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와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2014년 7월 11일 제180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신 김기란 위원님과 정관훈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찬모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의회사무국 업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담당 과장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보고하는 과정에도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바로바로 답하면서 안건별로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광진구의회는 95년 3월 1일 성동구로부터 분구 개청하면서 25명의 의원님으로 초대, 1대 광진구의회가 출범했습니다. 6대 의회가 지난 6월 30일 마무리하고 14년 7월 1일자로 열네 분으로 제7대 광진구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이런 부분의 일반 현황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 4일자 의원님들의 일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직원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회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연간 회의일수는 모두 11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기당 정례회의는 50일, 그 다음에 임시회는 회기당 15일 이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2014년 광진구의회는 모두 10회에 걸쳐서 87일간의 회기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임시회 29일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 정례회 2회 36일과 임시회 3회 해서 22일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뒷면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구체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의 회기운영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을지연습이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있고 추석연휴가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있기 때문에 임시회나 정례회를 전부 이런 부분들을 피해서 짰습니다. 그래서 181회 임시회가 내일까지 개최되겠고 그리고 원래는 6월 10일부터 시작됐어야 되는 제1차 정례회의가 금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6.4지방선거로 인해서 9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행정사무감사까지 이렇게 겸해서 하게 되어있고요. 10월달에 183회 임시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정례회의가 11월 25일부터 개회돼서 2015년도 예산안까지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회기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두 번째 15페이지 구정업무의 감시기능 강화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회기 건에서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중에서 구청 대강당과 혹시 사정이 된다고 하면 부속 다른 방까지 이용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저희들이 8월초에 의원님들의 감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하루정도 교육을 하는 걸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8월 11일쯤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청원이라든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진정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 사실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청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2건 정도, 그리고 진정민원도 몇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청원이라든지 진정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의원님 개인별로 다 관리를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와 자치의회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연 1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국제자매도시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오리엔테이션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건 의원님들하고 상임위 쪽에서도 활발하게 의논을 하셔서 어디가 좋겠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동안 했던 거 혹은 권역별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는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의원님 전원이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말레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그쪽에 국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5월달에 여덟 분이 스웨덴하고 핀란드하고 노르웨이를 다녀오셨고요. 2010년에는 중국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일본을 다녀오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지역별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이라든지 중국,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보통 4박 6일 정도로 이렇게 연수를 가실 경우에 1인당 1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북유럽이나 이쪽 유럽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7박 9일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4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호주나 뉴질랜드 그쪽은 6박 8일 정도로 하면 280만원 정도 선이 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최적의 여행사를 잘 선택을 해서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의원 위탁교육 연수 실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반기 중에 전 의원님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한 4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어디 아카데미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중간 중간 질문해도 되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꼭 외국에 위탁하는 걸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11일날 하는 것처럼 외부 강사를 모시고 하는 것도 위탁교육,

저희 선배 분들, 아니면 전직 의원님, 이런 분들 모시고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것도 그 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의 의정 실천으로 참여의회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유공 구민에 대해서 의장님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40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상반기에 감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장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10여명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공직선거법」 때문에 의장님이 됐든 구청장님이 됐든 집행부에서는 상을 드리면서 부상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 받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상장만 제작해서 드릴 수 있고 부상은 드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남은 예산이 110여 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 아, 꼭 이 분은 우리 의회를 위해서, 또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판단이 되는 분이 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의장님 명의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표창에 관한 부분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러면 19쪽 의정 홍보활동 강화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대 의회로 시작하셨지만 또 4년 후에는 또 다시 8대 의회를 바라보시고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아, 내 지역구에 혹은 내가 비례로 뽑은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지역신문이라든지 혹은 좋은 보도자료 건, 메이저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도매체와의 전략적 관계유지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라든지 의원님들과 언론인 간담회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7대 시작하면서 8월 11일날 기자간담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소식지 매월 1회 발간하는 관외보로 구소식지에도 의원님 의정 부분에 대해서도 늘 싣고 있습니다. 정례회의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2면 정도를 저희가 할애를 받고요. 평상시에는 1면을 할애를 받아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골고루 저희들이 구정 소식지인 아차메아리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요. 올라오시면서 늘 보시겠지만 엘리베이터에 타면 IPTV라든지 그 다음에 현관에 있는 IPTV 그 다음에 복도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들, 1층에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을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시시때때로 의원님들의 활동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화보는 광진의정이라는 책자를 발간합니다. 재선 의원님들께서는 보셨겠지만 초선 의원님들은 광진의정에 대해서 못 보셨을 테니까 제가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광진의정입니다. 이것은 주로 화보로 되어 있고 국문하고 영어하고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외연수를 갈 때라든지 혹은 수시로 자매도시 초청을 받아서 갈 때라든지 그때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에도 350부 정도 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거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소식지인 광진구의회 소식지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매화인지 벚꽃인지 헷갈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거는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활동하시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건 국문으로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이런 곳으로 보내서 광진구의회에서는 이런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주고요. 집행부에도 물론 보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저희들이 400부 정도 발간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도 800만원 정도 지난 6대 예산편성 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가 끝날 때 그 의회가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의정백서를 발간합니다. 6대 의회가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6대 광진구의회 의정백서를 발간합니다. 이것이 선배님들, 5대 의원님들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 6대 때 만들었던 의정백서입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런 컨셉으로 똑같이 제6대 의정백서도 금년에 발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400부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안에 따라서 혹은 정기적으로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가능하면 우호적이고 좋은 자료들이 보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 요즘에는 사진으로 되어있는 것들을 가장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의정활동 포토북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요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장마철 이전에 박스를 들어가 보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또 해외연수를 가셨을 때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토북으로 제작해서 자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토북 샘플을 들어 보여주며) 이게 지금 박성연 의원님의 포토북인데 이게 사진을 전부 정리해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디지털 소스로도 의원님들께 드려서 의원님들이 별도로 인쇄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홍보팀장님 그거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e-레터를 제작해서 발송하는데 이건 사실 이걸 받겠다고 동의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한테만 보내드리는데요, 사실은 100여분 정도만 저희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번 e-레터를 받아보시기를 동의하시는 구민들의 숫자를 늘려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지역구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도 받아보길 원하시는 주민이 있으시면 동의를 받아주시면 저희들이 그 분의 IP주소를, 혹은 이메일주소를 DB화 해서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홈페이지 정비를 그동안에 의회가 구성되자마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홈페이지도 관리를 좀 하고 의원님들 개개인의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사항 중의 하나는 의원님들 개인 개인의 홈페이지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의사국에서 관리를 해드렸는데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의 URL주소에 들어가셔서 사실 의원님들이 스스로 혹은 보좌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 분들이 정리를 해주고 사진도 업데이트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원님들 개개인이 그게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6대까지. 그래서 의사국 홍보팀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의원님 개개인과 서로 의논을 해서 홈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개별, 이게 딱 보면 열네 분이 똑같습니다. 의사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차별화 될 수 있게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22쪽 다양한 홍보컨텐츠 개발을 추진하는데 홍보용 사진 DB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디지털소스로 만들어서 원하신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또 사진을 빼드려도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별 활동사진 모음을 DVD로 만들고 언론보도 스크랩도 제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도 정말 열심히 직원들이 찍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연말이 되면 편집해서 의원님들께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 의사국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24쪽부터는 상반기 회의운영 실적인데요, 이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사항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바쁘셨을 텐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6일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양1,2,3,4동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된, 개발과 관련된 주민들이었어요. 내용요지는 시한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공람, 공지 공람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요지를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인데 당시에 의장실이었는데 그 날짜를 16일날로 했죠. 그 전에 미리 오셔 가지고 16일 날짜를 키핑을 하신 건데 당시에 의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때 의장단 막 구성하고 그럴 때입니다. 좀 복잡할 때였지요. 그때 오셔 가지고 16일 날짜를 잡은 겁니다. 의장님도 계셨어요. 선거군에 포함된 김수범 위원님도 계셨고 김영옥 위원님 계셨고 저 있었고 지경원 위원님 계시고 김창현 위원님도 같이 계신 자리에서 날짜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짜가 됐지요. 주민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명 가깝게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의회가 이런 건가? 싶게 느껴진 게 있었는데 당시에 도시관리국장이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 못 오신 건, 관련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문제와 관련돼서 도시디자인과장이 와야됨이 맞는데 계장들이 왔단 말이에요. 의장실을 찾는데, 물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당시에 또 의장님도 약속을 해놓으시고 안 오셨어요. 일일이 거론하기 뭐하지만. 이렇게 돼서는 우리들도 주민들이 나름대로 갑갑하고 민원사항이 있고 다급해서 이렇게 오고 날짜까지 잡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의장님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래서는 우리 의원들도 또는 여기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의회를 경시했기에 도시관리국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못 오는 건 당연하죠. 이해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계장이 와서 이렇게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의회가 이런 건가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말씀 좀 한번 해봐주세요.

대단히 외람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15일날 의장단 선거도 다 끝나고 이렇게 16일날 갑자기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알려는 줬고 그건 집행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그렇게 그날 안 왔다고 하면 그런 질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의사국장의 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어제 도시관리국 하실 때 그때 그 문제를 거론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초선이니까 저에 대한 걸 좀 이해해, 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또 초선이고 너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랬는데 우리는 식구들이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의사국에서는 의원님들이 그런 활동을 하겠으니까 그걸 집행부에다가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통보를 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도 갑자기 그렇게 잡혀서 오니까 다른 일정이 잡혀있거나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서 못 오거든요.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기한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되면 집행부도 준비를 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누가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서 할 텐데, 우리가 표기는 해서 줬습니다. 담당공무원 가능하면 과장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는 분명히 했는데 거기서도 아마 그날 과장이 다른 일정이 있었든지 그래서 담당 팀장이 나왔거나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에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워낙 날짜가 짧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거일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의회의 양쪽 있잖아요? 민원인과의 관계, 집행부와의 관계 또 의회의 관계 이런 걸 조정하셔 가지고 그런 일은 없으, 제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것들은 좀 조정하시는 역할,

하여간 의사국은 의원님들의 뜻을 가장 제일 존중해서 뭐든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의회운영과 관련돼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이고 아무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통상 의회 운영과 관련된 거, 또는 일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주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의장단과 같이 상의해 가지고 사무국에 통보가 되어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봐지는데요. 맞지요?

네. 운영위원회에서 각 당의 대표되시는 분들, 혹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제가 하여튼 부위원장, 큰 감투를 썼는데요. 의회 운영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실질적인 여러 역할 범위가 크죠. 하지만 내부 논의라든가 같이 의견을 개 진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당이 다르다고 제가 당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혹시나 소홀함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한테도 마찬가지,

고양석입니다. 제가 해외비교시찰 건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가끔 광진구에서 발행된 매체를 보면 비교시찰이 아니라 향락성 관광이니 이런 얘기가 매번 다녀올 때마다 남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돼있어서 과연 이게 비교시찰을 해서 우리 광진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 시찰을 하고 와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론매체에서 보면 향락성이니 관광성이니 이런 얘기가 늘 회자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시찰을 가고자 하면 물론 해외도 좋을 수도 있지만 국내도 지방자치로 인해서 사례발표도 많이 되고 그래서 가면 좋을 것 같고 굳이 해외로 가고자 하면 상임위별로 단체 14명이 다 가서 하는 것보다는 상임위별로 가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예를 들면 복지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스웨덴, 세계에서 최고의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 운영 위원 그러면 일본은 60살 넘어서부터 정치를 대체적으로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봐서 그런 정도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배움이 되는 곳에서 상임위별로 가는 것이 다녀오고 난 다음에 잡음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다녀오고 난 다음에 또 뭔가 우리가 비교시찰에 대한 성과가 있는 그런 해외시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비교시찰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매체에서 물론 향락성이다, 관광성이다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6대 의회에서 단체로 14명이 다 가기도 했지만 나눠서도 갔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북유럽을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북유럽 갔을 때는 진짜 많은 것을 배워 가지고 왔어요. 북유럽에 가서 복지라든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의 복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봤고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을, 우리를 보좌해 주시는 전문위원이 과장님 두 분과 주임, 주무관이죠. 주무관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주무관 한 사람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보고서 작성 같은 거 의원들, 국회의원들처럼 보좌진이 있어서 비서진이 따라가서 보고서 작성, 이런 보고서 작성에서 사실 보면 우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지방의회가 제대로 알리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 문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꼭 관광성이라고 하지만 후진국을 갔을 때는 후진국이 왜 후진성이 있는가를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오고 선진국에 가서 배울 점은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 되었는가. 그러면 우리가 좀, 저 같은 경우도 북유럽을 갔다 왔을 때의 느낀 점이 지금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데 보면 300년 된 도시라도 지금 가보면 전주, 전봇대 같은 게 하나도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게 없어요. 또 거기에도 하수구 시설이 되어 있지만 거기 하수구에 대해서 범람이나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은 왜 못하고 있는가, 저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방단체에다 얘기하면 계속 나오는 건 예산문제죠. 또 우리가 갔다 와서 복지에 대해서 줄곧 얘기하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을 최고 60%까지 낸다고 우리 일부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2%의 세금을 내는 것도 우리 주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왜 우리 기자들은 오직 지방의회에 대한 안 좋은 부분만 쓰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이 아니고 나눠서 가고 이런 부분은 의원간담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과의 이런 문제, 아까 또 운영에 대한 문제는 의장님과 의원들이 의원간담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시면 의장님한테 간담회를 요청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