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 때 구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당선되신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복지도시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환경국 6개 부서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4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14년 7월 현재 도시환경국 직제 및 직원현황은 6개과 1단 2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9명에 현원 1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 2014년도 예산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198억7,61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7억9,447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억8,164만원입니다. 기금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4억4,382만원과 환경과 소관 에너지절약장려기금 16억5,1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아파트 재건축 및 도시계획구역 지정, 광고물허가, 건축물 인허가, 근린공원 정비조성 및 산림관리, 환경 분야와 부동산관리 등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 공원녹지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주민참여 저탄소 녹색성장,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명품 선진도시 건설을 구현하여 강남에 대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등 노후아파트 재건축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 재건마을은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촉진하여 현 거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근 발표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강남 삼성일대가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수서일대는 수서 문정지역 중심으로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코엑스, 한전부지, 세텍일대는 마이스 국제업무 중심지로 육성할 예정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 여건변화와 구에서 추진중인 사업 계획 등을 반영한 구체화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비전 2030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변에 간판 개선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시 오고 싶은 쾌적한 도시로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과 건축, 주택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축물 등에 대한 위험도를 판단해서 보수, 보강방안을 제시하고 안전관리와 공사관계자 의식개선 등 능동적인 행정조치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재능기부 건축사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탐방함으로써 주말 대체 프로그램 역할 및 청소년에게 건축문화 체험을 통해서 건축에 관심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축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상권 내에 빛의 거리를 조성하여 국내와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대외 강남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유지 내에 설치되는 공공을 위한 공간인 미관도로 건축 후퇴선, 공개공지, 미술장식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서 선진시민의식을 정착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맑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 마련과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 환경보전시범 학교를 운영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를 함으로써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주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에 기여하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지정 의료폐기물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 지속적인 소음민원기동반 운영, 가스사고 없는 강남 구현을 위한 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 분야는 친환경적인 정비로 생태계 복원 및 산림환경을 보존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대모산자연공원 등 각종 시설물 관리와 생태하천 조성과 시설유지관리, 시설가로녹지 관리 및 꽃묘식재 등 아름다운 가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천, 대모산, 구룡산을 강남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생태계 복원 및 산림 환경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면도로 교차로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집중 설치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민원실에 비치, 배부하는 등 구민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명주소가 하루 빨리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단속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중개질서를 확립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토지와 관련된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적기 제공하고 있으며 강남구 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부동산 종합정보의 안정적인 제공을 통해서 오피스 임대료 적정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옥종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현황은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28쪽 서울시에서 일부환지방식을 추가한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지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강남구에 미리 설명을 했었고 충분히 강남구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처럼 사전에 미리 우리가 구청에서 협의도 하고 이야기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이미 방망이 두두리고 나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지요. 미리 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의견도 제시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지나고 나서 잘못 됐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겼다고 보고요 일방적인 변경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 고 싶은 부분은 이제 업무보고잖아요. 결국에는 구룡마을 개발을 원하는 것은 서울시나 우리강남구청이나 또 강남구의 구민들은 한결같은 마음이란 말이지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구룡마을 개발을 위해서 이제 좀 협의를 같이 하자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도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해라 서로 간에, 양쪽 다 잘한 것 없다, 서로 하자가 있다 라는 결론이란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협의와 대화보다는 일방적으로 무조건 수용 그러니까 환지는 안 되고 수용사용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에도 어떤 대화나 타협은 없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적이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6월 20일 제12차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내용을 강남구가 전혀 몰랐고 또 지정사용방식이 변경된 내용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토의가 없이 7월 24일 행정2부시장의 결재로 된 것을 이렇게 됐는데요 어떻게 됐던 간에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강남구나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토지주들의 특혜라든가 그런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용수용방식이 100% 수용사용방식 뿐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자리하고 계신데 감사원 보고서 자료는 다 검토하셨지요? 보고 오셨지요. 네, 감사원 보고자료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낭독을 해드릴게요. 강남구도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서울시도 다 잘한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 십니까? 강남구가 무조건 100% 옳습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일부 발췌를 보면 강남구는 서울시 뭐 똑같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도계위의 심의의결 당일 일부환지방식 의결을 알 수 있었는데도 2012년 8월 2일 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같은 해 12월 약한 4개월 후지요, 돼서야 뒤늦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일방적인 서울시의 결정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심의 전에도 고지가 되어 있고 강남구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전에 우리가 조율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미 지난 일이지요, 이것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대화하자, 방법을 찾자 같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협의는, 대화와 타협은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의무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협의 체를 구성해서 같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러면 참여의사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우리 구청이 일방적으로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런 표현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우리도 그런 대화나 이렇게 시하고 어떤 통로를 열어놓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직은 깊이 있게는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업무를 더 파악해서 서울시 의견은 제가 그쪽에서 있으면서 좀 듣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구 의견은 지금 계속 청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청장님 뜻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을 100% 수용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우리가 좀 감사원에 가서 이렇게 사전에 우리가 인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감사결과 보고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감사원에도 항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서울시하고는 구룡마을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서울시에서 이번에 오셨지요?

네.

우리 아마 제가 알기로 주택과장 옥종식 과장님 이번에 이동이 있으셨지요? 또 유능한 우리 과장님 또 이번에 주택과에 오셨으니까 위원으로서 제가 당부드릴 부분은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구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의하시고 일방적으로 100% 이것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고 대화 채널은 열고서 같이 면담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든 그런 책임 소재를 강남구에서 떠안을 이유가 없다고요. 해서 지금이라도 그러한 방안을 수립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누락된 것 같은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저는 지난 주 금요일날 왔습니다.

그리고 옥과장님.

저는 지난 주 월요일날 발령이 났습니다.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오세훈 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오세훈 시장이 우리 강남구에 해놓은 것이 뭐 있습니까? 그 양반은 강북만 개발했지 우리 강남에 실질적으로 강남에서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됐는데 그분은 우리 강남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구룡마을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룡마을을 들여다 보면 신연희 청장 오셔갖고 4년동안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토지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지주. 자꾸 아니다 아니다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어린이들 열악한 환경에서, 누구를 위한 개발이 아니라 정말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반대 아닌 반대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애기들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것 들어가 보시면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제가 참 잘 아니까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가 이긴 것입니까? 진 것입니까? 단편적으로.

내용은, 저희가 가서 저도 양이 방대해 갖고 한 번 읽어봤는데요 실제 공람 절차상이나 법적 절차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또 대토지주에 대한 특혜가 없다는데 특혜부분 또 구역 확대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겼다 졌다를 꼭 표현을, 하여튼 뭐 강남구의 업무 결정하는데 좀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감사원 감사 결과를 들여다 보면 우리가 패소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경비가 얼마 들어갔냐 하면 11억이 들어갔어요 11억이 소요가 됐는데 그동안에 감사원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패소를 했냐? 우리 지금 구룡마을의 감시 감독관리자가 몇 명이나 나가 있지요? 우리 직원들이.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5명 나가 있고요, 현재 1명이 직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 마지막 결과가 뭔지 아세요? 감시 감독하는 밑에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줘라 이렇게 지금 해놨다고 불이익을 줘라 알고 계시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을 해 보세요. 불이익을 줘라 그래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고생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한 우리 직원들만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두 번째로요 민영, 공영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 공영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공영은 뭐고 민영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우리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지금 여기 제안자가 SH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시개발공사잖아요, SH가. 그래서 그것은 공영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민영사업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영도 아니고 공영도 아니면 내가 제안한 것이 하나 있지요. 혼용방식은 어떠냐고? 혼용방식이라도 도입을 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혼용방식, 이런 방식 물론 좋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좀더 공부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러면 저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이 혼용방식안이 좋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검토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31쪽에 공동주택 지원 및 지도점검해서 시설물 지원이 34개 단지가 있고요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2개 단지가 있는데 시설물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물인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요 아파트 단지 내에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교체할 때 구에서 일정 금액을 주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낸 수선물 충당금에서 일정부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금액이고요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현재 2개 단지가 나갔는데요

어디어디 단지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구에는 현재 지정된 단지는 3개 단지입니다. 3개 단지인데 서광아파트 하고 일원동까치마을

까치마을요?

네, 까치마을 아파트하고 도곡렉슬아파트

네?

도곡렉슬

도곡렉슬이요?

네.

그러면 수선충당금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준다 했는데 이것이 어떤 자격요건을 갖췄을 때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일단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각 단지별로 파악을 하고 이 내용을 관할 구의원님께 설명 및 보고를 드린 다음에 위원회에서 구의원님 2분이 참여를 하십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한 다음에 각 단지에서 공사시기에 맞춰 금액을 요청하면 입주자 대표자회가 적정히 잘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그런 단지에 대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힘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2)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질의를 여기 분당선이 이제 강남으로 들어오는데 저희가 강남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명품도시 하면서 왜 강남선으로 안 바꾸고 분당선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항상 제가 지하철 이렇게 분당선 개통했다고 그러면 강남을 관통하는데 다 여기서 왕십리로 가는데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 강남선으로 하는 것을 좀 바꿔보는 계획은 한번 안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검토는 하지 못했고요 또 지금 분당선이라든지 교통계획은 사실 저희 교통안전국 소관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명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 명칭위원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지 않았나했는데요.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명품, 명품 하고 원래 강남이 제일 먼저 2호선도 되고 했는데 분당선은 나중에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서울시에서도 꼭 분당선으로 해야 되는지 좀 바꿀 방법을 한번 그래서 동호대교 같은 경우에도 금호동과 강남 해 가지고 동쪽과 동호대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항상 그런 지명도로나 아니면 그런 이름을 지을 때는 저희 지역에 대한 것을 항상 넣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44쪽에 비전 2030글로벌 강남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이것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비예산입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이 과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전 한 3년 됐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6,700만원이고요 1차년도에 2억8,300, 2차년도에 2억8,300입니다. 그래서 연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2억8,000, 5억6,000만원에 대한 것이 주로 어떤 데 사용 됐습니까? 용역으로 많이 나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용역 수행하는 비용이고요 그 용역내용은 미래상 정립 및 핵심이수 도출하는 거라든가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추진전략목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을 제시해서 저희가 앞으로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제시도 하고 또 저희 목표를 앞으로 방향을 잡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항상 보면 우리 도시계획과도 용역비가 많이 지출이 될 텐데요 예산이 사용이 될 텐데 앞으로 이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이 됐고 얼마만큼 효과가 좋았고 효율성에 대한 그런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비에 대한 것은 물론 우리가 연말에 감사 때 보고를 받겠지만 용역한 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항상 검토하고 연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활권 주민참여단 구성이 있어요. 43쪽에 보면 이 생활권 계획은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 예산인가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공통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저희도 2,100여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서울시비가 아니고 지침만 내려주고 구비로 지금 비용이 들어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참여단은 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참여단 구성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그 세부적인 지침은 곧 내려올 겁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동별로 10명인데요 그 중에 주민자치위원 5명 하고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또 5명 그래서 10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그 자치위원님들에게서 동의 현안사항이 파악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공모를 통해서는 그 전문가를 선정해 가지고 그 전문가적인 입장도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남역 주변 같은 곳은 한쪽은 강남구고 한쪽은 서초구 이렇게 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구의 주민참여단은 타 구와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참여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잘 해 보시고 다음에 그러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은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업무담당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축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아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건축과의 경우에는 보건소 등과 같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부서라기보다는 관리, 점검, 감독부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다면 그 부서에 속한 직원들에 있어서도 어떠한 업무에 대한 기획력이나 사고력보다는 무엇보다도 청렴도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서울시에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아마 건축과 직원이 돈 봉투를 수령해서 아마 문제가 됐었고 또 강남구 내에서도 제가 구정질문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떤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리가 재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방지대책이나 업무상에 어떤 고유권한을 개인에게만 준다면 또 다른 비리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아마 돈 봉투도 건축사 사무소 직원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을 수립을 해 놓으셨나요?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관수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그래 갖고 저희 구 자체 내에서도 저는 청렴성을 청장님이 가장 강조하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해갖고 청념 교육에 대해서 전 직원들도 교육도 하고 지금 매 주말마다 또 나름대로 SNS를 통해 갖고 직원들 홍보도 하고 저희 건축과에서도 매일 아침에 시작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청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작년에 팀장은 아직 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사실 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해갖고 지금 현재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또 월요일 시작하면서 또 회의하면서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떤 청렴도 부분 그리고 다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마 우리 국장께서도 좀 신중하게 직원들 관리 감독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발한다면 이 부분은 또 명확하게 책임자에 대한 강한 중징계나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도 주의해서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상인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나요? 54쪽.

네.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빛의 거리 조성 사업 자체는 매칭펀드로 해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상가관리위원회에서 본인들이 50%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저희들한테 예산요청을 하는 것이고 당초에 청담 빛의 거리에서 상인위원회에서 해갖고 50% 확보하고 저희 구청에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청담사거리에서 갤러리아백화점 가로변에 지금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청담사거리에서 갤러리아백화점에 빛의 거리를 조성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위원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11월부터 해갖고 청담사거리에서 갤러리아백화점까지 가로 전등 이렇게 해갖고 LED전등을 전부 다 켠 사업인데 2월 초가 되면 제거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2월초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이 4개월동안 아까 3점 몇 개월이라고 하던데 운영을 하고 그러면 그 다뤘던 것을 또 쓸 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하고 없어지는지요?

지금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아마 지금 남이섬에 가면 강남구 청담 빛의 거리라는 것이 아마 남이섬에 지금 가면 있을 것입니다.

남이섬이요?

네, 남이섬에다가 2012년도에는 저희 상가운영위원회에서 그쪽으로 해갖고 구청하고 같이 해갖고 기부를 해갖고 거기에 재활용을 했고요 남이섬에 강남 청담 빛의 거리를 했고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이 상가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떤 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작년에는 전부 다 제거를 해서 지금 일단은 보관을 전부 했습니다. 보관을 해가지고 예산도 지금 저희들도 작년에 좀 예산이 어려워서 좀 줄였습니다. 1억5,000에서 1억2,500으로 좀 줄였고 그렇게 해갖고 재료를 재활용 하자 해갖고 올해는 지금 현재 그것을 보관을 해놓은 상태고 그 보관된 재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작품 선정을 8월달, 9월달 작품선정을 거기에 맞게 다시 공사 시공자를 선정해 갖고 예산을 좀 줄여갖고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썼던 재료는 보관했다가 다시 또 다음 거리에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계속 하지는 못해도 한 1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 2013년도에 사용했던 것은 지금 현재 보관을 해서 금년에 재활용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상당 부분은.

예산낭비 부분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하는데 건축행정시스템 새움터라고 제가 처음 듣는 용어인데요 이 새움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모든 시스템이 해갖고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저거입니다. 건축허가 그리고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이런 부분을 해갖고 국가정보시스템에 해갖고 새움터에 전부 다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서류를 이렇게 보관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새움터라는 시스템 자체에 전번 다 해갖고 보관을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새움터에 들어가면 유지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결과를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가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제출을 하면 전부 다 거기다 입력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건축관련 모든 점검내용이 이 새움터라는 시스템에 다 올리고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새움터라는 것은 관리감독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나요? 이 새움터의 시스템 아니면 여기에 대한 지침 내지 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는

지금 같이 이것하는 것은 저희는 저희 부분에 대한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춘수입니다. 글로벌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시며 구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어려움에 처한 구민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염려하시고 챙겨주시는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환경과 업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더욱 맑고 쾌적한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입니다. 제가 환경과 무슨 위원인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심사 안 합니까? 그것.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학교환경? 올해는 안 불러주네요.

올해 회의를 못 했고요 회의 시작하면 꼭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정말 누가 뭐래도 참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꼭 장려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매연단속 단속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차량으로 매연단속.

차량단속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저희 직원하고 단속반 전문단속반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저희가 용역해서 한 것이고

계약직들이지요?

아니 용역회사에서 받은 직원이고요 이것이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해갖고 올해는 단속을 10%씩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강남에 매연단속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됐었는데 그것은 권장사항으로 개선 후 시정하는 것으로 조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나가봤는데 그 열악한 환경에 그 분들이 이번에 급여가 좀 삭감된 줄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겨울에 가본, 본 것 같은데 의복도 좀 빈약하고 제가 봤을 때 또 그 분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급여까지 삭감을 하고 또 그러면 처우개선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이번 다음연도에 채용계약 맺을 때 의견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하절기는 별도로 근무복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좋은 근무복으로 지급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강남은 세계속의 강남이 맞습니다. 그러면 강남속에 또 우리가 환경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그분들의 어떤 자부심을 줘야 그분들이 잘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잘 좀 부탁합니다.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은 어떻게 어떤 단체에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이것도 저희 직원 두 명하고 잡코리아에서, 잡플러스에서 채용한 직원 4명하고 2개반으로 이렇게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직원 2명하고 용역직원 4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관리팀이 있는데요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여름에 보통 저희가 TV나 뉴스를 보면 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그것도 벌금을 부과하는데 강남에서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작년과 올해 좀 달라진 점이 작년에는 적정온도 이하이도록 권장을 했었고 금년도부터는 체킹을 안하고 개문 영업행위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가로수길이나 강남대로 주변상가를 이렇게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강남역쪽은 업소가 대형업소이기 때문에 문을 닫고 영업을 많이 하는데 신사동 가로수길은 업소가 좀 소형이라서 문을 열고 에어컨을 작동하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길을 중점적으로 지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보니까 열고 틀어놓은 경우가 몇 군데 봐서 아직 강남에서는 단속을 안 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주변에서 시끄럽게 느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민원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실내공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무분별하게 하거든요. 먼지도 많이 날리고 요즘 기후변화도 있지만 중국에서 미세먼지도 많이 날라오고 그래서 항상 보면 대기가 그렇게 썩 쾌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강남구에 보면 상당히 공사가 많아요, 그렇게 주변에 다니다 보면. 그러면 특히 철거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보면 무분별하게 막 그냥 먼지를 날리 면서 하거든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사시에 이런 분진 같은 것이 좀 필요 이상으로 무분별하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주민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좀더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점검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좀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강남구가 실내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음은 분명히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분진은 그냥 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고 요즘 같이 이렇게 또 미세먼지도 많은데다가 그런 것까지 겹치면 구민들께서 좀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갖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공사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잘 지키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남구민으로서 굉장히 자부심 또는 너무 감사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 문자로 가끔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참 참고가 되요. 저희 일상생활하면서. 그런데 그 범위가 저는 물론 지역단체장을 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문자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이것을 우리 어린 아이들, 취약부분 있잖아요. 노인층하고 아동 그쪽 분야에 근무하는 뭐랄까 유치원이면 교사나 원장 아니면 노인이면 경로당 회장님 이런 위주로 문자를 날려주시면 그분들이 그 내용을 공유해서 그 분야에 좀더 많은 우리 구민들이 그 정보를 활용해서 생활에 어떤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범위까지 그 문자가 제공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향후 좀더 확대해서 특히 어린 영아, 유아들하고 노인층을 좀 확대해 서 그 문자제공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물 관련해서 대모산에 약수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수질검사를 여기 환경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천쪽 이쪽에 수질검사를 하고요 식용 음료수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약수터가 다 보건소 소관인가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약수물 수질체크를 해 주나요?

네.

그러면 해당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김광심위원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SNS 문자발송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팩스는 469개소에 대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하고 도장시설, 대기배출가스업소, 주유소, 병의원, 지하철역사, 다중이용시설, 관공서, 파출소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그리고 어린이집 34개소, 노인정 49개소, 학교 70개소에 저희가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발송은 우리 직원이나 각 직능단체장을 비롯해서 2만7,300명 분에게 이렇게 문자발송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한테 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1쪽에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소요예산이 1억8,900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1년에 2차례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에서 11명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서 관내시설에 대해서 다 일제점검을 해서 시설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기존 자료와 대비를 해서 그 부과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새로 신규채용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때그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너지절약 장려기금이 있지요? 아까 여기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16억인데 이 에너지장려기금을 2008년도 이후에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에너지장려, 이것은 탄소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탄소마일리지?

탄소마일리지 기금이고요. 여기에 탄소마일리지 기금이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탄소마일리지를 시작을 했고 서울시에서 에코마일리지로 시작이 되어 가지고 탄소마일리지는 현재 저희가 2014년 12월 17일자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마일리지가 없어진다고요?

탄소마일리지 제

제도가?

제도가 그러면 에코마일리지로 변경돼서 모든 거기 예산되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요. 저희가 현재 탄소마일리지는 2010년도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급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은 그런 액수들이 좀 있고요.

그것도 꽤 많을 텐데요?

많습니다. 찾아가야할 금액이 총하면 한 17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지급을 했고 소액이 뭐 최소단위인 300원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많게는 6,000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금액이 작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각종 회의나 반상회 자료나 각종 지방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급하고 있으니까 신청하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17일자로 탄소마일리지 이 기금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는 무슨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다시 구로 환입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에너지절감장려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소멸시효 경과 후 다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17일 이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재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남순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일원본동에 보면 개나리공원이 있거든요. 개나리공원에서 등산로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지금 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손잡이가 굉장히 가파른 경사인데 손잡이가 전깃줄로 누구인가가 끈을 매달아서 그걸 잡고 노인들은 겨우겨우 불안불안하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까지는 뭐라고 그러나 목계단 그걸로 정비를 다 했어요. 공원 밑에 하고 양쪽에 계단 올라오는 데가. 약간 예전에 농구장인가, 배드민턴장 정도 될 겁니다. 거기까지는 잘 해놓으셨는데 거기서 등산로까지 올라가는 둑이라고 그러죠. 거기까지 올라가는 계단은 기존에 있는 돌계단을 그대로 놔두셨어요. 그런데 그걸 그 쪽에서 올라오는 등산객 하고 한솔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계단이 되게 불균형이에요, 계단 높이가. 그래서 노인들 특히 올라가실 때 되게 힘들고요. 눈 올 때 내려올 때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난간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거기 철망이 또 있어요. 되게 흉물스러운 철망이 있는데 그 철망도 좀 조경을 해서 고쳐주었으면 좋겠고 그 철망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이 나무에다가 전깃줄인 것 같더라고요. 한 2개 정도 엮어가지고 겨우 그걸 잡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왜 밑에까지는 그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잘 해 주셨는데 거기를 그렇게 쏙 빼놓고 그렇게 위험하게 해 놓으셨는지 그것 좀 정비해 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목계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게 어려우시면 나무 이런 굵은 나무로 계단을 만드는 것, 산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좀 그렇게라도 좀 질서가 있게끔 계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층간에 길이가 다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가기에는 정말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정비하는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해요.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제 조건이 아마 사유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공원을 조성한 지역에 산책로를 정비하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편리하기도 하고 안전하게 난간도 설치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토지주 승낙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말씀하신 목재계단, 실질적으로 로프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안전이 확보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가 사유지여서 그 철망도 계속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사유지 같은 경우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런 경우는 주택가 연접된 데는 아마 그래서 제가 정확한 위치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금 위치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나리 공원 위고 그 옆으로 가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근처거든요. 개나리공원에서 공동묘지 그 구간을 철망으로 오래된 철망이 그거 굳이 없어도 나무 몇 개 있으면 뭐 울타리라고 해봐야 의미 없는 건데 그 철망을 계속 유지하더라고요. 그거 하고 그 계단은 사유지라도 길은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저희들이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이다 보면 보상을 않고 시설을 하면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구에서 또 그거에 대한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대모산 부분은 제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어려운 단계에서는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면 그 부분 해소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모산 곳곳은 다 그렇게 나무계단으로 다 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만 돌계단이에요. 그 부분 좀 점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여기 21쪽에 보면 대치동 975-8에 은행나무가 530년이 된 자리가 있는데요 제가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 공원화가 안돼서 뭐라고 그럴까, 은행나무 제사 뭐라고 그러죠. 그걸 드리는데 그게 주민들의 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공원을 조금 500년이 넘었다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상당히 오래 된 고목인데 그런 나무에 거기에다 더 공원조성을 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항상 주민들이 그쪽에서 많이 쉬고 쉼터로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열악하고 좁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쪽에 공원조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호수 옆에 휴식을 하고 이런 공간이 적당히 확보가 되면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일 텐데 저희는 보호수라는 부분이 조금 제약이 뭐냐면 기존 수목에 큰나무에 생육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또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투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건에 비하여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원에 붙어 있는 예를 들어 보호수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변에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한데 이게 보호수만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은 또 수목의 생육에 지장되는 사항까지는 또 설치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 설치를 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강남구가 예전에는 정말로 서울을 대표하는 친환경 도시였는데 가면 갈수록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좀 전체적으로 녹지를 많이 이렇게 좀 조성해서 신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강남구가 어느 덧 저도 오랫동안 거주를 하지만 좀 도시화가 물론 세련되게 진행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공원이라든지 녹지나 이런 비율들이 좀 낮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역삼1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정말 너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역삼1동 이렇게 강남에 한 중심부에 위치되어 있는 지역에 공원같은 것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공원 같은 경우에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좀더 다양하게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조금만 더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산공원 같이 공원의 규모가 좀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부터도 이렇게 가보면 걷기라든지 간단하게 운동 할 수 있는 기구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구민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 코트라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크게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구민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것도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대안을 좀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공원이 좀 그래도 강남구의 어떤 위상이나 그런 거에 맞게 다른 구보다는 뭔가 다른 그런 부분이 좀 확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역삼1동 공원녹지 부족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각종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택지개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원 자체가 확보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부족한 부분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땅을 확보해 가지고 공원을 보상을 하고 공원조성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인 구 재정여건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하고 협조해서 마련한 것이 지금 골목길에 저희들이 꽃을 놓는 사업이라든가 벽면녹화를 강화를 한다든가 또 필요하면 학교 지역의 담장녹화 아니면 학교 생태 프로그램 공원화 사업, 이런 걸 도심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의 다양성 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2008년도까지 저희들이 상상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5∼6년 지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용에 다양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노후시설 정비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충분히 지역주민이라든가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도산 안창호 선생님 묘역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는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시설, 휴게시설 확장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안창호 기념 사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어디까지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한지 주민요구사항을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가 없어서 공원을 조성을 못한다면 사실상 요즈음 가면 갈수록 더워지지 않습니까? 특히 강남구가 덮습니다, 제가 살아봐도. 그래서 옥상을 녹지화 시켜서 전체적인 온도라도 조금씩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방안 같은 것도 한번 갈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저희들 이것도 시 하고 말씀하신 도심에서 가장 대안 중의 하나가 옥상녹화 하고 텃밭 해 가지고 저희들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걸 저희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확대가 되었으면 그래서 당장 구의회의 옥상부터라도 저희들이 공공장소부터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재정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작년같은 경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더 하여튼 확충해서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 상에는 나타나지를 않았는데 혹시 역삼동 국기원 앞에 공원 아세요? 국기원.

네, 역삼동

그 공원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평수까지는 제가

그 평수를 보게 되면 국기원까지 모든 것이 다 공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보면 국기원이 있고 그 앞에 시립도서관이 하나 있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공원이 있습니다. 팔각정 하고 아마 옛날 재래식 공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현재. 그래서 전에 제가 언제인가 한번 그 전체를 갖다가 파가지고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고 또 그 위에다가 테마공원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경원위원이 말씀하신 아마 이쁜 공원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역이 이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 시대가 됐다는 것이 강남역에 지금 삼성사옥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 주변을 보게 되면 식당이 없습니다. 식당 위치는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역삼1동에 거의 다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게 되면 주차난이 또 심각하죠. 그래서 아마 전에 공원녹지과장님 계실 때 그 전에도 제가 아마 건의를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걸 지하 한 4개층 정도로 하게 되면 대충 계산했을 때 한 400∼500대 정도는 주차장이 확보가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위에는 다시 또 지역을 보시게 되면 경사지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보게 되면 공원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기원도 보게 되면 강남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되어 있죠? 하기 때문에 그 위를 보면 자연 주차장이라든가 운동장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방치라면 좀 뭐 하지만 국기원에서 그냥 거의 무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조금 신경쓰셔 가지고 어차피 오셨으니까 좋은 강남의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삼근린공원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서울시 하고 협의해서 해결하고자 지금 문화공원으로 시설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삼공원 저희들 국기원 성지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역삼에 있는 국기원 자체를 리모델링하고 오픈되어 있던 주차장을 다 지하로 넣어서 상부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국기원에서 민자로 큰 틀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한번 발표를 해서 위원님한테 소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밑에 하단부에 어떤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 교통정책과나 이런 부분에 별도의 도시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교통정책과 하고 공원녹지과와 협의가 되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지금 공원을 보시게 되면 국기원 들어가는 건물하고는 완전 도로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작업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보는데 일전에 본래가 공원을 갖다가 주차장을 만들 때 기본 평수가 몇 평으로 되어 있죠?

저희들이 공원에 지하 주차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갈려면 공원면적이 3,000㎡

3,000㎡ 이상이라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립도서관이나 국기원까지가 다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게 되면 그 전체적인 면적은 3,000㎡가 오버가 됩니다.

규모는 적정하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기원 리모델링하는 거에 별도로 해서라도 그것은 작업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롱나무를 양재천에 심으셨다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심으셨습니까?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달에 저희들이 육수하면서 양재천 시설녹지변에 두 군데에 저희들이 한 12줄을 심었습니다. 심어서 제가 카톡으로 사진까지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아, 그랬습니까?

바쁘셔 가지고 못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심었는데 저희들이 급수라든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나무가 활착이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심을 계획입니다.

그 꽃말을 보면 백일홍이 여름에 꽃이 없어요, 배롱나무. 그런데 100일 갑니다, 꽃이. 100일 가고 꽃말을 보면 웅변, 꿈, 부유, 행복 이런 걸 상징하는 나무에요. 그래서 100일 동안 피는 꽃이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 그래서 우리가 꼭 양재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면 궁이라든지 아주 훌륭하신 벼슬하신 어르신들 산소 그런 데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도 가능하면 많이 심어 주었으면, 여름에도 꽃을 볼 수 있게끔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놓쳤는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모산에 약수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정기적으로 물 수질검사를 얼마에 한 번씩해 주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약수터가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는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3분기만 저희가 월 1회씩입니다. 그래서 총 연 6회를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3회를 하나요?

예, 월 단위로. 여름철에는 왜냐하면 수질의 오염도가 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의 자체를 3분기에는 월 1회씩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그 수질결과에 대해서 적합, 부적합이 항상 표기되어 있는데 적합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부적합일 때는 그 표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이용하는 구민들이 혼란이 많은데 그게 그렇게 쉽게 탈부착이 되는가 봐요. 누구인가가 그걸 떼어가는지 아니면 떼어서 어디다 빼놨는지 부적합일 때는 꼭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적합이야, 부적합이야, 물을 먹을 때 보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모산에 등산로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개소 수는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연장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18km가 됩니다.

18km요. 지금 둘레길 포함해서 등산로가 대개 많은데요 그 등산로를 규정화 된 등산로만 이용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모산, 구룡산을 자주 가는데 등산로가 기존에 있던 등산로에서 새로운 등산로가 너무 너무 많이 생겨서 그 생태계 보전이 이래서 되겠나 할 정도거든요. 산 사이 사이가 다 개인들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산로를 어느 정도 통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유명한 산이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휴식년제도 취하고 있는데 우리 대모산, 구룡산은 우리 관할 아닌가요?

구룡산 정상부까지 저희 관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구룡산까지 제가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샛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기준을 가지고 등산로를 통제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구룡산, 대모산이 장기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모든 곳이 길이 나니까 산이 많이 수해에 뭐랄까, 침수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가 많이 파괴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100% 공감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사실 샛길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세곡동이나 이런 데 입주가 적었을 때는 등산로가 이용자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샛길이 많이 나지 않았는데 자꾸 산도 많이 찾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샛길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길은 안 가려고 하는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말씀하신 자락길과 둘레길 이렇게 해서 크게 등산로 체계를 지금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샛길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청에서는 열심히 저희들이 최대한 통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식도 상당히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생태적인 부분과 산림 경관을 고려해서도 샛길을 막는 부분을 꾸준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통제도 중요하고 계몽,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계단을 만들 때 제가 그랬어요. 왜 샛길로 가는가? 계단이 싫어서 다 옆길을 만들더라고요. 그럼 그 계단을 만들 때 등산객이 싫어하는 계단보다는 이렇게 층층이 있는 계단이 아니라 한 서너 개 가파른 지역에 계단 3개, 4개 정도 해 놓고 나머지는 또 평길로 어떻게 띄엄띄엄 계단식으로 해 놓으면 굳이 옆길 새로 만들지 않고 등산객이 그 길을 자주 이용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 것을 좀더 검토를 해서 생태보전에 좀더 힘써주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좀 그거 지켜 주세요. 대모산 너무 지금 훼손되고 있거든요. 사방공사에 뭐에 지금 산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로수 57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2만1,522주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도에 심어진 가로수인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하고 시도 다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구 하고 시 것을 다 합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재천길에 있는 메타세콰이어는 소유가 어디 소유입니까?

구도에요?

예.

그럼 그 메타세콰이어는 한 그루당 가격이 상당히 나갈 텐데 우리가 고액의 수목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이 별도로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재산으로 환산이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수목에 대해서는 재산가액으로 행정재산으로 가액으로 환산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현황상 대장으로 저희들이 노선에 규격 어떤 수종에, 어떤 규격의 나무가 몇 주다, 이렇게만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관리를 구도 거나 시도 거나 같이 하게 되면 이게 구 재산이 얼마인가 이것도 관리가 안돼 있는 거네요?

재산으로 환산하지는 않고 현황 수량으로

수량으로만 환산을 합니까?

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는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 관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강남구는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나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관리의 기준이라든가 수종 갱신 절차는 따르고요. 그 재산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법에 따르기 때문에 구 재산, 시 재산은 사무에 의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5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도로명주소가 불편하다라는 여론조사 서울시에서 한 건데요. 60% 가 나왔고요 현재 우리집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약 40%가 아직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도로명 주소로 알고 계시나요? 집 주소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가 정착을 해야 할 사항이고 그만큼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78쪽 보니까 사랑의 엽서보내기 그리고 안내책자 홍보방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엽서보내기는 초·중·고 76개교에서 우편료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엽서를 배부를 했습니다, 학교에.

배부를, 엽서를 배부한 거고 우편료나 그런 부분 지원은 없는 거네요?

무료 우편엽서를 배부를 해서 거기에 작성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초·중·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마 구청 직원들이나 직능단체 회원 분들도 아마 자기 주소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요. 그럼 이런 기회에 좀 예산편성은 더 해서 아니면 추경 때라도 더 반영을 해서 좋잖아요. 가정에 자기 집 주소도 기억을 할겸 가정에 사랑의 엽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민들에게. 그래서 좀더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직접 본인이 적어도 자기집부터 해가지고 또 점차 홍보방안을 확대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고 싶고요. 아마 결국에는 홍보활동이 주력이 될 수밖에 없을 것같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급변하게 바뀌다 보니까 기성세대 분들은 옛날 지번주소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그걸 계속 사용하는 그런 습관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주민등록이나 관공서에서 쓰는 모든 우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 구민홍보를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엽서 보내기 같은 캠페인, 예산이 우리 구청직원들 그리고 직능단체 회원들까지 해서 충분히 지금 책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부족한 예산인가요?

예산은 국비, 시비를 보조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자료에는 초․중․고등학교 아마 학교에 배부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좀더 많은 인원들이 한번 자기 이번 기회 좋잖아요. 가정에 가족들에게 편지 쓸 수도 있는 거고 사랑도 전하면서 저희가 좀 직접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남부순환로 303번지가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삼성로 155번지로 바뀌었다고 민원인들이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삼성로 155번지를 치면 그게 집주소가 안나온 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대치동 507-2번지 대치퍼스트빌딩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주민은 분명히 선경아파트 주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부순환로 303번지를 치면 양천구 신월동 28-7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이것이 제대로 교체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 300번은 강남지역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쪽 강서구 시작점에서부터 우리 강남구에 오면 3,000단위부터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300단위를 잘못 인지하신 것 같고 지금 미도아파트 경우에는 남부순환로 3,028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660명의 세대원들이 삼성로로 변경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삼성로 152로 변경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경된 것을 치면 그게 검색이 안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그것은 바로 변경과 동시에 안전행정부 시스템 하고 서울시 전체가 똑같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을 다시 다운받아서 변경하는 그런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금방 변경된다고 보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왔습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주민등록 가지고 계시죠?

예.

주소 이전 변경 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전부 하셨나요?

다 되어 있습니다.

안한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의원들부터 솔선, 아마 우리 의원들도 안되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하자고 하는 날 가서 변경을 딱 했습니다. 안되어 있으면 안되죠. 의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죠. 오늘 당장 가서 고쳐요.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남부순환로 몇 번지 이것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라고 그러면 보통 4개의 도로가 접면이 됩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로, 양재천로, 삼성로, 영동대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원칙상은 주출입구에 의해서 번호를 저희들이 부여를 했는데 또 이쪽 삼성로에서도 진입하는 그런 도로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법령상에서 두 개가 접한 도로 중에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청담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도로명이 아마 6개, 7개 될 겁니다. 삼성로, 압구정로, 선릉로, 영동대로, 도산대로 죽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담동에 청담로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일관성 있게 예를 든다면 청담동 압구정로가 들어와 있고 삼성로가 들어와 있다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많은 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혹시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청담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에 21개 간선도로는 1970년도 강남이 개발할 당시부터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명이 고시가 됐고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법이 되면서 그 이름을 그대로 간선도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청담동이 왜 청담로가 없냐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청담동 관내에 간선도로가 한 8개가 걸치기 때문에 어느 도로를 청담로로 할 수도 없고 또 법정동 이름에 의해서 도로명을 다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시된 도로명이 계속 큰 도로는 변경할려고 그러면 주소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단지 아파트 단지 같이 2개의 도로가 겹치는 곳에 어느 도로를 선호하는 것에 따른 변경은 민원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단지니까 가능하지만 동 단위에서는 그게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간선도로 같은 경우

간선도로 변에서는, 그런데 예를 든다면 거기서 한양 갤러리아에서부터 저쪽 청담사거리까지 보면 그게 압구정로로 되어 있거든요. 자체에서도 그것은 압구정로를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로에 지금 주소를 쓰는 분들은 대단히 그 주소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단지, 청담로가 없어서 그 도로를 단절해서 그 부분을 청담로로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구 관내 간선도로에 고시는 안행부 지금 남부순환로 같은 경우에는 안행부장관이 고시를 했고 또 서초구와 연속되는 도로, 양재대로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고시를 했습니다. 강남구청장이 고시한도로는 압구정로와 도산대로 딱 3개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변경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또 그 주소변경,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전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확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단속하신 내용을 제가 보니까 중개업소에 지금 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요즘 부동산거래가 굉장히 안되고 힘들다는 것을 다들 공감하실 텐데 업자분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있으시고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물론 인지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임대라든지 부동산거래, 소유권이전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어떤 것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거래 당사자이신 소유자나 또 사실 분이나 임차나 이런 관련된 데에서 어떤 거래에 있어서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 충분히 중개업법상 보장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데서 충분히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래도 굉장히 잘 안되는 데다가 거래가격 자체가 편차가 큰 걸로 파악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히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그런 쪽에서 혹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좀 많이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요즘에 거래 사례가 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정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실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이런 거 하고도 또 관련 있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높지 않게 선정되는 것이 구민들께는 좀더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에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잠깐, 거기 추가해서 지금 공시지가를 산출할 때 보면 시세를 감안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공시지가는 지금도 3.6%를 지금 매겼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데 어째서 공시지가는 자꾸 올라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2,067개 부동산 중개업이 등록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많은 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인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민원 위주로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임대차 관계에 불이익이나 아니면 중개업소에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보험을 활용해서 구제 받을 수도 있고요 금번에 저희들이 그런 가계약이라는 그런 일단 계약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100만원, 200만원만 먼저 송금을 하고 그것을 마음이 변해서 NO하면 그걸 돌려주지 않고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있어서 최근에 부동산 거래사례, 위법사례 이것을 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지금 각 동사무소 하고 구청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제받는 방법이라든지 임대차보호에 관련되는 걸 이렇게 하고 또 분쟁이 있을 때는 구청에 상담일을 정해서 중개업자가 상담하는 그런 날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저희들은 실제 개별공시지가가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에 비하면 아직도 50%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회정의, 경실련이나 이쪽에서는 100%를 해서 실제 과세를 하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거래와 우리가 과세하는 가격이 갭이 많다 보니까 그 중수를 찾아가기 위해서 연간 국토부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80%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중앙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강남구의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할 때 약한 6% 올라가는 것을 저희들 의견을 2%에서 3% 내리는 걸로 의견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3.6% 반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 가격이 떨어졌는데 올라갔냐고 그러면 정상가격에 도달하는 과정이거나 또 강남구에 보금자리지역이라든지 가로수길이라든지 그래도 상승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가가 3.6%지만 그 정도라도 따라가는 것은 정확한 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그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의 50%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50%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는데요. 아파트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국토부에서 공동주택가격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한 90% 정도로 명시가 되고 지금 땅값, 공시지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79쪽을 한번 보시지요. 79쪽에 오피스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고도화사업의 소요예산이 한 1,000만원 가량 되는데 이것은 지금 조사자료 분석과 정보시스템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 기능 종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과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별도 유지관리 비용은 안 주고요 단지 우리 구의 타구하고 다른 특성화 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번에 측량기준점 평가를 거기에다 추가로 탑재하려고 하는 그런 고도화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시스템을 함으로 인해서 공실률이 신속하게 파악이 되고 또 공실률 반감에는 효과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찾고자 하는 기업들은 그 인근에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그런 거를 전화나 방문해서 찾는데 저희 구는 몇 층 몇 호에 몇 평짜리 건물에 임대료가 얼마, 관리비 얼마를 전체를 다 해 놨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것을 보고 헛발을 발품을 안 팔아도 우리 구에 얼마든지 정보를 알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는 오피스가 많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자기가 빈 사무실 있을 때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놔서 그게 외부에 알리는 것보다는 이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업체들과는 다른 강남구청의 고유한 정보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그 지적기준점을 보면 지적측량기준점을 일제조사를 하고 QR코드를 표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QR표시를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각 도로 가운데 측량기준점이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가운데 측량기준점을 QR코드로 합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걸 도로를 판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을 다시 재설치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전봇대라든가 파도 되지 않을, 없어지지 않을 장소에다 지적기준점을 표시하는 것은 어떤지?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은 모든 도로나 현장에 있는 경계가 다 보이는 위치에 측량기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모퉁이나 벽면에 설치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요 현재 설치돼 있는 거의 포장공사를 하거나 그럴 때에는 저희들한테 미리 사전에 거기에 공사를 한다고 시행구간을 알려주면 거기에 측량점이 있습니다 하고 부득이하게 멸실이 되면 복구비용을 저희들한테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다음 해에 다시 설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에 힘드실 텐데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하고 지번 주소가 병행 표기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병행 표기로 가는지 답변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만 표기해도 모든 우편송달은 가능합니다. 단지 토지등기부나 토지대장 이거는 지번 주소를 계속 쓰기 때문에 지금 우편송달이나 주소의 개념만 도로명 주소로 바뀐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행정동과 주소동이 상이한 동이 강남구에 세 곳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이게 유지가 된다면 수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병기 그러니까 무슨 동 이것까지는 지속적으로 표기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무슨 동에 무슨 아파트이건.

지금 현재 법령상에는 앞에는 도로명 주소 번 쓰고 괄호 속에 삼성동이면 삼성동을 계속 쓰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계약을 할 때 토지의 지번, 면적 이런 걸 할 때는 땅번지를 지금 쓰는 걸 그대로 쓰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등기부도 그렇게 쓰게 돼 있고 토지에 관한 사항만

지속 표기한 것은 토지나 그 다음에 어디지요?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주소의 괄호는 지속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요 부동산정보과가 예산이 51%나 줄었는데 전년도 대비 무슨 연유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저희들 도로명 주소를 집집 가가호호 고지를 했습니다. 우편물을 발송해서 전부 다 송달하는 그런 우편요금하고 그런 예산들이 금년에 다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큰 이유는 도로명 주소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는 우편 20만 가구 세대별로 송달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이 우편요금이 많이 잡혔었기 때문에 그 때는 예산이 많았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시스템 관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