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돈 의원 발언
기수
이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오늘의 원래 의사일정은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재무과 소관 안건 한 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의사일정을 다소 변경하여 24일 목요일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제7대 서대문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07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난 7월 14일 경제재정국장으로 발령받았으며 이기수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은 경제발전기획단 등 5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재산, 회계 관리 및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된 신촌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재정운영이 침체된 경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정업무 및 회계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따뜻한 애정과 격려로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 상반기 각 부서의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경제발전기획단장께서는 팀장 소개에 이어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오경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금번 새로이 구성된 제7대 의회에서 만나뵙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반갑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과 2014년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잘 안 됐지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제가 7월 15일자로 보직 변경이 돼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마는 위원님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면 될 것 같고. 전통시장 지도 제작하셨나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작이 완료됐는지
기돈
이기돈위원
팀장님들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팀장도 7월 16일자로 바뀌어서 제가 알아봐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도 제작이 되면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사전에 지도 제작이 되면 그러겠지만 안 됐으면 제작하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위원들께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운영을 보면 연세로 상가 임대료 안정화 추진해서 건물주와 임대차간 임대료 안정화에 대한 협약체결이 가능한가요? 우리 구가 개입할 수 있나?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물론 사적 경제원리에서 그렇지만 제가 신촌동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성 단계부터 제가 개입했습니다. 그 많은 상가 중에서 신촌에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겠다 그리고 첫째는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관계가 좋은 분들끼리 모여서 5년 동안 이제까지 정도 있으니까 한 번 해 봐라, 대신 안 올리겠다 이렇게 협약이 돼서 10명 정도 참여한 거거든요. 전체 수 천 개 건물 중에서 10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극히 상징적으로 된 겁니다. 전체 확산까지 장담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놀러와 신촌 스마트폰 앱 활성화 우리가 3년 됐지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2012년에 추진했으니까 3년 정도
기돈
이기돈위원
이게 사용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다운로드는 1만 600여 건 누적됐거든요. 2013년 5월에 개통해서. 보완할 점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기종이 오면 호환성 문제도 있고 상가들이 폐업하고 신규 발생하는 업데이트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안행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구가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나오고 보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우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관리를 작년에 1,900만원 들여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참여했거든요. 내년에 전체 사업비가 5억인데 공식적으로 유지관리 계약을 하지 않고 문제있을 때 잠깐 와 주는 방향으로 소액으로 계약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까지 해 보고 종합적으로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갈 건지 중단할 건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마지막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보면 내장형 외장형 칩할 때 홍보 제대로 한 겁니까? 원래는 전부 다 현수막도 붙이고 하겠다고 했는데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현수막도 붙이고 가구별로 홍보물도 드렸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저희가 등록이 가능한 두수를 8천 대로 보거든요. 지금 5,300여 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돈
이기돈위원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지 않나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는 하는데 그게 대외적으로 통장님들 같은 경우도 이게 자주 홍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시급함이나 긴박감은 별로 느끼지 못 해서 그러는데 다음 달부터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TNR사업 이건 계속 해야 됩니까?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길고양이들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중성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요즘 골목에서 거의 다 사라지는 것 같던데 고양이들이.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그러니까 일부 고양이들한테 음식을 제공하거나 그런 집으로, 고양이들도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한두 마리 보이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줄어 든 것 같은데
기돈
이기돈위원
이것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게 허점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아까 지도는 아직 안 만들었답니다. 만들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오경찬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중책을 맡으셔서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아까 이기돈 위원님 질문하신 스마트폰 앱은 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돈이 거의 시비 2억, 국비 1억 9,000, 3억 9,000, 4억 정도 든 거잖아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행안부 시범사업이라도 우리가 잘 해야 될 내용중에 하나이고. 사실 6개월 만에 연동이 됐어요 스마트폰과. 그래서 이것도 개발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사실 상가들이나 상인들이 우려하는 스마트폰 앱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전라도에 있어서 우리 신촌상권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우려의 표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중국어 호환도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고 영어만 개발되어 있어서, 일본어가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번에 제가 봤을 때는 일본어 안 됐었거든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중국어는 안 되어 있고요 영어만 지금.
순길
김순길위원
사실은 제일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어플을 지금 홍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거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우리 구에서 홍보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스마트폰 앱에 깔려져 있는 업체들이 음식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카페하고. 음식점이 50% 카페가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은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것보다는 의류라든지 기타 관광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시범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굉장히 신경써서 또 잘 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전라도에 있는 업체가 개발하고 있어서 신촌상권을 너무 모른다라는 우려도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서 좀 활성화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촌지역 관광호텔 중에서 에버윌이라는 게 신촌 대우 푸르지오죠?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이게 361세대를 다 분양한 거 아닌가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분양했는데요 그분들이 사업단이 들어와 가지고 층별로 가족형 비즈니스호텔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지금 일부 3개 층이 등록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건물을 허가내 준 건축과 쪽에서는 기존에 그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분양자들과 비즈니스호텔을 이용하는 숙박객들의 동선이 겹치니까 지금 어떤 행정지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호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사람과 호텔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뒤죽박죽 되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와서 숙박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걸 하는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임대가 안 나가서 임대수익이 안 올라가니까 나머지 3개 층을 호텔로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닌지 싶어서 나머지 것 두 군데는 이미 짓고 있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이건 이미 361세대가 분양되어 있는데 57실만 지금 일단 호텔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또 향후에 190실을 또 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지금 단장님께서 오셔서 다시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실효가 있을지 없을지 또 이게 과연 관광을 위해서 더 좋을지 나쁠지는 한 번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인왕시장에 홍보 조형물 설치하죠?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아치형 구조물 설치하는데 이게 3,000만원 주민참여예산 확보돼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난 번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남가좌1동 모래내시장 아치를 설치했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1/3 쪽으로 했거든요. 좀 길게 하면 좋았을 텐데 짧게 했어요. 짧게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상가들이 자기 상가를 가리니까 너무 길게 하는 게 싫다 이래서 했는데, 아치형 구조물을 설치할 때 충분하게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이왕 만들거라면 외부에서 좀 더 잘 보이게 그리고 외부 분들이 봤을 때 “아 저기가 인왕시장이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보일 수 있게끔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포방터 전통시장 인정등록 됐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으로 인정이 되면 일반시장하고 뭐가 달라지나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첫째로 시장 전체에 대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시장하고 등록시장하고, 사실 무등록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건이 갖춰지면 등록이 되고 상인들 개개인적으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카드수수료가, 지금 일반시장에서는 최하 2.68에서 4.06%인데 전통시장에서는 2.0%에서 최대 가장 높은 수수료가 2.68%로 카드수수료가 거의 반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고 시장 전체 환경개선 같은 사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지원해 줄 의무도 있고요. 요건이 갖춰지면.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상품권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진흥협회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제가 아직 다양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전통시장으로 등록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백 몇 가지로 제가 들었거든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것중의 하나가 소상공인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상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교육 프로그램, 굉장히 혜택을 보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이 되면 시장에 있는 상인들에게 그런 것을 좀 홍보해서 그런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제가 발령받은 첫날 인왕시장 상인대학을 제가 방문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비슷한 종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순길
김순길위원
네, 맞습니다.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과장님 신촌동장으로 오래 계셨죠?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경제발전기획단에서 가장 관심갖고 또 동장님으로 재직했던 신촌상권 활성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촌상권활성화팀이 생긴 게 얼마나 됐죠?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정도, 대중교통전용지구 추진하면서 그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지금 생기고 신촌상권이 활성화된 성과라든가 그런 자료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결과물이? 대답하기 힘들죠?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직접적으로 제가 대답하기는 그렇고요
김호진위원
맨날 계획만 하시고 특별한 결과물은 없고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계획은 참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직결된 가시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호진위원
네. 저도 이쪽 지역을 좀 잘 알아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부서하고도 질의할 내용이지만 상임위원회가 달라가지고 우선 대표적으로 맡고 계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지금 현재 번영회나 상인회 쪽하고도 우리 담당구하고 업무협약이나 협조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불만도 많고. 그래서 동장님이 중간역할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구청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지 말고 실질적인 상인회 입장에서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특별히 계획하신 건 없습니까?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신촌에 근무했던 장점을 살려서, 사실은 구청하고 소통의 문제거든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협조해서 서로 갈등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 분야나 사소한 분야에서 구청하고 번영회하고 관계가 자꾸 부딪치는 걸 위원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신촌상권활성화팀이 있는 건 앞으로 신촌상권이 발전하고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2년 동안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안을 하면 팀에서 주변에 근처 홍대상권 같은 데 견학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홍대쪽에 상권이 활성화돼서 견학하고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홍대상권이 살 수 있었던 건 특별한 매력이나 컨텐츠가 있어서 그런 건데 클럽문화가 홍대에 많이 모여있어요. 신촌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번영회쪽 사람들이 클럽문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변한다고 그러던데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클럽문화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 같고요 그건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촌상권활성화팀에서 비즈니스호텔 건립이나 신촌상권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드웨어적인 건 사실 한 게 없는데 놀러와 신촌이나 거버넌스 구축은 상권활성화팀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성과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저도 입장을 알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건데 신촌상권 활성화 결과물 나올 수 있도록 다음 업무보고에는 그런 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결과가 있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윤선경인데요 저희 동네 아주머니가 길가에 있는 고양이를 자기가 기르고 있대요. 구청에서 먹이를 줘야 되는데 먹이를 안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고양이를 개인이 길러도 괜찮아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기르는 건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고양이는 다른 사람한테 혐오감을 주거나 위생적으로, 집안에서 기르는 건 저희가
선경
윤선경위원
구청에서 먹이를 제공해 준다고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구청에서 먹이 제공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서호성입니다. 대부업 현향을 보면 41곳이 있는데 지도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어떤 것을 단속하고 어떤 걸 주로 보며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파악이 안 돼서
호성
서호성위원
어떤 것을 지도 감독합니까?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아침에 제가 잠깐 보고를 들었는데 사무실 허가를 개설해 놓고 영업을 안 한다거나 최대 금리 36점 몇 %를 초과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1회 시정하고 2회 경고하고 3회 과징금 부과하는 게 있었는데 정비 대상으로 나온 게 영업실적이 6개월 동안 없는 업체, 소재지 확인불능이나 업체를 신고 내용과 다르게 운영한 업체, 이자율 초과에 대해서 정비대상으로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자율을 초과해서 받는 데가 많은가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행정처분 내용에 이자율 초과로 지적된 게 없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길가 전단지나 명함은 등록된 업체인가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대부분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 것에 대한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뿌리는 전단지는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고 처분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뿌리는데에 대해서 과태료 10만원을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거든요. 대부업 전단지뿐만 아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 고발을 하면 생활환경계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주민들의 생활안정이랄까 대부업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있으니까 등록되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구청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에 대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공장등록 현황이 68개인데요 제조업을 말씀하시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제조업 신고가 돼 있는 곳이고요 실질적으로 공장규모라기에는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공장 활성화랄까, 구 차원에서 대책 지원이 어떤 것이 있나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가장 현실적으로 하는 게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60여 억원이 돼 있거든요. 34억원 대출돼 있는데 2억원까지 연리 3% 이하로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그게 그분들한테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것이 잘 쓰여지고 있나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59건 36억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자금지원 말고 판로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고 시행한 적이 있나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저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용품은 관내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사회적기업이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복사지나 대량으로 쓰고 있는 사무용품을 관내 기업으로 가능하면 구매하고 부서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 점은 다행인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도 관내 기업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조금 더 많은 공장이나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대책을 한 번 세워 보시겠습니까?
경찬
오경찬경제발전기획단장
지금 이 자리에서 세운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고민을 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발전기획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경찬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지적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문환입니다. 서대문구정을 위해 더운 날씨에도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업무보고 자료 67페이지부터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김문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78쪽에 개별공시지가 요새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통보가 그 사람들한테 갑니까?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이의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저희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관계 전문가, 평가한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다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의신청한 것이 타당하다면 타당한 대로 변경하고 이의 없다고 생각하면 원안대로
기돈
이기돈위원
여기 보면 28건이 접수돼 있는데 통보는 언제쯤 해 주는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이 자료가 6월 20일까지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6월 20일까지 28건이었는데 원래 신청이 마지막 날에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30일까지 접수하니까 7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77건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결정되면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들한테 보내게 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 달 안에 결정이 납니까?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오늘 결정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그래서 지적과 보고를 좀 앞으로
기돈
이기돈위원
그것 때문에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잘 알겠고. 그 다음에 80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이게 사실 정착이 어렵잖아요.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지금 이 추진실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렇게 해서 이 도로명주소가 정착될까 싶어요.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기존의 건물을 헐고 다시 신축하게 되면 그 주소가 바뀌나요? 새주소로 바뀌나요?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보통 건물을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단독건물이 공동주택으로 되면 세대수라든지 그런 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층, 호수 그런 게 늘어나겠죠. 지하 몇 층, 몇 호 그런 식으로. 그걸 저희가 상세주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주소를 새로 부여받게 되죠. 그런 경우에.
기돈
이기돈위원
그걸 좀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사실 전부다 개발을 해가지고 새주소를 부여해 버리니까 새주소 안 쓰면 안 되잖아.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단독주택들도 새로 신축했을 때 그런 제도를 하게 되면 빨리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서호성입니다. 저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건물 같은 데는 표지판을 붙이는 것 같은데 단독주택에도 표지판은 붙이나요?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단독주택에는 건물 번호판을 저희가 지금 한 2만 4,000개를,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게 건물번호판인데요, 저희가 관내에 2만 4,000여 개를 부착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그 정도면 충분하고, 저희는 그것보다도 조그맣게 붙이는 건물번호판 말고도 도로명판, 그 다음에 벽에 붙이는 도로명판 지금 그거 위주로 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도로명판은 벽면 같은데 붙이는
호성
서호성위원
저도 단독주택을 자주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아직 집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럴사하게 하는 것보다는 스티커 방식으로 해서 개별 집마다 붙이면 어떨까, 직접 쓰게끔. 이런 방식을 한 번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을 들락날락 하면서 새로 바뀐 주소를 보게끔 해서, 방식은 예를 들면 통·반장님들한테 좀 써서 붙여달라고 하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스티커 방식이 돈도 안 들고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담당팀장님하고 농담으로 팀장이나 제가 죽을 때쯤이나, 그러니까 15년 20년 지나야 이거 정착될 것이다.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6,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구비 얼마 안 됩니다. 시비 그 다음 국비, 왜 전국적으로 이렇게 내려주겠습니까? 안 돼요 잘.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사항이 중요하거든요. 번호판을 알루미늄 재질로 했는데요, 도로표지판도 그 규격이 있고요. 그러니까 서대문구 은평구 다르면 안 되겠고, 똑같이 국가적 사업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부족한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새주소 물어보면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은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그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그런 것들은 전국적인 통일 사항, 일치되는, 적어도 지자체 별로 통일 사항이 돼야 된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실제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대문에 주소가 안 써져있는 스티커나 최소한 동 정도 표시되게 해놓고 상세주소나 자기가 적어서 붙일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하거나, 들락날락 하는 데에 주민이 보게 하면 그건 크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통일성이랄까 이런 게 필요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도 덜 들고 단지 좀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건물번호판 같은 것은 그냥 조달구매 하거든요. 한 9,000원 단가인가? 알루미늄 재질인데도 그 정도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상세주소, 건물 낡은 것 보면 매직으로 B1, B층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돈들여서 깨끗하게 따로 제작해서 그렇게 붙여주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겠고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하기 좀 힘드시면 팀장님들이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위에 보면 우리 중개업자들 등록 결격사유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 거죠?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입니다. 범죄경력 조사는 서대문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위 무능력자 그러니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사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중개업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호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동산업소를 개설하려면 이게 신고제예요 허가제예요?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이게 신고제죠.
김호진위원
신고제요?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죄송합니다. 허가입니다.
김호진위원
허가제면 이것을 맨 처음에 중개업자가 그 서류를 제출하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할 때 미리 거시서 다 파악하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때 파악을 하지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파악하고나서 그 사이에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는 458명 있는데 그건 수시로 고용이 되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부동산거래 질서를 건전하게 확립하려고 우리 구청에서 계속 수시로 단속을 나가는데 그게 구청 직원 분들이 나가나요?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그렇죠.
김호진위원
이 많은 업소를 전부 다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아니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몰라도 결격사유 조사 정비 같은 경우는 서면조사로 경찰서에 의뢰해서 거기서 조회 나가고. 민원여권과 옆방에 있으니까 가서 쳐보면 금방 나오죠. 이건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말고 아까 보고드린 것중에서 현장 나가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현장 나가서 할 건 아니고요.
김호진위원
네, 이제 이해됐네요.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그 부분 좀 이해가 안 돼서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저희 동네가 홍은2동이거든요. 그랬는데 새주소가 연희로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동도 많이 오고 연희로길로 하고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같은 게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해서요.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글쎄요, 질문이 어렵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 도로명주소는 전체적인 국가면 국가, 한 지역이면 지역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정착될 때까지 불편하지만, 그냥 이름을 연희로로 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정착될 때까지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명 이름 하나 잡을 때도 상당히 통일했죠. 제가 여기까지 파악하는데 담당 팀장한테 보고를 들으시는 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정수
나정수도로면주소팀장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서대문구하고 서대문 길이 정해져서 확정됐습니다. 그때 당시 도로를 각 구의회 의원님도 계셨어요. 길을 확정하기 전에 심의위원들이 계실 때 변경했으면 가능한데 이미 확정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홍은동인데 연희동길로 돼 있으니까 다 혼동도 있고 연희로길 하다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수
나정수도로면주소팀장
지금 성산로는 연희동 사람이 왜 성산로냐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을 따지기 때문에. 또 북가좌동에 사시는 분이 수색로로 돼 있습니다. 도로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구간이 없습니다. 길로 따지기 때문에.
선경
윤선경위원
잘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적과로 가셔서도 제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지혜택을 주려면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복지혜택을 주게 돼 있잖아요. 개인적인 판단으로 복지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서 맹점이 생겼냐면 실제 제가 받은 민원인데 남가좌동 사시는 분인데 72세 되셨어요. 이 분이 집이 하나 있고 딸이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서 혜택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 나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소득도 없는데 공시지가가 올라서 집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일정 규모 재산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확인해 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의신청 해서 공시지가 오른 것을 다시 환원하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법의 모순 중에 하나인데요. 신청 건수가 많지 않잖아요. 28건이면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77건이요. 정정 보고드린 대로.
순길
김순길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도 그런 내용들을 현장을 가 보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의신청 된 것 중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어려워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민원이 있을 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할 때는 지역 의원의 소견서나 의견서가 첨부가 돼서 그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억울하지요 국가가 올려놓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약도 못 받는다는 건 억울한 일이죠. 잘 살피셔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지적과장
김순길 위원님은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제가 짧은 지식인데 그건 복지문제고요, 개별공시지가가 우리가 표준지가 1,398개 국토부장관이 6월 28일 고시했는데 지가변동률 보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년대비 3.7% 이상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땅값 오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책적으로 보면 거래가 하고 공시지가 하고 거의 일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60내지 65%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회정의라고 생각하면 실거래나 공시지가나 거의 똑같아야지 이걸 현실화 시킨다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받는 쪽에서는 그렇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그래서 조금씩 올려가는 거거든요. 개별사유로 인해서 그 지역의 지가가 있고 개별필지 가격이 있는데 복지문제는 따로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이 분야에서 위원님 보다 이 분야에서 지식이 짧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 동장님이나 주위 분들이 따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요. 지가는 지가대로 가고. 그리고 이건 현실화 시킬 때까지는 매년 3%씩 올려도 이제 60내지 65%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더 불합리한 것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실거래가 신고해서 실거래가로 팔고 살 때는 세금을 내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시지가로 세금을 내잖아요. 그건 또 뭡니까? 그것도 불합리하지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고맙고요 사회복지과나 동장님이나 동의 유지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문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세무1과장 직무대리께서는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박명석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 3,000만원, 1,600만원 받으신 거 진짜 잘 하셨어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구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나요?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게 어떤 종류인가요?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지하수 출수에 대해서 세금이 나갑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우리는 그게 몇 군데나 있어요?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그건 확인 안 해서요.
기돈
이기돈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정기분 재산세 과세 고지서 발부를 할 때 다른 구하고 차별이 되더라고. 마포구 보면 재산세 과세 납부 안내라고 해서 안내장을 동봉해서 보냈어요. 안내장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무엇 때문에 재산세 과세를 하는지 내용, 전자고지 했을 때는 500원 마일리지 저축이 되는 걸 상세하게 써서 같이 보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구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우리 구는 따로 안내장을 보내고 있거든요. 마을버스 그런 데 재산세 납부 홍보포스터를 붙이고 있고 아파트 게시판에 주로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가가지고요.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 것보다 제가 고지서를 받았을 때 안내장이 들어있으니까 상당히 좋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세수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표기해 주셨는데요 법인, 오피스텔 신축이나 대형건물 취득 해서 취득세 같은 경우도 영구 인하가 됐는데도 대형건물 취득 및 신축으로 금년 목표 배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돼 있잖아요. 주로 어떤 건물이고 어떤 것이 신축됐는지 궁금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이대하고 연세대에 대해서 세원발굴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 건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원이 현장 나가서 조사해서 작년에도 많이 추징했습니다. 올해도 집중 조사해서 이대, 연대, 종교시설 비과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추징하면 세수는 상당히
순길
김순길위원
신촌쪽에는 미등록 건물도 꽤 있다고 하던데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세대, 다가구를 지어서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게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미등기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오래된 건물 중에서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용파악이 돼 있는지, 내용을 갖고 계신지
명석
박명석세무1과장직무대리
장기 미준공 같은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물들.
순길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1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홍 세무2과장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7대 1기 서대문의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무2과 구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해주셨고요, 지금 58페이지에 보면 우리 등록면허세 이게 세율이 50% 인상됨에 따라 2억 7,000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무선국 법령개정으로 인한 환급으로, 이 무선국 법령이 무슨 내용입니까?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지금 무선국의 인허가가 있고요 개설사항이 있고 그런데, 법령 체계에서 시행령상에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할 때 무선국 부분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약 1억 2,300만원의, 이게 순전히 구세인데 그 부분에 세원 누락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사항을 그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게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하면서 시행령에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사항을 누락하면서 원래 대상으로 포함됐었는데 이게 포함되면 2억 7,000만원의 증가효과가 있고 1억 3,000만원의 세원누락이 발생하면서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그러세요? 무선국을 개설할 때 허가대상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허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것도 등록면허니까 면허세를 내도록 돼 있는데 신고는 누락됐어요. 명시적으로 법령에 게재가 안 되다 보니까 신고대상은 등록 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된 거죠. 법 체계상 하자를 보완해서 내년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중앙부처의 잘못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각 과에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통합관리사항입니다. 현년도는 행정처분에 뒤따르는 부수적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그건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과에서 하는데 그게 현년도를 지나서 지난년도 사항이 되면 그걸 세무2과로 가져와서 통합관리하면 시스템적으로 세무과에서 징수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전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단지 인력하고 매칭이 돼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많은 얘기가 나누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전자예금압류 EGS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요 처음부터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전자예금 압류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정보 활용하는 거죠. 체납자 전화, 주소를 입수해서 체납자들이 어떤 경우 오리무중인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예금, 보험, 채권에 접근해서 그분들을 압류함으로써 그분들의 인출을 막게 되는 거죠. 그게 법 체계상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다 신용 체납자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우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올 7월 하순부터 하거나 8월부터 할 수 있는데요 그 절차로서 직원들의 교육과 나이스정보하고 계약을 하기 직전 사항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할 수 있는 체납 종류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일정액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체납자 중에서 소액은 SNS 전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통보만 하도록, 그분들이 잊고 이따가 그걸 봄으로써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들의 신용에 제한이 가해지고 불이익을 보니까 그 효과를 구별해서 소액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를 분류해서 압류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 고액체납자로 하고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체납사항을 알려줘서 소액 체납자는 쉽게 체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순길
김순길위원
고액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나이스신용평가에 주면 나이스신용평가가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을 조회해서 예금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압류한다는 얘긴가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압류할 수 있는 겁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우리가 주는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30만원 이상과 30만원 이하로 구별해서 30만원 이상은 EGS시스템을 통해서 압류하고 추심하는데요 건당 440원이 소요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면 체납된 것에 금융에 예금이 있는 사람은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네.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매우 좋은 시스템이고 소액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소액도 가능한데 소액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압류하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안 되면 압류로 넘어간다든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다시 뒤집으면 자동차 세금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하잖아요. 영치하지 말고 소유주를 EGS시스템으로 넣어버리면 굳이 영치하지 않아도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차량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나이스정보에 넣으면 거기 있는 모든 예금을 조회해서 압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이 직접 가서 영치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EGS시스템은 폭을 넓혀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를 따져서 영역을 세외수입 부분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현재는 세금부분만 하고 영치까지 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는 잠깐 간과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고질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악성민원이 많습니다. 추후에 검토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세금을 본인이 내지 않으면 강제로 예금에서 빼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적극 활용하면 좋겠단 생각입니다. ○38세금징수2팀장 손종목 부연설명을 드리면 나이스신용평가 부분에서 예금은 최저 생계비라고 있습니다. 150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인출을 못합니다. 압류는 할 수 있지만 추심해서 돈을 받아올 수 없습니다. 소액 자동차세는 15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치는 영치대로 하고 추심은 150만원이 통장에 없다 그러면 추징해 올 수 없습니다.
150만원 이상부터. ○38세금징수2팀장 손종목 잔액이 있는 경우만 최저 생계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뺄 수는 없겠네요. 150만원 이하일 경우가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규홍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재무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제7대 구의회 구성과 함께 4년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207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에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서호성 위원입니다. 생활임금이라고 아시죠? 용역계약을 할 때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맞추겠다는 구청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생활임금이 최저 임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랑 다릅니다. 최저 임금은 법적으로 아주 낮은 임금이고 생활임금은 실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습니다마는 일하는 사람들의 노무비 자체를 최저임금에 맞추는 게 아니라 생활임금에 맞춘다는 것을 구청장 공약으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파악이 안 되셨다면 용역계약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 대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전혀 답변이 안 되는 상태인가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생활임금을 처음 들었는데요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알기로 문석진 구청장님의 공약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괄적으로 구청장 출마하신 분들의 공동공약입니다. 그것이 도입된다면 어떤 준비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에 만날 때 서면으로 주실 필요는 없고 저한테 준비나 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안녕하세요? 재무과장님. 재정건설위원회는 처음이라 약간 우려감 때문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책자에 보면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많잖아요 투명한 계약, 계약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재무과에서. 재무과가 구 내에서 핵심적인 부서이고. 타구에 있는 어떤 공무원과 얘기를 나누다 그분이 계약팀장인데 확정일자, 공증, 추정, 간주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구는 아닐 거라 생각되는데 계약에 관련된 법적용어를 모르시는 분이 계약팀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매우 중요한 계약을 하고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우리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법적 용어가 생소하시다면 충분히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글자한글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전공을 하지 않으셨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계약팀장님한테 “혹시 이런 용어를 아세요?” 이렇게 질문드리기보다는, 제가 우려감에서 말씀드립니다.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확정일자나 이런 용어를 모른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교육도 하고 담당자뿐만 아니라 지침이나 책자를 잘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각 동 청사 옥상이나 창고에 가면 여러 가지 물품들이 엄청 많이 쌓여있어. 그런 것들을 왜 버리지도 못하고 안고 있어야 되는지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창고에 있는 물건이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는데요
기돈
이기돈위원
예를 들면 테이블 의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접이식 의자는 녹이 슬었고 테이블은 다 들고 일어나고. 그런 걸 한꺼번에 처분해서 정리하시면 안 되나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해서 구분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물품은 해마다 불용처분을 두 번 하는데 그걸 미처 못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에는 공간이 많고 창고에 방치된 물건이 있는 것 같은데 폐기처분하도록 불용처분하든지 아니면 쓰레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혹시라도 주민들 눈에 띄면 이상하게 예산낭비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걸정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손남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쪽에 서대문구 금고 선정 추진에 있어 금고선정위원회를 7월 중에 구성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이 위원회 구성 인원은 몇 몇이나 되고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이건 상설기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시로 구성을 해서 임박해서, 예를 들어서 미리 구성하게 되면 쉬운 말로 압력이 들어가서 어느 업체를 해줘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안이 유지돼서 며칠 내로 구성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요. 자격은 저희 내부 공무원이 반이고 외부가 반 이상이 되겠습니다. 금고나 금융이나 이런 관련되는 분들이 외부에서 과반수 이상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금고나 협동조합이나 다 같아요?
남식
손남식재무과장
지금 거기 보시면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건 은행법에 의한 은행만 되고요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신용금고나 새마을금고, 협동조합이 되는데 이 부분이, 서울시도 이번에 했는데 서울시도 은행이 한 군데서 일반회계나 기금 특별회계를 같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내부 관련 부서의 기금관리를 한다거나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많은데 조사를 해봤더니 12개 관련부서에서 2개 부서가 복수금고 지정을 해도 괜찮다. 나머지 10개는 복수로 하면 일하는데 진행이나 이런 게 불편하니까 반대한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손남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