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04억1,700만원보다 95억7,100만원 증액된 599억8,900만원으로 총무과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입 설치 등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지역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 1억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무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94억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원지적과에서는 벽면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특별교부세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55억9,600만원보다 18억7,200만원이 증액된 574억6,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국․공유재산 물품관리, 청사관리 등의 사업에 8억5,600만원, 행정정보화 추진 등 전자구정고도화 사업에 1,9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억9,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3억7,200만원이 증액된 359억3,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구민 만족 행정 구현, 동행정 업무지원 등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1억1,8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1,900만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7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900만원이 증액된 147억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도시조성을 위해 9,100만원,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6,400만원, 생활체육 저변확대, 생활시설 인프라구축 등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1억1,7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보다 3억300만원 증액된 52억2,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무 민원서비스 정보화, 세정운영지원에 4,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시․도비 반환금에 5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10억7,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구민중심의 민원편익시책 구현에 1,500만원, 도로명주소 구축에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3,200만원 증액된 5억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 401-01 자산취득비의 전기자동차 및 완속충전기 구입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는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 보호 촉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지원되어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소음과 공해가 적어서 친환경적일뿐만 아니라 유료차량에 비해서 약80%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구에서도 업무지원 차량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구입차량은 고속경형 1대 3,500만원과 고속중형 1대 4,238만원 및 충전기 구입비 2,400만원 등 9,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어떤 용도에 사용하실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입하는 차량이 고속경형은 기아 레이 1대 3,500만원이고, 고속중형은 르노 삼성 SM3 해서 2대 구입해서 행정 각 과에 차량이 부족한 곳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원해 주고 의전용 차량으로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의전용과 병행해서 실․과에 차량이 부족할 때 배차할 계획입니다. 유료비가 80% 정도 절감됩니다.

구청장실 리모델링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실이 몇㎡ 인가요.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평수를,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찾아보고 …….

이게 견적서도 받고 하면서 청장실이 몇㎡인지도 모르고 자료도 없으면서 뭔 근거로 견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견적서가 올라와서 제가 여쭈어봤고요.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로 청장실이 비가 새거나 구멍이 나서 바람이 들어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장님이 이번에 취임식도 안 하시고 아침에 청소하면서 정말 민생현장에 달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좋게 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취임하시자마자 1억원이나 올려서 청장실을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이 정말 시급합니까?

구청장실 리모델링을 계획한 동기가 우리가 본관4층에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것이 시급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제6대 민선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생산적인 출발을 위해서…….

청장실 리모델링하고 생산적 출발하고 별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판단컨대 정말 취임식 날부터 민생현장을 달려갔던 청장께서 내 청장실 리모델링 안 해 주면 청장 못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시급성이 없다.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견적서보니까 수장공사가 있는데 수장공사가 뭡니까? 오늘 갑자기 제출하셨는데.

수장공사…….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어떤 건축물을 하면 건축이 다 끝나고 나면 안에 벽지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제반시설을 수장공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목공사 따로 되어있고, 수장공사 따로 되어있고, 바닥공사 따로 되어있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보고 이렇게 막 올리신 것 같은데 일단 구청장실 리모델링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실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특정 구청장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실을 찾는 내방객, 구민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전체 직원들도 구청장실을 찾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광의로 구청장실을 생각하시고 예산 심사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지자체가 다른 타지자체를 보면 신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하자마자 청사도 축소하고 그다음에 관용차량도 축소를 하고 아무튼 세금을 아껴서 주민 복지에 쓰겠다고 다들 하고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굳이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추경에 올려서 새 출발을 주민과 함께 하시는 청장님을 욕 듣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장님께서 5대, 6대 같이 구청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청장실이 조용수 구청장님 계실 때 구청장실이 지금까지 리모델링해서 사용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 제6대를 맞아서 깨끗한 환경조성, 쾌적한 조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저도 우리 신청사가 건립되어서 위원님 방을 가끔 방문할 때가 있는데 방문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의회 사무실 환경이 너무 깨끗합니다. 위원님들을 찾는 민원인들도 그 사항을 보고 아마 기분이…….

아니, 국장님, 자꾸 연관성 없이 자꾸 연동시켜서 말씀하시지마시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부 1,400만원 들여서 간단하게 바닥은 했습니다.

구청장실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가 첨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편성현황 보고 자료에 산출내역은 어떤 근거로 공사비가 책정되었는지 지금 현 견적서하고는 너무나 상이한 견적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어떤 건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13페이지이고, 뭐 사소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틀린지 여기 집행부에서 산출한 공사내역인지 그리고 여기는 견적서 성안친환경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비견적을 받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입찰입니까?

예, 입찰입니까?

대비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예.

너무도 금액이 틀리기에 보니까 400만원이 540만원, 1,600만원이 1,760만원, 300만원이 430만원, 300만원이 530만원 너무나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교견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신성봉 위원께서 직무실 면적을 말씀하셨는데 99㎡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108페이지 401-01 시설비 중구청사 신관 중구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지금 의회청사가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중구청사입니까?

중구청사 신관으로.

이게 의회를 만들려고 했던 건물이지 않습니까?

의회 단독으로 의회건물 짓는 다기보다 그것은 의회에서 건립을 해야 될 것이고…….

중구청 쪽에서 구청재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우리 의회가 꼭 얹혀있는 기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한번 씩 들을 때 마다 우리 위원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의회가 있는 중구청사 신관에다가 의정홍보관 설치가 아니고 중구홍보관 설치를 굳이 이 신관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관에 충분히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타 지자체나 타 광역시단체에 가서 벤치마킹해 보실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본관에는 홍보관을 설치할 여유 공간이 현재로써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 울산 타구․군에 보면 별도로 의회홍보관 설치된 곳이 없고 전국적으로 파악을 안 했지만 의회 홍보관으로 별도로 설치한 곳은 기초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에 여유 공간만 있으면 홍보관을 설치하지만 신관건물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사전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하거나 어떤 급선무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홍보관 벤치마킹을 하고 집행부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갱생원 부지 주차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경에 사업계획이 5억원 요구가 들어 와있는데요. 건물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물보상금 지급을 어디 어떻게 하죠?

지금 갱생원에 거주하는 10세대 12명 정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표되는 원장과 협의를 해서…….

원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이전비 포함해서 5억원 정도가 됩니까?

건물매입비가 한 4억원 정도, 거주이전비 약 8,000만원 정도.

협의한 결과입니까?

예, 협의한 결과입니다.

건물보상비가 나가고 나면 이후에는 이설이 없습니까?

이설이 없을 겁니다. 이 분들만 나가게 되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변경입니다. 차량 78대에 대해서 변경합니다.

청사중앙 계단 환경개선 공사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공사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중앙계단은 현재 1층 현관바닥하고 4층에 보면 대리석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대리석 타일로 교체하고 그리고 벽체도 모자이크 타일로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공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계단에 바닥공사 했잖아요. 건축용어는 모르겠는데 바닥교체 공사했잖아요?

그것이 타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체를 전년도에 다 했잖아요?

2012년도에…….

1년도 안 지나서 다 교체공사를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구에는 예산이 땅만 파면 나옵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타일이 조금 낡고 파손된…….

타일이 낡았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질을 잘못 선택했거나 아니면 업자의 농간에 놀아났거나 1년도 안되어서 바닥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겠다고 예산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정말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구관 청사 잘못하면 새로 짓는 거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바꾸고 계속 본예산 올라오고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벽체하고 바닥하고 다 고치겠다. 1년 전에 고쳐놓고 일단 질의를 마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총무과에 예산 올라온 부분들이 구청장께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너무 과잉 충성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총무과에서 올라 온 것인지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아닌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획을 잡고 계획성이 있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총무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정말 이 예산들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물론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꼭 당초예산에 계획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굳이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곳곳에 필요한 예산들이 도시건설국 쪽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는 예산이 없어서 뭘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도시건설국 쪽은요. 정말 위원으로서 허파가 뒤집어 집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잡혀져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역주민들 뭐 데크 하나 만들어 달라, 어르신들 자리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늘 이런 현실에 지금 이 예산이 잡혀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 전체적인 총무과에 필요한 예산…….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도 늘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 같은 곳에 어르신들 어떤 불편한 민원 하나 넣으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 정말 답답합니다. 체육시설물 하나 바꾸어 달라고 해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민생을 위한 예산이 어떻게 짜이는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민원실 앞 주차장 조성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앞 주차장 관련 예산 편성할 때도 5대 동료위원들이 많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시급하게 예산 편성할 문제가 아니라 신관 짓고 나면 뒤에 주차장 면수를 보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판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예산 달라고 매달리다시피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감액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치고 실시용역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사례인데 용역내역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6페이지 국제 자매결연 도시 방문 초청경비 여러 가지 국제교류를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5개 구․군 보다는 국제교류를 왕성하게 각인각색의 나라를 시도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거듭 찬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제적인 교류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년 이상의 과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실제 예산 올리고 보는 입장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류라는 것이 특히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중하게 선택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인도네시아 스마랑시 같은 경우에는 자매도시 협정안을 올해 2월20일 날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 우리 제163회 임시회를 통해서 통과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교류되는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류된 협정서 안에 보면 4가지 정도가 개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도시와 스마랑시에 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양 도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호증진의 원칙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우호협력을 정비하여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등 상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해외마케팅 및 도시 업무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 상대도시의 문화유산이나 역사․유적, 풍속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위해 상호 방문 연수 등 인적교류를 추진하고 경제협력 및…….

소설적인 것 말고 아주 집요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님과 상공회의소에 장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굵직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울산중구를 방문하는 것이 고무적인데 그 사람이 주로 교류될 수 있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떤 면이 우리 중구에 보탬이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분야가 몇 가지됩니다. 문화관광 교류를 위해서 스마랑시에 보면 축제 특히 이슬람축제를 매년 개최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축제인데 그래서 그 축제에 우리 민간인도 참여하고 우리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마두희축제라든지 연계해서 축제기간에 상호 초청공연 등을 통해서 외국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에 우리 문화를 접하는 문화외교 계기도 마련하고 특히 스마랑시의 뛰어나고 이국적인 자연경관과 우리의 발전된 도시형태를 연관해서 관광자원화 이렇게 추진할 양 도시가…….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마케팅적인 차원에서 어떤 면이 있는지 발굴하셔서 어차피 하게 된다면 이렇게 교류하기까지 안 쉬운데 또 지금 계속 세 번의 경과해서 거기에서 방문한 교류 실적을 보니 지금 현재 들어 와서는 나름 조인식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10월경에 마두희 축제 겸해서 초청하게 되면…….

그게 다 정해진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10월경에 마두희 축제 때…….

지금 통보가 다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두로 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에 연대시지부구하고 두 도시 초청하는데 2,000만원 정도의 편성되어 있는…….

이게 만약에 삭감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죠?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금 당초예산에 인도네시아 스마랑시 자매결연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연대시지부구 초청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거기에 필요한 3,600만원 편성해서 요구를 했는데 3,6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두 도시를 초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인원이라든지 축소를…….

저도 사실 나름 베르가모에 대한 자매결연 사항으로 이태리에 들어가지만 이런 절차에 하나의 식을 위해서는 4, 5년의 경과 여러 사람의 보이지 않는데서 노고가 필수적으로 적용되는데 어쨌든 우리 중구가 글로벌 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도움이 되어야 되지만 국제적인 국위선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글로벌 할 수 있는 것은 해외교류입니다. 이런 해외교류가 수준 높고 성숙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불미스러운 것이 있을 때도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절제시킬 수 있는 방법과 예를 들면 정말 울산중구가 수준 높은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국위선양 할 수 있다. 특히 나아가서 작은 도시가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글로벌 한 시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수준 높고 성숙된 그러한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랑시하고 자매결연하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역특산품 상호교환 판매, 민간교류 활성화, 체육청소년 교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매결연 조인식이 체결되면 상호 실무협의를 통해서 분야별로…….

그러니까 이것을 조인식에서 연대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결되고 난 후에 상호 실무협의단에서 분야별로 중점실행 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다해 놓은 상태입니까?

이것은 자매결연 협약하는 계획만 되어 있지 앞으로 교류 조건에 대해서는 협약하고 나서 실무협의에 대해서 중점실행 방안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만약에 국제교류라는 국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호를 다지는 하나의 외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그냥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것이 항상 시작은 어렵게 했는데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무산되면 정말 의미가 없고 이때까지 끝까지 수고 했던 사람들은 헛수고로 돌아가니까 안타까워서 이런 실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스마랑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것은 2012년8월부터 진행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1,6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는데 당초예산 2,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과장님,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163회 임시회에서도 협정안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안 할 수 없는 국제적인 관례를 깰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국제적인 자매결연 협약을 해 놓고 어긴다면 다른 타시․도에서도 이런 중구 선례를 남기면…….

이미지 손상이 되겠네요?

예, 국제적으로 위신을 당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당초예산에 1,600만원 삭감되어서” 라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분명히 동료위원들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삭감시킨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유대비 지금 증액시켜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면 여기 보면 스마랑시하고 중구 옌타이시…….

연대시지부구하고 스마랑시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서를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입니다. 연일 금년도 주요업무 청취,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으로 애쓰시면서 저희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담당주무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동청사 관리의 401-01 시설비 복산2동 주민대화방 확장 리모델링 공사비 1,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산2동은 주민대화방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 및 단체응대에 어려움이 많으며 별도의 동장실 공간도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대화방 공간을 확장 리모델링하여 주민대화방 및 동장실로 활용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하며 공사내용은 주민대화방 벽체를 철거해서 현사무실에 있는 동장실까지를 넓혀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주민센터 있잖아요. 리모델링 공사라는 용어도 있고, 환경개선공사라는 용어도 있고, 구체적으로 계단 벽면 도색공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부셔서 내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리모델링을 쓰고, 계단 보수 벽면 도색 이런 것은 지저분하니까 도색하면 끝나니까 그렇게 쓰고 환경개선은 다운동 같은 경우 앞에 출입구가…….

편성할 때 관항목을 따로 해야 되는지 편의상 하는 것인지 정리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제정 때도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치안협의회 사무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무실은 없습니다.

비상설기구죠?

예.

일반운영비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은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하면 기관장들 개최하기 전에 사전협의회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논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집결해서 각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하면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면 협의된 필요한 사업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500만원이 되든 1,000만원이 되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결정되어 버리면 이것도 추경에 편성하면 빨리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 놓고 소소한 예를 들면 아침에 어린이 통학하는데 녹색어린이회 어머니들 조끼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 조끼 비용이 없어서 추경까지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연간 1,500만원, 2,000만원 편성해 놓고요. 그때 협의회 때 마다 결정된 사항…….

연동해서 회의 참석수당 11명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 직원들이 바뀌고 해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우리 구청.

대학장 그다음에…….

기관장을 제외한 다른 분이 어떤 분입니까?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전문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협의회 설립 목적에 보면 기관단체장…….

아무튼 우리 11명이 구성되어서 회의수당 7만원 지급되어야 되고 개최할 때 식사비가 100만원 나가는 것 같은데?

간식비라든지, 식사 필요한 부분 들어가고…….

한번 개최하는데 100만원 식사비로…….

현수막도 하고 또 실무협의회도 개최를 하거든요.

일단 운영비 지출 내역이 불명확하다고 판단이 되네요. 예산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불명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치안이 시급한 것이 있으니까 빨리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예, 다른 타구․군에 5만원 정도.

지금 늘어났고 앞으로 연말까지 동별로 2개씩해서 총 23개 강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세정운영지원 예산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이 왔습니다. 물론 보수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충분히 여비라든지, 해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위원장님이나 보고된 것이 있었습니까?

사전보고가 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 편성할 때는 의회에 사전보고하고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에 있어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나 집행기관에서도 성립전예산이 집행될 경우에는 의회와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