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 의원 발언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의 이유입니다.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향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법하고 즉시적인 행정처분을 위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남원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5월 26일에서 6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남원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 11월 15일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본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특히 개별기준에 있어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은 물론 과태료의 위반행위 및 회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이 있을 시 적법한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남원시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현재까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한 건 있습니다.

그게 부과 통보일이 언제죠?

2008년도에 3월에 있었습니다.

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되어서 현재 2014년까지 위반자가 한 명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한 명이 위반자이고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과태료가 얼마였죠?

175만원입니다.

현재 2014년도에 과태료 부과 위반자가 되었다 할 때는 얼마를 징수를 하나요?

현재 금액으로요 ?

그 당시에 175만원 과태료를 냈는데 지금 이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고 한다고 하면,

1차가 200만원, 2차 위반시에는 3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까?

상위법입니다.

저희 조례는 지금 현재 175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하면 그 금액이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세분화가 되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했을 때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21건 정도로 규정이 세분화가 됐습니다.

가지 세분화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는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위법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그때그때 또 변경을 해야 되고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권이 있어서 감액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하수법 법규가 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큰 줄기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수법을 제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을 효율적인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주로 위반되는 사항들이 하나 나와 있는데 주로 위반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업자가 등록이 되어서 신고를 해서 그것을 파야 되는데 신고 없이 무단으로 파 버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적발되었을 시에는 아까 이런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및 교부세 등 보조금 지원의 변경내시분에 대한 조정과 시비 미부담금을 반영하여 예산 투자와 현안산업 마무리 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시민안전을 위해 재해예방사업,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사회기반시설, 도로개설공사 등 투자 사업비를 편성하여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20억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2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