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윤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영관입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4-29호로 제출된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 3항 제1호 중 “무주군 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를 “무주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주군 1호에 무주군 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을….

무주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2014-29호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문현종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효순입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규제개혁 추진단이죠?

그렇습니다.

단장을 6급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단장 1명을 내부 충원입니까? 외부충원입니까?

내부충원입니다.

내부충원입니까?

예.

그런데 보면은 한 명을 증원한다, 인건비예산에 시달되지 않아서 총액인건비에서 집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공직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그곳에서 오랫동안 조직에서 충성을 하면서 일을 하신 분들에게는 중간에 위에서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것이 가장 불쾌하고 불편한 것이거든요.

예.

제가 이걸 볼 때 혹시 뭐라 해야 할까, 외부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한 명을 6급을 증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살짝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분명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부에서 충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외부에서 충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그리고 이어서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2014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2014년 전라북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시·군 3위에 선정이 돼서 포상금 1,000만원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상반기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세원을 280건에 5,900만원의 세원을 발굴을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서 세수를 확충하였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1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 부가세 환급 대상에 34억원을 국세청에 신청을 해서 이 중에 5,900만원의 환급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상반기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1,159건을 체결해서 544억 9,400여만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관내 업체의 수주 규모는 857건에 164억 9,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물의 개·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특수차고 및 세무 전산실 개축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공공청사에 석면철거 공사를 군청과 4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사 및 읍면 자치센터의 보수로 군청의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 등 10건에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을 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상면에 목욕탕을 신축을 하고 있고 안성면과 설천면에 목욕탕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성해야 될 점으로는 금년도에 지방선거와 반딧불 축제 등으로 해서 지방세의 징수실적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반기 최우수 그룹에 진입하고자 했던 그 목표를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현년도분 징수실적을 제고를 하고 과년도분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를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경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우리 군의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55억 9,900만원이고 이 중에서 도세가 64억 9,400만원, 군세가 91억 500만원의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신고납부 세액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51억 8,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정기분 등록면허세 4,900만원, 자동차세 연납분 2억 5,300만원을 부과하였고 1기분 자동차세 9억 2,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의 부과를 철저히 하겠으며 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 그리고 재산분 주민세 부과를 7월과 9월에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정기·수시분 부과 및 납부를 12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업무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과세 형태로 운영 중이던 지방소득세가 소득세 법인세와 과세표준 공유하되 세율과 세액 공제, 그리고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독립세 전환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상반기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등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해서 이번 정례회에 의회에 조례안을 3건을 저희들이 제출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출된 무주군수의 조례 등 조례안 3건을 의회에서 의결해주시는 대로 이에 따른 규칙 일부를 개정을 해서 상위 조례와 같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조사 대상은 총 1만 7,462건으로 이 중에 단독주택이 8,234건, 다가구 49건, 주상용 370건, 기타 78건, 토지가 8,731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1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가격산정과 검증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검증을 실시하였고 4월에 부동산 평가 위원회 심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를 마치고 4월 30일 자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6월 27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검증처리를 마치고 6월 30일 자로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9월까지 처리를 하겠으며 가격 결정과 가격 검증을 마치는 대로 9월 30일 자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운동시설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환급 가능한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열악한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액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34억원을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에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5,900만원을 일단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북전주세무서 하고 경정청구 입증자료 보정작업, 그리고 진안지서와 고충 및 경정청구 매출 불부합자료 등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에 신청한 부가세 환급대상액에 대해서 전수조사 및 대상 자료를 추출하도록 하겠으며 환급가능 여부에 대해서 국세청과 지속적인 질의 및 법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부과세 신고 요령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과 9월 중에는 저희가 34억원 환급 신청한 금액이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안세무서와 업무협의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체납 지방세 최소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2014년 6월 말 현재 체납지방세는 9억 7,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3억 6,8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전년대비 25% 이상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차량, 회원권 압류 등 지방세 채권 확보 조치를 실시를 해서 거기가 312건에 8,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해서 현재 17건에 5,700만원의 공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부과세목인 주택과 건물, 토지재산세와 균등할, 재산분 주민세에 대해서 징수를 독려를 해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7월과 8월 중에 체납세 특별 징수 및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극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입니다. 2014년 6월 말 현재 저희들의 상반기 여유자금은 9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이자수입 목표액은 23억원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의 군금고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LH농협은행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3개 금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은행에서는 특별회계 6개, 그리고 기금 13개를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여유자금 871억원을 예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이자수입이 6월 말 현재 5억 8,400만원의 이자수입을 거둔 바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으로는 저희가 지금 교부세나 보조금 송금 등이 좀 지연이 돼서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인 23억원을 달성하기가 지금 어렵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3개월 이상의 장기상품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소요액을 판단해서 실과소의 자금배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사업소와 읍·면에 유효자금을 월별로 관리를 해서 자금이 사장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2014년 6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2억 7,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1억 6,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를 해서 전년 대비 22.3%의 체납액을 감소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세외수입 징수 강화 메뉴를 작성을 해서 각 실과소에 시달을 했으며 실과소와 읍면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한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서 현재 5,200만원의 압류를 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에 재산조사를 2회를 실시해서 현재 28건의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일 재산조회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류 및 공매를 전개를 하겠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재무과와 민생경제과, 그리고 경찰과 합동으로 영치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고질체납,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대책보고를 9월 중에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행방불명자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건설업은 10개 업체,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75개 업체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계약체결 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59건에 544억 9,400만원이고 이 중에서 관내 업체의 수주 규모는 약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 1,000만원 이상의 각종 사업의 발주 계획과 입찰계약 등 전 과정을 금년 2월 10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 발주 계약 시에 관내 지역업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으며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의 하도급을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시에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공사 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가 지급시에는 관내 지역의 임금과 장비대 등 완불을 확인 후에 대금을 지급해서 민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시 업종별, 면허벌, 시공능력 및 공사품질, 공사의 소재지, 행정처분 유무, 공사 지체 여부, 체불금 등 민원발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계약시에는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일부 업체 수의계약이 편중된다는 불만이나 오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등록업체에 수의계약을 균등 배분할 경우에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 업체가 무분별하게 무주군으로 전입됨에 따라서 업체가 난립되고 공사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종과 면허보유 실태, 실질적인 관내 업체 여부, 그리고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가능한 균등 배분 원칙에 따라서 사업을 배분함으로써 사업이 편중된다는 그런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명확한 세입세출회계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 엄밀한 결산검사를 통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를 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3월 11일부터 5월 7일까지 완료를 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 모시고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20일에 무주군의회에 결산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해주신 대로 곧바로 무주군 공보와 게시판에 결산 고시를 하고 전라북도 재정연감에 등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원가개념 반영 복식부기회계 추진입니다. 복식부기회기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서 통합재무결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통합보고서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통합결산 결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자산이 1조 3,821억 6,900만원이고 부채가 59억 7,200만원, 순자산이 1조 3,761만 9,76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 운영상으로써는 수익이 2,553억 4,600만원, 비용이 1천 8,016억 600만원, 이에 따른 운영 차액이 737억 4,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결산을 했습니다. 이 결산 후에 공인회계사에 검토 절차를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에 결산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재무보고서를 발간하고 무주군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의 행사와 축제사업 등 원가회계 정보를 8월 중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실과소, 읍면에 일일 회계 거래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운영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도유재산은 토지가 31필지에 3만 8,000㎡, 군유재산 토지가 1만 7,904필지에 4,189만 5,000㎡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5건의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22건에 3,697만 3,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재정공제회 보험에 218건의 재정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4년 정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9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합법적인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실소유자 요청 시에는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적극 매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군수 관사와 (구)소방서, (구)보건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 및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서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물품 현황은 3만 2,273점에 418억 1,100만원 상당의 물품과 관용차량은 95대에 35억 9,400만원 상당의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014년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서 수급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였으며 불용품 매각을 7건에 6,774만원에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물품 및 관용차량의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새올 시스템을 통한 관용차량의 배차신청, 승인 등 차량수리 및 운행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중에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관용차량과 물품에 대한 불용처분을 하겠으며 2015년 정수물품 정수책정 및 정수승인을 9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공용건물 환경개선입니다. 저희가 금년 중에 실시한 사업은 다목적 물품 보관 창고 신축공사 외 23건에 17억 3,200만원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 상반기에 특수차량 차고 설치 및 세무 전산실 개축 등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다목적 물품보관 창고와 무풍면 소방차고 및 창고 신축, 그리고 본청사 및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보수공사를 실시를 해서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목욕탕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은 적상면 목욕탕 신축 사업과 설천면과 안성면에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 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적상면에 목욕탕 조성사업과 설천, 안성에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가 계획은 8월까지 마치고 9월 초에 추석 이전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32번으로 지적하신 2013년 11월 4일 자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발표로 해서 무주군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존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종부세 특별대책이 시행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무주군의 세입 감소도 취득세 감소 연평균 1억원 정도가 취득세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취득세 세입 감소의 보존 대책으로 지방소비세를 2013년도까지는 지방소비세그 5%였는데 금년도 2014년도부터 11%로 상향 조정을 해서 취득세 감소분은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전환이 되고 이게 시행이 된다면 2016년부터는 약 13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번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이 한국재산관리공사로 이관됐는데 마을이나 무주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관리대책을 하고 있는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소유 땅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나 주민들이 매수 신청을 자산관리공사에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주군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보다는 좀 엄격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중간에서 주민들의 그런 매수 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부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번입니다. 지역협력사업비가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출현된 출현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항아학교 운영비, 또 안성면 체육공원 표지석 등 이런 사업은 지역협력사업비 운영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업들도 지역개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지원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지원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지역협력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규정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번입니다. 보존가치가 크지 않은 공유재산의 경우 주변농가에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해주시라는 지적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보존 부적합한 작은 짜투리 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할 시에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가치가 높지 않은 일반 재산의 경우에도 수의계약 기준에 적합한 경작농가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번입니다. 세입 총괄 부서로써 체납액 일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 체납세는 물론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담당하는 실과소가 읍면과 공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번입니다. 기록관이 협소해서 관리가 협소하고 문서들이 망실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무주군의 기록관이 도내 시군 중에서 제일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기록관 확충이 필요한데 이 기록관 확충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서 기록관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이 부족한 문서기록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기록관 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재무과에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건설과 뒤편에 특수차량 차고와 세무전산실을 지으면서 문서고도 여기에다 63㎡를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서 밑에 신축하고 있는 무주군 다목적창고 2층에도 134㎡의 기록보존실을 저희가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부족한 기록보존실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번입니다. 차쉼터 공용주차장이 2013년 지출내역이 1,300만원에 이르고 있고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주차장의 유료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라는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하주차장과 차쉼터 두 군데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주차장 운영 관리 규정도 새롭게 정비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민원인들 위주로 주차장이 관리가 되고 있어서 옛날보다는 주차장이 무질서가 많이 잡혀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은 장기 주차를 하거나 밤새 주차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들이 개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능한한 민원인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년 전에도 이러한 방안을 검토를 해봤었고 또 이번에 지적하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유료화는 우리 돈에서도 거의 유료화하는 시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유료화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되고 당분간은 유료화는 하지 않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번입니다. 군민쉼터 조성공간에 식재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관을 위해서 현재 민원봉사과 앞에 있는 붉은 벽돌로 쌓은 담장을 철거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군청 군민쉼터 조성을 하면서 그 나무 여러 가지 수목과 꽃나무를 식재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고사된 나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사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까지는 잘 식생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봉사과 앞에 저희가 담장 앞에 작은 소규모 무대도 설치해놓고 있어서 가끔 필요하시면 동아리들이 공연도 할 수 있고 하게끔 조성을 해놨고요. 그 담장을 철거해보자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공감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실과 군청 본청에 그런 열린 공간 그런 것을 위해서 담장을 철거를 하고 담장 대신에 양쪽이 다 보일 수 있도록 간단한 시설물을 하는게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번입니다. 사회단체 종합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보건소 이 건물이 지금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 철거 대상 그런 건물로 안전진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을 위원님께서 아시고 이것을 철거를 하고 새롭게 건물을 신축을 해서 여성복지센터 등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옛날 보건소가 철거를 해야될 건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고 그 자리 그 부지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보건소에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사회단체가 당장에 갈 데가 없고 그리고 건물 짓게 되면 그 곳에 사회단체를 입주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그 자리에다가 문화원 건물을 신축을 해서 한 2층 규모로 신축을 해서 문화원이 그 일부 공간을 쓰고 나머지 공간은 사회단체들이 입주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광부에 국비 50%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선정이 되지 못하고 탈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도에도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했는데 문화원 건물을 지을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2015년 내년도 국비를 신청을 못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철거를 해야될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철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거기에 입주해있는 단체들의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은 가급적이면 금년도 말까지만 건물 존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일단 철거를 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41번입니다. 각종 계약을 한 뒤에 물품 납품이 지연돼서 때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지연된 업자한테는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상당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업자한테는 큰 피해가 가는 것인데 지연배상금의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라 이 말씀인데 관내 업체의 경우에 이런 지연배상금의 피해를 좀 덜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말씀 있으셨습니다.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착공시에 해당업체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납품 일자를 주지시키고 사전에 납품일자에 즈음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서 부과시 또는 그런 것들로 해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연배상금 부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번입니다. 공사완료 후에 임금 체불, 자재대·장비대 미수령, 이런 사례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어려움을 지역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는 지역업체일지라도 공사 수수료를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주시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사 준공 검사시에 사업장에 임금체불 이런 것들이 없다는 확인서를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서 우리 재무과에 가져오면 그 때 비로소 그 대금을 지급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이나 각종 대금을 체불을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아예 배제하는 걸로 이렇게 제재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2014년도 재무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군수 관사는 뭐 어떻게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고 결정을 지었습니까?

지금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저희들이 군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취임하신 군수님께서는 관사를 사용을 안 하시겠다, 관사를 다른 용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현재 군수 관사 위치가 반딧불아파트나 나래울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또 인구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의 영·유아 이런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방안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매각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나요?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매각은 검토를 안 했고 다른 용도로 용도전환을 하자 해서 리모델링 하자는 계획은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획실에서 보고를 했겠습니다만 우리 무주군의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 결과도 저희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소방서는 지금 땅은 우리 군 땅이고 건물은 도 소유인데 이거 기부 받았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는 우리 무주군 부지이고 건물은 그 도에서 지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건물 문제 때문에 도에서 상당히 몽리를 부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한테 무상으로 양여를 해라 그런 저희가 주장을 해서 결국에는 도에서는 지금 결정은 안했지만 무상양여를 하는 걸로 거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양여가 결정이 되면 리모델링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났고만요?

예, 확정은 안 났습니다.

예, 지금 당초에 지금 (구) 보건소도 노후된 건물들로 위험수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문화원 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거 신청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안 해가지고 이게 좀 확보가 어려웠나요?

2013년도에 국비 50%를 신청을 했었는데 문화원 신축이라는 그 사업으로 국비 50%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거기다 문화원을 지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어떤 건물을 짓자 그런 결정은 안 났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 일단은 철거를 하자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사무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면 많은 사회단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또 반발이 많이 예상될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건물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군수 관사도 꼭 우리가 그 쪽 현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꼭 우리가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시설로 이용도 좋지만 정 안되면 매각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세가 장기적으로 체납되면 재무과에서 번호판 회수하죠?

재무과하고 현재 교통업무를 하고 있는 민생경제과하고 두 군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러니까 장기체납되면 어디 길에 서있는 차도 가서 번호판 떼어오잖아요.

예, 타 지역의 자동차도 저희가 떼고 있고.

그러면 번호판 없는 차가 덩그렇게 장기 주차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흉물로 남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예를 들어가지고 폐차까지 해준다,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번호판을 영치를 해놓고 체납액을 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관 과에서.

그러니까 반딧불 시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만 해도 벌써 한 3대 정도가 번호판, 번호판이 없는 것 보니까 군에서 영치를 시킨 것 같은데 게다가 자동차는 유리도 깨지고 흉물로 그렇게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꼭 무슨 우리가 자동차 세금만 받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를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우리 민생경제과 교통담당계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치운다든가, 거기다 방치하지 말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민생경제과 협조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쉼터에 당초에 왜 리모델링 해가지고 독서실인가 할 계획 있었었죠?

그게 교통부서가 전에 건설과 있을 때 그 때 제가 알기로는 한 5층 규모까지 지을 수 있는 정도의 기초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4층, 5층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을 할까 그런 구상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런 계획이 또 이제 없어졌고 하여튼 현재 차쉼터의 건물은 5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기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거의 별도로 뭘 하겠다 이런 계획 같은 건 없네요?

예, 저희들로써는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증축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5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단체 사무실을 비롯해가지고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가능한지 재무과에서도, 재무과 소관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들이 보면 임대료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지금 사회단체 회관에 입주하고 계신 단체 말씀이십니까?

그 이외의 사회복지 시설들도 건물을 지자체 건물 외에 외부 건물을 쓰다 보니까, 많이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사회복지 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 소관인 공유재산들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사회복지 시설들의 임대료를 감면 해준다든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보건소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사회단체, 현재 전북은행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일부는 임대료가 면제되는 단체가 있고 대부분은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것들은 운영비 보조금을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무상으로 줄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게 지금 (구)소방서 건물하고 (구)보건소 건물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을 살펴보면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사회복지 시설들은. 또 각 사회복지 시설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공유재산 건물 관리하시면서 그런 사회복지 시설들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단체에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성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업무보고 13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 우리 NH농협은행하고 전북은행에 우리 자금을 맡기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금을 1개월 짜리, 3개월 짜리, 6개월 짜리, 1년 짜리 네 개를 하고 있는데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기간별로 1개월 짜리, 3개월 짜리, 6개월 짜리까지는 농협이 한 0.1%정도 높고요. 1년 이상은 전북은행이 약간 높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율은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2.1%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혹시 타 시군의 이자율하고 비교해보셨어요?

저희들이 가끔씩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한 바로는 우리 무주군이 그래도 우리 도내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높은 시군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무주군이 평균 이상으로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금고, NH농협은행하고 전북은행한테 이율조정 상향조정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우리가 이자율을 높게 받아야 되겠죠. 지금 답변을 과장께서 하셨는데 일단 각 금융기관별 이자율,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정확한 이자율은 기억을 못하시니까 안 하셨잖아요? 이자율하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각 시군 금고의 이자율 비교표를 하나 작성해서 이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 하반기 계획에도 보면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있어요. 관내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집행을 하겠다. 대형공사인 경우에도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적극 권고하겠다. 뭐 이런 좋은 말씀 많이 있는데 일단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1,559건의 계약체결을 했고 540억 정도를 지출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관내업체 수준은 857건을 했어요. 1,559건 중에서 857건을 하니까 이게 74%인가 되죠?

건수로는...

건수로는 그렇게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30%?

그렇습니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좀 대형 건수는 관외로 나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는 자잘한 것 위주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금액 기준으로 해서 30%밖에 관내업체가 안했다는 것은 우리 재정의 역외 유출이 상당히 심각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관내업체가 관외에 가가지고 수조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까요? 이렇게?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입찰이 되는 경우가요, 몇 백 대 일, 천 몇 대 일이기 때문에 입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외에서 우리가 입찰 따가지고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순 역외 유출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비율을 30%가 아니라 40%, 50%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하도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포함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18페이지입니다. 제가 숫자에는 좀 약한 편입니다만은 그냥 보면 재정운영보고서에서 수익이 우리가 2,500억인가요? 2,550억.

예.

비용이 1,810...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재정 운용은 수익 대 비용이 같아야 되죠? 등가가 돼야하죠?

예, 특히 우리 자치단체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돼요 되죠. 가정경제나 기업경제가 아니라 국가경제나 우리 지방자치, 공공성을 띈 것은 수익 대 비용이 같아야 하죠. 그런데 이것 보니까 2,500억에서 1,800억을 쓰면 71%다, 71%고 29%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계획을 했던가, 미사용을 했던가, 예산작업을 대단히 방만하게 짜가지고 불용예산을 만들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가 복식부기 회계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단식부기 회계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 드린 이 복식부기 회계는 사실은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는 이게 기업회계이지 않습니까? 복식부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염려해 주신 대로 우리 무주군의 실질적인 재정수익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요. 이 시스템이 저희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이 복식부기 회계 시스템이 현실 우리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말씀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지만 서울시라든가, 다른 선진적인 지자체나 90% 이상 비율이 수익 대 비율이 90% 이상 되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71% 대단히 예산 짤 때나 또 집행할 때나 방만하고 좀 그렇다. 앞으로는 2014년도 하반기 예산운용 적절하게 잘 해주셔서 이런 비율을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은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존경하는 동료 유송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무주군 내에서 군수나 군의원 이런 정치인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부에서 출마해서 당선되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관내에서 출마하고 당선되는 군수, 군의원들은 무주군민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 관사는 앞으로도 영원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황정수 군수님께서 관사에 입주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하신 것 대단히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출마해서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정치인들이 무슨 관사가 필요합니까? 다 국가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군수 관사를 꼭 만들어줄 것 같으면 우리 군의원들도 관사 다 지어줘야지. 또 우리 공무원 분들 있잖아요. 우리 무주군청 정식 공무원들 468명? 그 분들 다 관사 지어줘야죠.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국가예산, 지방자치예산 남아날 수가 없죠. 감당을 못 하죠. 그래서 이런 관사는 지어주지 말아야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단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의료원 같은 데 의사 분들 공익이나 이런 분들 유치를 한다든가, 특수한 직급 이런 데에 요청을 한다든가, 또 부군수님이나 도청에서 교환으로 오시는, 외부에서 오시는 공무원 분들 계시잖아요. 도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여기에 무주에 집에 없잖아요. 그 분들을 위한 것은 그건 정당하고 합당하지만 지역에 있는 군수 관사 본위원은 필요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송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매각을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확실하게 전환을 시키는 것이 옳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바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사회단체 (구) 보건소, 이것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마다 다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야간에도 그렇고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산리 쪽에 주로 새로운 기관 청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예테마파크, 국민체육관, 농민의 집, 예체문화회관, 이런 기타 등등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깜깜해요.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의 기관들이 있겠지만 거의 다 별로 없습니다. 빈 공간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당초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지어놓고 빈 공간 많습니다. 그런 공간 활용해서 최대한 사회단체나 필요한 기관들 있으면 입주시키고 새로운 신축건물은 최대한 자제하고 (구)보건소 자리 관공서 들어가는 자리도 아니에요. 새로 신축하려면 우리 예체문화관 근처에나 저쪽 당산리 쪽으로 몰아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재정에 압박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매각해서 그 돈으로 당산리가서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시설물의 활용방안은 옳으신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공간대로 활용을 해서 입주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부처이기주의, 각 과별로 서로 이기주의 때문에 내 껀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통합조정을 해서 배치를 좀 현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현 행정담당입니다. 최현식 대외소통 담당입니다. 임채영 평생교육 담당입니다. 김완식 서무후생 담당입니다. 이승하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2014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4년도 각 업무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행정지원과 주요성과로는 먼저, 소통․공감하는 현장 행정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마을 1담당 행정서비스를 3회 실시하여 적극적인 대민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주민생활불편 민원봉사대를 6개 반으로 운영 생활불편 해소하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201명을 채용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출산휴가에 따른 행정대체인력을 12명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전투표소 포함 투표소 19개소 및 개표소 등 총 241명의 인원을 투입 공명선거에 만전을 기하였고, 총 2만 1,786명의 선거인명부 작성관리 및 지방선거 투표홍보를 실시하여 투표율 80.93%로 전국 3위, 전북 1위라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내·외 교류 및 지원을 통한 협력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제18회 무주반딧불축제 및 제3회 남대천 얼음축제 시 국․내외 자매결연 단체와 민간 및 문화부문 교류를 추진하였고 민선6기 출범에 맞춘 대외협력 기반강화 및 다변화된 소통 창구 기틀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을 위한 경쟁력 확충으로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을 1,97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내실 있는 학교 교육을 위한 인재육성에 총 11개 사업 31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683명에 대하여 국제화에 걸 맞는 원어민 중심의 영어 학습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직장취미 동호회 활동지원으로 30개 단체 870만원을 지원하였고 독서쿠폰제 운영 34건 평가하여 9명을 시상하였습니다.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629명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하였고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복지포인트 1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건에 대한 단체보험 입원의료비를 지급하였고, 32명의 직원 종합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스트레스 직원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4 독도아카데미 참가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실 있는 기록관 운영으로 비밀기록물 218권, 비전자기록물 5,988권을 이관하였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관리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소통 혁신으로 열린 군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정보공개 창구를 운영하였고 600대의 PC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 자체점검을 하였습니다. 사이버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DDoS 공격방어시스템 및 민원분쟁 해결 및 클린행정을 위한 IPT전화기 녹취시스템 구축하였습니다. 4건의 신규 정보화사업 보안성을 검토하였고 농촌지역 6개 마을에 대하여 인터넷 서비스 환경 구축하였습니다. 공공 무선 인터넷 15개소를 구축 및 21개 마을에 대한 마을방송시스템 보강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를 34개소, 46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반성입니다. 반성으로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국가적으로 각종 행사, 해외여행 자제로 인하여 공무원 체육대회, 공무원 배낭여행,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각종 행사의 적시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행정 공백이 없이 적시 추진을 통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의 정·현원 현황으로는 정원 468명중 현원 438명이며 30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운전직 3명, 사회복지직 4명 총 7명에 대하여 공무원 신규채용을 실시하였고 행정공백 방지를 위한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12명 운영하였습니다. 조직과 개인생활의 조화를 위한 유연근무제를 16명 실시하였고 남대천얼음축제, 반딧불축제 휴일근무에 따른 직원 특별휴가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신규채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채용인원은 26명으로 직렬별로는 행정 17명, 세무 3명, 사서 1명, 지적 1명, 농업 1명, 축산 1명, 농촌지도사 2명입니다. 채용 후 적재적소의 인력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원봉사과 허가인력 기동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별부서 소속 허가담당인력을 민원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고유 업무 수행과 동시에 민원인에게 상담편의 제공 및 단순사항 즉시 협의하는 시스템을 구축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제 운영과 유연근무제 확산, 계획 휴가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조직과 개인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복무점검 및 소극행정 엄단 및 적극행정 인사보상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중 종합대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반복적인 종합대책에 대하여 매뉴얼화 추진 및 관계기관 및 사회단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고품격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설 연휴 종합대책은 2014년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5개반 30명으로 중점관리 8개 분야를 추진하였고 다음은 여름 행락철 종합상황실 운영을 2014년 7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구천동 집단시설지구와 안성 칠연계곡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편성은 1일 10명으로 중점 추진분야는 여름철 주요관광지 교통질서 및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불법광고물, 노점상행위 등 행락질서 저촉행위를 강력히 단속 추진하고 주요 관광지 숙박 및 음식점시설 위생 지도점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중추절 연휴종합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절 10일전부터 농민서민 생활안정 등 민생분야,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 예방, 귀성객 및 군민불편 최소화, 불우 소외계층 및 비상진료체계 구축, 엄정한 공직 근무기강 확립, 명절 전후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관광시즌 종합대책을 2012년 12월 1일부터 2015년 2월 20일까지 3개월 간 주요 관광지 숙박 및 음식점시설 위생 지도점검 강화와 동절기 신속한 도로 제설 및 결빙방지 시스템 구축, 스키시즌 중 리조트 상습 교통정체 해소 대책 수립, 수도계량기 등 상수도 및 급수시설 한파 대비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기관과 교류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자매결연 기관은 국외적으로 중국 하남성 등봉시와 프랑스 에비앙시가 있고 국내적으로는 서울 중구, 부산 기장군, 대전 서구, 경기 부천시, 경기 의왕시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제3회 남대천얼음축제 시 의왕시 어린이 초청행사를 실시하였고 제18회 무주반딧불축제 시 부천시 예술단 초청공연과 등봉시 소림무술단 초청공연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민선6기 군수취임에 따른 서한문을 자매결연 단체에 송부하였고 7월 17일 제18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를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세계 무술축제 개최 시에 교류 도시인 중국 등봉시 상호 방문을 계획하고 있고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 및 무주군 생활예술동호회를 활용하여 자매도시와 문화교류 확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지원 예산액은 2억 7,000만원이고 전년도 사회단체 지원은 22개 단체 2억 3,6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및 접수를 1월 10일까지 하였고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심의의뢰 접수를 1월 24일까지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원결정을 2013년 지원사업 평가와 병행하여 21개 단체 2억 4,570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1개 단체 268만 5,000원을 수시분으로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015년 1월에 지원사업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종합평가를 2015년 2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생 현황은 2,397명이며, 추진사업 현황으로는 우선,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으로 사업비 4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으뜸인재를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우수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교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관내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및 보충학습, 초등 돌봄교실 지원사업에 4억 4,44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 사업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한 후 사업비 총 6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1일 체험학습, 5일 통학형 과정 등 영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우선,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추진상황으로는 으뜸인재 육성사업으로 4억 8,900만원을 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지급하였고, 주관학원 제안서 공모를 통해 강북비타에듀학원이 선정되어 3월 28일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 3일 반디학당 개강식을 개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고교 방과 후 보충학습을 지원하는 사업 보조금으로 2억 6,940만원을 지급하였고 초․중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화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국제화교육센터 상반기 위탁금으로 3억 2,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상반기 기본교육은 5일 프로그램 외 2개 과정에 1,018명을 실시하였으며 수익사업 교육프로그램으로 영어영재반 외 9개 과정 6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중 반디학당 입시설명회 개최를 7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방과 후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국제화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시로 운영상황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전문 행정인 육성입니다. 무주군 공무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을 통한 우수한 자질을 갖춘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한 2014년도 공무원의 중앙 및 지방공무원교육기관, 외부 전문교육기관, 자체강사를 통한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에 2014년도 교육훈련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공무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147개 전문교육과정에 1,970명이 수료하였으며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예산 2억 6,200만원 중 1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월례조회를 통해 4차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공무원들의 정신·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무주군공무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중앙 및 지방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며,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시로 사회적 저명인사 및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정신․소양교육 추진함으로써 무주군공무원의 경쟁력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희망일터 만들기 추진입니다. 직장취미동호회 활성화 지원, 공직자 해외배낭여행, 체육교류행사 추진 및 지원, 독서쿠폰제 운영, 장기근속자해외배낭여행,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으로 예산은 총 1억 9,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한 후 맞춤형 후생복지를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직장취미동호회 육성회비 및 대회 참가 지원으로 30개 단체, 8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무원 경쟁력향상을 위한 독서쿠폰제를 3회 운영하여 독후감 최우수 및 우수작 9명을 시상하였으며, 제출 실적을 공무원 상시학습에 반영하였습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17명이 이수하였으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노사가 함께하는 독도 아카데미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취미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상․하반기 활동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활동이 저조하고 유명무실한 동호회는 정비하고, 활동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보류되었던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적절한 시기를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중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장기근속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독서쿠폰제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3개 분야 사업에 총 예산은 6억 9,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무주군청 소속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항목인 단체보험, 수요자의 입장에서 선택 사용 가능한 자율항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항목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무주군 협약병원 또는 일반병원에서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1인당 25만원 범위 내에서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직원들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직장생활과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2,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및 특별항목으로 온누리상품권 구입 지급을 1월에 완료하였고 공무원 단체보험을 2월에 계약하여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병원입원 시 의료비 등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종합검진 지원을 2014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직원 심리상담 및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및 종합검진, 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정부표준전자문서 온-나라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서 사업추진기간은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로 총예산 4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정부 3.0 구현을 위한 안전행정부 표준 통합 온-나라 시스템 구축 및 과제관리, 일정관리, 전자문서, 메모보고 등 업무관리 기능 강화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전라북도 보안성 검토를 2월에 마무리 하였고 표준 통합 온-나라시스템 발주 및 인프라 구축을 6월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정부기능분류체계 9월 중에 수립하여 타 행정정보시스템 자료연계를 10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사용자 교육을 10월에 실시하여 온-나라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추진입니다. 와이파이란 무선 접속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화나 적외선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최대 반경 200M 일정 거리 안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으로서 사업추진기간은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총예산 7,800만원이 소요되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보건지소, 복지관 등 총 15개소에 무선랜을 구축, 군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계획 및 수요조사를 3월에 마무리 하였고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을 도 일괄로 6월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공 무선 인터넷 구축공사 실시 및 합동점검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사업비 정산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 지적된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추진 시 한 사람이 여러 번 가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있는 선정을 통해 다수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지적에 대하여 무주군 공무국외여행규정 제6조에 의거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중 3년 이내에 출장자에 대해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제외하여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지적된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기록물이 분실 내지 무단 폐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미 이관된 기록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기록물 생산 등록에 철저, 명확한 기록관리 체계 구축과 기록물 관리 인식 고취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프로 시설을 구축하여 기록물의 분실, 무단폐기, 이관 등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으로 지적된 무주군민 체육대회가 농번기에 개최되어 농민 다수가 참석하지 못 하고 있고 군민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와 체육대회 추진 시 관련 부서와 연찬을 통해 유사한 성격의 행사는 과감히 통합하여 추진하고 통합이 어려운 경우 추진시기를 조정하는 듯 탄력적 운영으로 군정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체육대회 추진 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유사한 성격의 행사는 추진 시기를 조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번에 지적된 1년 이내에 전보 인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인사시마다 지속적으로 전보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를 단행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전보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인력 배치 시 직렬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보제한자 인사이동은 개인 인사고충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하겠으며 여성공무원, 경무부서, 비선호부서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희망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은 물론 직원 상호 간에 협력과 신뢰도를 중요시하는 전보 인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번으로 지적된 각종 시설물 증가로 기간제 근로자의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각 실과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예산 계상 시 인력부서, 행정직 부서 효율성과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기간제 근로자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지적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일부 군 시설 확대에 따라 운영 인력 중 증가 부분이며 대부분 국가정책으로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 등 인력 증가 부분으로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부서, 사용부서 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번으로 지적된 민선 4기부터 시행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증가는 신규 공무원 채용 감소를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무기계약직 정원 관리 규정 및 기존 무기계약직의 직종 전환 대책을 수립하여 인력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이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인 만큼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무기계약직의 채용으로 인한 공무원 채용 감소 등의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며 직종은 2012년 조정하여 현재 7개 직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직종에 맞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정운영사항 에 맞춰 변화시킬 필요 있을 경우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번으로 지적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단체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 및 유사한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계획된 내용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평가한 내용에 대해 사회단체가 적극 수용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고 또한 집행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연찬을 통해 부적절한 집행 사례 등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지적한 것에 대하여 2014년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지침을 만들고 공무원 및 사회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서별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 평가는 100점 만점 중 10점으로 배점하였으며 나머지 90점을 정량 평가가 가능하도록 성과평가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출 항목별 필요한 증빙서 목록을 나열하였으며 실무 교육자 시 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번으로 지적된 직원 종합 건강검진 추진실적이 저조한데 12월에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검진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추진만큼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검진을 독려해 주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원 종합 검진 대상자는 40대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로부터 종합검진은 156명이 실시하였으며 적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짝수년도 출생자 220명의 건강검진 조기 실시 및 협조 공문 및 개인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87번으로 지적된 직장 취미동호회 실제 활동상황에 대해 평가위원회 정확하고 신중한 검토를 하여 유명무실한 동호회는 과감히 정비하고 활동이 활발한 동호회는 지원을 늘리는 등 취미동호회 관리 및 활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서 직장취미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동아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활동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금 지원 등 직장취미 동호회 및 관리 활성화 방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주민 동호회 상반기 활동실적 평가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호회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지원금 차등 및 지급과 활동이 저하된 동호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번으로 지적된 무주군 리 하부조직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안성면 외당마을에서는 분리와 효자촌에서는 관할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검토해 주기 바라는 지적에 대해서 안성면 외당마을 분리 건에 대하여는 분리 불가에 대하여 주민의 충분한 설명과 2014년 4월 8일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효자촌 관할변경의 경우는 당초 추진방향인 통․폐합을 통해 행정리 수를 줄이려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분리와 관할변경 요구여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할에 따른 역기능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으며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번으로 지적된 시대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므로 내년 추경 위원회 정비를 완료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라는 지적에 대하여서 우선 신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조례나 규칙 제․개정 시 위원회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의 검토를 받도록 결재선을 변경하였으며, 이미 구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등의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 등 법적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부서 및 법무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3번에 지적된 수년째 행정사무감사 시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방자치법과 국회사무처 질의회신에 근거를 두고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승진 및 징계자 심사에 대한 회의록은 인사위원들이 대상자에 대한 근무실적과 복무태도, 사생활 등 평가 등 심층적인 의견이 오고 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의록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여러 가지 파장의 우려도 있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서 자료제출 내지 열람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는 30개 단체에서 2013년, 2014년 22개 단체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2012년도 도 종합감사 시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8개의 사회단체는 관련된 실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탈락된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가….

예, 업무 성격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 건물 (구)보건소 자리 건물이 지금 재무과에서 올해 말까지만 임대를 하고 철거를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 단체들은 내년부터는 어떻게 사무실을 사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원래 사회단체 사무실 운영비는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는 사무실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또한 사회단체에서 사무실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형태로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회단체가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서로 협력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말이 지나면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이 참에 상주하지 않는 사회단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무실들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견해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관련된 단체들한테도 저희들한테 해서 같이 한 사무실에서 쓸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활동사항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마다 개별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는 단체들은 따로 있고 상주하지 않는 지금 보건소 자리도 가보면 다 불꺼져있고 낮에 건물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합쳐서 사용할 경우에 네트워크 형성도 잘 되고 연대할 수 있고 각 사회단체들의 행사 때 서로 지원해주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들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사무실 공간 정주 여건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구)보건소 자리에 있는 사회단체 건물, 사회단체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성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 여기 조금 11페이지 남대천 얼음축제와 같이 맞물리는 내용입니다. 남대천 얼음축제가 군 단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축제입니까? 무주읍에서 추진하는 읍 축제입니까?

무주읍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무주읍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왜 본청 직원들이 대거 지원을 나갔죠?

예, 무주읍 직원들만 가지고는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본청에서 협조 지원하는 겁니다.

무주읍 축제인데 본청에서 지원을 대거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천마축제라든가, 포도축제, 사과축제, 다른 면 축제는 거의 지원을 안 나가거든요?

그것은 규모가 좀 작고요, 얼음축제 같은 경우엔 규모가 커가지고. 읍에 있는 직원들만 가지고는 운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본청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과장의 답변을 들으면 읍에서 감당하기 힘든 축제였다. 그래서 본청에서 지원을 했다. 그렇다면 읍 축제가 아니고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군 축제로 승격을 시켜서 차라리 군에서 축제제전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읍 축제면 읍 축제, 읍에 다 맡겨야 하고 군 축제면 군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9페이지에 보면요, 여름 행락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천동하고 칠연계곡에 1일 10명이 지원을 나가는데 각각 5명씩 나눠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요..

한 곳에 10명씩?

구천동에 10명 하고, 칠연계곡은 주말만 합니다.

칠연계곡은 주말만?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하고 구천동은 평일도 하고요.

평일도 나가고?

예.

10분이 나가서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내용에는 교통질서 잡고 불법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노점상 단속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보면 구천동 계곡에 보면 계곡에 평상이나 구천동 시설 지구는 시설지구 대로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밑에 다른 배방마을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요, 하천에 텐트도 쳐져 있고 평상도 놓여져 있고 심지어는 하천 법면을 훼손까지 해가지고 거기에도 시설물들을 갖다 놓고 음식장사 비슷한 것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반이 10명이나 나가는데 왜 그게 단속이 안 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대집행을 계획을 하고 있고 구천동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평상이라든지, 시설들을 저희들이 자진 철거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5일까지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25일까지 철거가 되지 않도록 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공문도 보낸 상태고요,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상, 텐트 하천 변에 치워놓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치우는데 그 기간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루 이틀 시간 주고 대집행 해도 되고 거기에 행정처벌을 해도 될 텐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선량한 법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누구든지 하천에서 그런 영업을 하면 나름대로 수입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눈이라든가, 행정기관의 제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두 분이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용인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분들도 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난장판 되겠죠. 그런 불법, 부단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빨리 제재를 해줘야지 그 분들의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시간을 열흘, 한 달씩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단속을 하시고 단속을 하기 싫으면 우리 단속 안 할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확 풀어주십시오. 양단간의 선택을 하십시오. 어정쩡하게 놔두지 마시고.

이미 개고를 저희들이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일까지 철거가 안 되면 그 다음주 행정대집행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우리 지역의 꿈나무 우리 아이들 교육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말도 강조를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문제는 우리 국제화교육센터가 과연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한 번 정밀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는데 과연 그런 효과가 있는가,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현재 있는 각 학교에 방과 후 학교라든가, 으뜸 인재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 국제화교육센터에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데 통학형 1일 체험학습, 5일 통학형 과정 이것은 무주읍 아이들한테만 해당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주읍 아이들만 해당됩니다. 무풍에 있는 학생들, 부남에 있는 학생이 여기 올 수 없잖아요. 그 방과 후에. 교육의 기회가 균등해야죠. 우리 관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재정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면 공평해야 됩니다. 이건 공평치 않은 겁니다.

무풍에는 지금 저희들이 원격 화상 영화라고 무풍 쪽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위원의 뜻은 공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각각 학교에 있는 방과 후 학교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우리 국제화 교육센터 그 공간만큼은 공간이 남잖아요. 시설물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쓴 사회단체들 지금 (구)보건소 다 쫓겨나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갈 수가 있고 공간을 활용을 하자 이런 것이고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교육하고 관련돼서요. 우리 군수님이라든가, 그 동안 정치하시는 분들 늘 얘기합니다. 무주군 태권도원이 있기 때문에 태권도 대학을 유치해야 된다.

예.

태권도 대학을 유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무주군 내에 설천고등학교, 무주고등학교, 뭐 안성고등학교는 거리가 좀 있다고 치더라도요. 설천 고등학교나 무주 고등학교에 최소한 태권도학과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권도학과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태권도 대학 유치를 합니까? 그건 터무니없는 헛된 주장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태권도학과는 만들어야 된다. 태권도 특목고등학교로 하면 좋겠지만 특목고를 못 만든다면 그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한 태권도학과라도 유치해서 만들어 놓고 좋은 인재들, 학생들 전국에서 모아서 가르치면서 차츰 차츰 우리 각 체육대학의 협의를 해서 한국체대의 태권도 관련 분교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태권도학과 설립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설천 중·고등학교에는 태권도원이 있는 설천면이 설천 중·고등학교에는 태권도부도 없어요. 학과는 고사하고 태권도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천초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있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나서 중·고등하교 진학을 계속 운동을 하고 싶으면 타지로 나가든가, 우리 무주읍으로 나오든지 해야 돼요. 태권도를 가장 중심으로 키운다는 무주군에 행정이 지금까지 도대체 무얼 하셨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행정사무감사에 93번, 이건 뭐 제가 전 회기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사항 이한승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지방자치법과 국회사무처 질의 회신에 근거를 두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처리 결과는 여차여차한 이유로 거절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다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방위원회나 정부위원회 등에서 국가적인 극비사항도 국회 해당 의원들이 정보를 요구하면 정보제공해줍니다. 국회의원들이 적국의 프락치일 수도 있지만 제공해달라고 하면 제공해 줍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극비사항이라도 그 해당 위원회에서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해줘야 하는 겁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법과 국회사무처 질의회신에 근거를 두고 요구하는데 거부를 한다, 도대체 이건 거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굉장히 본위원은 의심이 가고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사생활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사생활을 보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승·진급 등이 적정했는지 위법이나 불평, 부당한 점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그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고 보여주기 께름칙한 것이 있다는 그런 뜻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주민들이 뽑은, 우리 의원들은 그게 적정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본다고 요구를 했으면 보여줘야 하는 거죠. 향후에 이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면 모를까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방금 위원님께서 그 쪽에 지방자치법과 국회사무처의 질의회신을 보고, 저희들은 현재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위원회 등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밖에 인사 관련 사항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일반에 공개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제출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타 지자체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를 하신다면 자료 제출 내지 열람 등 방법을 검토를 해서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일반에는 공개할 수 없겠죠. 당연히. 일반에 공개할 수도 없겠고 당연히 이걸 요구를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득한 비밀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전제 하에 불평·부당한 점이 없었는지, 인사고과에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 없었는지, 뭐 이런 것을 살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관련한 상반기 추진 계획 실적, 하반기 계획 보고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468명입니다.

468명입니까? 현원은요?

현원은 지금 438명입니다.

438명. 지금 현원 속에 공로 연수, 또 출산 휴가, 또 파견 근무 여기에 현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결원 되어 있는 게 30명이라고 보면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원은 30명인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9명은 휴직자가 13명이고 공로연수가 2명, 그 다음에 교육과 파견 4명해서 19명은 별도 정원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결원된 것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아, 결원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11명?

예.

그러면 앞으로 충원해야 될 인원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올해 신규 채용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32명이 되겠습니다.

32명이요?

예.

그러면 충원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상반기 때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을 6명을 요구를 했는데 사회복지직 합격자가 4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반기 때 6월 21일 날 저희들이 채용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7월 31일 날 발표가 나고요. 면접 시험이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그 다음에 최종적 합격 발표가 9월 25일 날 발표가 나면요. 아마 10월 중에는 적재적소에 배치가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보면은 소관 부서, 계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계는 업무가 과중되어가지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적재적소, 아까 과장께서 설명했습니다만 그런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로 해가지고 업무에 과중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교류 중에 있는 해외 지방 정부와 교류를 활성화 하고 국내 자매 도시와 문화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공동 번영을 꾀하기 위함. 지금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외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국내가 지금 5개 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외가 등본시, 에비앙시 두 개가 있는 것 같고. 본위원이 4대, 5대 때 부산 메트로시 그 쪽 아파트 단지하고 자매결연을, 의회 전체 의원들이 가서 자매결연식에 참석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하곤 교류가 끝났나요?

교류가 계속 진행되나 여부는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봐야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어떤 일회성의, 홍보성의, 정치성의 그런 식의 자매결연은 탈피를 해야 된다. 또 자치단체간의 신뢰성 이런 부분, 또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 굉장히 훼손시키기 좋은 그런 자매결연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 자매결연 때 굉장히 활성화 되었어요. 그리고 농산물 교류판매도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면 그런 딱 단절되고 마는 그런 자매결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현재 저희들 국내적으로 자매결연 단체하고는 저희들이 교류를 할 때 저희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문화교류의 일환으로써 무주군 생활예술 동호회를 활용을 해서 현재 문화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게 벌써 그런 현상이 드러났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또 농민들이 부산 LG 메트로시티와의 자매결연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농산물 판매 행사도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 주민 간의 굉장히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근절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치단체간 어떤 교류는 좀 지속적으로 뭔가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서로가 신뢰 구축이 되는 그런 자매결연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자매결연 국내·외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업무에 참조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무주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되는데 2014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액 2,700억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2012년도, 2013년도 보면 2013년도에 굉장히 사회단체가 8개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액도 줄고.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도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요. 22개 단체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금액 결정은?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고를 하면은 사회단체에서 신청 서류, 올해에 자기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 심의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교부 결정을 해가지고 사회 단체에다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회단체 보조금도 민간의 공익적 활동에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 연번으로 84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현재 정원은 134명이고요, 현원은 133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기간제는 개월 수마다 다른데 현재 6개월 이상된 기간제는 한 240명 됩니다.

어쨌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비교해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무주군은 34%, 2013년도 기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장수군 같은 경우는 3.3%, 또 고창군은 9.2%, 순창군은 7.2% 정도 차지하는데 무주군은 34%가 늘어나는데 이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군 시설이 확대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 인력이 증가되니까 기간제를 활용을 해서 시설물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국가정책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해가지고 기간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제는 그렇다 해도 무기계약직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무기계약직은 늘어나지 않고요. 저희들이 정원이 배정을...

포함되죠? 무기계약직.

예,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관내에 계속 추진 중인 사업들, 건물들 다 한다고 그러면 계속 기간제가 늘어날 텐데 그러면 인건비가 계속 늘어날 건데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군에서 저희들 군 시설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통·폐합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이라는 건 힘들테고요. 민간위탁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 그런 방안 아니겠어요?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면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는 계속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위탁 이 쪽 하는 것이 어떤 대안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 다른 생각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대안은?

대안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현재 우리 기간제를 사용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만 해서 상당히 전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번 88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이 분리하는 데는 어떤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조건이라든지 어떤.

현재 저희들이 마을에서 사람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대부분 마을 수들이 마을에서 법정리 숫자들이 상당히 필요한 숫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도 있고 실제 상황에서 행정구역하고 맞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에는 통폐합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지난 번에 한 것은 좀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행정분리하고 통합했을 때하고 유분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진안군 인근에 있는 군은 저희 군하고 인구는 비슷하지만 거기는 행정자연부락 단위가 300명 정도 됩니다. 300개 자연 부락이. 그런데 우리는 거기의 반절이 되는 151개입니까? 지금?

150개입니다.

150개. 반절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그 분리를 해서 장점이 있을지 우리 적상면으로 보면 마산마을 같은 경우도 3개 마을로 나뉘어져 있는데 행정지도나 어떤 하는 데는 홍보나 이러한 부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변 90번, 지금 우리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지금 적립되어 있는 장학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학금이 현재 조성된 것이 한 41억 4,380만원 정도 현재 조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지금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이 한 3억 9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328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장학급을 누가 선별해가지고 어디서 선별을 해가지고 어디서 관리를 해서 어떻게 지급을...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 계획으로 해서 100억원이 조성 목표고요. 출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50억을 조성을 하고 기탁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50억을 조성을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대상자 사업 집행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육발전장학.

협의회?

예.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 그리고 무주군 장학재단이 또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통폐합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장학금이 원래 조성된 목적이 좀 성격이 달라가지고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이 통폐합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 쪽에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기를.

성격은 다를지 모르지만 목적은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주군의 장학생들을 위한 장학을 위해서 장려하는 장학금으로 이렇게 지어주는 목적은 같은데 본위원의 견해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고가 비좁아가지고 각종 기록물이 제대로 이관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일정 부분 회수 됐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회수가 됐고요. 앞으로 구축한 부분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고를 확충하는 걸로.

이 앞 시간에 재무과 업무보고 때 청사 뒤편에 그 쪽에도 특수차량 차고 설치하는데 2층에는 또 서고가 있고만요?

예.

남대천 쪽에 또 창고를 짓잖아요?

예.

그 쪽에 서고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한 장소에 만들어져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비치가 돼가지고 하면 좋은데 여건상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하여간 각종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관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도 국제화센터를 한 번 심도있는 정밀진단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제화센터에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 한 층을 국제화센터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지금 상당히 자기들 프로그램 이런 것 하기에도 열악한데 국제화센터에도 그마저도 또 한 층을 다 쓰고 있으니까 장소도 부족하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특히 학교 교사들 쪽에서는 전부 다 반대를 한다, 국제화 센터에 학생들 보내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여론도 수렴하셔가지고 한 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죽산대교 리 분리하는 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 쪽에 이번에 선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미진한데 바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예, 큰 어려움은 없고요.

예전에 제가 신교리 분리할 때 청원 받아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죽산리나 대교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조기에 리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연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혹시 지금 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직개편은 8월 달에 인사를 소폭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가 끝나면 조직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구를 보면 기구 명칭, 지금 몇 개가 있죠? 기구가? 14개 기구로 되어 있나요? 24개. 기구 수가. 지금 이 기구 수 보면 실과명을 우선 얘기해 드릴게요.

예.

지금 마케팅,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명칭들이 많습니다. 건강휴양도시과? 또 이런 유사한 굉장히 부르기 어렵고 또 우리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그런 실과명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편하게 쉽게 와닿게 이런 기구 명칭을 다음 기구 개편 때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명칭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지금 에코빌리지사업소? 이게 과연 어른들이 발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건강휴양도시과. 거기 건축민원인데. 민원인들이 자주 접하는 덴데. 굉장히 부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조직 개편 때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참고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부르기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직개편 하게 되면 용역을 할 것입니까? 자체로 조직개편안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 전에는 건축 민원 부서가 그 밑에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있어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어떤 서류를 갖추어서 건축신고라든지, 허가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바로 재증명을 떼서 이렇게 첨부를 해서 토지대장지적도나 거기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파견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건축민원인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 관련된 담당계가 민원봉사과로 내려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건강휴양도시과에 가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본위원이 위원 되기 전에 또 건축 관련해서 그 자리에 지금하고는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 때 이러한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병율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4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하반기 국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 사업으로 5억 5,900만원을 확보하여 영상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방역사업과 질병, 정부 모니터망 등을 연결하여 감염병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무자격 의약품 판매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13회 실시하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852세대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5일장을 이용한 장터 의료·건강증진 센터 운영, 독거노인 등에 대한 한방 가정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치매 조기발견을 위하여 1,045명에 대한 검진과 암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과 재가 암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모와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하여 임산부 350명을 등록·관리, 출산장려금을 120명에게 지급하고 산모 도우미 2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 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으로 장수경로당 98개소와 요가 교실 운영, 건강증진 교실과 이동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11개 과에서 2만 9,563명의 진료와 물리치료실 등 지원 부서에서 4만 5,5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개설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형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진료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반성으로 건강증진센터 건축설계 내역 부적정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원가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원가개선 재심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증축 사업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기능으로 변화하고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증진 프로그램 등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면적 630㎡에 2층으로 증축되며 1층은 건강증진실, 2층은 물리치료실로 시설되며 사업비는 10억 4,000만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재심의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설계를 확정, 입찰을 하고 사업을 조속히 착공, 12월 이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장례식장은 2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의용품, 식자재 구입 등은 상주가 업소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보건의료원에서는 운구, 염습 등 장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1일 사용료는 8만원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199건, 금년 상반기에는 1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 2층 현 장례식장 시설을 개선하고 지하 1층 물리치료실을 장례식장으로 시설하는 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 증축 사업이 완료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8월 중에 장례식장 개선안을 확정하고 9월 중에 설계를 실시, 12월 이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사항으로는 2개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2실인 지하 2층을 1실로, 지하 1층을 1실로 개선하여 총 2실을 운영하는 안과 다음 장입니다. 현재 2실인 지하 2층 2실을 2층을 2실로 지하 1층을 1실로 개선하여 총 3실을 운영하는 안이 있습니다. 군민들의 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개선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월동모기 구제를 위한 춘계 방역소독과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과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까지 주2회 이상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 가을철 발열성 질환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약무 및 마약류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요양병원 1개소, 의원 13개소, 약국 14개소 등 의·약무 관련업소가 69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의약 업소 정기점검 13회, 앵속·대마 불법 재배행위에 대한 검찰, 시·군 합동 점검을 11일 간 실시한 바 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약업소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현재 성인과 소아 등 18종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074건을 예방접종을 하였으며 민간의료기관 필수 예방접종 비용으로 718건을 지급하고 접종 대상자에 대한 관리 및 접종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홍보로 사전안내를 하겠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 별로 일정을 편성하여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1,660명 등 관리하는 이 사업은 전담인력 17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852 가구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거동 불편자에 대한 한방 가정방문을 20회 실시하고 재가 암 환자에 대하여 방문관리를 월 1회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도 취약 계층 등에 대하여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연 연계를 통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 등 2,188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환자 40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 치료비를 270명에게 지급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치매 환자 치료 검진은 전라북도 마음 사랑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도 치매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등록 관리를 하고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환자에게는 치료비 지원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터 의료 건강 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반딧불 장터 등 4개 장터를 대상으로 장터마다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건강증진 통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센터 운영을 12회를 실시, 체성분 분석 등 2,005명과 치매 선별 검사 770명을 실시하여 120명의 환자를 발견,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 관리 사업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예방하고 조기발견 치료를 유도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 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로서 홍보 검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홍보와 검진 1,336명을 실시하고 의료비를 1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암 검진 대상자에 대하여 검진을 받도록 홍보를 실시하여 수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성·아동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출생아 등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지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하고 난임 부부에게는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철분제 등을 지급하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80명과 난임부부 5명에게 시술비를, 미숙아 7명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도 입산부 등록 관리 및 철분제 지급, 산전 관리 및 분만실 교통비를 출생 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하고 난청검사, 선청성 대사 이상 검사 등 지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누락을 방지하는 등 모성 아동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 6,062명을 대상으로 의치 지원, 치아 홈메우기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15명에게 의치를 시술하고 학생 치아 홈메우기 등을 2,38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무주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 의치 지원과 사후 관리를 학생들에게 치아 홈메우기와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불소 도포 사업을 하는 등 구강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 4대 건강생활실천 통합 사업입니다. 2013년도 건강생활 실천 관련 건강행태 조사 결과 우리 군이 건강실천율은 2012년도에 비하여 향상되었고 음주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등 5대 영역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담요원 6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안전 통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안전 통합 조사 및 통계 자료를 발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하여 11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하고 청소년 건강 안전을 위하여 표시판을 설치하였으며 지역 주민 요가교실을 4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어르신 요가교실과 여성 요가 교실을 운영하고 아파트 2개 단지 주민들의 경로당 건강 상담을 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127명에게 보충 영양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취학 아동 건강교실,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안전 프로그램, 취약지역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사업장과 경로당을 방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예방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건강 조사한 결과 군민 흡연율은 21.9%로 전년 대비 3%가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금연 결심자 13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순회 교육 14개교, 경로당 순회 금연 클리닉 98개소와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흡연 예방 및 금연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연 클리닉 등록 관리와 생활터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금연 환경 조성 및 홍보를 위하여 금연시설 지도점검과 무주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정적인 진료 지원 부서 운영입니다. 지원 부서는 물리치료실 등 5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 장비 및 보강을 위하여 물리치료실 저주파 치료기 등 4종을 교체 및 보강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제증명 등 4만 5,586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골밀도 측정기 교체 및 지원과 대상자에 40% 이상 검진을 목표로 홍보를 실시하여 수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서는 현재 내과 등 4개 과 응급실,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3만 2,937명의 진료와 현재 개설되지 않은 성형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진료를 월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7개 진료과와 미개설과의 적극적인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층 질환에 대한 전문의 진료, 요양 등을 위한 입원 치료, 여유 입원실은 수액환자 쉼터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응급실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으로 국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응급실 환자는 2,906명이며 148명을 후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4시간 안정적인 응급실을 운영하고 후송체계 확립을 위하여 119 안전센터 등과 정보망을 유지하고 다음 장입니다. 비응급 환자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의료 관리로 부담 내용 등을 홍보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94번이 되겠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정전사고 대비 등 시설물 점검 및 관리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지하1,2 층 시설을 개·보수를 할 예정이며, 수전설비는 사업비 2억 3,900만원으로 고합과 지중전압 930Kw, 비상발전 1430KW로 6월 중에 시설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시설물을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5번으로 독감 예방접종 소요량을 잘 파악하여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65세이상 독감예방 접종자 수를 전년 대비 5% 증가한 1만 500명 분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6번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데 건강검진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서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과 협력, 검진대상자에게 문자발송과 지속적인 홍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한 독려 등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번 97번으로 2010∼2011년 예산 중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는 바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예산전용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약품 등 수급 현황을 파악하여 예산과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전용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8번으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출퇴근 체크하여 복무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중지 등 복무 점검에 철저히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중보건의사 복무 점검을 수시, 불시 출퇴근 등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상반기 근무 추진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2014년 상반기 입원 환자 병동 운영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1일 평균으로 따지면.

1일 평균으로 10명 정도 됩니다.

10명 정도 됩니까? 2013년도에도 보면 일 평균 5명 내지 19명 정도 이렇게 매우 저조한 그런 결과였었는데요. 지금 어느 순간부터가 무주의료원에 병동이 전부 공동화되었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처음에 개원할 때는 보건의료원이 무주읍 관내에는 병원급이 없었고 후에 평화요양원을 100병상을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설천에 효병원이 97병상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 동안에는 의료원에는 50병상 요양환자들을 입원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요양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두 번째는 수술을 요하는 환자들은 서울이나 대전 등 대도시에 가서 수술을 하고 거기서 입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말하자면 좀 중증 환자들이 입원할 일이 별로 없고 세 번째는 공중보건의들이 현재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솔직히 입원을 기피하는 경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환자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입원실에서 운영되는 수입은 2013년도에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환자 입원해서? 병동 운영해서? 그게 통계가 어렵다면...

2013년도에 입원실에서 결정된 청구액은 1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50병상이 다 운영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50병상을 다 운영한다고 한다면 약 9억 정도.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 설명 했듯이 평화요양원, 효병원, 그렇다면 마냥 두고볼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실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전에 계셨던 이름을 호명해서 좀 그렇지만 김희천 원장님으로 계실 때에는 본위원도 저희 부친도 입원하고 계셨고 보면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병동이 굉장히 꽉 차서 운영되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원장이 바뀌고 나서부터 지금 완전히 병동이 텅텅 비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병원에, 의료원에 운영에 있어서 원장의 운영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 건지, 또 아니면 어떤 조금 전에 그 때도 평화요양원이 있었고 효병원도 있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뭔가 대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효병원이라든지, 평화요양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도 그 병원들이 요양원이 다 있었거든요. 이것은 마냥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니다. 뭔가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고 현재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한방 치유센터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층에다가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현재 의료원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이대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 보면 병상이 거의 비어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4년도 상반기 성과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교체 및 시스템 구축이었는데 지금 의료 장비 기구를 많이 매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사업비로 5억 5,8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의료기기, 의료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보통 10년에서 15년. 기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디지털 영상장비, 생화학분석기, 저주파 치료기, 이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보다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구입 시기, 구입 금액, 교체 사유, 이렇게 해서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기구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 영상 시스템은 기존에는 필름으로 하던 것을 영상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이 필름으로 하던 판독을 그것을 없애고 전산으로 하는,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나머지 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구입 시기, 구입 금액, 교체 사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와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한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 제공에서 임산부 산전 관리, 분만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상반기 79명한테 지원한 것 맞습니까?

예.

또 출산장려금이 양육비 지원에 120명 정도 지원했는데 지금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출산장려금은 첫째는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요. 둘째 아이는 12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셋째 아이는 120만원씩 3년을, 넷째 아이를 4년 간을 주고 그 다음에 다섯 째 이상은 5년 간 연 120만원씩. 그 다음에 양육비는 출생 순위에 관계 없이 50만원을 일시불로 최저생계비 120% 기준 대상자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시 교통비 지원하는 79명하고 양육비 지원하는 인원이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인원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중복되는 게 있어서?

예, 같은 사람이 두 번 갔다오고 출산하러 갈 때 한 번 주는 것이 있고 출산 전에 4번까지 4만원씩 해서 네 번을 줍니다. 그래서 16만원을 또 별도로 주는 것이 있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미개설 운영으로 의료 취약 지역에 치과 순회 진료를 월요일, 수요일 의료원에서 하는데 이 진료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것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이게 언제 예산이 언제적 예산입니까?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에요? 지금 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금 당초 설계가 나와서 도에다 심사를 했는데 농후기 같은 것이 85%만 반영했기 때문에 100%를 반영하라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시방서부터 준공까지는 건강휴양도시과에서 추진을 해서 준공을 하면 저희들한테 넘겨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촉구를 하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건강휴양도시과에서 빨리 좀 안 해주고 늦어지는 겁니까? 업무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가 뭐라 그럴까, 삭감하는 부분이 적정치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서 간에 업무 협의를 빨리 해서 이왕에 확보된 예산이라면 이 사업이 불용이라든지,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례식장 시설 개선으로 넓고 쾌적한 장례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같은데요. 총사업비가 얼마가 되죠? 이게?

5억 3,900만원입니다.

5억 3,900만원. 여기에 혹시 우리 과장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현재 민원이나 이런 것 들은 적 없습니까?

민원은 들은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직원들 중에 장례식장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무기계약직 1명하고 계약직 2명으로 3명이 있습니다.

장례지도사도?

예.

장례지도사가...

3명입니다.

무기계약직입니까?

무기계약직 1명이고 2명은 기간제.

슬픔을 당한 상주들한테 좀 위로는 못할망정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장례지도사들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하여튼 이 부분 확인하시고 아무튼 우리가 이런 예산을 또 이렇게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슬픔을 당한 상주들한테 또 다른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이렇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 이게 독감 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이?

종류가 19종이 있습니다. 성인하고 소아에서. 성인은 5종이고 소아가 13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걸 보면 백신을 구입하지 못해서 부족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빈번하게?

작년도에 독감이 품절돼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 않고 다 놔줬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무튼 올해도 미리 구입을 하든지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서 아무튼 시기에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백신접종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가 몇 개소가 됩니까?

보건진료소는 현재 9개소 있습니다.

혹시 보건진료소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진료소의 애로사항들은 없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주민의 최우선에서 수고하시는 진료소장님들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항상 모니터링해서 우리 군민 진료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칩니다.

예,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 취약계층 방문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4,000가구 맞습니까?

예, 목표 사업량이 4,000가구입니다.

이 4,000가구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그 때 그 때 발굴을 하는 것입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등록하고 있는 가구가 3,852가구를 현재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가구들을 방문하셔서 관리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방문보건사업이 집중관리하고 정기관리, 자가관리라고 해가지고 집중관리대상자들은 주1회 방문을 하고 정기관리 분들은 3개월에 1번, 그 다음에 자기 역량 지원군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6개월에 한 번 방문해서 관리를 해주는데요. 주로 가서 치매 선별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이나 영양, 구강 관리, 요실금이나 우울증 같은 것도 검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집중관리 분들이 필요한 영양제나 파스, 연고 그 다음에 물티슈나 기저귀 등 현장에 가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암환자 같은 경우는 영양식도 제공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소모품도 지원해주고 휠체어가 필요한 분은 휠체어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문 관리를 하면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 잘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 농번기에는 가서 못만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겨울철에는 중증은 특히 더 많이 다니고.

그러면 방문관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집집마다만 방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들은 관계가, 해당이 안 됩니까?

시설들은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까지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5세 이상 노인일자리를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노인일자리를 하는 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 그런 데를 방문해서 집단 관리를 해주시면 집집마다 방문하는 대상자는 그대로 두고.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얘깁니까?

그렇죠.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이 원래 900명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사회복지 시설에 방문하셔서 그 분들을 방문해 주시면 일자리를 진행하는 그 기관 입장에서도 개개인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성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4페이지, 감염병 관리, 이 방역 문제인데요, 방역은 하계 방역보다 월동 기간에 방역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 이런 것은 여러 번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강조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취약지역이나 도심지나 방역, 뭐라고 합니까? 연막으로 하죠?

예, 가열 연막.

예, 연막 방역을 하는데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5월부터.

5월부터 9월 말까지.

5월부터 9월까지?

예.

그런데 제가 지난 선거 기간에 5월, 6월. 취약지역 방역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모기도 굉장히 많이 들끓고 있고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관광지라고 했는데 관광지는 더구나 취약지역보다 한 번 더 하네요. 보니까.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것 보니까.

구천동 주3회, 7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하는데 5월, 6월에는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제통문 같은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본 기억이 별로 없다는 거죠. 구천동지역 같은 경우. 그런데 라제통문 설천 이 쪽은 5월, 6월 달에는 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저하고 엇갈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5월, 6월에 낮에도 모기가 물었어요. 라제통문 정각에 올라가 앉아있으면 낮에도 물어요. 관광객들이 그 곳에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방역소독 체계가 지금 6개 읍면은 읍면장들이 책임지고 하고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직접 하는 데는 구천동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재지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진료소. 지금 업무보고에 전혀 내용이 없었어요. 방금 전에 이해연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께 보건진료소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특별한 것이 없다고. 9개 보건진료소 중에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상고, 또는 공증, 공정 이런 데하고 구천동 같은 데하고 이런 보건진료소 간에 업무량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 별로 평균을 한다면 진료인원을 평균으로 낸다면?

평균 10명 이하인 데도 있고요. 20명 넘는 구천동은 20명이 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10명 이하인 곳하고 20명이 넘는 곳하고 업무량이 배 이상 차이나잖아요?

예.

진료소장님은 특별히 한 분이고.

예.

급여 수준은?

급여는 자기 호봉에 따라서.

그렇게 나가겠죠. 그죠?

예.

그렇다면 구천동 같은 곳에 보건소장님들이 보건소장님들이 서로 안 하시려고 하겠네요? 그죠?

3년 전엔가 그것을 내부 방침으로 5년 주기로 순환을 한다는 방침을 정해서 내 후년인가 5년 되면 또 바꿉니다.

5년 주기로 순환을 하다 보니까 그럼 미운털 박힌 분은 5년 있다가 좀 편한 데 갔다가 또 다시 또 오겠네요?

갔던 데는 안 가고 다른 데로 가야죠.

이쁜 분들은 그런 곳은 오지 않고.

보건진료소는 예전에는 지금 30년 동안은 1차 진료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를 보건사업 위주로 해라, 복지부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시달을 했습니다만 오전만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보건 사업들을 해라 그래서 다른 진료소들은 다 오후에 1시부터는 보건사업을 합니다. 구천동은 좀 특이 지역이기 때문에 오후에도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진료환자가 적은 데는 오후에 가정방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면 분명히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업무 량에 따라서 특별수당이 있다든가, 그런게 뭐가 성과급,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업무량을 갖고 공무원들은 확인이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다른 분야도 똑같습니다. 사회복지도 부남하고 무주읍하고 다르듯이 업무량을 딱 나눌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보면 거기에서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 하면서 약 같은 것도 팔고 하면서 약간 독립재산제 적인 그런 것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급여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건진료소장님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5년씩 돌리다 보면 9개니까 구천동 한 번도 안 와보고 다른 곳에만 돌다가 정년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이 쪽으로 업무가 배 이상 되는 데로 떨어지는 분들은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공무원들은 업무라는 것이 군청의 각 실과도 업무가 많은 데로 야근을 12시까지 매일 하는 사람도 있고 6시 땡하면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업무를 분할해서 그렇다고 2년 마다 돌린다는 것도 그렇고. 왜냐면 진료소는 관할지역 내에 주민들을 거의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년이 적당하다고. 설문조사도 해서 5년마다 돌리는 것이 좋겠다하는 본인들 의견도 들었고.

잦은 인사이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보건진료소장님들 벽지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뭔가 근무하는데 좀 의욕 넘치게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군민들 건강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런 뭔가를 주십시오. 인센티브를.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협의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공문으로 무조건 안된다 이게 아니고 일반 행정에서도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포상제도를 준다든가, 뭐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는 절감된 부분의 몇 퍼센트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진료원들만 별도로 수당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조례를 만들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차등지급을 해야죠. 업무량이 과다한 곳에 있는 분한테는.

일괄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차등지급을 해야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2014년도 보건의료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들이요. 지금 오전에 보통 진료가 오전에 많이 있죠?

환자가 90%가 오전에 있습니다.

90%가 오전에? 그러면 오후에 진료가 보통 없는데 진료가 없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자리를 이탈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개인 사정에 의해서?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치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구두경고를 하고 확인서는 받아놓고 1년에 2번 걸리면은 수당을 6개월 안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출·퇴근 시간은 잘 지키나요?

예, 출·퇴근 시간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안 해봐서 잘 지키는 건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지킨다고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밖에서는. 그래요. 잘 지킬 것으로 이렇게 믿겠습니다. 또 우리 장례식장은 과장께서도 알다시피 시설 개선을 해가지고 이런 것 민간위탁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 보고한 적 있습니까? 지금 현...

지금 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라 그래서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아직 보고는 안 했고요?

예.

이것은 민간위탁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검토를 잘 해서 보고를 드려서….

과장님은 이거 그냥 가지고 계실 모양인데….

아니, 저희들도 없으면 좋습니다.

다 좋아요. 공무원들 위해서도 좋고 또 개인이 아닌 단체에 민간위탁 주면은 아무래도 의료원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더 내실 있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그 내용을 잘 반영해서 보고를 해서 확정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연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한 데 있죠?

예.

한 군데가 무주 초등학교 부근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한풍루 공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쪽에 혹시 조례 지정해놓고 홍보활동이나 아침저녁으로 한 번….

지정은 아직 안했고요.

아, 지정은 아직 안했어요?

하반기에 조례를 해서 지정을 하면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담배를 피면 과태료가 5만원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보다는 우리가 특히 학교 부근이고 또 이런 학교 시설 인접지역에서 조례까지 제정이 돼가지고 그렇다면 금연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