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민태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연종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상
권국상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받아 7월 21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한 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레안 4.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예산군 문예회관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문예회관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문예회관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문예회관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예산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014년 7월 21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음 진동규제법 및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반영하면서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및 서식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폐지됨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변경하고,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준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준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수수료 기준 세분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권고사항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 지난 7일 동안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성의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보고해 주신 하반기 업무계획이 알차게 차질 없이 추진되어 예산군민이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치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김영호 부의장 강재석 의 원 강연종 의 원 권국상 의 원 김만겸 의 원 명재학 의 원 박응수 의 원 백용자 의 원 유영배 의 원 이승구 의 원 임영혜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선봉 기 획 실 장 이용억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총 무 과 장 홍석모 재 무 과 장 한민수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환 경 과 장 이석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보 건 소 장 최승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전 문 위 원 박중수 전 문 위 원 임병호 전 문 위 원 박주완 의 사 담 당 정천우 속 기 곽은영 직 원 안창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서명의원 권국상 서명의원 김만겸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