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원석에서 - 의장님! 발언있습니다.) 네.

네, 보건소장입니다.

국장님은 공무원증 패용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 오면서 패용도 안 하고 그렇게 나오셔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공무원증 패용하십시오. 패용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제7대 윤태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저희 보건사업에도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혜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권용미 예방의학팀장입니다. 오은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양희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유재홍 생명사랑팀장입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9쪽에 주민주도형 보건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건강진료소 만들기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4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기존 진료 중심에서 주민주도 보건사업 3년차로 금년은 사업 추진의 안정과 정착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4개 진료소의 실내 및 실외 환경정비와 구조를 변경하여 건강증진실 등을 확보하여 주민 공감나눔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후원회 협의회 유관기관 등의 협조로 4개 진료소에서 3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진료소별 특성을 고려해서 신현진료소는 민요교실을, 연성진료소는 공동육아나눔터를, 과림진료소는 실버스쿨을, 월곶진료소는 풍물을 특성에 맞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조직과 건강리더를 위한 전문화 교육 실시와 건강동아리를 활성화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능 전환들이 전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으며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감나눔터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지킴이·건강동아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14개 팀 376명의 건강지킴이와 건강동아리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건강지킴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아리 성격에 맞는 테마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건강동아리의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 현장학습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건강 소모임을 결성, 기초가 튼튼한 동아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인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는 치매관리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확대에 주력해서 치매로 방치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추진하고 발견된 환자는 등록관리 정밀검사 진료비 지원은 물론 사례관리와 가족모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흥아카데미를 통해 양성한 치매 활동가를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곳곳에서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경로당 문화 정착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한 경로당 문화를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1개소의 경로당을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체크와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10개의 경로당을 시범으로 선정해서 어르신 주도 위풍당당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식제고 교육과 경로당별 테마교실 지역자원 연계 등 지역과 소통하는 경로당을 만들고 있으며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수명 연장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81세이고 건강수명은 71세로 10년 정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고혈압·당뇨 바로알기 및 건강행태개선교육, 안과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맑은혈관지킴이를 양성해서 경로당 등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원 연계로 통합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최적의 영양관리 및 식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건강 식생활 인식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홍보관 운영과 나트륨 섭취 저감화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생활리더 전문가를 양성해서 아동·청소년의 영양 교육과 관리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양플러스사업 수혜대상자를 전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해서 영양 불균형 해소 등 건강관리도 철저히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에 모두가 건강한 생명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 WHO(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시민 건강도시 강좌를 위하여 시민강사단을 양성하고 있으며, 동별·마을별 건강도시 2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유치원과 건강한 학교, 건강한 마을 만들기로 건강생활 습관 형성과 건강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업무에 건강 개념을 도입해서 정책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의 자살률은 경기도 4위, 2012년은 14위로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평균 자살률 보다는 조금 높은 시에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시민 및 청소년 대상 게이트키퍼 생명지킴이 교육과 생명사랑 실천을 위해서는 생명두레마을을 조성해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자살 예방 홍보와 캠페인 등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살 위험군을 발굴·등록 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별로 의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의 업무보고인 점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중복되는 설명성 형태의 질의 답변을 지양하고 질의 및 답변의 요지를 단답형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홍지영 의원님.

네, 말씀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조기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MMS라는 치매조기검사용지가 있는데 그 검사를 통해서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75세 이상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노인정과 어르신이 모이는 곳 어디든 다 가서 일단 선별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선별검사를 해서 좀 지표 점수가 높으신 어르신은 다시 2차 감별검사를 하고 3차는 정밀검사 CT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로 확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하셨나요? 3,800명을 다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1만 6,000명 정도 검진했고요. 금년에는 한 8,000명 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밀검사까지 해서 135명 정도가 확진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한테 검사하지 않고 병·의원에서 하신 분들까지 합해서 저희가 현재 48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얼마 정도 지원하셨나요?

월 3만원 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확정이 되었는데 월 3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셨다고요?

약물치료비라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 약값이 원래.

그러면 시에서 현재 치매 치료환자 우리가 확진된 환자가 14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검사해서 나온 사람.

148명이 별도로 어디에서 관리받나요, 별도로?

그분들이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가정에 계신 분도 있고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해서 관리해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집에서 케어 받으시는 분도 있고 주간보호센터에 가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방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인가요?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건강관리 체크 정도 하고 계시고요.

치매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가요?

치매 프로그램은 저희가 노인정이나 뭐 복지관이나 이쪽으로 치매 예방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따로 있으시면서 검진 3,800명을 하셨고 148명 따로 관리하시면서 3만원 지급된다고 하셨죠?

네.

잘 알았습니다.

홍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큰 사업은 국정과제사업인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저희가 1인당 6만원 정도의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200명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0명의 만 6세 이하 어린이와 그 다음에 임산부 수유부 출산 후 저희가 6만원 정도의 식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식생활리더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우리가 급식지원센터와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급식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커버를 하고 나머지 또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양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보건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임산부 수유부 이런 분들의 영양 관련, 그 다음에 고혈압·당뇨·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영양관리 이런 전반적인 영양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가장 돈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영양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흥에 임산 출산…….

출산한 사람?

아이들하고 어머니들이 다 혜택을 보나요?

아, 전체를 다 보는 것은 아니고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아, 일정한 소득 이하의 대상자만 해당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의원석에서 - 한 가지만…….)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강사가 누가 나가는 거예요? 직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 영양사가 1명 있습니다. 영양사가 주로 하고요. 영양사보다 좀 더 강의가 필요할 경우에만 외부 영양사를 쓰지 대체적으로 저희 영양사가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0회에서 400회로 늘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오전, 오후로 달려야 되겠네요?

아, 영양사가 계약직 마급이 1명 있고, 영양플러스사업에 영양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영양사가 3명이 있습니다.

세 분이 그러면 전문적으로 강의만 다니는 거예요?

강의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횟수가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려고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요리로 배우는 문화체험 다문화 집중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 같아요, 운영하는 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네, 특별히 다문화 여성들한테 한국음식 가르치기 이런 등등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라는 식이 되는데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상당히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음식배우기 한국어교실 이러한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다문화에 대한 예산이 여기 저기에 많이 있어요.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좀 통합해서 통합시스템으로 가야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예산만 확보해서 이 부서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중복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각 부서에서 좀 통합으로다 해서 제대로 하라 이것이죠. 여기에서 찔끔 저기에서 찔끔 하지 말고 통합으로다가, 그러한 것들을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식생활리더 전문가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전문가가 지금 몇 명이나 양성되어 있는 거예요?

한 20명 정도 양성되어 있습니다.

20명 정도요?

네.

그분들은 어디에서 양성한 것이죠?

그분들은 학교의 영양사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셔다가 다시 추가로 이제, 학교 영양사는 일반적인 것만 하시니까 저희는 질환이나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영양교육을 추가로 저희가 교육해서…….

그러면 학교 영양사 분들을 추가 교육을 시켜서 배치한다는 이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좀 더 영양교육을 시켜서 우리 비만아동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염식으로 이렇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연계체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 시흥시에 학교가 총 몇 개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학교의 영양사들을, 학교마다 다 영양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무료급식을 하니까?

네.

그러면 20명만 할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영양사들을 의무로 비만관리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각 학교마다 다 해야죠. 그렇죠? 그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20명만 하면 나머지 학교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다 공문을 보내서…….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20명만 해 가지고 교육 시켜서 배치하지 말고 전체 학교에다가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영양사들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교육시켜서 이러한 비만과 관련된, 어린아이들이 비만으로 고생 많이 하잖아요? 밥도 굶어야 되고, 엄마들이 강제로 굶기고.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각 학교마다 교육을 해서 전부 배치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많은데 나중에 물어볼거예요.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241개소의 경로당이 있지만 위풍당당경로당 사업은 10개소를 금년에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경로당은 저희가 분기 1회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해서 건강체크와 보건교육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내년 저희 노인보건사업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위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치료 이전에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 과정 속에서 한 1,500만원 정도밖에 예산 못 세운다면 이것은 말로만 건강을 위한 문화 정착 개념이지 이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닌듯 싶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건강한 노인 분들이 건강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아카데미 100세 건강학교가 지난 6월 말에 끝났습니다. 8강으로 추진했고요. 전체 5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동아리를 구성해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동아리가 활성화 되어서 잘 정착이 되면 이분들에게 또 심화과정 교육도 8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강 교육을 받으시면 이분들이 지역에 나가셔서 치매선별검사와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 건강100세 프로그램의 16강을 이수한 분들은 다 활동가로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자원봉사자 실비가 저희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는데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그 부분을 책정해 주신다면 이분들에게 교통비 4,000원과 식사비 6,00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 예산 수립이 되면 내년에는 이분들이 봉사를 하시면 그 정도의 보수라도 드리면서 저희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격조건은 없이 그냥 16강만 이수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16강 강의를 들으면 어느 정도 하실 수…….

연령 제한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김명순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의정업무에 바쁘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헌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이형정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윤현주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오경미 산업건강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왕보건지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시민이 누리는 열린공간 활성화를 위한 건강&문화 체험터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소를 건강과 문화가 함께 하는 열린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13년에 사회공헌사업으로 조성한 참맛살이 옥상정원을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건강프로그램 참여 어린이들의 자연생태체험의 장으로 운영하고 나눔카페와 북카페, 1층 로비 공간을 시민 중심의 문화와 보건 정보가 함께하는 건강한 쉼터로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음건강 바람소리 오카리나 연주단을 구성 운영하여 정왕보건지소를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아(母兒) 건강 증진 강화를 위한 모아(母兒) 건강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모성과 아동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원스톱(One Stop)으로 제공하고 공동육아·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지원과 가족과 함께하는 태교음악회 개최 등 출산 분위기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77.4퍼센트(%)가 정왕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년 주부로 구성된 어울림 봉사단과 1대 1 친정가족 결연으로 한국음식 배우기 전통육아 등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건강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이주여성의 건강한 시흥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 시민 건강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먼저 시민 밀착형 건강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건강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도심 속 운동사업을 연령별·계층별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리더 양성을 위해 각종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건강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 첫걸음 어린이 영양사업입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연령에 맞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9988 건강봉사단과 연계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영양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 근로자 건강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산업장 근로자 재해 제로(ZERO) 건강 업(UP)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기업체의 97프로(%)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 선임 규정이 없어 근로자 건강관리가 취약한 상태로 금년 3월 1일자로 정왕보건지소에 산업건강관리팀이 신설되어 근로자의 건강관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보건 전문기관과 건강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자문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사업주 교육 및 보건관리자 양성 등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산업장별 맞춤형 교육 지원과 대사증후군과 직업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외국인근로자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주제로 응모하여 사업비 1,770만원을 지원 받아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과 안전관리 사업에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산업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규모 사업장.

저희가 지금 3월 1일자로 팀이 신설이 되어서요. 2013년에 저희가 산업장 주변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도 조사 실시 결과 그 분들이 작업성 질환으로 근골격계와 심뇌혈관 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분들의 어떤 건강 행태 개선사업을 위한 금연, 절주 요새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해 대비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이라고 그랬는데 나가셔 가지고 그 소규모 사업장들 인원이 3명, 4명이 근무하는 그러한 사업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1대 1로다 만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이 일을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요, 대부분 50인 미만이 한 분은 사장님이시고 한 분은 종업원인 그렇게 작은 규모의 사업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하시기를 근무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8시 이전에, 점심시간에, 아니면 6시 이후에 요구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나가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좀 더 좋은 그 사람들과 더 밀착형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연구해서 아주 소규모의 근로자들에 대한 이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라고요. 그분들에게, 그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성회관이죠? 아니면 정왕보건지소의 교육장이라든가 이러한 데를 통해서 주기적인 교육, 길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짤막하게 한 두 시간 정도로 해서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시흥의 대기업이라는 그러한 것보다는 영세업체들 그러한 데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옥상에 지금 정원을 만들어 놓으셨죠?

네.

정왕보건지소장님이 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항상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정원에서 한참 있다 내려옵니다만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아이들도 견학을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에 조금 더,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아주 정말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러한 정원으로다가 바뀌겠더라고요. 저도 항상 꿈꾸는 것이 옥상에, 그 삭막한 옥상을 시에서 그러한 식으로다가 만들어 주면, 옥상정원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좀 더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금연이라든가 절주라든가 응급대처 또는 그런 직업병 예방관리 그런 건강프로그램인데요, 그런 분들 교육 나가시는 분들은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나가시나요?

지금 저희 팀 신설이 3월 1일자로 되어서 팀장 한 분과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내에 있는 운동처방사와 간호사, 또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일정을 맞추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관내에 보건관리 대행기관이 있어서 그쪽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그럼 여기 소규모 방문 많이 진행하고 계신 것인가요?

네, 저희가 처음 신설된 팀이어서 일단 기업지원과나 중소기업 그쪽에다가 저희가 팀 신설에 대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스스로 찾아서 저희한테 전화도 주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셔서 하고, 또 너무 소규모인데는 저희가 지금 발로 찾아서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가시는 상황에서 운동처방사나 간호사 분들이 이렇게 인원이 충분하세요?

충분하지는 않고 저희가 정왕보건지소에 각각 운동처방사는 한 분만 있기 때문에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요일별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운동교실은 무슨 요일, 산업장 근로자 나가는 것 어떤 요일 이렇게 돌리고 있지만 앞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산업장 근로자 쪽에 인력 좀 충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화공단 쪽에 사업장도 많이 나가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네. 주로 저희가 정왕권에 있기 때문에 시화공단 쪽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주 몇 회 정도 나가시나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녁 6시 이후에 나가는데요. 저희 일정에 맞추기보다는 산업장 쪽 일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 몇 회라고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고 2~3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2~3회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양태 공보팀장입니다. 박명일 홍보팀장입니다. 이명기 시흥100년팀장입니다. 제7대 시흥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지난 7월 14일부로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였으며, 조직 내부 소통 및 시민사회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서 업무를 일부 정비하고 있으며 정책과제 등 일부 업무는 기획평가담당관실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2014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

의원석에서 - 의장님!)

네.

업무보고 받기 전에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공보정책담당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명칭이 바뀌었으면 인쇄해서 갖다 붙여 갖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만들어 놓고 이것 어떻게 업무보고 받으라는 거야, 지금? 의장님! 저기 공보정책담당관실 업무보고는 저는, 제 의견입니다. 이러한 식의 업무보고는 저는 받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자세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보정책담당관실의 업무가 주요 정책의 정책과제 실행 이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가 재편된 만큼 기 하던 사업들은 지금 현재 각 부서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금년 말까지 이관, 일몰 등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보통 네비게이션을 저희가 켜면서 시흥시에 들어오다 보면 아직도 시흥시에 딱 인접함과 동시에 "여기는 도·농복합도시 시흥시입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아마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방송매체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시정홍보에서 드러나 보이는, 또 공중파 방송의 이런 홍보보다는 저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흥시를 홍보하는데 좀 세심하게 챙겼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 담당관님께서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네, 저도 그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정리해 가고는 있는데 아직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속히 찾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라면 제가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시흥시를 홍보하는 모든 네비게이션에 "도·농복합도시"가 좀 빠졌으면 하는, 그리고 또한 시흥을 알릴 수 있는 슬로건을 좀 멋지게 개발하셔서 시흥시가 좀 이렇게 업(up)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네비게이션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는 계속 리얼타임으로 음성메시지가 송출되는데 반해서 기존 네비게이션은 이미 판매가 되면 동일한 회사라 하더라도, 수정을 하더라도 이미 판매된 네비게이션은 종래의 음성이 계속 나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방법을 찾아서라도 저는 그것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삭제를 차라리 요구하시든지. 아무튼 그 부분을 좀 끝까지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

- 발언신청) 저기 한 분만 간단하게, 지금 어르신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 김영철 의원 의원석에서 - 제가 간단한 질의…….) 김영철 의원 먼저 해 주시죠.

명칭이 좀 바뀌고 나서 보니까는 자료 14페이지인가요? 정부3.0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뒤에 기획평가담당관에도 보면 지방3.0 이런 것이 있네요? 옛날에는 이것이 같이 다뤘던 것인가요?

네.

간단하게 3.0 시민 중심 매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현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목표이기도 하고 방침이기도 하고 우리 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시민의 이야기,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정부 내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도시 역량을 키워나가느냐 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 매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의 이야기가 시 정부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마지막으로 이복희 의원님 간단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흥100년 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이 100년사업은 결국에 장재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소래권과 정왕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도시의 정체성을 하나로 모아서 한 지붕이 되는 도시로 하자 하는 측면이고 그다음 한 가지는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브랜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자 하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흥 100초 영화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시흥”이나 “시흥100년”을 쳐보시면 수많은 영상이 쭉 나옵니다. 이 100년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러한 영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 결과물로 보여지고요. 100초 영화제는 결국에 100년 사업에 시민들의 동참을 통해서 시흥을 알리는데 운영코자하는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도 1,200만원인데 예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종윤입니다. 민선 6기와 제7대 시흥시의회의 개원을 감축드립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윤태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기 감사팀장, 우종설 조사팀장, 전종삼 기술감사팀장, 호민관실의 김기세 팀장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나 착오 발생 시 자동경보를 통해 오류 등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과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으로도 통제되지 않는 건축 인·허가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분야에 대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자가 사전진단으로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자기진단(self-check) 제도를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실시하여 직원 개개인의 공직윤리 활동 실적을 관리함으로써 청렴 마인드를 제고하고 잠재적 비리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사전비리 예방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를 총괄하는 내부통제위원회와 실행계획 수립, 실무부서 운영 지원, 자체평가 등 수행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예방행정을 위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업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향응,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하반기는 시민과 시정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보건소, 정왕보건지소를 대상으로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일을 해태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감사 전에 시민께 감사 사실을 공개해서 불편사항을 제보받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도 기업지원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적정한 집행을 하고 있는지와 드러나 있지 않은 복지 수혜자를 어떤 식으로 발굴할 것인지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서 촘촘하게 지원되도록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식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 업무 시작 전 청렴방송 및 문자 전송,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시민참여 방안으로 금품, 향응 요구 및 공직자 비위행위를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급기관 감찰 및 사법기관 수사전 선제적 감찰을 실시하고 비리상존 취약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감찰하는 테마감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술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 계약심사를 통하여 18억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4년에도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공사현장에 출장하여 현장소장과 대화를 나누고 애로사항 청취와 현장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향응 접대 등 부조리를 원천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호민관은 고충민원 해결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적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상담관 운영을 통한 민원사항 안내, 시민무료법률상담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014년을 청렴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부패 제로 클린 시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발로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입니다. 지금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계획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 8년 동안 언론을 통해서 접한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시흥시 공직자 분들이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검찰에 불려 다니고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정말 시흥시민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어떤 때는 창피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공직자들한테 좀 더 각인을 시켜주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직자 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근무 중에 점심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왕왕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세워놓은 대책?

일단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검증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저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마실 때는 마셔야 되겠죠. 그런데 근무 중에 음주를 해서, 음주를 그렇게 하고 업무에 복귀를 하는지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교육시간에 근무 중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공직자로서 정말 자기의 일생을 시흥시에다 전부 바치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또 공직을 떠나야 되거나 이러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호민관 자료를 받아서 쭉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 호민관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치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좀 더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호민관이 필요한 것인가? 아마 6대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속기록을 보면 많은 토론들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유능한 직원들이 거기에 3명씩 배치되어서 그 넓은 공간을 그렇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 좀 있고요. 호민관의 민원 발생되는 처리건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민원이라고 하면 실무부서에서 얼마든지 처리하고 또 변호사 법률 담당들 그러한 분들은 그러한 호민관처럼 그렇게 만들어놓고 안 해도 얼마든지 와서 상담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정례회 때 집중적으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할 것인데요. 감사담당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검토하시고 생각해 주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평가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은 총 6개 팀이 되겠습니다. 먼저 권순선 기획팀장입니다. 조현자 정책팀장입니다. 조혜옥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현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도영찬 예산팀장입니다. 박건호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어서 사업목표별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및 시정역량 강화입니다. 기획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대외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안산, 부천, 남동구, 광명시 인근 도시와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공동현안을 능동적으로 발굴·해결하고 또 중부권, 서부수도권, 경기 서해안권 등 행정협의회 운영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도의원 간담회 또 기관장 모임인 금양회 운영을 통해서 지역현안 해결과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유기적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3.0 가치 공유 및 확산입니다. 지방3.0은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입니다. 정부3.0 정책과 연계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행복한 시흥건설을 목표로 선도사업 발굴,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과제 12건, 또 자체 발굴과제 50건, 벤치마킹 과제 5건 총 68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굴과제의 내실 있는 추진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저희 성과관리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산적 자체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본청하고 직속기관 41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총 277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4급의 경우에는 성과연봉 책정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5·6급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 종합평가는 각 동을 대상으로 해서 12개 분야별 평가를 통해서 평가결과는 5·6급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에 반영하고 또 우수 동에 대해서는 시상금과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기관 평가 능동적 대응입니다. 시흥시의 위상을 높이고 또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대한 보람을 갖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경기도 내 2그룹 비슷한 규모의 그룹이 되겠습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10개 시 내에서 저희가 3위 이내 입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외부기관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능동적 대응을 통해서 40개 이상 수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평가지표에 따른 맞춤형 업무추진과 또 실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성과 우수직원 보상입니다. 우선 직원들이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성과시상금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두 번에 거쳐서 평가를 실시하고 시정발전, 국도비, 또 상급기관 수상분야에 대한 평가실적을 통해서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창의조직 선도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우선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창의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올해 저희가 목표를 제안 건수로 1,000건 이상, 그리고 채택률 10퍼센트(%) 이상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안제도 운영평가에 입상을 목표로 제안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안공모라든지, 제안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한 참여 기회 및 방법을 다양화 하고 또 자긍심 고취 및 동기부여를 위해서 적극적인 보상체계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및 소송수행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회법무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치입법 능력 향상입니다. 저희가 자치법규 특별정비기간도 운영하고 또 자치입법 지원, 자치입법 실무교육 또 주요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금요브리핑 운영 등을 통해서 입법성과를 극대화하고 또 자치법규 현실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송의 체계적 관리 및 수행 지원입니다. 현재 법무책임관과 고문변호사 운영, 또 실무자들에 대한 송무교육 실시로 소송에 대한 사전 대응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소송사건별 관리, 또 주요소송사건 모니터링 등 강화를 통해서 소송을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확보입니다. 예산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참여와 분권 실현의 대표 시책으로 육성하고자 내년 2015년의 경우에는 올해보다 참여예산 규모를 5억원 늘어난 35억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계층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참여예산 편성주체가 사업의 집행과정 및 평가에도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또 미래세대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서 청소년위원회 구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예산 정착과 지역의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또 예산학교, 전문기관 컨설팅, 워크숍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재정 신뢰 확보입니다. 재정여건이 갈수록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격적인 세입 확충과 예산 절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또 정기적으로 매년 8월 재정공시를 통해서 재정 투명성도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 번째로 의존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비 부담을 감안해서 국도비도 선별적으로 확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의 협조를 통해서 현안사업의 투자시기를 고려한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확보하고 또 자주재원 확충 및 신규재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7월 14일자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과 기업지원과에 있던 정책 업무와 규제개혁 업무가 기획평가담당관으로 이관이 되면서 정책팀과 규제개혁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정책팀은 정책 개발, 정책 조정, 정책 현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규제개혁팀은 국가 정책과제 중에 하나인 경제부흥을 목표로 기업 애로 해소 규제 발굴 생활 속의 불편규제 발굴 또 등록 규제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시정 정책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획평가담당관은 의회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보조금 관리를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어떤 사업별로는 부서별에서 지원을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반납절차를 좀 간소화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기억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못하니까 페이퍼 자료로 해서 저희 의원님들께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막 업무를 시작한 단계에서 각 팀별로 업무분장표를 좀 준비해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들어오다 보니 궁금한 게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상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오늘 밤을 새야 할 것 같고, 저기 29쪽에 지방3.0 가치 공유 및 확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 편성된 예산은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주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이요?

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예산이 3억원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정부3.0을 구현하는 시민중심 매체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 3억원 예산이 있어요. 이것하고 우리 담당관실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기획평가담당관하고?

의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3.0의 개념이 워낙 넓고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해서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식으로 개념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 정부3.0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총괄을 하면 전부 다 연계사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연계사업이 아니에요?

네, 연계사업이 아닙니다.

그 부서마다 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3.0은 어쨌든 지금 현재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성격이나 내용이 그 개념에 맞는다고 그러면 정부3.0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정부3.0이라는 것을 앞에 저기한 것은 현재 국가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에 이렇게 타이틀로 붙인 것이고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협력 추진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사실상 국비를 요청하는 부분들이 시흥시는 진짜 안 움직인다고 얘기해요. 시흥시 공무원들은 진짜 안 움직인다, 국회의원님들께서. 9월 달 정도되면 예산이 국회는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은 국회의원 방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데 시흥시 공무원들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야 할 그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냥 국회를 확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가 가지고 좀 매달린다는 표현은 저거하지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님들도 뭐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시흥시 것을 "예산 한번 전부 뽑아봐라."했더니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끼워넣어 가지고 예산 확보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국비를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갖다 주는 줄 알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담당부서에서 국장님이든 실무자들하고 해서 두 국회의원들 좀 괴롭히세요. 한 분은 학교 쪽이고 한 분은 건설 쪽이잖아요! 좀 좋아요, 입지가? 우리 시로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아주 전담 팀을 구성해서 그러한 안을 갖고 국회의원 방에 가서 상주하다시피 해서 국비를 좀 받아오는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아주 못 오게 할 정도로 귀찮게 하시라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고요. 정책기획단 있죠?

네.

정책기획단이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운영하죠?

네.

지금 정책기획단 인원이 몇 명이죠?

조례상으로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구성해서 운영했던 인원이 20명 정도로 구성해서 이미 임기가 다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무를 세세하고 하나하나 업무 인수인계 받으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수 받으면서 받고 임기들이 끝나면 그것이 4대 때 만들어진 것인데 4대 때 만들어져 가지고 5대, 6대 오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4대 때도 만들어놓고 말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의원들이 감사도 하고 그 다음에 질의도 하고 그러면서 넘어왔던 것인데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정책기획단 역할들이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제가 자료 쭉 보니까. 그 정도로 무의미한 정책기획단이라고 저는 평가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인계 받으시고 잘 진행이 된 점 잘못 운영이 된 점 그런 것을 비교 평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또 가야 되는 것인지, 임기가 끝나면서 다시 위촉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도 좀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 먹는 하마로 만들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없애 버리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하셔서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석에서 - 잠깐만요! 지금 질의만 하고요,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

답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을 많이 귀찮게 해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늦지 않게 일실하지 않고 의원님들의 현재 위치에서 우리 시에 또 국비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해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책기획단은 어쨌든 전에 운영하던 부분하고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좀 비교하고 타시의 사례까지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만들고 방안이 나오면 의원님께 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소통인지 뭐 그것 때문에 없어요, 힘이. 정책기획단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정책기획단에서 정책 기획안을 얼마나 입안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고 아마 폐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의원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아까침에 시민소통담당관 할 때도 정부3.0을 여쭤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부3.0 시민소통담당관 3억원은 홈페이지 유지비용이에요, 사실상. 그런 개념이고 뒤에 지방3.0 가치 공유 및 확산인데 이것이 내용이 없어요. 3.0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개념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이것이 예를 들면 SNS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잘하고 이러자는 것인지 이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 자체로만 보면. 제가 연초에 3.0 얘기가 나왔을 때도 개념서부터 잘 설명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러면 3.0이 있으면 과거에 2.0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 2.0인 경우에는 또 어떤 것이고 무엇이 바뀌어 가지고 3.0인지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가치 공유 및 확산인데 3.0이 되면 적어도 시민들과 시 정부가 어떻게 소통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개념화 되어 가지고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지금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정책 내용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 되어 가지고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개념조차도 잘 전달이 안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에서부터 일단 설명해주고 그 개념에서부터 발생하는 구체적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도 동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과제만 나와 있지 기본적 가치가 뭐고 개념이 무엇인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것 준비 좀 해 주세요, 자료 좀.

네.

정부3.0의 가치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추상적 개념이더라도 좀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잖아요? 우리 시흥시는 1년 예산으로 보면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것들 세입하고 세출 다 정리하고 나면 가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얼마나 되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법적 의무적 경비만 제외를…….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비에 대한 것도 다 포함하고요. 순수하게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는 2014년 올해 같은 경우에 대략 한 184억원 정도.

184억원이면 다른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빼놓고요, 인근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이런 데 비교했을 때 우리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에 속합니까?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안산시, 안양시 이 인근시보다는 훨씬 적은 규모고요.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으니까 거기보다는 좀 낫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도시보다 우리가 가용예산이 훨씬 더 적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예산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서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기본 사업을 많이 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2014년도 4월 달에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이 됐죠? 지방재정 영향평가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이 개정이 됐죠?

네.

그 법안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가 있죠?

저희가 민선6기가 되면서 이제 또 4년 동안 재정관리계획을 마련했고요.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신규사업을 그 관리계획에 지금 담아놓은 내용은 신규사업을 입안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예산 재정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저희 전체적인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렇게 지금 혹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관리이력제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이력제 이런 것들과 특히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안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대규모 축제나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 반드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것과 또 주문하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수행과 이력 절차 점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력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실명제라는 부분을 통해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고사업을 받지 않습니까? 예로 하나를 들면 도시정책과에서 오션프론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국고보조를 받았는데 이 국고보조를 받은 이 오션프론트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어느 만큼 수행이 되어 있고, 우리 시비는 어느 만큼 투입되어 있어서 과정이 어떻다라고 하는 이런 이력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뇨, 따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쭉 이력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고보조만 받아놓고 실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사업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세요?

주로 나름대로 부서에서 사유는 있습니다만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의 10~20퍼센트(%) 정도는 조금 제 일정대로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질책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흥시와 별 연관이 없거나 사업을 수행할만한 근거가 없는 사업들에 공모를 하는 거예요. 공모를 해서 돈을 받고서 그 사업 진척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1년 동안에 기본 세입 예산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세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가용예산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을 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모사업들은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철저하게 걸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실현 능력이 있는, 사업 실현 의지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여건이 되는 사업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기획평가담당관실의 의무인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한 공모사업, 그러니까 국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이력제, 사전이력제 빨리 준비하셔서 지금 국고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 중에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 점검하시고, 왜 진행이 안 되는지 이유들을 설명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국비 반납을 하고 사업 종료시켜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 빨리 서둘러서 본예산 들어가기 전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이미 저희가 재정관리계획에 담은 내용이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에 문제가 가장 많고 시비 부담이 보통 70퍼센트(%)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분별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국도비 사업도 도나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비율이 과거의 70퍼센트(%), 50퍼센트(%) 이 정도 되는 선에서 지금 자꾸 밑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보조비율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원칙은 마련해 놓았습니다. 50퍼센트(%) 이상 시비 부담이 되는 사업은 저희가 통제를 하겠다. 저희 총괄부서에서 통제를 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도 기본적으로 50퍼센트(%) 이상 국도비 부담이 있는 사업에만 응모를 해라.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국도비 보조가 50퍼센트(%)를 넘지 않고 10퍼센트(%), 20퍼센트(%) 해 놓고서 나머지 70퍼센트(%), 80퍼센트(%)에 대한 비율을 시비로 부담하는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요, 과감하게 이 사업이 어떤 좋은 사업이 될지언정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지 않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 때 적어도 시비의 매칭 비율이 50퍼센트(%) 넘어가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한다는 의지를 저희 의회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가요? 기획평가담당관님,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국비가 필요한 이런 사업 정리된 것이 있나요, 금년에 국비 요청해야 될 부분?

네, 의장님 지금 현재 국비 관련해서는 기재부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된. 그래서 그 현황이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의원님들께 현재 신청된 국도비 현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도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금년부터는 쪽지예산이 허용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회에서. 그래서 하여튼 그것 좀 숙지하시고 두 분 국회의원님 연락을 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7월 안에 이것이 다 올라와야 된다고 먼저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국비 요청하는 것이. 지금도 늦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 좀 빨리 차질 없도록…….

그 부분은 의장님, 실무적으로는 보좌관들하고 계속 저희가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방문해서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저희가 부시장님하고 저희 각 국장들이 현안하고 또 국도비 관련해서 다시 또 방문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협의할 예정입니다. (

의원석에서 -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간 문턱이 닳도록 다녀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받아와요. 뭐 그냥 비서관들하고 메일 주고 받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얘기를 해 보니까 굉장히 서운하게들 생각하고 계셔, 시에.) 네, 그것은 각 부서에서도 발로 뛰면서 이렇게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명심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은 박선옥 의원이 요구한 정책팀, 규제개혁팀의 정확한 업무 구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용입니다. 항상 우리 시흥시민과 농업인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봉사하시고 시흥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윤태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생명농업기술센터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안욱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임동권 팀장입니다. 농축산유통팀 박석기 팀장입니다. 도시환경농업팀 전현아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조원익 팀장입니다. 특화작목팀 곽영재 팀장은 병가 중이라서 부득이 차석인 조경희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생명농업기술센터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 활성화로 우리 시흥시 생명도시 구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먼저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4년도가 1차년도 사업이고요, 계속해서 2차년도 사업 내년에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도시농업대학 교육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그다음에 7개 분야 25개소에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그다음에 지난해 도시농업박람회장 했던 곳에 도시농업관수시설 설치사업 3개소, 그다음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육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시민주도 시민참여 도시농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도시농업 활성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공공형 주말농장을 9개 동에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지에 정왕동 한경대학교 부지와 월곶동 풍림아파트 부지에 도시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왕동에 도시농업박람회장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옆에, 연꽃테마파크 옆에 자생화식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참여형 색채농업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월곶역 광장에 색채 벼 700상자를 심어서 유동인구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또 전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6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여 생태계 보전 및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생명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범을 3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조직체를 16개회 510명을 육성해서 수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의 곤충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 관내에 15농가 정도가 곤충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조직해서 앞으로 미래산업인 곤충산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영농에 있어서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수시로 토양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00건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토양개량제도 지력이 낮은 땅, 그다음에 산성화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39농가 공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도 지력 증진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 3종과 부산물 비료 2종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꽃테마파크를 명품브랜드 가치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연꽃테마파크하고 그 주변에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에서 재배하는 그것 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5만 4,651제곱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험포와 각종 지역별로 수련, 또 일반 연, 화련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심어서 지금도 상당히 많은 내방객이 찾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규모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 벼농사 하고 있는 농가에도 지속적으로 그 주변에는 연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 연꽃이 다 지고 나서 겨울철에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특별하게 볼 것이 없다 해서 썰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농부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부장터, 문화체험관을 14개 부스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 가공품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전시 및 홍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곤충체험이라든지 짚풀공예 체험이라든지 이런 문화체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꽃문화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171억원 투입을 해서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9만 6,902제곱미터(㎡)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급적이면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데 일단 중요한 갤러리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관리실 등 전시관 이런 것이 필요한 비지터센터를 한 2만 5,100제곱미터(㎡) 정도 이렇게 짓는 것으로다 계획을 해서 지난 2014년 3월 6일 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과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 앞으로 남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9쪽이 되겠습니다. 연가공품 개발 시험연구 및 지역브랜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 생산에서 2차적으로다 가공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흑연근과 연근정과, 그다음에 연근과립, 연죽, 연미음 이런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명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4-H지도자회 그래서 4개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역량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연찬교육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명농업대학 추진이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다섯 번 533명을 추진했는데요. 금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관계 때문에 중간에 지속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되기 전까지 한 실적이고요. 여름에, 금년 여름 8월 달에 나머지 계획했던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학생들한테 농심배양 과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문화 및 생활과학기술교육을 여성 시민들과 여성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65회 1,300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주로의 희망을 꿈꾸는 천문관 운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 옥상에 천문관을 설치해서 희망하는 시민들과 또 어린이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들 대상으로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0명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호응이 좋습니다. 아울러서 천문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학교 선생님들, 과학 선생님들 중심으로 천체 동아리도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왕초등학교에 천문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정책이 되겠습니다. 고령 농업인들의 영농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항공방제를 두 번 실시합니다. 전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돌발 해충 등 벼 물바구니 방제를 위해서 농약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농수로라든지, 구거라든지, 농로라든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용역보고를 마쳤고요. 저수지 용량이 30만톤(t) 이상 되는 저수지에는 필히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농어촌정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시흥시에 저수지가 총 8개가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세 군데입니다. 마전저수지하고 뒷방울저수지하고 청룡저수지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섯 군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복지 증진과 자금 지원으로써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급, 그다음에 영농자금 저금리 융자, 시흥 농산물 포장재 지원,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어서 상당히 축산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요. 다행히 저희 시흥시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관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구제역이 저희는 2011년도 1월 달에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 후에 구제역 발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매몰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3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사후관리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환경 개선으로써 축산 분뇨를 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축분 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톱밥을 소 사육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양이라든지, 애완견이라든지 동물들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유기견들을, 고양이나 유기견들을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발견이 될 경우 포획을 해서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다가 위탁하고 포획해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려견입니다.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물등록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 발생을 가급적이면 좀 줄이고, 그다음에 축주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반려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저희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 가공업체가 지금 어디서 가공하고 있죠?

아, 연 가공업체는…….

연 원료, 원료.

아, 네. 연근을 이용해서 1차 생산자들이 영농조합법인에서 연근을 생산하면 이분들이 자가판매도 현장에서 하고요. 또 백화점 같은 데 이런 데 납품도 하고 여러 판매망을 구축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관내에는 가공업체 몇 개 업체가 있는데 분말을 만드는, 분말을 만드는, 그러니까 연 2차 가공품을 만들기 위한 기초재료인 분말을 만드는 업체가 정왕동에는 예그린식품이라는 업체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그린식품에서 지금 독점이죠? 한 군데서 가공을 하고 있죠, 분말을?

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당초 몇 년 전에…….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그냥.

네,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선정할 때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예그린식품에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서 가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가공하는 단가를 올려달라든가, 아니면 무엇이 안 맞아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하면 바로 대처방안이 있어요?

아, 현재로써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독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공하는 것 경쟁시킨다고 해서 뭐 문제될 것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쟁을 시키고요. 예방을 해야 됩니다. 대처를 해야 되는 것,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독점하다가 가공하는 단가를 올려달라든가 뭐 이러한 어떤 조건을 걸고 그러면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장터가 서지요? 토요일·일요일 날 장터가 서지요, 뭐 먹거리도 있고?

네, 농부장터 지금 6월 21일부터 토요일 날, 일요일 날만 한해서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부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부장터에서 연 저거를 갖고, 분말을 갖고서는 부침개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하지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 막걸리 드셔보셨어요, 소장님?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 누구예요, 담당?

지금 담당 팀장은 병가 중이고 담당자인 조경희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막걸리 한번 드셔 보셨어요?

네, 먹어 봤습니다.

막걸리 맛이 괜찮아요?

저희 시흥 대한주조(주)에서 하는데요. 제가 술맛은 잘 모르지만 막걸리 맛은 다 좋다고 하십니다.

좋다고 그래요?

네.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막걸리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 막걸리가 연을 갖고 만든 막걸리인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 지금 연 그 가공 그것을 갖다가, 가루를 갖다가 섞어서 팔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 막걸리는 어디 막걸리예요?

시흥 정왕동에 대한주조(주) 막걸리였습니다.

거기 것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아마 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어 가지고 확인해 보셨나 본데 거기 막걸리가 아니고 포천 막걸리도 들어와요.

제가 반드시 그 연 업체에는 저희 시흥 막걸리를 쓰도록 최소한으로 판매 유도를 해서 잔으로 팔도록 먹거리 충족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통으로다 들어옵니다, 통으로. 말통으로 들어오는데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직원 분들이 제가 거기 가는 것 못 봤을 거예요. 저 거기요, 6월 4일 날 당선되고부터 지금 연꽃단지를 제가 몇 번을 갔다 왔는지 몰라요. 가 가지고 절대 제가 뭐 이렇게 "왔습니다."하고 인사 안 하고 다녔어요. 저도 거기 가 갖고 확인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한 부침개 해서 판매하고 그러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걸리는 거예요. 허가 받았어요?

네,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연근가루를 이용한 부침개 가루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것으로다 부침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막걸리 관계도 지금 저희 담당자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한주조(주)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다가 연근가루를 희석해서 아마 팔았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칙으로 따지면 불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리한 음식을 팔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일단 관계 부서와 저희들이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데, 위생과라든지 이쪽 부서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라든지 아니면 축제라든지 이럴 때만 한시적으로다가 혹시 기준을 갖췄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담당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기인데 만약에 어렵다 한다면 안 하는 것으로다 추진하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셔서요, 우리 시에서, 시에서 불법을 자행하면 시민들이 불법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불법인지 아닌지를 빨리 확인해서 그것을 판매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빨리 접고 판매해도 된다라고 결정이 나면 계속 판매를 해도 됩니다만 아니면 접어야 돼요, 빨리. 우선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불법으로 하고 시민들이 불법하는 것을 단속해서 범죄자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1층 부분 화장실은 제가 오늘 오실 때 설계도면을 갖고 오라고 그러려다가 내가 설계도면 요구를 안 했는데 화장실 개방을 했다고 그러니까 늦게라도 하여간 잘하셨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거기가 전국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홍보대사예요. 우리가 뭐 차에다가, 전철에다 홍보하는 것 그것 이상의, 그 이상의 홍보를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 와서 첫인상을 "아, 시흥시 정말 멋지더라. 깨끗하더라. 좋더라." 이러면 그것이 전국의 홍보입니다. 일전에 한 번 전주에서 거기에 와서 사진촬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소식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를 통해서 전주시에 있는 사진작가들 40명이 시흥을 방문했어요. 제가 인솔했습니다. 시흥 다 돌고 그 사람들이 오이도에서 저녁식사 하고 내려 갔는데 그 사람들이 연꽃 단지를 보고 평가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너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너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사진작가들이니까 다 연계가 되잖아요? 오이도에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사람들이. "여기가 무슨 관광지냐, 여기가? 이러고서 어떻게 시흥시는 이렇게 홍보를 하느냐? 여기 뭘 보라는 것이냐, 도대체? 여기 와서 회나 먹고 가라는 것이냐?"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낯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연꽃테마파크 거기를 관광지로 하고 적극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라고요. 실무 부서에서는 다른 데도 지금 연 많이 재배하잖아요? 양평인가 가평에도 엄청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대로 하란 말이야. 어차피 예산 투입해서 관광지로 만들 것이면 제대로 된 관광지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시민들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 정말 잘했다. 정말 멋지더라. 다시 한번 오고 싶다. 이런 데로다 한번 구상을 좀 해 주셔서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 올리시고 그래서 한번 제대로 좀 해 주시고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정말 직원들은 친절하게 대하고 와서 뭐 하나 질문하더라도, 물어보더라도 성의껏 답변들도 해 주시고 시흥시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1층 화장실 개방 건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스크린 셔터라고 그러나요? 우리 시청 정문에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지난 목요일 날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부터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 화장실 다 오픈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연꽃단지 관련해서 오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저희들도 고견을 청취하고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일단은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꽃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명품 공원을 만들어볼까 해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정례회 때 말씀을 하겠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그나마 관광객들이 다니기가 좋아요. 그런데 개인들이 하는 데 있잖아요? 풀이 이렇게 자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야. 그러니 거기를 누가 들어가느냐고? 들어가서 연꽃이 예쁘면 거기에서 사진에 담고 앵글 잡고 그러는 것인데 누가 들어가느냐고, 관리를 그렇게 하는 곳을?

네,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해 청취불능) 그 사람들 거기 농로길도 풀도 좀 베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풀이 그냥 무성하게 자라 가지고, 안 그래도 아가씨들 전부 짧은 치마 입고, 미니스커트 입고 들어가는데 들어가겠느냐고, 거기?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 농사 하시는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하세요. (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재배 규모화를 위해서 벼농사를 유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연 재배를 유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농가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간 농가소득이 좋다면 굳이 유도하지 않아도 자발적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유도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는 이 연 농가로 인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도 연꽃 단지를 갔는데요. 많은 사진작가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다 하나 같이 말씀하시는 게 "맨날 똑같다.", "해마다 똑같다.", "볼 게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연꽃단지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아, 우리 시흥도 여기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좀 잘 계획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고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 농가소득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일단 벼농사 하시는 분들보다는 소득이 훨씬 많은 것으로다 파악은 됩니다만 이 연농사의 특성상 가장 힘든 농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 심고 비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 관리하고 그러는 것은 일반 벼농사 하는 것이나 비슷한데요. 저희들도 무척 수년간 고민을 해왔던 것인데 수확이 문제입니다, 수확. 이 연근이 땅 속에서 뻗어나가는데 불규칙적으로 막 뻗어나가고 깊이 들어가고 얕게 있고 하다 보니까 기계를 들이댈 수가 없어요. 전부 쇠스랑으로다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애로사항이 연농사에서는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골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시장에서도 사다가도 한번 해보고, 그 연농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분들도 한두 시간 하고 그냥 도망가는, 왜? 워낙 힘드니까, 뻘 속에서 그냥 하루종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외국인근로자들 위주로다 그 사람들 고용을 해서 연농사 하시는 사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거기서 경영비도 거기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벼농사나 일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연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런 애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서 나오는 생산 소득으로 따지면 벼농사보다는 월등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힘든 노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로점이 있으니까 전환을 꺼려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시의 소득은 얼마나 되세요?

네?

시에는 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시의 소득은 저희들이 지금 연꽃테마파크 만들어 놓은 면적이 3만 882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테마파크라고 이렇게 해놓은 데가, 저희 청사 옆에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소득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자원, 우리 시 홍보.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저희들이 시험포 비슷하게 해서 거기서 소득되는 것 조금 체험행사라든지 뭐 이런 것해서 판매하고 그런 것 소득이 약간 있는데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그 소득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별도로 우리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홍지영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소득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연뿌리 캐는 것 보니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정말 관광사업으로 보셔야지 그것을 소득으로 보면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말 앞으로도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연사업은 정말 관광사업으로, 시흥의 관광사업으로 펼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소득은 정말 없어요. 다 포크레인을 사 가지고 하면 포크레인이 한 시간에 30만원인가, 50만원인가 그렇죠?

네, 3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82쪽에 보면요, 벼 병해충 항공방제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금액이…….

1억 9,000만원.

네, 1억 9,600만원인데 저희는 이런 병충해 소독이잖아요, 이것이 병충해면?

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서 한번 이것이 지금 이틀에 하고 1차가, 또 2차가 또 이틀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간과 또 인력과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1차가 7월 1일, 7월 2일 이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차가 8월 6일, 8월 7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벼 생육단계별로 병충해가 다른데요. 1차는 전반기 방제, 2차는 후반기 방제라고 하는데 대상 병해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잎도열병 또는 후반기에는 목도열병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다 벼에 나오는 병해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 병해충 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 관계는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항공방제하는 데는 도와주고 주관은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 농업인 학자금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농사 짓는데도 주거지 내에서도 농사를 지으시고, 그린벨트 내에서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린벨트 내에서 학자금 지원하시는데 그 명수가 1년에 한 19명씩 주는 거예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잠깐. 네,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에 19명이 신청을 해서 19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죠? 거기서도 비료 생산이 되지요? 음식물을 가지고 예를 들면 퇴비랑 톱밥이랑 섞어 가지고 비료를 만들죠. 아마 비료 제조 뭐 판매 이런 게 다 허가증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위탁주고 있는 것인데. 농가에서 거기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만들어지는 퇴비 이것에 대한 선호도는 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라고 표현해야 될는지 하여튼 남은 음식물 가지고 퇴비화 시켜서 만들고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가들이 그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꺼리고 있는 이유는 우선 냄새 관계, 그다음에 거기에 또 소금기 관계, 이 퇴비 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작물 생육에 좀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살포하는 것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그 비료를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가 입장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우인가 요, 대개? 그런 시설들이 꽤 전국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일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퇴비를 선호하시는 농가는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냄새 부분은 밭에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좀 비닐로 덮어서 숙성을 좀 시키고 해서 농가별로 선호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데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쪽에 얘기를 들어 보면 그쪽에서는 또 와서 직접 가져 가시는 농가도 상당 부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유상 판매는 없고 예를 들면 농가한테 무상으로 갖다 주는 형태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유상판매 하지는 않고 무상으로…….

하여튼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이 이렇게 예를 들면 친환경 이렇게 좀 하시는 데는 염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게 좀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지금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말씀처럼 일부 농가에서는 대량으로 쓰는 분들은 좀 갖다 쓰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

의원석에서 - 여기요. 죄송합니다.) 박선옥 의원님.

네, 그래서 참 이런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해마다 갈수록 방문객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부터 거듭 말씀드렸지만 연꽃문화공원 조성하는 목적도 어떻게 보면 주차문제도 큰 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도 거기다가 좀 넣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선 현재로서 좀 상당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6년을 이렇게 지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현재가 우선 급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클린도시과인가요? 그쪽에 협조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질서…….

아니, 단속이 문제가 아니에요.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아니, 질서 계도요.

질서 계도도 문제고 그다음에 많이 우리 시를 찾고 그 연꽃테마를 찾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시의 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는 거기 가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14개 부스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시민이 이용하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커피 한 잔도 안 사드셔요.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1시간 동안 있으면서 애완견을 데리고 오고 유모차를 끌고 오는 분들이 사서 드시지, 카메라를 메고 오신 분들은 안 사요. 싸가지고 오셔서 드시고 가셔요. 그러면 우리 친환경 농부장터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좀 활용해서 우리 기업체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농가의 소득인 블루베리니, 호박, 가지 그런 분들도 다 나와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농가소득에 일원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 홍보를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노력한 만큼 너무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냐 길도 자전거 가는 길은 자전거가 가는 길로 따로 놓고 사람이 가는 길은, 자전거가 띠링띠링 하면서 가면 지금 힐링이거든요, 여기. 치유예요. 여기를 찾아오신 분들은 석양을 바라보고 해 뜨는 것을 바라보고 연꽃을 바라보는, 뜨거울 때는 안 돌아다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 좋다.”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당신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띠링띠링 하면 지금 걷는 것이 방해되면 “뭐야?” 이런 것까지 세심한 데까지 좀 신경을 쓰셔서, 물론 애쓰고 계세요. 적은 인원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데 거기 참여하시는 분 자원봉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좀 활용하고 또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여기서 좀 운영을 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 저는 너무 많이 오는 인원들을 놓치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칼국수라도 한 그릇이라도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그냥 가니까 그들의 주머니를 여기서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 같아요. 조금 한 번 더, 애쓰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번 짜보시는 게 어때요?

네, 의원님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좀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좀 실망한 부분이 뭐냐 하면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3,000명?

아! 천문관.

네, 천문대 3,000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3,000명이면 한 어린이 200명 어린이집이 10개밖에 안돼요, 사실.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10개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홍보를 해서 거기를 한번 정도 다녀갈 수 있게끔 이것도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교류를 해야 돼요. 1대1로 미팅을 하지 마시고 연합회에다 딱 과제를 주셔야지, 여기 코스 관내 1시간 거리거든요. 아이들이 견학할 수 있는 거리는 1시간 거리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한 번 정도는 다녀가야 되거든요. 그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시면 아이들이 한 번 정도 다녀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라라라 시흥나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계속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반 다른 데 천문대하고 조금 비교해서 저희들이 그 안에 성능은 좋은 500미터(m) 망원경에서부터 참 좋은 것이 많이 갖추어져 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20명밖에 못 들어가요, 한 번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교대로 돌려도, 교대로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천문대라는 것은 날씨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이렇게 흐린 날은 못 봅니다. 그래서 태양의 흑점을 보려 해도 맑은 날 봐야 되는 것이고, 밤에 별자리 하나 보려 해도 맑은 날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예약돼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 가상의 하늘 이렇게 해갖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시민들은 실질적인 하늘을 좀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은 날씨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제약을 좀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드린 것처럼 정왕초등학교하고도 그런 저기도 맡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의 과학 선생님들 하고 동아리도 구성을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애쓰시는 것 알고 있지만 그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빛이 안 나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아, 거기는 죄송합니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아, 한국농어촌공사. 그래도 부서 협의는 그쪽에서 하시죠?

아무래도 저희들도 그쪽에 같이 의사 뭐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과에서 하고요?

네.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어차피 농업용수도 수질관리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따로 한국농어촌공사랑 생명농업기술센터하고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없고요?

기반시설 같은 것…….

기반시설 외에…….

그런 것은 거기서 저기 하고요. 또 혹시 홍수위 저수지가 홍수 조절을 하는 데에 따라서 물을 미리 방류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은 전화 정도로 또 협의 정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수질은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쪽은 특히 상류 지역이 LH공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햇토미 쌀 품질과 관련해서는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전반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맞죠?

쌀 생산 기술지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여러 과에 걸쳐져 있는 문제인 거예요. 가령 흥부저수지에 가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좌대를 펼쳐놓고 그것을 임대하는 것 같아요. 임대하고 낚시를 하게 해요. 그리고 계수저수지도 마찬가지고 다른 저수지들마다 대부분이 다 낚시를 하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익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계수저수지나 물왕저수지 이런 것들이 다 농업용수로 쓰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 제가 6대 의회 때 환경정책과에서 이 수질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 거의 엉망이에요. 이런 물로다가 농사를 지어서 가령 우리 시흥의 햇토미가 품질 좋은 쌀이라고 아이들 급식까지 제공하는 그런 쌀인지 참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적어도 햇토미와 관련한 품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정리해내고 수질과 관련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수질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의 의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용으로다 이렇게 저수지 물을 쓰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시기별로 저수지 오염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 수질관계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좀 맑아 질 수도 있고요. 또 가뭄기, 갈수기 때는 물의 양이 줄다보니까 조금 산소요구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전반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흥시 관내 저수지 수질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일단 그래도 농사에 꼭 필요한 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 쓸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벼농사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오염이 덜 될 수 있도록 오염수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관계 부처와 같이 앞으로도 더욱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으로 나가는 햇토미 쌀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좀 좋은 물로다가 농사지어서 좋은 품질의 쌀로 그 명성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전부 다 질의들을 하셔가지고, 참 저도 한 가지만……. 지금 무안 백련지 가보셨죠?

네, 회산 백련지, 무안.

거기 가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일단 제가 느낀 바로는 규모가 한 데로 딱 모여서 좀 크다. 그다음에 거기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것을 잘해놓았다. 그런 것은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 가보고 그것을 번쩍 들어다 우리 시흥에다 그냥 설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연꽃단지가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규모가 너무 작고 우리 4년 전보다도 굉장히 축소됐잖아요?

아니, 의장님…….

먼저보다 축소됐어요, 지금.

다소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쪽에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총 시흥시 전체 면적에 하고 있는 면적이 23헥타(㏊) 정도 되어 있거든요. 갯골 거기 들어가는 쪽하고…….

하여튼 좀 규모를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편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거기 백련지에 가보면 산책할 수 있도록 데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홍원상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아가씨들 짧은 치마입고 거기 논두렁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진도 촬영하고 그러려면 데크가 좀 이렇게, 거기는 다 데크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쪽도 앞으로 우리 연꽃테마파크에 그런 쪽에 더 보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안 회산 백련지하고 비교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문화공원을. 그린벨트잖아요, 저희들 현재. 그래서 무슨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데크도 안 되나요?

네. 그래갖고 공원화가 되어야 그다음에 그것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공원화부터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겠네요?

네, 그것이 빨리 우선 되어야 산책할 수 있는 데크도 되고 관리사도 짓고 주차장도 짓고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소장님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녹색레저산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성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제7대 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윤태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심심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정책과 각 업무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명범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대화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차병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엄계용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문영자 여성새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서 37쪽 경제정책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합리적 보호와 활력 회복, 고용률 70프로(%) 달성, 시흥형(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원-스톱(One-Stop) 취업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서민층 가스안전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합리적 보호와 활력 회복입니다. 사업예산은 골목상권 보호 및 경영역량 강화에 6억 200만원, 고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상권 조성에 5억 700만원으로 총 6억 5,900만원입니다. 골목상권 보호 및 경영역량 강화는 대형마트나 상인회, 소비자단체, 시의회 등 해서 14명으로 민간자율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당사자 간 워크숍은 지난 3월에 실시하였고 상생협력회의를 신천권, 정왕권으로 각 2회, 합동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의 상호 이익을 위한 상생협력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경영개선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업체 현황은 보고서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은 5억원이고 2차 이자보전금이 8,600만원, 소상공인 교육이 940만원입니다.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를 개선했습니다, 3월에. 종전에도 사치성 업종에 대하여는 제한을 했었는데 올해 무점포 소상공인 개인택시를 제한업종에 추가를 했습니다. 무점포는 통신이나 방문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례보증대상을 변경했는데 관내 소재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소를 두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55개 업체에 10억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동년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무점포 소상공인이나 개인택시는 사실은 기업 지원이 아니라 생활비 지원 정도로 되기 때문에 제한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특례보증 운용실태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고 점검해서 실질적인 경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연금이 작년도는 8배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원의 8배수면 40억원인데 올해는 10배수 약 50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실적은 10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고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상권 육성입니다. 삼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지금 아케이드 등 국비와 시비 자부담해서 15억원인데 현재, 현대화사업에 신청서를 2월에 제출해서 지금 최종 선정 협의가 완료됐고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지금 공동 회장들의 갈등이 있으나 우리 시에서 조정해서 계획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인회의 자구적 노력강화 활력 넘치는 상권 만들기는 지역 상인들의 상권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특화 전략을 스스로 기획·추진토록 하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사업이 추진되어 있는데 군서마을 상인회와 신천동 문화의 거리 상인회가 되겠습니다. 각 7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대학, 우수시장 벤치마킹 등 자발적 의식 개혁을 추진하고 상인회 화합을 통한 대외 신뢰성 회복, 시장 매니저 채용을 통한 매출 증대, 시장가치 증대 등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두 번째 고용률 70프로(%) 달성입니다. 금년 1월에 고용률 70프로(%) 로드맵 사업별 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여성·청소년 등 비경제활동 인구의 고용가능성 제고,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 강화 등 주요 4대 전략 137개 세부추진계획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추진단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각 14개 실과소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 회의를 1회 개최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회의는 4월 달에 개최하였고 내용은 중앙부처 70프로(%) 정책추진현황 및 시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다양한 일자리 발굴방안을 토론하였습니다. 2차 회의는 7월 중 간부회의 성과분석회의를 일자리 주제로 하여 부서별 고용률 70프로(%) 과제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발굴 방안 및 기업지원 방향 설정을 하여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6기 시흥시 일자리 공시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이고요. 추진계획은 산·관·학·민이 지역고용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계획을 수립하여 4년간 6만 명의 일자리제공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용창출을 위한 목표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산·학·관·민이 참여하는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계획을 수립해서 미스매칭 및 직업훈련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요점만 간단히 그냥 설명해 주세요. 너무 자세히 안 하셔도 돼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42쪽입니다. 세 번째 시흥형(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100프로(%) 현장만족 구인·구직 취업지원 1억 8,000만원, 우리 시 산업특성화에 맞는 취업교육 운영 7,500만원으로 총 2억 5,500만원입니다. 100프로(%) 현장만족 구인·구직 취업지원은 구인발굴단 운영, 맞춤형 취업박람회 럭키데이 및 대규모 특화 박람회 개최, 동행·상설면접, 청년인력 은행 운영 등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산업특성에 맞는 취업교육 운영은 청년층, 중장년층, 실버층으로 구분해서 우리 시 산업특성에 맞는 취업교육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네 번째 경력단절여성 원-스톱(One-Stop) 취업지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에 6억 600만원,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 직업교육훈련 실시에 2억 2,400만원, 고용유지 및 재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1억 9,700만원으로 총 10억 2,700만원입니다.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구인·구직 상담을 실시하고 취업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 양질의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 직업훈련 실시는 구직자 맞춤 및 기업 맞춤 교육과정 운영, 집단상담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 및 재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는 여성근로자의 가사 및 자녀양육부담 완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보고서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서민층 가스안전 지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500만원, 서민층 가스안전 지원사업에 1,420만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업목적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시비 지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서부터 12월이고요.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태양열과 지열이고요. 지금 신청 가구당 150만원씩 해서 10가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 및 계획은 3월 달에 사업공고를 완료했고요. 올 12월까지 신청 및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가구를 지급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 지원사업의 목적은 가스사고에 취약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대상으로 LP가스시설 개선지원을 통해 가스사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지금 대상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65가구이며 예산액은 1,423만 5,000원입니다. 그 주요사업 내용은 안전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은 스물 다섯 가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 집이 아니더라도 가스나 이런 것이 가구당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21만 9,000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재산적인 것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 동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들을 추천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교체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말씀 그대로 서민층을 위한 연료 코크 개선사업이라든지 교체 그런 것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상당히 현실적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율상생협의체가 상당한 전문성도 있고 대형점이 있고 해서 거기에서 좋은 아이템도 나오고 컨설팅도 있을 수 있다고 제가 팀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도 하고요. 용역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이 지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다 상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역점을 두어서 어떤 시설 개선이나 경영 개선에 소상공인 지원 그 자금이 지금 50억원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데 10억 1,500만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쪽으로 연결을 하는, 그렇게 해서 활성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아무래도 신천동에 한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삼미시장이 나와 있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시설 현대화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삼미시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상인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아케이트 설치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확정된 것인가요?

네, 거기가 공동회장으로다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 4동을 가지고 있는 데하고 지금 도로상에 있는 데하고 이렇게 그 번영회하고 해서 지금 공동회의를 하는데 도로가 장사 잘 되는 데는 아주 적극적인데 그렇지 않고 정식 건물을 가지고 있는 옛날의 조합에서는 상당히 협조가 좀 안 돼서 저희가 그것을 조정하느냐고 오늘도 갔다 왔고 제가 와서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월요일 날 저희가 2시에 임시총회를 지금 공고했는데 한 쪽에서는 적극 하는 것이고 한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된다면 저희가 이미 중소기업청까지, 경기도하고 중소기업청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저희가 해서 사실은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그쪽에 환경을 좋게 하면 또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데 왜 반대하는지, 싫어하는지 저도 의아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해 설득을 해서 지금 다 확보가 됐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오케이 하면 다 됩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사업들인데 이것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좀 최소화 되었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문화의 거리에 최근에 작년부터 문화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차량 통행도 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 구조물 설치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에 보면 바닥에 여러 가지 그림들과 그 다음에 도로 도색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아서 문화의 거리에 있는 상인 플러스 상인회장님께서 시에 굉장히 분노가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공사가 마무리 된 후에 A/S가 전혀 안 되고 있으며 시에서 선정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이미 그 업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입찰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관내 업체,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 된 후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주문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문화의 거리 그쪽이 아직 좀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기왕이면 행정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또 주민들로부터 함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이 구축됐으면 합니다.

네, 그 부분은 계약이나 이런 사무는 저희 사업부서하고 별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법이 지엄해서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범위가 되면 당연히 관내 업체로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상당히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꼭 새기고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

- 발언신청)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업무파악 지금 진행 중입니까? 땀을 이마에서만 흘리지 말고 등어리에서도 흘려야 됩니다. 지금 40쪽에 상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정왕동 권역에 46블럭·48블럭 5일장 들어오는 것 있죠? 과장님 소관입니까, 그것도?

5일장은 이것이 법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도로에 입지하면 도로부서, 그 다음에 공원에 입지하면 공원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안 할 텐데요.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 그렇죠? 과장님도 아마 익히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왕동 46블럭에 우리 백청수 시장님 계실 때 재래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그때 개장식도 아주 성대하게 행사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정왕권에 지금 대형마트, 그 다음에 식자재 마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형 가게들이 전부 다 문을 닫을 판국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세업체들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러한 대안이 좀 있나요?

그런 부분이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 것 해서 민간자율상생발전협의체에서 지금 홍원상 의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도 그쪽에 한번 연결을 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세업체들이 정말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대형마트들이 3개씩이나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식자재 마트들이 3개씩 있다 보니까 영세업체들은 “정말 살길이 막막하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가게를 내놓아도 가게가 나가지도 않고, 업종을 좀 변경해 보려고 해도 가게가 나가지도 않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영세업체들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노력 좀 해 보시고 검토 좀 해서 1차 정례회 때 질의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윤현영입니다.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홍순호 기업SOS팀장입니다. 노현기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상근 노사협력팀장입니다. 2014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강소기업 육성으로 경제활력 제고, 두 번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세 번째 전략산업 투자유치로 미래 고용창출, 네 번째로 협력적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육성자금은 총 600억원 규모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금은 은행 자금이며 시에서는 기업체가 부담하는 이자를 지원규모에 따라 1.5~2프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6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자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업체가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기술 판로 지원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술닥터사업으로 경기테마파크에 예산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뿌리산업 육성 지원으로 도금업체 등에 폐수시설 개선 등 공정 개선이나 자동화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박람회 참가 업체에는 부대 설치비, 홍보비를 업체당 300만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광기술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6개 조명업체에 제품 시험장비를 한국광기술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합니다. 정왕동 2197번지에 건축면적 5,33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여 금형, 주조, 도금 등 뿌리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20프로(%) 추진 중입니다. 네 번째로 시흥산업진흥원 운영입니다. 시에서 매년 10억원을 출자하여 3팀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지원, 의료산업 육성방안 조사연구, 중소기업 인증제도 교육,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째 시흥스마트허브 혁신산단 조성 추진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는 20년 된 산업단지로 노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맞는 창조경제 핵심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13년 12월 혁신단지 선정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되어 1,180억원을 투입하여 융복합집적지 센터 건립,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쉼터 등 생활편의시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023년까지 구조고도화 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온오프라인(On-Off Line)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기업애로 청취를 위하여 경기도와 시흥시에서 기업체 현장방문을 월 1회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시장님의 생생비즈니스토크 등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SOS넷 시스템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신청 받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맞춤형 산업재해 안전교육 추진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허브의 입주업체 재해율이 1.02퍼센트(%)로 전국 0.59퍼센트(%)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안전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홍보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산업현장 근로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 추진입니다. 시설이 열악한 공장에 대하여 기숙사, 화장실 등 시설개선 지원비를 업체당 4,500만원씩지원하고 있으며, 도로 등 기반시설 노후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근로자 전세통근버스 운행입니다. 공단 근로자 교통편의를 위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도 등 5개 기관이 참여하여 정왕역에서 4개 노선, 안산역에서 1개 노선 등 총 5개 노선의 전세버스를 배치하여 출근 10회, 퇴근 1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는 1일 75개사에 248명입니다. 53쪽입니다. 첫째로 사업 대상지별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배곧신도시 상업용지에 스트리트 몰(street mall) 유치, 매화일반산업단지에는 기계 전자업종 기업체 유치, 월곶 역세권과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상업용지에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형 신성장동력산업 유치를 위하여 자동차 애프터마켓 유치 추진, 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의료산업 육성방안 조사 등 R&D(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 분야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투자유지 활동 강화입니다. 국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해외투자 방문 설명회 등 희망 사업가를 타깃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팸플릿, 제안서 등 홍보 자료를 제작 사용하고 있으며 방송매체와 경제지, 포럼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소통하는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아직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구성하여 발대식 및 대타협 선언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둘째 노사교류 협력행사 지원입니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통한 근로복지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 산업시찰,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체육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4년도에 개관하여 지상 3층, 지하 1층 1,665평 건물로 복지매장, 사무실, 헬스장, 대강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탁운영비로 3억 5,0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자는 월 3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민간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21일 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어 추후 추진코자 할 계획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불편해소 불합리한 사항 개선 추진은 7월 10일 날 조직 개편과 인사발령으로 기업지원과에서 기획평가담당관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진성과는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에서 신청 시청 시장님 몫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제안업체 7개 추천서를 써줘서 MTV(Multi Techno Valley)에 지금 입주가 되도록, 공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뭐 신문상에 보도가 되어서 아시겠지만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도 그렇게 저희가 연결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투자유치팀에서 신세계 쇼핑몰 이것도 투자유치팀에서 유치를 한 거예요? 아니면…….

네, 관련이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관련이 있다고요?

네.

지금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에 7개의 대형 업체가 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쿠쿠전자 해서 7개 업체인데요, 신설이 2개고요, 이전이 3개, 증설이 2개로 이렇게 7개…….

그 사람들은 거기 자기네들이 어떠한 투자를 하려고 땅을 분양 받아서 본인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투자유치팀에서 유치를 해온 것은 아니잖아요?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공장 면적이 있는데 저희가 추천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이 MTV(Multi Techno Valley)에 입주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럼 투자유치로 봐주셔야…….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구나! 자,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는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는 최첨단 산업단지로 육성을 한다라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공단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 줄는지 모르지만 최첨단 산업단지라는 그 부분이 4대 의회 때도 "최첨단이 어디까지가 최첨단이냐?"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거의 험악한 분위기까지 나갔던 적이 있는데 MTV(Multi Techno Valley)에 회사가 유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현재의 시화공단 같은 그러한 모습의 공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치를 하더라도 좋다 이거예요. 7건을 유치했다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겠다 이거야. 최첨단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시화공단 같은 업체들이 입주하지 않도록, 그것은 정말 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들리는 얘기에 그 땅 분양 받은 사람들이 전부 쪼개서 분할해서 회사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 공단이 쪼깨기 시작하면 그 공단은 또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투자유치팀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어. 제가 오늘 아주 그냥 혼내려다가 지금 참고 있는 것인데 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좀 보고 그래서 아, 정말 이 투자유치팀이 필요한 팀이구나, 필요치 않구나! 하는 것도 판단해야 돼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시흥시에 투자유치팀이 과연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한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그래서 정말 투자유치팀이 우리 배곧신도시라든가, MTV(Multi Techno Valley)라든가, 그다음 매화일반산업단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해서 대기업들을 유치해서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다가 노력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2차 정례회 때 그러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그때 제가 강하게 어필을 좀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노사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데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고 그 밑에 이번에 심사 보류된 것은 노동자지원센터예요. 노동자지원센터와 근로자가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굳이 "노동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것이지. 근로자지원센터라고 하면 되잖아요?

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고요.

그러면 노동자지원센터는 근로자들…….

거기 노동자가 아니고요. 거기 정식명칭에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동 약자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총괄 보면은 같은 뜻이지만 거기 세분화 되어서 그렇게 근로자의 복지 향상,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표현하면 되잖아요, 근로자라고? 비정규직 근로자지 무슨…….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용어보다는 좀 부드럽잖아요, 근로자가? 그래서 이 명칭도 비정규직 이것이 뭐 심사 보류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좀 부드럽잖아요, 보더라도? 노동자와 근로자야. 그렇게 좀 표현해 주시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정말 귀족 노동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저한테 문자도 오고, 얘기가 들어갔나 봐요.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제가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문자 한번 이따가 끝난 다음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보면 어떤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기획평가담당관실 정책팀에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오셨어요. 의원님 자리에다가 다들 놨는데 지금 규제개혁팀의 업무분장표를 좀 봤어요. 봤더니 이것이 기업지원과의 업무하고 상당 부분 중복이 돼요. 혹시 저기 기획평가담당관실의 규제개혁팀 업무분장표 보셨습니까?

그 사무가요, 저희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7월 14일 날 인사발령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기획평가담당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이제 하지 않아요?

아니, 총괄을 하고 있다가요, 개별적으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하고 총괄은 그쪽에서 하고 이렇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원래 규제개혁 업무는, 규제개혁은 기업하기 좋은 그런 부분에다 두다 보니까 기업 규제 개선을 근본적으로 목적을 하고 있어서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한 여섯, 다섯 군데 정도가 기업지원 쪽에다가 규제개혁팀을 설치를 했었고요. 이것은 법적 제도적 정비사항이 많다라고 해서 기획실 법적 그런 부분 쪽에다가 플러스 시켜서 등록규제라든지 그 규제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넘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규제개혁 업무들은 기업하기 좋은, 기업에 규제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생활 규제도 포함하고 있는데 주된 부분은 기업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의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아마 그런 업무분장표를 보지는 못했지만 당초 규제개혁팀이 신설될 때에 목적하는 그런 목적 사업들이 나열됐다면 상당 부분 맞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업무가 양쪽에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접수하거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할 것인데 이때마다 그런 문제들을, 규제개혁과 관련된 문제들을 기획평가담당관실에 규제개혁팀으로 토스를 해야 되는 그런 이중 행정을 해야 되는 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업무의 충돌, 업무의 중복성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약간 우려스럽네요?

의원님 그 부분은 오히려 기업지원과에 있는 것보다 추진동력을 얻으려면 도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스물여섯 군데 시군이 총괄부서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규제완화의 추진동력을 얻으려면 그쪽 부서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기업인들의 애로나 기업인과 관련된, 기업 규제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쪽으로 토스를 해 주고 또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되게끔 하는 그런 채널로 프로세스로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게끔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를 그렇게 이관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적절하게 스탠스를 취해서 기획평가담당관실로 간 정책팀의 업무 서포팅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에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보니까 환경이 깨끗한 도시도 살기 좋은 도시지만 사실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 거예요.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으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삶의 질이 개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흥시에서 가장 주목 받아야 될 담당 부서는 기업지원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지원과가 활성화 되고 규제나 이런 것들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만들었을 때 시흥시로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이고요. 그런 기업들이 많았을 때 시흥시가 살기 좋은 시로 발전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 시흥스마트허브가 국가산업단지이지만 시흥 관내에는 도심에 위치한 공업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 공업지역들에서 시흥스마트허브는 대단위의 규모지만 실제적으로 조그만 공업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쭉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 국가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에 계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지난번, 어저께 우리 기업지원팀장님 은행공업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셨겠지만 공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되면서 많은 기업인들의 애로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기업지원과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각 실과소별로 문제가 되는 것들 규제개혁을 조금 더 완화해 주려고 노력을 했다라면 여기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적어도 시흥시에 대한 신뢰를 갖고 계셨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기업지원과가 적극적인, 아주 능동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저께 담당 팀장님이 들어오셔서 전반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가셨어요. 청취하고 가셨고 과제도 몇 가지 과제를 드렸습니다. 그 과제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리를 하시고 답변을 주셔서 적어도 시흥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시흥을 잘 믿고 시흥에서 기업을 하게 되면 참 좋은 곳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기업지원과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하시는 분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님 말씀드리셨죠? 어저께 그 상황들 다 말씀드리셨죠?

네, 받았습니다.

네, 잘 처리하시고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일 세정팀장입니다. 김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박운식 시세팀장입니다. 신성덕 재산세팀장입니다. 윤진철 도세팀장입니다. 고종남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장용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2014년 세정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59쪽부터 61쪽까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세수목표는 4,521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3프로(%)가 감소된 것으로 지방세가 130억원 감소, 세외수입은 23억원이 증가되어 총 10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 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자동차세 등이 증가하여 실세는 107억원이 증가한 반면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른 취득세 등 도세가 237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 등 2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올 한해도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지방세가 397억원, 세외수입이 501억원으로 총 898억원입니다. 납세자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참여하는 세정을 추진하고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실시로 지방세 체납액 190억원, 세외수입 114억원 등 총 304억원을 정리하여 이월 체납액 점유율을 30프로(%) 이상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미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을 확보한 후 시흥 28기동대팀과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등 다각적으로 징수시스템을 동원하여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체납 주요부서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는 한편 체납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적인 체납 보고회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납세자 편익을 우선하는 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롭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ARS 간편납부 및 스마트폰 납부방법과 공과금 납부기 및 현금자동인출기 등 집중 홍보하여 납세자가 전화 한통이면 지방세 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 소재 기업 대상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제도개선 제안을 활성화하여 세원 증대도 고심하겠습니다. 신고세목 납부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사전안내를 제도화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일단 건물분 재산세 유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셨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감면을 1차적으로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100분 5 중과세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경기도 담당 직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대로 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해보자." 그래서 현재 질의를 경기도 경유해서 안전행정부까지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일단 건물분 재산세가 다들 유인되어서 고지가 됐잖아요?

네.

고지서가 발부됐잖아요?

네.

그것을 7월 31일까지가 저희가 납부기한인데 그것이 안전행정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탄력세율 적용해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시는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일단은 징수에 대한 유보를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어제는 납기연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질의가 될 때까지 징수 유예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법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신청 위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실히 유보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것 법률 해석 받으신 거예요?

어떤 내용이요?

그러니까 징수 유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징수 유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냐고요?

네, 저희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자체 판단을 했고 신청주의에 따라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징수에 대한 유보를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네, 저희가 준비를 해서 협의회에다가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략 대야1·2·3공업지역하고 은행공업지역, 논곡공업지역이 대상이죠, 5개가? 5개 공업지역이 대상이죠?

네. 이번에…….

5개 공업지역 대상 맞습니까?

네.

총 건물 건수가, 이번에 부과된 건수가, 해당되는 건수가,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이하 말고…….

네, 이상이요.

500제곱미터(㎡) 이상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로 상향 조정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지금?

지금 건물 수가 242개…….

116입니다, 116. 500제곱미터(㎡) 이상만.

116?

네.

5개 공업지역에요?

아니요.

116개?

은행공업지역만, 대야·은행공업지역만.

논곡도 포함돼야 되지 않습니까?

논곡동까지는 저희가 검토가 아직 안 넣고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도 일반 공업지역이었다가 거기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나요, 거기가? 논곡공업지역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야1·2·3, 은행공업지역만 해서 116개요?

500제곱미터(㎡) 이상만.

네, 500제곱미터(㎡) 이상 대상자만 116개?

네.

많지 않은 거네요. 많지 않은 것이니까 신청주의로 하면 혹시 또 까먹고 그러실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계도를 좀 먼저 하셨으면 하는데 문자나 이런 다른 기타의 방법으로다가 먼저 세정과가 좀 선진적으로 통보를 해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관련법을 보니까 신청 위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니까 신청 위주로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 신청을 하게끔 유도를 해 주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고서 그냥 계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니까 신청해 주십시오라는 신청유도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협의체에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기업 지원 측면에서 공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재산세가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T/F(Task force)팀에서도 숱하게 논의를 해왔었고요.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이 세정은 어쨌거나 보수적으로 좀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질의·회신 결과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별도 합산되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분리과세되는 부분을 갖다가 별도 합산되는 과제로 할 수 없다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들어가지고 불가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재산세가 더 증액돼서 징수되는 부분, 또 교부세가 줄어드는 부분보다는 갈등 치유비용이 더 크고 또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 정부에다가 얘기를 했고 도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태도를 좀 바꿔서 "안전행정부까지는 판단을 구해보겠다.", 전체 회의를 통해서. 도의 세정과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안전행정부까지는 시흥시 사례를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7월 16일서부터 7월 30일까지가 납기다 보니까 일단 징수유예를 시켜놓고, 징수유예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징수유예를 시켜놓고 판단이 내려오면 거기서 안전행정부에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시세감면조례를 통해서 3년간이라는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3년간이라는 제한기간 내에 감면을 할 것이고요. 안전행정부에서 판단이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도 그 이상은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것은 귀속행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그것은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저기도 저희가 하여간 도 정부에다가 강력히 시흥시의 특수한 사례를 어필해서 종전에 방침에서 바꿔서 안전행정부까지는 질의·회신을 받도록 경유를 해 주겠다라고 해서 된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안전행정부의 답변이 중요한 것이고요. 안전행정부의 답변을 받을 때 도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시에도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이 문제에 대한 의사 개진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세정과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과에서도 가서 충분하게 설명이 가능하게 하고 또 따로 안전행정부가 보수적 판단을 할 것에 대비해서 조세연구원이나 조세심판원에 자문도 좀 받아 가져가서 혹여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조세심판원이나 조세연구원 쪽에 의견도 좀 개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애써 서둘러주시고요. 이곳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은 당장에 건물분 재산세만 부과된 것이라서 그렇지, 나중에 토지분 재산세가 다시 나갈 것 아닙니까?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물분 재산세보다 훨씬 더 금액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더 큰 혼란을 갖고 오게 되니까 이것 빨리 유권해석 받으셔서 적어도 자의적인 요건이 아닌 시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써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레저산업과장 김영진입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업부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혜진 레저산업팀장입니다. 김재구 수변생태팀장입니다. 정일현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최각용 오이도특구팀장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65페이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고부가가치 녹색레저산업 육성을 위해서 먼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말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어린이 승마교실과 사회공익 승마교실 운영은 도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 학교별 방과후 승마체험 지원사업과 승마 아카데미 운영은 시비로 하반기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곤충산업 관련해서 시와 그리고 곤충농가와 곤충 관련 전문가를 정책네트워크로 묶어서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곤충산업 관련해서 부서간의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기획은 녹색레저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생산과 기술개발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해서 투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충산업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서 찾아가는 생명·곤충교실을 상반기에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곤충기획전을 갯골생태공원에서 축제와 함께 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리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화호에 마리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으며 금년 3월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제출했고 7월 8일에 현장을 실사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변경계획에 마리나 계획이 반영되어서 저희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거북섬에도 마리나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행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9월에서 10월 중에 요트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관련해서 연안공간 조성 및 어업생산성 증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월곶포구 지역에 미관 개선을 위해서 공동작업장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5월 16일에 착공이 됐고 내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산물 생산성 증대와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고효율 유류절감사업 지원하고 그다음에 해안가 쓰레기수거 사업도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서 치어방류 사업도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수공간 조성과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흥바라지 물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고 저희가 관할을 하고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녹색레저산업과 소관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습지보전 및 습지에 관한 시민 인식 증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2년도에 갯골 부분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인식 증진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흥갯골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습지관찰지구 조성사업과 생태교량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찰지구 조성사업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생태교량 조성사업은 착공이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이도 유적을 활용한 미래가치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적 정비사업은 2012년도에 오이도유적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의해서 역사공원 조성하는 사업과 전시장 건립 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 요청이 되어 있고 조만간에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관리청에 다시 설계변경 승인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역사전시관 건립사업은 현재 전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안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오이도역사학교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정을 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원 조성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공원 운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페이지 71쪽에 오이도 역사학교 운영을 하셨죠? 수료가 다 된 것이죠?

네, 다 했습니다.

지금 50명이 수강을 해서 몇 명이 수료했습니까, 이것을?

41명이 수료했습니다.

31명이요?

41명이요.

41명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에 보면 그 자료에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이도 역사학교 6월에서 7월 참여 수가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최종적으로 4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제가 수료장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자료는 허위자료예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떤 것이? 여기도 보니까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5번에 보면, 맨 위에. 오이도 역사학교 녹색레저산업과 6월에서 7월, 참여 수 30명, 이것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총괄하다보니까 집계하면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날 수료식에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이것이 착오가 있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것이?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아카데미 총괄을 그쪽에서 해 주고 실행은 단위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료가 확실할 것인데 어쨌거나 의회에 업무보고에 부서간 차이가 발생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에 착오 없도록 해 주고요. 지금 41명이 수료를 했다고 하면 이분들의 향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다 지금 관리할 거예요, 관리 방안?

현재 저희가 당초에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하는 사업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역사공원이 조성되고 전시관이 조성되고 나면 거기에 운영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분들이 공부를 좀 더 심화과정을 거치거나 한 2~3년 동안 계속 길러진다면 그런 데 투입될 수 있는 정도의 인력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간략하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통상 연천의 전곡리 공원을 보면 약 한 50명 정도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하반기에도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심화과정을 거치고 2년·3년차까지 계속 좀 저희가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1회성의 그냥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이 사람들 교육을 수료했으면 지금 이분들이 거의 오이도에 주거가 있는 분들인가요?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오이도가 한 50프로(%) 되고요. 나머지 정왕동이 대부분이었고, 기타 지역이 한 10프로(%) 15프로(%) 정도 됐습니다.

지금 역사공원을 조성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시관을 내년도에 착공한다고 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해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관리도 좀 해야 될 것이고 이럴 때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수업 공부를 하고 배우신 분들을 우선권으로 해서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여기에 참여해서 41명이 수료 했으면 이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더욱 교육을 시켜서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분들로다 양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때 가서 이런 분들이 아닌 그냥 일반 주민들을 모집해서 투입하면 또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1기·2기 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역사전시관이 기념공원에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확정이 돼서 지금 준비기간이 조성계획을 세워서 실시계획 인가가 10월 달에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자체로 시장 권한사항으로 설계 승인이 되거나 그러면 일정대로 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다른 사업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해보면 중앙부처에 가거나 그런 경우는 자주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어차피 장소가 결정이 되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면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바로 착공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우리가 오이도에 가보신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오이도가 지금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일요일 날도 오이도에 들어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한 바퀴 돌고 나왔습니다만 지금 고가도로, 대부도로 나가는 고가도로 놓은 데요, 거기 가면 차가 그전에는 상당히 정체가 돼 있던 부분이 차가 정체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고가도로가 설립이 됨으로 해서 오이도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거기 차가 정체가 되면 오이도로 많이 들어왔어요. 옆으로 빠져서 오이도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차가 소통이 잘 되니까 오이도로 핸들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도로 전부 나갑니다. 지금 오이도를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이대로 내버려두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오이도 상권은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공원이나 전시관 부분들을 끌 부분이 아니라 거기 오이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차질 없이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대부도로 넘어가지 않고 오이도로 선회할 수 있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정말 오이도는 심각하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이도에 들어가서 보니까 과장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너무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호객행위가 아주 말도 못하게 심해요. 어떻게 차를 끌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막 도로까지 뛰쳐나와 가지고 호객행위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시장님과 회의나 이런 보고하실 때 그쪽에 심각성을 갖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오이도, 오이도는 집행부에서 오이도의 각종 단체들 어촌계라든가 상인대표라든가 이런 분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오이도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들을 해야 돼요. 저도 오이도에 자주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방안을 갖고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처음 신호등에 다시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끝에 오이도 초입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오이도로 안 들어가고 그냥 빠진다 이것이죠. 그래서 상권이 오이도 주민들이 “너무 너무 이 고가 생기고 편안하다. 교통이 정체가 안돼서 좋다.” 소리가 아니라 “나간다.” 그래서 오이도조력발전소 가면 차가 거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이도는 토요일, 일요일에 한산해 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국장님이 기업지원과가 있으니까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나 교통정책과에다 다시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홍 의원님이 얘기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 오이도 상권문제, 그다음에 물론 마리나 사업도 들어가면 연결이 돼서 좋다하는데 이것이 2020년이에요. 그러면 2016년 2017년도에 상권 1년만 죽으면 그 상권은 다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적공원도 벌써 2017년에 조성공사가 끝난다고 하지만 이것 유적공원 만들어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유적공원을 만들어도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거기다 공원을 유치하면서 맑은물관리센터에 여러 가지로 연계를, 큰 틀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것이 피부로 와 닿아요. 일요일 날 전기가 두 시간이 끊겼는데도 자체에서 움직이는 전기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손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방방 뛰지만 그전에는 이것 만약에 1시간만 있었으면 손님들이 많아서 에어컨 가동이 펄펄 하는데 다 놀고 있습니다, 홀이. 그래서 호객행위가 다시 불붙고 경쟁이 붙어있고 상인간에 갈등이 심하고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 가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했어요, 오이도에.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오이도만 얘기하느냐고 6대 때도 그랬고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예산 투여한 반면에 지금 오이도 그 도로 육교 하나 고가 놓으면서부터 위에 좌회전 차선을 빨리 만들어서 그 공사를 제일 먼저 처리해서 그 조력발전소 가다가 차가 막히니까 “아, 저녁식사 하러 오이도로 들어가야겠다.” 하고 틀었는데 안 돼요. 오이도 초입까지 와야 하는데 거기까지 오면 정왕동으로 나와요. 오이도까지 안 들어가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각 부서에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좀 간략하게 드리면요. 교통체계 부분은 저희도 전시관 조성을 검토하면서 교통 관련 부서와 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원활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지금 검토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역사공원 조성하는 주요 사업들이 전시관, 역사공원 부분에는 거기 또 전망대가 하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생각에는 좀 시점별로 나눠서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좀 먼저 해가지고 먼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을,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입에 보면 초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좀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책도 좀 갖다 놓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끊어서 가는 방법도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 전망대를 만들어놓는 것에도 안산은 발 빠르게 “우리 안산 홍보지역 달라.” 그렇게 해서 거기 안산 홍보지역을 줬어요, 거기가 안산 지역이니까. 우리는 역사박물관도 저게 이름이 나 있으면 우리 역사박물관은 몇 억원을 들여서 얼마나 좋게 만들어도 묻힐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가지고 너무 화가 나요. 화가 나.

저도 그 티라이트(T-light) 가 봤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도 만나보고 했는데 안산시에서 홍보 부스를 달라고 해서 주긴 줬는데 전혀 안 된다고…….

전혀 안 되지만 그래도 의지가 있었잖아요. 의지가 있었고 거기가 안산이라는 땅을 심어준 거예요, 거기 많이 오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항 있잖아요, 배 띄우는 항? 거기까지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시흥시가 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울 지경이에요. 돈을, 많은 예산을 투여한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뒷북을 치고 있는가 싶어서 참 허탈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수고하신 공무원들도 허탈하겠지만 보는 우리 주민들과 저희들은 정말로 이것이 뭐하는 것인가?하는 생각이 있어요. 맑은물관리센터를 빨리 조기 진행을 해서 거기 자전거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묶어놓든지 커피를 한 잔이라도 드시게 만들어야지 이것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 사육하는 데가 정왕역 뒤에 있는 것 기억하시나요? 거기 있는 것 아시나요?

정왕역 뒤편에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왕역 뒤에가 아니라 정왕역하고 오이도하고 중간지점에 그린벨트 있는 데 그쪽에 지금 말들을 키워가지고 민원이 많이 나오던데요? 그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확인 좀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승마클럽들이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월곶동은 위치가 어디쯤이죠, 승마클럽이?

월곶동은 여기 월곶삼거리 거기서 정왕보건지소 뒤쪽입니다.

정왕보건지소 뒤쪽이요?

네.

지금 승마클럽에 말이 몇 두 정도 있어요?

저희가 전체 지금까지 파악된 것이 열 군데인데요. 10개소에 한 130두 정도 있습니다.

10개소에 130두요?

네.

지금 말을 이제 승마하시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민원 같은 것 없어요?

민원은 대야동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 늠내길 조성해 놓은 데 옛길 쪽에 가다보면 저도 지난번에 토요일 날 올라갔다 놀랐습니다만 갑자기 걸어가는데 말이 확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멀리서 보이면서 오면 괜찮은데 갑자기 커브 도는 데 같은 경우 깜짝 놀라거든요, 말이 원체 높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민원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을 키우면서 악취 냄새 때문에 굉장히들 저거 하던데, 지금? 그런데 다른 그런 데서는 민원이 없는가보죠?

의원님 그것 말씀을 좀…….

거기 나가서 한번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말 관련된 것이니까 정왕역 그쪽에 가면 말을 꽤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지금 영남 4차 그쪽의 주민들이 저한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확인 해보고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건초만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뇨 냄새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 말,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승마장의 바로 옆에 일반주택가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번 나가서 확인 좀 해보세요.

네,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요.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 레일바이크사업 결과 좀 알려주시죠.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감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건이 안산지청에 가 있습니다.

아직 기소나…….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결과가, 재판은 받았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기소상태로만 있는 것인가요?

네.

꽤 오래된 시간이 걸렸는데 왜 1차 공판도 안 열렸죠?

3월 달 쯤엔가 아마…….

했는데 연장한 거예요? 연장 신청한 거예요?

아직 저기가 안 내려왔습니다, 결과가.

공판기일이 안 내려온 거예요?

네, 아마 간략 저기…….

그러면 이것이 재판이 끝나봐야지만 이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이런 것들이…….

저희는 일단 신청 보내놨습니다, 본인한테는.

구상권에 대한 부분은요?

네.

지금 그러면 지난번에 방치됐던 레일바이크랑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지금 보관만 해놓고 있고요.

어디다 보관하시고 계시죠?

지금 장소가 여의치 않아가지고요. 스틸랜드 주차장을 활용해서 지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커버 씌워서 보관하시는 거예요?

커버 씌웠고요. 잘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 에어바운스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다 보관하시죠?

그것은 지금 아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활용을 하죠?

어촌계에서요.

네?

어촌계에서.

어촌계에서요?

네.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체험 뭡니까? 그 조개 캐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전면 중단됐던 것 아니에요?

전면 중단은 아니고요. 레일바이크 쪽만 환경문제 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중단시켜놓은 것이고요. 나머지 체험사업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에어바운스나 그다음에 조개 캐기 같은 것들은 누가 진행을 해요?

그것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요?

네.

지난번에 국비로 내려 받은 인건비 보조와 관련해서 직원은 채용을 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상반기는 안 했고요. 하반기 저희가 한정면허 다시 받았거든요. 그것 받으면서 채용을 7월 달부터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7월 달부터 했다고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진행하는 거예요?

네.

업무파악이 됐어요, 누구를 채용하셨길래?

그쪽 지역 분으로 됐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어때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은 지금…….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을…….

지금 초기여서 방학도 안 돼가지고 설치는 안 했고요. 할 계획이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방학 때가 돼야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조개 캐기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주로 주말 기준해서 몇 명 정도나 이용해요?

그것도 아직 진행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 준비단계이고 아마 방학 맞아서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만간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저희가 일단 그쪽에는 변상하라고 통보를 해놓았고요. 그다음 결과가 내려오면 낸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고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