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신오식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성수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앞에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본론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광수입니다. 세무2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직하고 정원을 보면 세무관리과나 세무1, 2과 공통으로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14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세무관리과도 그렇고 세무1과, 세무2과가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현장하고 또 연계도 있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14명씩이나 부족해도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세무관리과장님께는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을 정하는데 이렇게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단독주택에 사시는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너무 재산세가 너무 과세가 높게 책정이 돼서 많이 나와서 좀 억울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가격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이의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상 두 가지 답변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3과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마이너스 14명으로 돼 있는데요 올해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존에 지방소득세는 국세 부과세로서 국세의 10%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게 지방자치단체가 자료조사부터 시작해서 부과를 하고 또 감면부분도 좀 일률적으로 하던 것을 자치단체 여건별 여건에 맞춰가지고 재량 있게 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해는 조금 덜하고 내년부터 그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소득세 개편 이후에 안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서울시에 25개 구별로 몇 명 정도 추가로 인원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정원을 조정을 해 놓은 거고요 여기 14명은 서울시에서 올해 공무원 신규채용을 할 때 세무직 14명을 뽑아가지고 연말에 합격자발표를 하면 내년 1월달쯤에 우리구로 14명이 배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 대비 현원부족 현상이 해소가 될 겁니다.

내년이나 돼야 그게 해소가 되네요. 그 안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일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무2과 인원을 조금 세무관리과나 세무1과에서 일부 서무업무를 보던 그런 직원들을 세무2과로 재배치를 올 초에 했고요 강남이 워낙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세무공무원을 전문성이 있는데 일반 행정직을 행정직도 부족합니다. 배치하기도 어렵고 해서 서울시에서 채용을 우리구 문제만은 아니고요 25개 구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공히 그렇게 지금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에 올해부터 이런 문제가 있고 서울시 채용을 해서 내년 1월에 배치가 되면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 너무 높다. 그리고 재산세 이의신청 건수가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가의 한 70% 정도를 과표로 잡아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고요 단독주택 이런 건 50% 정도 대략 과표를 잡는데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이 50% 잡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낮다는 의견과 너무 높다는 의견이 찬반이 양론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담당팀장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이걸 더 높여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분간 더 이상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우리가 과표결정한 후에 이의신청하신 건수는 총 101건입니다. 101건인데 80건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하고 81건은, 20건은 저희들이 가격을 하향조정해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우리 세무과 직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는데요. 우리 세무과에 세무과 통틀어서 세무 전문직하고 일반 행정직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3과는 과장만 행정직이고 팀장부터 해서 이하는 다 세무직입니다.

세무 전문직이 다 들어와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다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각 업무량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를 했었고 그게 100%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25개구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안행부가 어느 정도 소요될 거다라고 한 게 14명 정도 추가로 내려오는 걸로 결정을 해서 올해 채용되면 내년 1월에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한번 보십시오. 지난 연도에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세를 보면 5월 31일 기준 징수액이 6억5,3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7월 현재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또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징수액 5월말 현재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현계에서 정리하고 최종 정리되는 게 그 다음 달 20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6월말 통계가 나오려면 7월 20일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월, 책자가 한 일주일 전에 제작됐는데요 오늘 내일 며칠 이내로 나올 건데 그래서 이거는 6월말까지 잡을 수가 없었던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목표달성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지방소득세가 부과세에서 독립세로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저희 자치구에서 법인세나 이런 거 세금 거둬들일 때 약간 재량권이 더 많이 늘어난 건지 그것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국세 중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또 법인세 이런 게 있는데 이 법인세의 10%, 양도소득세의 10%,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해서 그게 독립세로 되기 전에는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이런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를 결정을 하면 그 자료가 지방자치단체로 통보가 되어져 옵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거의 10%를 신고납부를 해야 되고 납세자는 신고납부가 안된 거는 가산금을 붙여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 부과징수 하게 되는데 이 국세 정해가지고 자료 딱 넘겨주면 그 10%로 지방소득세가 결정되던 게 독립세로 전환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원래는 조사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어떤 능력이나 아직까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계산을 하고 부과 징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같은 부분이 감면규정이 많이 있거든요. 감면규정이 많이 있는데 이게 국세에 부과됐을 때는 일률적으로 자치단체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국세에서 감면이 되면 지방세도 그만큼 줄어드는 감면이 강제화 됐었는데 이제는 자치단체별로 조금 서울시하고 전라남도 하고 여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법인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로써 감면부분을 전라남도는 더 줄 수도 있고 서울시는 덜 줄 수도 있고 그런 조금 재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는 서울시가 이것은 시세거든요, 구세가 아니고. 독립세 전환 이후에 내년부터 한 5,000억원 이게 지방소득세 하고 지방소비세가 올라가는 것이 있고 또 취득세는 또 영구 인하된 부분이 있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쪽에서 지방소비세 하고 취득세 하고 3개를 다 합쳐가지고 한 5,000억원 정도 서울시세가 내년에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한 6,000억원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감면부분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존에 어떤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감면해 주던 부분을 서울시장이 조금 서울시 여건에 맞춰서 또 세수를 더 세입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가지고 감면을 지금 현행처럼 가져가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재정여건이라든지 산업특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서 감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독립세로 바뀌어가지고 강남구한테는 쉽게 말해서 손해가 된 경우입니까?

지금, 맞습니다. 독립세로 바뀌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인원을 14명 이렇게 받게 되면 인건비는 우리 구청에서 나가거든요. 물론 징수교부금을 사실 3% 정도 지금 현재 기존에는 무조건 징수금액의 3%만 징수교부금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또 금액이 큰 강남구가 유리하고 금액이 적고 건수가 많은 강북의 구가 불리하다 해 가지고 몇 년 전에 금액 50% , 건수 50% 이렇게 가중치를 줘가지고 징수교부금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약한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세 거둬들이는 것이 우리가 1조 몇 천억 이렇게 되다보니까 3%만 해도 강남구가 약 1년에 400억원 이상 징수교부금을 받거든요. 서울시 주장은 아니 너네들 400억원 강남구에서 받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세무3과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인원이. 그 인건비 다 주고도 남는다. 그런 어떤 주장이고 우리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되면서 일은 많아지고 인건비 더 들어가고 그런데 이 세금은 시세다 보니까 지방소득세의 30%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영구 인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그리고 소비세,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올려 주었거든요,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5,000억, 6,000억, 7,000억이 매년 내년부터 늘어나는데 서울시만 늘어나고 자치구는 오히려 이렇게 일만 많아지니 지방소득세의 30%를 공동세화 해서 자치구로 주어야 된다. 그런 어떤 우리가 연구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국회에 서울시하고 안행부에 요구하면 그렇게 법 개정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국회 안행위 쪽에 자료를 주고 그런 지방세 관련 법 개정을 추진을 할 거고 그 이후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여선웅위원님도 앞으로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인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소득세 30%를 공동세화 재산세 지금 공동세 50%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공동세화 해서 자치구에 균등배분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지방세제 개편할 때 그때부터 강남구랑 서울시 내에서 강남구와 같이 저희랑 비슷한 주장을 하는 자치구가 여럿 있습니까?

이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바뀌면서 업무만 많고 인건비 더 들어가고 하니 인건비 보전해줘야 된다라고 모든 자치구에서 서울시 하고 안행부에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이 있으니까 특히 다른 구보다 강남구는 400억원 이상을 받다보니 그걸로 인건비가 충분히 충당이 된다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소득세 30%를 공동세화 해서 이것은 25개구가 다 이익이 되는 거니까 25개 구청장들이 한목소리를 내가지고 안행부 하고 서울시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전체 다 3과 제가, 오완진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입니다. 그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징수는 세무과 소관인가요?

기획경제국장이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고요 이건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우리 세무 3과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고 다만 특별회계 주정차위반과태료 같은 건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 세외수입 체납이 생겼을 때 그 사업부서들에서 제대로 전문지식도 없고 체납이 생기면 압류도 하고 그런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없다보니까 몇 년 전부터 세외수입 일반회계 체납이 생기면 세무관리과로 자료를 이관을 받아가지고 세무관리과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외수입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팀에서 체납은 1년 넘은 체납은 부과징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현연도 부과징수는 그 사업부서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 건축 이행강제금은 건축과, 주택과 또 부동산정보과 등등 도시계획과 이런 데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체납이 되어서 이 세무과로 다시 넘어오면 징수율이나 징수율 있지 않습니까? 체납하고 나서. 징수율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세무관리과로 세외수입 1년 넘은 체납을 가져와서 전문적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징수율이 그 사업부서에서 각자 할 때 보다 상당히 높아졌고요 구 세외수입 확충에 세입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6월달에 TV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호텔 라미르 거기 체납세액을 징수한 거를 보도를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구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구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 체납세액을 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납부 기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돌리면 그걸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구에는 신탁재산이 몇 건에 대충 얼마나 되는가 혹시 알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기획경제국장께서 지방소득세가 금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거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도 완전히 이해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거를 자료로 해서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해서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본인의 재산 빼돌리기 위해서 재산을 라미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요 신탁을 하면 저희들이 현재 법적으로는 그게 체납징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신탁회사하고 신탁회사에서 물론 내줄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쪽에서 신탁회사에서 이걸 납부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미리 정보를 알고 신탁회사하고 협상이랄까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액체납자가 10억 넘는 게 한 10건 정도 되는데 이게 대부분 신탁회사에서 지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탁회사에 고액체납자가 10건 정도 된다고요?

고액이.

고액만?

네, 보통 한 10억 넘는 그런 게 한 10건 정도 됩니다.

그런 거 사실은 내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고의적으로 지금 그렇게 신탁으로 라미르 호텔모양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라미르

이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라미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거기에 신탁 체납된 10억 이상은 계속 좀 한번 추적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문인옥 위원장님 그리고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업설명 하시면서 윤리경영실천을 위해서 부정방지 전문요원 및 감시반을 편성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인지 한번 말씀해 줘 보실래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시스템은 어떻게 갖췄냐면 전국적으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는 정부전산망에 모든 각 부처의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차라든가 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거 이게 정부전산망에서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아이디를 받았습니다, 정부전산망에. 그래서 우리가 7명인가요? 7명의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경차가 주차를 했다 그러면 바로 이게 당일날 바로 우리 전산망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차가 여기 대 있다. 그러면 전산망에서 이걸 보고 있다가 이 차가 실제 어느 경차가 맞는지 장애인이 맞는지 이걸 매일 데이터로 딱 들어가 가지고 안전행정부 데이터에 들어가서 이게 장애인이 맞다 이걸 검증하고 있다는 거지요. 검증하고 있고 그거를 다시 월별로 다 수합을 해서 그걸 왜냐하면 우리 주차사업부에서 하는 직원이 강남구 일대 전부 다 입·출차 되는 걸 전부 감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한 달치를 모아가지고 다른 부서인 감사파트에서 전수조사를 다시 또 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씩 체크가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체크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그 업무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부정방지 전문요원 및 감시반을 편성했다고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공영노외주차장 인수운영 한 거요 보니까 대왕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이 아주 이용률이 저조한데 그 까닭은 뭔가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왕초등학교는 위에 다른 복합화 사업은 문화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대왕초등학교는 강당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당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왕래가 우선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지요?

그게 아마 용역발주를 해서 타당성 용역발주를 할 때에 그게 아마

아, 그 때가 보금자리계획이 안됐을 때였군요?

그게 없었으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보금자리가 들어오니까 그런 시설이 부족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 당시는 보금자리가 들어온다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아마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걸로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그래서 강당만 들어가 가지고 주차수요가 없는 걸로 그렇게

문화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가정을 했으면 주차장 또한 별로 필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완공이 된 거예요?

2013년 작년부터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완공이 된 건 13년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운영을 한 것이 그 때부터 라는 거예요?

2013년도에 준공돼서 우리가 운영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 시장조사를 제대로 예측을 못한 거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문화프로그램 시설이라든가 강당 이거는 일반회계로 투입이 되고 주차장은 주차사업특별회계로 구청에서 분리돼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안 넣을 수는 없고 세밀한 건 제가 잘 내용을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강당만 지어준다는 것이 복합화 사업에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주차장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저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하여튼 주차수요가 하루에 13대 정도.

우리 직원은 몇 명이에요?

우리 직원은 2명이지요. 낮에만 근무합니다.

낮에만요?

밤에는 근무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주차장은 저렇게 초과달성돼 가지고 배부른 형편인데 여기는 면수도 많을 텐데 100면을 했군요. 아쉽네요. 다른 어떤 좋은 방책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오완진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거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보면 지금 매년 주차면수가 100에서 150면씩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또 그 수익금은 5% 내지 10%가 향상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나는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물론 골목난에 지역의 주차해소 하기 위해서 어떤 면으로는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동네에 잠시 그 집에 어떤 면은 그 주인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올 수도 있는 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잠깐 그 동네 왔다가 잠깐 한 5분, 10분 세워놓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힘든 주차상황에서 잠깐 세워놓는 것도 예를 들어서 견인해 간다든가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좀 탄력 있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운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민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주차면은 최초에 저희가 개설할 때는 1만1,000면 정도 됐는데 지금 8,833면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왜 요금은 3만원씩 거주자와 똑같은데 5%가 상향됐냐 하면 비거주자는 저희가 8만원을 받습니다. 강남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여기 주차면을 상업지역 형성이 된 데 이런 데는 8만원을 받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안전행정부 전산망의 아이디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 거주하고 있냐? 안 있냐를 점검을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 합니다. 그러면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서 3만원씩 내고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환수조치를 다하고 그 다음에 주간사용자 그 다음에 야간사용자, 주간사용자는 2만원, 야간사용자 1만5,000원 받는 거를 이걸 전일제로 전부 다 신청해서 받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밤에 차를 세워놓고 이러니까 이게 단속도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일로 하게 되면 이게 관리가 저희가 우선 쉽고 우리가 수입도 올라가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잠시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주자주차에 대해서는 약 85%에서 90%가 강남구 거주 주민이 아닌 타 구, 타 시·도 차량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강남구 주민들은 어디 가면 무슨 주차장을 어디에 해야 되고 다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주자주차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강남구민은 알고 있는데 외지사람이 와서 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는 그 자동차등록번호가 52번 앞번호 가면 강남구 차량이라는 게 딱 표시가 났는데 이게 전국으로 돼가지고 어느 구 어느 시·도 차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 최초 발견시에 4시간을 적용하도록 단속 거주자주차에 차를 대게 되면 최초 발견 당시부터 4시간을 계산해서 4시간을 주차해 놓은 걸로 계산을 해서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잠깐 최초 발견시 4시간까지 라는 거예요? 4시간 이후부터 단속한다는 말이에요?

4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그러니까 잠깐 5분 내가 여기 주차를 했어, 5분 됐는데 만약에 발견이 되면 4시간 주차한 것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주자주차 우리 강남구민이 왜냐하면 가정주부가 차 가지고 가서 잠깐 갔다 왔는데 누가 차를 세워 놓으면 남의 주차공간에다 세워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강남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에 그러니까 꼭 우리 사업자 등록지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거주자주차에 대해서는 강남구 주민이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지금 사업자등록자로 들어온 사람은 과거에 최초 신청할 때도 있지만 남의 지금 음식점 같은데 그런 데 그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주차로, 지정주차로 그어놓은 거, 거기에는 강남구 주민이 신청이 안 들어 옵니다. 그 사업하시는 분이 자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한 거지 가급적이면 저희는 하여튼 강남구 주민이 우선해서 거주자주차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도 가능은 하네요?

가능은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요.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 단속하는 것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

예, 맞습니다.

저녁은 아니고 점심시간에?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2시부터 2시까지.

2시까지예요?

네.

그 다음에 단속이 되고 나서 우리가 고지서가 발송이 되기까지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주차단속이.

그건 주차관리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부장입니다. 이용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지금 며칠 정도 걸리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단속이 되면 단속된 시스템으로 해서 전송이 되면 그걸 입력해서 번호만 알기 때문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전산망으로 들어가서 주소 확인을 해서 보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약간 부당하다거나 제가 아까 점심시간 말씀을 드린 것이 1시50분 정도에 세워놨다가 2시쯤 뺐는데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전화를 하면 전화가 직접 우리 상담원 하고 연결이 안되고 계속 ARS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그러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부과하는 과태료 거기에는 ARS 전화가 있습니다. 저희들 대표전화가. 그 전화로 하면 저희들 12명이 24시간 교대하면서 민원을 받고요. 또 민원요구가 들어오면 이의신청을 하시겠다면 이의신청 담당자를 연결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담당자 하고 통화가 가능하고

바로 바로 연결이 안돼서 답답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즉석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연결이 안되니까

이제 그 분들은 대부분이 단속한 사람을 연결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단속공무원은 저희들 시간제계약직으로 구청장이 임용한, 계약을 한 공무원이 60명이 있는데요 그 60명을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단속을 못합니다, 민원이 생겨서. 그래서 그 전화번호는 알려줄 수가 없고 그 내용을 저희들 콜센터 직원이나 우리 공단 직원이 그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 인력풀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접수를 하잖아요, 그 서류를. 신청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자격요건을 그때 심사가 돼서 그 명단에 올려놓나요? 아니면 무조건 접수해 놓고 마지막에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접수가 되나요? 아니 심사가 되나요? 서류심사가.

단속된 거 이의신청을 한 거

아니 그거 끝나고

경영지원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접수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상으로, 그리고 그 서류를 직접 와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가 체육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에서 일하는 요금징수원이라든지 대부분 그 분야가 많습니다. 그 분야를 우리가 자격심사를 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접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연번을 거의 똑같은 자격일 경우에 그 연번에 의해서 순서대로 가고 있고요. 누구 특정인을 우리가 채용을 먼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격을 먼저 심사를 안 하고 무조건 접수를 받아 놓는다고요?

그렇지요. 그 자격이라는 것이 대단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 같은 경우는 그런 자격요건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없고 단지 우리 체육사업에서 체육지도사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수영 쪽에 있느냐? 아니면 헬스 쪽에 있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사항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심사가 들어간다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도산대로 있잖아요. 그 도산대로 앞에 대로변에 큰 빌딩들이 많은데 거기 앞에 이렇게 차 주차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단속대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단속대상입니다.

대로변 앞에 차 주차하는 경우요?

예.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통행에도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거기 밑에 도로도 많이 조금 망가트리고 이런데 거기 앞에 같은 경우에는 발렛 해 가지고 이렇게 아예 주차시켜 놓고 이러는데 그것도 이렇게 다 제대로 단속이 된 건가요?

지금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을 때는 15분간 우리가 유예를 해 줍니다, 잠시정차하고. 그 다음에 대로변이라 하더라도 간선도로, 강남구 간선도로가 20개 간선도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0m 이상 도로를 간선도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약국에 가가지고 자기가 급해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먹기 위해서 주차해 놨다든가 이런 것은 단속이 됐다 하더라도 그 약국에 약을 산 영수증을 첨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활하다가 불요불급하게 필요로 해서 주정차 한 것은 그런 제도적으로 이의신청제도라 해서 감면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20m 이상 20개 간선도로에는 주정차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청담CGV 있잖아요? 그쪽에서 학동로 사거리 쪽으로 가는 그쪽 길에는 차들이 저녁에 항상 있는데 저녁은 단속이 안되는 거예요?

원래 저녁에도 단속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강남구에 외부 유입차량이 많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는 하루에 저희가 단속되는 것이 약 1,000건 됩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하루에. 그래도 불법주정차가 성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앞으로 좀더 고쳐지고 올바른 사회가 되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간선도로 변에는 주정차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저도 이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앞에는 이제 아예 뭐라고 그럴까요? 조직적으로나 하여튼 회사처럼

발렛파킹

예, 거기서 운영해 가지고 저는 이게 이 앞에 있는 건물에서 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냥 거기 앞에 쉽게 말해서 다 점령을 해 가지고 발렛파킹 해서 도로를 이렇게 해서 이게 구에서 뭘 받아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그런 것이 다 불법이라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재경위원회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