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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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사흘간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서대문구의회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 개의 이후 사실상 처음 개최 되는 금번 제207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주민자치국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임시회를 맞아 저희 국에서 추진할 금년도 주요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소관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보고받으신 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새로운 제안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제시한 고견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30도 이상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2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과장 소개)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경헌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저희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정책기획담당관

(부록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장님까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6대 주요사업들이 무엇이었고 또한 전반기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이었고. 복잡하더라도 그런 백데이터를 깔아서 과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인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그동안 했던 내용들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깔아 줬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 한 부서거든요. 예산편성, 기획 모든 사안들을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6대 평소 업무보고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분석하는 시간을 짧게 해 주셔야만이 위원님들께서 출마하면서 당선된 이후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빨리 실천할 수 있을 텐데 아쉽다는 내용이고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 과에는 기본적인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민선6기 정책추진반 운영이 있어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추진반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어떤 것을 추진반을 통해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실어 줬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태로 하겠다, 추진반을 통해서. 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인 것인지 아니면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추진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 보면 1%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내용을 6대 때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인데 지금 1%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제안에 관한 사항은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어떤 내용들이 주로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제안은 동별로 거의 주민 불편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꼭 필요한 사업, 지금 4차 년도가 됐기, 위원님들이 각 동에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업을 할만한 사업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근본은 우리 구의 3,000억이 넘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또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가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알리기 위한 근본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1% 주민참여예산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변질되고 있느냐 하면 단순 민원제기로서 해결될 수 있을만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의원을 통하든 주민자치센터를 통하든 아니면 각 과를 통하든 통하면 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에 국한된 어떤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다, 제가 6대 때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내용,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진짜로 주민들께서 이 부분은 꼭 우리 주민들 전체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창의적이고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한 내용들을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그게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넘겨줘야지 그래야 좀 더 색다른 어떤 주민참여예산이, 지금은 조금 성숙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공원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 또 하나는 도로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포장해 달라.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민원 제기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다시 한번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내용을 획기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는, 지금 서울시 참여예산이 50억인가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50억이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 서대문구 전체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 만들어 볼 것인가, 그런 형태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고민을 더 깊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얼마 안 있으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황춘하위원

우리가 매년 지적된 내용이지만 각 과별 불용액이 상당량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금년 말도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이 되리라 보거든요. 2013년도 각 과별 불용액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인데 각 과에서 지금 사회복지든 또한 경제발전기획단이든 여러 과에서 인센티브 사업에 있어서 성과를 얻어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인센티브 사업에서 성과가 있어서 인센티브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과의 성과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전체로 집행되는,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별도로 배분하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황춘하위원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100%는 아니더라도 고생한 그 과에 50% 내지는 70% 정도는 보장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으로 집행하는,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떠세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다 질의하시면 같이 답변.

황춘하위원

그러면 사기 진작도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과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좋은 지적이십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이 사안들에 대한 내용들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저희가 민선 6기, 그리고 7대 개원해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데 제가 민선5기 성과 부분이나 6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미리 고민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의회와의 소통이 좀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가 예전에 했던 관례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 정책담당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업무 계획이랄지 민선5기의 성과랄지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추진반, 지금 민선 6기가 새로 구성되고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 청장님이 공약사항을 말씀하셨고 6기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7월 1일부터 저희가 정책추진반을 국별로 팀장님급별로 해서 2명씩 차출해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역할은 뭐냐 하면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업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단위사업들이 상당히 융합행정이 많습니다. 무슨 사업 하나 하더라도 이 과 저 과에 얽혀 있는 사업들이 많고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 구축하는 거와 그리고 구정 목표에 대한 명확한 세팅을 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외부 자문위원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전문가들의 의견 받아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참여예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4년차가 되다보니까 참여예산제에 대한 프로세스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순 제기나 민원성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하면서 많이 걸러주십니다. 또 이 사업들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주관부서와의 토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지적사항은 저희가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은 지금 불용액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성과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정책담당관에서 예산 배정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해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에서 내려올 때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은 전적으로 해당과로 배정이 되고요. 대부분 인센티브 사업들의 포상이 사업비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별도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거기 성과에 따라서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을 부서로 다시 또 배정을 해 줍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 건의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포상금을 더 많이 늘려 주시면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고생한 노고에 대해서 그런 형태로라도 보여줘야만이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외부 자문 할 수 있는 분들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구성이 된 건가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지금 정책기획위원님들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고요.

황춘하위원

5기 때 했던 그분들이.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분야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황춘하위원

연속해서 그러면 사업을 이 분들이 사업을 한다 이 말씀인가?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방향성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복지파트는 향후 어떻게 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자문해 주시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 공무원들이 다 작성하고요. 큰 틀에서 분야별로 도시재생분야랄지 마을공동체 분야랄지 이러한 큰 틀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외부 자문위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후에 외부자문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된 중요한 사안들 있으면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에 함께 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추진에 관한 부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고 난 다음에 평가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는 거지요. 민선 6기에 이러한 과제 중심의 업무관리 체계로 한다라고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 건지,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지금현재 2014년도 평가계획은 나와 있지만 만약에 정책추진반에서 이루어진 업무관리체계가 구축이 되면 평가 체계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평가체계는 아직 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1%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사업이 1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연속으로 가능한 부분인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1회성, 지금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보수에 대한 부분, 어떤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민원고찰에 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과 관련된 부분 1회성으로만 끝나게 되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폭이 좁아질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추진 중에서 동별 분야별 소모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참여하는 부분을 주민자치나 각 동에다만 뿌려버리고 마는 건지, 아니면 기관, 유치원, 학교, 이런 곳에도 자료를 제공을 해서 참여를 받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폭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1회성이 아니라 연속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 개요를 할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고민이 뭐냐면 지금 1%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들어오는 건들이 그 사업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예를 들면 시설물 관련된 도로포장, 하수구, 도서관 예쁘게 해 주세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참여 위원들의 교육이 필요하고요, 폭넓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민선6기 내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는 게 저희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에서 리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고민하는 것 중에 연속성에 대한 부분 참여하는 부분은 지금은 제한적이고 확산이 되지 못해서 또는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속이나 이런 것들은 참여가 낮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에서는 이런 연속이나 참여에 대한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2기, 3기, 4기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속 단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성위원을 46명 중에서 23명을 연임을 시켰고요, 약간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는 홍보를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각계각층 내지는 학교 유관 기관에 홍보를 다 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발적인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 또는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나 관에서 하는 부분에서 드려야 될 게 있다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물론 1%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소통에 저희가 창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같은 말씀이긴 한데 저희가 지역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업 중에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동일하게 제가 궁금해 하는 사업 내용으로 그 다섯 번째 서울 일자리 만들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11번, 연번으로 되어있는 부분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개요와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2014년도 사업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진행이 되었던 부분인건가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여기 보시면 1번에 신규라고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일 오른쪽 비고란에 이게 신규사업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이루어진 사업들이고요, 지금 우리 장숙이 위원님 말씀하신 5번, 7번,

숙이

장숙이위원

6번, 7번, 그리고 11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이건 계속된 사업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감사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도 혹시 각 동별로 나누어서 배려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초창기에는 각 동별로 이 동네 뭐 하나 해 주면 저 동네 해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었는데 각 동별로 자발적인 참여를 주민들에게 유도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필요한 저기를 할 적에 평상시에 많이 동에 참여하고 하는 유관단체 임원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동장님이 원하고 관에서 원하는 그런 제안들이 거의 다 똑 같은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에 사는 다방면 단체 노인정, 학교, 장애인센등 등 여러 곳에 골고루 홍보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을 담는 1%예산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여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도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등 달아 주세요’ ‘CCTV 달아주세요’ 학교가 머니까 ‘스쿨버스 해주세요’가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북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 있기 때문에 뭐하나 제대로 연결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필요한 것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 내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진짜로 가끔 진행을 하다보면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진짜 좋은 제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참가하신 분들이 전부다 동네 유관단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채택이 되지 않는 것을 몇 번이나 본적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나왔던 제안들이 탈락된 것도 유심히 체크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호응을 안 했지만 이것은 관이나 동에서 볼 적에 아,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하시면 발췌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이번에는 못 이어지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저희도 2011년부터 제안된 사업들을 계속 피드백하면서 우려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탈락된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가 총 31억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4년 동안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처음보다는 많이 성숙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주무관서에서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1% 예산제가 주민 속에 파고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어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성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경선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셔서 공부가 많이 되었는데요, 저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선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우수사례로 2등인가 3등인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경선

이경선위원

네, 제가 거버넌스 수업을 하면서 서대문 거를 참고로 했는데 그때도 참 미흡한 데 어떻게 선정이 되었을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서울시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

이경선위원

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훨 잘 하는데요.

경선

이경선위원

잘 했다고 계속 하시는데 오늘 내용에는 더 보완할 것도 많고 또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도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면 가서 보면 좀 전에 이진삼 위원님도 말했듯이 그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예컨대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뵈었던 분, 방위협의회 가서 뵈었던 분, 예비군 때 뵈었던 분, 다 그분이 그분이시고, 어제도 제가 모 단체에 가서 말씀을 해서 이거 주민참여예산제에 건의를 하니까 동장님께서 그런 소소한 것은 말하는 게 아니다, 큰 틀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솔직히 작은 물이 모여서 큰 우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주민의 목소리를 다 듣지 못한다는 게 아쉬웠고 발전하신다니까 좀 더 이건 더 깊숙이 내용이 알차게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참여 위원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저는 어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슨 평가단, 무슨 위원 참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정말 투명한가, 그 분이 와서 앉아서 평가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인가, 그 평가 기준을 어디다 두고 그분들을 선정하는지 저도 서대문 주민으로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보면 이거 연속성인데요, 구정평가단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청소년 평가단이 있어요. 얘들의 선정기준도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저희 아들들도 초중고 다녔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공문을 받았거나 학부모가 알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 이런 거 하면 좋아, 한 번 참여해봐 라고 조언할 수 있는 정보를 들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가를 과연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고, 이제 또 보면 주민참여 인권도시조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강사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과연 인권이, 여기 앞에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강사분들에 대해서 엄밀히 검토하시고 강사 선정을 하셨나 싶어요. 제 말은 무슨 뜻이냐하면 이 강사 분들 성향을 보세요. 정말 중립적이지 않는 강사 분들이 선정 되어있어요. 그러면 갔는데 내 인권을 찾고자 갔고 중립적인 생각, 대한민국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 좌로 우로 치우친 강사가 주입식으로 말을 한다면 이게 과연 저의 인권을 찾고 올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선정이 되고 하는 건지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번 뿐만이 아니라 제가 구의회 와서 느낀 점들이 참 황당하기도 하고 내가 그만큼 더 관심이 없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선정기준들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중립적인 분들도 어디서든지 기죽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작년에 독립민주페스티벌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오신 분 강사, 축사를 하신 분 또한 굉장히 과격한 단어를 쓰시면서 선동하듯이 연설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서대문 주민들이 참여를 하려면 편향되지 않게 행사가 가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쁘게 내 아이 손잡고, 내 어머님 아버님 손 잡고 참여할 수 있는 게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기획단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배려도 해줬으면 좋겠고 인권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사실 지금 말씀해주셨던 인권 부분이 저희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권을 주장하고 하시는 분들 보통 그런 분들 보면 보편타당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하다보니까 저희도 이 업무추진함에 있어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는 저희가 보는 강점은 뭐냐면 관에서 별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주민 스스로 하게끔 해서 저희 서대문구가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관에서 좀 그런 것들을 이끌어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고요, 선정 기준 관련해서는 사실 홍보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겠고요, 그렇다고 모든 구민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물론 학교에 공문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당부 드리고, 구민 평가는 그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적인 시각에서 봐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모니터링, 정말 홈페이지가 모르는 그 분들이 봤을 때 이게 편리한지, 그리고 학교 주변에 혹시 우리 아이에게 저해 요인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봐달라는 그런 평가단을 구성을 하는 게 외부평가단을 구성하는 차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에서는 그 두 가지 평가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셨어요. 외부의 시각으로 봐주기를 원한다, 그 말에 책임지고 정말 외부인의 시각으로 봐서 이게 적절하게 이루어지길 기도 드릴게요. 그 동안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평가에 대한 반영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많은 정책 제안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묻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일단 중기지방재정 수립을 하잖아요, 1년에 한번씩. 그것은 각 과에서 신청하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정책담당관에서 기획해서 하는 겁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각 과에서 저희가 받아서.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은 반영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지금까지.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각 과에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 된 사안들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구정질문을 하고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면 형식적인 거예요, 답변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는 정책담당관께서 모든 업무보고 과정에서 문제된 사안을 수합을 하세요. 수합을 하셔가지고 진행 과정을 다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줘야 돼요.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없어요. 누차 말씀 드렸지만 본 위원이 행정복지를 지난 5대때 전반기 때 하다가 저리로 갔어요. 그때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대답만 하고 못 갔습니다. 우리 임근래 정책 담당관은 서대문구에서 최고 유명한 컨트롤박스라고 소문 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산 수립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대두가 되고 무슨 사업이 지적이 됐는가를 받으셔가지고 또 중기재정 수립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 제안할 수 있는 사안을 내놓아라, 수합을 해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것은 건의 드리는 사안이에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데 각 과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사안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 것도 있지요. 민원이라든가 어떤 사안이 있다, 사업 제안이 뭐가 있다, 예산 전담부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수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건 행정지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금년 추가경정은 할 예정이세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불가피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잠정 얼마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보육비 문제가 복지비 문제가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제가 시행되다보니까 저희 구가 약 한 23억 정도가 지금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서울시와 지금 계속 구청장 협의회 차원에서 재정 TF팀을 운영해서 지금 시에 건의도 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그 상황 추이를 봐서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언제 할지는 모르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아직 미정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예산확보 방안도, 예산 확보 되었어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25일부터 기초연금이 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서울시와 저희 구, 그리고 25개 구청이 지금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공동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리고 기록물 관리실을 남가좌1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남가좌1동 청사를, 행정과에서 오셨는데 이왕이면 교부금을 더 줄 테니까 지하층을 더 마련해서 해라, 설계변경을 해서 해라, 저희 구가 아시다시피 기록물 관리 서고가 무허가 건물에 있거든요.

길식

홍길식위원

알고 있어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리고 올해 방수공사를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도 중요한 거거든요.

길식

홍길식위원

중요한 거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전산화가 되고 기록물은 지금 단축이 된다 하지만 이번 청사 옮길 때 서고를 옮기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지금 문화체육회관에 한마음체육관 건립 문제에 대두된 최고 이슈가 장애인체육관이 들어가는 것이 최고 이슈였어요. 아시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컨트롤박스에서 모르면 되나... 지난 6대 때도 대두가 되었잖아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장애인체육관이라는 것은 아무 데나 지어도 좋다고 모 의원이 말씀했습니다. 무책임한 거죠. 그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 주려고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어차피 해줄 바에는 접근성이 좋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디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의원님께서는. 누구라는 말씀은 안 하지만. 그 대안을 가지고 이런 데서 논의를 하고 정책제안을 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구의원의 임무입니다. 그것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거를 구청에서 자, 은평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애인목욕탕이 있지요. 마포구에는 뭐 있습니까? 장애인체육 독립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왜 없습니까?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지요. 이게 구의원의 임무이고 그걸 줄기차게 주장을 하는데 산꼭대기에다 휠체어 타고 전동차 타고... 그거 안 맞다, 반대가 아니라니까. 안 맞다, 이왕 할 바엔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먼저 물은 이유는 기록물 관리실에다 본 위원이 복합센터를 지어라, 지금 말씀한 대로. 거기 장소가 좋아요. 그런데 님비 현상을 또 얘기하시더라고. 그쪽 지역 의원들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최우선적으로 장애인정책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 복지정책인데 그걸 갖다가 님비현상이다, 그거는 의식을 개조시켜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자고 그랬는데.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남가좌1동 청사에 장애인체육관을.

길식

홍길식위원

네, 그렇죠. 거기다 하면 좋아요. 그런 제안을 했지만 많은 돈은 들어가는 거죠. 서울시하고 교류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 가지 안을 내면 문서 서고가 그 자리에 안가도 돼요. 내가 제안할게요. 이거 기발한 아이디어에요. 연세대학교 앞에 지하보도 있지요? 그거 지금 폐쇄하려고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아시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고 있는데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에 지하보도에 문서서고 들어가도 문제 없습니다. 적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장소가 부족하다, 토목공사 조금 더 파면 돼요. 그러면 일거양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말씀한 대로 지하든 지상이든 체육관을 멋지게 해주고 접근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문서 서고는 그리로 가도 된다는 거죠. 내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폐쇄할 것이냐,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공부 많이 해야 서울시하고도 교류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정책담당관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예산 투입해서 하는 사업, 바람직하지 못하다, 돈만 있으면 다 하지, 못할 거 뭐 있어요? 돈도 없고, 장소도 없고 여건이 안 맞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암만 좋은 사업도. 그죠?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제 아까 장숙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이것이 아까 이진삼 위원도 참여하셔가지고 말씀 했다는데 지금현재까지도 누차 말했지만 각동 나누어먹기식이 되었어요. 작년에 처음에 주민참여 예산 현장답사를 본 위원이 제안해가지고 예결 위원들이 갔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의원들이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민원이에요. 거기다가 돈은 투입을 했어, 그거 봐가지고 꼭 필요하느냐, 홍제천 들어가는 계단 보수, 이런 거야. 다 부결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욕을 먹을 각오하고. 누가 항의 한 마디 안 하시대. 항의하면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민원성 예산만 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확보 못하면 의원들만 무능한 의원으로 오인될 수가 있어요. 또한 한 가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왜곡된 말로도 할 수 있지만 기정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정치 희망 지망생들의 교두보를 깔아주는 이런 모양새가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든지 여기 계신 위원들을 통해서 민원을 제안하고 주무과에다 얘기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적을 위해서 안 하는 거죠. 이런 폐단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검토해보세요. 그래서 아무리 구의원들이 정책 활동을 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 해도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해서 이루어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구의원이에요. 역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대표 선출 받아서 온 것이지, 여기 와서 공무원들하고 씨름하자고 있는 구의원은 아니라는 거죠. 맞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 민원성 아까 황춘하 위원도 지적했잖아요. 대다수 민원성 사업만 나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사업이 몇10억이 들어가는 좋은 정책사업이 있어요. 서대문구 백년대계를 내다봐서 제안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치우쳤다고 해가지고 또 그 위원들이 커트를 시키는 거야. 돈이 많이 들어간다, 작년에 그런 사업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하든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필요한가 안 한가 정책담당관께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20억이 들어가는 사업도 할 수 있고 30억이 들어가는, 1%예산이. 그러잖아요. 아니 한 군데 아니 여러 군데 계단보수 뭐 이런 민원성보다 큰 사업 한 개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사업이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실행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구도로 금년부터는 하세요. 한 개를 하시더라도 그런 사업을 내놓아야 되지, 각 동별로 나누어먹기 사업을 해가지고 이 동에 뭐 하고 저 동에 뭐 하고, 이거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별 순회 그거 하지 말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그 부분이 참 미묘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애매모호합니다. 미묘하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참여예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지금 위원님들이 제안 해 주신 내용들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지금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중장기적으로 가는 사업들이 나와야 되고 그거를 각 동에서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또 사업들이 어느 지역에 치우치면 다른 동 의원님들이 반대하고 이런 분위기, 미묘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선5기부터 주민참여에 대한 것들을 시행했기 때문에 성숙하면서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돈이 많이 들어가면 계속사업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지 1회성 사업으로 올해 1% 예산이니까 그걸로 사업 종결한다, 안 맞다는 거죠. 계속사업으로 또 진행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런 것을 정책 제안을 공모하셔서 우선순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거 금년에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정책담당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대 때 얘기죠. 정책담당관과 구청 관계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인센티브사업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아주 진짜 열심히 잘 하셔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오고. 노고 는 치하드리는데 저번에 구청에 정책담당관 주도하에 주차타워에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현수막을 두 번 게시했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거는 아니고요. 구청 타워에 맞는 14에 21m.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정보 다 들어갔잖아요, 첫 번째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첫 번째는.

길식

홍길식위원

첫 번째는 들어갔고 두 번째는 2자 넣고 그랬지. 좌우지간 넣었잖아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전국 행복도 2위 중앙일보에서 해서 그거에 대한 현수막을 게첨했고요. 두 번째는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연세로 차 없는 거리와 안산 자락길에 대한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시안을 만든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랬어요. 좌우지간 그걸 해서 우리 서대문구 위상을 날렸죠. 9시 뉴스에 딱 나왔으니까. 서대문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어. 우리 정책담당관 대단하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KBS 9시 뉴스 맞으니까 첫 번째 게시는 그 다음날 팍 내리더라고. 그러더니만 그 다음에는 돈을 투자해서 슬그머니 선거 앞두고 2자를 크게 기안을 해서,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그거는. 2자라는 거는, 기호로 말하면. 물론 나무를 이렇게 길로 하고 참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랬는데 그걸 딱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정당하고 적법했더라면 KBS 뉴스에서 보도가 되더라도 계속 게첨을 해놔야 되는데 게첨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 쏙 내리더만. 또 살그머니 올려놓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답변 드릴까요?

길식

홍길식위원

답변 안 해도 돼요. 내 말 듣고 다 얘기해요. 그런 형태는 쉽게 말하면 물론 생각하기 나름에 달려있고 이해하기에 달려 있지만 엄연한 선거 홍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또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답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 항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사무관리비에서 썼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어느 사무관리비예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포괄비에 있는.

길식

홍길식위원

포괄 어디에서?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가지고 온 거야.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보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건전재정 운영에 효율적 재정운영에 기관운영.

길식

홍길식위원

건전재정에 사무관리비, 거기에 보면 목에 인쇄비 사업설명서 첨부서류, 예산서 기금운영계획비 추가경정예산안 나도 검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항목에 없어요, 목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첫 번째 거기 예산팀 포괄비에 보시면.

길식

홍길식위원

예산편성 어디 있냐고. 제대로 보세요.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다 목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거기 포괄비 예산에.

길식

홍길식위원

포괄비? 무슨 포괄비?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에 편성돼 있는 포괄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무관리비라고 있어요. 포괄비 예산 중에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인쇄비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계획되지 못한 예산이다 보니까 포괄비에서 쓴 겁니다. 그리고 KBS보도가 났을 때는 환경단체에서 25개 구청을 전수 조사를 했어요. 물론 예산 낭비 측면이 있다 해서 광고물법상 30일간 게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이 됐기 때문에 내린 거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홍

박상홍위원장

잠깐만요. 정책기획담당관님, 제가 제지할게요. 아까 제가 쭉 들어봤을 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일단 답변을 들으세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지금 그거 해명하니까.

상홍

박상홍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한번 하겠다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듣고 나중에 답변하시라고. 제가 느낌 받기로는 자꾸 중간에 끊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다음에 답변하세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황춘하위원

위원장님의 원만한 회의진행에 감사드리네요. 지금 황춘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거를 질타하는 게아니에요.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뿐더러 예산이 그만큼 적합한가 안 한가, 썼나 안 썼나를 결산도 봐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짚어보는 거지. 초선의원들 계신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야 공방하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특히 정책담당관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런 불법을 자행했다는 자체를 지적하는 거예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얘기가 끊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오셔서 자료를 기관공통 탄력적 예산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썼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4년치를 가져오세요. 이 부분만 4년치 세세목울 다 가져오세요. 집행내역.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주세요. 저만 주지 마시고 위원들 다 깔아주세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예산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의원들이 물론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그러면 위원들한테 설득을 했어야 돼요. 이해를 시켰어야 됩니다. 그때도 선거 예비후보 기간이었지만 얼마든지 의원들이 의정활동하고 우리 의회에서 임시회를 다 했어요. 와서 얘기를. 지금 말씀한 대로 매스컴에 나온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정책담당관에 전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때 다 해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 말은 없었지요. 좌우지간 그건 그렇고 일단 거기에 대한 세세목을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거기 말씀한 대로 청사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행정지원과에서.

길식

홍길식위원

행정지원과하고 업무협약 협의를 했습니까? 그때 당시 게첨을 할 때. 확실하게 말하세요. 중요한 사항이야. 이거는 제가 녹취까지 해 놓은 게 있어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구두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구두로? 구두로 합니까? 우리가 업무협의를. 말씀해 보세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구두로. 예를 들면 업무적인 관리는.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게 안 하죠. 전부다 편지를 주고 받아서 하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회피성 답변 하시면 안 되지. 청사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도 모르는 현수막을 정책기획담당관이 임의적으로 했어요. 왜 했느냐? 정책홍보상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은 못했습니다. 정책홍보성 게시는 할 수 있어요. 광고물 게시법에 의하면. 본 위원도 다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청사 내에 남의 건물에 내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걸 때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관리하는 사람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야. 허락도 안 받고 한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임의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을 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죠. 같은 직원 동료 직원으로서. 앞으로 시정하세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책담당관이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구청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오인이 안 되는 겁니다. 구청 관내에도 그렇게 퍼져 있어요. 직원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두 번째로 그 시점에 정책담당관실에서 1층 자동차등록 사무소 뒤에 컨트롤박스 방을 하나 만들었죠, 그 당시에.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금시초문, 거기 방에 과장님하고 특정인들만 거기 들락날락했잖아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길식

홍길식위원

1층.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1층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길식

홍길식위원

자동차등록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자동차등록실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길식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아니라고 하면.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1층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길식

홍길식위원

방. 자동차등록실 있는 뒤에 방.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저는 거기 가본 적도 없고요. 지금 어디인지 모르고 있는데.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왜곡되게 말을 했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저는 거기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민원여권과」하는 위원 있음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지 민원여권과.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민원여권과, 저 가본 적이 없어요.

황춘하위원

6층 의원휴게실이 1층으로 내려온 거예요.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 나는 안 가봤는데. 좌우지간에.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해가 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거는 제가 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승진하고 교육 중에 행정지원과에서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 잠깐 있어라 해서 거기 있었습니다. 대기실 말씀하시는 거죠?

길식

홍길식위원

담당관은 되시자마자 보직 받았잖아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아니요. 교육 중에 작년에.

길식

홍길식위원

교육 중에 왔다 갔다 했다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아, 거기 말씀하시는군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어쨌거나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보지를 않았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정책담당관님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야. 좋게 말하면. 선망이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이 저 사람이 저기를 왜 들어갈까, 독방을 만들어서 왜 왔다 갔다 할까, 저 사람은 무슨 특혜를 받았을까. 아니에요. 웃을 게 아니예요. 이거는 그런 설이 쭉 나돈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거기서 혼자 공부를 하든지 내가 뭐. 그거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제보를 못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그 방에 왜 들락날락 거렸는가를 오늘 지금 묻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걸 내가 믿을 수밖에 없지만 정책담당관이라는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언행 처사를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왜곡된 생각이 나온 이유가 아니, 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지원과가 있는데 임의적으로 턱 게시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9시 뉴스에 나온 거 맞아요. 하지만 30일 전에 못했는지 아니면 매스컴에 맞아서인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전부 매스컴에 맞았기 때문에 싹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걸 쉽게 말하면, 아주 과격한 표현으로 같은 동료 직원들간에 옥상 왕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건 그런 모양새를 보이시면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미입니다. 저는 부드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주민참여예산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부탁 좀 하려고요. 동별 회의뿐만 아니라 사실은 홈페이지에서도 수시로 접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담당관님은 주민참여예산을 더 공부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회성이지만 지속이 가능한 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 장애인 직업지원센터 다음 노인정 컴퓨터 보급, 이 부분이 또 지속적으로 거기에 교육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갔거든요. 더 많이 공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거는 그래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 안 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으니까요. 구정평가단 활동에서, 13페이지 보면 개인의견 제안활동이 네 건으로 제한돼 있는 건가요? 잘 몰라서.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개인?

혜미

김혜미위원

네, 개인이 개별 의견 제안 활동을 하는데, 구정평가단이. 그게 횟수로 제한이 돼 있는 건가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계속 수시로 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단지 저희가 계획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혹시나 또 제한이 돼 있을까봐. 그러면 모니터링은 형식적인 걸로 그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만약에 제한이 있다면 제한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혹시 그러면 구정평가단에 활동비가 지급됩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거의 없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7번에 인권도시조성에 올해 강의안에 여기 보면 5강 때도 마찬가지고 혹시 여기에 성인지나 아니면 장애인 인권교육이 있었나요?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인권교육 했을 때 그 안에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성인지교육은 저희 과에서 주도하지 않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인권은 그 교육하고는 별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면 장애인권에 대한 부분은 혹시.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포괄적으로 인권에 대한 총론 부분에서는 언급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면 제안 좀 드리려고요. 그 부분도 집어 넣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다선 의원이신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다목적체육관은 장애인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인전용 체육관을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장소 있다고 하시니까 다다익선이죠. 다목적체육관은 다목적체육관대로 가는 거고 장애인전용체육관에 대한 부분을 저도 검토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님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4년치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전 위원들한테 다 달라고 했었는데 아니, 부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원장님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4년치를 전 위원들에게 다 배부를 하면 어떠한 지정한 학교에 꽃길을 만들 수 있을, 한 의원당 한 자료가 들어가는 값이 꽃길 하나를 낼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려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나만 주세요. 나는 공유하려고 주려는 것이지. 다른 뜻 없어요. 종이, 페이퍼 값 얼마 안 들어가는데.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러면 필요한 위원님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장숙이 위원님 말도 맞는 말인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저희 업무보고 용지도 필요없는 것들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초선으로서 공부할 페이퍼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요즘 이메일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출력할 수 있게끔 정보는 다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페이퍼 출력하는 게 꽃길조성이라고 자꾸 따지면 다른 업무도 우리가 브레이크가 걸릴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하신 건 알겠는데 일단 자료는 저희가 받을 필요성이 있으니까 메일로 다 넣어주시면 공부에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러시면 정책담당관 쪽에서 메일로 보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황춘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황춘하위원

한 가지 짚어야 될 내용이라서. 우리가 6․4지방선거 전에 행복도시 조사가 있었지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2월에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 서대문구가 행복도시 전국에서 2위를 했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은 우리 서대문 구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전국에 홍보할만한 가치가 있죠? 없어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있죠. 그리고 우리가 참 행복해 보이는 도시다라고 했던 강남같은 경우는 전혀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가 훨씬 앞선 행복지수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구의회 뿐만이 아니라 구행정집행부, 그러니까 민선5기 문석진 청장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성과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 또 우리 구민들께서 함께 협력해 주셨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청사에 플랜카드를 붙인 것은 상당히 미미한 홍보였다. 각 도로에 적어도 플랜카드라도 게첨해야 될 그런 성과물이 큰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정핵담당관께서는 마치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내용을 한 것처럼 온순하게 답변한 거 같은데 정확하게 우리가 얻은 성과물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설득, 또 이해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행정관청에서 한 일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홍보하고 행정관청에 부착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청사를 관리하는 과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 낸 성과물에 관한 부분은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서울시민들이 우리 구처럼 해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딜 가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

황춘하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입니다. 조금 전에 황춘하 위원님깨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구청에만 현수막을 단 게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도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게첨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서두에 우리 초선위원들을 위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저부터 1% 예산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위원이 누구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다고 하고 빠트렸는데 자료를 기왕이면 초선위원들이 어떠한 의도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 어떠한 사업이 진행됐었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 하는 부분까지도 초선의원들이 알 수 있게, 공부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자료제공 부분에 있어서 아까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메일로 보내도 상관 없겠습니까?

황춘하위원

얼마 안 되니까 한 번 받아봐.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경제국장께서는 구정업무로 인해서 구청으로 귀청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금녀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금녀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노고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업무보고감사담당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홍

박상홍위원장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구청장에 바란다는 구청홈페이지 있지요? 거기에 일반 주민이 글을 올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접수해서 중간 답변을 언제까지 드리겠다고 문자를 드리고 5일 이내에 처리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5일 이내에 답변이 되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서 어떤 한 분이 억울하고 분해 가지고 올리면 그것을 주무관서에 내용을 알려서 주무관서에 있는 분이 올린 사람한테 찾아와서 제발 내려달라, 이거 때문에 우리가 퇴근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이 비일비재 되고 있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원래 민원사항은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그 내용을 주민들이 알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주민이 아는 게 아니라요, 내가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 들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소위원회를 통해서 통장을 뽑았어요. 통장을 뽑았는데 그 분이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는지,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그 지역의 의원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분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투표 결과가 나온 거를 보류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하도 억울하고 분해서 구청장에 바란다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일 안에 적법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과에 연결을 시켜서 그 과에 있는 사람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민원을 제기한 구청장에 바란다에 쓴 사람 자택으로 보내서 진짜 하소연을 하고 저기를 해 가지고 진짜 미안해서 못 봐줄 정도로 해서 그럼 내가 글을 내리겠다 해서 글을 내린 다음에 그것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되풀이 되는데 이 무슨 구청장에 바란다가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어떤 여러 홍보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직원, 그 다음 해당 당사자는 아직도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구의원이 되면 제발 구의회에 들어가서 이것 좀 파악해달라고 신신당부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까 구청장에 바란다 시간에 그걸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크고 작은 민원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무 관서로 그 내용이 가서 그 사람들이 해결 못한 거를 구청장이나 아니면 담당과에서 해결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답변을 주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저기가 자행이 되고 있어요. 빨리 시정이 되어야겠지요?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원래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감사담당관에서는 다 처리를 못하고요, 해당 주무부서로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처리를 하면 거기서 잘못된 것은 제대로 잡아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글을 올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글을 내리라고 종용을 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진삼

이진삼위원

이게 아무리 우리 서대문구가 청렴도 몇 위고 뭐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삶의 여러 가지 성숙도가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에게 공문을 통해서든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혜미

김혜미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미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사이버 청렴 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잘 몰라서요, 인터넷 켜놓고 볼일 보러 다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이버 상에 혹시 제재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거는 없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면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요, 다시 그거에 맞물려서 41페이지 보시면 청렴교육 실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청 강사에 대한 강사비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도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을 단위를 쪼개서 국별 교육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 48페이지 보시면 청소과에서 사실은 아직도 지역에서 돈을 걷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구청에서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지역에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랬을 경우에는 신고하십시오, 이런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교육은 2013년도까지는 20명, 30명 단위로 소그룹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좀 힘들어 하고 교육시간이 많다고 해서 올해부터 집합교육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사이버교육은 켜놓고 있지만 한 타임밖에 안 가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앞에서 지켜보면서 넘겨줘야만 그것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제가 사이버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냥 틀어놓고 클릭할 때 일 보고 클릭하고 할 경우가, 그 교육이 나한테 필요해서 앉아서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히려 시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사이버 교육도 집합교육하고 병행할 필요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거에 대한 것도. 국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스무 명에 대한 것도 했는데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그게 더 효과적이지요. 그게 직원들이 힘드실지 모르지만 그래야 서대문구청이 더 청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과에서 확실하게 가 주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이 힘드시면 국별로 하면 더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교육을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전 직원의 교육은 오히려 그게 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26페이지 클린원 서비스에 있어서 자동설문하고 수동설문을 해서 부패에 대한 확인을 한다는 거죠?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설문했었을 때 응답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27쪽에 나와있는데요, 평균 잡으면 31.3% 됩니다.

황춘하위원

31.3%에서 이건 응답률이고 거기에서 혹여 부패에 대한 답이 나오던가요?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동안은 없었다면 앞으로는 있을 거다? 현재는?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청렴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부패에 대해서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직원들이 그런 부패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6대 때 회자되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푸른도시과, 비근한 예로. 그런 것들이 공사 완료되고 공사 과정에서 설문한다 해서 응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형태로 자동 수동 설문을 한다치더라도 과연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내용들이 밝혀지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꼭 이 틀에 박혀서 직원들 감시한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확실한 시스템이 마련되면 그것 때문이라도 조금 더 긴장하고 조금 더 정상적인 원칙을 적용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거란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 지금 하나도 없다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공사완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입찰했는데 떨어진 업체에서 그것을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겠습니까? 이후 문제도 있는데. 그렇죠?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이 설문이 아니고라도 그 분이 의지만 있으면 공익제보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업체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낙인이 찍혀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부조리에 대한 부분을 일정 정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시스템이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연구를 해라 이 얘깁니다. 30페이지 보시면 2014년 1분기 민원처리 실태점검에 있어서 처리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처리를 요구한 민원인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 때 함께 논의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와 그 과의 담당자, 이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 그리고 서무주임.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개인정보 사항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렇게 되면 의원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지, 어떤 과에서 어떤 민원 사항을 제 때에 처리하지 않아서 어떤 민원인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러면 개인정보 사항을 검토를 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서면으로 전수를 다 보고해 주기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그 직원이 어디 과에 있는지도 해 주시고, 32페이지 마찬가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고충민원 조사처리 현황에 관한 사항이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들인지 내용을 적시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 자료는 초선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전 위원님께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충들이 있어서 조사를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방향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마찬가지로 34페이지 특정 감사를 했어요. 그렇죠? 특정감사 해서 시정 4건, 권고 3건, 예를 들면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위탁사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가 시정이 있고 권고가 있는데 그럼 어떤 내용을 시정을 요청을 했고 어떤 사항을 어떤 형태로 변경을 하라고 권고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자료를 전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 3건에 대한 모든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황춘하위원

네.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취약분야 특별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현재까지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사항을 일반 수의계약 70%, 전자공개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전체 100%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 지금현재까지 경쟁입찰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부터 할 예정인 것인지,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내년 1월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춘하위원

관용차 전체를 묶어서.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행정 차량, 구의회 차량, 또 구청에 있는 차량, 전체를 다 일괄해서 하겠다?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행정지원과하고 결정이 되었습니까? 조금 이따 행정지원과 올 건데.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직 그쪽에 개선 요구를 했는데요, 답은 현재 오지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개선 언제 요구했지요?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5월에요.

황춘하위원

5월에 개선 요구 했으면 지금 7월 중순이지요. 말이지요? 그럼 2개월 동안 개선하겠다 안 하겠다 대답이 없어요?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원래 감사를 하고 나면 시정요구를 할 때 2개월 이상 기간을 줍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따 행정지원과 오면 거기에서 물어보면 되겠네.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황춘하위원

언제 줄 건지 감사과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히 잘 하신 같아. 왜냐면 이게 업체들간에 담합도 있었고 잘 알겠지만 또 하나는 어떤 특정인의 인맥에 의한 움직임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인데 그것은 내가 그 일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공정하면 사회는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업을 못했다해서 불만이 아니라 나는 특별하게 배제되었다는 것 때문에 불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공직자들의 자세인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제가 행정복지에 들어온 것은 6대 때는 재정건설에 있어서 정확하게 저기를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행정복지는 우리 구민들의 복지와 교육 그리고 구민들이 살면서 ‘나는 피해자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에요. 지금 보면 초선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료가 상당히 미비하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 제가 요구한 내용 외에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으면 데이터를 깔아줬으면 좋겠다,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인데 만약에 주면 감사할 때 조금 부드러울 것이고 안 주면 조금 어려울 것이다, 초선 위원님들 빡셉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께 말씀드릴게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직무대리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황춘하 위원님은 잘 하고 계시다는데 위원장이 봤을 때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경선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청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단어 뜻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풀어주세요. 감사실에서 생각하는 그 단어의 어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공직자의 기강확립이라고 말씀하셨고, 공직자의 자세라고 계속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어요. 그 기준에 봤을 때.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는 공직자로서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주는 게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서대문에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한 6년을 겪으면서 과연 구청의 실무자들에게 충성을 다 하는 게 기준인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잣대인가는 생각도 해봤어요. 실례를 제가 들을게요. 저희가 현수막을 게첨합니다. 물론 선관위에 보고도 다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떼어집니다. 왜 떼냐 하면 모르고 떼었다합니다. 그리고 돌돌 말아서 사무실에 던져줍니다. ‘다세요’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청에 민원을 신청하면 계장, 과장, 국장 할 거 없이 전화가 다 옵니다. 그분들 말이 다 틀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육이 잘 된 건가요? 어떠한 기준의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최고 수장인 구청장이나 국장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다 가는 게 정말 공직자의 기강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직자의 기강이 기강인지 정말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일례로 또 하나 들게요. 가로수가 너무 우거져서 주민들이 요청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오셨어요. 딱 그것만 치우고 가셨어요. 너무나도 충실하게. 민원이 왔던 그 집만. 그러면 옆에 있는 집들은 곁다리입니까? 그 옆에 있는 집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당신 구청하고 친하냐고, 구청장 백이 있냐, 과하고 백이 있냐 이렇게 해서 아무 죄가 없는데 민원을 내서 가로수 정리했던 그 집만 또 독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과연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 이야기를 드릴게요. 물론 선거 이야기지만 제가 주민을 대변해서 선거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저리 가라고 합니다. 구에서 임명한 통장 모임의 사람들. 오죽 하면 어린 선거 사무원이 그러더라고요. ‘새누리당은 사람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면 그랬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공직자는 중립에 서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는 그걸 감사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정말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가 될 정도로 느꼈어요. 저는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 당을 떠나서 일을 하자는 말을 굉장히 외치고 있어요. 그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직원이 더 당성이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다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민원을 넣어보고, 여기에 보면 계속 조치사항이 나왔거든요. 설문하고 물어보고. 거기에 그 내용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 없다라고 자꾸 하는데 지금 제가 보면 이것도 보여주기식인 거 같아요. 업무보고도 다 보여주기 식이에요. 다 잘 되고 있다, 이런 발전 할 것이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했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빡세게 저희 서대문구를 감사가 진행됐다라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아, 이런 일 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제 페이지에 그게 있어요. 공직기강 확립 근태점검 세월호 사건. 제가 깊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굉장히 큰 일을 하셨어요. 다 제쳐놓고 그 일을 협조해야 할 사항에서 일명 크게는 연수라고 하셨는데 여행을 가신 걸로 제가 신문을 보고 읽었습니다. 그렇듯이 보여주기식 감사가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제가 황춘하 위원님도 저희 초선들을 위해서 배려를 참 많이 해 주셨고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로 학습이 되게끔 자료들이 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범사례에서도 좀 전에 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는데 여기 주민참여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여기에 모범사례로 나왔어요. 아직은 효율적인 운영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구 업무에 비춰서 잘 됐으니까 이렇게 쓰셨겠죠. 그러면 더 감사를 하셔서 정말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시행이 2004년도인가요, 광주 광역시 북구에서 시행돼서 주민자치참여제가 전국으로 확산됐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서대문이. 그리고 SNS를 통한 구정 홍보라고 하셨습니다. 저 이거 정말 몰라서 여쭤봐요. 어떻게 구정 홍보를 하셨지요?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트위터나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홍보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하실 때 저희가 친구 계정을 해서 보게끔만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니요. 본인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 그래요. 참여를 해서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몰라서 여쭤봤어요. 홍보효과는.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다운 감사가 이루어지고 정말 서대문의 감사실은 정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인정할 수 있는 감사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감사실은 죽음의 장소다, 감시의 눈이 앞, 뒤, 좌우 다 달려있다. 누구에게 편향되게 감사하지 않는다. 투명하다, 제가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저희 서대문 감사실은 최고입니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최고는 정말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해서 직원들한테도 욕을 많이 먹고는 있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소신있는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암행감사 실시하고 있어요?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인원이 없어서 못해요? 아니, 암행감사를 부활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부활, 연초에 했었는데요. 직원이 다시 발령이 나는 바람에.

길식

홍길식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죠. 아니, 감사담당관에서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시정시키려는 부서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도 관 둔 분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분께서 암행감찰을 우리 의회에서 폐지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세워서 그것의 필요성을 느껴서 부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그건 마땅치 않죠. 물론 계장님이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겠지만 모든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오해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하는 것이, 청렴결백하고 투명한 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죠?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리모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 또 다음에 어떤 리모콘이 올지 모르지만. 그 분은 왜 안 오는 거예요? 다 됐는데.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조만간 발령이 날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조만간이 아니라 검증을 다 해서 됐는데 문제 있어요? 뭐.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신원조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내부자고발 들어 온 거 있어요?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내부자 고발은 없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왜 없을까요?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신변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신고된 게 없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편향적인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경선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왜곡된 뉘앙스가 공직세계는 펴져있어요. 내가 하면 되고 네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왜 그런가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고민을 하시고 시정을 해야 돼요. 그러보니까 표적감사라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눈의 가시는 세게 빼고 그냥 웬만한 데는 얼렁뚱땅, 특히 조사팀에서 그런다는 말이 공직세계에서 많이 나와요. 저는 공직세계에서 듣는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돌까요? 감사는 아까 말했지만 청렴결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것이 감사인 거예요. 그런 거 방지하세요. 감사담당관실을 왜 외부에서 영입해 옵니까? 투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한 가지 사례를 보면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 뒷골목 청소 용역에 대해서 구정질문, 업무보고. 누차 3년간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할 권한이 없다, 외부 감사 할 권한이 없다. 지금 외부감사 하고 있죠?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외부감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 하잖아요.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니,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했잖아. 홍제1동 시설.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송죽원이요?

길식

홍길식위원

네.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거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

길식

홍길식위원

아, 무슨 말씀을. 그거는 특정한 사안이고. 이 미묘한 사항에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거는 안 하고. 말 같은 소리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본 위원이 떼냈습니다, 말뚝. 왜 그런 오해 소지를 하냐 이 말입니다. 감사과에서. 흉내내야지, 흉내는.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뒷골목 청소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저희가 청소행정과 감사가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끝나고, 불 난 집에 불 끄고 나서 뭘 합니까? 불이 났을 때 가서 왜 났는지 원인을 조사해야지. 확실히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 다 깔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감사담당관은 독립기구입니다, 독립기구. 그렇죠?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공직사회에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게 자꾸 왜곡되게 보이는 거고 편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 우리가 옴브즈만을 영입해서 수당을 줘 가면서 뭐 하려고 활용합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역할 안 하고 엉뚱한 거만 하고. 특정인한테 수당을 몰아주기나 하고, 일 시켜서. 안 되는 거죠, 그거. 그리고 여기 초선의원님들 네 분 계신데 본 위원은 원래 목소리가 세고 억양도 셉니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해 없도록,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도 그건 없어요. 하지만 다혈질이다 보니까 자꾸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에 자꾸 왜곡되게 답변이 나오면 본 위원은 막 나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게 100%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다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담당관 말을 잘못하게 되면 또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내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정하세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민선6기 들어왔기 때문에 민선 6기에서는, 감사담당관에 계속 계실지 몰라도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특히 조사팀에 있는 분들 직원들한테 그런 모양새 보이지 마세요. 똑바로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사랑이다 그런 식으로 감사 하지 말라 이거예요. 편가르기, 편향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게 자꾸 눈에 비친다는 거죠. 직원들간에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감사가 감사로만 존재하는 거 아니죠. 시정을 시키고 같은 공직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하는 테두리를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것이 미덕인 것입니다. 그렇죠? 처벌을 꼭 하는 것이 감사입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처벌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러지 마세요, 같은 공직자끼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장숙이입니다. 청렴도라 하면 무겁기도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게 청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인데 교육을 책상에서만 하는, 탁상에서 일대 강사와 청취하는 교육이 아니라 추진 계획에서 보시면 청렴도와 관련된 교육이 전직원과 신규임용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임용 직원은 필요하지만 전직원에 대한 1차, 2차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재미나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앉아서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식당, 점심시간에 또는 출근시간에, 퇴근시간에 30분, 1시간 이용을 해서 실제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와 관해서 43페이지에 반부패나 캠페인 실시에 여기 예산이 들어 가나요? 12월 9일에 하는.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일부 물품 구매하는 예산 외에는 특별히 예산 들어간 게 없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제가 굳이 불필요한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주민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식이 아닌 주민참여 1,000명은 당연히 신촌지하철이나 홍제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주민을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보여주기식인 거잖아요. 나, 이런 행사했다. 그러지 않나요?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시민들도 같이 이런 캠페인 반부패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참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가 있어서 이러한 캠페인에 대한 부분도 외부적으로 확산하는 것보다 구나, 사업소나,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녀

김금녀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금녀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점심식사로 인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입니다.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7대 서대문구의회에서 함께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제20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여성으로서 처음이시죠?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임진숙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저는 처음인 줄 알고 축하의 말씀 좀 드리려고 했더니.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먼저 20쪽에 보면 지역사회 활성화사업 참여에서 전통시장가는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에는 전국으로 따지면 갑․을 지역 있잖아요. 영전천시장이라든가 모래내시장 같은 데를 골고루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관내 전 시장을 포방터시장, 모래내시장, 영천시장, 인왕시장 다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만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유관단체 분들하고 같이 다니시는 것입니까?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이거는요,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죠. 그 중에서 거의 강제로, 일부분인 10%를 떼어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저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행정국은 며칠 또 경제재정국은 며칠 이렇게 해서 국별로 돌아가면서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네,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왕이면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각종 유관단체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또 한 가지 23쪽입니다. 서대문구 어린이축구단이 쓰미다구를 십 몇 년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두 번이나 대표로서 이끌고 쓰미다구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하게 초선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하려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축구교류가 아니라 일본에 가면 진짜 우리가 보고 배울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선 홈스테이를 통해서 우선 놀라는 것이 일본의 가정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그런 집이 없을 거예요. 보통 13평, 15평, 18평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알차게 해놓고 사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많이 배우고. 처음에서 궁금해하다가 나중에는 일본이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잘 사는 이유를 아마 조금은 터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하는 것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또 여기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 관계자나 선수단도 가는데 사실은 학부형들은 거의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부형들도 몇 분을 해서 그분들 또한 견학을 통해서 돌아와서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선진지에서 배웠던 좋은 점들을 실천하면 그것 또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저희가 가장 놀랐던 것이 우리는 일본이나 손님이 오면 성대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하는 것이 예의가 돼 있는데 그분들은 각 가정에서 음식을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넓은 광장에서 위에 조그만 텐트만 쳐놓고 나누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돈이나 지출면에서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쓰미다구에서 있었던 학부모라든가 그런 학교 관계자들이 같이 모여서 더불어서 축제형식으로 나누는 것을 보고 우리 지역에서 쓰미다구를 초청할 적에 어떤 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담하는 학생과 학부모와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같이 더불어서 참여해서 그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야겠구나. 한 예로 한강유람선에 가서 4만 5,000원짜리 부페를 줘도 그분들이 나중에 올 적에 보면 지역의 전통시장을 가고 가정을 방문한 것이 더 기억에 남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18페이지 보면 글로벌마인드 함양이라고 해서 해외기획연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전체 다녀오시는데요. 좋죠, 선진행정 경험을 하고 오시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다녀오신 후에 피드백이 있나요? 어떠한 보고서를 제출한다든가. 다녀 오셔서 느낀 점을 한다든가.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피드백도 하고요. ppt로 영상이나 공부했던 것을 전 직원한테 발표의 기회도 갖고요.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 그러나요. 저희들도 볼 수 있나요? 내용을.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볼 수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유했던 거를, 이미 지나간 것을 내용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몰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 20페이지 보면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에 보면 전통시장 이나오는데 중기청에 가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의 활성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구의원과 공무원과 공무직이 다닌다고 해서 지역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 같아요. 예컨대 전통시장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시면 알겠지만, 과장님 투어버스를 한번 타보세요. 타지역에 가게 되는데 가면 상인연합회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관계되는 관계자분들이 이분들에게 굉장히 설명을 잘 해줘요. 그리고 시장바구니 하나 줘요. 그러면 거기서 구매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국한되게 구의원, 공무원, 공무직만 할 게 아니라 가까운 은평, 마포, 양천 여기에 있는 초등학생부터 우리 지역 초등학생부터 전통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슈퍼보다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만 이렇게 이용하는 것보다는. 양천 같은 경우도 활성화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잘 되지 않아서 축소는 됐지만 그 대신 양천 같은 경우는 상인연합회라 해서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투어버스를 타게 돼요. 우리도 넓게 보자면 저희 서대문에도 참 좋은 거 많아요. 의회 앞에 있는 우리 독립문형무소, 안산 둘레길. 한 바퀴 돌고 내려와서 저희 영천시장에서 맛있는 순대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또 자기가 필요한 어느 분을 사다주고 싶어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애들의 그런 교육이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도 스며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역을 위한 활성화방안이라면 이렇게 형식적인 공무원들에게 티켓 몇 장 주고 가서 물건 사세요라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더 재미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중기청에서 했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물축제 이야기 하셨어요, 24페이지에. 장흥을 가게 되시는데 저희가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지역하고 어떻게 교류가 시작이 된 거죠? 어떤 연결 교류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여기 장흥 물축제 연계 행사가 진행됐는지.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스토리는 작년 6월 5일날 이 결연을 하게 됐고요. 물축제는 어차피 양쪽 서대문과 장흥간의 자매결연, 문화나 여러 가지를 결연해서 돕고자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장흥에 물축제도 저희들이 가게 되고 장흥에서 서대문구에 요청이 있으면 서로 오가면서 서로의 발전과 그런 거를 공유하고자 시작한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각 지역마다 축제가 많아요. 여기 왜 장흥인지? 왜 이것인지. 우리 서대문구와 조금이나마 연결고리가 있거나 어떤 협력이 있거나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장흥이 선정이 된 게 왠지? 왜 장흥일까라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여기에 분명히 소요경비가 있으시겠죠. 참여하고 할 때. 그렇죠? 어떻게 해서 여기랑 하게 됐는지 알고 싶었어요. 장흥하면 딱 연상되는 게 그동안 없었거든요. 저야 고향이 그 근처니까 장흥 관산 이렇게 알지만 서대문 주민들이 느꼈을 때. 예컨대 그렇잖아요. 장성하면 홍길동 떠오르듯이, 나주 하면 배 떠오르듯이. 장흥 하면 무엇 때문에 가는 건가? 거기가 물축제를 했나? 저 어렸을 때는 하지 않았던 곳이거든요. 왜 갑자기 물축제이고 우리가 자매결연이 됐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안 하면 제가 드릴게요.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몰라서. 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장흥과 애초에 왜 자매결연을 하게 됐는지는 그 당시는 제가 갑자기 모르겠고요. 위원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마 장흥과 설맞이 직거래를 하면서 장흥도 있고 영동, 아산, 완주 있습니다. 제가 장흥이라는 데는 한 번 갔다 왔는데요. 내천을 상당히 개발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가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좋게 받아들이면.

경선

이경선위원

위원장님,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장흥일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다른 데 보면 목포, 아산시 했잖아요, 결연을. 여기도 어떠한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황춘하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청장님 고향이 장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장흥에 연고가 있어서 가게 된 거고. 물축제를 하다보니까 장흥군에서 초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게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다

경선

이경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분.

경선

이경선위원

너무 딱딱하게 웃자고 한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제대로 이름을 불러 주시네요. 이정선으로. 많이 상처 받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정선이라고, 축구협회 회장인데 제가 좋아하는 동생인데 그 회장은 남자인데 여자분을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숙이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입니다. 조직생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14페이지에 구정 주요사업인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회복지 정원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약 10명씩 증가하네요. 사회복지 정원이라는 게 사회복지사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인원을 확대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동복지허브화를 저희가 전국 1위를 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 업무 증가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나쁜 사례들이 발생했어요. 저희들은 그 사례를 대비해서 사회복지 업무에 대비해서 사회복지 업무 하는 직원을 증가했다는 말씀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증가했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사도 물론 아울러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사회복지 업무의 증가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서 2014년도 관련된 사회복지 정원이 거기에 직종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정원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여기 사회복지 정원은 사회복지사, 이 프레임 안에 있는 거는 사회복지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43명에 63명이 사회복지사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겁니까?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 업무 자체가 반드시 사회복지사가 전담을 해서 반드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격하게 증가하고 이 업무를 반드시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는 건지. 왜냐하면 당연히 허브화사업 추진,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모범사례로 되어 있는데 살짝 염려가 되는 게 지역에서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아닌 다른 인력이 들어와서도 다른 색깔의 눈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이게 복지허브화라는 이름 때문에 사회복지사만 단정하는 거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여기다 언급한 거는 반드시 사회복지사만이 사회복지업무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또 일하는 분야가 다르고 일반 행정직도 사회복지업무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업무를 사회복지전문 사회복지만이 전담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회복지전문직도 확대하지만 동복지허브화로 인해서 사회복지도 일반행정직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증가추세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증가했다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이 프레임 있는 거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전문직.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2014년 증가하면 향후에도 증가추세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사회복지사만 들어갈 이유가 근거가 타당한 부분이 앞으로도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일반행정직도 사회복지업무를 분담하고 있긴 하지만 전문직 사회복지사가 또 담당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사례 연구라든가 물론 행정직도 같이 할 수 있지만 전문직 사회복지사가 또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행정직도 증가하지만 전문사회복지사도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지금현재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작년에 청장님께서 각 동에다 파견 보건간호사를 배정해놓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는 동일하게 움직여져야 되는 부분인건데 사회복지사가 주를 하고 있고 방문간호사가 정직원이 아닌 일반 파견 11개월 하고 마는 파견직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업무를 시키면 너네는 그 일만 하라고 배정이 되어서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관련된 복지허브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만 이거를 정말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을 사회복지사로 한정하지 말고 다른 인력들을 전문 자격 있는 사람들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전문직도 증가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업무를 행정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사회복지 전문직이 담당하는 분야도 특별한 분야가 있고 방문간호사하고 사회복지업무는 조금 상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예를 들면 독거어르신을 방문 했을 때 그분들의 당뇨를 체크해줄 수 있거나 혈압을 체크할 수 있고 그런 분야의 일을 하고요, 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에 대한 그 분들의 감성에 대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대개 편향적인 것이고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증가하는 추세의 인원이 사회복지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아, 저는 사회복지 정원 이 프레임 안에 있는 게 사회복지사의 증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회복지 업무는 지금 사회복지직.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44명에서 2012년도 52명으로 증가한 인원에 대해서 증가한 원인이 사회복지사가 증가했다는 건지, 그리고 52명 56명으로 증가할 때도 사회복지사가 2명이 더 증가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56명에서 63명으로 증가할 때도 사회복지사가 증가했다는 것인지,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맞잖아요, 그랬을 때 굳이 사회복지사만 투여할 이유가 타당성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생각을 하실 때도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만 증가 정원을 확대할 게 아니라 다른 전문인력도 넣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행부에서 예산지원이 내려오고요, 또 안행부에서 사회복지직을 지자체로 다 공평하게 분담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직만 늘어나는 추세를 이 프레임 안에 넣은 거고요.

숙이

장숙이위원

음. 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미 위원입니다. 17쪽 봐주세요. 17쪽 보시면 거기 맨 위에 예비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역량프로그램운영, 우수멘토 역할 교육 실시, 여기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분 하나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18폐이지 보시면 여기도 외국어강좌 운영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 운영체제가 어디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강사를 구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를 지정해서 가서 외국어 교육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게 지정이라면 지정방식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향후 계획에서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서와 거기에 대한 예산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17쪽에 예비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은 이것은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5급승진 예정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육의 세세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이것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서 외국어 강좌운영은 저희 미소지움관이 있어요.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직원들은 거기서 일주일에 두 번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면 강사는 뽑으시는 거지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혜미

김혜미위원

공개로?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교육은 행정지원과에서 시키지요? 지금 각 동이라든가 각 과에 가시면 너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럴까 아니면 구민들이 과에 방문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이 들어오시면 눈이 마주치는 분이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주민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나보다 그러니까 들어온 주민은 너무 멋쩍은 거예요. 어느 팀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도 주민들이 오시면 그냥 쳐다만 보고계세요. 주민이 왔을 때 눈을 마주쳤을 때 인사 하면 그 분이 멋쩍지 않을 텐데 처음에 맞이하시는 분이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안내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이 제일 잘 된 데가 새마을금고 같아요. 새마을 금고 가면 너무 그분들은 너무 친절 하세요. 나중에 한번 공무원 교육을 시킬 때 새마을금고 직원들 교육 시킬 때 그 강사를 초빙해다가 공무원 감사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교육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자리 오셔가지고 일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박상홍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도 얘기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네요. 그 부분은 왜 시정이 안 될까 모르겠어요. 보면 친절교육 맨날 하시는데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잘못된 점은 보완 해나가야 하는 문제인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피동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일부지만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진짜로 들어가면 누가 어디 갔나, 물론 안내원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사라도 하면 물어본다고 가서. 내가 무슨 일로 왔는데 어디 가야 됩니까, 하는데 사람들은 처음에 간 사람들은 공직자만 보면 떨린대요. 말하기가. 왜 그럴까요? 그만큼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몇 가지만 질문해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아직 못하고 있지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예산을 달라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추진을 계속 하는데 뭔 문제 있다고 소문이 들리던데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전번에 문제점이 있어 보류한다고 얘기 있었어요. 대체 부지를 마련한다고. 염 계장님 내 말이 틀린가 말해보세요.

봉선

염봉선총무팀장

보류사항은 현재 없고요, 계약기간이 9월말까지예요. 그래서 계속 가감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감정가 제공했고 건물주도 자기가 감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준다 현재 그런 상태고요, 9월말까지 계약 종료기 때문에 그 안에 계약체결을 하자 그런 얘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입하려고 그러면 우리 세수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확보가 금년 초부터 되어 있었는데 했더라면 몇 개월이라도 임대료가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난 6대 때 모 의원께서 거기는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그래서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본 위원은. 거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있는 의원님이라고. 누군가 아시겠지요? 그러면 보세요. 사실적으로 계약기간 전이라도 그 사람이 팔 의향이 있으면 우리가 사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왜냐? 집을 전매를 하고 나면 전세권에 대한 거는 매수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한 달에 얼마지요?

봉선

염봉선총무팀장

605만원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 600얼마라도 아껴 가지고 차라리 직장어린이집 보수를 하고 했더라면 돈이 얼마만큼 지금 6개월, 7개월, 육칠 사십이. 4,000만원 돈이네. 왜 그렇게 안 되었을까? 나는 구청에 행정하는 것이 보면 급하다 급하다고 꼭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예금이자 그 다음 나가는 감가상각비, 그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물론 오남희 과장님이 오셔서 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럼요, 해야되지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우선 쓰고 추경에 잡아가지고 하든가 가을에 할 거 같으면. 그렇잖아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준비는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확보해달라 해서 확보한 거 아니에요. 시정해 주시기바래요. 됐어요.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주차장 관리가 어느 날 갑자기 관리공단으로 넘어갔어요.

봉선

염봉선총무팀장

5월 1일부터 구청광장하고 동신병원 뒤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넘겼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왜 그랬어요? 인력이 부족했나?

봉선

염봉선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계속 줄고 있고,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지, 그건 공익요원이 한 게 아니지. 내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관리야 누가하면 어때요. 거기에 남는 유휴인력은 어디로 갔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봉선

염봉선총무팀장

무기계약직이 계속 줄고 있고요, 해서 정년퇴직해서 나가고 해서 저희가 안전치수과로 직원들을 보내고 공단에서 1명은 일용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하고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운영해 왔거든요. 그랬고 또 동신병원 뒤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일용직 2명을 채용해서 했는데 일용직을 다 감축하고 무인화를 시켰습니다. 24시간 무인화로 사람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쾌적하고 잘 해놨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묻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유휴인력이 치수방재과로 갔는데 치수방재과 인력이 모자랐나요? 그 동안에.

봉선

염봉선총무팀장

상용직이 지난 연말에 퇴직해 나갔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더 이상 뽑지 않으니까.

봉선

염봉선총무팀장

더 이상 뽑지 않으니까 저희가 유휴인력을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정원복무규정에 오버하고 있어요? 인원이?

봉선

염봉선총무팀장

부족하지요.

길식

홍길식위원

부족하면 충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상 하면?

봉선

염봉선총무팀장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상용직이기 때문에 되도록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뽑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야지. 그걸 제기하는 거예요.

봉선

염봉선총무팀장

규정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팀장 무보수 팀장이 많고 해가지고 인사 적채가 많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 방안 있어요?

황춘하위원

무보직.

길식

홍길식위원

무보직.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그게 6급 직원의 역량강화라고 해가지고 공정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해서 보직운영평가 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 이하 각 국장님들이 위원이고요, 이쪽에서 다시 좀 더 합리적인 보직 강화를.

길식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보직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지만, 무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급은 6급으로 했지만 실무직 7급, 8급 임무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대안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분들도 집에 가면 쉽게 말하면 체면 서겠어요?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당사자가 진급을 했어, 다른 사람은 다 보직을 받았는데 나는 보직을 못 받았어. 집에 가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직제를 만들든지.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똑같은 진급을 했는데 누구는 보직을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그렇잖아요, 일 할 맛이 나겠어요? 특히 내부에서 볼 때 무보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말은 안 해도 너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무보직이냐, 그렇게 낙인 안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강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물론 능력 위주라서 동사무소에도 행정복지팀장 옛날에는 행정팀장, 복지팀장 나누어서 하던 걸 그냥 통합으로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지요. 또 업무도 가중되는 데다가 한 사람은 민원팀장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동사무소에.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배치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심도있게 구분해서 이 사람이 거기에 적합한가 안 한가 봐가지고 배치를 하게 되면 일거양득이 되는데 업무도 한 사람이 과중된 것도 편중되는 것도 와야 될 것이고 또한 한 사람도 보직을 받아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려는 것도 있을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계장인데 주임 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에요. 계속 해마다 진급은 해야 되겠고, 진급을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인사 적채가 되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다음 업무 보고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공직자들도 거기에 대한 말을 못 해서 하는 생각도 있지만 모든 주민들이 보기 안 좋다 그래요. 계장이 앉아가지고 서무 일이나 보고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진급하는 도중에서도 근속 기간 진급자가 있지요? 규정이 있지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규정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안 된다고 그러던데?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준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래, 때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특히 동사무소 근무하는 사람들, 동사무소 근무하는 사람들 불만이 많은 거예요. 본 위원이 문석진 청장 들어와서 처음에 민선 5기 때 구정질문 한 번 보세요, 속기. 뭐라 했나, 동사무소에 우수인력을 배치시켜라, 그러면 선관위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일거양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동사무소 열심히 잘 하면 구청이 일을 잘 한다 그래요. 구청에서 암만 행정 잘 해보세요, 동사무소 주민들이 대민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동사무소에서 친절도가 좋으면 다 잘 한다 그러는데 동사무소 못하면 모든 공무원이 못한다고 낙인찍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는 쉽게 말해서 소외된 사람들 간다, 두 번째로 동사무소 있으면 인사 고과 점수를 못 받는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수합해가지고 주민자치국으로 올라가니까. 다른 과도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14개 동을 다 수합해야 되고, 자치행정과도 수합해 줘야 하니까 도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대안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 거기 가야지 우선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인사고과 점수를 준다, 이래야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남희 과장님이 능력을 인정 받아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한번 발휘하셔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직언을 하세요. 구청장한테 직언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구청장 의도대로만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내가 지적한 사항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닌 거는 해보고 구청장 말씀대로 해보고, 잘 되면 계속 추진하는 것이고 못하면 보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옆에서 보좌하는 일꾼이에요. 행정지원과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니 인사팀장은 본의 아니게 인사만 하고나면 죽일놈 살릴놈 소리 듣고 욕먹고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하는 게 있어요? 몇 몇은 있겠지만.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 드릴게요. 제가 한 4년 전에 인사팀장 옆에 교육팀장을 했잖아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과장을 해서 올라와서 인사 업무를 깊이 이번에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인사 업무를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인사 업무가 단순히 인사 업무가 아니고 감성의 업무더라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죠. 맞아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컨셉은 사실은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들어주는 쪽으로 해서 인사를 했고요, 동사무소라고 해서 위원님이 생각한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인사 고과를 안 준다, 절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실력을 발휘하고 성실하면 물론 100% 다 해 줄 수 없겠지요. 1-2%는 잘못된 경우가 있겠지만 동사무소다 보건소다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없고요, 최대한 인사업무는 본인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한번 지켜볼 뿐이지 그게 피부로 와 닿아야 되지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피부로 와 닿아야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도를 해 봐가지고 잘못 되었을 때는 보완시켜 나가는 것이 발전되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리고 지금 별정직 정무별정직 TO가 지금 한 자리 남지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6급이요?

길식

홍길식위원

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비서실장 TO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락가락 해 가지고 비서실장은 거기에 대한 직함이 되어 있잖아요. 6급 비서실장에 보한다고. 만의 하나 비서실장이 아니고 같은 보직을 가지고 특정인을 임명하려고 하면 그것 정원규칙에 조례안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조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업무 규칙에 외부에 6급, 7급, 8급은 한 명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는데, 그건 안다니까. 보직.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 6급이 없지 않습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보직을 임할 때 지금 항간에 직속, 이렇게 깊이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직속 가칭, 가칭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여성정책보좌관인지 비서관인지 만들려고 한다, 그죠?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 직제가 없잖아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직제가 아니라 정원규칙이나.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지, 거기에 6급 비서실장을 둘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길식

홍길식위원

그 사람을 대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충원하는 게 아니잖아. 먼저 물어야 되겠다, 한 사람을 정무별정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까?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계획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충원할 계획이에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충원이 아니라.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현 인원에서, 현 TO에서 한 사람을 쓰겠다는 거죠, 일단은. 어느 급이든간에. 같은 동급에.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함이 있잖아요, 직함을 우리는 비서실장을 둘 수 있다고 조례안에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정책보좌관이지요.

길식

홍길식위원

정책보좌관으로 돼 있나?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정책비서.

길식

홍길식위원

정책비서로?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내가 확인한다고 온다는 것이 못 봤어. 내가 지금 인터넷으로 찾는데 잘 못 찾겠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6급 상당의 정책비서.

길식

홍길식위원

정책비서를 둘 수 있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정책비서를?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함은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런 건가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할 수 있죠.

길식

홍길식위원

이현 계장님 맞아요?

이현

이현인사팀장

네, 맞습니다. 비서요원으로 돼 있는 거고요. 직함은 비서로.

길식

홍길식위원

직함은 청장이 알아서 할 수 있다? 좋아요. 그러면 그거는 오해가 해소되었고. 거기에 항간에 보은 인사로 해가지고 모 여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할 예정이세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신원조회 중이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신원조회, 채용했어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채용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신원조회 회신이 와야 채용이 되잖아요.

길식

홍길식위원

공모했어요? 아니면 임명했어요? 절차가 있잖아, 자기 소개서 받고 하는 서류 절차 있잖아.

상홍

박상홍위원장

주무 팀장이 설명해보세요.

이현

이현인사팀장

지방별정직 공무원 관련 규정이라고 해가지고요, 단체장이 별정직 비서를 임용할 때는 별도의 공고나 임용절차 없이 생략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같이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채용 해가지고 신원 조회 절차상만 남았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채용하겠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채용은 아직 안 했고요,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채용하려고 선택을 한 거 아니야.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분이 누구에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아시잖아요.

상홍

박상홍위원장

과장님, 아시면 이 선에서 말씀해주세요.

길식

홍길식위원

다 이유가 있어요, 묻는 거는. 그래야지 다음 질문 하는데 오해가 없다는 거죠. 내 추측으로 하면 안 되잖아. 이현 계장님, 말씀 못할 일이 있어요? 밝히지 못할.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신원조회가 끝나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홍길식 위원님한테.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자, 구의원 출신 맞지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구의원 출신이 6급 상당으로 갈 수 있어요. 7급도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 구의원들의 이것은 개인적인 속단입니다. 또 이것을 해가지고 또 항변 받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명예가 걸린 문제에요, 이거는. 우리가 6급 상당으로 전락하는 거죠. 옛날에 항간에 우리 무보수직 하다가 월정액 받으니까 그때 당시에 매스컴에서 4급 상당을 해야 되네, 5급 상당을 해야 되네, 6급 상당을 해야 되네 해 가지고 보수가 700만원이네, 하더만 이제 300만원 받아요. 302만원. 이번에 올라가지고 302만원이대. 주민들은 우리가 500만원 600만원 받는 줄 알아요. 창피해서 말 못 하는 거지.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의 격이 어떻게 격상을 해서 국장급을 할 것이냐, 부구청장급으로 할 것이냐, 사무관급으로 할 것이냐, 그때 대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 되어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임금만 해준 거도 고마운 거죠. 그거를 정리가 안 된 거죠, 사실적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6급 대우인지, 7급 대우인지, 5급 대우인지, 4급 대우인지도 몰라요. 그 분이 거기 가는 동시에 우리는 6급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본인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지금 구의원 관둔지 며칠 됐다고 그런 분을 없는 직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구청장 아무리 재량이라 하지만 그런 여성정책,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정책비서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정책비서. 그래 앉았다 치자 이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역할을 할지는 구청장하고 둘만의 교감을, 정책비서니까 알아서 할 일이지만 부속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공직 세계 중에서 군림할 수 있는 공무원 옥상 왕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부속실을. 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분이 그 자리에 갔으면 예우 차원에서 여기 의원으로 계실 때 의원 대우를 받다가 6급이 5급 말을 듣겠어요, 4급 말을 듣겠어요, 3급 말을 듣겠어요? 들을 수도 있겠지.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행정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위계질서가 흩어질뿐더러 사기가 저하된다는 거죠. 왜 그런 위험한 인사 정책을 하고 발상을 하냐 이 말입니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능력이 있어서 채용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구청장 자유기 때문에 말 할 수 없어요. 다만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을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의회를 완전 무시한 처사한 거예요, 이게.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6급 상당이라고 그래서 감히 의원님들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본 위원도 6급 상당 출신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개인의 역량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위계질서가, 영이 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그런 거하고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죠, 그것은 별개가 아니죠. 그것은 부속실이라는 좁은 테두리가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공간에서 또한 정책비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구청장의 왼팔 오른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비서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구청장하고 다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오더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과장들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고 위계질서가 확립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도 그랬어요. 본 위원도 시청에 있을 때 6급 상당이지만 심지어 구청에는 5급들은 부속실에 못 들어와요. 4급 이상씩만 들어와요. 그분들이 오면 굽신굽신거려. 그러지 말라고 해도. 굽신굽신하는 거야,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말 한 마디 잘못하면 날아가니까.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이거 제가요. 그런 인사정책을 한다는 것이, 보은인사로서 맞지 않죠.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여성정책보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바람직하지 않았나. 인사권은 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아쉽고요.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오남희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하셔요.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사회복지사가 정식 직원으로 몇 명이죠?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63명이에요.

황춘하위원

이 숫자가 그대로인가요? 전체적으로. 각 동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다 해서.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냐 이거지.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또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사회직이 몇 명 더 추가적으로.

황춘하위원

충원되고?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황춘하위원

왜냐하면 아까 장숙이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한 전체를 63명으로 잡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3명인 건지 그걸 다시 한번 묻고자 얘기한 거예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자격을 가진 사람.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그건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팀장급 6급 승진해서 보직을 받지 못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87명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조금 많습니다만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연도별 무보직이 몇 명인지. 2008년 10명, 2009년도에 12명 이런 식으로. 그 자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무보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한,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것과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리고 우리 구의회 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얘기가 있나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아직.

황춘하위원

경찰서 이전에 관한 사항들이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데.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부지랄지 어떤 상황들은 서로 대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됐냐 이거지.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잘 아는 바가 없고요. 있는지 제가 알아봐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 문 청장님께서 이미 경찰서하고 경찰서장하고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행정지원과장이 그 사항을 지시받거나 얘기 못들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아, 위원님. 제가 경찰서 이전 문제는 들어서 알고 있고요. 우리 서대문구의회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혹시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황춘하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얘기해 주기로 하고 청소행정과의 인력이 상용직 인력이 정년퇴직하면 충원을 않죠. 상용직으로.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명 정도 충원이 안 됐나요? 2010년 이후부터.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17명.

황춘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용직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복안이신가?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현재까지는 그러면 미래는 할 의향도 있다는 얘기인가?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황춘하위원

인사팀 이현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현

이현인사팀장

기존 공무직들의 급여 체계가 너무 과다 편성이 돼서 현재 계속 그런 급여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급여체계를 많이 다운시켜서 새롭게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실 방법에 대해서 연구 중이시고요. 어쨌든간에 아직까지는 업무를 입안하면서 과잉 인력을 축소하는 단계이고요. 향후 2, 3년 이내에는 급여체계를 현실화시켜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급여체계는 상당히 과다하다, 이것을 정비해서 정비된 시스템에 의해서 채용하겠다. 지금 연구하겠다 이 얘기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황춘하위원

사실 상용직 채용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다른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 외주를 주고 있잖아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황춘하위원

상용직을 채용하지 않는다 해서 청소, 누군가는 거기에 따른 불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구민들이나 의회에서는 외주를 주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급여체계 정비, 사실 과다한 것은 분명한 내용입니다. 이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서 양 쪽 다 불신 또는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오남희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 3년을 거칠 게 아니라 1년 내지는 2년. 이 현 팀장.

이현

이현인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렇게 해서 이른 시일 내에 이런 급여체계 시스템을 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황춘하위원

혹여 다른 과로부터 저기 받은 사실 있나요? 이런 이런 부분에서 시정했으면 좋겠다.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아직은 그런 걸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황춘하위원

우리 구청 청사 먼저 정책기획담당 업무보고 때 얘기인데 우리 6․4 지방선거 전에 행복도시 2등이라고 해서 플래카드 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것을 주차타워에다 걸었어요. 그것은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은가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무진끼리, 총무팀장하고 협의해서 걸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협의 안 했다는데.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주무 계장님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제가 이 시점에서 타당하다 안 하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타당하지 않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않나하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그리고 또 누차 얘기를 하지만 그런 저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우리 구민 전체 의 자긍심을 우리 구청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구로 활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하시라 이거예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없다고 그랬는데 감사담당관 쪽에서 이미 감사를 해서 자동차, 행정관용차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수의계약 내지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서 그것을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70% 그리고 전자수의계약 3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용어만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100%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것을 우리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 행정지원과에서 응답이 없어요. 왜 안 하는 거죠?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그게 정상적이다.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같은 업종,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C라는 업체까지. A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B, C 두 업체에서 A라는 업체가 선정된 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행정집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B, C가 봤을 때 A라는 업체가 특혜성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했을 때는 인정되지 않는 행정적용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이것을 요구한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벌써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응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멀어요? 감사담당관 사무실하고.

봉선

염봉선총무팀장

총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는 입찰을 통해서 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구청 총 차량이 127대인데 부서별로 배치된 게 청소과 차량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가 많이 있고요. 보건소나 의회라든가 또 특별회계로 해서 교통관리과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저희 과나 청소행정과랑 가장 많은 데는 대부분 다 입찰을 통해서 견적을 받아서 입찰견적에 의해서 저희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요. 나머지 각 부서에서 한두 대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 체결을 한 거 같은데요. 그걸 개선하라고 했더니 내년부터는 저희 행정지원과로 모든 예산을 다 편성해 주겠다. 그래서 한번에 다 입찰을 통해서 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보험계약이라는 게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내년에는 한 번에 다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황춘하위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다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답변을 감사담당관에 줘야지.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

봉선

염봉선총무팀장

답변을 그렇게 시정을 해라 하고.

황춘하위원

시정이 내려왔으면 시정에 대한 답변을 줘야지.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겠다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응답이 왔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죠.

봉선

염봉선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질없도록 행정지원과의 몫은 다른 과하고 다릅니다. 각 부서들이 움직이는 것은 직원들이 움직이고 직원들의 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올라가고가 있어요. 아까 홍길식 부의장께서도 얘기했지만 근평에 관한 문제, 행정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잖아요. 공무원 사회는 뭡니까? 진급이고 또 인정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받아서 진급한다는 그 자체는 대단한 사기진작이다 이거죠. 그것을 공평하게 앞으로 적용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오남희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복리 증진과 박상홍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님은 자치행정과 처음 여성이시죠?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사실 저 오늘 데뷔무대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몰라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과하고 업무가 많이 겹치고 또 많이 알아야지 저희가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현장방문의 날이라고 해서 경로당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예컨대 경로당만 다니지 마시고 경로당에 못가고 길에 앉아계시는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 어르신들 의견을 청취해 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현장을 이동하시면서 길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하십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도 제가 방위협의회. 가서 보고를 들을 때 무더위심터? 해서 경로당을 지정했는데 다 아파트에 연관돼 있는 경로당이었어요.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주민들은 거기 경로당에 못 갑니다. 거리도 멀 뿐더러 텃새에 밀려서 가지를 못해요. 그 어르신들이 우리가 내는 회비로, 우리가 받아온 회비로 운영되는 이 경로당에 너네들이 왜 들어오는데. 이래서 밖 뙤약볕에 앉아 계십니다. 양산 있으시면 좋은데 양산도 없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현장중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중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천중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그냥 좋은 단어만 쓰신 거 같아요.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동네 한 바퀴 돌아보시면 정말 경로당에 못가고 멀어서, 또 그 동네에 없어서 길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걸 한번 돌아보셔서 그분에 대한 대안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을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만 생각하지 마시고 빌라나 주택에 사셔서 근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현장방문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하신다, 설치하겠다, 설치했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요. 과연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관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어떠한 사항이 있어서 CCTV를 보자고 했습니다. 서대문경찰서에 저희가 사건 접수를 해서 보자고 했더니 화면이 좋지 않습니다, 방향이 부합되게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설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걸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TV가 설치되어야지, 유명무실하게 그냥 보여 주기 식으로 여기 설치해 놨습니다, 이렇게 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참 많이 설치를 하셨는데요, 설치한만큼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거 보고는 우리 서대문구가 어떠한 사회단체와 어떠한 연관이 있고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예산이 지원되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 현황은 제가 받아보고 싶어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받아서 알고 싶어서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지 지금 여기 와서 딱 들어보고 저희가 예전에 업무보고 하면 바우처 제도를 해서 각 상임위별로 바우처 바우처 해서 다 들어가요. 내용을 딱 보면 꼭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단어만 다 다르게 가는데 지금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주민중심 마을만들기 사업과 지역커뮤니티 소모임 사업과 주민자치아카데미 개설과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게 많이 차이점이 있나요? 여기서 약간만 비틀었어요, 지금. 계속 비틀어서 내용을 보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주민의 행복, 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다른 게 뭔가, 여기서 다르게 주장한 게 뭔가? 그래서 차이점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대문에 처음 와서 느꼈던 게 구에 면밀하게 제가 참여는 안했지만 제가 주민으로서 들었을 때 서대문구가 사회적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 모집하고 사회적기업에 굉장히 핀트가 맞아서 막 사회적기업 했어요. 참고로 사회적기업 저희가 연관이 있어 했더니 서대문구가 굉장히 많이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또 그렇게 예비사회적기업 식당을 가 본적이 있었어요. 얼마 가니까 없어졌어요. 고용창출인데. 나중에 또 지나니까 협동조합으로 현수막이 걸렸어요. 우리 구에 뭐뭐 어떻고 협동조합 막 갔어요. 어느 순간 눈을 또 떠보니 마을공동체지원으로 또 막 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무식해서 모르겠는 건지,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건지, 이게 말을 자꾸 비틀어서 단어를 생산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또 만들고 만들고 하는 것인지,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됐는지, 그동안. 협동조합은 어떻게 되었는지, 마을공동체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다 박스 안에 개요를 쓰시잖아요, 맞아요, 지역특성 살리고 참여하고, 주민의 참여, 다 똑같은 말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같다는 게 저는 아이러니하고. 지역커뮤니티 소모임 같은 경우도 18개 커뮤니티를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세밀한 게 어떤 기준에 어떻게 선정한 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지금 업무보고 받았는데요, 예컨대 주민들이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면 답변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구청홈페이지 나왔을 겁니다, 홈페이지 보세요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디테일한 자료가 붙여져서 저희가 알아야지,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은 유대관계가 있고 저희도 지역에 현장에 나가보면 묻는 게 다 이거랑 연관된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짧게 갔을지 모르시지만 추후에 내일이라도 이메일로 다 보내주셔서 저희가 충분한 숙지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어떠한 차별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과에서 부구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부구청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계획을 하고 다시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모으고 지금 말씀하셨던 주민 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동네 축제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볼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도 여러 가지 타구 사례도 보고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주세요. 저희가 예컨대 물건을 보면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물건이 있고 시장에서 구매하는 게 있고 동네에서 재래시장에서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공정과정에 의해서 상품의 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사업 구상도 단계별로 작은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건 작게 어떤 다른 이름의 명칭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큰 사업의 틀은 크게 가서 저희가 다 이해하면서 갈 수 있는 단어선정이라든지 내용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부터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설명을 들으면서도.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사실 저도 와가지고 업무 파악하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TF팀을 구상하는 식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지원팀이 만들어졌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지원센터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 부탁드릴게요.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

혜미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이경선 위원님의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요청을 드릴게요. 37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쪽에 동동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패스를 하고요, 38페이지 지역커뮤니티 소모임 사업에 대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름은 다르지만 공급받는 사람의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동안 여기에 담아있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하나하나 다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요, 43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추진실적에 주민 교육 200명 명단에 사업설명회 이런 부분이, 여기에 교육받은 인원이 누구며 명단이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정사업 선정지원 공모사업 추진 여기에도 사업계획서하고 거기에 대한 소속, 인원들 이 부분에 대한 걸 다 주십시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람숲에 대한, 이거 위탁운영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사람숲이 분명히 사업제안서 낸 게 있습니다. 그거 다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그리고나서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정이 너무너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요청하시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을 전체 저희 소속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선 위원님하고 김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 중에 6번째 주민중심의 마을만들기사업과 일곱 번째 지역커뮤니티 소모임 사업과 열두 번째 마을공동체사업과 열세 번째 마을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12번하고 14에서 마을공동체 사업과, 만들지원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업에 공모해서 지원도 받고요, 저희 서대문구 자체 사업의 사업비도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구비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런데 이 모든 게 똑같은 커뮤니티와 관련된 소모임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인데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많게는 150, 적게는 100, 많게는 250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추진이 가능할까요?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고 품질 좋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하기에는 이거 할 바에 안 하고 말겠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들이 다 그냥 눈에 아웅 거리는 식으로 길밭에 꽃만들기, 어르신소통마당, 아주 자질구레한 조그마한 것들이에요. 안타까운 게 저도 커뮤니티를 해봤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이 이렇게 폭넓게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게 하나당 250만원에서 제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서 줄 거면 확실하게 줘서 제대로 사업을 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인식이 주민에게 나아지면 저거 욕심 내서 해볼만하다, 이 욕심을 내볼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참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민방위 훈련과 관련 된 거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신 거죠? 교육은 삶의 현장에서 바로 드러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런데 민방위는 안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인 거고 우리가 실생활에 되게 밀접한 건데 교육 내용에는 화재예방과 진화, 심폐소생술, 구조호흡법,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개 학교를 초등학교 3개, 중학교 4개를 1회성으로 해서 끝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를 선정할 때 돌아가면서 연 단위로 해서 계획해서 선정을 하시는 거죠?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예를 들어서 홍연초등학교에서 2010년도에 했으면 2013년도 2014년도에는 다시 홍연초로 오겠네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화재예방과 심폐소생술, 구조호흡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지속성이 정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분을 하실 때 연속성을 가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예컨대 만약에 저한테 생각을 달라라고 한다면 집중해서 며칠 할 거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 보면 심폐소생술이나 구조호흡법은 1회성 하고나면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 다음 하고 나서는 못합니다. 그러면 홍연초등학교에 1회를 간다라면 전학년을 다 하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현실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홍연초등학교의 가장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6학년을 할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학년에게 심폐소생술이나 구조호흡법을 제공을 했다라면 다음달,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서 정말 이 아이들이 한 학기동안 끝나고 나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면 이 아이들이 1학기나 2학기를 마치고나면 다음 학년에 갔을 때는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재예방과 진화 관련된 부분은 연속으로 하기에는 투여되는 인원도 많고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이 되지만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한 번만 더 할게요.

상홍

박상홍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네.

숙이

장숙이위원

늘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다 들으셨겠지만 마을공동체와 마을지원사업이 저희 서대문 구민을 위한 사업 아닌가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제한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주민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시나요? 이 선정과 관련되어서 받으실 때 주민등록상과 제안서를 내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지를 확인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지역커뮤니티 모임 같은 경우는 동별 성격이 아니고, 같은 취미를 가진 불특정인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사실 주소는 다른 데 있고 활동을 서대문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예산은 저희 서대문구인데 어떤 계획을 해서 주최자가 타 지역이긴 하지만 이용자가 서대문구민이라면 모르겠지만 계속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용자나 주관하는 자나 서대문구민이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어떤 수익성, 생활성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13번에 있는 서대문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이 추진 기간이 2014년도 6월부터 2015년 1월, 7개월입니다. 이 7개월 한시적인 건가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한시적인 거를 왜 돈 낭비를 하는 건지, 이런 단 기간에 하는 사업에서 굳이 지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과 커뮤니티 사업을 구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밖에 안 되는 거를 왜 굳이 하는지 의문이 생기네요. 듣다보니까.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예산이 총 1억 2,60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9,3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300만원은 저희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마을공동체라는 개념 정리도 잘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의 교육도 하고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고 이게 또 인센티브에도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인센티브 사업과 병행해서 되는 거란 건가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그래서 단기간이라도 할 필요성이 있었다?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을 역임해서 특히나 더 반갑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통해서 느꼈던 점 간단한 문제를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통장이 몇 번까지 연임할 수 있나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세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세 번 연임할 수 있지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데 세 번 연임하는데 한 번 끝나고 나서 두 번, 세 번 될 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보면 해촉 사유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또는 지역에서 지탄 받는 그런 분 아니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으면 3차까지 연임하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혹시 얼마 전에 북아현동 두산아파트 쪽에서 문제가 되어서 구청으로 올라왔던 사항 알고 계신가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북아현동 쪽에서 온 거는 못 들었고 다른 동에,

진삼

이진삼위원

북아현동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구청과 동사무소와 여러 경로로 해서 하다못해 서명작업까지 몇 백명 해가지고 올렸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세 번 연임을 하신 분인데 한 번하고 두 번 해 가지고 지역에서 그래도 통장이면 복지도우미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마을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적이 되어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특정인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어떤 분들이 추진한다는 이유로 교체를 못하고 있어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동에도 조사를 시키고 확인을 해서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또 한 가지는 각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보고 받고 있으시죠? 각 동마다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동장을 한 2년 했습니다. 2년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 구청 방침은 주민자치회관이나 이런 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거를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해주시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마인드도 조금 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문제점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 아카데미도 개설하려는 이유도 점차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찾아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보강을 해서 그분들 위주로 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동장님을 하셔가지고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이전 같으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음악노래교실이라든가 댄스스포츠교실이라든가 탁구교실이라든가 이런 교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전부다 프로그램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저기를 정하는 거보다는 주민자치과에서 구청에서 어떠한 메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정확히 전달을 해서 체계가 서대문구는 일원화가 되어야 주민자치활성화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감면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은 자립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게 실질적인 문제고요, 경제적인 면에서. 제가 있던 동에서는 운영세칙을 개정을 해서 두 가지 이상 감면 받으시는 분들은 두 가지 이상 프로그램은 이용을 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사실은 주민복지를 하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복지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게 해야지, 왜 두 개밖에 못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불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 할 때는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될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저도 그 문제를 가장 민원을 받아왔고 직접 느꼈고 또한 저희 북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은 복합 건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조금 후에 오신 분들이나 접수를 늦게 하신 분들이 어떠한 인원 제한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구에서 매뉴얼을 정해서 65세 이상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저기를 2회 내지 3회 하는 거를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매달 지원금 나가는 거 있지요? 30만원인가, 20만원인가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아시겠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라고 내려준 비용이지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관 활성화 시키라고 내려보내 주는 돈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 돈인데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달에 한 번 회의를 할 때 식사비로 사용을 거의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데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박상홍 위원장도 나와 같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동은 이 비용 전체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다 주는 반면에 어느 동은 여기서 반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주고 반은 동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거기 보면 동직원이라기보다는 동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동장이 사실은 집행을 해야 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맞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돈도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해서 쓸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서 운영토록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동장이 쓰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쓰니까 그런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동장님들하고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 그 문제도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사실 이 문제 같은 것도 몇 년전부터 계속 회의 때마다 대두된 문제이고 얘기 되었던 문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각 동에 밀어주기에는 각 동에선 새로 오신 동장님에게 이번 달부터 다른 동 전부다 주민자치위원회 다 달라 하기도 뭐하고, 말 안 하기도 뭐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은 다른 동 위원들 만나면 그 돈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람들 돈 받는 거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자치과에서 마련하셔가지고 얘기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이 관리하든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주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데 필요하게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각 동이 공히 같은 저기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 걸 홍보하셔가지고 기왕이면 각 동에 열심히 고생하시면서도 이런 거 때문에 괜히 의혹을 제공하고 또 이런 걸 못하면 위원장이 못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인식되는데도 일부 있어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동장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대문에서 최연소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난 다음에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각 동마다 상당히 나이 드신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대교체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은 양비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연세 드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같이 활동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자꾸 있던 동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한데요. 제가 북가좌2동에 가보니까 거기는 연세 많으신 분들, 장년층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동네를 움직이고 여론을 형성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을 찾으려고 보니까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사실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사실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젊은 분들은 저희가 발굴,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저희가 공모를 해 봤는데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지는 않았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이 그래도 40대 후반, 그 정도면 젊다고 사실은 보거든요. 다행히 그분들이 오셨는데 그보다 사실은 저는 여자분들도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 전업주부라고 표현하지만 그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아파트부녀회 같은 데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참여의식이 낮아서 세대교체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신구 조화를 이뤄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앞으로 또 좀 고민해 봐야 될, 각 동마다 아마 거의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제가 동장님 회의를 한번 소집을 해서 그런 문제를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리고 세대교체라고 해서 단순히 나이 많으신 분을 없애고 젊으신 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창의력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봉사를 안 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단순한 나이만 많다고 해서 세대교체 대상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황춘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 황춘하입니다. 3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0개소 설치한다는 얘기죠. 밑에 도표가 그거죠. 신청이 몇 군데 들어왔었나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7월 현재 96건이 들어왔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10개소 설치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네. 10건이.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10건 심사는 경찰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 한 거죠?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5월 9일에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5월 9일까지 해서 10개를 선정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90.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올해만 96건이고요. 7월 현재. 그 다음에 연도별로 하면 총 1,01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2010년부터 181건, 2011년 217건.

황춘하위원

됐고. 그렇다면 금년도 10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 구비를 예산편성했는데 경찰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했는데 협의내용 중에 주도가 어디예요? 우리 구청이에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다 보면 저희 입장은 설치 요청 민원이 많은 곳 위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 경찰들 입장은 도주로라든지 이런 데를 하기 위해서 큰 사거리 같은 데를 자꾸 하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 이번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경찰서 쪽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경찰이 요청하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가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많이 요청하는 경찰들은 넓은 사거리 같은 데를 원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당신들이 사는 좁은 공간, 그쪽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 10개소. 그러니까 1번에서 10번까지 설치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을 보면 지금 저쪽 취약지역 홍제, 홍은권 내 한 곳 돼 있어요. 홍제3동. 그렇죠? 홍은권에는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렇죠?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황춘하위원

홍은권에 보면 홍은중학교, 인왕중학교, 정원중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감수성이 강한 상태이고 또 그네들의 행동반경을 봐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데 지정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과 설치하는 분명한 계기가 있다. 예산은 우리 예산 들여 놓고, 경찰도 어차피 우리 구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 맞지만 실제 체감하는 건 우리 구청이고 또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포함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다면 이후에 결정하는 어떤 협의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요구한 일반 민원 들어온 내용, 실질적으로 민원 들어온 93개소라고 하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필요성 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할 구도도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심사를 하는 거지, 과연 전체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취약한지를 우선 시급성을 따지는 그런 분석하는 우리 내부적인 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경찰하고 협의할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한 번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결정이 됐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민원 들어온 데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황춘하위원

그렇게까지 하기는 버거울 거 같고. 93건을 다 과장님께서 돌아다녀봐야 한계가 있고 또 직원들 돌아다녀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페이퍼를 만들든지 아니면 현장 사진을 찍어서 프로젝트로라든지 영상 쏘아서 보면서 하든지 적어도 7-8명 정도 모여서 주민참여예산 경청하는 형대로 해서 어느 쪽이 더 취약하고 우선 시급한지를 분석해서 그 분석 내용 가지고 경찰과 협의하라 이거예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황춘하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취약한 부분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 우선 설치해야 된다.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냥 가서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니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덜하다, 당연히 경찰 쪽에서는 큰 도로를 우선 하고 싶죠. 그것을 다음 의회 전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오기 바랍니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심의 조례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33페이지 아까 어르신들 애로사항 60건 해당부서에 이첩하여 지금 처리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1일간 졍로당 내지는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는 애기죠. 그러면 3월부터 4, 5, 6, 7개월 동안 하고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금도 처리 중이라고 하면 결과가 전혀 안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대두됐나?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60건 중에서 지금 완료된 거는 25건이고요. 진행 중인 게 25건, 장기검토를 해야 될 게 4건, 처리불가가 6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불가는 어떤 내용이죠?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해당부서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황춘하위원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라서?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홍제1동 홍제 현대아파트 경로당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홍제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뒤편 고은산에서 우기철에 토사가 흘러내리므로 토사유출 방지 시설 설치 등 정비 요망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요. 푸른도시과에서 왜 불가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현장 확인 결과 옹벽 위에 수로 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수목정비 등 주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기철은 고은산 전역에서 소량의 토사가 흘러내리는 현상으로 특정지역 토사 유출을 위한 시설 설치는 어렵다 해서 이렇게 불가로.

황춘하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네요. 주민들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내용이고 우리 관계부서인 푸른도시과에서는 문제없다고 나왔다는 얘기네요. 불가가 아니라. 그것은 문제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로써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걸로 파악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60건에 대한, 25건, 25건, 4건. 장기적으로 처리할 4건까지 해서 건 전체를 자료로 주기시 바라고 처리 내용까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어차피 동순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황춘하위원

지금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동의 어르신들께서 한 데 나와 계신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은 아닌데 민간과 구립과의 차이가 있어요. 민간도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르신쉼터는 괜찮습니다만 일반 단독주택에 있는 민간 시설들이 있어요. 어차피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르신들이 다 이용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이 아주 크다.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청장과 함께 우리 지역 순방할 때 얘기를 정확히 하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어르신청소년과에 얘기할 것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협업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 문제도 어떤 형태로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팀장하시다가 그 자리 가신 거 보니까 그래도 많은 업무를 잘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신 것으로 알고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 한 가지 황춘하 위원님께서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누차 지적을 하고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할 의무가 있습니까?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통합관제실 자체도 경찰 하고 같이.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그 통합관제실은 운영하는데 설치하는 것까지 꼭 협의하는 것이 의무조항이냐 이거예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보니까 애초에 업무협약을 한 게 있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업무협약은 협약대로 그쪽 말을 가능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 끌려가는 현상이잖아요. 황춘하 위원님이 그 말씀 하신 거 아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유발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CCTV 범죄 때문에 해달라고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다. 수요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원을 그 사람들한테 검토시키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분들은 삼거리, 사거리 위주 목표지점 위주로 다는 거예요. 가거나 말거나. 혹시 사고에 대비해서 만의 하나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 있으면 보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주민들은 그 뜻이 아니라 A지구에 범죄가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달라. 거기는 경찰서에서 안 해요. 그러니까 민원이 유발되는 거예요. 이거 개선하세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가능하면 경찰서를 존중해주면 좋지만 우리는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경찰에서 치안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죠. 우리가 해줄 의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선하세요, 과장님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먼저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심의에서 새마을지원육성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쟐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했었어요.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모든 단체가 다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시지만 새마을부녀회같이 우리의 피부에 닿도록 진짜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긴 말은 생략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예요. 이런 데는 진짜 지원을 해 줘도 아깝지 않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포괄로 잡히다 보니까 1/n로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숫자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앵벌이마냥 맨날 미역이나 팔고 소금이나 팔고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미리 말하는 거는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예산 수합을 할 때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확실하게 빼세요. 작년에 오버돼서 못 뺐어요. 대신에 만약에 오버되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이세요. 불필요한 단체 많아요. 안 줘도 돼요. 거기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줘서 생색내려하지 말고 한 개 단체라도 제대로 해서 경쟁을 유발해서 주민들 피부에 닿는 단체는 이렇게 지원한다 해야 되지. 나도 단체를 구성해서, 나도 비영리단체 구성했다고 돈 내놔라, 돈 좀 주고. 거기에 구청장이 왜 그러냐 하면 선출직이다 보니까 안 하면 또 표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간경상보조, 오버된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빼서 새마을 민간경상보조로 가세요. 방법론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이거 꼭 실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장숙이 위원님이 참여도 하셨다고 그러고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적은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이걸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차라리 한 개 단체라도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소커뮤니티 모임이나 똑같이 200만원, 300만원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솔직히. 강사? 강사비 주고 재료비 하게 되면 한두 번 하면 없어요.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진짜로 실효성있게 연속 사업으로 그 단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한 데는 계속 장려를 하고 인센티브처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돈 생색내기로 일이백만원으로 하는 사업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안 계셨지만, 팀장님도 바뀌셨네. 내가 작년에 예산을 대폭 깎았어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말씀도 못했어요. 한 마디도. 자료를 가지고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영전하신 이태목 과장님이 혹시 불이익 받을까봐 내가 조금 환원시켜 드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금년에 다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팀장님이 또 우리 동사무소 계시던 분이 오셔서 내가 입장이 곤란하네.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대비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저희 자치행정과 오시기 전에 저희 동장님 하셨는데. 잘 아시잖아요. 동청사. 서대문구에서 제일 낡은 청사. 그 청사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 한 가지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지만 제가 통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옛날에 비해서 활동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복지통장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 쪽이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복지통장이라는 이름 하에 통장님들이 틈새가정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데 활동하시면서 수당이라든가 별도로 지급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두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북가좌2동 청사 신축관계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하고 있는 공공부지를 주셔서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막막합니다. 아직 저희가 계획 세워놓은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복지통장 활동비는 저도 사실 동장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통장은 저희 서대문구만 있는 조직이 아니고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는 공식적인 월 수당이나 회의수당 같은 경우 저희 구청이 따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거는 힘들고 복지 쪽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이나 계획하셔서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는데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복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도 우리 통장님들이 애쓰시는 만큼 혜택을 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런데 통장님들을 준공무원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런데 준공무원에 준해서 활동을, 어떤 일을 한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은 복지가 워낙 화두가 되다보니까 복지통장, 복지통장 통장명칭을 바꿔서 부르는 거고요. 사실은 통장님들의 지금 같은 활동은 그 전에도 몇 십년 전에도 해오셨던 활동입니다. 그전에 복지가 화두가 안 됐을 경우에도 통장님들 사시는 동네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동에 오셔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쌀도 갖다 드리고 연계를 해 드리고 하는 그런 활동은 그전부터 해오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복지업무가, 통장님들도 말씀해 보시면 압박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책임감도 느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아까 말씀하신 복지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면서 또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동청사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뉴타운 쪽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는 동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네 일 하면서 기본계획에 없는 걸 넣어서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을 제가 받았는데요. 서울시에서 빼버렸어요.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뺐다는데 제가 동네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약 38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 넣으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상 동청사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서대문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랄까 도와줘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제가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감을 갖느냐 하면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도 없고 휴식공간도 없어요. 샤워장도 제대로 없어요. 그럼 어느 누가 북가좌2동에 와서 근무하면서 주민들한테 봉사하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남가좌1동 청사 새로 짓는다 그러면 남가좌1동에 가서 일하고 싶고 북가좌1동 가서 일하고 싶지 어느 누가 북가좌2동에 와서 공무원 생활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쪽 부분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좀 어려우시지만 부지를 별도로 좀, 아니면 다시 찾아보시고 선정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어느 분 먼저 하실래요? 김혜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기관에 대한 기준이 있으셨습니까? 위탁운영에 대한 기준이요.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적어도 아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2년 동안 자생한 단체한테 위탁한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기준을 갖고 서대문 사람숲에 주셨는지.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업무를 확인하다보니까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걸로 방침이 결정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더니 본래 공고같은 데서,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혜미

김혜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의 단체가 아니라 이거를 받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사람숲은. 그건 아십니까?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혜미

김혜미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마을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 외에 다음에도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히 기준에 대한 걸 가지고 가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공모를 하니까 한 군데 여기밖에 음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용을 해서, 왜냐하면 입찰을 할 때 2개 업체 이상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 한 업체만 입찰을 응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 같고요.

혜미

김혜미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대문 지역에서는 마을넷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바뀝니다. 정말 좋은 것은 공동의 마을넷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의 마을넷을 마을지원센터가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잘 지원을 해주는 게 마을지원센터 일인 거고요. 지금의 서대문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동네마을넷 구축이라고 써 있으니까 어떤 거에 대한 사업을 냈으면, 가재울에 냈으면 가재울에 있는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거를 받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도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숙이 위원님.

숙이

장숙이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궁금과 함께 여쭙고 싶어서. 새마을부녀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녀회를 말씀하셨는데 부녀회가 봉사를 하는 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미역을 팔고 김을 팔고 이런 작업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부녀회에서 돈을 모아서 모금을 해야 되는 행위가 있는 겁니까?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마을 독거 어르신들한테 반찬을 해 드리는 동이 많고요. 또 혼자 사시는 분들 생일잔치 해드리는 데도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역도 팔고 그 무거운 소금을 지고 5층까지 배달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아까 말씀 하신 겁니다. 그분들이 그걸 기금으로 해서 봉사를 하는 거죠.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지원사업과 이런 마을지원과 커뮤니티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커뮤니티를 각 동마다 조성을 해 주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구에서. 커뮤니티와 관련된, 소모임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게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을 해 주면 새마을부녀회가 지역 노인들을 섬길 수 있는,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봉사단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따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가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밑반찬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잖아요. 만들고 제공하는 자체도 봉사인데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밑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다른 데 가서 물건을 팔아서 수익이 나는 걸로 밑반찬을 제공하는 봉사행위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밑반찬을 만들 수 있는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밑반찬을 만들어서 제공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 바자나 이런 걸 하는 거는 즐거움을 또는 화합이나 그런 모임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하는 거지 이거를 판매해서 수익성을 내야 되고 수익을 내서 어떤 공동 모금으로 넣어야 된다고 제가 들은 거 같아요. 맞나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걸 자세히는.

숙이

장숙이위원

없어요? 그러한 거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듣다 보니까.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단체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별도로 부녀회에서 다시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회보조금이 오는데 동네 어르신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 100명으로 해드리는 보조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네에 200분이 어려워. 그러면 100분 거에 대한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거에 대해서 미역을 팔든가 소금을 팔아서 나머지 거 보충해서 200분 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홍길식 위원은 그런 걸 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황춘하위원

우리 장숙이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형태로 연결지어볼 것인가.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별도로 그게 가능한지.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잘 아시겠지만 국경일 국기 다는 그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수익사업을 줬단 말이에요. 국경일에 국기 달고 빼고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 자협의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용역을 준 거예요, 저희가. 그런 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봉사하는데서 조금 덜어주자는 차원이니까 고민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도 왜냐하면 공동체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14개 동에서 다 하나씩은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6페이지에 주민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 동에다 각각 250에서 200만원 거의 다 지원을 한 거 같아요. 의무조항으로 해서. 주민자치단체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동마다.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주민.

숙이

장숙이위원

주민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

선희

최선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앞으로는 그런 축제형식으로 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질의를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상영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신상영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상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안녕하세요, 장숙이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여권발급은 서대문구민에게만 한정하는 건지, 다른 지역보다 여권이 처리돼서 발급이 되는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매우 좋은 거죠. 업무처리가 빠른 거니까.

상영

신상영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은요, 서대문구민 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서나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다른 지역보다 정말 빨라서 좋다는 말씀입니다.

상영

신상영민원여권과장

네, 특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법정처리기간이 4일인데 3일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업무 보시는 분들이 힘드시겠어요.

상영

신상영민원여권과장

네, 힘듭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에 야간 근무도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우리 여권과, 상당히 빠르다고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의 경험을 하나 말씀 드릴게요. 아까도 나왔었는데 서대문구하고 일본 쓰미다구하고 어린이축구가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까지 가는데 여권 하나가 분실된 거예요. 애는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 찾아가서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리 백이 좋아도 5일 내지 일주일이 걸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단 두 시간 만에 그걸 해주더라고요.

상영

신상영민원여권과장

단수여권이라고.

진삼

이진삼위원

그래서 그때 그분을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청장님 표창을 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왕이면 앞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것이 여권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힘들고 하더라도 그런 행정서비스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 해담은 마을인가요? 해담는 마을이지요? 신문 질도 상당히 좋고 한데 거기다 민원24시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나오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나요?

상영

신상영민원여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담는 마을에 홍보도 했고 신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상영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김영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바로 앞전에 자치행정과에서 CCTV설치가 223개소에 533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자치행정과 방범용에 180개소에 439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다른가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 자치행정과에서 다는 게 있고 통합관제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게 다른가 했는데 그건 아닌 거 같아요. 81페이지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대상 수량이 있더라고요. 좀 전에 받을 때는 그렇게 받지 않았거든요. 잘못 데이터를 본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방법용 CCTV 설치현황이 534대였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것 보니까 439대거든요.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지금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 대수는 유지보수 대상 카메라 대수를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작년에 설치해서 1년이 안 된 CCTV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유상으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사항은 그 부분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유상으로 바뀐 데가 있고 무상으로.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설치한 지 1년 이내 고장이 나는 사항은 무상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은 제외를 했고, 여기는 1년이 경과해서 유상으로 비용을 주고 유지보수를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종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어요. CCTV 설치할 때 주민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게 낫다 했을 때 경찰서에서 그건 먼저 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서에서 관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통합관리센터 관리도 경찰에서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하신 것 보니까 통합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의문점이 제가 하나 드는 게 제가 얼마 전 CCTV를 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관리가 안 되어서 화면이 흐려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약간 의문이 든 게 구청의 잘못으로 고의적으로 현수막이 자꾸 잘려나가서 우리가 CCTV를 보자고 했었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더니 봤더니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었어요. 물론 전산통제실을 믿어야 되는데 저는 경찰에서는 속이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구청에 6층에 있다는 생각에 잠깐 누락시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영상장비에 계속 근거 상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빼고

경선

이경선위원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화질이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설치된 CCTV들은 화소 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해상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추후에 교체는 하셔야겠지요, 그러면. 종전처럼 방범에 의한 거라든지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화소가 떨어지면 설치하나마나인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그게 장비가 상당히 고가라서 회전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는데 회전형이 260만원 가까이 됩니다, 대당. 그래서 나머지 제반 비용까지 설치하는 비용까지 따지면 340~35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경선

이경선위원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숨에 연관된 일에 대해서는 화소가 많이 떨어지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는 것도 최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매년 컴퓨터를 새롭게 바꾸기도 하고 신규로 사시기도 하시지요?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교체되는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교체되는 컴퓨터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를 해서 저희가 장비가 노후된 것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하면 일반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 컴퓨터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사랑의 PC라고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복지재단이나 그런데 불용처리를 일단 해서 무상양여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싶은 게 저희가 OS가 있습니다. 윈도우XP에서 세븐으로 바뀌면서 OS비용이 XP에서 세븐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만 2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XP를 보안성이 취약하다 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보안에 취약성이 있는 PC를 사랑의 PC라고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보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별도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 처분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예전에 서대문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근무할 적에 구청에서 업데이트 된 컴퓨터를 손을 봐가지고 내려보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PC에서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해 가지고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유사하게 연관되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선거과정을 통해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시설을 많이 방문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젊으신 분들이 근무하는 데는 컴퓨터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있거나 그런 데는 컴퓨터 시설조차도 안 되어 있는 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체된 컴퓨터도 일부 쓸 수 있는 거는 잘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런 데 파악해 가지고 나누어 주면 여러 가지 자원 저기도 되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는 공급도 되는 좋은 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6월에 서울 시비를 활용을 해서 관련부서에서 노인정에 PC하고 프린트까지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68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계약체결 했지요?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공고사항하고 입찰 참여자 있지요? 참여자하고 낙찰자하고 분리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74페이지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 관한 사항 있어요. 이 또한 전과 동일하게 자료를 주시고. 81페이지, 통합관제시스템 및 CCTV 통합유지보수 이 부분 자료도 같이 주시는데 3년치를 주세요. 지금 연간 계약이 되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황춘하위원

3년치 요구한 그대로 주세요.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진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홍보과장 고재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홍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네, 김혜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서류 좀 주십사 하고요. 97페이지 추진실적 보면 주민들이 정책반영에 15건, 업무참고에 26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떠어떤 부분이 올라와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거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리고 혹시 열린토론방이 몇 건 정도의 사안이 올라와서 열린토론방에 올렸었나요?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저희가 열린토론방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저희가 그 부서와 선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것도 그럼 어떠어떠한 사항이 열린토론방에 올라왔는지.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주제별로 몇 개씩 정하거든요. 정하는 것에 의해서 하고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요. 내용을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서대문마당 옛날에 해담는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한 달에 7만부 발행한다고요.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양질의 종이에다 7만부씩 나가기 때문에 홍보하기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걸 더 넣어도 될만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예로 생활체육행사대회 일정 같은 걸 넣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지난 거는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할 거는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면이 12면을 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때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시면 지면에 반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참고로 생활체육 종목이 23개 종목이 있는데 한 달에 대회 치르는 게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청 홈페이지 있잖아요. 서대문 구민은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서대문구 생활체육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 대회 이런 거를 거기 창에 띄워서 나오면 상당히 좋을 거 같은데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 같은데, 마포나 은평구 같은 데는 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생활체육회의 홈페이지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는 여러 가지 지원체제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될 때까지라도 일반 시민들이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대회, 거기도 문화체육과와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언제 어느 때 대회 진행되는 상황 같은 것도 첨부를 해 주면 일반 시민들이 좋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아무래도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 아닙니까? 그런 것도 홈페이지에 복잡한데 그거까지 넣냐라고 하지 마시고 일반시민들은 거길 들어가서 찾아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한 번 새롭게 구상을 해 보시는 것이 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좋은 방향 같으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네, 생활체육은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하면 팝업창으로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전산정보과와 의논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구청나들이교실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3월부터 12월까지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청에 와서 구청의 업무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고 하겠다는 얘기죠.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업무라기보다도 초등학교 2학년까지기 때문에요. 업무를 이해하기에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하드웨어 쪽으로.

황춘하위원

어쨌든 견학시키겠다는 거 아닌가요?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청이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구청의 문턱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77명이 참여를 했어요. ‘14년 6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상반기를 다 지난 건데 그러면 우리 홍보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다는 결론 아닌가요?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위원님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에 의해서 일반 주민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게 돼서요.

황춘하위원

어린이는 유권자가 아닌데 무슨.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행사를 일체 못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명 했어요? 전후반기 다 해서.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작년도에는 888명을 했습니다. 37회.

황춘하위원

그러면 선거 때문에 조용했다는 게. 네, 알겠습니다.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프로그램 잡아놓고 진행을 소홀하게 했지 않았나 해서 물어본 거고. 지금 서대문신문사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계가 어떻게 좀.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7월 1일부터 구독정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춘하위원

7월 1일. 6기 취임부터.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네.

황춘하위원

앞으로 구독을 안 할 예정인가?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후 다른 신문사하고도 갈등이 있어요?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만들 예정입니까?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조정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의 뒷받침이 없으면 중앙일간지도 크지 못합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이고. 지역 언론은 더 어려운 실정. 어느 신문사이든 어느 측면에서는 지역신문사가 꼭 필요하냐. 예산까지 지원해서 구독하면서까지 우리가 돌봐줄 필요 있냐하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한 측면에서는. 좀 더 광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저희처럼 의회활동 또 구청 업무 보는 사안들 이런 것들은 지역신문사에서 다뤄주면 홍보효과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선전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사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기왕에 지역신문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서 마감을 지어서 한다면 앞으로는 불편한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런 저런 오해 때문에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서대문마당에 보면 우리 의회활동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작아요. 그동안에는 재정건설에 있다보니 직접적으로 홍보과하고 얘기를 못했지만 앞으로는 얼마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다뤄주는지 제가 면밀히 보겠습니다. 각자는 다루지는 않더라도 중요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이슈화가 됐던 공통의 고민거리가 어떻게 해결된다는 그런 과정들 정도는 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게, 아주 진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수를 절반으로 잘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의회 부분도 치중을. 분명히 그러니까 쌍두마차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측면만 전수를 90%, 95% 이상을 차지하고 우리 의회는 아주 마지못해서 실어주는 양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아, 잠깐 대답을 해 보세요.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12면을 발행하고 있는데 한 면을 구의회 소식으로 할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매달 한 면씩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식지는 각 부서에서 소식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만 저희가 추려서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도 마찬가지로 한 면을 할애해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내 얘기는 구의회가 활동하면서 한 면 실을 정도밖에 안 하냐 이 얘기예요, 일이.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지금 현재 증면을 한다면 몰라도 12면 정도를 하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의회에서 하는 소식이 넘쳐날 때는.

황춘하위원

넘쳐나든, 있든 없든 관계없이 똑같은 한 면이야. 본회의가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한 달 동안, 그 때는 상당량의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면이야. 그러니까 상황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뤄주라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냥 마지못해 한 면 채우는 그런 역할 하지 마시고. 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소식지 명예기자 현황에 보면 회사원, 주부, 자영업자, 기타가 되어 있는데 여기 청소년이나 학생에 대한 부분은 혹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10번에 구청나들이교실 운영에 관한 부분은 여기는 지금 홍보과이기는 하지만 구청에 대한 홍보여서 구청을 알리고자 하는 홍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또 방송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 학교나 초등, 중․고등학교에 방송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서대문구에서 방송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접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구정과 관련되는 것들을 흡수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구에서 각 학교에 방송반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교실을 운영한다라면 자연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네, 좋으신 의견인데요. 지금 저희가 구청나들이교실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3학년부터는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거든요.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명예기자에 학생을 넣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글쎄요, 적극적으로 그걸 쓰고 하면, 저희가 꼭 주부, 회사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글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학생이 있지 않습니다. 찾아내지를 못했고. 지금 현재 회사원하고 주부들이 계시지만 또 사실 20명이나 있는데 활동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학생으로, 명지대라든가 연대라든가 해서 학생들로 활발하게 사회 참여하는 분들에게 주부 등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게 시선의 눈높이인 거죠. 시선의 눈높이를 다양화하겠다는 건데 회사원, 주부, 자영업자는 일반 성인층 어른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인데 학생이나 대학생들의 눈높이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구민이니까.

재용

고재용홍보과장

저희가 또 이거 외에도 독자투고란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학생이나 60세도, 70세도 누구든지 저희 구정방침과 맞으면 실어주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홍보과 업무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