제가 이 질의 를 드린 이유는 어떻든 업무 주관 부서 가 뚜렷하고 전문 가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여기도 글쎄 고흥단편영화제가 예산 상의 문제 때문에 기획실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행정 집행부에서 다른 어떤 뜻이 있어서 한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관계도 전문 분야가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업무주관을 조금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을 보면 법무행정이 나옵니다. 혹시 제가 명함을 한 장 가져왔는데 우리마을 변호사라고 하는 업무가 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기획실 소관에서 업무를 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원면 것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마을 변호사가 정해져 있어요. 두원은 손정우 라고 하는 변호사님이신데 여기 연락처가 전라남도 광주가 아니고 서울이에요. 무료로 법률 상담 같은 것을 해 주시는데 물론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마을별로랄지 군 전체, 읍면별로 어떤 변호실적이랄까 이런 것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 고흥군 출신 변호사들을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또 거기에서 자기 읍면 출신 변호사들로 해서 그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같이 자문도 해 주고 어떤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해서 당초에 우리 군이 했었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

마을변호사 업무를? (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송우섭 의원 입니다. 군정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 100% 완수 좋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자체 점검해서 공약사항 이행 평가 위원 회가 구성되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런 평가 위원 회 할 때는 저희 의회 위원 들도 두 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의회 에 주기적으로 보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군정 공약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감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보고 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입니다. 우리가 열 번 백 번 들어도 참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5개 읍면 자체감사 를 했는데 행정상 103건 지적됐습니까?

예.

재정 상 930만 원 정도 지적이 됐는데 그러면 16개 읍면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 300건 정도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정도 예측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도 감사 91건에 신분상 조치가 53명, 재정 상 불이익이 20억 8000만 원인데 우리 자체감사 했던 것은 여기 내용상 보면 겉핥기식 감사 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도 그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군이 많은 지적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고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읍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읍면하고도 연결되고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더 많이 연찬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될 것인데 이 지적에 대한 내용에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 감사 나 우리 종합 감사 를 보면 의원 님이 잘 아시다시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감사 순기를 3년으로 늦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늦출 것으로 지금 도에서도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군 감사 를 하게 되면 도에서도 감사 관이 예를 들어서 20명이 오면 2주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 잡으면 거의 시군마다 85건에서 95건 사이에서 전부 똑같이 나눠 갑니다. 우리 군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감사 기법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마다 보면 그 지적 건수에서 전부 왔다 갔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시군마다 도에서 맞추어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같은데 저희들도 지적이 90건이 넘게 지적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원 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적을 많이 안 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올해 초에 뇌물 사건으로 2명 구속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뇌물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아니면 우리 고흥군에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공직자들이 새로운 심기일전으로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제가 듣기로 우리 고흥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지금도 그러한 점이 있으니까 실장님이 명심해 주시고, 우리 감사 계 직원들 역량 강화를 해서 자체적으로 감사 를 미리 했으면 이렇게 도 감사 지적도 되지 않고 재정 상 20억 원이라는 돈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건데 우리 감사 계 직원들이 무척 고생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전문 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군청에 소송 수행 사건이 27건이고 승소가 3건, 화해권고 1건, 소취하 1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22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용이 많을 것 같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12쪽, 고흥단편영화제 개최 건에 대해서 아까 최성자 의원 님께서 질의 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영현 의원 님께서 보충질의 를 했습니다마는 의문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고흥단편영화제 고흥영상문화 위원 회를 개최했고 고흥영상문화 위원 회 창립총회도 개최를 했고 고흥영상문화 위원 회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 했다고 했습니다. 신청 했는데 지금 허가가 나왔습니까?

지금 보완요청을 받아 놓았습니다.

법인 위원 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당초에 현재 올라간 숫자가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소요되었던 예산 은 얼마였습니까?

2012년도에 약 4억 원 정도 되고요, 2013년도에도 4억 6000 정도 이렇게……

금년도 예산 은 얼마가 책정돼 있습니까?

3억 7900만 원이 예산 에……

그러나 아직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을 해놓고 허가는 아직……

했는데 지금 도에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까 최성자 의원 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향후 영화제 추진 여 부의 결정 권을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중에 기획실장님의 전결사항 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향후 어떤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더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 을 하겠다는 것이 기획실장님 전결사항 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기획실장 본인을 지칭하신 겁니다. “제가 결정 해서 차후에 결정 을 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와서 분석해 본 자료 상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심은 군수 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결정 권자는 군수 님이시죠?

예.

그렇다면 2012년과 2013년도 영화제를 개최하고 나서 자체 분석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 회에서 평가를 하기 이전에 자체 주최측 행정에서의 어떤 분석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던 내용과 같이 일부 청소년들이나 지역 이미지 향상이라든지, 또 청소년의 꿈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도 그런 부분에 성과가 좀 있었지만 아까 또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행사진행상의 문제, 예산 의 투명성 문제, 영화와 지역간의 콘텐츠가 결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연관성 부족의 위험 문제, 또 여러 가지 영화에 대한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함으로 해서 비용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노출이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분석을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예산 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의 투명성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대종상 영상 위원 회에 예산 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검증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집행부측에서 그 부분이 어려움이 따라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집행 내역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됩니까?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분석했을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청소년 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고 자체분석이 그렇게 나왔단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 회 법인 설립 이것은 언제쯤 확정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완 요구한 사항은 간단히 보완이 가능한데 이것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해가지고 군수 님 결심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이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법인 설립해서 영상 위원 회 자체에서 개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제 생각에는 불합리하다는 뜻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분석 보고 를 만들어서 군수 님 결심을 받아서 그때 정리가 되면 신청 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 위원 들이 18명으로 구성됐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어떤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주시고, 총회 개최를 1월 23일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개최해서 결정 된 안건 이 있습니까?

정관이나 그런 것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아, 정관 결정 만 됐고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적인 토의 한 것은 없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개최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겠네요? 두 번에 거쳐서 영화제를 개최했고 금년도에 개편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경제성으로 미흡한 부분이 더 많다 자체 분석은 그쪽으로 봐도 되겠네요?

제가 판단하고 분석해 봤을 때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자꾸 실장님께서 실장님의 개인적 판단을 자꾸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실장님의 말씀을 군의 전체적인 최고 결정 권자의 얘기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더라도 분명하게 최고 결정 권자는 군수 님이시기 때문에 군수 님의 의중을 대신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뜻이 아니었고 제가 진실 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싶어서 드렸던 말씀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도 영화제는 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 은 편성해 놓았지만 불투명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 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행부에서 권장하고 계속 더 강화해서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참여 예산 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제안 한 사업과 군에서 제안 한 사업을 다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읍면 주민 참여 예산 심의 위원 회 운영 방안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주민 참여 예산 제를 금년도에 예산 을 편성할 때는 읍면에서 바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 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 제도가 바뀌고, 또 우리 군에서 직접 신청 받은 것도 있고 읍면에서 받은 것도 있고 또 의원 님들한테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을 해서 체계를 좀 갖춰서 확대를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군에서 제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아직까지 문제점을 발견 못 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민 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재 고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주민 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서 시기에 저희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까지도 신청 을 해 주도록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신청 한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도 막 처음으로 시행 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한 읍면도 있고, 또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인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 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만 참여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참여합니까?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산 을 편성해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참여 예산 제입니다.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과 예산 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업 수립 과정에서도 참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대형사업이나 이런 것은 읍면에 가서 각 해당 실과소에서 사전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 이 참여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예산 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투명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각 실과로 권고가 가능합니까? 각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시키라는 이런 쪽에 유도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읍면, 실과소에 공문으로도 시달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 참여시대에 주민 이 각종 사업 계획수립부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를 한다면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것 같고 각 실과나 읍면에 확대해서 운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한 가지만 실장님께 주문 하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우리 고흥군청에 속해 있는 모든 직원들이 약간 소강상태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선거 도 끝났고 또 인사도 지금 아직까지 담당부터 시행 이 안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소강상태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 더 걱정된 것은 사회 모든 조직들은 30%만 잘 움직이면 그 조직이 잘 굴러간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거든요. 그런 사회 적인 풍토나 그런 습관들이 우리 군 행정에는 침투되지 않도록 기획실장님이 주관해서 심기일전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실과소장 간부회의 하면서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인사와 업무 일하는 것과는 별개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간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고 저희 실과소장들끼리도 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직원 간의 서로 믿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주민 복지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해피이동 봉사활동은 총 18회 중 10회를 운영하여 생활개선, 기계 수리 , 건강증진, 민원상담 등 22개 분야 4538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지원 및 자립강화를 위해 3077분에게 생계비 지원, 39가구에 집 수리 사업 지원, 88분에 대해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3423분에게 16억 5400만 원 지원과 재활 및 복지사업에 6억 5100만 원을 각각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보호 와 함께 재활과 사회 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 1500가구에 대하여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안정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1942분의 노인을 대상으로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홀로 사는 노인 490분에 대해 안부살피기를 하는 등 다양한 보호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1364분의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 지원과 634개 경로당에 운영 및 난방비 지원, 50개 경로당에 화장실 개보수 등 환경정비사업은 물론 35개소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경로식당에 무료급식 지원과 168분의 재가노인에게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생활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취업·창업교육, 여성이장마을 주민 숙원사업비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생활지원금, 양육비 등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 아동양육 수당 등을 지원하여 가족복지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한국어 및 생활문화 교육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창업교육, 인터넷요금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나눔 이동빨래방을 운영하여 거동불편 저소득 가구 및 경로당 등에 One-Stop 세탁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반응도 얻고 있음도 함께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 시책인 해피이동봉사단 운영 등 15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해피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해피이동봉사단은 2007년 5월 최초로 발족된 민관협력봉사단으로서 현재 22개 분야에 90명의 봉사자로 구성하여 관내를 순회하면서 생활환경개선, 기계 수리 , 건강증진, 민원상담 등의 서비스를 120회에 거쳐서 제공해오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0개 마을에 총 4538 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차질 없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비스 분야는 22개 분야로서 생활환경개선 10개 분야, 기계 수리 3개 분야, 건강증진 1개 분야, 상담 및 서비스,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주민 욕구에 걸맞는 사회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 서비스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수요자가 서비스 이용 후에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11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농어촌 노인건강장수활력 서비스, 장애인 노인돌봄여행서비스 등 상반기에는 99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회 서비스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필요한 급여 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6월 말 현재 2743가구 3659명의 수급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취약계층 우선보호 특례 등을 통한 수급자 적극 발굴로 3077명에게 47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9가구에 집 수리 사업비 81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급여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활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군·읍면과 위탁기관인 고흥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사업과 연계한 저소득층 양곡 배송사업, 집 수리 사업단 등 6개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아울러서 자립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6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88명이 사업 참여 중이며, 자립지원 상담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고용 알선 및 취·창업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자활역량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과 맞춤형 고용복지를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와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장애인 생활 및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안정적 생활 도모와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3423명의 장애인에게 장애 연금 , 장애 수당 ,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등록 진단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등 16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은 사회 참여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에게 재활치료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제공 51명,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은 140여 명에게 6억 51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의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증진은 물론 장애인복지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거동불편 요보호 노인가구 1500세대를 대상으로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및 구급 조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응급상황 안전확인 278명, 활동미감지 안전확인 1079명, 병원응급실 후송 등 긴급구호 조치를 한 바 있으며, 댁내 시스템 장비 점검 545건, 응급안전돌보미 62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운영 지도 점검을 통하여 요보호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수혜자 및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만족도 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서 본 사업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에 대해 시설 정비를 하고 쾌적한 공간을 가꾸어가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634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17억 4700만 원을, 50개소의 노후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고 35개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보급해 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운영·난방비 및 건강기구 안마의자를 추가로 보급하여 총 5억 6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지속 운영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경로식당16개 읍·면 과 노인복지관 등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68명을 대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상태 점검과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내실 있게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 15만㎡ 4만 5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면적에 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당초 계획했던 화장 시설을 제외한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조사된 공동묘지 실태조사 및 군민 각계각층 설문조사를 통해 군 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은 보다 신중하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위원 회 구성, 후보지 선정 등 제반 사항을 차질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효도마을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경로효친 사상 계승과 전통 효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 모범 마을 육성 과 지원을 통하여 사회 적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6개 읍·면 을 대상으로 연말에 읍·면 별 각 1개 모범마을을 선정하여 상사업비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효문화 실천 사회 적 분위기 조성 확산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36페이지,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망을 구축, 관리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가구에 대하여 주기적 방문을 통해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2분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우대 및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 연금 ,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등 2만 4000여 분에게 120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기초노령 연금 이 폐지되고 기초 연금 제도가 시행 됩니다. 현재 매월 최대 9만 9000원을 지원하던 기초노령 연금 이 기초 연금 으로 변경되면서 최대 20만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인일자리사업을 1364분의 노인에게 28억 7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앞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노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폄으로써 건강한 노후 영위를 위한 노인복지 노력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고흥 만들기 지원 확대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의 취업·창업 과정을 개설하여 39명이 이미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여성이동취미교실 운영비를 15개 읍면에 1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성이장 주민 숙원사업비를 신임과 재임 7개 마을에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과 아 동의 안전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와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위해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단체 활성화와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특산품 특판행사에 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생활지원금,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고등학생 교육비 등으로 1억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업훈련 1개 과정 개강과 예산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여성이장 3개 마을 주민 숙원사업 지원, 여성단체 농수특산물 판매지원, 여성지도자 활성화 등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한국 사회 조기정착, 그리고 자립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방문교육, 상담·사례관리, 문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입국초기 의사 소통에 필요한 통ㆍ번역사 인건비 , 그리고 다문화 아 동의 체계적인 언어발달 지도, 엄마 아빠나라 말 동시 습득을 위한 이중 언어영재교실 운영 등을 위해 3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에게 가족동반 친정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은, 대상자를 16가정으로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주 여성들 간의 소통을 위한 인터넷 사용료 ,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창업교육 등에 1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선정한 16가정에 대한 친정나들이 비용 지원, 다문화가족 한국문화체험, 취업·창업교육 과목 개강, 한국어·모국어 학습기 및 교재 지원 등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입니다. 안정적인 보육기회 제공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육 환경개선,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0세～5세 아 동의 무상보육에 따라, 영유아 1610명에 대해 보육료 25억 2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통학차량 운영비,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누리과정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를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민간어린이집을 제외한 13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와 22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 을 13억 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료, 운영비, 인건비 및 수당 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고 보육인, 학부모, 아동이 함께하는 보육인 한마음 체육대회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안전 보육 서비스를 위해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찾아가는 행복나눔 이동빨래방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행복나눔 이동빨래방 운영은 2013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지난해 2월 고흥군과 고흥군노인복지관 공동으로 이동빨래방 차량 지원사업을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획사업 공모 신청 하여 같은 해 4월 고흥군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7월에 19㎏ 드럼세탁기 2 대가 내장되어 있는 7500만 원 상당의 1.2톤 이동빨래방 차량 전달을 받고 지금은 가사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세탁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구를 매일 순회 방문하여 세탁물 수거부터 세탁, 건조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월부터 매주 5일간 운영 중입니다. 운영은 고흥군노인복지관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해피이동봉사 참여를 포함 106회를 운영하여 거동불편 저소득 627가구의 의류 및 침구류 등 2013점과 경로당 98개소 공동침구류 411점을 수거하여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6개 읍면 700여 가구에 대하여 매일 1개 마을씩 7가구 기준으로 순회 방문하여 거동불편 취약계층 세탁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7월 3일 효녀가수 현숙 씨께서 이동목욕차량, 가격으로 따지면 4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목욕차량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우리 군에 기탁 해 주셔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목욕차량 2대로 1일 5명에서 7명 정도를 주 2～3회 운 영해 서 계속 목욕을 시키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 복지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26페이지,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여기에 참여대상자 또는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여기 참여하는 업체는 가전제품 수리 같은 데는 사실상 삼성이나 이런 파트는 먼 데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삼고초려해서 모셔오다시피 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ㆍ미용 서비스 같은 데는 그 지역에 있는 이용사나 미용사들이 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 기타 가전제품 수리 이런 분들은 군 관내에서 자원을 하신 분들을 모셔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수사진 이 분야는 사진관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도배하고 보일러는 전문 업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를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불러오는 삼성전자나 전자제품 그런 것을 제외한 고흥군에서 선정을 한 업체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예산 을 지원한 분야는 계속해서 한 업체만 선정해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특정업체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노인들 돋보기 같은 안경업체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고흥군에 안경업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경업체 개수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업체들을 선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월 2번 정도랄지 2개월에 3일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경업체는 많으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사실상 많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 날짜에 꼭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자간에 이런 부분들이 방금 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 때 철저하게 가려드릴게요. 감사 합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정동우 의원 입니다. 3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ㆍ난방비 지원 634개소,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사업 1억 원, 경로당 건강 안마의자 보급 35개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1명 2700만 원인데 경로당 운영비ㆍ난방비 지원 634개소인가 각 회관별로입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전체가 516개 마을인데 사실은 정상적으로 남경로당 여경로당이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경로당 등록 이 1개 마을에서 2개 경로당 남여 경로당을 동시에 등록 한 데가 있고, 마을회관을 남여 경로당으로 한꺼번에 등록 한 데는 그동안에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 등록 개수에 의해서 634개 경로당이……

516개 마을인데 634개소라서 의문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왜 묻느냐면, 어느 부락은 큰 마을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남여, 또 회관도 있고, 이 지원사업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이 말이 무슨말이냐면, 왜 그렇게 다른 마을은 안 해주고 우리 마을은 해주냐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어디서 듣는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 한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사업 50개소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50개……

50개소에 1억이면 약 2000만 원이오?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실무계장이 답변하세요. (

그러면 50개 경로당 어느 마을 경로당 그것이 다 돼 있죠? (

지금 현재는 상반기에 받아서 현지 실사를 거쳐서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그 자료를 좀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강 안마의자가 35개소에 5000만 원인데 보통 1개에……

예, 140만 원 정도 됩니다.

내가 저번에 한번 봤는데 또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보건소 에도 이것이 잡혀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부서 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복지과도 35개소 설치가 돼 있고 또 보건소 에도 35개소 설치돼 있어요. 지금 안마의자가 아까 516개 마을인데 지금 그것이 매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런 수준 정도 계속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급대수, 그 경로당, 장소 다 알고 계시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부탁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경로당 운영비ㆍ난방비 지원 634개소 51억인데 잘 추진되겠죠?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면 마을에서 사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받기는 합니다. 하는데 내부적으로 실제로 저희들이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을사람들이 서로 얼굴 맞대고 있기 때문에 헛되게 쓰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걸 묻느냐면, 지난번에도 내가 여러 번 접하고 있는데 그 마을 경로당이 남여 2개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 경로당에 경유 몇 드럼, 또 여자 경로당에 경유 몇 드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하지 않고 분리를 한 것이더라고요. 왜 분리를 했느냐면, 남자 경로당에서만 사람이 놀아요. 그리고 여자 경로당은 사람이 안 놀죠. 그러면 여성 경로당은 유류비가 남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남는 걸 어떻게 하냐, 자체 처리하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다는 것도 없죠? 어디에 사용했다는 것이 보고 가 들어옵니까?

지원금에 대한 정산은 들어옵니다.

글쎄요.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안마의자 35개소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안마의자가 제일 인기 품목입니다. 과거에는 런닝머신 같은 것을 넣었는데 어르신 분들한테 런닝머신은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안마의자를 앞으로도 그 예산 이 허락이 된다면 좀 확대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확 대가 되면 좋은데 군수 님이 각 마을에 다니면서 마을 주민 한테 건의사항 을 받으면 거의 들어오더구먼. 우리 마을에 안마의자 하나 넣어주시오 그러면 언뜻 보면 선심성이 아닌가 그것도 많이 보이데요. 그래서 내가 영남에 오실 때 군수 님한테 질의 를 한 적이 있어요. 군수 님이 그렇게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안마의자가 백몇십만 원 되는 것을 싹 해버리면 우리 예산 에 잘 맞아 돌아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시데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가서 이것은 안 됩니다. 또 잘 보이는 마을은 예, 해주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을은…… (청취 불능)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 입니다. 방금 32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기구 구입 시에 A/S 사항도 함께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앞전에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납품을 했을 때 그 업체가 없어졌을 경우에 A/S가 안 되는 상황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A/S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몇 년간 해 주겠다 이런 약속사항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운영입니다. 폭주하는 업무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여성 노인수가 굉장히 많은데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사례가 여성들은 부끄러워서 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조금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주고, 또 원거리 이용이 배제된 곳에 대책들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구수에 비해서 여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이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한번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 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노인들도 원래 마을에서 조금 잘 나가는 이런 분들은 척 들어와서 앉아서 자시는데 사실은 좀 그런 분들은 대개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자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데 더 고민을 깊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정부 추세를 보면 고령화 사회 에서 초고령 사회 로 접어들었습니다. 인구지수가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 로 접어드는데 현재 고흥군의 노인 인구는 36%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면 그전에 추진했던 과정이 2011년 6월 16일 이전에 크게 진전된 사항이 없어요. 물론 지방비 부담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화순하고 보성하고 연계를 해서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화순군에서 우리 군하고 동의 를 했는지? 보성군은 협의가 된 건가요?

보성과 화순이 그때 절충을 하다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보성 안에는 지을 수가 없다, 화순 안에는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원론적인 것은 합의 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님비현상 때문에 서로 결렬이 돼서 그래서 화장로가 없는 추모공원 계획이……

그렇다면 순천이 지금 화장로를 증설을 했죠?

예, 증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서 순천 화장장을 이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순천은 원래 화로가 3기였는데 5기로 늘렸습니다. 제가 그 관련 공무원하고 서로 이야기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정부 에서 추진하는 방침이 그전에 매장에서 화장으로 많이 돌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서 지금 하겠다는 내용이 화장로를 제외한 공원 위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초에 목표했던 불편사항이 해소가 되지 않겠다, 왜 이렇게 추모공원하고 화장로를 별도로 구분할 것이냐 하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순천 경우에 3기 화로를 운영했을 때 1년에 운영비가 50여억 원, 구체적으로 하면 53억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돌아가셔서 순천 화장로를 이용하면 40만 5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장 장려금을 시신의 경우에는 20만 원을 드리고 개장의 경우에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장려금을 준 것을 따져보면 한 5억 정도면 해결이 되는데 화장로를 3기를 갖추어서 운영하게 되면 1년에 한 53억 원이 듭니다. 이런 문제, 두 번째는 도내에서는 해남, 완도, 영암이 광역클러스터 화장장을 구상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도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번에 저희들이 보성하고 화순하고 연계했던 것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해남, 완도, 영암도 목포 화장장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화로를 더 증설하고 하는 그런대로 흡수가 됐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고흥군에서 화장 예정 부지를 조사한 것 있죠?

화장 예정 부지는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그것은 아니죠. 그때 공모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고흥군에 세 군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선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고흥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 정부 지가 선정됐을 때 화장은 순천에 가서 해 오고 공원에 안치만 한다는 이야기인데 주민 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살 것 아닙니까? 별도로 화장로를 해서 여기서 안치를 하고 장묘문화를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종전처럼 순천에서 화장을 해 와서, 예를 들어서 예 정부 지가 보성이 됐든 고흥이 됐든 선정이 되면 별도로 운반해서 여기 추모공원에 안치를 하고 이런 불편함을 초래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세 요. 이런 사항은 군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해 주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고 순천에서 화장해서 다른 데로 옮겨서 매장이나 안치를 한다는 것은 불편을 초래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이 행복한 고흥만들기입니다. 여성이장단 임명 문제인데 지금 현재 총 여성 이장이 21명을 우리 고흥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규 이장이 5명, 재임이 5명으로 초임 이장이 임명 되면 인센티브를 고흥에서 상사업비 2000만 원 주죠?

2000만 원 기준인데 2000만 원 조금씩 못 줍니다.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년차가 되면 약 1700～1800만 원 줄 거예요.

예, 1700만 원.

3년차부터는 그렇게 안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지위 향상이나 여성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매년 12월 15일 정도 되면 읍면에서 이장 임명 공문을 각 마을에 발송을 할 것입니다. 개발 위원장 을 통해서 2015년도 이장을 12월 30일까지 임명 해 주라는 그 공문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수반을 시켜서 홍보를 좀 해 주세 요. 그래서 여성이장들이 많이 탄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성 참여율도 높여주고 지위 향상도 올려주고. 이런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년 12월에는 꼭 회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의원 입니다.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하고 빨래방 운영하고 있죠?

예.

우리 주민 들의 호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7월 2일자로 와서 해피 이동봉사를 두 번 나갔습니다. 쌍암 한 군데와 매동 한 군데 나갔었는데 저는 마지막 끝날 때까지 4시까지 꼬박 있으면서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노인들께서 안경도 하나 타고 그다음에 침도 좀 맞고, 또 가스도 데리고 가서 고치고 이렇게 해서 거의 거기 가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최대한 소화를……

그러니까 우리 주민 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죠?

거의 고쳐지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러면 효과는 대충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지금 22개 분야 9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효과를 논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조그만 것은 무료로 해 드리고, 그리고 실비보다도 싸게 해 드리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6596만 3000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전부 계량화해서 수치를 건당 전부 냅니다. 내놓고 보니까 1억 2900만 원 정도의……

예를 들어서 각 마을당 700 ～800만 원의 경제효과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점에 고생이 많고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나눔문화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2013년도 3785명에서 313명이 줄었네요?

예.

그러면 준 이유는 통합전산망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수기로 했었는데 전산망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자연사 등 두 군데 다 포함된 겁니까?

예, 두 군데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자식이 조금 부양능력이 생겼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초수급자와 동일하게 그렇게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통합전산망에 의해서 못 받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 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 복지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계가 6개 계인데 통합조사관리계에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수급대상자가 나오면 거기는 생활보장계에서 정상적으로 노티넉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분들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데 부양비가 안 맞다든지 해서 빠진 분들이 있는데 희망복지계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뭣 하는 데냐면 빠진 분들을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차상위계층 같으면 의료비를 조금 반감할 있는 그런 혜택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빠진 분들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급 혜택을 보는 기초수급자 못지 않는 그러한 혜택이 필요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시는데 호적상이랄지 주민 등록 상 부양자가 등재됨으로써 지금 탈락이 된 분들이 꽤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제 저녁에……

정부 에서 그렇잖아요.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사람들을……

KBS에서 10시 30분인가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 정부 에서 고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을 고치고 있느냐면 출가한 딸하고 사위까지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출가한 딸과 사위에 대해서 배제를 하려고 중앙 정부 에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9월 국회 가 완성이 되면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마을 경로당 운영비가 얼마 나갑니까, 7만 5000～6000원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정산할 때 주무 계 각 읍면 단위는 복지계에서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정산서가 너무 까다롭다고 하는 그런 민원 안 들어봤어요? 물론 원리원칙대로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조금 이라는 게 과거에는 정산받아서 정산 철만 해놓으면 되는데 지금은 보조금 을 정산 받는 과정에서 대차대조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형사적 소추 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소 까다롭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 까다롭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읍면단위 복지계 직원들한테 일괄적으로 교육을 좀 하든가 해서 어떤 면은 잘 한다는데, 왜냐하면 65세 이상 된 분들이 총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현지에서 불편불만의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통괄적으로 원활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일괄적으로 읍면단위 복지계 직원들한테 알려서 좀 민원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 한번 일괄 집체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회복지 시설은 주민 복지과 담당이죠?

예.

지금 어린이집 운영이랄지 노인요양시설이랄지 이게 보니까 너무 엉망으로 운영돼 왔었는데 우리 군청 직원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하시겠습니까?

송우섭 위원장 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가슴이 뜨끔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열심히, 그동안에도 열심히 했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고,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정말로 제가 아까 기획실에도 했었는데 우리 감사 계 직원들은 역량강화를 해서 1년에 몇 달이라도 교육을 받아서 우리 고흥군에 이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적사항 보니까 우리 복지계 너무 했죠? 어떻게 원장님이……

이것은 제 변명 처럼 들릴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 점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의 강도가 수사나 검사나 그런 정도의 선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 버린 것을 저희들이 잡아내기는 상당히 힘에 부치는 대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눈만 크게 떴더라도 이런 일은 안 벌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눈을 열심히 뜨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임선신 의원 께서 추모공원에 대해서 질의 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8년 정도 됐습니다. 매년 추모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8년이 됐는데 방금 과장께서 화장장을 제외하고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화장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봉안당이랄지 자연장지 관리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선 화장장이 필요한 것인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순천에 3기에서 2기를 확충해서 5기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거기에서 좀 봐주죠. 그런데 저희들이 화장장을 안 지으려면 순천시청에 가서 이 공원을 조성하는 금액을 반을 주더라도 평생 쓰겠다는 각서를 받아와야지만 이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봉안당이랄지 자연장지를 만들어서 화장장이 언제 변할지 압니까? 화장을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2선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군민은 100%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면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연구 검토해서 정말로 이것을 조성을 못 한다면 순천시청에 평생 쓰겠다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용하겠다는 각서를 계약서 를 받아 와야지 이것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순천시청하고 화장로 사용에 관한 MOU를 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화장로가 있는 주변 마을에 수혜사업을 순청시에서 줍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1년에 20억 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MOU를 체결하게 되면 저희들이 발목을 잡힙니다. 무슨 발목을 잡히느냐면 수혜사업 금액의 일 정부 분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공무원이 거기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나 지금까지 차라리 MOU……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MOU를 하지 말고 이 상태로 하는 것이 좋지, MOU를 해 놓으면 고흥군에서는 수혜사업 비용에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못 서두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장을 조성 안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열 의원 님.

안정민 의원 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기획실에 감사 에 적발된 직원이 승진 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었거든요. 왜냐하면 기획실에 감사 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았는데 기획실장이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못해서 묻습니다. 전라남도 이번 종합 감사 에서 91건이 적발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절대 수정 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를 조작한 담당자가 이번 인사에 승진 발탁되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의 종류 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중 징계 가 있고 경 징계 가 있고. 그런데 저희 감사 에 지적된 사항은 약간 평정하는 데 실기를 했다고 해서 징계 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시정 주의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승진 에는 큰 하자 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승진 할 수 있는 조항 이 있다면 법률 적 자료와 근거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그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돼요.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28조에 근무성적 평정은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로 1월 30일과 7월 30일 이전에 심사 결정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정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변경해서 승진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 근평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사항이 징계 에 해당된 사항이 아니고 말 하자 면 주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평과 승진 에 크게 영향을 미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요지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급 후속 인사에 이런 징계 자도 인사 반영합니까?

아니, 주의 정도 받은 것은 징계 라 할 수 없고 징계 중에는 크게 중 징계 가 있고 경 징계 가 있는데 징계 자에 대해서는 승급 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시, 주의,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징계 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승진 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도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특혜 의혹도 있고. 일단 알았습니다. 인사 고유 권한 은 군수 께 있으니 군정 질문 때 군수 께 직접 본회의 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영재 답변 보조석에서 -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

그만 하십시오. 과장님께 물어보았는데 해명은 그쪽에서 하시네요? (

고영재 답변 보조석에서 - 제가 실무담당 계장이라……) 의장 님께서 주의를 좀 주십시오.

아무튼 어떤 징계 가 됐든 이런 게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서 대외적으로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해야지 잘했다고 하면 안 되죠. (

고영재 답변 보조석에서 - 제가 답변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를 드릴게요. 방금 안정민 의원 이 질의 한 내용은 우리 감사 에 53명에 대한 징계 , 훈계, 주의가 아니고 이번에 도 감사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에 보면 행정 6급 17명, 9급 4명, 총 21명을 평점을 0.6 많게는 4.5까지 변경해서 줬다 이것 아닙니까? 행정계장님 그렇죠? (

고영재 답변 보조석에서 -예.) 그래서 평점 올린 10명은 과장으로도 진급했고 또 행정 6급은 다음 순위로 해놓았다 이거예요. 감사 지적사항에. 그런 내용이 인터넷에 보면 나온다 그런 뜻인데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나 계장께서 충분히 그 내용을 못 알아먹고 답변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나머지 9명은 다음 승진 할 때 고평점을 많이 했다 이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10년, 20년 근무해서 진급 하나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 내용에 보면 그런 순위대로 안 하고 정말로 행정과에서 그런 점수를 조작했다고 감사 에 걸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련 공무원이 이미 문책을 했다 그것 아닙니까? 우리 안정민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91건 감사 에 걸린 이 공무원들 문책 이런 것 준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을 좀 마음에 드는 이런 사람들 평점을 고가로 줬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맞죠? 그 내용은 이번 감사 에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은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깊은 내용을 모를 거예요. 행정담당이 정확히 설명을 해봐. 길게 내용을 하지 말고. (

고영재 답변 보조석에서 -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마지막 부분에 7월 30일까지 근평을 해서 8월 초에 공개 하게 돼 있는데 7월 30일 순위를 전산으로 모니터링을 돌려봅니다. 돌리다보니까 그것을 바로 7월 30일에 마감을 해야 되는데 8월 초에 저희들이 입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7월 30일에 돌렸던 것이 근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근거하고 8월 초에 마지막 부분 입력 시키면서 약간 변동이 됐죠. 저희들이 근무평정 위원 회에도 올리면 위원 들이 변동을 시킵니다. 그것이 7월을 넘어버리니까 7월 30일 입력했던 것과 8월 초가 틀려버리니까 임의로 변경했지 않냐 이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계속 발뺌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입력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승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징계 를 먹을 수 있는 과정인데 승진 이 없었다 그래서 주의를 받고 훈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해야 맞지 도 감사 에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것이죠? 그런 사실이 없는데 전부 인터넷에 나왔다면 잘못한 것 아니요? 당연히 아닌 걸로 해야 맞죠? 그런데 우리 고흥군청 공무원들이 거짓말로 평점 올려서 승진 시켰다고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받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확실히 해명을 해야죠? (

고영재 답변 보조석에서 - 해 드렸습니다. 전 직원 회의 때도 그것을 해명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도 감사 에 이렇게 전부 인터넷에 나온 거예요? (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정순열 의원 입니다. 지금 행정과장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7월 2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 에 따른 의원 들이 질의 를 하고 있죠? 질의 하고 있는 내용 중에 물론 업무파악이 잘 못 돼서 보충답변 을 행정계장님께서 해준 것은 좋은데 계장님께서는 가급적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답변요지를 과장님께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과장 세워놓고 계장이 답변한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회운영상도 그렇고 또 행정의 답변하는 그 부분도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 님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례도 과장님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으면 의원 님들이 직접 실무담당이 대신 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들 앞에 지금 업무 보고 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를 하면서 의원 들의 질의 에는 답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연구를 하고 나오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따르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징계 다 중 징계 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하고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징계 가 아니고 행정상 문제, 그다음에 신분상의 주의 조치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 이 아니다 이렇게 행정계장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언론매체에서 계속 떠들고 있었던 도 감사 에 대한 지적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조치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은 도에서 조치를 내려준 것입니까? (

고영재 답변 보조석에서 - 예.) 도에서 주의 조치를 받고 징계 의 어떤 사유가 된 이런 시정 요구를 받고 우리 군 자체 내에서는 그 어떤 조치도 안 했습니까? (

인사위원회 가 징계 조치가 도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 군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 인사위원회 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취할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할 것입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후속 인사가 있었죠?

예.

그렇다면 도 감사 에 지적됐던 사항에서는 후속 조치 인사는 전혀 참고되지가 않았겠네요?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 일이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도 감사 에 많은 지적사항이 지적되고 나서 전남 모든 시군에 아마 언론매체에서 많이 떠들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고흥의 어떤 행정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만큼 실추된 것인지 격상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 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보면 지적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아무 것도 안 하면 지적을 잘 안 받는데 시군 공통적으로 전반적으로 종합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거의 나옵니다.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얼마나 평이 어땠는지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 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자체적으로는 그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는 아직 없었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후속 조치가 있을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속 조치에 따른 결과를 서면으로 해도 좋고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인사는 개인상도 되고 연속성이 있어서 말 하자 면 당해연도에 단일처리로 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거슬러서까지 파악을 못한 점은 미안합니다.

아니, 감사 지적된 그 이후로 인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물었지 인사에 대해서 잘했느냐 잘못 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송영현 의원 입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시고요, 마을변호사라고 업무가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업무를 오전에 기획실에 법무행정을 할 때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더니 행정과에서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 주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변호사 명함을 한 장 가져왔어요. 이게 두원면 건데 여기 보면 두원면에 마을변호사라고 지정이 되신 분이 손정우 변호사인데 이분이 연락처가 서울이에요. 뒤에 상담요령을 보면 “주저하지 말고 마을변호사님게 연락하세요. 재판, 어려운 사항 등 여러 가지를 무료로 상담을 해 줍니다.” 라고 돼 있어요. 혹시 우리 군에서 이 16개 읍면에 한 분씩 계신 모양인데 우리 군비나 국도비로 이분들 변호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보충해서 드리렵니다.

이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마을변호사라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어떤 사항을 알아봤더니 틱틱틱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나이드신 어른이 혀를 톡톡 차시는데 얼마 전입니다. 언론기관 에서 심층취재를 해서 경기도 포천, 가평 쪽에 3개 군을 심층취재를 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언론에 공개 가 된 건데 아예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마을변호사라는 말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경기도 도지사 한테 가서 그때 김문수 지사가 하실 때인데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지사님도 잘 모르시더라고. 그런데 원래 도에서부터 중앙부처 연계해서 도지사 가 각 시군에 이야기를 해서 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해 주셨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손정우라고 하는 변호사는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두원면에 지정은 해 놓았는데 아마 실적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읍면별로 아니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있는 건가? 그 언론기관 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이 관계가 아마 생소하실 것으로 봅니다. 저도 사실은 생소했는데 이 관계를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실 걸로 봅니다.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이 관계를 한번 업무 보고 끝나시면 읍면별로 해서 활용실적이랄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국도비, 군비나 이런 무료변호사이지만 이분들한테 어떤 수당 을 주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한번 해서, 만약에 이게 괜히 이렇게 세워만 두고 명함만 깔아가지고 아무런 활용 실적이 없다라면 안 하는 것만 못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안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같이 알아나가도록 이 관계를 과장님이 한번 살펴서 각 읍면별로 해서 어떠한 상황이랄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한 자료 하나 만들어서 제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홍보하게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의원 입니다. 행정사료 전시관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과 업무가 보고 서를 보면 총체적인 사업의 규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것은 예산 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항목은 예산 이 전혀 없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특히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이 2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2억인데 여기에 건축물 전시관을 짓는다는 이야기이죠?

고흥군 기록관을 지금 신축했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옆에 창고를 헐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문서고입니다. 문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연구, 준영구, 5년 등 많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자 해서 신축을 멋지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밑에 여유 공간이 전시관을 설치할 공간이 있습니다. 91건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시관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서는 문서대로 보관하고 우리 행정사 같은 전시관을 시설할 겁니다.

여기 보면 6월 26일 계약 방법 변경 지시를 해서 조달청에서 반려 처분을 받았는데 조달청에서 반려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경리계로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약 방법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한 것이 당초에 조달청 지침하고 위배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변경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경리계로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과 업무가 비 예산 사업의 업무가 많습니다. 건설과나 사업 부서 같으면 단위사업으로 금액과 물량이 다 떨어지는데 저희는 행정을 뒷받침하고 보조하는 서포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착오 없이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 입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신규직원들 임용 되면 직무 교육을 하죠?

예.

지금 느껴본 사항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공문 하나하나 건수를 전부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를 받는데 지금 전결 규정을 너무 오버를 해서 만약에 전결 규정이 과장 전결에서 처리될 문제도 최종 책임자는 군수 가 책임지는 겁니다. 공문 발송하는 데 군수 명의로 나가지 과장 명의로 나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무 교육을 철저히 할 이유가 지금 전부 결재가 전산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재 서류를 가져와서 올린 것하고 결재라인이 면장 전결, 과정 전결이 되다 보니까 중요한 사항이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주민 동의 가 법적으로 효율성이 없다라는데 2012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지역에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가는데 면장 의견을 붙여주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를 사건을 크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전결 라인에서 문제가 오지 않는가 제가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해당 실과에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마는 직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중복돼서 미안합니다마는 인사 관계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볼게요. 근무성적평정 위원 회에서 심사 결정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진급 같은 관계는 주무 부서 장님들이 사전에 추천이랄지 그런 평정을 먹이는데 그런 영향력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근평은 실과소장님이 1차 합니다. 그 실과소장님의 의견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사견으로 봐서는 실과장님들이 가장 잘 압니다. 어느 직원이 얼마나 성실히 하고 있는가. 그래서 실과장님한테 근평을 점수를 주도록 권한 이 돼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속속들이 아는 것은 주무 부서 장님들이 잘 아실 건데 그랬을 때 공정성 같은 것이 대두돼서 사전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 했던 여러 지자체들도 지금 폐지를 하고 시행 을 안 하는 걸로 엊그제 신문지상에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고흥에도 예를 들어서 주무 부서 장님들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규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서 불가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장님 의견을 안 들으면 총괄 부서 에서는 잘 모릅니다. 실과장님이 가장 가까이서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연구하고 생각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인근 시 단위에서도 인사 관계가 잡음이 많대요. 거기에서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일전에 보니까 우리 지적사항 91건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해당된 그 부서 에서는 전체 직원들 모였을 때 해명이랄지 변명 이랄지, 아니면 개선 방향을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였을까요?

7월 2일 조회 끝나고 2시간 넘게 했습니다.

그날 7월 2일 개원식 을 했는데 사내 TV 방송 을 보니까 그런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각 지상 언론에 다 나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개원식 날 한쪽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이왕이면 각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의원 들도 그 자리에 참여를 해서 잘잘못을 알 수 있고 또 밖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 됐을 때 우리도 같이 해명해 줄 것은 해명하고 아니면 군에서 잘못돼서 이렇게 시정을 하게끔 우리도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의회 개원식 할 때 이렇게 크나큰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런 걸로 봐서 뭔가가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일정이 겹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어느 기회가 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학슴동아리 연구시책 발표가 올해 몇 년째입니까? 올해 한 3회 됩니까?

7회입니다.

여기 보면 학습동아리가 신규 직원들이 많죠?

예.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군에서 계속 좀 더 지원해 주고, 3회 정도 내가 참석을 해서 봤는데 정말 이것은 직원들이 군정에 많은 도움을 시책의 장단점을 거기서 발굴해서 우리 군정 시책에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점 아닙니까? 여기서 우승한 직원들 보니까 1, 2, 3위 뽑더라고요. 이런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같은 거 준 것 없습니까?

약간의 혜택은 있습니다. 물론 시상금도 있고 상시학습으로 인정도 해 주고, 우리 고흥군에 참 우수한 좋은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의회 업무 보고 가 끝나면 6시부터 할 겁니다.

오늘요?

예.

좋은 시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의원 들 초청해서 구경하게 만들어야지?

예,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 시책 같은 것은 우리 군에 접목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례가 많습니다. 신규 직원들은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동아리 발표회는 의원 님들도 심사 위원 으로 모시고 발표회를 하반기에 할 겁니다. 의원 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좋은 시책을 발굴하면 기획실 보니까 공무원들 연수에 1억 원이 잡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외국 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우리 의사 과장님이나 행정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이 질의 하신 것은 대부분 민원사항이고 또 보이지 않게 오해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일을 소홀히 해서 질타도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아닌 것을 긴 것 같이 한다 그래서 따지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성실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답변하는 태도로 앞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 과장님도 다음 과부터 그런 부분을 잘 주지시켜서 어색한 분위기가 안 나오게 그렇게 지도를 사전에 해 주시고 아무튼 그런 지도도 우리 행정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금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주요 성과,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수 확충 총력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272억 2500만 원 대비 6월 말 현재 135억 13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49.6%의 징수를 하고 있으며,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건축물 등 13만 7500여 건의 자료 정비, 철저한 세무조사로 1억 1400만 원의 은닉 세원 발굴과 자동차세 연납제 적극 홍보로 13억 2700만 원의 세입 을 조기 확보하였으며,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세금 1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권 강화를 위해 관허사업제한 예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의 체납처분 을 단행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적극적 관리를 위해서는 도양읍 등 5개 읍면 태양광발전시스템 설비 완료로 에너지 절약기반을 구축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이전으로 인한 구 청사의 활용방안 마련, 무단점유, 대부목적 외 사용 등 공유재산 의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약 심사 제도의 적정성 운영으로 입찰 대행 민간 보조사업 과 공사 및 물품 구매 원가 심사 로 11억 6400만 원의 예산 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일괄 고지 운영입니다. 1월에 1년분 자동차세 를 일시에 납부함으로써 납세자 는 세액공제 의 혜택을 받고 과세기관은 체납 세액 징수독려 등 징세 비용을 절감하고 조기에 세입 을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정착하고자 전년도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고지 서를 일괄 발송하고 보도자료,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함으로써 전년 연납액 5억 2200만 원 대비 166% 증가한 13억 2700만 원을 연납하여 조기 세입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회의, 고지 서 뒷면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방세 수 확충 강화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72억 2500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49.6%인 135억 1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건축물 등 소유권, 지목, 면적, 용도 등 변경자료를 수시로 확인하여 13만 7500여 건을 정비하였고 자경농민 감면 농지 2년 이내 임대, 가설건축물 취득세 미신고 등 취약분야 및 법인 세무조사로 1억 1400만 원의 탈루·은닉 세원 을 발굴하였으며, 감면 목적 외 사용, 기간 내 매각 또는 임대 여부 등을 수시 확인하고 추징요건 등을 안내하는 등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과세자료 정비 및 세무조사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조사대상 주택 2만 7294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 소유자 등의 열람 과 부동산평가 위원 회의 심의 를 통해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분할, 합병, 신축 등의 주택에 대하여 납세자 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0페이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입니다. 채권의 신속한 확보로 체납처분 의 실효성을 증대하고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982명 8억 5600만 원을 압류하여 1억 7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7월 중으로 2차 예금 압류를 단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지속 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성실 납세자 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153억 7400만 원을 부과하고 135억 13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7.9%이며,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액 4억 2600만 원 중 3억 4400만 원을 정리하였고 목표대비 80.8%로 8월 말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징수전담반을 구성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집중하고 체납된 지방세 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무재산, 행방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 공공 시설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입니다. 에너지 절약 기반 구축을 통하여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금년에 처음 시행 한 사업입니다. 2013년 설치대상 선정 보고 시 발전효율과 최근 준공시설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신청 하였고, 올 상반기에 도양읍사무소 등 5개소에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녹동휴게소 등 6개소를 신청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3페이지, 구 농업기술센터 정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구 청사의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하자 고 합니다. 지금까지 구 농업기술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학습동아리의 연구결과 군 제2청사로 활용 하자 는 의견과 주민 과 직원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선정된 사항이며, 주민 복지과 등 3개 실과소 이전 확정은 타 부서 와 연관성이 낮고 업무의 독립성 및 청사 면적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이전 부서 의 업무특성 및 직원의견 등을 수렴하여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기간 을 최대한 단축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페이지,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건강증진센터 건립 등 취득 5건, 남양면 구 농민상담소 철거 등 처분 6건, 기타 3건 등 총 14건 37억 3500만 원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을 받았으며, 유지비용 과다소요 및 활용도가 낮은 구 신평보건진료소 등 4건에 대해 매각 처리하여 1억 300만 원의 재정 수입을 증대하였으며, 또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목적 외 사용, 무단점유사실을 적발하여 대부 계약 해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속 추진과 대부료 체납액 특별 정리 추진으로 공유재산 의 경제적 활용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계약 심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계약 심사 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 계약 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제도로서 대상사업 범위는 공사·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 500만 원 이상 계약 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중 변경 누계액이 10% 이상 설계변경입니다. 상반기 심사 실적은 총 294건, 291억 원을 심사 하여 11억 6400만 원의 예산 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 거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을 추적해서 전자예금 압류하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는 없고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으로 찾아서 예금에 압류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돈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된 사람이 행방불명 돼서 결손처분을 한다 했는데 내가 지방세 를 체납했는데 무재산이라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 를 체납해 놓고 재산을 어디로 돌린다든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시점을 봐야죠. 우리가 부과 시점인가.

다른 의원 님 하시라고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도 도 감사 에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예, 있습니다.

공사 분할발주, 1인견적 수의 계약 부정, 무자격 업체 등 종류도 다양한데 지금 전남권 발주액 금액은 시설이 1억 원 이상입니까?

용역하고……

물품 말고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입니다.

그것은 우리 고흥군 관내 아닙니까?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5000만 원에서 1억 원은 우리 관내 업체 입찰 아니에요? (

임성호 답변 보조석에서 - 경리담당 임성호입니다. 지금 우리 제한 경쟁입찰 에서 도내 입찰 은 공사, 용역, 물품 에 따라서 각기 틀립니다. 그런데 공사는 종합공사이냐 전문 공사이냐에 따라서 틀리고, 종합공사는 전남도 내가 2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입니다. 전문 공사는 1억 원 이상 7억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물품 은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이고 용역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권 전문 건설이 1억 원 이상, 종합이 2억 원 이상인데 발주해서 다시 설계 변경 들어와서 심사 했던 건은 보통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

예.

과장님이 재무과장 오셨는데 임기 동안에 그런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님.

아까 송우섭 의원 님이 질의 한 내용 중에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서 경리계장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현재 아까 말한 우리 공사에 필요한 무슨 물품 이나 이런 것이 관내 업체라도 조달청에 등록 이 되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

임성호 답변 보조석에서 -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등록 이 됐을 때 고흥철망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고요. 고흥철망이 우리 관내 업체인데 고흥 것만 하지 않고 다른 타 지역 것도 하죠? 타 지역 것까지 합쳐서 조달청에 목표액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안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안정민 의원 입니다. 도 감사 에 지적된 사항을 아까도 송우섭 의원 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수의 계약 이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1년간 건설 수의 계약 을 했던 서류 일체를 주시고요, 공사명, 회사명, 금액까지 세부 내역이 나온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태양광 발전 설비시설을 5개 읍면에 금년에 실시했는데 1개 읍면에 얼마씩 듭니까?

5개 읍면에 총 4억 4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한 군데에 20㎾짜리예요?

우리가 30㎾인가……

그러면 한 5000만 원 드네요?

예, 그럽니다.

그러면 1년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5개 읍면 통계를 보면 64%가 절감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한 달에 읍면에서 많이 쓴 데가 얼마나 나옵니까?

한 군데 많이 쓰는 데가…… 담당 계장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군청 같은 데는 얼마나 나오고 각 읍면은 얼마나 나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정동우 의원 입니다. 65페이지, 계약 심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여기를 보면 추정액 5000만 원 이상의 공사ㆍ용역, 5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 이것은 놔두더라도 2000만 원 이상의 입찰 대행 민간자본 보조사업 은 우리 군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비를 직접 내려준 것 있잖아요.

면으로 다 전도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남양 목욕탕, 동일 목욕탕, 두원 목욕탕, 농식품 제조ㆍ가공, 고흥복지센터, 당두회관 개보수, 도양 이런 등등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특수시책을 제 생각에는 좀 나열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합시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약 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중 변경 누계액인데 그것이 수의 계약 이 공사 금액에 대한 몇 % 한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면 5000만 원 이상 할 수 없다는 그런 제도 알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 담당의 답변을 부탁합시다. 수의 계약 공사 금액 조건에서 변경사항을 했을 때 그 몇 %가 있죠? (

임성호 답변 보조석에서 - 설계변경률이 의원 님 말씀하신 것이 몇 % 이상 못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데 거기는 변경률이 몇 % 이상 된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 조건 여건에 맞냐 안 맞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 요건이 100%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별도 발주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령 에는 %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몇 % 이상 설계변경 할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약 심사 제도에서 우리 군에서 상당히 예산 절감을 많이 했어요. 우리 고흥군에 세입 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 과정이 지금 계약 심사 제도 계장님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계장님 계시면 그 이하 건축, 토목, 전기 등등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각자 다 있죠?

예.

제가 직접적으로 겪어본 일인데 건축 분야를 설계 심사 했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물품 을 당연히 설계반영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난 것도 가격이 안 맞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살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여태까지 답변하시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최성자 의원 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경제유통과에 할까 하다가 그래도 흐름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흥인구가 7만이 곧 무너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벌어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자꾸 외지로 나가고 또 얘들을 가르치러 나간다는 것도 되지만 벌이가 없기 때문에 나간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공사용역이나 물품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광양에서 근무를 할 때는 공무원들이 의회 감사 를 받습니다. 의회 감사 를 받는데 의회 감사 를 하는 의원 들은 무엇을 자꾸 지적해서 지적사항을 쓰냐면 우리 관내에서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에 대한 감사 를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실습재료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순천에 가면 싸고 값을 2000원에 살 수 있어도 광양에서는 귀하고 예쁜 것을 못 사도 예를 들어서 5000원에 산다 했을 때 그래도 5000원을 주더라도 우리 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감사 를 제가 7년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님들도 앞으로는 어떤 감사 를 할 때 우리 지역에서 날 수 있는 어떤 물건 같은 것은 우리 지역 위주로 해서 먼저 써주고 없을 시에 한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굉장히 가슴 깊이 생각했느냐면 인쇄소가 시청 내에 둔 것이 아니고 광양시에서만 인쇄를 해라, 순천이나 어디가 아무리 싸더라도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상황을 봤느냐면, 우리 시에서 이 인쇄물을 만들 수가 없다 하니까, 물론 어떤 부서 를 만들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것이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광양에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공모를 하고 또 예산 지원을 해 주자, 얼마든지 예산 지원을 해 주어서 우리 것을 멋지게 할 수 있게끔 해 준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컴퓨터 요원이나 모든 운영하는 데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그것을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의 순간에 사람들이 인력이 모여지고 쓰여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 가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지, 지역경제 활성화라 해도 오늘까지 얘기를 들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그런 쪽으로 조금 머리를 돌려서 해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65페이지, 아까 정동우 의원 님께서 계약 심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했는데 추진계획에 2000만 원 이상의 입찰 대행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00만 원 이상 입찰 대행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수시책에 이것을 집행하려고 보면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집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칩니까?

예.

지금 심의 위원 회가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7명입니다.

심의 위원 회에서 결의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없이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계장들 누가 알고 계시면 대신 답변 좀 해 주세 요. (

임성호 답변 보조석에서 - 지금 계약 심사 가 있고 계약 심의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위원 회에서 그것을 안 한답니까? 계약 심사 위원 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

자료 드리겠습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 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경리계장님 조금 나와 주세 요.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아까 정순열 의원 이 보충질의 했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지금 발주할 수 있죠? 조달청. (

임성호 답변 보조석에서 - 지금 저희들은 국가 계약 법을 따르지 않고 지방 계약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 지방 계약 법으로 바뀌어졌어요. (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어야지 담당공무원이 무슨 하자 가 있어요. 지금 결재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군수 사인이 나면 이것을 변경하겠다, 발주하겠다 결재 나면 나머지는 전부 경리관 이 하거든요. 그러면 경리관 선에서 군수 가 모를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진상조사를 잘 해서 그런 문제가 노출 안 되도록, 또 우리 재정 에 손실을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체납액 정리 자료를 보니까 4억 2600만 원 중에서 지금 체납액이 4억 2600만 원 이든가요?

아닙니다. 총 체납액이 11억 원 정도 됩니다.

11억 원인데 금년 목표가 4억 2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3억 4400만 원을 징수했다는 이야기죠?

예, 6월 말 현재……

그러면 나머지 8200만 원이 남었어요.

예.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싶은 것이 지방세 가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9%가 될 거예요. 그러면 세외수입 과 플러스 하면 6.5% 정도 되는데 11억 원이 된다라면 체납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과세하고 공평하게 받아들이는 국 민의 의무 인데 지금 왕왕 느껴보면 성실한 사람은 체납이 없어요. 그러나 돈이 많고 숨겨 놓고 하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체납액에 대한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더라도 채권 확보를 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재산에 압류를 가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해 놓아야 부과된 세금을 살려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재정 이 열악한데 그런 문제가 있고, 재무과가 지금 내가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은 세정과와 경리과로 구분이 된 데가 많이 있어요. 항상 세금을 받아내는 부서 는 고생도 하고 소외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세금을 우리가 받아 오는데 집행은 함부로 한다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데 세입 부서 에 대하여 우대정책도 세워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하여 직원들이 소외 안 되게 충족될 수 있도록……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간자본 보조사업 입찰 대행을 우리 고흥만 특별히 합니까? 여기 보면 우리 군 특수시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입찰 대행이라고 있거든요.

타시군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있던데요.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우산각 하나 짓는데도 입찰 해야 되고, 회관 몇천만 원 들여서 짓는 것도 입찰 해야 되고, 마을에서 재량 것 자기들 원하는 업자를 선정해서 옛날에 다 해 왔었잖습니까? 그런데 적은 것까지 전부 입찰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들도 문제가 있고 또 더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업자들과 일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훨씬 입찰 해서 사업 딴 사람들이라 아주 불쾌하게 사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첫날이라 부담도 많이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업무 보고 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리면서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