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저희가 9월로 잡았습니다. 처음에 계획수립 할 때.

7월, 8월은 하절기 휴가철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획도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그 다음에 저희 감사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9월달에 감사를 시행하려고 계획은 잡혀 있고요. 사전에 8월달에 감사 준비할 사항은 외부 전문가를 누구로 모실지 또 내부적으로는 뭘 어떻게 해야할지를 8월달 한 달 전에 저희가 검토해서 본격적으로 9월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저희가 위원님이 그전에도 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저희가 감사를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4,000, 5,000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감사하는데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안 돼서 저희가 그렇게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 위주로 감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잘잘못을 주택과에다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특이민원이라고 아까 처음에 보고할 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일반민원이 갑자기 민원 처리가 잘못 돼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민원이 생겨서 특이민원으로 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구청 쪽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시에서 봐줘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깨끗하게 마무리 되고 있지 않은 사항들도 있습니다.

직소민원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특이민원도 관리하고 일반민원도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특이민원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직소민원팀에서는 우리구에 있는 전체적인 민원을 일반 행정직 직원이 답변하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민원인들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대인관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현재 저희가 전문직을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전문 공무원들이 또 그 쪽에 와서 근무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저희가 검토 단계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장기 검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들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한데 민간인들이 오셔도 어차피 전체적인 행정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파파라치 말씀하셨는데 공익신고제 저희가 전에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단계에 시행을 못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 쪽에 굉장히 많이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장에 바란다’ 쪽에 게시판에 올리면 국장님들 모아 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그거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재풍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석 정책홍보담당관님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담당관 고진석입니다. 제7대 광진구의회의 개원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의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책홍보담당관은 정책팀, 홍보팀, 방송미디어팀 등 3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급별 인력과 팀별 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203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각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행가능한 사업을 채택하여 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굴 추진입니다. 행정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모범적인 행정사례를 전 직원이 공유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마인드를 갖게 하고 벤치마킹으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개선으로 행정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열린 구정을 실현하는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참신한 사고를 가진 젊은 직원들로 주니어보드를 구성하고 네 차례의 정기회와 수시 임시회를 개최하여 업무의 개선이나 건의사항, 조직운영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조직 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자율적 제안과 토론활동이 직장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공유문화 정착 및 공유사업 활성화입니다. 자원의 이용효율과 사회적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활용하고 민․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여 공유를 통한 협력과 소비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한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구 특수사업인 한지붕 세대 공감 사업을 추진하여 7가구를 매칭하는 등 21개 부서와 동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 발간입니다. 구정 및 의회소식과 생활정보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민과의 친밀한 소통을 위해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건강․복지․문화 정보와 우리동네 소식 등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동체의식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구정 테마스토리 기획보도입니다.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한 사업별 홍보 외에 우리구의 특수사업과 시기별 특성에 맞는 보도 아이템을 발굴하여 우리구를 알리는 일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산불예방 사업,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을 보도하였고 하반기에도 공유촉진사업과 각종 문화행사, 겨울철 안전관리대책 등을 보다 심층적인 내용으로 기획하여 보도함으로써 우리구를 널리 알리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효율적인 구정홍보입니다. IPTV와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구정 주요 시책사업과 생활정보 등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영상콘텐츠로 제작하여 방영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각적 효과를 활용한 입체적, 감성적 홍보로 구민과의 공감과 소통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구민과 함께하는 e-뉴스레터 및 SNS 홍보입니다.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정착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및 e-뉴스레터 등 다양한 미디어채널을 구정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젊은세대가 행정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통행정을 강화하여 구정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광진구의 역사자료 및 명소 영상기록물 제작입니다. 우리구의 오래된 사진 등 역사성 있는 자료를 디지털 영상으로 기록하고, 광진의 사계, 8대 명소 등 우리구 소개 동영상을 제작하여 효율적인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구정홍보 전광판 및 전자현수막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구청정문과 군자교사거리, 구리시경계에 설치된 구청 전광판 3개소와 건대역, 군자역, 강변역의 사설 전광판 3개소를 적극 활용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구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루어내는 통로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진석 정책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먼저 6.4 지방선거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7대 광진구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구정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병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과를 비롯하여 5개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과 업무분장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부터 14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서 5쪽 1번 노후 구청사 정비입니다. 노후 구청사 정비는 고비용 시설 교체를 가급적 억제하고 내방 주민 및 직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수보강 공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3별관 비상용 철계단이 우기 및 겨울철 미끄럼으로 인해 낙상 등의 위험요소가 있어, 지난 4월에 캐노피를 설치하고, 전체 철계단에 석재, 논슬립을 시공하는 등 최소 비용을 투입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번 투명하고 공정한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능력중심의 인사관리로 조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조직풍토로 생산성이 있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3번 직원 성과포인트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성과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는 조직 풍토를 가꾸겠습니다. 다음은 4번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풀제 운영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구행정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행정보조원, 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행정능력을 갖춘 대체 인력을 채용, 풀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일반 행정 분야 20명, 사회복지분야 3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광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직원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직무 소양교육 등 1,870여명의 직원들이 각종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6번 외부 교육전문기관 직원교육 확대입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등 외부 교육전문기관에 직원 위탁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창의성 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육성을 촉진하여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550여명이 외부 교육기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7번 광진가족 한마음 연수 추진입니다. 조직 내 일체감 형성 및 소통의 장 마련으로 조직의 화합을 유도하고 내부혁신과 외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 10월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회차별 100명씩 외부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의 유형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사망 및 질병, 불의의 사고 발생 시에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 만족도 제고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기본 1,600포인트에 근속 400포인트, 단체보험 20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9번 하계휴양소 및 콘도 운영입니다. 휴가를 적극 장려하여 심신을 재충전하고 일과 휴식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여름철에는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평소에는 우리구에서 보유한 23구좌의 콘도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계휴양소는 강릉을 비롯한 7개소에 직원 284명이 이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번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희망구민과 직원 등 총 190여명이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친환경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에는 수확한 배추 일부를 저소득층 김장배추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15쪽부터 2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1번 체계적인 동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구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노후 동청사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을 하여 왔으나 시설 개선이 되지 않은 노후 청사가 6개동이 있어 부분적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자양3동 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올 8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되지 않은 12개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노후 청사관리로 대민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각동 자치회관에서 운영 중인 강좌는 총 196개로써 2013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2010년부터 4년 연속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 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올해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치회관을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번 방범용 CCTV 효율적 운영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520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설치한 지 5년이 경과된 노후 카메라 25대를 교체하는 동시에 신규로 30대를 추가로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설치요구 민원 누적건수는 2009년 이후 1,3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4번 자원봉사자의 발굴·육성 및 동 캠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교육, 상담, 지역 수요 및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토록 하겠습니다. 5번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육성하여 이웃 간의 소통과 나눔, 정이 있는 살기좋은 광진을 조성하고자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구 자체 공모사업으로 20개 사업에 4,400만원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16개 사업에 2억 300만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6번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우리구 민방위 교육장을 활용하여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상 필요한 소양교육과 응급처지, 지진 풍수해 등의 체험식 생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3쪽부터 31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1번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중요기록물의 마모·훼손에 대비하여 생산된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 1만 2,000권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1,700권을 전산화 하였으며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번 정보공개제도 확대 운영 추진입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구민이 중심이 되는 공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향상 추진입니다. 유기한 민원의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구민만족도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4번 365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자치회관에 설치 운영 중인 것을 제외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대형마트·관공서 등 7개소에 8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8월에 노후된 동부지원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10월 중 중곡역사에 신규 설치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행정박물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수집관리입니다.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 중 광진구를 대표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행정박물을 조사, 선별하여 관리·보존토록 하겠습니다. 6번 민원24 이용 활성화로 방문민원 감축추진입니다. 민원24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제도로 보다 많은 구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7번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연계 서비스 실시입니다. 구청에서 혼인 신고 후 전입신고를 위하여 동주민센터를 별도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동시에 접수받아 해당 동주민센터로 FAX전송,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3쪽부터 45쪽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1번 2014 제3회 서울 동화축제 개최입니다. 당초 올 4월에 4일간 개최예정이었으나 여객선 세월호 사고로 인해 행사를 연기하여,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를 메인 무대로 하여 잔디광장 등에서, 전시․공연․체험장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동화”를 주제로 남녀노소 및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서울동화축제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2번 구민소통과 화합의 한마음 축제입니다. 구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2014년 아차산 해맞이 축제는 많은 주민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2015년에도 우리 구민들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이 새해의 정진을 다짐하는 뜻깊은 서울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로 더욱 더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광나루 어울마당은 서울동화축제와 연계하여 9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축제한마당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광진아트마켓 “아름다운 장날”운영입니다. 생활예술품시장을 통해 예술작가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작품을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대중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광진 광장 등 능동로 일대에서 광진 아트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상반기에 87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볼거리․즐길거리를 조화시켜 서울의 대표적인 아트마켓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4번 수준 높은 구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립 예술단은 여성합창단과 청소년합창단 등 2개 단체입니다. 올해도 각종 행사 및 정기연주회, 우수 단원모집 등을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구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5번 관광명소 홍보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구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유용한 관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등 관광마케팅을 극대화하여 우리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홍련봉 보루 복원정비입니다. 아차산 일대 보루군 중 홍련봉 제1․2보루에 대한 발굴조사는 작년까지 완료되었으며, 올해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사유지 매입, 성벽․건물지에 대한 복원 사업을 연차적으로 전액 국․시비 총 50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아차산성 보수정비입니다. 올해 아차산성 성곽보호를 위한 성내외부 수목 및 탐방로를 국·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정비하고 연차적으로 아차산성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통한 역사문화 관광자원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8번 생생한 문화재 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광나루와 아차산 일대의 유적지를 활용하여, 아차산 향토자료실과 역사문화 홍보관에서 발굴조사 체험교실, 문화교실, 투어교실 등 생생한 문화유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권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입니다. 장기간 미개발 잔여지로 존치되고 있던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를 서울시비 378억원을 들여 친환경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작년에는 사유지 5개 필지를, 올해는 나머지 3개 필지의 사유지를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올 7월에 가족체육공원 형태 개발 및 지하시설물 환승 주차장, 환경자원센터 등의 설치를 요청하는 우리구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개발 기본계획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0번 동호인 생활체육종목 지원입니다. 점차 늘어나는 생활체육 동호인의 다양한 운동욕구 충족과 동호인 조직의 저변확대를 통해 건강생활과 구민화합에 기여하겠습니다. 올상반기에 구청장기 4개 대회, 연합회장기 13개 대회, 시장기 및 기타 전국대회 등 24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11번 공공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내 체육공원인 아차산 배수지 및 중랑천 체육공원의 노후된 체육시설 보수 및 운동기구 확충 등을 통해 광진구민의 건강 증진 및 쾌적한 체육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7쪽부터 58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1번 으뜸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은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83개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201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은 25억입니다. 올해는 교육 환경개선,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발표대회입니다. 우리구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위해 방과후 학교 지원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프로그램 발굴과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내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운영비 등을 교육청 및 서울시와 재원을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31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쪽 4번 광진구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광진구 장학기금은 96년 10월에 설립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관내 우수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420명에게 4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구 출연금 2억과 개별기탁금 1,5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1,500만원의 장학기금을 발굴, 조성하였습니다. 5번 우리고장체험 광진탐방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우리고장의 생활” 사회 교과과정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9월부터 광진구 내 시설물 견학을 통한 현장 체험교육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6번 교과서 속 음악회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에 실린 클래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주와 해설이 함께 하는 음악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청소년의 문화수준 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번 천원의 행복 “광나루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의 고품격 강의를 개방형 강좌로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천원의 행복 기부금 모금 활동 및 재능 기부를 통한 문화 공연을 더욱 확산시키고, 강좌 또한 지난해 실시하였던 설문조사를 토대로 구민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강좌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8번 광진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50세 이상의 구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과정인 도시원예전문가 양성 심화과정을 건국대에 위탁, 운영하여 39명이 수료하였으며, 한식조리사 자격증 과정은 7월부터 세종대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의 노후생활 만족과 사회적응 능력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번 성인문해 교육 등 평생학습 기관 지원입니다. 비문해자․저소득층․거주외국인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기초능력 향상과 사회통합을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성인의 문자해득 능력을 주로 교육하는 상일봉사학교 등 7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입니다. 학교 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주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자양3동 소재 자양고등학교 도서관을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12시거든요. 하지만 부서의 건제 순서대로 보면 5개 과를 다 할 수는 없고 총무과만 하고 싶은 생각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자치회관이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자치의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인데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명예 정도의 뭐라 그럴까 대우, 그런 정도밖에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념해서 주민자치 일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체적인 수입을 얻든지, 아니면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상근은 아니더라도 간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직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의 자치회관의 운영비를 간사에 의해서 약간은 상근 비슷한 그런 간사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자치회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관해서는 김창현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도 자원봉사 동사무소 캠프에 대해서 기능, 원래 설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상담실이라고 해서 민원실 한쪽에 칸막이만 쳐져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화양동에 근무하면서는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내줘서 자율적으로 수요처라든지 자원봉사자들 또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처럼 무보수로 자율적인 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문적인 인력이 없고 그 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해서 저도 자치행정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과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자원봉사 캠프가 캠프답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처럼 저도 사실은 3월에 도서관을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여기 근무하시는 전담사서 선생님은 아니시고 교과를 맡고 계신 선생님이 이걸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성이라든지 기능성 면에서 전담사서가 없으면 좀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외 그 위치가 교내 깊숙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에 거기를 접근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접근성도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담 선생님 뵙고 운영하시는 운영위원회 따로 하고 계시는데 일부 평생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도 한두 개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절반하고 구비 절반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성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구자호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쪽 4번 보니까 광진구 장학기금 조성 및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학기금 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로 어떤 곳에서 기금을 조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금조성은 한 14억 300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일부 조정하고 있고 또 독지가들이 기탁하는 기탁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령금이 한 7억 정도 그 다음에 기탁금이 7억 300만원 정도 해서 14억 300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광진구 내의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에서 혹시 기금조성하는 은행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금융기관에서 조성되는 기금 조성액은 없고요. 다만 이 장학금은 우리은행에 정기, 1년 단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모든 관내에 거주하는,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24명에게 1인당 한 1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매년 은행 이자율이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으면 한 3% 넘는 이자수익이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번 갱신을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조금 금리가 떨어져서 금년 같은 경우에 다시 재예치를 할 때 1.72% 그 다음에 2.88% 정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의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청이나 광진구의회에서 복수 금고 아닌 단수 금고 우리은행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우리 광진구청 예산을 제가 보니까 3,200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단수 금고인 우리은행만 지금 예치 됐다, 이거죠?

일반회계에 대한 예치는 제가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구금고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이 장학기금을 예치할 때 1월달에 3개 계좌를 재예치를 했는데 시중은행 다른 은행과의 금리비교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금고에 예치할 때는 발생된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소득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실익이, 사실 조금 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에 예치했을 때 여기 과장님이나 공무원분들과 또는 여기 의원님들한테 우리은행에서 특별히 혜택이나 이런 부분 있습니까?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개인에게 주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혜택도 없는데 한 단수금고만 이렇게 예치 됐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리 비교를 했고요. 시중은행과 금리를 비교했는데 예를 들어서 0.2% 높다 하더라도 소득세, 우리은행은 구금고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 조금 높다고 했을 때 신한은행에 예치를 하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나서 그 차액을 비교해 보면 구금고인 우리은행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1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니까 기금 조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보니까 여기 단수 금고, 복수 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건 나중에 차후 따로 질문드리기로 하고 우리 광진구 관내에 2013년 6월말 은행연합회 기준 보니까 K은행이 한 영업점포수가 15개 되고 우리은행이 12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은행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은행은 저희 여기서 현재 지금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개 국민은행 중에서 특정한 모 지점을 가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제가 모 지점의 지점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분이 우리 국민은행은 관내에 어떤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 만약에 현재 단수 금고, 복수 금고 이런 부분이 있는 데 만약에 이 국민은행 입장에서 자기한테 여기 기금 보니까 기금 총 조성 규모 이렇게 보니까 총 기금이 11개가 있네요. 11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적은 조성액 기금이 보니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 기금을 한 곳만 자기한테 광진구나 구의회에서 만들어준다면 충분한 어떤 장학기금 혜택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 분한테 듣고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하셔 가지고 고민 하신다면 어떨까 싶어서 제 개인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전병주 위원장님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자호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과정에 약간의 착오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예산하고 기금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우리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고 우리은행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건은 뭐냐하면 우리은행이 서울시 금고고 광진구 구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안행부에서 다시 복수 금고를 운영하든 단일 금고를 하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예하게 각 금융기관에서 로비할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요. 그것은 기획경제국에서 금년 말까지 은행에서 우리은행이 될지 예를 들어서 K은행이 될지 어느 은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금년에도 시금고가 우리은행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예산이나 기금은 어느 은행이든지 예치를 하더라도 지금은 소득세가 면제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은 민선4기 때 우리가 각 동에 보면 마을금고가 있었기 때문에 마을금고에 예치를 5,000만원씩 분산해 가지고 일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성을 위해서 우리 구금고인 우리은행으로 전부 해서 한번에 예치를 해가지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자율에 대해서 상의해 가지고 협의해서 거기에 예치해서 이자 발생된 부분을 가지고 장학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호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시간 이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병주입니다. 제7대 광진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병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6개 부서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경제국은 6개 부서 25개 팀으로 직원 1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업무분장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은 민선6기 구정운영의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으로 광진의 비전과 발전방향, 분야별 핵심전략 등을 수립하여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한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업무체계로 조직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책임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최근 들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구 매칭사업 예산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의 긴축 운영, 예산배정의 사전 검토, 예외적 예산집행의 최소화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다양한 대비책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0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서울시 및 광진구의 예산편성 과정부터 구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구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생활적 요구를 사업에 반영하고 구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최근 복잡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세출예산과 직결되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 할 수 있는 만큼, 소송 수행자 교육, 소송사례집 발간 등으로 업무 미숙으로 인한 해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제도 등을 통해 소송사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권민원실 1층에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 생활법률 상담, 이웃 간의 이해관계 분쟁 등 무료법률 상담을 구민에게 제공하여 구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가용액은 25억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상반기에 2.3% 융자이율로 8개 업체 10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20억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입니다. 우리구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15개, 마을기업 3개, 협동조합 39개 등 총 57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직 ․실업 상태의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지역맞춤형 사업 등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매월 모니터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지정․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인상 업소에 대해서 효율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에 기여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양시장 등 5개 전통시장에 갤러리창, 상징조형물 설치, CCTV 및 방송설비, 아케이드 빗물받이 및 보안등을 교체하고 개선하여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안전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구유재산의 현황 및 활용 실태조사로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보전 부적합 재산을 적극 매각하는 등 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유재산 중 건물, 시설물, 영조물에 대해 공재보험에 가입하여 화재 및 재해 등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 사용수익허가, 운동시설업 운영 등 공공분야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납부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산출금액에 대해 빈틈없는 원가분석을 시행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실시하고 건설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여 대금지급의 투명성과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서민생활안정과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4년 자금운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하반기 공개경쟁에 의한 금고지정 사업은 정해진 제도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업은 지난 상반기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고 오는 9월 구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산을 통하여 집행부의 예산집행 책임성 강화와 구민에 대한 재정보고에 충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재정운영의 성과와 내역을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하여 「재무보고서」로 작성하고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디지털정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여성,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이 참여하는 정보화교육을 추진하여 구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주민정보화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관내 사업체 전수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의 경제규모 및 사업내용을 파악하는 조사로 지역소득추계 등 행정정책의 기초자료와 학술연구 등에 활용됩니다. 35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전산장비,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정보포털과 우편모아시스템 등 프로그램의 운영과 정보통신실 장비관리 등 종합적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안정적인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은 구청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15종 40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장애 및 요구사항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가 만족하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는 전자구정의 핵심 신경망인 정보통신망과 정보보안시스템, 행정전화망 등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각 시스템의 장애해결, 외부 침해사고 예방을 통해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세 세입확충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세입목표액 2,168억 8,000만원을 달성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재산세를 정확히 징수하여 구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139억 1,100만원입니다. 적극적인 납부홍보와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43쪽입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 취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올해 징수목표액 400억원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법인들의 공정한 기업 활동을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과세자료에 대한 일괄조사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탈루,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부동산 및 채권 압류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구 세입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기존에 수기작성을 하여 제출하였던 세무조사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작성 제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저한 자료 분석 및 세무조사로 탈루·누락세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이후 변동된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산정하여 2014년 9월 30일자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세무2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등록면허세의 2014년 징수목표액은 10억 5,500만원이며 5월말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억 6,5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구 세입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 부과되며 1월에 연세액으로 일시 납부 시 10% 할인혜택과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5%의 추가감면이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64억 2,200만원입니다. 차량취득세 부과·징수는 자동차·기계장비의 취득 시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며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67억 2,400만원입니다. 장애인·다자녀 감면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여 구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주민세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와 사업장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 재산분, 그리고 종업원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신고 납부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와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에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말 현재 197억 6,900만원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고액체납자 현장방문독려 등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으로 세입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입니다. 지난 5년간 시 ·구 체납지방세 총 100억원 중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9억 5,000만원으로 약 19%를 징수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지난년도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광진구의회 위원 여러분! 우리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들은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7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두성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최종 확정이 다 된 이후에 구상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단순히 저희 과실이 따른다 해서 일방적으로 구상이 행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사항은 별도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도 소가 따르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구상권 청구 대상자로부터도. 행정처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손실이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별도로 상세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심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결론 내기는 미정이 되겠습니다만 2심까지 결과는 저희가 청구금액의 35%를 부담하는 걸로,

금액으로는 8억 1,000만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물론 오늘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못 오신 분도 있지만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아시죠? 그 분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살아생전, 한 83까지 사신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 분이 살아계실 때 미국 전지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기부하셨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대목에서 그 분을 예를 드는가 하면 그 분이 강철왕으로 세계적인 2위의 갑부가 되기 전까지는 그 분의 좌우명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컨슨트레이션(concentration),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두 번째 기업가로서 아너스티(honesty) 정직성, 세 번째로 씬세러티(sincerity) 해가지고 성실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훌륭하신 공무원님 많이 계시는데 아마도 뛰어난 집중력 때문에 공무원이 되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진행하면서 안문환 부의장님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부의장님한테 특별히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금고를 내년부터는 일반 경쟁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접수를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가지고 금고지정 및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가 이달 28일에 끝납니다. 끝나면 8월말쯤 금고지정위원회를 실무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전체 -청취불능- 하고 9월에는 일반경쟁으로 공고 및 제안서를 받게 됩니다. 받아 가지고 먼저 심사를 한 후에 10월에는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번에 된 은행이 업무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현재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단수금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침은 안 정해졌는데 일반회계하고 단수금고로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네. 같이,

네. 참고로 서울시가 상반기에 일반경쟁에 의해 가지고 단수로 우리은행이 됐고요, 중랑구가 6월에 제일 빨리 했습니다, 자치구 중에서. 단수금고로 우리은행하고 했고, 구로구가 지금 단수 금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전부다 조례 규칙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제안을 접수받게 됩니다. 은행에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네.

100억에 한 2억 정도 협력사업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7월 19일 기준으로 특별회계가 97억이고요. 일반회계 283억 정도입니다.

특별회계가 97억.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복수 금고 당위성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개정으로 2012년 3월 이후 금고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금고 지정을 제2금융기관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그 이유로는 안전행정부 금고 지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운영 시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일반회계를 제외한 복수금고를 지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이건 2014년 1월 14일 시행 규칙입니다. 거기 4조 보니까 ‘금고에 수’가 되어 있고 앞부분은 제외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님들 전부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실 겁니다. 기존에 단수금고를 해왔기 때문에 바꾸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장은 그냥 개인을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9월달에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현재 입장만 취하고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변화를 모색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우리 농담삼아 ‘바꾸네 바꾸네’ 바꿔야 됩니다. 창조경제라는 부분을 강조하셨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들도 훌륭하신 만큼 단수 금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복수 금고에 대해서 총 검토를 해주실 것을 저는 사견을 전제로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수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3쪽부터 3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부용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열람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의 중요한 사업들은 지금 인터넷 상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구사항들도 인터넷상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회의한 구간부 확대회의 이런 거는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공개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부 사항이라 좀 공개하기가,

네. UMS 문자,

두번 째 UMS문자서비스는 저희가 UMS시스템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업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달라는 요구 공문이 오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용은 디지털정보과에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단문이 있고 장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문 같은 경우는 거의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있고요. 단문은 80자 이내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UMS 이용을 홈페이지 상에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구민들도 문자를,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가면 문자를 본인들이 사용하는 걸 공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구의원님들은 문자를 지금까지는 주고 있지 않아요. 않은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문은 제가 지금 기억이,

하여튼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많이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이 접속하시면 문자를 충분히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접속하시면 문자를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교재 41쪽부터 47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근 세무1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소재근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서 면적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늘어난다고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불법이라든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청취불능- 거기 대장에 등재된 그 기준일자에 대해서 저희들 과세면적이 평당 주택가격을 다시 산정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청취불능- 등재를 하면서 재산세 세액 차이가 많이 나고 하면 저희들은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현행과세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장에 다 찍혀 나오잖아요? -청취불능-

저희들 일단은 면적의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산세 아까도 말씀드린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가격을 다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산정을 해서 그 차이가, 세액 계산하려면 차이가 많이 나면 이거를 원래는 시점에 의해서 그 이후 거를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어려움이 따르죠.

네.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면적이 작은 거 이런 거는 사실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얼마 차이 안 나요. -청취불능-

네. 징수 -청취불능- 부과하는 게 고지서 송부, 고지서 보내고 저희 작업하고 이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청취불능- 부과를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급입니다.

사무4급 기획재정팀장 서동수입니다. 저희 팀은 공단의 전반적인 기획사무와 사업 계획, 예산 그리고 지출 사무 또한 계약 그리고 전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비유를 하자면 기획예산과 기능과 재무과 기능 그리고 디지털정보과 기능 이 정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연장운영팀장 대행 사무6급 서영호입니다. 저는 광진구의 공공 공연장인 나루아트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을 포함한 개관 사업과 자체 기획 공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 2014년도에는 약 7,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36번의 기획 공연이 예정이 돼있고요. 연간 수입은 한 4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차사업팀 박승호 팀장입니다. 현재 사무4급입니다. 주차사업팀은 광진구 관내 거주자 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차량을 관리하고 있고 또 공영주차라 한다면 일반 시간 주차와 월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에 건물식과 횡렬식 주차장의 시설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사업팀장 사무직4급 한상규입니다. 저희 문화사업팀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의 문화사업에서 문화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 분야에서 340여개 강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강좌에서 수영, 헬스, 골프, GX 해서 하고 있고 문화강좌에서는 연 5,000여 명, 체육강좌에서 연 3,000여 명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정도 회원이 8,000여 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다른 체육센터하고 틀리게 문화강좌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5급 안헌입니다. 저는 구민체육센터를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주요 업무는 지역 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문화강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민체육센터는 문화강좌보다는 생활체육강좌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수입액은 28억 정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곡문화체육센터 근무하는 사무5급 김영관입니다. 저희 중곡문화센터도 다른 문화센터와 같이 체육문화 강좌 그 다음에 대체육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센터 옆에 중곡문화도서관 시설물이 있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직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차산의 체육공원에 대해서 축구장, 다목적구장, 풋살장, 농구장, 기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서직 4급 오지은입니다. 저는 현재 2000년도에 개관한 광진정보도서관과 2008년도에 개관한 자양제4동도서관, 그리고 동년도 10월에 개관한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2012년도에 개관한 구유지의 3동도서관 이렇게 4개 도서관을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과 그리고 독서와 매개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독서생활을 장려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문화활동을 진행시키는 그런 역할을 주요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지역 관내의 도서관과 상호대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진정보도서관에서는 지금 광진구 한강변의 오수펌프장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팀장 여덟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우천수 상임이사님을 모시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네, 맞습니다.

4급 맞습니다.

사서직은,

네.

김창현 위원님 우리 공단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한 2년 근무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10년 정도 다 됐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직원들이 공무원 조직처럼 나이가 많아서 나가고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들어와서 나가는, 퇴직한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도 5년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조직 구성을 할 때는 그 당시 위주로 지금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가운데 6급하고 5급 정도는 더 있어야 되고 8급 좀 줄이고, 밑에는 줄이고 중간계층을 좀 늘리고 해서 그 조직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 승진도 하도록 하고, 앞으로 4급하고 5급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인력 구성도 재조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승진도 한꺼번에 이렇게 승진을 많이 하면 또 어느 직원은 승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직 구성, 인력을 맟춰 가지고 6급에서 4급, 5급 승진도 하고 자리도 더 만들어서 우리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아무래도 공단별로 급여수준이 공무원들처럼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타 공단에 비해서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급여체계는 보수를 상승하려면 구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공연장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기간 동안 여러 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건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결단을 내서 우리 전문요원을 새로 발탁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할 것인지를 가부간 결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이 지금 보면 25개 구에 15개 공연장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4군데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4군데가 있는데 저희들 검토해서 조만간에 10월달 이내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