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동입니다. 먼저 제7대 구로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곽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모든 일이 항상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요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성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건설관리팀장입니다. 한중현 보상팀장입니다. 김홍국 광고물팀장입니다. 박천상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도시건설위원회가 처음이라서 업무파악을 하려고 많이 질의할테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워낙 일을 잘 하셨기 때문에 업무가 많은 분야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팀장님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니까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중선 정비사업을 현재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진행중에 있나요? 올 10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서울시에 보고해서 서울시에서 두 달 동안 점검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홉 개 업체 통신업주들하고 사업물량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KT하고 한전 따로 하시는 거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홉 개 업체에서 일정을 정하게 되면 같이 모여가지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10월이면 구로구 관내는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겁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전체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작년에 디지털단지하고 개봉3동 대원주유소 뒷길하고 완료됐고 올해는 고척동 동양미래대학 앞에 다섯 개 골목하고 구로5동 뒷골목 네 군데를 정했습니다.
까지
올해까지박동웅위원
하면 몇 %정도 완료되는 거고 몇 차년도 계획을 세운 거예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지금 정도면 50% 되고요.
으로
앞으로박동웅위원
2년정도 더 가면 마무리가 될 예정인가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관상
미관상박동웅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9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계속사업이 5차년도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비 중에 보니까 평균 170만원정도 간판지원에 주는 것 같아요. 제일 높은 단가하고 제일 낮은 단가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2008년부터 했는데요.
제일
제일박동웅위원
많이 보상해 준······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많이 보상해 준 게 2011년도에 경인로변에 24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적이
면적이박동웅위원
더 컸습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해마다 업주를 조달청에 요청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할 때마다 금액이 조금 10~20만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처음박동웅위원
시작할 때는 시비로 지원을 했었고 나중에 구비·시비 매칭으로 진행한 거 같아요. 그런데 3차 년도하고 5차 년도에 보니까 국비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때 당시에 국비로 지원을 했으면 일정 부분 국비로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보니까 3차 년도하고 5차 년도만 국비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시비로 전액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소비절약 때문에 LED간판으로 교체할 경우에 국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때 2년 동안은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국가정책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로 지원받은 금액이 LED로 교체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걸로 공단에서 지원받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로 받는 건가요?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국비로 받았습니다.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같은 경우에 일정부분을 더 늘려서 앞으로 에너지 정책상 앞으로 대세는 LED 다음에는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건데 LED를 확충하는 것은 국가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왜 국비가 빠져 있지요?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올해는 국비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책정이 될 수도 있나요?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아니요. 최종적으로 안 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LED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계획을 많이 반영해서 어차피 에너지 정책의 대세는 LED예요. 당분간 10여 년 정도는. 그 이후에는 신재생에너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LED쪽을 많이 확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2쪽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기금이 한 4억원정도 가지고 있는데 기금의 목표액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기금을 정해서 그 정도 베이스를 유지하겠다,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높여야 돼요. 적정한 베이스가 올라왔을 때 나머지는 활용하는 수준으로 기금이 운용될텐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4억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과에서 목표액을 정해놓은 게 있는 것인지.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구체적으로 목표액을 정한 건 없고요.
음에
처음에박동웅위원
기금이 형성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목표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는 쪽으로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원래 10억 정도는 적립이 돼야만 사업효과가 있다······
표가
목표가박동웅위원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기금을 모아가는 쪽으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그렇지요.
거의
거의박동웅위원
60%가 부족한 상황인데 올해 기금중에서 8천만원을 쓰는 걸로 돼 있어요? 맞나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기금 전체 3억 700만원정도 나옵니다.
금이
기금이박동웅위원
들어오는 건 그렇고 쓰는 건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쓰는 게 간판개선사업으로 1억 9,100만원하고 자율적인 간판해가지고 8천만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각 동에서······
수익
수익박동웅위원
대비 지출을 보면 적립되는 금액이 올해 목표한 게 있나요?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거의 비슷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금이 10억까지 가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일반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됐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통합기금관리에서도 다룰 것인데 그 쪽에서 목표액을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차피 10억까지 가기 어렵다고 하면 5억정도 낮춰서 하는 게 좋겠다, 처음부터 목표를 잘못 잡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목표라는 것은 수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예.
불법
불법박동웅위원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르신들한테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15개 동에 200만원씩 편성한 거 같아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한 사람한테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적정한 비용을 여러 사람들한테 주는 게 좋겠다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 15개 동에 200만원씩 할당이 돼 있는데 200만원이라면 몇 명이 수거하는지 계산된 게 있나요?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한 동에 두 분씩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두 명을 지정하나요? 아니면 아무 어르신이나······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각 동에 두 분씩 추천하라고 의뢰했습니다.
받는
추천받는박동웅위원
인원만 수거를 해서 하는 것이고 1년에 1인당 100만원정도 보면 되겠네요?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분들이 계속 하는 건가요? 동에서 수시로 바꿔주는 건가요?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동에서 원하면 바꿔줄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저희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각 동에 불법 광고물 전단지 같은 것이 수거가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예산 자체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5쪽에 불법 광고물 정비인데 광고물 벽보 및 현수막, 입간판 등을 많이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비가 잘 돼요. 금요일 오후부터 도로가 난리가 아닙니다. 현수막의 대부분 80%가 분양광고예요. 이것은 도가 지나치다, 서로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농락당하는 느낌이 드는데 주말에 별도로, 물론 공무원들이 쉬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익도 있고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너무나 많이 도로에 깔아주는 형태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월요일 새벽이나 일요일 저녁에는 걷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해결방안을 과장님이 생각하신 게 있나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간판이 있다가 아침에 와보니까 없어져가지고 직원들한테 단속을 했냐고 하니까 안 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걸어놨다가 아침이 되면 걷어가는데 어제부터 아침에 한 시간씩 먼저 나와가지고 평일에는 그렇게 떼고 주말에는 업체에서 떼는데 하나 떼는데 단가가 나가기 때문에 광고물직원하고 공공근로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정도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분간
당분간박동웅위원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업체에 넘기면 될 거 같아요. 공무원이 계속 하는 건 무리가 있을 거 같고 돌아가면서 공익하고 같이 해서 산발적으로 몇 번만 해준다고 하면 대폭적으로 줄 거예요. 벌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업체에 넘겨주면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붙이게 되면 그 만큼 과태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줄어들 때는 업체에 넘겨줘도 그 정도 단가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융통성의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주말에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은 제거를 해주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6쪽에 보니까 전신주에 불법 광고물을 눈높이에 붙이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하고 팀장님하고 예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아이들은 아무 인지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난치고 뛰어가다가 박치기해서 이마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대폭적으로 학교주변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도 보니까 전신주가 콘크리트나 철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역시 부딪혀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요즘에 스폰지형태로 부드럽게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중·고등학생들은 다칠 염려가 없어요. 어른들도 큰 위험이 없는데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뛰거든요. 뛰다보니까 부딪혀서 이마가 깨지는 경우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학교 주변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적보다는 안전사고 위주로,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8쪽에 보니까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가 있는데 전체 우리구로구에 101개가 있는 게 맞습니까?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관내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노점이 101개소 맞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6월 30일로 돼 있어요. 근래에 언제까지 파악한 거예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1년에 한 번씩 노점 실태조사를 합니다.
점이
시점이박동웅위원
언제예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작년박동웅위원
10월로 기준을 했어야지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저희가 관리하는 노점 101개소는 보통 2~3년 이상 됐기 때문에······
동웅
박동웅위원
조사시점이 작년 10월이라면서요. 작년 10월에 조사한 기준이 101개소라는 기준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6월 1일하고 작년 10월하고 6~7개월 차이가 나잖아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저희가 작년 10월에 실태조사할 때 101개소인데 그 이후에 신발생은 근절합니다.
신할
자신할박동웅위원
수 있습니까?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매일 돕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개봉역하고 현대아파트에 가다 보면 남부순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어요. 그 중간에 공사현장에 불법 노점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예.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잡혀 있나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거기에도 일부는 잡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쪽에 많은 불법 노점상들이 있고 시간을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노점상들이 많아요. 시점을 6월 30일로 100% 자신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계형 노점상들은 우리가 철거하는데 무리가 있고 더 이상의 확장은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데는 잘 관리단속을 해서 안 하게끔 유도해 주고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철저하게 방지했으면 좋겠다, 이게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대로 실태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101개를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훨씬 더 많아요. 제대로 파악 안 되는 게 있고 전수조사 하는 시점하고 지금하고 6~7개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101개라는 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여기 6월 30일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0쪽에 세외수입에 보니까 6월 30일 기준으로 거의 85%를 징수했는데 하반기에 예상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목표액이 더 늘어나겠네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3월에 정기분 부과했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적
임시적박동웅위원
세외수입에서 과장금이 돼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전문건설업위반 과징금 700만원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2014년도에도 700만원이고 2013년도 예산도 700만원이고요. 담당 팀장님이 얘기를 해보시지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전문건설업은 교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3년마다. 교체해 줄 때 기간이 도과한 기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김영곤위원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9천만원 잘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간판개선업소가 2012년도에 173개 점포, 2013년도에 185개 점포로 돼 있고요. 앞으로 120개, 53개 사업을 하실텐데 이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나요?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간판개선사업을 시작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공고해요. 상인들한테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업할
사업할김영곤위원
때 업체에 외주를 주실 거 아니에요? 업체들이 업소에 쫓아다니면서 동의서를 독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민원 몇 건 들어온 건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민원들어온 거 처리 어떻게 하셨는지 사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외주업체 같은 경우에 계약하는 단위가 있습니까? 몇 년 단위?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해마다 바뀝니다.
최근
최근김영곤위원
3년 외주업체 현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영곤위원
주민들이 그런 업체로부터 강요나, 제가 민원을 받은 경우에 업체에서 와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성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팀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18쪽입니다. 불법 노점 정비 관련해 가지고 101개라고 돼 있는데 숫자가 맞는지에 대해서 박동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숫자보다는 품목별로 보면 음식이 3분의1 가량 되잖아요. 먹는 게 80% 되잖아요.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등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보건소하고 협조해 가지고 같이 단속하는 게 있습니까?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포장마차라든가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데 위생과에 협조해가지고 이번주에 점검을 나갑니다. 하절기 대비 해서 1년에 두어 번정도는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한 가지만 더요. 사후관리 용역운영을 하고 계신데 용역회사 6명, 상이군경 2명 해서 소요예산이 2억 6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용역회사 계약주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1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계속 바뀌는 편인가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매년 바뀝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5년치 현황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양해하시고요. 워낙 중요한 질의라 질의를 다시 하는데 18쪽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불법노점이 고착화 되는 현상을 보는데 개봉 북부역에 가시면 그 분들이 노점을 점거하고 상업활동을 하시는데 문제는 아전인수격으로 역전 아침에 러시아워시간에 상당히 혼잡한데 이 분들한테 자제를 요청하면 이 분들이 오히려 화를 내고 주민들한테 불쾌하게 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제가 봐도 생계형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저희들이 개봉역 북측 광장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노점이 서 너 개 있고 과일상이 보도상에 물건을 적치하고 개봉역 프라자에도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과일가게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80만원 과태료를 금년에 부과했고 개봉역 프라자는 관리부장을 면담해 가지고 천막을 못 내놓게 저희하고 언약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점상이 세 개 있는데 아주머니 노점은 특별관리 해가지고 축소시킨 상태이고 앞으로 보따리 할머니들은 차단시킬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계속 수고를 해시고요. 문제가 뭐냐면 이 분들이 구로구 지역 주민이고 생계형이라면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팀장님! 이 분들이 구로구 주민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세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거기에 아주머니는 아파트에 사시는데 개인 사생활이지만 빚어 허덕이고 남편도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노점상들은 부평·부천에서 오시는 현황을 알고 계시나 해서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할머니들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 거주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노점은 기둥 앞에서 하는 아주머니는 현재 개봉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역에
개봉역에정대근위원
열심히 지도점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개봉역이 상인들의 타겟이 돼서 무단점유하는 현상은 신경을 쓰셔서,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역전이라든지, 경인로, 고척근린시장변도 도로폭이 워낙 좁은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생계형은 맞는데 심하다는 거지요. 도로를 거의 반 이상 점거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도로로 우회하는 현상은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하셔서 이 사항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니까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앞으로 보행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희서위원
노점 관련된 18페이지인데요.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사람이 줄었나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전반적으로 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2년 전에는 4억 2천만원이었는데 작년에 2억 8천만원, 올해는 2억 6천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같이 보내주시고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예.
이지
페이지김희서위원
마지막에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계도위주의 자율정비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기존 노점은 관리차원이고 신발생은 즉시 차단하거든요. 신발생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틀정도 여유를 줍니다. 계도하고 이행을 안 할 때는 경고장을 붙이고 세 번째 나갔을 때 안 했을 때 강제정비가 들어갑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기존노점은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존김희서위원
노점들은······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규모를 축소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잘 들었고요.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중선 정비가 한전에서도 통신사업자하고 하고 있는데 구로구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전주에 배선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올해정대근위원
작업할 지역, 어느 정도 물량을 하실 예정인지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을게요. 15페이지에 보면 불법 벽보를 제거하는데 직원 4명에 공익요원 3명, 공공근로 3명이 돼 있습니다. 공공근로 3명은 지역의 경로당 어르신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구청에서 공공근로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검토하다 보니까 일부 광고주들은 대포폰을 써서 단속이 힘들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광고가 본인을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저희가 적발하면 거기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전화국에 조회를 합니다. 외국인 이름으로 나오는 게 많고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상호를 광고하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요즘에는 이 사람들이 본인들은 노출이 안 되고 전화번호만 연락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가
이해가박칠성위원
안 돼서요. 단속을 해서 벌금도 제대로 부과하면 이렇게 4천만원 예산 소요를 안 시켜도 되지 않겠나 의문점이 나서요. 더 검토를 해볼게요.
성호
신성호건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8쪽에 올해 2억 6천만원 잡혔어요. 2013년도에 2억 8천만원 잡혔어요. 2012년도에 얼마였어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4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점점
점점박칠성위원
줄어들어요. 그 만큼 효과를 보는 겁니까?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인력 차원에서 줄어드는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요.
칠성
박칠성위원
1일 8명 해서 용역회사 6명, 상이군경 2명이거든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용역 8명을 4개 거점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상이군경은 어디 상이군경이에요? 직능단체 상이군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아닙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구로구지부입니다.
기에
거기에박칠성위원
따로 주고 용역회사에 따로 주는 겁니까?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신다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형묵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임영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창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장은 공석이어서 직무대리 정경선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전반적인김희서위원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가로등 정비나 보안등 정비 등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발굴하나요? 주민민원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직접 돌아다니시는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 자체 조사한 것도 있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김희서위원
들어오는데 다 하기는 어려울텐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보안등 간에 이격거리,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피해를 입는지 현장조사 해가지고, 요즘은 광 침해 민원이 대세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피해서, 대부분 신설을 해주고 안 해주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로를
도로를김희서위원
개설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내 주시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희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잘 들었고요.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1쪽에 걷기편한 거리조성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상 선정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비방법에 있어서 보도요철, 물고임, 침하지역 일제 조사한 후에 단계별로 정비하는 것 한 가지, 동절기나 장마철에 침하·파손된 보도정비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같은데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조사해서 정비하는 거하고 파손돼서 사후에 정비하는 비율이.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정비하는데요. 대부분 조사해서 하는 지역은 민원지역이 많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현장조사하고 자체적으로도 조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율로
비율로김영곤위원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민원을 하나 제기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담당자하고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이
구의원이김영곤위원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주민이 하면 얼마나 안 되겠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민원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도로 상태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담당
담당김영곤위원
팀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보고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63-4호 보도 정비공사 요청하신 것은 시설물 저촉이 돼 가지고 관련 부서에 어떻게 시공해야 될 건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마쳤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보고해 주셨으면 얘기 안 했을텐데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요.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쪽 보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척동 공원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의 염원사항이에요. 199면 주차공간이 생기는데 현재 상황에서 민원제기된 게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현재 민원은 뒷 부분에 임시보행로 부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보완한 적이 있고요. 처음에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담장을 치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민원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원을
공원을김영곤위원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염려를 해서 안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민원사례가 있으면 정리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2014년 7월부터 터파기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암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특별한 공법을 써야 되는데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공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도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의 핵심은 암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증액이 됐었고 암 발파공법을 저진동공법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발파를 해보고 최대한 민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장소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에 시험시공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영곤위원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뒤에 삼익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까지 암반이 계속 연결이 돼 있는 걸로 들었어요. 맞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암이 다 형성이 됐겠지요. 사실 파 보니까 지표 1m에서부터 거의 암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이 다행히 연암은 아니고요. 현재 파고 있는 부분은 리핑암이라고 약간 갈라진 암인데 어느 정도 파봐야 알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영곤위원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쪽에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업무가 있어요. 소송이 11건, 매수청구가 3건이 진행됐고 토지사용료가 14건이거든요. 매수청구 진행이라는 것은 매수청구를 받아들여서 보상을 해주려는 것 아니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전체 매수청구 건수는 얼마나 돼요? 구로구청을 대상으로 매수청구를 한 요청건수는? 현황이 있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현재 받아들여진 거는 진행중인 건 두 건입니다. 한 건은 보상완료했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세 건이 올해 하는 것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 한 건은 했고 두 건은 지금도 계획중에 있는 거고. 전체 매수청구 세 건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 건을 다 하지 않을 것이고 구청장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전체 요구받은 건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있습니다. 금년도에 요구받은 건수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료
사용료박동웅위원
지급이라든가 전체 우리가 받아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매수청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올해 세 건을 잡은 것인데 나머지는 양해를 구해서 다음 기회에 된다고 하면 양해를 구할 것인데 그 현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5쪽에 보니까 불량 맨홀 정비공사에서 규모는 220개소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 불량맨홀이라는 것은 맨홀 규격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뚜껑만 바꾸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대부분 맨홀 주변이 침하되고 파손된 겁니다. 포장 주위를 바꾸는 거고요. 맨홀 철개 자체가 노후되고 낡았으면 철개까지 같이 바꾸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변만 해도 상관이 없으면 그대로 하고 만약에 뚜껑까지도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16쪽에 보니까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이 있어요. 재료비가 2억 7,300만원, 용역비가 1억 2,300만원, 시설비가 1억 2천만원인데 시설비 1억 2천만원에는 제설장비를 구매하는 게 포함돼 있나요? 올해?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는
장비는박동웅위원
뭘 구매하는 걸로 돼 있지요? 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영철
임영철도로관리팀장
이 시설비는 염수 제조하는 장치를 작년에 예산을 미리 설치했습니다.
디에
어디에박동웅위원
설치했나요?
영철
임영철도로관리팀장
개봉유수지 옆에 설치했습니다.
지는
부지는박동웅위원
어디 부지예요?
영철
임영철도로관리팀장
부지는 하천 옆에 설치해놨습니다. 이것은 미리 눈이 올 것을 대비해서 시에서 미리 설치하라고 해서 올초에 설치하고······
이미
이미박동웅위원
끝났지요?
영철
임영철도로관리팀장
예, 끝났습니다.
기에
거기에박동웅위원
대한 내용을 주세요.
영철
임영철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들이
구민들이박동웅위원
걷고 운동하는 공간인데 굉장히 안 좋은 모양으로 돼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재료비가 2억 7,380만원이 돼 있는데 염화칼슘이나 소금, 친환경염화칼슘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처음 구의원이 됐을 때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염화칼슘을 쓰다 보니까 가로수가 다 죽어가는 현상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시책질문을 했든지 아니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일반 염화칼슘이 아닌 친환경 염화칼슘이라든가, 물론 가격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4년 동안 바뀐 게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없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금 정책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는 5% 이내에서 쓰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작년도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구로5동 삼각공원 뒤쪽에 1개 블럭을 선정해서 친환경 제설제만을 쓰고 있습니다. 시범사용을 해보고······
동웅
박동웅위원
은행나무가 죽어가더라고요. 그 때 뉴스에 보도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관심을 가졌는데 구로구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9쪽에 보니까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연간단가 하는 게 있어요. 물론 교량이라든가 지하도, 보도, 육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관리주체를 보면 해당 지자체 지명을 쓰면 그 지자체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개명교 같은 경우에 개봉동의 지명을 쓰고 있으면 구로구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철산2교 같은 것은 광명시 이름을 땄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철산2교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서로 넘겨받고 하는 게 있었나요? 원래 당초에 취지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동웅
박동웅위원
21쪽에 보니까 김영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걷기편한 거리조성사업이라는 당초 취지는 물고임이나 침하·파손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침하·파손이라든가 물고임 현상은 당연히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 도로이고 걷기 편하다는 것은 동선이 좋다든가 자전거와 사람의 구분이 잘 간다거나 걸으면서 아름다운 간판이라든가 아름다운 동선을 따지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고임이나 침하·파손은 걷기 편한 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거리라고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비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김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취지하고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방침이 있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게 서울시 방침입니다. 2011년도경에 보도 10계명을 발표하면서 걷기 편한 거리에 품질을 개선한다든지 주로 요철입니다.
하고
이것하고박동웅위원
비슷한 게 CJ부지에 도시계획심의가 통과가 돼서 재건축하는 걸로 돼 있고 교도서부지도 마찬가지로 그 전체가 걷기 편한 거리로 조성이 돼서 동선을 편안하게 가면서 아이쇼핑도 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게 걷기 편한 거리로 생각하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CJ부지 근방에는 어떤 노선을 정해서 단위사업으로 정비하는 거고요. 보고 계신 걷기편한 거리조성은 관내에 전체적인 유지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시비 1억 6,900만원은 인센티브사업으로 따온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박동웅위원
장소와 구간이 정해져 있겠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성적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적을
실적을박동웅위원
올리면 실적을 보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획이
계획이박동웅위원
1억 6,9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시비 받아온 게 1억 6,900만원입니다. 받아온 것에 대해서 시도구간에 정비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24쪽에 보니까 개웅산 다목적 실내 체육관 진입로 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상비가 4억정도 되는데 몇 명한테 보상되는 거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사유지가 12필지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다 주인이 다릅니까? 12명으로 봐야 되겠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는
올라가는박동웅위원
도로만 하는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체육관까지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진에
사진에박동웅위원
나와 있듯이 양쪽 주택가가 돼 있어서 확장되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사진 부분에 나와 있는 옹벽이 도로 계획선에 저촉이 됩니다. 그 부분은 철거하고 다시 안쪽으로 들여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문제가박동웅위원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인접해 가지고 길훈아파트 재건축이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어요. 거기에 재건축할 때 이 라인으로 해서 뒤쪽으로 6m 도로 이상 확보돼야만 하는데 그 계획은 도로과에서 없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계획은 없고요. 그 계획은 길훈아파트에서 부대공사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쪽에
그쪽에박동웅위원
건설을 해서 우리한테 관리 주체를 넘기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비용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공사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니까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연간단가로 하고 있는데 LED로 하는 계획은 없나요? 올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조명팀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박동웅위원
동네에서 조도가 약해서 어둡다는 얘기가 있어요.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조도가 약한 데는 교체를 해주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살핀 거 같아서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쪽에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가 2013년 7월 10일이에요. 시비를 80%로 어려운 받아들인 거고 그 때 당시에 고척동 지하하고 같이 맞물린 사업 아니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울시
서울시박칠성위원
25개 구에 한 지역에 쏠리지 않나, 형평성이 없다고 힘든 예산을 정승우 시의원님이 계셨을 때 이성청장님하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 어려운 예산을 받았는데 2013년 7월 10일에서 기본 설계용역을 1년이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2014년 10월에 공사착공이면요. 저는 주민들에게 3월에 공사를 한다, 6월에 한다, 언제 할 것이냐, 업무보고에 보니까 10월에 잡혀 있어요. 원래 이렇게 오래 가는 겁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용역을 시작할 당시에 일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의해서······
칠성
박칠성위원
그 부분도 본위원이 가서 공무원 못지 않게 주변정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경찰서에 가서 조서까지 받을 정도로요. 그것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해소를 시켜준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민원 때문에 길게 가고 있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아니요.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됐고요.
가장
가장박칠성위원
강렬했던 분이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앞장 서주고 있는데 제가 그 때 너무 답답해서 주민의 혈세 아니냐고 지적하고 그랬잖아요. 너무 설계가 늦어지니까요. 2013년 7월 10일에 설계해서 2014년 10월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몇 개월 지연되는 게 있고요. 설계 자체가 그 지역이 지반이 연약하고 주변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설계를 상당히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요.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자료로 받고 싶어요. 그래야 저도 확인을 해보려고요. 원래 이렇게 오래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 예산인데 문성골 10억 나와 있지요? 그건 왜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연초계획만 들어가 있고요.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문성골도 박용순 의원님하고 저하고 2년 걸려서 애로사항을 서로 갖고 있는데 제가 3년 전인가 용역비 700만원을 만들었는데 전혀 안 나왔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부분이 예산 받은지 3주정도······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용역비로 700만원을 책정해놨잖아요. 그 용역비 700만원 책정된 것을 계속 이어지면서 예산 10억이 나왔으면 어떻게 된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전혀 없으니 또 돈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은 박영선의원이 노력해서 가져온 10억입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예산을 받자마자 추진하고 있고요. 현장측량을 했고 실시계획 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국산업시험원하고도 계속 접촉을 해서······
상만
보상만박칠성위원
하면 이사갈 자리는 있다고 들었는데 계획을 봐야 문성골 주민들한테 홍보할 거 아닙니까? 현수막은 걸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아직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안 걸었는데요.
라리
차라리박칠성위원
이것을 현수막을 걸고 길 내는 것을 안 걸었어야 민원도 안 들어오고 반대로 되는 거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일단 측량을 마치고 인가가 나면 현수막도 걸고 관련 자료는 위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사업도 올해 시작하는 거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지
넘기지박칠성위원
마시자고요.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받아와서 빨리 해야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부탁드립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21쪽 걷기편한 거리조성사업이 공정률이 70%인데요. 자체조사하고 민원하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치수과장 이도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광식 치수팀장입니다. 강평옥 하수팀장입니다. 이동우 기전팀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시고요. 9쪽 보겠습니다. 개봉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까지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 구로구가 치수관리 모범구로 해서 작년에도 인센티브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지 내에 관로 교체를 일부 실행을 했고 추가적으로 더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개봉1동 지역에 2010년도·2011년도에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긴급한 구간에 대해서 관로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개봉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은 배수분구 두 개 동정도 되는 큰 지역에 대해서, 옛날에는 일부 지역만 보수를 하거나 개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류지역은 보수가 되고 개량이 됐는데 하류지역은 관 크기가 작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종합정비사업으로, 전 배수분구를 지정하면 지정된 배수분구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관로를 지선관거는 5년 빈도에서 10년 빈도로 간선관거는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확대 개량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봉배수분구 지역은 금년도에 설계 착수해서 내년도에 설계가 완료되고 그렇게 되면 공사는 2016년도부터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매봉산지역의 배수관로를 봤고요. 토사라든가 나뭇가지가 넘어오다 보면 개봉동 103-1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도 2008년도에 침수지역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재개발이 된 지역인데 그 쪽은 일부 관로를 교체하거나 정비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개봉중학교 올라가는 소도로부터 해서 작은 굴다리로 내려오시게 되면 관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작업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거기가 지금 재개발지역·재건축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은 이제 착수했는데 재건축·재개발지역 하수관을 다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속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착수단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책상
시책상정대근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실행이 안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상시 침수지역으로 관리중점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고척1·2동은 지대가 높아서 지하 외에는 침수가 되는 사례가 많지 않거든요. 안양천 내려오는 지대 백광화학쪽만 지대가 낮지 고척1·2동보다는 개봉1동 하수관을 교체하는데 전부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도 이걸 점진적으로 하는데 7억 예산을 올해 이 사업을 하실건데······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올해 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몇 년도부터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설계를 해서 2016년부터 공사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배수분구사업 공사중에 있는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25억, 50억, 50억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관계상,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요청했지만 더 이상 한 구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25개 구중에서 배수분구사업 예산을 우리구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정대근위원
사업이 잘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수관
하수관정대근위원
빗물받이 위에 보면 덮개를 덮어놓은 경우도 있는데 왜 덮어놓는지 아시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냄새······
새가
냄새가정대근위원
견디기 힘들정도로 걸어가도 그 냄새가 나니까 덮개를 덮었는데 덮개를 덮으면 비가 집중적으로 올 때 비 피해 우려가 돼서 강제로 걷어내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전에 준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준설은 매년 하고 있고요. 특히 우기 전에 준설작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묻어진 관들이 경사가 불량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경사가 좋거나 하면 냄새나는 게 줄텐데 기존에 있던 하수관로들이 경사가 불량하거나 해서 냄새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구비예산·시비예산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서울시에도 인터넷으로 신청을 개인이 해도 되고 제가 시의원한테도 이 사항을 말씀드려서 시비가 투자되도록 하고 우선순위로 구로구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견디기 힘들정도로, 공동주택을 지나다보면 빗물받이쪽에 덮개를 안 씌운 쪽이 많이 있거든요. 아주 퀴퀴한 냄새 때문에 일상생활도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특히 고척동 중학교에서 현대우성으로 해서 아울렛쪽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고요. 고척근린시장에서 세곡초등학교 고척로길 그 쪽도 집중으로 나는데 최근 몇 년간 준설작업을 전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준설한지가 언제입니까?
광식
민광식치수팀장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준설을 언제 했는지 알아볼 수 있고요. 준설을 하게 되면 관로를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조사해 보면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경사가 좋은 데는 쌓일리가 없고 경사가 불량한 지역에 가서 쌓이고 썩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준설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언제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준설이 안 돼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고요.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조사해서 빗물받이의 냄새를 제거하는 장치가 된 게 있습니다. 위에 가림막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있으니까 민원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현장조사해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작은
작은정대근위원
굴다리에 보면 빗물받이 깊이 20㎝도 안 되는 높이인데 관도 상당히 좁은 관이 있어요. 일부 쓰레기 적치물 같은 건 제거해서 일부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상태가 심하느냐면 워낙 상류에서 집중적으로 오다 보면 거기는 하수관로도 크게 잘 해놓으셨는데 주택가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작은 관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유수량이 증가가 돼 버리면 비 피해가 나는 거고 그런데다가 작은 굴다리 내에 구멍을 여섯 개 뚫어서 양쪽으로 해서 치수가 되는 겁니까? 남부순환도로가 지나가고 그 밑으로 작은 굴다리라고 해서 통행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차량이나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비가 집중적으로 와서 매봉산에서부터 지대가 낮아지잖아요. 103번지 그쪽은 상습 침수지역이란말이지요. 최근에 대우푸르지오는 1m 올려서 건축을 새로 했고 관로도 열어놨는데 문제는 중간이 꽉 막히는 작은 관로가 돼 있고 빗물받이 뚜껑 자체도 상당히 배수하는데 불편하게 돼 있어서 말씀처럼 상류부터 중류·하류까지 순차적으로 관로가 정비가 돼야 비피해를 방지하지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내용을 아시지만 거기가 복개도로인 거는 아시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어릴 때도 보면 거기가 조그마한 개천이었는데 복개한 이후로 비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는 거고 작은 굴다리에 구멍은 왜 뚫어놓은 건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물이 일시에 들어와서 침수지역이 되기 때문에 뚫어서 하수박스 밑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배수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 곳이 상습 침수지역이 맞고요. 2010년도·2011년도에 피해를 본 것도 맞습니다. 2012년도에 개봉동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침수피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개봉배수분구에 전체적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41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하류부터 상류까지 전체적으로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을 해야만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아서 보수를 했고요. 종합적으로 다 하려면 400억이란 예산이 들고 400억이라는 돈을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전문용역기간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하수관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관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유수방향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설계하고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행히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후년도부터는 공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다행히 작년에는 강우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 피해가 적었는데 용역할 때 집중적으로 하셔서 그 쪽의 치수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정대근위원
18페이지입니다. KBS 송신소 부지가 전체적으로 만평정도 되는 중에 3천평만 대지고 나머지 7천평은 유수지지요. 펌프장도 관리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그 쪽 땅들은 유수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습니다.
지는
유수지는정대근위원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코스모스를 심는다, 다른 꽃을 심는다, 이럴 경우에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흙을 걷어내고 평지화해가지고 백일홍을 심었는데 유수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유수지부분은 비 피해 풍수 이럴 때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 공간에 물을 보유했다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유수지부분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무리
아무리정대근위원
꽃을 살리려면 유수지부분에 흙이 없이 할 수 없는 건데······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기존에 있던 유수지의 흙이나 돌을 다 걷어내고 평지화해서 거기에 백일홍 씨를 뿌려서 백일홍이 자라 있습니다. 만약에 백일홍이 안 자랐다면 작년도부터는 갈대라든가 이런 풀들이 엄청 많이 자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유수 단면적은 늘어난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분히
충분히정대근위원
유수지가 치수하는데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으십니다. 민원 건인데 20페이지 사업개요에 구로1빗물펌프장(구로5동 1-4)가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구로1빗물펌프장이 신도림역 앞에 주차장이 있고 목감천하고 접해 있는 부분에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번에 침수에 대해서 구로5동 팥이야기 뒷 골목에 세탁소 있는 골목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구의원으로 나갈 때 꼭 민원처리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선은 없습니까?
평옥
강평옥하수팀장
팥이야기 바로 밑에가 이중으로 돼 있고 그 위에 하수박스로 돼 있고 앞쪽으로 600mm 관로가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항상 가서 높낮이를 재고 있는데 간이펌프장을 신설했고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에서 내려오는 라인을 세탁소쪽으로 해서 고기집 앞쪽으로 해서 신설된 간이펌프장으로 하수관로를 묻으려고 커팅작업을 했는데 그 쪽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뒷집만 침수되면 되지 물을 왜 우리집 앞쪽으로 돌리냐고 해서 그 쪽 공사를 매번 시도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수위높이를 2010년·2011년에도 높이조정을 하고 간이펌프장이 잘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인데 낮은 지역에서 중국집 앞 쪽으로 침수가 되면 그 쪽만 되면 되지 왜 우리집 앞쪽으로 관을 돌리냐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공사를 두 번인가 세 번 진행하다가 못 했습니다. 집단민원이다 보니까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구로5간이펌프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펌핑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8월에 시간당 60mm 강우가 왔을 때도 여기는 침수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을 얘기하더라고요.
평옥
강평옥하수팀장
물이 발목까지 잠깁니다.
다른
다른최숙자위원
방법은 없으세요?
평옥
강평옥하수팀장
세탁소 앞으로 해서 고기집 앞에서 직선으로 빼주면 이쪽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물을 분산시켜보려고 시작했는데 세탁소 앞 쪽 라인 사람들이 공사를 못 하게 하다 보니까 쌍방민원이 되니까 침수 예방이 우선이지만 주민들의 민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물길이 함부로 바뀐다는 게 민원이 있어서요.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대책이 없는 거예요?
평옥
강평옥하수팀장
그래서 간이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발목까지 잠기는 정도의 침수는 감수하고 있는 침수는 감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불편한 거지요.
숙자
최숙자위원
직원분들이 비만 오면 나가신다는 거 보니까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평옥
강평옥하수팀장
구로에서 침수가 많이 나는 지역은 아닌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지대적으로 보시면 계단을 내려가서 도로가 있고 도로에서 1m정도 낮게 집이 형성돼 있습니다. 하수가 자연적으로 흘러서 하천으로 가야 되는데 낮기 때문에 강제 펌핑을 하기 위해서 펌프장이 있는 겁니다. 펌프장만으로는 항상 불안하니까 하수관로를 더 정비해가지고 더 좋게 해주려고 하는데 민원관계상 그것까지 못 하고 있고 현재 옛날처럼 상습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소됐습니다.
장을
펌프장을최숙자위원
침수되는 곳에 설치하면 되지 않아요?
평옥
강평옥하수팀장
펌프장을 설치하려면 물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도로에 부득이하게 설치해서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하고
저하고최숙자위원
한 번 답사를 해보시고 주민이 불편해 하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위원님! 잘 들었고요.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박칠성위원
전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4년 전 우리구로구가 거의 침수지역이었습니다. 4년 후의 지금 모습은 이도헌과장님! 팀장님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질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리봉동 일대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아시다시피 여기는 촉진지구로 묶여서 11년 동안 가리봉동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한 곳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겠다는 표현속에 청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구비로 3억 8천만원정도 도로보수비로 해서 도로정비를 했습니다. 목말랐던 단비가 내리듯이 가리봉주민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했습니다. 1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잡혀 있는데 저는 너무 반갑고 잘 하시리라 믿는데 아시다시피 교포들이 많이 삽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가리봉동 아니겠습니까? 가리봉시장에서 대흥아파트로 돼 있네요.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네요.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8월에 공사시행이네요? 미리 안내판 공고를 잘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미리 알아서 대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그 분들한테도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동보다는 안내를 더 많이 해달라는 뜻입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디지털단지지역 주변 간이빗물펌프장이 있는데 여기도 침수가 잘 되는 곳인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네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서류상으로 착공은 했는데 저희들이 5월이다 보니까 6월·7월에 비가 오면······
아직
아직박칠성위원
안 했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장에
현장에박칠성위원
가보려고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림천 제방을 걷고 거기에 수문을 설치해야 되는데 제방을 걷게 되면 도림천이 범람을 해가지고 수방기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요. 작업을 10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해도
올해도박칠성위원
상인들이 비가 오면 잠을 못 자게 생겼네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과거 같은 침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까지 하면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민들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잘 들었고요.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영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문자메세지를 보내잖아요. 그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해피해라든지 예방하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잖아요. 구에서 대상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침수 취약 가구로 과거에 침수됐던 집들에 보내주고 있고요. 공사장에 보내고 있고 구청의 비상근무조들, 돌봄공무원이라고 해서 침수지역에 공무원들이 가서 침수 우려지역이 있는지 살펴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별로
단계별로김영곤위원
보강·주의·경계·심각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어느 단계에서 문자가 나갑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보강정도 되고 비가 온다고 예보되면 미리 보내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보내면 늦을 것 같아서요. 특히 새벽에 비가 오는데 새벽에 보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기 전에 9시정도에 보내서 물막이판을 해놓은 집들은 물막이판을 하고 주무시라고 홍보도 하고요. 보내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한데 가볍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가 날씨 변화에 따라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게릴라성호우도 있고 건기가 긴 경우도 있고 우기가 긴 경우도 있고 이런 날씨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책이나 지침이 서 있는 게 있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이 부분는 에 대해서는 구에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는 건 없고요. 시에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상청하고 조율을 해서 기후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지선관거는 5년 빈도, 간선관거는 10년 빈도였던 것을 지금 기후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가 옛날 크기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이 예산을 투입해서 관로를 전체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800mm 미리 미만의 관거들은 10년 빈도, 그 이상의 관거는 30년 빈도로 비가 왔을 때도 견딜 수 있게 확관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물놀이장 개장을 했잖아요. 시에서 14억을 들여가지고 잘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치수과에서 설치한 거고 관리주체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현재 금년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직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운영을 해보고 문화체육과에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과에서 계속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운영한 다음에 결정을 하기로 해가지고 금년도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관리주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까지
올해까지김영곤위원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상수도요금이 1,600만원정도 인력까지 하면 3천만원정도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물값은 도림천 유지용수비라고 있습니다. 올해 물을 조금 틀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나머지 운영비나 소모비용들은 서울시 시설비로 내려오는 14억 낙찰차액으로 쓰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 시설비를 쓰고 내년도에는 올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운영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과
치수과김영곤위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우시겠네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여담인데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오는 걸로 예보돼 있으면 거기에 있는 임시 화장실이라든가 시설들을 제방 위로 옮겨야 되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요. 평일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휴일에는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3천명정도로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장식에 와서 보셨겠지만 수조가 있고 수조 옆에 블럭들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천막들이 다 차가지고 도저히 그늘막을 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해서
연결해서김영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얘기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치수과의 애로사항들을 알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격려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방법은 어때요? 인원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인터넷 예약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안전사고 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게 어떨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사용하는데 무료이고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휀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어렵고 물놀이장을 왔는데 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면 그 민원도 대단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통제하는 방법은 주차장 공간이 승용차를 주차해 보니까 200대까지 주차할 수 있더라고요. 안양천에 진입하기 위한 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놨습니다.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차를 더 이상 들여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치수과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희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류1·2동, 수궁동에 피해가 항상 많았는데 배수관을 잘 해놓으셔서 잘 지나갈 것 같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구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남호명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황호익 보행자전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안녕하세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척교 확장하면서 상시 교통 침체구간이라 돔야구장하면서 구일역 북쪽 확장도 하는데 강서로에서 구로소방서 경인로를 나갈 때 방향도 그렇고 들어올 때 방향도 그런데 야구장이 생김으로 해서 동양미래대학 주차장이 이전 설치될 거라는 소문이 무성한데 혹시 확정된 계획이 있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분화되면서 고척교 확장공사는 도로과로 넘어가고 돔구장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하는 일은 구일역 서편에 철도청에서 발주해서 실시설계가 이번 달에 끝납니다. 본격적으로 발주를 해서 공사가 들어갈텐데 이렇게 세분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서 앞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인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랑 주유소에서 개봉사거리로 가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강서로에서 나오는 것하고 경인로에서 나오는 것하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일시적으로 몰릴 때는 시에서 중장기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돔구장과 별개로 추진하고 있고 주차장문제는 돔구장 안에 설계변경을 해서 더 많이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제 질의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고척교 확장되면서 경인로에 중앙차선이 있잖아요. 중앙차선이 6차선에서 고척교 들어오면서부터 동양미래대학 앞에서 좁아지잖아요. 그리고 우측 강서대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S자로 굽어있거든요. 그런데 8차선 들어오다가 성심병원 앞에서부터 6차선 급경사로 들어와서 좁아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접촉사고도 많이 나는데 도로개설계획을 할 수 있으면 6차선을 8차선으로 강서대로 우측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교통계획이라든지, 돔구장 들어오면서 주변 상황들이 상당히 혼잡해 지는데 버스정류장이 고척교로 해서 안쪽에 시설하는 중앙센터로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다는 거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시나 경찰청에서 연구했었는데 그 안이 현재 보류되고 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운영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광명시 고가다리에서 넘어오는 도로에 대한 좌회전도 6개월 전에는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저희한테 내려온 내용을 봐서는 그것도 제외됐습니다. 현재 교통운영과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예측이 어려우니까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거 같아요.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진짜 계획안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공람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한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한 때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산초등학교 커브길도 방음벽하고 사이에 나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한 차선을 늘려주는 게 좋지 않느냐고 시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서류로도 보냈는데 위원님이 이번에 말씀을 하시니 다시 한 번 시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대두된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다시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문제를 그렇게 해주시고요. 버스정류장 이동 관련해서 수요예측을 한다든지 서울시에서 지침을 가지고 얘기할 때 같이 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말씀드리는 고척동 삼거리 주변이 사실상 고척동이나 개봉동에 사시는 분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양천구나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이 오전에 경인로를 이용할 때 이면도로쪽으로 오다 보니까 주택가 이면도로쪽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고척동 삼거리쪽에서부터 동양미래대학 삼거리 나가는 지점이 아침만 되면 병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봉3동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을 잘 해주셨는데 동양미래대학 쪽은 학생들도 많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그런 피해를 많이 입는데 그쪽에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화단이라도 해서 주민을 보호해야지 거기는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접촉사고도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을 신경써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증대 추진하시잖아요. 개봉중학교 앞에 보면 마을버스 2번이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가 거기에 임시 정차하거든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정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민들
주민들정대근위원
민원은 여름에 더운데 운전기사분이 시동을 끄고 내려와서 차가 이동도 안 하고 그 차가 나갈 때까지 타고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추운데 운전기사분은 내려오지도 않고 문을 열어놓고 승객들은 5~10분씩 대기해서 주민불편이 많은데 중학교쪽에서 미소들쪽으로 들어가서 우회해서 바로 나갈 수 있다면 매연도 줄이고 주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것 같은데 검토해 줄 수 있나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사거리에 2번버스가 계속 정차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소들병원이 들어오면서 몇 차례 나가서 현장을 보고 마을버스를 타고 현장순회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소들 앞에 학교담장 위에 보면 일부는 주차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많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도 있고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봉초등학교 주변은 거주자주차 하던 것도 매봉초등학교에서 얘기해서 주차시설도 빼버리고, 워낙 도로폭은 좁은데 한쪽에 거주자주차 내지는 일부 주민들이 박차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현재까지 무난하게 주차하고 있었고 마을버스도 무난히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그 노선을 변경하다 보면 반대민원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는데 뚜렷하게 되는 게 없습니다. 이쪽에 가면 저쪽 민원이 문제고 저쪽에 가면 이쪽 민원이 문제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주민설명회라도 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수요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주는 의미니까 그렇게 계획을 해주시면 같이 논의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3쪽에 구로3동 디지털로32길 문성골 입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과장님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경찰청과 협의사항인데 담당과 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문성골이 어떻게 보면 섬입니다. 9,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7월에 한전 가로변 변압기 시설물 이전협의 검토가 돼 있는데 현재 과장님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문성골 보행자환경 개선사업 때문에 위원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현재까지 왔는데 그 시설을 하다 보니까 도로를 보도로 만들어서 하자는 주민들이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문제고 지금 보류하고 주민들이 고려를 해달라, 한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한전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님비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 상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옮기면 그 쪽 가게 사람들이 절대 반대합니다. 지하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대두되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여기 저기에 파급효과가 있을텐데 지하로 묻을 수 있는지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이
한전이박칠성위원
7월이니까 이번 달에 협의가 되면 9월에 공사가 되는 거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놔서 7~8월만 보류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동네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달까지 안 되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 때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분들하고 수시로 끈을 놓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울 것은 행정적으로 도와드려야 하니까요.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주말최숙자위원
차없는 거리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총 사업비가 1억 4,900만원입니다.
아까
아까최숙자위원
보고하실 때 1억 4,700만원이라고 하셔서 다시 확인하는 거고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약 450m인데 제가 두 번 다 참여를 했는데 주민들이 좋아했어요. 시간이 4시인지 5시까지였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5시까지 하고 다음에는 4시까지 했습니다.
간이
시간이최숙자위원
짧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직원들은 주말에 쉬어아 되는데 한참 무르익을 시간에 끝난다고 해서 아쉬워했거든요. 지금 남은 네 차례가 남아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시간을 늘려줬으면 하고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지금 현대파크빌~애경빌딩앞인데 한 달은 그쪽에서 하고 한 달은 그 위로, 초원가든 앞에서 현대파크빌 있는 데까지 하는 것도 구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원가든에서 애경빌딩까지 전체를 하려고 했어요.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지하차도에서 오는 차량, 신도림역에서 오는 차량이 초원가든에서 만나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자르면 교통체증이 되고 아주 불편사항이 있어서 거기는 제외해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현대파크빌부터 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최숙자위원
교통이 불편했거든요. 두 번째는 이쪽 편도를 하다 보니까 나았는데 아주 불편하지 않을 거니까 시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정구주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구로구 전체가 잘 되는 것 같고요. 5쪽에 개봉3동 생활권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개봉3동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잘 끝났는데 뒤에 만족도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은 전반적으로 잘 나온 것 같은데 인도와 차도간, 물론 색깔로 구분이 돼 있는데 전혀 구분이 없어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로로 나와서 가야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문제점들이 여기도 그렇고 개봉초등학교 주변의 아마존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비를 너무 잘 해놓다 보니까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느끼고 있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도 마찬가지로 인도에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도로 걸어가는 현상들이 발생한다, 사후에 어떤 식으로 보완조치를 하겠다,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걸로 느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가 말 그대로 생활권입니다.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할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전에
예전에박동웅위원
이 사업과 관계 없이 한진아파트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와 인도를 구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상권 활성화라든가 물건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도 검토가 됐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이번에도 검토가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다 검토해서 했겠지만 주차하는 문제는 집중단속밖에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3쪽에 보니까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이에요.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를 한다는 내용인데 과거에 본위원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목감천 주변으로 보면 대형화물차는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 화물트럭들이 그곳에 주차해서 벽하고 화물차 경계선에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이나 주부들이 지나갈 때 성폭행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고 해서 대형차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 도색을 했는데 두 칸, 세 칸을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세 칸을 쓰면서 대형화물차를 대주는 현상이 있어서 본위원이 감사때 서울시 전체 조례를 조사했어요. 잘못됐다고 해서 목감천쪽으로 도색을 없앴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쪽도 다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익문제가 아니라 그 동네가 슬럼화현상이 발생될 수 있겠고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임대를 받아서 쓰는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건 괜찮은데 대형트럭들은 그런 공간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주차 차고지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곳은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운동을 하러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곳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5쪽에 수시교통 개선사업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팀장님하고 저하고 선거 전에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하수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팀장님께서는 이것을 하고 나서 하겠다, 저는 아이들 생명하고 직결되는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녹색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부탁하고 있는데 도색을 두 군데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하수관로공사하고 도색하는 문제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시간이 많다고 하면 그려줘야 돼요. 두 군데만 그려주면 되거든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문제는 비용 대비 안전문제입니다. 세월호사건이 터지고 중요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도색해도 되기 때문에 방치해 놓으면 아이들 등교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거예요?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과거에 가신 팀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7쪽에 어린이 안전 CCTV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18대가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변에 하는 거지요? 실내에 하는 겁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주변에 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박동웅위원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많이 해서 범죄 예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네.
전거
자전거박동웅위원
이용 활성화사업에서 구로구 관내 자전거도로를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정비하는데 4천만원, 전체 8,800만원인 구로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 어느 곳에 가면 전혀 자전거가 통행이 안 되는 곳에 아주 멋지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어려우면서도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에 그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통행이 별로 없는데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결국 주차만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구로구 관내 이용도로가 설치돼 있는 곳을 팀장님께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김영곤위원
질의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쪽에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추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목표가 71% 잡고 추진하고 계신데요. 관내 등록차량 대비 참여 대수는 어떻게 된 거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약 38% 됩니다.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구하고 비교했을 때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저희구가 뒤지는 편은 아닙니다. 여건에 비해서요.
영곤
김영곤위원
중상위정도 됩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중정도는 갑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추가로 오류동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류1동에 시장하고 지구대 밑에 대호정 골목이 학교 옆길하고 하듯이 일방통행을 많이 원하거든요. 오류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시장골목이 먹자골목으로 됐잖아요. 오후가 되면 먹자골목이 노상으로 하니까 차들이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안전사고나 접촉사고가 많이 나니까 대호정 골목하고 오류시장 골목의 일방통행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성당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건널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널목을 우체국 앞으로 옮겨달라고 합니다. 건널목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쪽으로 들어가야 교회나 성당으로 차가 올라갑니다. 현재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횡단보다가 우체국 앞으로 시하고 절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당의 신부님이나 교회의 목사님들이 동장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쪽으로 가는 차들을 막게 됩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도로가 오직 그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 때 위원님하고 같이 검토해 가지고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상의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민원사항이 매번 발생하는데 한 사람이 불편하면 한 사람이 좋은데 민원이 많으니까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상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로주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 소세훈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희수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최명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9쪽에 도로과 질의했던 사항인데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인데 처음에 86억만 신청했었어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계획단계에서 투자심사 서울시에 올릴 때는 86억 총 사업비로 발주 시작이 된 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지질검사를 해보니까 100억 이상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에서
시에서박칠성위원
움직움은 어때요? 나머지 예산액 18억이라는 돈을 내려준다고 합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18억 부분은 금년에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서울시 재정형편도 안 좋으니까 절반만 주고 어차피 공사 공정률이 전액이 금년도에 끝나지 않고 내년 이후까지 가니까 나머지 18억의 50% 부분은 내년에 주겠다고 담당부서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16억에 대한 구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86억에서는 8대 2 사업을 충족을 했고요.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추가로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추가되는 16억 부분은 순수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당장
당장박칠성위원
급한 건 아니네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내년이나 정 급하면 후년 예산이라도 확보가 되면······
칠성
박칠성위원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서울시 돈을 가져와야지요. 우리구는 돈도 없는데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시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노력해 주십시요.
칠성
박칠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처음이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가 사업비가 4,800만원이 순수하게 문자알림 서비스 비용으로만 나가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문자 수수료하고 유지보수료가 매월 들어갑니다. 그 경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문자서비스 비용은 얼마정도 돼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이 큽니다.
담당
담당박동웅위원
팀장님이 누구시죠? 5천만원에서 순수 문자 알림 비용만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 건은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3쪽에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해서 불법 주·정차는 상습 침체구간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보통 지역에서 보면 출근길이나 밤 늦게 들어와 가지고 골목길에 스티커를 떼고 가는데 이것 때문에 대부분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의구심을 갖는 게 실적을 위해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새벽 골목길에 차량 통행하고 관계 없는 곳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버리면 한 사람의 하루 인건비인데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문제가 되는 것을 봐야지 새벽에 전혀 혼란도 안 주는, 물론 민원이 들어오니까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세수를 위해서 한다는 오해를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본위원도 아니라고 봐요. 민원에 의해서 나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무조건 많이 발부하는 게 중요하는 건 아니라는, 목적달성하는 것은 발부를 적게 하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8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가 있는데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영치 관련 장비구입을 작년 12월에 확보했습니다.
비는
장비는박동웅위원
어떤 장비입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영치니까 번호판은 인력으로 하면 되고요. 자동차 한 대하고 카메라 한 대입니다. 카메라는 번호인식시스템이 달려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동을 하면 번호판 촬영을 해서 영치 대상 차량인 경우에 알림이 뜹니다. 몇 번 차가 영치 대상이라고 해서 이동중에 발견하면 내려서 영치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작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구축은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동웅위원
예산 4,400만원 들어가는 돈이······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대부분이 우편요금입니다. 영치할 때는 무조건 영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치대상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전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통지 관련한 우편요금을 시에서 이 정도 편성하라고 기준을 준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년 영치하는 대수는 몇 대정도 돼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아직 영치를 실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내려오면 자치구는 됩니다.
해당
해당박동웅위원
과에서는 영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에서는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세입부서에서는 지방세 관련해서 영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부터 마찬가지로 시스템만 구축되면 바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박동웅위원
세수를 목적으로 징수과에서 했다는 거네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지방세 관련해서 했습니다. 시에서 현재 과태료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영치에 의해서 세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네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영치되면 체납금은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납부를 하시더라고요.
것도
이것도박동웅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2012년 5월 31일 서울시 25개 구청이 협약했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쪽에 공영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정대근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얼마 전에 개봉1동 노외주차장이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의원들도 보니까 직능단체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요. 의정활동하는데도 불편함이 있고요. 편의를 봐주셔서 30분만 되는데 한 시간까지도 봐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17개소 중에 6개소가 설치 완료됐잖아요. 계속 무인정산시스템으로 개선해 갈 것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계속 바꿔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의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각종 구청이나 동청사, 보건소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 주체에서 요금 징수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구청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 구청 총무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요금을 안 받겠다고 결정하면 그대로 요금을 면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인한테는 30분 면제를 해주겠다고 하면 30분 면제하면 되고요. 부설주차장이 아닌 17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 주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조례에서 요금을 정해주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요금을 급지에 따라서 얼마씩 받고 어떤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고, 장애인 감면, 경차 감면 이런 감면을 해주는 조항이 있고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감면 면제 등을 하면 저희가 조례를 불이행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에 수기로 이루어지는 곳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공영주차장부분은 기존에 위원님들한테 차량용 주차증을 전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도 의원님 차를 관리요원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운전석 앞에 증이 있으면 의원님 차라고 해서 면제를 시켜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증을 확인하고 일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연락이 되는 경우에는 편의를 보는 식으로 하든지 아트밸리 같은 경우에는 공연 관람객에 대한 면제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개봉1동 같은 경우에도 동청사가 바로 있기 때문에 거기도 어느 정도 부설로 비슷하게 취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서면화 해서 전 공영주차장을 전의원 무료주차를 하겠다고 서면화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요. 그런 것을 타 지방에서도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다가 민간단체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덮었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관련해서 경비지급이 되는 부분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데 면제조항을 넣느냐는 여론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가 몇 군데에서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봉
개봉김영곤위원
1동 노외주차장은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유연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구하는 것도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을 의원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직능단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센터 앞이다 보니까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바뀌고 나서 불편함을 말씀하세요. 봉사하러 왔는데 주차비를 내야 되느냐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유연성을 발휘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김영곤위원
13쪽을 보시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고 계신데 하단부에 보면 단속유예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하는데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점심시간대에 대로변에 차를 잠깐 주차하고 식사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홍보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안내 현수막이라도 걸려 있으면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을 인지할텐데 인지가 확실하게 되지 않아요. 물론 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행정팀 서부석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전경심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이승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8쪽을 보겠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및 자가정비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4~5년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정비사업조합 구로지회 회원들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명절을 앞두고 실시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활동사항이 있나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다른 활동은 없고요. 귀성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정비를 2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혹시
혹시김영곤위원
지원하는 게 있나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영곤위원
명절을 앞두고 실시할 때 보통 구청광장에서 실시하시잖아요. 지역적으로 선거구별로 나누면 갑·을로 나눈다고 했을 때 갑쪽 지역 분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역을 구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올해 추석을 앞두고 이번에는 오류동에 소재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을
지역을김영곤위원
구분해서 하고 회원들이 활동하고 업체에 소속돼 있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좀더 세분화돼서 그 분들이 무상점검을 받다가 연결을 해서 사업소재지를 찾아가서 단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한 가지 이쪽 업체에 계신 분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정비사업조합을 이끄는 임원분들을 보면 규모가 있는 분들이 임원으로 활동을 하세요. 직원들을 몇 명이라도 데리고 있고 밖으로 회의라도 갔다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임원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자리를 비우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1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합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생계가 우선이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무상점검이라는 게 주민을 위한 좋은 취지의 행사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이 날짜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셔가지고 회원들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무상점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8쪽에 자가정비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운영기간이 9월·10월 두 달입니까?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금년에 4회를 잡았습니다. 상반기에 5월·6월에 실시했고 나머지는 9월·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여성운전자반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5월·9월에는 여성분을 위주로 하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에 희망하는 여성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접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으로 합니까?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접수방법은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어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전화로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도
몰라서도최숙자위원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3쪽에 법규위반 자동차 및 방치차량 단속에서 강게폐차 47대, 범칙금부과 5건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폐차 47대는 소유자가 파악이 안 돼서 폐차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황일 때 폐차를 시키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올해 상반기 중에 방치 자동차 신고한 150건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
법적
법적박동웅위원
절차라는 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10~15일 안에 치우라고 사전예고장을 붙입니다. 그리고 지나서도 안 치우는 것은 좀더 기다렸다가 폐차장으로, 서울시에는 폐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양시에 소재해 있는 폐차장으로 우선 견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진처리 명령을 내립니다. 21일 안에 자진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주가
소유주가박동웅위원
파악이 돼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소유주의 차량 근거지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송달이 안 됐을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1차로 자진처리 명령을 내리고 안 될 경우에 세 번째로 21일 이상 기간을 줘서 공시송달을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안 됐을 경우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폐차처리를 한다는 거지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짧게 잡아도 두 달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공시송달을 통해서도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 소유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긴데 나중에 폐차를 하고 나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제가 온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내용이 있는지, 폐차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공문이 도달을 안 하기 때문에 공시송달 방법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폐차처리를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소유주가 나타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했을 경우에 이의제기를 할 거 같은데 그런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 건수를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보험
의무보험박동웅위원
미가입 자동차 운행사건 처리에서 264건을 처리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카메라에 걸려서 통보를 받은 게 이렇다는 건가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파악이 안 되고요.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과속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보험에 미가입 된 것이 적출이 돼 가지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경찰송치라든가 타기관 이첩이라든가 내사종결은 상대 기관에서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그대로 처리하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4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의무보험에 가입이 안 된 차량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없고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건이
사건이박동웅위원
됐을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 처리하는 형태가 되나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대부분 CCTV하고 과속하고 불심검문에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싶으니까 팀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