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부서담당자들을 먼저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최석찬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설명하신 건 없지만 2005년도 공문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정 방파제 낚시터 개방 그때 공문을 보니까 해양수산과하고 함대사령부하고 방파제 개방 관련해서 많은 공문이 오고 갔더라고요.

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금년도 1월 27일자로 지금 동해시에 발령받아 왔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는 현재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동해의 천연자원이라면 바다가 있잖습니까?

네.

바다에서 특히 묵호 방파제, 한섬, 용정 방파제, 추암 같은데 타 지역에서 한다는 감성돔이 9월달부터 다음 5월달까지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가 되면 외지관광객은 물론이고 우리 지방에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통제를 많이 하고 저희들 함대라든가 23사단 해안지역 특수성 때문에 통제를 많이 받고 또한 저희들은 낚시터에 대한 안전시설물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5년도에 보니까 그런 여론에 의해서 특히 용정 방파제에 대해서 1함대사하고 개방 건에 대해서 동해시하고 아마 여러 가지 공문이 왔다 갔다 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잘 되다가 갑자기 그게 단절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낚시터 동호인들이나 아니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낚시터 개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명을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있지만 낚시터를 제대로 만들어서 개방을 한다면 아마 관광수입이 저는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1만명 이상 특히 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낚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하루를 해서 가는게 아니고 2박 3일 정도 다 체류를 하셔 가지고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업 여러 가지 동해시 경제에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 동해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방치를 했습니다. 그런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인근 가까운 삼척시에도 보면 바다 낚시터 같은데 안전휀스를 치고 그래서 낚시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시는 사실 전혀 그런 안전휀스를 쳤다든가 아니면 낚시터를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동해시 특히 경제발전을 위해서 낚시터 개방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2005년도에 공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함대사하고 용정 방파제 개방 건에 대해서 공문이 온 게 서로 동해시하고 함대사하고 주고 받은 게 있습니다. 그 공문에 의하면 함대사도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는 쪽으로 단지 문제점은 골프장 휀스문제 때문에 동해시하고 약간 이견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낚시터 개방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정말 좋은 우리환경이 아닙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좀 잘 만들어서 또 어떤 국가 안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23사나 함대사하고 잘 협력을 해서 낚시터 개방을 좀 해서 동해시 경제에 큰 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석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에 방파제 개방한 사례 같은 것 제가 일전에 많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또 최석찬 의원님께서는 용정 방파제 또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참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방파제가 용정하고, 묵호항 방파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보니 저희들이 동해 묵호항에다가 어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것을 지원도 해주고 있고 또 시설도 현대화 차원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럼 묵호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체 틀에 놓고 한번 문제점이 뭔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게 있는지요?

지금 묵호항에 전반적인 최고의 문제점은 선어판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자연산만 취급하기 때문에 어종수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대에 있는 어종이 적고 또 관광객은 많이 몰려오는데 어종이 없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왔다가 다시 되돌아 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말경에 유통센터가 준공이 되면 수협하고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만 거기에서부터 모든 양식물 그 다음에 남해나, 서해에서 나는 모든 양식물 거기서 나는 자연산 어획물을 다 취급할 수 있도록 유통센터에서부터 그렇게 하기로 수협하고 결정을 봤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선어판매하는 사람들도 같이 더불어서 지금 자연산만하는 고집을 계속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관광객들이 선호하고 묵호항이나, 동해항을 찾아오지 지금처럼해서는 절대로 지금 안됩니다.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건 좀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유통센터 건립과 더불어서 지금 거기 양식어종을 취급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양식어종을 취급하는데 유통, 구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건 양식물을 지금 주문진 같은 어판장에 가보면 판매하는 사람들이 양식물 내가 판다고만 하면 지금 서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오는 수조차들이 엄청나게 지금 동해안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동적으로 다 와가지고 구입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서 양식어종은 우리 육로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거고……

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시 될 부분은 자꾸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어선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연산 동해 묵호항은 자연산만 취급한다는 이 자존심이 없지 않아 나름대로 좀 강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품질에 대한 만큼은 가장 우수한 자연산을 인정받고 싶고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이 묵호수협 자체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수협자체가 사업할 수 있는 게 그게 뭡니까?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지금 수협에서 이익 내는 게 기존 어획물 들어오는 그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금융업하고 나머지 자체 경영사업인데 동해시 수협 같은 경우에는 자체 경영사업이 다른 수협에 비하면 굉장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동해안 보면 지금 강릉 수협이 최고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수협에서 그런 유통센터가 건립되고 선어판매장에 장사하는 분들이 모든 수산물 취급하게 되면 강릉 수협에서 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어떤 지금 기존에 준공한 냉동시설을 이용해서 각종 서남해에서 나는 어획물 냉동품이라든가 일반 선어품도 구입을 해서 판매하는 분들한테 직접 도매해 파는 방법, 강릉 수협은 지금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수입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수협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저희들이 묵호항에다가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하고 나름대로 모든 정책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매번 보면 어종이 넘쳐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위에서 영업이라든가 정착하기 위해서 머무르는 도시가 될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떠나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수들도 줄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천혜의 자연조건을 잘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좀 개혁이라든가 하셔 갖고 잘 사는 묵호항 될 수 있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산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2시에 항만 3단계 공사 공청회가 있습니다.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7월 8일날 공청회가 어민들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어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셨지요. 어민들의 요구가 뭔지, 합의가 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는 합의된 사항이 없고요.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묵호 어촌계장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일단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묵호항 3단계 개발을 하면서 거기 이루어지는 어업인들의 피해사항을 정확하게 내놓고 그 다음에 그 피해에 대한 어업인들의 보상관계를 협의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동해지방청에서 제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평생교육센터에서 한번 하다가 무산되고 이랬는데 오늘은 아시다시피 동해어업인들하고 삼척 어업인들만 모여서 동해시수협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 직결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돌아가는 방향으로 봐서는 동해청에서도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양측에서 적정성이 어디냐 거기서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협의가 잘 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번처럼 또 7월 8일처럼 그런 공청회가 무산되지 않을까 사전 좀 어민들하고 대화가 충분히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위원장님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대화를 합니다. 사무실에 와서도 얘기하고 평소에 출장 나가서도 얘기를 하고 이런데 대책위원장님 얘기는 뭐냐 하면 보상이라는 것이 금전적인 보상도 있고 또 아니면 2차적으로 어떤 시설을 해주는 보상도 있는데 어업인들 대책 위원들도 지금 저쪽에서 어떤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뭐뭐를 해달라고 딱 집약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저쪽에서 피해사항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영향적인 그 결과를 내 놓으면 오늘 당장 결론을 낼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점차 회의가 이루어지고 또 쌍방 간에 만나서 대화가 되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어업인들이 구체적으로 뭐뭐뭐 해달라고 딱 집약되어서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어민들을 위해서 어민 편에 서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주문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보면 자부담이 2억 2,000만 원인데 자부담은 상인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협에서 하는 겁니까?

2억 2,100만 원 수협에서 100% 수협입니다.

수협에서 하는 겁니까?

네.

왜 제가 여쭤 보냐하면 만약에 상인들이 자부담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운영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해양 12쪽에 보시면 해양레포츠센터 주변정비에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를 안 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게 갯목지역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게 한 오래 되었는데 올 봄에도 협의가 거의 되다가 결렬 되었는데 그게 아마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중점적으로 그게 공교롭게도 거주하는 사람이 저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담당국장이 되었고 이래서 한번 만나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모친을 모시고 있고 또 거주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송정지역에 집도 알선 해 주고 대책을 세워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선우대용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건설방재과 담당급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동천 도로환경담당입니다. 담당업무로는 도로 및 교량 유지 관리, 보수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을 담당하고 특히 겨울철 제설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희정 하천담당입니다. 주요업무로는 현재 진행중인 전천개발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우리시의 하천, 소하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명석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담당업무로는 재해대비 복구사업과 방재사업, 급경사지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우리 건설방재과에는 건설행정담당이 있고 도로시설담당이 있는데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세분만 참석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건설방재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정주요업무 25건과 당면현안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1쪽 국도 7호선 한중대입구∼북평중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도로연장이 한 880m이고 총 사업비는 9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총 공정 62%이고 금년도 예산이 한 7억 원인데 현재 도로 축조 560m에 대해서 지금 축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정은 6월말 현재 68%이고 올해 금차분에 대해서는 9월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도현대아파트∼북평철도가도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연장 540m이고 총 사업비 45억 원 이 사업도 2010년∼내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공정은 보상이 완료되는 상태에서 47%이고 2014년 예산 6억 2,300만 원을 가지고 금년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 공정 40%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8월 말에 현재 완료할 계획이고 현재 도로 축조공사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7번국도에서 서측간 구 복층유리간 도로는 현재 완료한 상태에 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7번 국도에서 철도가도교간 도로 구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동해초교∼봉오동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총 연장은 400m이고 총 사업비 28억 이 사업도 2007년부터 내년도 완료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보상은 완료되었고 전체 공정 48%를 보이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3억 원입니다. 3억 원을 가지고 금년에 보도설치 200m, 가로등, 전주이설 등을 했고 일부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구간에 대해서 7월 15일 준공완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4쪽 추암∼증산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삼척시와 연결되는 추암∼증산간 도로사업으로써 삼척시 구간이 현재 금년 말 완료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시도 금년에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 들어가는데 금년 5억 원의 예산으로 일부 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토공으로 현재 비탈 4면을 정비하는 작업으로 발주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하절기 관광성수기 해수욕장 개장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름철 지난 이후 가을에 다시 재 착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벌목과 지장 전주, 통신주만 이설 완료하는 1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정에 대해서 9월달에 착공을 해서 한 11월말 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5쪽 망상관광지 초구∼괴란간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본 공사가 2006년부터 보상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 들어 예산이 확보가 원활히 되어서 굉장한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재 총 공정은 50%를 보이고 있는데 본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보상은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는 사업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4억 4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일부 구간 도로포장을 했고 장밭삼거리까지 도로 축조는 해서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써 올 공사구간은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 내지는 내년에도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안 된 구간 포장을 완료하고 또 경운기라든가, 보도 이런 구간을 마저 내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국가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시비 35%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가 자전거 도로망은 우리 관내에 약 삼척시 경계∼강릉시 경계까지 24㎞가 됩니다. 약 100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금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한 3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현재 24㎞중에 지금까지 20.1㎞가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 3.9㎞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간별로 나누어서 8개 사업 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겠고 현재 공정은 6월말 현재 한 60%정도의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고 현재 한창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동호∼만우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느릅재를 넘어가는 동호∼만우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입니다. 현재 전체 도로연장은 약 2.6㎞가 되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280m에 대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확장구간은 한 8월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현재 2,600m중에 도로확장 포장한 구간이 한 1,150m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한 1,445m정도 되는데 예산확보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국도 7호선 대동A∼나안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연장은 120m에 총사업비 15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까지 6억 원을 들여서 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예산 2억 원은 보상에만 소요됐고 내년부터 공사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본격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당해연도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도로에 대한 환경을 정비사업 하는데 도로보수사업과 보도정비 또 차선도색 그 다음에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 유지보수와 보도정비, 차선도색을 완료했고 현재 교통안전시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라면 도로에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 그 다음에 기타 델리네이터 등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10쪽 교량유지 보수사업입니다. 현재 교량을 유지보수 해야 되는 사업은 12개소 중에 저희들이 한 30개소 회수에 대해서 사업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8번에 대해서 보수를 했고 내년부터는 아직도 22회에 걸쳐서 보수할 사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들 할 사업은 많은데 이런 보수사업이 1억 정도뿐이 매년 서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서 안전한 교량으로 저희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묵호대교, 전천교 2군데에서 했고 또 부곡천교에 대해서 교량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11쪽 교량정밀 점검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 8개 교량이 있는데 2년 법적의무사항으로 2년마다 정밀점검용역을 해야 됩니다. 정밀점검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고 저희들이 보수할 적절한 위치를 지정 받으면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개 사업 중에 금년도 계획은 5개에 대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4개소에 대해서 묵호대교, 북평고가교, 북평교, 북평육교 4개교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용역을 완료했고 청운교에 대해서 하반기에 마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로교통안전사업에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그 다음에 방범CCTV, 안전한 보행환경, 회전교차로 등 여러 사업이 있는데 금년에는 1억 5,800만 원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1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방범 CCTV 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현재 끝난 상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대해서 망상초교, 묵호초교, 무지개유치원에 대해서 3개교에 9대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생활민원 신속처리․불편해소입니다. 저희들이 건설방재과에 기동처리반이 3명이 상주를 하면서 각종 도로나 일반 주민불편사항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또 민생견문제 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답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발견된 사항을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연간 한 750건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현재 450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속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15쪽 북평산업단지 도로 침하 구간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인데 북평산업단지내 도로에 사면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철도 쪽으로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2년부터 계속 일부 사업을 완료했지만 아직까지 한 3억 여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이게 아직까지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걸 빨리 좀 저희들이 했으면 하는데 우리시의 재정 여건상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 16쪽입니다. 북평고가교 방음벽 설치입니다. 북평동 남부유치원 뒤에 북평산업단지 지원도로에 대형차들이 다니면서 유치원의 어린이들과 생활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2014년∼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약 220m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금년 예산이 1억 원만 확보되어서 현재 1억 원을 가지고 100m는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 원을 더 확보를 해서 나머지 120m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17쪽 제설장비, 자재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저희들이 겨울만 되면 매년 제설작업에 직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장비와 그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가 현재 없고 현재 컨테이너로 저희들이 일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폭설량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재확보량도 이제는 점차 대규모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부족하면 야외에서 보관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야외에서 굳고 오래되면 자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제설장비 자재보관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데 적절한 부지가 아직까지 찾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지를 선정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겨울에 폭설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 18쪽 북평동 이주단지 내 접속도로 개선입니다. 북평동 이주단지 내에서 큰 주 도로로 연결되는 구간에 차량이 직접 통행하지 못하고 안전을 위해서 사실 보행자 전용도로로 보도로 만들어 놓은 구간이 있는데 그 차량이 많아지고 하면서 보도구간을 개방을 해서 차도로 직접 차가 통행을 할 수 있고 출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5군데가 민원이 되어 있었는데 5군데를 다 하려면 한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금년도 확보한 예산이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2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하고 지난 7월초에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주민들도 이 사업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곧 바로 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 19쪽 망상동 2통 배수로입니다. 망상 2통 현재 망상교회 주변에 배수로를 450m 정비해야 되는데 현재 1억 원의 예산으로 146m에 대해서는 5월달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20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가뭄시에 저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서 암반관정 대형관정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 파는데 한 4,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걸 파게 되면 지하 한 80m, 100m까지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에도 농업용수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1년에 2개 내지, 3개 정도 못합니다. 그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미불용지는 현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미불용지 전체현황은 793필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1년에 한 10억 원이 있어야 이게 한 5, 6년간 해소를 할 수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확보하는 예산은 3억 원∼4억 원 정도뿐 안 됩니다. 올해도 10억 원 정도는 있어야 그동안에 민원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데 3억 원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56필지 정도는 해야 되는데 3억 원을 가지고 12필지 2억 원에 대해서 지금 했고 나머지 7,000만 원 가지고는 하반기에 또 민원 됐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미불용지 사업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유지면서 보상도 없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민원을 해소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다음 건설 22쪽 전천 정비사업 마무리입니다. 현재 우리 지방하천이 2개가 있습니다. 전천과 신흥천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전천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2009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마무리 해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40억 9,500만 원으로 현재 삼화 올라가는 산책로, 자전거 도로와 겸해서 산책로를 4.3㎞를 현재 개설하고 있고 주차장을 또 만들고 있고 또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제방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올해 40억 원으로 10월이면 거의 마무리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천은 완전히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앞으로 재해예방이 없는 그런 전천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전천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설 23쪽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가 6개소가 있는데 작년까지 묵호의 발한지구하고 묵호 14지구는 완료가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이 4개 지구입니다. 게구석, 산제골, 논골, 도제비골 4개 지구에 총 360억 원이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게구석 20억 원하고 산제골 10억 원을 확보해서 한 30억 원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구석은 현재 한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추진상황으로는 배수로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네일링공법으로 사면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제골은 1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4필지와 건물 8동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올해 끝나면 내년부터는 산제골도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3개 지구가 있습니다. 부흥회집 뒤편에 작년에 일부 했지만 아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솔지구라 해서 부흥회집 뒤편 그 다음에 발한 1지구해서 묵호대교 위쪽, 발한 2지구 해서 향로동 급경사지 이렇게 3개 지구에 대해서 급경사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65억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청솔지구를 4억 원을 가지고 청솔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7월달 하반기나 8월쯤에는 사업을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 취약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소규모적으로 석축이 붕괴되었거나 비탈면이 유실되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긴급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개소에 대해서 한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또 앞으로 수시로 금년 여름철에 우기시에 비탈면이 유실되거나 하면 긴급으로 해야 할 구간에 대해서는 나머지 한 4,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4억 4,000만 원을 남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업으로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 전력공급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북삼 전력소에서 옥계 포스코로 한전에서 배전선로를 한 1만㎾를 보내는 전기사업인데 저희들은 한결같이 지금까지도 지중화를 한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전에서는 지중화는 지금 현재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런 한전과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한전에서는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반려 했었습니다. 반려를 하니까 한전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한 2년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 한 5월경에 또 다시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일단 반려를 다시 했습니다. 한전에서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걸 가지고 계속 저희들한테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지중화를 한번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한전과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조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강화해서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같이 지금 동참을 해서 한전에서 가급적이면 지중화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동해 연장건입니다.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원주∼강릉까지는 복선전철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기회에 복선전철을 동해까지 연장하자는 그런 건의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건의도 했고 문서상에 건의도 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직접 국토교통부까지 방문을 했었지만 한결같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이번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에 포함을 해서 하기는 현재 시기적으로 너무 무리가 있고 사업비도 1조 이상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는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은 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 올림픽이 끝난 후에 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계획을 확실히 못을 박아놓기 위해서라도 계속 현재 연장추진위원회가 금년 4월달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민간단체인 동해시 연장추진위원회하고 합동으로 방문 건의도 하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상세하게 설명 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제가 좀 질의 드리고 싶은 곳은 건설 26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잘 적어 놓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올 1월에 항소 기각되면서 패소가 됐잖습니까?

네.

패소가 되면 지금 보니까 한전에서 우리 동해시로 도로관리 심의 서류제출을 한 것이 도로굴착을 위한 허가를 내 달라고 지금 그걸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반려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추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려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일어납니까?

지금 그래서 한전에서는 대법원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 판결문을 가지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8월경에는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한 8월이나 9월쯤에 다시 신청할 것 같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사실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대로 물러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혹시 저희들이 허가조건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저희들이 지중화를 어느 정도 100% 지중화를 요구했지만 사실 시가지 구간만큼이라도 저희들이 용정 굴다리에서부터 천곡을 지나서 묵호까지 라도 망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시가지 구간만큼은 좀 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서는 그것까지 확답을 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그쪽에서도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전 구간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시가지 구간만큼이라도 지중화를 해 오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물론 일단 패소를 했지만 저희들이 좀 더 찾아보면 허가조건이라든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좀 더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에 관련된 4월 기사를 보니까 옥계에서 지금 현재 북평 전력소에서 가는 거잖습니까?

네.

옥계 시민연대인가 이 분들이 4월에 보니 지금 현재 동해 식수원이 옥계 주수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취수장을 폐쇄해 달라고 강릉시장님한테 건의문을 내놨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그쪽에서도 옥계 측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거예요. 동해시는 왜 동해시 생각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본 의원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도시미관도 그렇지만 굉장히 고압이잖습니까?

네.

그러다보면 건강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데 사실 동해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전주나 철탑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 아름다운 해안로 쪽으로 쭉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게 만약에 선다 이러면 우리 동해시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타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드시 지중화가 되어야 되어져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 구간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구간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 도시미관을 많이 가리는 중요한 구간부분만이라도 지중화를 하게끔 서로 소통하면서 잘 합의가 되어져서 이 부분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와 바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쭉 들으면서 보니까 건설 2쪽, 3쪽 총 공정을 제가 쭉 봤거든요. 47, 48, 50, 38 이렇게 봤는데 이 사업기간들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긴데 거의 2015년이 사업기간 만료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공정률이 너무 낮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쭉 했는데 이게 예산문제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어떤……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사업 하나가 선정되면 최소한 2년∼3년에 마치는 것이 저희 기술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소방도로 아니고 중로 이상급 사업은 사업비가 한 40억 원∼50억 원, 100억 원 가까이까지도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최소한 3년에 마쳐야 공정관리도 쉽고 주민들 불편사항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짜다 보면 우리시 한 사업장에다가 몰아주기도 그렇고 여러 사업장을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년 예를 들어 2015년으로 되어 있지만 매년 예산편성 상 지금 동호동 같은 경우는 12억 원인데 내년 12억 원이 다 서야 마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 한 5억 원 서게 되면 또 1년 연장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매년 연말만 되면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도 하고 필요성도 하고 주민불편사항도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시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급적 신규사업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만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은 정말 가급적 지금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도 전부다 결론은 예산문제입니다.

예산확보가 어렵겠지만 좀 더 방법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 시킬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요. 국가 자전거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동해항 앞쪽에 보면 지금 자전거 도로를 해 놨잖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도로 자전거 도로 안에 전봇대가 서 있거든요.

네.

제가 봐서는 거기가 너무 협소해 갖고 자전거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그렇게 더 이상 변경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예산이 허락되면, 예산이 된다 라면 그 옆에 땅 있잖습니까?

네.

그걸 좀 시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그 도로가 쓸모 있게 해 놔야지 지금 그 상태로는 자전거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나면서 그 도로는 해 놓아도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좀 더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도로가 쓸모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전천 정비사업 마무리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 제가 며칠 전에 저녁에 전천에 거길 나가봤어요. 정말 예산을 투입했던 것만큼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하고 저녁에 나가 봤는데 그 무대 주변에 보면 둑을 다시 헐어서 석축을 쌓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혹시 기존에 축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걸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 야외무대 주변에 북평 쪽으로 저희들이 전석쌓기를 하고 있고 전석쌓기 위에 여유분을 둬 가지고 제방축조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저희들이 전천이 앞으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조경도 하고 또 우리 최대수위고가 있거든요. 전천 홍수기가 있는데 이 홍수기를 좀 더 여유분을 둬 가지고 높게 쌓기 위해서 한 것이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석축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주변을 좀더 경관을 쌓고 그 전에 비탈면만 되어 있던 부분을 조경수가 싸므로 좀 더 튼튼하고 또 보기도 좋은 그런 전천을 만들고자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 전천둑 전체를 다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만 하고……

그 부분만 합니다.

아니 모든 부서에서 예산부족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도 어떤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사용하고 아름다운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불편을 먼저 없애주는 그런 예산 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입니다. 전천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루사, 매미와 같은 홍수에 대비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런 홍수나, 매미, 루사 같은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그 안에 시설물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전천에 대해서 지금 전체 용역설계를 다 하면서 홍수를 다 판단했습니다. 제방보축사업을 제가 했거든요. 일부 구간은 제방을 좀 더 올리면서 그 위에 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 보행자 도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완료가 되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루사를 맞으면서 여유고를 원래 설계기준보다 좀 더 많이 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천이 홍수의 이상으로 비가 온다 하더라도 넘거나 이런 일은 없고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둔치 쪽에는 아무래도 비가 루사 만큼 오면 둔치 쪽은 잠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 그래서 저희들이 유실되거나 이런 시설은 가급적 안하고 또 금방 물이 빠진 뒤에 금방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유실된다 하더라도 시설물이 망가지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다 대비해서 지금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감안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된 소방도로에서 민원이 제기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소방도로 라면 어디 도시계획도로 10m이하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는 도시경관과에서 소방도로는 개설 및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12m이상 중로에 대해서만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2m이상 되는 것은 건설방재과인데 건설방재과에서 접수한 민원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개설 해달라는 민원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로이상에 대해서 개설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건수 민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상마을 지상사 진입도로 개선촉구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부대시설화 하는 건데 저희들도 민원을 접수해서 답변을 지상사하고 주민대표에 드렸고요. 또 의회에도 접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저희들 시가 도로공사하고 중재를 서 가지고 주민들하고 도로공사하고 한번 현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서 도로가 낮아지는 도로를 좀 더 올려주고 또 폭이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넓혀보는 걸로 도로공사 관계자들하고 감독관하고 시공사하고 주민대표하고 한 1주일 전에 한번 만났을 겁니다.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그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걸로 제가 주민대표하고 지상사 스님하고 통화를 해서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다 그런 답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동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현장에 갔다 왔었거든요. 가서 그 지역의 대표자를 만나서 그 현장을 보고 왔었는데 사실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여건이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를 하기가 도로공사에서 옆에 땅을 일부 매수해서 그 위에다 같이 복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어느 부분인지 확실하게 모르겠거든요. 그게 아마 사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도로변 옆에 사유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로만 높여가지고는 그 사유지를 전혀 못쓰고 그 사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높이면 제가 가보니까 도로가 쓸모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도로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가망성이 있는 거면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민들한테 해 드려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을 물어 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건 도로공사 관계자하고 만나봐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로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면 그 옆으로 가 보니까 유실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 도로공사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중재를 잘 서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업계획이 없으신데 7번 국도 양지마을에서 천곡동으로 오시다 보면 일부구간이 인도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 천곡동에서 걸어서 효가동으로 오고 싶은 시민들이 꽤 많은데 인도가 없어서 너무 위험해서 불편을 상당히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없어가지고 천곡 쪽에서부터 상보산업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없어서 그 지형적으로도 좌, 우측으로 하기에는 우측 주유소 쪽은 그나마 공터가 있는데 천곡에서 나가면서 왼쪽으로는 산비탈이 급경사가 있고 해서 어려운 면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금년에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2억 원인가, 3억 원인가 금년 하반기에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 설계를 우측으로 할 건지, 좌측으로 할 건지 하고 있어요. 정확한 파악은 안 되지만 제가 예산확보가 하반기에 되어서 설계하고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3억 원인가 알고 있는데 설계가 되면 그건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아직 설계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른 것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천 정비사업 마무리 해서 가로등 말입니다.

네.

가로등 태양열로 하시는 거잖습니까?

네.

그게 보니까 동절기든, 하절기든 시간이 밤 10시로 해서 저절로 꺼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절기는 10시면 괜찮은데 하절기에는 사실 그 주민들이 10시 넘어서도 상당히 많이 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좀 시간을 연장하든지 또 그 구간에 12시가 넘어서 가보면 젊은 학생들이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 그게 점멸이 되니까 위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험의 어떤 그런 것도 있어서 부분, 부분 가로등을 켜 놔야 되지 않을까……

네, 시간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좀 12시까지 해서 켜져 있어서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릴 것은 여러 가지 도로개설사업이 있으시잖습니까?

네.

사실 저희들이 위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면이나, 위치도 같은 것을 좀 주시면 쉽게 찾아가서 현장도 좀 볼 수 있게끔 그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주문해 주십시오.

혹시 초등학교 학생들이 민원 제의한 것 들었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시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한테 민원 같습니다. 폐가문제와 동네 쓰레기가 많다. 또 어린학생들이 이렇게 민원의 글을 써 왔더라고요.

이정학 의원님 그건 이쪽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른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 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사실 도시경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게 이런 현수막 부분 이 부분이 우리 도시경관을 굉장히 좌우지 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정 게시대 외에 부착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이잖습니까?

네.

그러면 지정 게시대 외에 즉 불법으로 붙여진 현수막들을 철거하는 어떤 시간이나, 기간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상시 철거하고 있고요. 즉각적으로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철거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눈에 띄이는 대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일부 공간이 부족해서 설치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지정 게시대를 확장하고 있고 상시 철거를 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시 철거를 해도 그래도 다니다 보면 오래 붙어있는 현수막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을 붙일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애로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정 게시대 같은 경우는 부착하는데 수수료가 있지요?

수수료 문제보다는 아마 게시대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시대 부족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증설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혹시나 수수료 부분이 조금 과하다 라고 생각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낮추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지정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아까 상시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더 철저하게 감시를 하셔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도시경관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쪽입니다. 38국도∼가원마을 간 도로개설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이게 언제, 어디까지 매수가 되었으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여기를 이 마을에 가 보시면 작년보다 도로여건이 더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도로 들어오는 입구에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샀는데 그 분이 측량을 해갖고 일부 도로를 점령해서 휀스를 쳐놨거든요. 그래서 진입로가 차가 가면 옆에 사람이 하나 서서 비키지도 못할 정도로 상당히 협소해요. 그래서 들어오는 분들이 다 거기 무서워서 못 오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 한번 그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도시경관 28쪽 북삼동 아름다운아파트 남측 도로개설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철도 건널목까지 다 이어지는 도로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도건널목이 하나 있지요?

현장을 가 봤는데 철도건널목하고 저 위에 아파트 쪽에서는 포장이 중간에 끊어졌고 올라가면서 철도건널목이 양쪽에 끊어졌거든요. L자형이고 ㄴ자하고 ㄱ자로 해서 철도를 갖다가 이어 붙이는 겁니다.

8m 도로가 나올 수 있어요?

폭은 8m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8m도로니까 8m 나오는 거고……

철도건널목에서 아름다운아파트 쪽으로 지금 이게 L자로 되어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 토지보상도 끝나고 8m도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우리가 현 실태가 지금 현도로에는 아름다운아파트하고 석미아파트에서 현 입주자들이 차량 교행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행이 안 되어 문제가 있어서 우리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포장되어 있는 것은 아름다운 아파트에서 다 했고 그래서 일부 땅도 시 기부채납 땅도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철도 그건 확장하는 것 없이 아름다운아파트 철도까지 그 도로하고 남측으로 넘어서 그걸 L자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동측으로 한 30m 거기서부터 지금 시골집까지 거기까지 연결하려고 지금 사업추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보통 한번 이루어지면 몇 년까지 기간이에요?

몇 년까지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 기본계획이 20년이고요.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2017년까지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증․개축이 안 되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미집행 토지를 갖다가 보상을 요구하는 게 그 건이거든요. 도시계획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시의 전반적인 계획은 짜야 되지만 집행하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2개가 상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그렇다고 저희만 사업한다고 예산 다 달라고 할 수도 없는거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물론 여기도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예산확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인수입니다. 먼저 담당급 직원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규 기획담당입니다.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영해 마케팅 담당입니다. 관광지 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개발담당입니다. 관광지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남두 관리담당입니다. 관광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1쪽이 되겠습니다. 추암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쾌적하고 정감가는 관광형 어촌마을로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암동 460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6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4년간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상가, 캠핑장 관리동, 광장, 공원, 도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2014년 금년 7월 1일에 기반조성공사를 착수하였으나 피서철 공사 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피서철이 끝나면 기반시설 1단계 상하수도 및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2쪽이 되겠습니다. 망상웰빙휴양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국제여객항로 관광객, 캠핑족을 겨냥한 동해안을 대표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웰빙휴양타운 조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단계는 캠핑장 조성 134면이 되겠고 2단계는 한옥타운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2016년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캠핑장 134면은 일반캠프장은 7월 13일날에 개장을 했고 오토캠핑장 캐라반은 8월 1일 개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단계 캠핑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2단계 한옥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묵호등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묵호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동해안 제1의 감성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묵호등대 일원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약 37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도심지 관광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간은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총 6개 분야중 시설공사는 제안공모 평가 완료하여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브랜드 개발, 향토음식개발, 지역축제 개발 등도 제안공모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이 완료되었고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8월 20일날 묵호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내 편의시설 지속 확충이 되겠습니다. 연중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망상해변, 무릉계곡, 천곡천연동굴, 주요 관광지에 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함으로써 이용객 만족도 향상 및 경영수입 증대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망상해변에 바다민원실 2층을 리모델링 하였고 천곡동굴은 관리사무소 2층 고대화석전시관을 개장 했습니다. 그 다음 무릉계곡은 두타산성∼박달령까지 신규 등산로를 개발하려고 했으나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두타산성에서 수도골만 신설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힐링캠프장 금년에 9개소를 확충해서 총 32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향후계획으로써는 무릉계곡 등산로 신규 설치 장소하고 그 다음에 포토존 설치 이행 부분 해서 9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령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트렌드 변화 대응 기반 구축 및 홍보입니다.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다양한 컨텐츠 제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강화를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단체 및 코레일 개별 여행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항으로 현재까지 125건에 6,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수도권지역 다중집합장소 동해시 관광 홍보를 위해서 총 3개소가 설치되었는데요. 강남고속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청량리역에 설치되었습니다. 홍보동영상 이미지 광고를 시행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으로써 제3회 동해시 관광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월달부터 11월 중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물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릉계곡 LED 홍보간판과 동해휴게소에 포토존, 홍보판 그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관광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관광 컨텐츠 지속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홍보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 와인&시네마 관광열차를 금년 2월달에 동해시 유치를 했고요. 국내외 관광전 및 국제 박람회 참가를 총 6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여행업협회 회원 동해시 팸투어를 했는데 이게 4월 11일∼4월 12일까지 약 45명 초청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 상설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지원문제 이건 4,000만 원인데 동해국악원에 연간 30회 해서 무릉계곡 북평장터 묵호등대 지역에서 연간 30회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TV방송 미디어 프로그램 유치홍보는 고성국의 빨간 의자 등 4건이 있었고 최근 7월 18일날 1박 2일 촬영이 망상에서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1회 동해시 무릉계곡 전국등반대회를 10월 12일날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제일의 고품격 해변운영이 되겠습니다. 여름 피서철 해변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고품격 휴양․레저 문화의 컨텐츠를 다양화 하여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기쁨해변, 만족 해변 운영으로 피서객 만족도를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운영개요입니다. 개장기간은 7월 11일∼8월 24일 45일간이 되겠고요. 대상 해변은 6개소,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시범해수욕장은 시에서 직영을 하도록 하고 일반 중에서 망상리조트는 시설관리공단, 추암해변은 마을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마을해변 3개소, 노봉, 대진, 어달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면서 동에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6,2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각종 시설물 정비 및 설치에 있어서 해변 안전시설물은 군부대 한계철조망, 야영장 울타리 조성, 바다 안전부표 및 인명 구조함이 설치되었고요. 해변 편익시설은 무료야영장 2개소, 약 한 14,000㎡, 찜질존 1개소, 폭죽존 1개소, 망상해변역 1개소, 이동우체국 1개소, 금융 3개소, 약국 1개소, 보트장 5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사장 시설은 공연무대 3개소, 체육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해변 환경정비는 망상관광지는 청소용역업체 위탁하여서 운영처리하고 있고 추암하고 마을해변은 시 청소차량이 인력 9명을 동원해서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근무조 배치는 총 하루에 196명이 투입되는데 수상안전요원, 질서계도, 입․출구 관리, 학생 아르바이트 등 7개 분야에 124명이 매일 근무토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다관리실, 각종 단속요원 8개 분야 공무원이 일 23명이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해경 30명, 육경 16명, 119구조대 3명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및 문화행사로써는 체육행사는 총 6종입니다만 전년도 하고 동일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는 조금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큰 이벤트 3개의 줄기를 말씀드리면 7월 25일날 해변축제 개막시에 EBS 망상바다 문화공간 페스티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녹화방송을 하는데 여기는 MC는 김학도씨가 하고 가수는 박상민, 정수라, 최민 출연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31일날에는 축제위원회 주관으로 한여름밤의 콘서트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8월 1일날에는 특집 MBC 세대공감 콘서트로 해서 이 진행은 아이유하고 그 다음에 아이돌 대다수가 출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해변운영에 대해서는 익사 사고대비 보험가입 조치를 하였고요. 인명구조원을 노봉, 대진해서 총 6명을 배치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활동으로는 6월 30일날 웰컴투를 활용해서 안동과 청주지역을 홍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날 강원도합동으로 부시장 외에 웰컴투 전통시장 합동지원으로 해서 서울 명동지역을 홍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지사항으로써는 전 구간에 사발이 운행을 금지하였고 폭죽존을 설치 운영하는데 바다 쪽으로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시 이후에는 수영이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는 차 없는 거리를 7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24일동안 진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망상 대진 주민 농수산물 판매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현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 2쪽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예전에 해변랜드가 있었잖습니까?

네.

놀이시설요?

네.

저희 망상에서는 망상해변이 바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이 갖추고 있는데 놀이시설 부분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기존에 있다가 없어졌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해변랜드 부근은 저희들이 금년에 그 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을 저희들이 샀는데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사실 운영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 관광지 조성계획을 통해서 과연 그 지역을 유희시설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시설도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역이 한 10월정도 나오면 한 12월 정도 되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할텐데 아마 현재 1차 나온 그림은 앙바전시관 하고 같이 활용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는데 거기에 보면 해변에서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준비를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우리 내부적인 어떤 보고나 이런걸 거쳐서 확정할 건데 그 부분도 지금 괜찮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토캠핑장 들어가다 보면 옆에 리조트 개발하려던 그 부지 제가 한번 가 보니까 리조트인지, 콘도인지 어느 업체가 그것을 조성하려고 하는지 모르시나요?

어디 입구?

오토캠핑장 이렇게 들어가다가 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해오름리조트?

해오름리조트입니까?

그건 제가……

그 부분은……

해오름리조트 부분은 2012년도부터 2013년 한 1년 정도 공사한다고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도 해 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금 착공도 안 되고 나름대로 거의 캔슬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관광지조성계획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옛날에 콘도 이런 부분은 다 없애버리고 수상펜션이나, 나무위에 집을 짓는 그런 주로 펜션 쪽으로 고급 펜션 쪽으로 지금 계획을 가닥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12월정도가 되면 최종적으로 다 안이 나오고 아마 처리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도가 변경이 되네요?

네.

사실 우리가 해변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그냥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잖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가족단위 관광이 이제는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 해변랜드 같이 그런 놀이시설이나 또 인근에 있는 워터피아처럼 그런 물놀이 시설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정주하고 싶은 그런 환경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2월 정도에 이런 것들이……

네, 최종 확정이 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전 어떤 걸 물어 보는게 아니라 건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무릉계곡 어떤 관광객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지역에 갔더니 쉴 수 있는, 의자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자기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시를 써 가지고 해놨더래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해에도 무릉계 안에 들어가면 넓은 공간 의자가 있는 곳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 동해시를 나타낼 수 있는 또 시를 읽으면서 동해시를 생각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스토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제의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도 쓰지만 그 시화로 해 가지고 동해 시목이나 시조 이런 걸 배경으로 해 가지고 시를 같이 곁들여서 그런데 비치를 좀 해 두면 관광객이 쉬면서도 동해시를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이 안 나온걸 주문할게요. 지금 무릉계에 보면 산악구조대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지요?

네.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산악구조대는 민간에서 설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찰서도 일부 관리하고 있고 우리도 사실 일부 관리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일부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민간인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라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사실 구조하는 쪽으로 봤을 때 119가 사실 제일 밀접한 부분인데 거기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지원 쪽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범위가 어느 정도……

주로 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출동비.

장비라든가, 옷이라든가……

장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1년에 한 1,000만 원정도.

그리고 무릉계 주차장 쪽 계곡 있잖습니까?

네.

울타리 때문에 거기는 개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개방 안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다 개방이 되는데 거기만 개방이 안 되어서……

일단은 안전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개방을 해놓게 되면 자연이 훼손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말 그대로 개방 해놓으면 아마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우선 또 나름대로 물 문제도 상수원 보호구역이니 물 문제도 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추암 관광지 개발에 보면 도입 시설 중에 광장, 공원이 있는데요. 공원화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조성이 됩니까?

공원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성모 의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동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아까 답변이 1년에 1,000만 원 지급한다고 그랬지요?

매년 1,000만 원 편성이 되는데 실제 장비가 떨어지면 사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올해는 장비가 나갔습니까?

올해는 아직도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가 하면 한 3년∼4년 전에 구조대가 훈련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전에 한 2년 되어서 여학생이 동사한 사건이 있었지요?

네.

그 후로 그 때 당시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다 출동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산에서 시체 보관 때문에 아마 구조대팀들이 1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열악한 구조장비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쭉 내려오다가 요근 간에 서울대 모 대학병원장이 삼화사에 왔다가 조난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때도 삼화 구조팀이 아마 올라가서 무사히 귀가할 수 있게끔 아마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이 분이 서울 올라가서 근무를 하다가 우연찮게 동해 모 한분이 자기 자식 때문에 병원치료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어떻게 그 분하고 우연찮게 진료와 치료과정에 동해에서 왔다고 해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 분이 내가 동해 삼화에서 조난을 당해서 구조 받은 사실이 있다고까지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병원장이 임원진들을 데리고 삼화사에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좋은 홍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까 마침 이동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장비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좀 많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올해 이게 예산이 서 있습니까?

네, 예산 서 있습니다. 아마도 동절기 아마 신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장비가 노후된 걸 교체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 지금 피서철이다 보니까 익사사고 등 이런 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될 것 같은데 하여간 관광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해경하고, 경찰서 협조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관심을 특히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무릉계 상가입구에 운동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생뚱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관광을 오신 몇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용객들도 물어보니까 거의 하는 분이 안계세요. 상당히 미관상 보기 싫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용추나 아니면 두타산성 어디를 가든 거기서 과연 몇 분이 몸을 풀고 가실까 차라리 도리어 경관을 해치는 것은 아닌가 그건 과장님 소관이 아닐지 모르지만 초록봉 정상에 올라가도 똑같은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초록봉 정상을 힘들게 올라가서 과연 그 운동을 누가 할까 상당히 예산낭비이고 전시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릉계 있는 부분은 아마 주민용일 겁니다. 왜냐 하면 관광객용이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 주변에 상가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초록봉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릉계 주민들의 어떤 상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게 그럼 굳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앞에 있어야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그래서 정 주민들이 꼭 필요한 운동시설이라면 조금 옆으로 외곽지로 빠져서 해도 충분하게 운동을 즐기고 할 수 있을건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면 무릉계를 그 앞으로 밖에 갈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관광이미지를 상당히 훼손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 옆으로 옮겨도 충분히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을건데 굳이 거기에 놔둬서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하는데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그 체육부서하고 상가번영회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항만 3차공사가 시작이 되면 촛대바위에 미치는 영향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촛대바위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이 말고요. 공원 같은데 보면 그냥 일반 조각품만 갖다 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재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돈만 갖춰서 만든 것이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촛대바위에 대한 일반적인 것은 말고 촛대바위에 대한 촛대바위만의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현재는 촛대바위에 관련된 브랜드는 현재 계획이나, 입안된 것은 사실 없고 또 촛대바위는 워낙 또 지역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저희들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서를 담당자한테 제안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관광 5쪽에 보시면 전 시민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을 하겠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잖습니까? 전시민의 관광요원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시는지요?

이건 아마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웰컴투라고 그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에 지원되는 돈인데 그게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관광대학이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주, 안동지역도 사실 이 돈으로 다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철을 맞이해서 관광객도 운동도 하고 그런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광 6쪽에 보면 무릉계곡 전국등반대회를 개최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코스가 정해졌습니까?

코스는 아직까지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광 8쪽입니다. 수상안전요원 등 7개 분야 124명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것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학생 알바들을 통합해서……

네, 그게 질서 계도요원도 있고 출구관리하는 요원도 있고, 학생 아르바이트도 있고 이렇게……

제가 알고 싶은 게 학생 아르바이트가 몇 명입니까?

금년에 16명을 뽑았습니다.

124명 가운데 16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전에는 사실 한 백여명 정도 뽑았는데 이 친구들 근무를 시켜 보니까 맨날 핸드폰 가지고 장난만 치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16명 뽑았습니다.

단지 그 장난만 치고 이래서……

주로 왜냐하면 근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핸드폰가지고 장난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애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고 이런다 이래서 금년에는 대폭 축소를 하고 일반 우리 단체에 월남전우회라든지 이런 사회단체 쪽으로 해서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은 변경이 축소는 안되었는데 학생 아르바이트가 줄어든 대신에 사회단체에서 더 부각이 된 거네요?

네, 그렇지요. 늘어난 거지요.

그렇습니까? 학생 아르바이트 대부분 대학생들이지요?

그렇지요.

학생들을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이유 중에 애들의 노동력을 우리가 크게 이용한다 라는 물론 이유도 있지만 사실 대학 다니다가 등록금을 마련을 비롯해서 용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동해시에서 우리 동해에 속해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것도 제공한다 라는 의미가 좀 더 크다 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16명이라는 것은 너무 큰 축소라고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그런 소득원 자체보다는 공익적인 측면, 근무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와 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부서에는 근무를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관리하면 되느냐 이렇게 많다 보니 주로 그래도 지식이나 좀 있고 근무도 나름대로 또 성실히 할 수 있는 분들을 하면서 그런 분들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한편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그렇게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틀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좀 확인한게 맞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좀 더 강화를 시켰다면 열심히 일을 했을 때는 저는 너무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지금 관광 성수기인데 특별히 안전관리에 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종사하시는 분들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제가 망상을 갔더니 기존에 민박하시는 분들이 호객행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과 같이 합동해서 한번 좀 단속을 하시던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반영하실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정의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연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주요업무는 노후주택, 불량주택 개량과 주거재생사업 그리고 재해주택 복구업무입니다. 다음은 장한조 건축관리담당입니다. 주요업무는 일반건축물의 인허가와 사용검사업무입니다. 공동주택담당은 공석으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주요업무는 공동주택의 승인과 임대주택 관리업무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 1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부대시설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중에 매년 사업희망을 신청 받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50% 범위를 대상단지로 확장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 1,800만 원을 확보하여 일정골든타워아파트에 17개 단지에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시설 등 부대시설에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2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및 도심지역에 주요 도로변에 방치된 주택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000만 원으로 7동을 철거계획에 있고 현재 7동을 철거 완료하고 예산집행 잔액으로 2동 내지 3동을 추가로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3쪽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 이행과 불법건축행위 단속으로 건축행정의 신뢰를 구현하는 업무로써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과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의 관리 등이며 특히 올해는 추암 이주택지 내 일제 점검한 결과 20동 중 불법증축이 8동, 불법용도변경 7동을 적발하여 추인허가 및 자진 철거 등을 14동을 시정조치하고 1동은 현재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순찰예방 강화로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4쪽 디자인 경관주택 건축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경관주택 확산을 위하여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5동으로 도비 30%, 시비 70%를 부담하여 동당 500만 원씩 지원하며 경관주택 대상 선정은 11월 신청을 받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축 5쪽에서 6쪽까지 안정적인 주택건설 확대입니다. 작년말 현재 총 주택수는 39,093세대로써 이중 공동주택이 61.8%인 24,162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가구수 대비 주택보급률이 107.5%입니다. 작년에는 쇄운동 석미모닝파크 184세대, 효가동 동아더프라임 490세대, 평릉동 부영아파트 484세대가 준공 되었으며 사업승인 후 미착공 현황은 북평동 GS동해화력 사원아파트 105세대가 9월경 착공예정에 있으며 천곡동 6주공 서측에 ㈜소천에서 203세대를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동호동 바다공원아파트 652세대는 건설경기침체 및 분양성 저조 우려로 내년 6월까지 착공기간을 연장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건설중이고 계획중인 현황입니다. 발한동 석미 2차아파트 298세대는 내년 12월 준공목표로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평릉동 코아루디오션아파트 522세대는 사용검사 신청되어 지금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 준공 후 8월초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곡동 6주공 남측은 동원산업개발에서 408세대를 건축하고자 현재 사업계획 승인 신청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북평고등학교 남측에 244세대를 건축하고자 건축 설계 중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7쪽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단지는 총 100개 단지로써 추진상황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인 단지가 18개 단지이며 어린이 놀이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한 단지는 총 76개 중 검사완료가 45개소가 되고 미정비가 31개소이나 금년도 정비 중에 있는 곳이 13개소로써 18개소가 미정비 예상됨으로 아파트 관리 주체나 또는 입주자 대표에게 정비토록 촉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단지는 35개 단지로써 관리규약을 개정, 정비하여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최근에는 공동주택 관리업자선정과 보수업체 선정과정에 입찰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10월 중 관리자와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분쟁이 해소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 8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노후된 주택을 선정하여 농협자금으로 세대당 최고 6,000만 원이 융자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동을 선정하여 2동이 건축 중에 있으며 1동은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건축물 등기촉탁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건축물의 증축, 철거,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등기 변동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민원인을 대행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불편을 해소해 주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10쪽에서 11쪽 북부권 공동주택 건립입니다. 발한동 석미모닝파크 2차 임대아파트는 298세대로써 2013년 11월 석미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현재 지상 9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며 9월중에는 임대 분양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동 바다공원아파트 652세대는 사업 승인 후 분양성 저조 우려 등의 사유로 내년 6월까지 착수기간을 연장 조치하였으며 기한 내 착수토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릉동 해안택지 내 코아루디오션아파트 522세대는 현재 준공서류가 신청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8월 초순경부터 입주예정에 있고 아파트와 인접하여 있는 전주와 통신선로는 한전 및 4개 통신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중화 시공 중에 있으며 8월초 완료예정입니다. 특히 발한동 석미모닝 2차 임대아파트는 우리시에서 유치한 만큼 9월 임대 분양시 전 세대가 분양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구 도심지역 빈집 정비 추진사업입니다. 도시활력증진 사업 중 주거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묵호항 주변 구 도심지 일대에 201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국비 40%, 시비 60% 등 9억 4,000만 원을 들여 빈집 철거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포함 2억 2,000만 원으로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며 현재 1동을 철거하였습니다. 당초에 빈집 철거 시에는 건축주 자부담이 20%가 있어 신청자 4명이 모두 포기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자부담 20%를 시비로 추가부담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자부담 없이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구 도심지내 빈집정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마지막 13쪽입니다. 한옥 건축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의 한옥 육성정책에 따라 2023년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한옥 건축시에 도비, 시비 각각 50%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3월 천곡동 소재 1동이 강원도 한옥지원심의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어 착공 중에 있으며 향후 한옥지원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하신다 했는데 이게 준공 시점입니까, 착공 시점입니까?

준공시점입니다.

지금 준공은 이렇게 됐지만 착공이 일찍된 아파트가 몇 군데가 있지요?

네.

그 아파트가 착공된 게 10년이 훨씬 넘었던 석미아파트라든가, 아름다운아파트 같은 아파트 10여년이 훨씬 넘었잖습니까?

네.

준공으로 따지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지요?

네, 지금 당장은 안 되지요.

저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게 이 착공시점으로 기준을 두면 어떻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착공시점으로 기준을 저희들이 10년을 준공시점으로 해서 하냐하면 준공이 되면 모든 건물이 완전한 제품으로 탄생이 됐기 때문에 그 시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10년이 경과되면 좀 노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 가지고 10년이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아파트는 골조는 벌써 한 20년 이상 방치되었던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준공이 10년이다 보니까 아무런 지원이 지금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석미 아름다운아침아파트는 한 3, 4년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골조공사 완료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완공이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석미는 지금 발한동에 있는데 그건 기초도 아닌 상태에서 터파기 하는 상태에서 착공을 했다가 중단되어서 지금 골조가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착공보다는 준공시점으로 따지는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주문하여 주십시오.

최석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6쪽에 2014년 주택건설계획 북평고등학교 남측해서 건축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저희들이 동향파악을 한 겁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부탁을 좀 드리는데 거기가 아파트 공사를 하면 공사차량이 통행을 해야 되잖습니까? 거기 북고 앞으로 통행되게……

현재 통로는 그쪽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획도로가 저쪽 옆으로 또 있잖습니까?

지금 계획도로는 지금 북고 옆 담장으로 해서 삼화 올라가는 그 도로와 접속이 되게 한 200m정도 거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 기본 안을 가지고 저번에 한번 왔기 때문에 이 북평고등학교 앞쪽으로는 대동아파트하고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이때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삼화 올라가는 쪽에서부터 북고 서측 담장 쪽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개설을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쪽으로 계획도 지금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서류는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되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지금 현재 동향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고 도로가 상당히 혼잡합니다. 현재 공사차량까지 거기를 다닌다 하면 정말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 같아서 아예 말씀하셨듯이 그 우회 도로를 해서 그쪽으로 공사차량이 통행되는 조건 하에 이 허가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의원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추진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집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여기 살지 않고 한 20년 가까이 집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집들은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철거를 하시는지요?

원래 빈집은 소유자가 관리하고, 철거하는 게 맞는데 그게 장기간 방치된 걸 저희 시비를 들여서 철거하는 이유는 어떤 대로변이라든가,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되는 그런 건물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건물들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철거능력이 없는 사람들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10동 정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츰 차츰 철거해 나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건축관리과는 인허가와 관련된 그런 업무가 많은데 그렇게 할 때에는 그 관련된 부서들이 있지요?

네.

교통행정과라든가 여러 관련 부서들과의 업무공조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사전에 되어야지만 민원발생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철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서류 중에 2차 총량제에 따른 감차 추진계획을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운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지도 전진철담당입니다. 이호남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교통 1쪽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은 올해가 3년차입니다. 금년에 토지매입비하고 모든 공사를 마치고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지금에는 보조주차장에 주차선 도색만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그 지붕의 청기와가 노후로 낙하시 안전위험이 있다 해서 차후에 예산이 되는 대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버스업체 경영개선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업체가 적자누적에 따른 경영악화로 적자 손실 추정금에 대해서 일부를 재정을 지원해 주는 재정입니다. 연구용역결과 저희들 한 20억 원 정도가 매년 적자가 나는데 작년도에는 52%를 지불했고 금년도는 57% 정도 해서 한 11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교통 3쪽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정부에너지 체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959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유가보조금지침에 따라서 매년 한 35억 원 정도를 지급해 주겠습니다. 지급은 매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제 실시를 해서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대중교통 시설 승강장입니다. 저희들 승강장은 314개소가 있는데 2013년도에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승강장 교체를 24개소, 정비 14개소 또 관광객 손님맞이를 위해서 청소용역도 1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불편 해소를 해서 승강장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입니다.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2016년까지 우리시에는 6대를 도입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1대를 구입해서 지체장애인협의회 동해시지회에다가 금년 6월 1일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실적을 분석해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상지를 찾아서 주차장 확충하는 사업과 기존시설을 유지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유지보수사업은 지금까지는 완료는 다 되었고요. 하반기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지역을 찾아서 시유지라든가 기부채납 부지를 찾아서 주차장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 7쪽입니다. 교통안전문화 선진화 사업은 교통 시설물 유지관리와 금년도에는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 중에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사고누적지점 개선은 천곡동 뱅뱅앞 횡단보도와 청운초교 교차로 신호등 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중인 사업 마무리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 8쪽입니다. 운수업체 지도․단속은 저희들은 391개에 운수업체가 있습니다. 청결상태라든지 구조변경 등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입니다. 저희들은 건설기계 등록하고 이륜차를 제외하고 한 39,000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10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해 가지고 체납액이 한 22억 원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납고지서 발급하고 독촉고지도 하고 압류도 하고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은 오늘 다시 내 드린 서류를 좀 참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택시 총량제 감차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가 제2차 총량제가 끝나고 택시운송 산업에 관한 발전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3차 총량제는 2015년∼2019년까지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2008년도에 태광운수와 지원운수가 반납한 38대 중에서 8대는 2009년도에 개인택시로 전환해 줬고 30대를 아직 전환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금년도가 2차 총량제 마지막 해로 111대를 감차해야만 20, 30대를 개인택시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3년도까지는 정부가 제시한 그 금액을 보면 2년간의 영업이익 플러스 자동차 잔존가치금 해서 차 1대당 1,300만 원을 국가가 제시했고 우리는 이것이 금액이 작다 해서 영업이익을 3년간 자동차 잔존가치를 포함해서 2,000만 원을 제시했는데 2013년도에는 업체로부터 단 1대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시감차 보상사업지침이 시행되면서 한 55대분을 신청해서 55대분을 확정지었고 국비보조금 2억 1,500만 원도 교부신청을 지금 완료한 상태고 택시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해서 용역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대를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55대가 더 추가 감차가 필요한 시점에서 법인택시협의체로부터 2차 총량제 물량을 전부 감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2차 추가 감차계획이 시달되어서 55대를 추가로 감차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7월 16일∼7월 24일까지 택시감차 55대분에 대해서 추가 접수 중에 있고 추가 접수되면 7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신청과 국비신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상협의는 10월달부터 보상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문제는 55대를 추가로 감차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21억 원 정도가 지금 미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당초 1차분에서 55대분 해서 8억 원이 부족하고 2차 지금 55대 추가감차 하는데서 한 12억 7,000∼한 21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 때 반드시 세울 계획이고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여기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보면 7억 원 반영이 되어 있지요? 국비가 5억 원이고 시비가 2억 원.

네, 국비가 2억 원하고, 시비 5억 원 해서 7억 원.

그렇지요?

네.

현재 그건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택시운송발전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가 지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계획입니까?

2차 총량제가 올해가 12월말이면 종료가 되는데 2차 총량제 속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총량이 오버되어 있는 지역은 개인택시를 풀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고 3차 총량제는 법으로 지금까지는 지침으로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법으로 총량제를 하지 않은데에는 개인택시를 풀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택시가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잖습니까?

네.

총 612대입니까?

네.

그런데 현재 개인택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법인택시를 지금 181대를 갖다가 감차하고 개인택시 30대를 증차할 계획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금 감차 사업주와의 금액이라든가 지금 대수라든가 이게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이 금액은 아니면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추가 감차계획은 법인택시 대표자들로부터 55대를 추가로 다 소화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가 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법인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 2억 원, 시비 5억 원 뺀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 23억 원정도.

그럼 이게 2회 추경 때 재원조달은 다 가능합니까?

2회 추경 때 55대분에 대한 국비가 2억 원을 빼니까 한 21억 원 정도가 시비가 더 소요됩니다.

네, 소요 되는데 그 돈 예산이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을 안고 있고 일전에 저희들이 봤을 때도 법인택시의 기사분들 어떤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딱 묶여있는 상태인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택시 발전법에 따라서 지금 올해 다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부담을 안고 라도 빨리 해서 민원을 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 추진하는데 빨리 금액도 확실하게 너무 끌려가서도 안 되고 하여간 최대의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게끔 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억 원 적자에 11억 원을 지원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에서는 차량이 거의 빈차로 오고 가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주민불편을 위해서 버스를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대책으로 강원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희망택시제도를 시범운행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에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런 걸 희망택시라든가 이런 제도를 갖추어서 비교분석을 해서 과연 버스에다가 투입을 하는 게 낫느냐, 개인택시에다가 투입을 하는 게 낫느냐 이런 식의 어떤 검토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희망택시 영월이나 지역이 넓은 곳은 희망택시제도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해시 같은 경우는 시청을 종점으로 보면 대부분 거리가 바운다리 안에서 좁게 움직이기 때문에 희망택시 부분은 동해시하고는 제도가 좀 맞지 않는가 저희들도 이건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행 시내버스 제도가 더 낫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버스가 시골에 왔다 갔다 하는 비용 저희들이 11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11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동해시 택시가 남아돌아가서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이것을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거리가 가까우니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희망택시가 적합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1쪽에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정상화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인근 삼척, 강릉에 봤을 때 공영버스터미널이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이 같이 있잖습니까?

네.

동해는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동부고속익스프레스 쪽하고 여러 번 찾아가서 얘기도 좀 했지만 그 회사방침이 그러니까 합쳐지는 것은 계속 저희들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해서 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속초도 따로 떨어져 있고요. 여러 군데 다른 시군도 따로 떨어진 곳도 많은 것을 보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운영주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공영버스터미널이 시외버스, 고속버스 같이 있으면 너무 편리하고 또 저희가 공영버스터미널이 잘 지어 있으면서 또 공간활용도 좋을 것이고 만약에 부곡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사실 거기에는 옆에 주택도 많고 도시 미관상 터미널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에서 매수를 해서 공원화를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동부고속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꼭 이게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통 5쪽에 약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데 지금 효도 택시라고 들어보셨지요?

효도택시.

효도 택시라고 횡성, 춘천 몇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강원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동해도 외곽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습니까?

네.

이 분들이 병원을 간다든가 어디 시내 볼일을 볼 때 상당히 여기에는 리프트차 뿐만 아니라 대수도 많이 없지만 특별히 리프트차를 안 타고도 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동해도 이런 효도택시 운행을 권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검토 해 보시지요.

네.

그래서 이게 타 시군 같으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제가 얻은걸 알고 있습니다. 큰 예산도 안들고 동해시 같으면 택시업체들도 장사가 안 된다고 많이 아우성치는데 또 그런 택시업계의 도와주는 그런 것도 되고 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 일 것 같습니다.

이건 향후에 좀 검토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콜택시를 운행한지가 벌써 한 여러 달이 되어 가는데 운영하는 사람의 숫자를 보면 지금 47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47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급, 2급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이게 걸어 다니기가 불편한 분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데 이 차 뿐만 아니라 복지여성과에서 운행하는 차량 리프트라든가 이런 차량이 같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숫자가 적고 연말에 가면 저희들도 구입을 해야 되고 내년에도 계속한다 이러면 이 차량이용 숫자를 봐 가지고는 아직까지 효도택시는 조금 시기가 빠르다고 이렇게 봐서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아파트 뒤에 철길 옆으로 소방도로 있잖습니까?

네.

그쪽 사실 도로가 개설된 이유가 앞쪽으로 교통 분산을 시키려고 그 도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워낙 불법주차 때문에 일방통행이 안됩니다. 양방통행이 안되고 거의 일방통행 수준으로 지금 전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차라리 어느 한 방향 쪽으로 일방통행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주민들의 제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거기 CCTV를 설치해서 불법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경찰 쪽하고 협의가 있었고 현장방문도 있었고 이런데 좀 일방통행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에 또 찬․반이 아주 극과 극으로 갈려져서 주민의 합의가 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 같고 그 지역을 불법주정차 지역으로 단속을 해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차를 어디가 갖다 놓는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갖다 놓아야 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대중적인 차원에서 일방통행도로로 좀 해 달라고 건의가 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이게 극과 극으로 50:50입니다.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이 워낙 주민의 의견이 분분해서 안 된다 하면 어쨌든 단속은 해야 되잖습니까? 그냥 방치는 해 줄 수 없는……

이 단속도 경찰에서 단속구역으로 지정을 해줘야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저희들이 함부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게 안된다 하면 저희들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경찰에……

단속권 지정해 주는 것은 지방경찰청에서 단속권을 그렇게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럼 시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할 수 있고요. 주민도 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주민들은 건의가 많이 있었고요. 이건 건의도 많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일방통행이 안 된다 그러면 경찰의 지정을 신청하셔서 라도 단속이 있어야만이 도로의 어떤 본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의견이 분분하다 해서 무조건 관에서 방치를 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량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법인택시가 번호판 영치가 얼마나 시에 되어 있습니까?

번호판 영치는 지금 휴지차량을 대폐차 직전에 있는 차량들은 갖다 놓고 있으니까 그런 차량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몇 대?

한 50여대∼60여대 사이로 지금 있습니다.

사실 택시 총량제 하면 우리 인구에 비해서 택시가 너무 많아서 택시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투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택시기사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량제에서 영치가 50대가 되어 있는데 과연 총량제 대로 다 풀어도 실질적으로 택시 기사분들한테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수입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택시를 감차해야 되는건 맞지만 현재 이걸로 봐서는 우리가 정말 개인택시는 물론이고 법인택시 기사들이 당장에 피부에 와 닿는거 그런 어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법인택시들 총량제 감차를 해 주면 개인택시분들한테 어떠한 반발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분들 생각은 감차 해 주는 요인이 다 이득은 사업주한테 돌아간다. 실제 기사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전혀 없고 그래서 개인택시 기사분들의 불만이 많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의 제시조건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 삼척이나, 정선 같은데는 택시 광고비 있잖습니까?

네.

우리 동해시를 알리는 광고비 지원을 매달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해시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어쨌든 과장님도 그 분들하고 어떤 말도 나눠 보셨겠지만 당연히 법인택시 감차를 이렇게 해주면 개인택시분들도 상당히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어느 정도 혜택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택시감차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30대 증차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대표자들도 올해 총량제 속에서 이것은 다 해소하면 이의가 없다고 시장님한테 또 건의가 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는 것 같고 다만 개인택시들의 지금 타 시군에서 전적으로 다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 택시표지판 거기 보면 동해시 광고 해 가지고 광고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통신비도 지원해 주는데도 있고 카드수수료도 지원해 주는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시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못해 줬는데 아마 이건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내년에서부터는 전부다 다 해줄 수는 없지만 한 50%정도 선에서 광고료하고 통신료 정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해시 버스노선에 대해서 특히 북평중학교 쪽으로는 버스가 전혀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북평중학교, 그래서 북평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로 보면 대동 이쪽의 학생들이 다니는데 사실 그 거리는 걸어 다니기도 멀고 또 상당히 차도 많이 다니니까 위험요소도 많고 그래서 보면 부모님들이 태워주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모여서 택시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선을 좀 어차피 이 노선이 당연히 적자노선이 되겠지만 애들 통학시간에 버스가 그쪽으로 다닐 수 있는 방책이 없는지 좀……

이게 북평중학교에 이 문제가 벌써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버스를 등․하교시간에 저희들이 벌써 공급은 해 드렸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하교시간에 끝나는 시간은 맞는데 학생들이 전부다 학원에 가는 시간이 뿔뿔이 다 다르더라고요. 가도 탈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부다 학원 차가 와서 싣고 가고 이러니까 아무도 그 중에 몇 분 학원에 안 다니는 분이 있으니 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건 조치는 어렵지만 등․하교 시간에 버스는 좀 넣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버스노선에 대해서 지금 노선이 언제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은 개선을 하는 건지요?

노선은 한번 정해지면 변경하기가 무지 힘듭니다. 그 업체간의 영업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한 노선을 변경해 주고 그런 것은 참 무지 힘들고 협의가 안 되면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이 버스노선은 시 개청서부터 거의 그대로 오는데 다만 아파트가 서거나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돌려 달라 해서 가 가지고 돌려가는 것만큼 늦게 가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도리를 예를 들게요. 이도리 본 도로가 크게 났잖습니까? 거긴 버스가 안 다녀요. 옛날 구 길은 다닌단 말이지요. 지금 보면 주민들이 큰길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예를 들은거고 그래서 노선을 좀 변경, 교통발전위원회에서 그런 노선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저도 노선에 관해서는 인구가 좀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총괄적으로 한번은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정성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택시 종량제에 따른 감차사업은 시장님 의지도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사업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시도록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정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탁 녹지공원담당입니다. 주요담당업무는 공원조성관리, 꽃길조성, 가로수 관리 등이 있으며 다음은 유병주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주요담당업무는 조경, 조림, 숲 가꾸기, 산지전용 등이 있으며 다음은 심정교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주요업무는 산불예방, 병충예방제, 숲길조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2014년도 건강한 숲과 아름다운 꽃으로 덮인 행복한 동해시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 1쪽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일∼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12월 15일까지이며 관리면적은 13,754ha입니다. 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 추진은 완료하였으며 11월 1일∼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림 2쪽 임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대우바로코너∼초록봉 구간 신설 위치도와 매봉산, 삼화 임도 보수 3㎞로 현재 신설은 총 공정 50%를 보이고 있으며 보수는 100%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우기를 대비하여 임도 시설 점검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 3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3ha로 큰 나무가꾸기 1차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조림지 및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4쪽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10ha이며 현재 관내 동별 대민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산림 및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5쪽 숲길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21개 구간 53㎞이며 현재 숲길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초 및 배수로 정비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 6쪽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지는 도시공원 조성계획 미수립 어린이공원 42개소로 3월 20일 용역 착수하였으며 6월 27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중에 사업완료 할 계획입니다. 산림 7쪽 어린이공원 재정비입니다. 대상지는 4개소로 기 조성된 12개의 어린이공원중 설치검사 불합격된 4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법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2개소만 사업완료 하였으며 2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림 8쪽 아름다운 꽃길조성 관리입니다. 대상지는 가로화단 15개소와 가로화분 36개소입니다. 계절꽃 식재와 시가지 가로등거리 화분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가을꽃묘 하우스 재배와 기존 야생화 식재지 꽃길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공원하고, 어린이 공원하고 그 설치기준이라든가, 차이점이 뭡니까?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소규모이고요. 주로 아파트단지, 주택가 주변 그런데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원은 지금 저희가 공원이 총 8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공원이 대부분이고 지금 어린이공원도 저희가 총 42개소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게 12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규정이 언제된 건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건지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이 언제 된 겁니까?

어린이공원 지정은 처음 지정된 게 196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10년 단위로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사실 어린이공원 1개소를 설치하자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지금 시 재정 여건상으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정취소는 이번에 저희가 보고서에도 있지만 42개소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올해 이번에 합니다. 올해하고 나면 연차적으로 주택가 주변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설치를 연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보전센터소장 박상출입니다. 먼저 제7대 동해시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7월 17일자 의원님의 성원과 관심으로 맑은물보전센터소장으로 직책을 맡았지만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의원님과 협력하여 추진한다면 우리시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와 함께 변화의 주력이 될 우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전상옥 담당입니다. 다음은 문명종 상수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심광호 누수방지담당입니다. 하수도담당 김형일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보전센터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4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1쪽 국도7호선 동해∼옥계 상하수관 이설공사입니다. 7번 국도 확장공사와 관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약 체결하여 위탁 추진 중에 있는 상수관로 이설공사는 총 사업비 59억 4,500만 원을 투자 금년 7월 4일부터 2016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8억 1,900만 원으로 노봉교, 도직교 인근 673m에 대해 우선 관로를 매설코자 하면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 마무리코자 합니다. 맑은물 2쪽 무릉계 상수도 공급공사입니다. 본공사는 무릉계 물부족 및 수질악화현상과 무릉헬스토피아 건립 등으로 인한 물사용량 증가로 상수도공급이 불가피 하여 사업비 8억 원을 투자 3,186m에 대해서 상수관을 매설할 계획이며 현재 무릉계곡 2주차장에서 관리사무실까지는 현재 마무리될 단계에 있으며 쌍용연수원에서 제2주차장까지는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고자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피서철 성수기가 지난 후 공사재개 하여 공사기간 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3쪽 내동마을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에 따른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3억 2,800만 원을 투자 북평 호현마을∼내동마을까지 3.3㎞에 대해 상수도관을 매설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맑은물 4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개발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통해 상수원 보전정책의 자율적 동참을 유도하고자 금년도 사업비 2억 원을 투자 농로포장 등 사업 중에 있습니다. 맑은물 5쪽 비천마을 소규모 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비천마을 주민에게 안정적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자 급수관로를 설치하고자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9월중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6쪽 이기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지역은 상수도시설 미 보급지역으로 농수부족 현상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투자 금년 9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7쪽 만우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망상동 만우마을 주변에 최근에 신축한 펜션 및 민박 등으로 인해 물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하여 금년도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맑은물 8쪽 쇄운정수장 구 침전지 보수공사입니다. 구 침전지 노후로 인한 누수현상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맑은물 9쪽 먹는 물 공동시설 편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으로 현재 단병골 샘터에 대해서는 비가림 시설 등은 이미 정비완료 하였고 토골 샘터에 대해서는 9월까지 정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10쪽 부곡배수지 관망 블록화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망을 구역화함으로써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자 동호동 일대 관망 개선사업을 금년 9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11쪽 구역계량기 설치공사입니다. 상수도 관망 블록단위 구역계량기를 설치하여 구역별 실시간 유량을 파악함으로써 누수율을 저감하고자 사업비 6억 원을 투자 구역계량기 42개소를 금년 말까지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12쪽 하수종말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적의 하수처리장 시설운영을 위하여 처리장 차집관로, 펌프장 등은 현재 민간업체에서 위탁계획을 통해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은 2013년∼2018년까지 5년간입니다. 5년간 운영금액은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총 165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29억 원으로 운영비, 전기료, 슬러지 처리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맑은물 13쪽 하수처리장 고도, 소독 설치사업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에 의한 영양염류를 제거하고자 총 사업비 248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각종 시설물을 확장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80억 2,700만 원으로 생물 반응조 및 각종 기자재 등을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설치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14쪽 천곡, 송정, 삼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후관로 정비와 변경, 분류식 관거를 신설하고자 2013년∼2018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403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천곡, 송정, 묵호분구에 대해 하수관거 60.884㎞를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59억 1,600만 원을 투자 삼화분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맑은물 15쪽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관련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자 금년도 사업비 5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준설 및 관거정비 등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나 생활민원 급증으로 현재 잔여예산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 16쪽 당면현안사항인 하수도 분야 공기업 전환입니다. 지방 공기업법상 직영기업 전환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방 상하수도 사업은 법령에 따라 직영기업으로 전환토록 안전행정부 의무규정인 바 2016년까지 반드시 공기업으로 전환 운영되어야 함으로 기간 도래시까지 하수도요금 30% 달성, 조직개편 등을 걸쳐 특별교부세가 삭감되지 않도록 하수도 분야 지방공기업 전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보전센터 2014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동해시 전체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급수를 관리하시는 분야이니까 더더욱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뭄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뭄으로 인한 우리 급수의 양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현재 우리가 정수장 별로 정수할 수 있는 양이 75,000t이고요. 연간 평균 49,000t을 생성하고 요즘은 물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한 54,000t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전천복류수가 지금 고갈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수에는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만약에 이 가뭄이 계속 이렇게 된다 그래도 당분간은 괜찮겠습니까?

네, 당분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려 되어서 좀 현재 쌍용에서 지금 취수하고 있는 걸 중단을 시키고 그 물을 갖고 현재 복류수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달방댐 저수율은 현재 61%로……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16쪽에 직영기업 전환시기가 2016년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직영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지금 됩니까?

네, 지금 우리가 법상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반드시 2016년까지 공기업화를 안되면 교부세 등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 4개소가 현재 공기업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문제점들이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알고 계셔야 될 사항들이 우리가 하수도 처리기계 원가가 1,326원이라는 총괄 원가가 되는데 지금 받고 있는 돈은 151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1.4%밖에 안 되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평균이 지금 38%입니다. 한 500원 선까지는 올려줘야 하수도공기업 운영하는데는 전국 평균에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다음에 하수도요금이 인상될 요인 일 때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조례가 왔을 때도 한번 다루었던 문제인데 좀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또 다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소장님께서도 가뭄도 오래가고요. 그래서 우리 동해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옥계취수장에서 오는 물은 얼마나 가지고 옵니까? 물 값은 얼마나 1년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옥계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사문정수장에서 정수를 하는데 정수용량이 15,000t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요즘 생산하고 있는 한 11,000t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옥계에다가 주는 비용은……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연간 3억 원을 쓰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은 우리 옥계, 전천, 달방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옥계에다가 지원사업비로 매년 1억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옥계에서는 물을 동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2025년에 한 13,000t정도가 부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에 1999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당시에는 임계댐, 비천댐, 만우댐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단기계획으로써는 전천하류에 있는 지하수를 한 20,000t정도 생산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쌍용에 취수구가 폐공된 게 1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8,000t정도 생산될 그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업용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고도처리시설이 끝나고 나면 그쪽에서 한 9,000t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 부분을 공업용수를 대체하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 원수취수에는 문제없을 걸로 사료되고 또 장기계획으로써는 우리 동해시 인구가 얼마나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삼척에 오십천물을 우리가 들어오는 걸로 해 갖고 장기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물의 확보를 동해시 자체에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강릉시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소장님 축하드리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간 계획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내용중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시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 기간 중 성실히 보고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