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생활복지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두현입니다. 제7대 구로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으신 여러 의원님들 환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4일자 인사이동으로 오류2동장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보직부여 받은 배세영과장입니다. 보육지원과 김태수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김현숙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승진된 노인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인선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윤병남과장입니다. 환경과 김윤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세계적 경기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 주민들이 위기상황을 조기에 벗어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웃 돕기 사업 등 각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저소득 주민들을 위하여 통합 사례관리사업과 희망푸드뱅크 마켓 운영을 활성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민간후원자를 발굴 연계하여 이들의 자활자립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대응으로 이들의 정착과 적응을 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위문금 및 명예수당 등을 지속 지원하여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 보육은 전사회적 최대 관심사항이고 또한 우리구 핵심과제이니 만큼 그 동안 자체적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모님들의 충족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올해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건립하겠으며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평등 의식 촉진을 위한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여성의 취업활동 지원 등을 통한 여성 행복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급증하는 아동여성대상 범죄에서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홈 방범 서비스 사업, 여성안심 무인 택배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여성이 안전하고 배려받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녀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함은 물론 아이돌봄 사업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구로를 정착시키고 더불어 우리의 당면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가족역량 강화 지원 서비스 지원 등 취약가족 욕구에 중점을 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입니다. 편견 없는 사회,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실현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틀 마련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실화,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종합적 빈곤을 해소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구로디딤돌 축구단의 활성화,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들의 탈 빈곤의지와 자활 자립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해결은 국가적 난제로 이의 해결을 위한 모범답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금년 7월 1일부터는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기초연금 사업이 더더욱 어려운 사정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소나마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여 어르신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 구립 데이케어센터 확충 및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신노년층 은퇴자의 제2 인생설계 지원을 위한 어르신 복합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 장난감도서관 대회가 금년 8월 우리구에서 개최함에 따라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청소년의 자아계발과 문화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준공 목표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겠으며, 또한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립지역 아동센터 설치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고 이 외 아동 및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입니다. 전략적 지원을 통한 우리구의 교육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구로 리딩스쿨 선정학교를 집중 육성하겠으며, 기초 학력증진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대학 진학률 향상과 교육구로의 발전적 위상을 정립하고자 상시 대학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대학 진학과 고교진학 상담을 통하여 학부모들에게 대입전략 구축 및 방향을 제시하겠으며 그 외 혁신교육지구사업 지속 추진, 인턴쉽 프로그램,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설립 운영, 관내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구의 교육선진화를 구현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퇴직자에게는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3 인생기를 보람되고 행복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0일 개봉동 kbs 송신소 부지에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였으며 그간 서울대-구로구 평생교육강사 인큐베이팅 과정을 수료한 강사들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에게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책읽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 책 읽는 구로가족 사업, 생애주기별 독서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책과 구민이 어우러지는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지열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고척동 근린공원 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녹색구로 조성을 위하여 에코마일리지 사업,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 교육프로그램 발굴 운영과 생활 속 녹색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생태 체험교실, 환경보전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겠으며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양천 사랑 가족건강걷기대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매연신고제도 운영 및 공회전단속을 강화하여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건설공사장 먼지날림 억제, 소음 최소화 등을 추진하여 우리구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는 직제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실적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중점을 둬서 업무계획 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4일자 인사이동으로 오류2동장으로 근무하다 복지정책과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은 배세영과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육지원과 여성정책팀장에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으로 보직변경된 이동섭팀장입니다. 다음 희망복지팀 최용진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 김보경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임진경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조은령팀장입니다. 7월 11일자 인사이동으로 구로4동 복지행정팀장에서 복지정책과 다문화사회지원팀장으로 보직변경된 신순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교육지원과, 환경과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사회복지 대상 통합조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른 신규 신청자 예상규모와 또는 현재까지 파악된 신청자 수,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기수급자 중 수급자격 변동 예상자 수 또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연금이 최근에 7월 1일자로 변경이 돼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복지부 추계로 본다면 지금 65세 이상 한 70% 정도가 수혜를 예상하고 있는데 개인별로 최고 20만원까지 받게 되고 부부 합산하면 32만원까지 받게 되는데 우리구로구 노인수가 4만 8,441명입니다. 또한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인원이 2만 5,062명인데 이런 비율로 볼 때 전체 구로구 노인인구의 51.7%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자 기초연금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 기준이나 이런 것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한 2만 7,915명 정도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증가분이 한 3,853명 정도 발생이 되는데 증가가 5.9% 정도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서울시 전체가 각 구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구의 실태를 보면 서울시의 3개구 정도로 적게 덜 편성이 될 수 있을텐데 약 35억 정도가 증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신청 건수는 5월달에 1,007건, 6월에 1,412건 이렇게 신청을 해서 2,419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 9%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나름대로 문제점을 보니까 정부발표 이후에 적격 여부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와서 전부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신청이 들어오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아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업무가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10명 정도 와서 신청하게 되면 한 여섯 분 정도는, 원래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은 자동으로 처리를 해 주는데 정부 발표 이후에 되는가, 안 되는가 65세 이상 다 준다고 하니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분석해 보면 한 60% 정도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많은 민원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됐겠습니까? 하여튼 업무파악 잘해 주시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문화사회지원팀이 언제 생겼어요?

구청장 민선4기 시작하면서 생긴 것 같습니다. 2012년입니다.

잘 몰라도 상관 없으니까, 다문화가족 전임계약직 공무원은 어디서 근무하죠?

다문화팀에 있습니다. 과에 근무합니다. 한 명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 근무합니까?

반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행정직과 복지직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국에 각 과가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 와서 열흘 됐습니다만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도 138명 정도 되고 사례관리사들까지 하면 40명이 넘는 인원이 있는데 물론 복지수요가 증가되고 또 제도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나름대로 각 과별로 정확한 파악이 된다면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당황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행정직이 복지정책과에 와서 보니까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직이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사회복지직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도 사회복지직이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행정직 과장이 와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대세가 복지라고 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괴롭히려고 질의한 것은 아니고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요.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팀장님도 이번에 오셨더라고요.

네.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좀 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 부서는 직원들의 기피 부서이고 수요는 많은데 제공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고 사실 고생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도 서른 몇 명이지만 50명, 100명이어도 부족한 부서인데요. 아마 그래서 능력있는 배세영과장님이 오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 하고 과장님도 처음이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있어요. 그런데 푸드마켓은 173건에 2억 9,000만원인데 푸드뱅크는 2,400건에 2억 6,000만원 즉, 계산해 보면 하나는 170만원, 하나는 1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푸드뱅크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안 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디딤돌사업 굉장히 중요하고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용자 수가 1만 1,000명인데 서비스 지원 환가액 6,100만원 즉 5,000원 정도만 지원되는 것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가, 또 지역적으로 구로병, 궁동을, 화원병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우선 세 가지만 물을게요.

우선 구로희망푸드뱅크하고 마켓이 있는데 왜 173건하고 2,457건 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나 그것 말씀하시는데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나 제과점, AK프라자 그런 데서······

큰 기업에서 100만원을 지원한 것이고 푸드뱅크는 10만원 단위로 회비를 낸다 그 의미 맞습니까?

푸드뱅크는 직접 음식물로 제공하게 되죠. 그런데 푸드마켓은 물품을 모아서 수혜자들이 와서 그것을 네 가지 품목 정도를 한 2만원 상당으로 가져가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니까 지금 푸드뱅크 쪽이 훨씬 많은 숫자로 발생이 될 수가 있죠.

줄이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역시 산술적 계산입니다. 1만 3,000가구에 6억 7,000원을 지원 예정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5만원입니다. 물론 1만 3,000가구가 다 대상자는 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 가구당 5만원 지원하는 것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으로 이해가 돼서,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복지관 갑, 을 이것은 매년 연말에 서울에 있는 복지관 전체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교차평가에서 등급을 매겨서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차등지원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갑, 을, 병 그런 식으로 복지관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8페이지 방문형 서비스 사업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인당 차이가 굉장하다, 물론 사례별 차이가 있겠지만 구청에서 분명 수행인력하고 관리하는 숫자를 계산해 보면 23명, 35명인데 동주민센터 딱 가보면 41명이 5,500명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즉 115명, 방문간호사는 더 하죠. 7,000명에 15명 500명을 혼자 케어하는 산술적 계산이 되는데 물론 중증 또는 집중 관리하는 대상자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될텐데 이것도 1인당 사실 케어하는 숫자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이것도 담당 책임자시니까 형평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임진경팀장님이나 조은령팀장님 계시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지에 의해서 국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에서도 복지 담당을 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너무 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가 보고를 받은 것 중에서 복지위원 그 복지위원이라든지 위기가정 발굴 상담 지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복지위원 명단을 봤는데 물론 이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송파의 세모녀 사건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복지위원을 올리게 되면 그 분들을 그대로 위촉해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 더 구청에서 걸러서 하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동장 추천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위촉하게 되는데 그냥 무조건 다 하는 사항은 아니겠죠. 나름대로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개인의 명단을 하기는 곤란하고 정말 사명감과 봉사심이 강한 복지위원들을 선정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정말 이 분들이 골목골목 가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발굴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기발굴 상담사 이런 분도 정말 해야 되는데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그런 위원은 위원에서 빼줬으면 좋겠다 참고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골목골목에서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 가지고 큰 대형사고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업은 제도적으로 쭉쭉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서는 복지위원 명단이라든지 위원회 위원을 심사숙고해서 구성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분들이 해야 복지위원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복지위원에 대한 각 동 명단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신규사업 아니예요? 지난번에는 2014년 사업계획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연차별로 4년씩 하니까 그 해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4년간 쓰고······

4,750만원 소요되는데 전액 구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들에게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직 업무파악이 덜 돼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관계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미리 사전에 팀장님을 통해서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확실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등 지원 소요예산이 3,200만원인데 원래 5,000만원 예산 지원을 했거든요.

상반기 것은 뺀 것입니다. 하반기에 남은 것이 3,200만원이고 5,000만원 중에 상반기에 1,800만원 나갔고 이것은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6쪽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했잖아요.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또한 최종 보고회 개최 시에 참석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해서 나름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고 심의하고 계획 확정 전에는 최종 심의하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한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15쪽에 9억 5,500만원 소요예산에 예상되는 지원대상 가구수는 대략 몇 가구가 되며 또한 예산이 지원가구에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향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1차 구에 예산이 내려온 사항인데 계속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발굴할수록 큰 인센티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250여 가구씩 신청을 받고 있고 금년에도 1,500명 이상 신청을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생활복지국에 선임 과장님으로서 복지정책의 힘든 부분을 맡은 것 같습니다. 16쪽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이것은 민선 6기 들어서 4년간 복지계획 수립이거든요. 계획수립인데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제대로 못 하신 것으로 간주하고요. 조금 전에 박종여 위원님이 얘기한 평가위원회 개최 입찰도 한양대 연구원에서 한 것 같은데 여기가 복지분야의 연구원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복지계획 4개년 수립이 나오나요?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9월까지 완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지역사회의 설문지를 한다고 했는데 6월 중에 설문지를 한 거죠? 설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아직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팀장님 업체에서 안 줬죠?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수요조사가 들어갔는지 4개년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 다 드릴거죠?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계속 하죠? 팀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만난 적 얼마 없을 것 같은데요.

한양대에서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나오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 느낀 점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근래에 일어난 사항인데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행사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편파적인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쪽에 치우친 행사를 한다든가······

수혜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고······

서호연 위원님! 정회했을 때 그 말씀을······

. 더 깊은 얘기를 안 하고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운영과정에서 편파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행사 문제에 대해서 행사 문제는 뭐가 있냐, 쌀 나누기 행사라든지 지역에 행사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세 분 모두 7월 10일자 발령으로 보육지원과로 전보됐습니다. 먼저 유병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문혜 여성정책팀입니다. 윤찬섭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허가 관련해 가지고 구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고 유치원이고 그렇죠?

유치원은 교육지원과 소관이고요.

구립, 민간, 가정이 있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구청에서는 이성 청장 들어와 가지고 보육지원을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구립은 제가 봐도 늘었을 것이고 민간어린이집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민간어린이집도 늘었죠.

줄고 가정은 늘지 않았어요?

폐쇄된 데라든지 영업정지라든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늘었습니다.

하나 생기면 민간이 몇 개가 도산되는지 알아요?

그것을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선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무조건 1,000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그것을 요즘에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고 또 병설유치원이 생겨나면서 그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동별로 수요를 봐가지고 95% 이상 충족률이 높다 이랬을 때에 민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출생비율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0세부터 3세가 몇 명이고 3세부터 7세까지가 몇 명이고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포화상태면 허가 안 내주어야 되잖아요.

전 동에 인가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 동에 제한을 해 놓고 있고요. 다만 민간 부분에서 옛날에 빚을 얻어 가지고 운영하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구립으로 전환하겠다 하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의무시설이 있습니다. 큰 아파트단지 같은데, 이것을 민간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구립으로 해 달라고 하면 동의를 받아서 구립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비율을 고려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두 번째 서울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서울형은 과거에 구립을 지을 적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구립처럼 운영하면 되겠다 그래서 구립처럼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구가 148개가 있는데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형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정은 서울시에서 심사를 통해서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을 해야 지정이 되겠습니다.

되면 서울형이 지정이 되고 일반형은······

그것은 인건비 지원 같은 것이 없죠.

제 생각은, 건의입니다. 자꾸 구립만 지어가는 것이 능사인가, 아니면 어차피 구립을 지으려면 다 구립을 짓든가 구립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개월 기다려야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민간이나 가정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잘 하는 사람,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의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정말 운영을 잘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차라리 민간이나 가정을 구립어린이집 못지 않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이 기준이라는 것이 복지부라든지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 대신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구비로 편성해서 지금도 해 주고 있는데요. 재원문제인데요. 서울형이 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노력을 해서 그만큼 해 놓으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원장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첫날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의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립을 짓는 것보다는 민간이나 가정을 더 지원을 해서 민간이나 가정이 학부모를 통해 가지고 구립 못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굳이 구립을 지어서 민간어린이집이 도산을 하고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아이들이 피해자예요.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민간하고 가정도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 부모님들이 구립 하면 신뢰성 있는 것 같이 느껴서 그런데요. 사실은 교육 과정도 똑같고 교육도 계속 받고 그래서 수준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공간 부분에서 구립 같은 데는 넓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느끼기에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0세부터 3세까지가 얼마나 거주하는지, 출산 비율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성 청장의 보육지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했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엉망인데. 그래서 세부적인 문제점은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릴텐데 오늘은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도 없는데 구립을 많이 짓는 것만 능사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인가제한은 다 걸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립도 선별적으로 진짜 필요한데는 하겠고요. 할 때에도 민간연합회 쪽이라든지 협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건립하고 그리고 민간에서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아직 기준을 못 마련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의무시설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또 교회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무상으로 제공해준다든지 기부체납을 했을 때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할게요. 지난 4년 동안 구립어린이집이 얼마나 늘었는지 민간어린이집이 얼마나 줄고 늘었는지, 가정어린이집이 얼마나 줄고 늘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유형별로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어때요?

민간도 똑같습니다. 적용은 똑같이 해주는데요. 민간에서는 기본보육료라고 해서 0세반하고 1세, 2세반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0세반은 36만 1,000원 그리고 1세반은 17만 4,000원, 2세반은 11만 5,000원을 더 기본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가정어린이집도 보육료는 비슷하다 이거죠?

네. 똑같습니다.

이거죠? 단지 환경 때문에 기피를 하고 국·공립을 선호하고······

보육수준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대등하다고 보고요. 다만 시설 부분에서 국·공립은 2.64㎡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나라도 더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딱 맞추다 보니까 너무 좁은 공간에서 하게 되고 구립은 그것을 넉넉하게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차이가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보육의 질은 똑같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국·공립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치열하더라고요.

국·공립은 좀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 대기수요가 많아가지고 실질적인 대기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200명 같으면 그 중에서 70명 정도 실제 대기인원입니다.

비슷하다?

보육의 질은 똑같습니다. 과정도 똑같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할게요. 과장님 보고는 잘 했어요. 지금 문제는 국·공립 민간 5개 어린이집이 있어요. 민간, 가정, 구립, 서울형 그 다음에 부모협동, 법인, 직장 한 7개 되네요. 직장이나 부모협동은 민간으로 들어가고 박평길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이 다 보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도 보육지원과를 약 4년 정도 하셨죠. 그 전부터 근무한 경력도 있고 한데, 저는 이렇게 봐요. 구로가 출산율이 제일 높다, 출산율은 통계적으로 높지만 실질적으로 거주는 어린이집 다닐 때까지는 구로에 없다는 것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 어린이집 다닐 때까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부모가 구립을 원하는 것을 왜 원하느냐, 민간과 가정과 교육비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없다고 했는데 왜 차이가 있느냐, 부모 적용이 차이가 있어요.

부담분 말씀하시는 거죠? 부담분은 일반형의 경우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구립을 원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은 부모 부담금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형은 부모부담금은 적어요. 그 부분을 박평길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민간에게 부모의 부담금을 더 지원해 준다면 구립을 하지 않아도 민간이 더 많아집니다. 국가 보육정책이나 서울시 보육정책 왜 그 부분을 못 따지는지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고 보육의 문제를 논한다면 그런 부분부터 정리를 하면 국가의 재정낭비도 원활하게 고루 배분할 수 있는 역할도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로구도 잘 적용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개봉1동 구립어린이집하고 구로동 구립어린이집 그 부분도 그 주변에 민간이나 가정, 부모협동이라든가 여러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수요가 실질적으로 맞는가, 우리가 13% 구립이라고 하지 말고 130% 비율을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동네 출산율이 얼마이고 출산해 가지고 어린이집까지 다닐 수 있는 보육수급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파악을 하면 맞다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민간어린이집들 정원이 안 찼어요. 정원이 안 찬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실제로 민간은 찰 수가 없습니다. 왜, 누리 과정을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어린이집이 줄을 섭니다. 10년 전의 현상을 보고 있어요. 10년 전, 15년 전에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줄을 섰어요. 지금도 구립어린이집이 줄을 섭니다. 그 이유는 누리과정 만 5세아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육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진단을 하고 그 부분이 민간이 어려운 것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구로구가 4년 동안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했다면서 제대로 못 했다고 얘기해요. 그 부분은 누리과정을 제대로 평가를 하고 누리과정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알아야 구로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구가 된다 생각을 해요. 지금 보육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국·공립 몇 % 이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구립을 많이 지원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출생을 해서 이 부모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음주 중에는 신설하는 구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활동을 한 번 가려고 그래요. 구로1동하고 개봉1동을 가려고 그래요. 그것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동주택에 첫 번째로 구립형을 하는 사례거든요.

천왕동에도 많이 했습니다.

천왕동은 우리구에서 안 해도 하는 것이고 재건축에서 구립으로 선정하는 데가 첫 사례가 나왔고 구로1동 공장을 우리가 매각을 해서 구립을 한 사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주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현장활동을 갈 거예요. 그 부분 정리를 해 주시고 내무위원회에 연락을 해 주세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액 보전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보육료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보육료인데 서울시에서 경기도라든지 이런 광역에서 민간이 어렵다고 하니까 민간에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해주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복지부에도 건의한 것이 그것입니다. 무상보육이면 100% 무상보육이 되어야지 왜 차액보전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그것까지 보전을 해 주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연간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정책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해서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의무시설은 개봉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는 것은 10%가 애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새로 생기는 공동주택은 100명 정도가 추가로 유입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70명 정도를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립을 않더라도 그것은 의무적으로 민간에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구립을 해달라고 해서 전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구로1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600건 이상 들어와 있었습니다. 구립이 왜 하나밖에 없느냐, 다른 데는 다 두 개, 세 개씩 있는데, 해서 그렇게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또 애들이 많고 지금 구일어린이집이 있는데 160명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분산하는 역할도 하고 할 것입니다.

현장을 한 번 봐야 이런 실태를 알 것 같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차액보조금을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논하는 거예요. 민선 5기 때 보육을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에 계산을 하고 국·공립을 전환한다든가 국·공립을 완화시키는 방법, 국·공립을 늘리는 방법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민간하고 구립이 다 살 수 있는, 정말 우리 구로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가 됐다 저는 그런 방향을 가졌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그 방향을 맞춰 주어야 전부다 구로구민들이 다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1일자로 발령받아 오신 팀장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대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도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문형성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고요. 제가 김현숙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들 보니까 구로구청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들만 모여있네요.

고맙습니다.

구로디딤돌 축구단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노숙인 생활을 하다가 다 취업을 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노숙인 생활을 하다가 취업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취업을 해 계십니다.

이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디딤돌 축구단이 창단이 된 것이 일종의 노노케어의 일환으로 쉽게 얘기하면 노숙인이 노숙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것이지요?

일단은 깨끗이 있어야 되니까 노숙인에게 목욕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디딤돌 축구단하고 축구가 끝나고 목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창피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더럽고 노숙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노숙인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취업을 하고 싶다, 공공근로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취업을 시키기도 하고 본인이 일자리를 얻어서 나갑니다.

제 생각에는 구로구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데 노숙인을 도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구로구에 거주하는 노숙인만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구로구에 거주하는 노숙인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요. 일시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노숙인만 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네.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구로구의 디딤돌 축구단 운영은 저희구의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노숙인들이 구로로 들어올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신도림역도 있고 구로역도 있고 남구로역도 있는데 노숙인들이 많이 오면 구로지역의 이미지나 이런 것이 좋을 것이 없는데 괜히 디딤돌 축구단 만들어 가지고 노숙인들 자꾸 놀러와라,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만들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노숙인들 구로에 와서 축구도 하고 좋아요. 돈이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제 얘기는 구로구 예산도 빡빡한데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몇 개 자치단체를 선정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축구단을 운영한다고 해서 노숙인이 오지 않습니다. 축구를 할 수 있는 노숙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만큼 건강을 회복해야지 축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축구단은 45분 하잖아요. 디딤돌 축구단은 15분 정도 합니다. 이 정도의 축구단에 가입할 정도면 어느 정도 자립할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일자리지원과에서 똑같은 내용의 보고가 있었죠. 노노케어 일환으로 디딤돌 축구단이 노숙인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은 일자리지원과에서 저희한테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한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큰 성과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노숙인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재정상태가 안 좋은데 구로구에 거주하는 노숙인이라면 모르겠는데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서울역에 있던 노숙인들도 자꾸 구로구로 몰려드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축구하고 나면 그냥 보낼 것은 아니잖아요.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보낼 것 아닙니까? 목욕도 시켜드리고, 당연히 좋은 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까지 그것도 구비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니.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이상하게 그대로의 이야기를 안 하시고 자꾸 비평하는 부분으로 들려 가지고 제가 발언을 하게 돼요. 구로디딤돌 축구단 운영은 노숙인들이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로5동 거리공원에 있다가 다시 거기서 해병전우회들이 노숙을 못 하게 하니까 이쪽으로 왔어요. 서로 싸우고 치고 박고 매일 술 먹고 주민들에게 굉장히 행패를 부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경찰서에서 잡아놓으면 세상 편하게 밥 주니까 이런 상황에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박평길 위원님이 모르시니까 설명을 드리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는 거예요. 구로디딤돌 축구단 운영의 활성화 방안은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되고 지금도 보면 없어요. 노숙인들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축구를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자 하는 그러한 큰 취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평길 위원님 예민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은 나중에 짚어가야 할 사항 있으면 그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답변하게 되네요. 이상하게 답변하게 되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디딤돌 축구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공공일자리, 서울시 일자리, 자활근로 일자리, 자립해 나가는 과도기인데 현 공공일자리 등 대상자 중 일반 취업으로 가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22명이 있는데요. 그중 일반취업자가 두부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공공일자리에서도 제가 보고는 안 드렸지만 귀농 교육을 시킵니다. 귀농교육하고 도자기 공예 등을 시켜서 올해는 감자를 노숙인들이 12고랑을 농사를 지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꽃을 가꾸게 해 가지고 꽃 가꾸는 방법을 알려 줘 가지고 시골에 가서 일을 좀 할 수 있게 하려고 대개 여러 모로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사회복지 과장님이시죠? 사회복지직으로 사무관까지 다시고 구로에서 사회복지사 과장님으로 처음이죠? 사회복지 전공을 하고 사회복지사이고, 그 전에는 사회복지가 모든 전담을 다 했어요. 이제는 복지정책이 나왔고 노인청소년과 나왔고 보육지원과도 나오고 여러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가 되는데 사회복지과는 장애인팀과 생활보장팀과 자활팀으로 세 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사실 중요한 과거든요. 구민을 위해서 특히 노약자 노숙인들한테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평가는 잘 받았죠?

저희가 1등이죠.

제가 보고도 받고 또 장애인팀에서도 과장 진급도 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오고 과장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7대 구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4일자로 발령받은 노인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인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노인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 김순용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인시설팀 손용식팀장입니다. 청소년팀 배광선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백경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청소년과 업무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청소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기초연금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예측이고 실제 변동사항을 감안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는데 확보방법은 없는지, 지금까지 신청 추이로 볼 때 예상 범위 안은 어떠신지요?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420억원 정도 소요될 예산입니다. 물론 구비 부담분이 15% 그러니까 추가로 소요될 것이 25억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 근거는 국·시비 배정 내시된 금액 대비 15%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날 1차로 지급하게 되고 신청 추이를 더 면밀히 지켜본 뒤에 추경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용순 위원입니다. 진급 축하드리고요. 힘든 업무인데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책자에 보니까 2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각 동에 한 개씩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 지역아동센터하고 103페이지에 국립지역아동센터를 이번에 다시 설치한다면서요. 그런데 굳이 분리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신고제입니다. 본인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요건에 맞으면 바로 해 주는 것이고 예산 지원은 바로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년 후에 기본적으로 150만원이 지원되고 2년이 지나야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유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립은 100%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요건도 좀 더 엄격하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은 공립으로 볼 수 있고요. 공립을 추가로 확대하면 구비가 적게 들어가고요. 아동보호에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효과적이겠지요. 그런데 굳이 지역아동센터가 이것도 개인이 운영하지만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니예요. 여기도 중복되게 공립지원아동센터 해 가지고 어차피 위탁 줄 것 아니예요? 위탁 줄 것인데 업무를 쪼개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공립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공립을 설치하는데 천왕동 지역입니다. 거기에 아동 보호할 지역이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작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작년에 주민들이, 저희도 물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100%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앞으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공립은 서울시에서 100% 지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보니까 구비가 18%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공립은 국비가 30%, 시비가 70%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본위원도 지역에 가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일손이 모자라고 인원이 모자란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불량배들이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별도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초·중·고가 구성되어 있고요. 3대 2대 5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않습니까? 그냥 초·중·고 아동센터 관리 다 해요?

지금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어디 보니까 중학교까지만 아동관리를 고등학교는 다른 데로 움직인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것은 저도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도 하겠지만 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노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데는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 2동에 서호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노인들 모시는 것이 앞으로 문제가 두 사람 앞에 한 사람 모셔야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경로당을 관리하시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시죠?

경로당은 노인시설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은 팀장 하나하고 직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9억 2,5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난방비 지원하고 이러는데 공간도 좋고 깨끗한 것을 봤을 때 과장님이 파악했을 때 경로당에서 자기 여가를 보내면서 놀고 하면서 부업을 하고 있는 경로당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경로당 몇 군데인지 파악된 것 있어요?

서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최근에 6개소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실태를 보고 왔는데 제가 나갔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6개소를 다녔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더 잘 해주시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떠나서 경로당 안에 소일거리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개봉동에 한마음 아파트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일거리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 분들이 일하면서 한달에 20만원, 30만원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추가로 가져가고 그것을 봤을 때 경로당의 운영이 바람직하다, 와 가지고 고스톱 치고 담배 피우고 이것보다도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정말 집행부 측에서 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느껴요. 그것을 과장님이 파악해 주시고 보면 시설이 좋은데 있습니다. 좁은 데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넓고 좋은 데는 업체하고 서로 체결해 가지고 단순일거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포장박스를 한다든가 이런 단순 일거리가 많습니다. 경제인들하고 상공인들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그것을 확대하면 노인분들도 일을 하기 때문에 건강해요. 그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노인정이 개봉동에 한마을 아파트 가면 알 수 있습니다. 확대해 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서 확대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써는 2만 6,83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제대로 잘 지급되고 있어요?

기초노령연금 지금까지 큰 민원 없이 되고 있습니다.

5억 대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가나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노케어라고 아시죠?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제도, 그것이 전라북도 어디에선가 시행을 하고 있을텐데,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경로당에 가보면 건강한 어르신들이 앉아서 고스톱도 치고 특별히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핵가족화 시대이고 한데 자치단체에서 노노케어가 대한노인회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노노케어 이 사업을 구로구에서도 접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전라북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시고 대한노인회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어르신 일자리 측면에서 노인돌봄 서비스, 물론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같은 조건에 있는 분이 가서 말동무도 해 드리고 그 분의 상태도 파악하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친근감이 들 수도 있고 상대가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노케어라고 해 가지고 노인이 노인을 보호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런데 노노케어 사업을 실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데이케어라고 노인주야간 보호서비스를 하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노인돌봄을 하고 그 분들에게 인건비를 주는 일자리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아주 폭넓게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경로당에서 건강하신 어르신 중에 선발을 해 가지고 경로당 주변 일대에 현장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봉2동 경로당이라면 개봉2동 그 일대 사시는 분들한테 가서 노노케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특별히 기관에서 보내는 것 보다 훨씬 현실적일 수 있거든요. 확대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대상이 185개인데 지원실적은 184개소이다 하나가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요?

185개를 정상적으로 다 계속지원하다가 휴실을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오류1동에 있는 경로당인데 내부사정으로 휴실하는 경우에······

1년간 열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한달만 열지 않아도, 매월 초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96쪽인데요. 2,065명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도 하실 수 있게 하고 보람도 느끼고 용돈도 드리는 소중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이 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침에 청소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익형, 시장형, 복지형, 교육형으로 형을 나누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람과 긍지를 느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좋은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98쪽 경로당 운영 지원, 난방비로 월별 따지면 7만 7,000원인데요. 월동기에 "따뜻하게 계세요." 그러면서 한달에 7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3개월 집중해서 사실 이 난방비인가요? 21만원씩 진행되는 내용이죠?

난방비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6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이 실제로 나온 도시가스 요금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치 1억 7,200만원을 해 놓고 월평균으로 하면 7만 7,000원이다?

그렇습니다.

냉방비는 어떻게 되나요?

냉방비는 무더위 쉼터와 연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냉방비는 전기요금으로 나오는 것인데 무더위 쉼터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냉방을 하게 되면 서울시 시비 100% 사업으로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로타임즈에도 났듯이 무더위 쉼터라고 해놓고 냉방비 지원을 5만원 한다는 이런 신문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며칠만 틀어도 5만원은 훨씬 넘는데 서호연 부의장님과 함께 경로당을 갔었는데 에어컨만 있고 실제로 가동은 안 하더라, 그래서 왜 안 하시냐 여쭈어 보니까 사실 전기세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난방비를 지원하듯이 무더위 쉼터라면 자치안전과랑 노인청소년과랑 같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무더위를 피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편하게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없는지요? 그래서 에어컨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시원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5만원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와 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5만원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101페이지 장난감도서관대회입니다. 예산이 1억 5,180만원 되어 있는데요. 전액 구비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200만원만 예산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9,980만원은 대회 주최측에서 합니다.

건의인데요. 우리가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라는 캐치플레이즈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국제장난감도서관대회를 구로구가 하는 행사 내용 보면 대관하고 수송하고 지원하고 여기에 사실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다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장난감도서관이나 장난감 업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벤처타운에 있는 업체 등등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렇게 관심을 더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도시락으로 제공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네.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락으로 주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수요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고 아동이 원한다면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식권을 해 가지고 다른 것을 하고 굶고 등등 그런 실상인데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 되는데 한계를 피하기 위해서 도시락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 역시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철저하게 좀 실질적으로 굶는 아이들이 없고 또 여하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두 가지만 할게요. 국가가 복지를 해야 되는데 지방에 복지를 떠맡기는 실정이 됐어요. 우리 추경에 벌써 125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마련해야 되는데 그 돈이 지금 노인청소년과에 거의 몰입될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100억원을 감추경해야 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2014년도 예산을 감추경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주었는데 감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5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초연금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구로구 노인인구가 43만에 12%이고 거기에 더 늘 것이라고 보고 있고 추경에 20억원을 잡아야 된다는데 추경에 가능할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팀에서는 이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감추경은 제가 총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해주면 못 하는 것 아니예요? 정부가 사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방이 15%라는 기초연금을 떠 맡긴 실정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작년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비가 20%, 구비가 70%란 말이에요. 구로구가 30억을 해서 문화의 집을 만약에 지었을 때 인건비나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답을 줘 보실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이 저의 생각하고도 사실은 같습니다. 회의 할 때도 앞으로 운영비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래서 예상을 해 보니까 연간 3억 6,000에서 4억원인데 상당히 재정의 압박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만큼 효과를 내기 위해서 효과 있는 사업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4억, 5억원을 복지관에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구가 30억씩 투자를 해서 했는데 운영비도 걱정이고 구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조달도 못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액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1년부터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것을 예치시켜 놨다가 불용시켜 가지고 34억원이라는 재원을 만든 것입니다. 순수한 구비는 14억만 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특별교부금, 교부금은 우리 구비입니다. 서울시 돈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교부금하고 보조금 차이는 확실하게 있는데 그것을 시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고 승인을 해주고 하는데, 그래서 복지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해요. 과연 예산을 우리가 계속 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돈 없다고 하는 특별교부금으로 다른 용도로 쓸 돈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내무위에서 땄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도시건설위원회가 기반시설에 예산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부다 복지 분야에 예산이 오다 보니까 도시건설 분야에서는 예산을 주는 것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지방에 파탄이 온다 이렇게 봐요.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고 벌써 125억원이나 추경을 잡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다 그런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수찬 위원장님과 내무행정위원님께 교육지원과장 윤병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 김기중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교육지원팀 김안순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팀 권오신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팀 임보상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무상급식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우수 농축산물로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친환경 광역급식센터에서 식자재를 구입할 경우에 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친환경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업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적하지도 않고 4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돈만 지원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40억이라는 돈이 서울시에서 50%, 교육청에서 50%, 시 30%, 구에서 20%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대로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돈만 지원해 주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없고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식자재라든지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지금 오는 금액을 인원에 맞추어서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는 돈만 지원해 주고 나 몰라라 식으로 정말 친환경 식자재가 들어간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친환경이냐 아니냐, 국산이냐, 외국산이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구청에서는 과장님 말씀 같으면 돈만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도 안 하고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은 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요. 고등학교 외에도 우수 농축산물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친환경 광역급식센터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급식식자재를 납품하는 검증된 업체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 바로 세상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감독도 하고 체크도 하고 이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합니다. 식자재 납품업체 현황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각 학교마다 각 업체가 틀린지 한 업체에서 모든 것을 구로구 학교에 납품하는 것인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가봤습니다. 거기가 준공업 지역이고 공장들에 둘러 쌓여 있잖아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열악한 부분에 담장을 허물어서 쌈지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카페니 뭐니 얘기 나오는데 카페 할 공간이나 있습니까? 없죠?

구청장님도 오셔 가지고 잘 조성을 할까 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공장지역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차량이 돌진하다 보면 담장을 허물고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갖고 그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한 것인가, 요즘에 안전, 안전하잖아요. 사고 나면 큰 일 납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관내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에서 학생 안전은 최근 들어 가장 부각되면서 중요해지고 있는 사안인데 안전과 관련하여 지원된 학교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 학교마다 몇 차례 걸쳐서 저희가 봤는데 올해는 처음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모래놀이 치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애들이 하다 못해 출입문 보호대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평생학습 사회로 변하고 있고 학습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생교육 강사를 많이 구로구에서 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 평생학습관 개관을 본위원은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144쪽에 평생교육 강사를 위해서 인큐베이팅 심화과정이라든지 그 이전에 이미 1기나 2기에서 강사를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화과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강의라든지 이런 자리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이럴려고 해도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강의 스킬이라든지 평생교육사라도 양보다는 질을 우선해서 배출하고 심화과정 2기가 되면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혁신교육 지구 사업하고 교육우선지구 사업하고 차이가 무엇인지요. 혁신교육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혁신교육이고 교육우선 지구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지, 추진내용을 봐도 비슷한데 큰 차이가 무엇인지요?

큰 맥락은 같은 내용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것은 2012년 9월에 최초로 실시가 됐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지구로 서울시에서 17억, 우리구비로 17억 이래서 35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들어 가지고 교육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문용린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6억으로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왜 혁신교육지구를 안 하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라도 하겠다 30억 예산을 들여서 서울형 교육우선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를 보완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4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구도 공모를 해서 여기에 저희가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받은 것이네요? 시비 3억 3,000만원을 받고 1대1로 진행된다 그 말씀인가요?

혁신은 1대1 매칭이고요. 교육우선지구는 서울시 자체로 한 것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심을 갖고 구로, 금천이 나아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진행이 더디어 진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우선지구 사업이라든지 하는데 공모를 하고 또한 안전지역사업이라든지 다른 데 있는 것들도 나오는대로 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이 이왕 예산도 지정되고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0쪽 관내 학교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이전에 지원한 것이 86개 학교에 8억 6,900만원인데 지금 새로 보면 관내 91개 학교가 됐습니다. 한 5개 학교가 늘어난 것을 보니까 천왕동 초등학교가 생기고 고등학교가 3개가 더 생겼나요?

지금 별도로 생긴 것은 아니고요. 원래 지원 대상이 91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86개를 한 것이고요. 5개 학교가 지원이 안 된 거죠. 그런데 미신청한 데가 3군데가 있고요. 탈락된 데가 2군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내에 모든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학교, 즉 탈락한 학교라든가 지원 안 하는 학교도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왜 안 하죠?

거기는 아직까지 크게 환경개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한두 가지가 아쉬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딩스쿨을 하셔가지고 대학진학률이 3배가 늘고 혁혁한 성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수학생도 중요한데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 학생들을 케어한다든가 직업학교부터 진행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안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든다면 신나는 학교, 재미 있는 학교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잘 하는 학생대로 가고 공부 못한 학생들은 그래도 그 가운데 즐기면서 학창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담아주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내용으로는 뭐가 있는지요?

지금 현재도 각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공모 중에는 선두 주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농구프로그램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보조교사를 쓰겠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심사를 통해서 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멘토사업이라든가 성공한 선배들이 지역사회 선배들이 도와준다든가 또 지금 현재 국장님이 추진하셨지만 장학금을 지역장학금으로 성공한 친구들을 연결하는 그런 멘토링사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져 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4개년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한 와중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야 합니다. 중학교 부장선생님 고등학교 부장선생님,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또 학부모 대표님들 전부다 간담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전부다 수렴을 해 가지고 거기서 좋은 것들을 뽑아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으니까 백년을 책임지시는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보니까 초등학교만 지원을 하네요? 구일초하고 온수초 2개만 지원했네요. 다른 학교는 지원을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학교는 구에서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수가 28학급이 넘는 데는 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가 다 하고 있는 거네요?

다하고 있습니다.

리딩스쿨은 구비예요? 시비예요?

리딩스쿨은 구비입니다.

구로고등학교, 오류고등학교 빼고 다른 학교는 신청을 안 했나요?

다 했습니다. 당시에 심의를 거쳐서······

몇 년간 지원됩니까? 4년간 지원됩니까?

4년간 지원됩니다.

4년간 8억이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구로고 학생들에게만 나가는 거네요?

그 학교만 나갔습니다.

신도림고는 특별지원 이거는 뭐예요?

거기도 1억이 나갔습니다. 신도림고는 과학 중점학교라고 해서 원래 교육청에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을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과학중점학교하고 리딩스쿨 육성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구비로 지원하고 있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심의를 거쳐서 3개 학교를 선정했으면 될 것인데 아까 이호대 위원이 질의했지만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구로구에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되었다 하면 구로구에 어떤 이익이 있죠?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 교육청 예산이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학교에 많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다른 구에는 안 가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만 교육청 예산이 17억이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들 아까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학생들이 진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혁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근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지정된 것이 없죠?

없습니다.

영등포구보다는 구로구 학교에 17억원 이상 지원이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등포구에 지원된 것하고 구로구 초등학교 지원된 것 비교를 해가지고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그리고 147페이지 책 익는 구로 만들기, 구로 책 축제 개최, 솔선수범 책 읽는 구로 가족 이 세 가지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그 세 가지가 맥락은 책 읽는 구로 만들기라는 것은 구로구 전체를 주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타이틀입니다.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 책 축제도 개최해야 되고 직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먼저 나서서 책 읽는 구로가족은 직원들, 구로구 구청직원들, 또 여기 의회 직원들이 같이 책 읽는 구로를 만들자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책정한 교육지원 예산이 얼마예요?

교육지원 예산이 총괄로 110억 됩니다.

무상급식으로 나가는······

40억입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쓰일 수 있는 돈은 11억 내외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리딩스쿨 있지 않습니까? 3개 학교에 3년째입니까?

4년째 다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주고 다시 선정을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2010년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주면 4년이 되는 거죠. 후반기에 다시 선정을 하겠네요?

연말에 성과도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3개 학교는 다시 받지 않도록 평가를 다시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학교만 특정되게 계속 준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에 구로구에 학업을 올리고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 교육 예산이 100억이라고 했어요. 총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순수한 구비 나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를 한 거죠?

구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비만 400억이라고요? 40억 무상급식도 구비는 8억이에요.

구비가 40억입니다.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죠?

밑에 보면 136쪽에 2014년 4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생이 지금 3,100원씩 그래가지고 2만 500명, 중학생이 4,100원씩 해서 1만 1,100명 자치구가 20%인데 그 20%가 40억입니다.

초등학교에 40억이 아니고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무상급식만 100억이네요?

토탈 따지면 200억 되죠.

무상급식만 따졌을 때 200억이네요?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순수하게 구비 예산이 110억 된다 했죠. 그중에서 40억이 무상급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애들이 밥을 먹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민 좀 해 봤습니까?

여기서 사견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의견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교육파트를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과장으로서 시설환경개선에 대해서는 학교에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학교에 시설을 해줘야 될 것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밥 먹는 것보다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의견으로 받아주겠습니다. 지자체 중에서 구비에 들어가는 자료를 부탁 좀 드릴게요. 25개 구청에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이 좋은 대학을 가느냐가 큰 관건이거든요. 좋은 음식 먹이고 내년에도 올해도 서울대학교 많이 가고 연·고대 많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시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제보다, 공평하게 같이 식사를 하는 것보다 시설이 중요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결하고자 하는 것은 무상급식이 그만큼 중요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이것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구로고, 오류고가 리딩스쿨로 지정돼서 예산 좀 받았습니다. 형평성 있게 다른 학교도 받아야 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구로고, 오류고가 성과가 좋고 더 좋은 계획안이 나온다면 오류고든 구로고든 역시 리딩스쿨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구로고, 오류고를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사실 저는 거기에 반대하고 구로고든 오류고든 더 잘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엄격하게 심사해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윤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육 에너지절약팀장입니다. 장덕석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한상각 환경보전팀장입니다. 김용평 생활공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 사업 관련 해 가지고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 국비로 하는 거네요?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한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구비나 시비로 하는 줄로 알았는데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몰라도 국비로 하는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간단한 질의를 할게요. 환경단체 지원금으로 주부환경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나 봐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네.

환경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안양천 걷기대회다, 안양천 정비다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조끼 같은 것 맞추어 준 적 있나요?

2011년도인가요? 부족하나마 조끼 한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부환경연합이라든지 조끼도 하나 안 맞추어준다고 말씀이 많던데, 한 번 검토해 보시죠.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닐텐데, 올 하반기든 내년도에 검토해 주시고 개봉3동에 있는 목감천 사랑 봉사단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는 있습니다.

금요일이면 지역사회에서 괜찮은 분들 나오셔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쓰레기도 줍고 하는데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조금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물품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을텐데 그래도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 이니까 제가 볼 때는 활동하는 자체는 안사모 못지 않게 매주 해요. 목감천 사랑 봉사단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전력은 국가가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로 전력은 산업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죠? 구로구에서 소비된 전력은 대강 얼마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2020이라고 하는 종합계획을 만들면서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해가지고 많은 에너지 절약, 에너지 창출 이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지열이니 태양광이니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조사는 해 볼 필요가 있는 민원이에요. 구로1동에 있는 유앤아이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서울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서울장례식장 옆에 아스콘 공사장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가지고 아마 직소민원실에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하고 연관된 맥락이 있기 때문에 지정된 업체에서 관리감독보다 그런 부분이 미리 못 들어오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라고 대림동에 있는 것 아시죠?

네.

부분들의 업체가 시흥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났답니다. 영등포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겠죠. 그래서 시흥으로 했었는데 그 시흥도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가산동에 있는 단지안에 그것이 바로 직격탄인 유앤아이아파트 구로1동 아파트, 구로2동 하고 연관된 것이거든요. 아스콘이라는 것이 사실은 비오고 눈 오고 이렇게 되면 냄새가 사방 전체를 흔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금천구가 공장 허가를 내주었는지 현재까지는 확정된 물증이 없기 때문에 구두로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부탁드리고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장분야는 아무래도 지역경제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할 것 같은데 환경분야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미니 태양광 보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신청 현황과 구민에 대한 홍보방법은 있는지 아니면 대단지 아파트 홍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서울시 목표는 8,000가구를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구는 현재 100여 가구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100여 가구도 업체가 직접 찾아가서 설치 여부를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남향인지 효율성 있는지, 특히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문 뿐만 아니고 발로 뛰면서 특히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특별히 단지별로 80여 가구가 집단적으로 신청하시려고 하는 곳도 있고 또한 저희 관내에는 에코구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홍보나 신청이 있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개봉1동에 한마을아파트 2,000세대예요. 제가 6기 입주자 대표 회장을 했었는데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런 홍보를 전혀 개인적으로는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에 연관성 있게 이런 공문이라도 하나 관리사무소로 보내주면 홍보를 하고 입대회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개인들은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몰라요. 저도 조합에 가입을 한 상태지만 2,000세대라면 남향으로 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큰 단지를 추려서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현수막이라도 고려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0일부로 명퇴를 신청하셨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양천 걷기대회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환경문제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과에 기대를 많이 하고요.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공무원이 자기편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공기 소음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마다 고시를 한다는 얘기는 5년마다 측정을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동, 2동에 지원을 받았던 것이 5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측정을 해서 소음피해가 심하다면 다시 지원을 받고 그렇게 됩니까?

네. 특히 2010년도 전에는 구로1동도 약간 들어갔었는데 2010년도 고시 때 빠졌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로1동이 왜 빠졌죠?

그 당시 측정치가 피해기준에서 낮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측정 지점에 꼭 넣어 가지고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중앙정부 아마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공항공사 이런 데서 진행이 될 것인데요.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에 측정한다 라고 하면 항공기가 항로를 구로1동을 비껴서 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로 살면서 항공기소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 하소연해서 측정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편을 들어주는 데가 없더라, 환경과에 계신 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경청도 하고 같이 고민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말씀처럼 측정되는 날짜가 미리 예고가 되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피해가기 위해서 더 높이 난다든가 아니면 안양천이라는 길이 있는데 안양천으로 날아가도 되는데, 유독 구로1동 아파트 밀집지역인데요. 거기를 날게 되면 창을 닫아도 소음은 굉장히 심하다고 저도 느껴봤고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것이 5년 돼서 다시 측정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오히려 그것도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 달 뒤에 같은 장소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이 어디인지 확인을 해서 다원그린빌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먼저 측정을 우리 기계 가지고 재보고 그리고 측정하는 그 기간에 다시 한 번 재보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미리부터 대비하셔 가지고 항공기 소음 피해가시면서 사실 주민들이 보상을 받겠다 뭘 얻겠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신 것 같아요.

항공기 소음은 특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항공기가 지나갈 때 소음이 나기 때문에 몇 대가 지나가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를 가지고 최종적인 소음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별도의 용역을 합니다. 양천, 강서, 구로 지역을 서울시 차원에서 역학조사랑 소음도 측정을 내년 10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려했던 부분을 공항공사에서 하는 용역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분석을 하려고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측정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날짜별로 아니면 달별로 미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요청 하나, 그리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위원, 시의원 또 얘기할 수 있으면 서울시장까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책 기구를 만들든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철저히 대비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것이 사실이고 이만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구로1동 주민들을 만나보면 10억, 20억 받겠다, 100억 받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소음 없는 데서 살자, 살기 좋은 곳인데 소음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하니까 그 대책까지 마련을 검토해서 얘기해야 된다 말씀대로 안양천으로 가든 그 옆으로 비껴나가든 아니면 보상을 받겠다고 하면 광명으로 가든 그쪽에 보상을 1,000억을 해주든 2,000억을 해주든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특히 환경과장님 도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 차원보다 서울시에서 소음도 조사를 다시 하고요. 그때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사전에 다 할 예정으로 10월경에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1동에 특별히 알려서 같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근린공원에 지열시스템 설치하는 거요. 언제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규모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계약심사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에너지관리공단에 효율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했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 계약심사에 있고 8월중에는 공사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완공되네요. 올해 꼭 완공시키세요. 안 하면 큰 일이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항공소음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고척1동이 제일 피해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네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고척2동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척2동은 얼마 안 되네요?

가구수나 세대수로 본다고 하면 고척1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고척2동만 하고 있어요. 고척1동은 주민센터만 하고 거의 지원 안 했어요. 이중창은 다 가구수에 맞게 했는데 이 부분, 저도 과장님하고 10월에 가서 공항공사에 서울시에 의견을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민·관이 협력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봐요. 박종여 위원님 저랑 같이 갑시다. 구로1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이 구로1동이 빠졌어요. 사실 사업은 항공 소음 지역에는 구로1동에도 주민편의 사업을 해야 돼요. 그 사업이 우선입니다. 서호연 위원님도 같이 갑시다. 양천구는 띠 매고 의원들이 앞장서거든요. 같이 띠 매고 팀장님 앞세워서 가면 돼요. 생활복지국장님하고 우리도 지원금을 확실하게 받고 항공소음 피해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야 우리가 예산도 많이 가져오지만 주민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비 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만 75%이고 일반기타사업에는 65%입니다. 우리 구비가 많이 책정이 되고 이것은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25% 구비가 매칭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가 있으면 더 깊이 질의를 하겠는데 환경과에서는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돈만 타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에 돈 주고 복지정책과에 주고 매년 환경과장님만 매를 맞아요.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돈 관리 좀 잘 합시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항공소음 피해는 열심히 합시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7월 23일 수요일은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뒤에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