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립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담당 심정홍. 식량작물담당 신성룡. 원예작물담당 이정화. 화훼작물담당 류숙희.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일주일째 보고를 받는데요, 초선인데 오늘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게 여태까지는 질문을 해야 자료사진을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료사진을 먼저 준비해서 보고를 해 주신 것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없는 것 중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친화형 주말농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250가구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몇 평정도 되나요?

주말농장 부지가 저희 센터 옆에 3,000평 부지에 250가구를 분양했고 평수는 7평 내지 10평입니다.

거기에는 뭘 재배하나요?

봄에는 쌈 채소, 고추, 오이, 치커리, 상추 이런 것이 있고 현재는 감자, 고구마, 가지 이런 게 들어있고요, 그 작물이 끝나면 김장채소 무, 배추를 할 겁니다. 그래서 7평에서 하면 전년에 보니까 그분들이 아파트 2집은 할 수 있는 양이 됐고요, 무, 배추 가격이 비쌀 때는 상당히 좋아하시고 이런 것을 본 예가 있습니다.

이걸 본인들이 자기들이 심고 싶은 걸 심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뭘 심으라고 알려주나요?

주말농장의 저희 예산으로 구역정리를 해 주고 퇴비를 밑거름으로 시행하고 수도시설을 할 수 있게끔 라인을 깔아주고 초보자들을 위해서 전체 교육을 했고 그래서 일부 쌈 채소 종자는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한테 돈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가요?

1만 원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1만 원이에요, 1년에 1만 원이에요?

연 사용료가 1만 원입니다. 엄청 적다고 이렇게 합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지원자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5:1 됐고요, 치열할 때는 한 5:1도 됐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추첨을 하고 연 3년째 경찰관이 입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걸 보여드리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후보자를 뽑았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예비후보자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못하시는 분, 제초작업이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문자를 보내는데 그래도 말 안 듣는 분은 저희가 퇴출을 시키고 예비후보자한테 대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퇴출시키는가요?

예.

그러면 순번대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친환경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농약을 심하게 했다든가 제초작업을 안 했다든가 출석률을 적다든가, 우리가 교육을 4번 정도 하고, 결산해서 저희가 우수농장을 선발합니다, 평가를 수시로 해서 우수농장 30호 정도를. 그분들은 이다음에 기득권을 주는 겁니다. 잘 했기 때문에 추첨 신청 안 해도 신청만 하면 그분에 한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주말가족농장 운영 인부임이라고 해서 4만 1,680원 30일이 있고, 가족농장조성 장비임차료 50만 원 1대를 5일씩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1만 원씩을 받더라도 일반시민들한테 분양을 했으면 그분들이 나와서 농장을 가꾸고 해야 되는데 인부임 이것하고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면 이 50만 원을 시에다가 50만 원씩 주고 5일 사용한다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4만 5,000짜리 인부금은 그분들이 고랑이라든가 이런 건 제초작업을 못하거든요, 배수로 같은 데는. 저희가 인부임을 사서 주말농장 운영하는데 씁니다. 도로라든가 배수로는 저희가 인부를 사서 그분들 일을 시키는 인부임이 되고요, 기반조성하는 장비임차료는 트랙터라든가 그런 것은 센터 임대농기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돈을 줘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향후는 임대농기계가 돼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임대농기계 저희 것으로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시에서도 임대사업을 하는데 굳이 다른 데에서 갖다 쓰셨다고 했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있는 장비인데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시 장비이면,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장비도 렌탈비가 있거든요. 그 문제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운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더 알아봐서 부서는 다르지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1만 원씩 받는데 그런데도 4.5:1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돈을 좀 올려서 이런 부분을 시비로 하지 말고 그분들 돈 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입니다. 94쪽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익산이 11회째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대표적인축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국화축제를 중앙체육공원에서 하실 의향이시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축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익산시 전체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국화축제가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축제를 할 때마다 중앙동이나 영등동, 영등동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구도심 상가지역은 완전히 손님들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니까 거기는 축제 때마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배려를 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작품 같은 것도 중앙동, 제가 중앙동만 지정을 해서 좀 그런데 중앙동이나 모현동 쪽에도 예쁜 국화를 길에도 진열하고, 중앙동에서 역전까지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국화축제 기간만이라도 차를 못 다니게 해 가지고 거기도 국화를 진열한다든가 해 가지고 작품도 몇 개 놓고 손님들이 거기도 방문할 수 있게끔 하면 거기도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익산 시민들이 봤을 때 꼭 중앙체육공원만 가서 주차랄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고 역전, 중앙동 가도 국화가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면 거기 상권들도 살지 않겠습니까? 특히 역전에서 바라봤을 때 주차장이랄지 역전에서 구)경찰서 쪽으로도 예쁘게 형성을 하면 익산시 전체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는 중앙체육공원에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중앙동 구도심 쪽에도 예쁜 꽃들을 진열해서 익산 시민들의 전체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배려 좀 해 주시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는데요, 중앙동 쪽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올해는 역전이라든가 중앙동, 옛날 영정통 문화의 거리 거기에다가 100% 만족은 못하지만 시청에 그전에 꽃 탑처럼 만들었던 그런 것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저희가 2~3개 크게 만들고 전시도 좀 해서 100%는 만족은 아니지만 소홀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작품도 아주 멋진 작품을 한 5개 정도라도 놓으면 익산 시민들이 봤을 때 진짜 익산시가 국화축제가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타 지역 김제 벽골제 축제가 작년부터 국가축제가 되었어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익산시도 가을이 돼서 익산시 전체가 국화축제가 된다면 그것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비를 떠나서 국비로도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 번 더 신경써주시고 꼭 중앙동뿐만 아니라 영등동도 신경써주시고 하면 우리 익산시가 얼마나 향기로운 도시가 되되겠어요, 한 달 정도는.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올해는 중앙동쪽 역 앞에 할 수 있는 한은 해서 소홀했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벼 키다리병 방제 볍씨소독 연시 교육을 5월 달에 한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요, 5월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한 2~3월 달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야 되고, 또 올해 키다리병 걸린 것에 대해서 포장 확인을 해 보셨는가요?

예, 전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적이 얼마나 돼요?

지금 키다리병이 올해 우리 지역은 한 12%정도, 전년에는 저희가 38% 됐고 올해는 11%가 감염이 된 것으로 최종집계가 나와 있고요, 이는 전년의 발생량보다는 50% 줄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저희가 키다리병 감염이 포자로 해서 종자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전년에는 익산시 면적 40% 가량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해에 정부보급종 종자를 안 했잖아요, 안 했고 농가에서도 정부보급종만 믿고 간단히 생략하고, 이런 문제가 됐었는데 작년에 너무 심하다보니까 농가들도 많이 놀랐고 저희들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보급종을 왜 않느냐 소독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올해는 보급종 종자가 소독이 돼 있고, 또 한 가지 요점은 키다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탕침법을 해야 됩니다. 60℃에서 한 10분 정도. 그렇게 하고 일반 냉탕하고 침지소독을 겸해서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온탕침법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온도도 60℃ 이상 맞춰서 10분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올해 자동온탕공급기가 시제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육묘장 위주로 공급을 해서 농가가 편하게 육묘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교육 같은 것도 5월 달에 했습니다, 용안 육묘장에서. 물론 그 일전에 영농교육 때도 만들어서 전부 공급을 하고 교육도 했지만 실제 연시할 수 있는 교육은 5월 달에 했었어요. 그걸 전에 할 수 있게끔 해서 올해는 익산시 면적이 전년보다 50% 줄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농가의식이 변하고 지속적으로 종자소독을 하고 그렇게 하면 키다리병은 증가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것이 어느 정도 생육과정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수량도 10% 정도, 적게는 5% 이 정도 감지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질병입니다.

지금 실제 방법을 설명하는 연시교육을 5월 달 즈음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포장검사 확인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놀란 지역은 내년에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지 않고 잊어버렸던 지역들은 올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영상제작 같은 것을 해서 면별로라도 볼 수 있도록, 실제 연시 방법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스마트폰 없는 사람들에게도 권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실제방법, 그러니까 온탕도 기술센터에서는 65℃에 8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65℃ 물을 준비하고 일반 벼를 넣으면 그건 57℃로 떨어지니까 소독이 안 되잖아요. 실제 넣을 때는 물은 72℃도, 70℃를 준비해서 찬 볍씨를 넣었을 때 65℃를 유지한다, 이런 자세한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스마트폰 같은 것으로 보내서 농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한 번 개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탕소독기 그게 있는데 사실상은 농가들이 그걸 개별적으로 산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온탕소독기가 있다면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협동조합들이 사실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협동조합들도 자기들 손익이 안 되니까 이런 사업들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과 협동조합의 협력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협력사업 식으로 해서 농가도 부담을 하고 농협도 부담을 하고 시에서 약간 도와주는 그런 방법들을 사업으로 열어볼 생각은 없으세요?

내년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사업을 직접 만들면 부담이 좀 많아요, 그리고 농가부담이 많든가. 그런데 협동조합을 끼게끔 하면 세 군데서 힘을 합하니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96쪽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를 사실은 저는 이것을 많이 숙지를 안 해서 그러는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4억 원을 들여서 시설장비를 한다고 했는데 하고 보면 다음 해 추가되는 예산이 또 많이 포함되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리고 이것이 원균을 갖다가 배양해서 어느 회사에다가 보급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완제품 전체를 다 배양을 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하려고 하는지 계획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 제대로 돌아가려면 20억 원은 필요합니다. 20억 원 내지 10억 원 이상. 저희가 애초에 12억 원 정도를 요구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가 일단 건물을 짓고 지속적으로 광특예산 확보해서 시설보완을 꾸준히 해야 할 상황이고요, 설치가 됐다고 해서 당장 익산시 전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는 건물을 짓고, 특히 원예농가 시설하우스의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예농가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올해는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짓고 기자재를 배양기를 한 대놓고, 일단은 그런 상태에서 마무리하고,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2016년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배양균이 원예농가도 되지만 축산농가에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이로 건물이 없이 할 수 있는 건 축산농가 한 70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원예· 축산농가 공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려면 2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완전히 완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잡고 가니까 20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여기 주변에 업체들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는 좀 이용을 해서 중간단계 정도까지만, 예를 들어서 원균을 갖다 좋은 균들을 갖다가 중간배양까지만 하고 학교라든가 생산업체에다가 이런 균들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시스템까지만 개발한다면 시설비 같은 것이 덜 들어갈 것 같고, 또 앞으로 운영상에도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희가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이 미생물사업이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20억 원에서도 한계를 벗어날 거예요. 미생물에 대해서는 지금 정읍에 국가기관으로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는 얼마 시설인가요?

거기는 한 300억 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것은 한강에 돌 던지기 사업일 수도 있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라는 선을 정해놓고 해야 할 사업이지,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서 400억 원을 투자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 우리 근처 포장에서는 어떤 균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그 균들을 도입해서 원균에서 배양까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농가들이 또 배양하는 방법 있잖아요, 재래식 배양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협동조합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업체들이 배양하고 또 푸르미하고…….

푸르미 있고 참농이 있고 왕궁에 있는 것이 가장 큽니다.

푸르미나 참농이나 똑같고.

가장 큰 것은 왕궁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업체들에게 종균을 배양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까지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무튼 기술적인 내용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사업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막 투자를 해 놨다가 종잡을 수 없는 범위로 가버리면 나중에 시 재정도 문제이고 또 농가들한테도 특별하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런 사업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느 체계까지라고 그것을 좀 확실하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코드를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해야지 이것이 지금 또 허가사항이에요?

예, 나중에는 허가사항입니다. 제품이 완제품일 때에는.

허가사항인데 비료사업으로 허가를 내야지요?

예, 맞습니다. 등록사업입니다.

허가 낼 때도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 예로 미생물배양시설이 14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 거의 반절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냐, 크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 미생물 시설이 없을 때에는 농가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미생물 사온 예가 있어요. 우리보다 시설이 큰 데에서. 그래서 저희도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지 우리가 시설원예 농가수가 많다보니까 1,200농가 전체공급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익산시 것이라도 해결하는 방안을 갖자, 이런 취지가 있고요,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을 계획 잡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요,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일반 기업처럼 분상이라든가 가루 이런 식으로 고도의 그런 예산은 많이 투입은 못하고, 저희는 배양만 해서 액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고, 일반 기업처럼 크롬볼이라든가 펠렛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과장님, 이런 것들 농민들에게 해 주려는 구상들은 고마운 점이에요. 그런데 농촌에 수도작도 시기가 정해져있어요, 필요한 시기가. 그리고 원예작물들도 거의 시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에 대량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장이 대규모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적기에 다 대주지 못하는 한계점이 와요. 그래서 큰 시스템까지는 못가고 중간배양, 거기까지만 가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예작물도 봄에 토양에다 놓는다고 했을 때 그 시기가 딱 1~2개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농가들에게 그것을 다 준다고 하면 익산시에 농사짓는 사람에게 다 공급한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시죠, 별도로 김태열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할 것 있으면 제출하시고 또 별도로 만나셔서 대안제시도 받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센터를 함열로 이전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미생물, 그러니까 거기 생산공장 라인, 실험실도 있고 하는데 함열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불편사항 같은 것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관용차가 있으니까 가서 하고 오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생물은 말 그대로 균이란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밖에 노출되면 오염될 수도 있고 죽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실하고 시험장하고 가까이 있을수록 유리하잖아요.

5분 거리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가까이 있을수록 좋잖아요.

예.

그게 걱정은 됩니다, 옮긴다면.

최대한으로 불편함이 없이, 일단은 저희가 적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미생물에 대한 전문인력이 예를 들어서 석사과정을 밟았다든가 안 그러면 박사과정을 밟은 사람을 채용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수의직을 데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있어요?

예, 전문직원이 연구사가 있습니다. 수의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내 수의 관련이거든요, 미생물도. 그분이 현재까지도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린다면 필요하겠죠.

그렇죠, 향후에는 그런 복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기술센터 다른 곳에 이런 미생물 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도내에도 한 14개 자치단체 중에 7개 정도, 인근 김제도 있고, 무주, 정읍 웬만한 센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늦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벤치마킹을 잘 해서, 또 우리 위원들도 변화들을 시켜서 이 사업을 확고하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중보 과장님은 계장부터 올라오셔서 농업기술센터에는 없어서는 안 될 과장님이신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민들의 어려움도 들어주고 그전에 박선재 소장님, 류문옥 소장님, 우리 박내현 소장님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직원들도 애쓰는 줄 압니다. 특히 류숙희 계장님 국화축제 때만 보면 화훼단지 분들하고 애를 써서 항상 애를 쓰는 구나, 마음을 잘 가지고 있어요. 지금 FTA 대비로 쌀을 고품질로 만들지만 우리나라 과일 중에 사과, 배는 외국에서도 알아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출지도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지역의 배는 익산배는 80ha 정도가 재배되는데 사과 다음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어요. 우리 익산배는 지속적으로 수출을 5년간 했어요. 작년에도 410톤 정도 생산이 됐고, 그전년도에는 재해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 320톤 정도 수출한 예가 있고요, 그런데 무조건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배는 수출입공사에서 지정이 되면 그 농가를 심의를 해요, 검역원하고. 그래서 저희하고 1년이면 7~8번을 같이 현장을 포장검사를 해요. 그래서 농약이라든가 외래해충, 검역에 안 될 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정도 수출했고 올해도 한 400톤 정도, 큰돈은 아니에요, 돈으로 치면 한 9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양인데 그 정도를 수출한다,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익산시 배 농가의 반절정도가 참여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배 단지를 조성해서 한 1억 원 이상을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하지만 외국에서는 중소형 크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배는 그정도 경쟁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과는 수출은 없지만 저희가 고품질 사과를 하기 위해서 역시 배처럼 단지조성을 탑푸르트 사과단지를 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사과 수출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사과 같은 것은 저희보다 장수에서 많이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보다도 더 좋은 과실이 나와서 외국에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예작물은 지금 우리 농촌의 농가소득에 가장 큰 이익을 주고 있거든요. 농가소득 지원도 하우스 지원이나 저온창고 지원이나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원예작물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린다고 과장님도 생각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쌀 재배보다 다른 것보다도 소득은 더 많이 올리고 있어요. 거기에 적극 지원해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지원액수로 보면, 물론 쌀이 많기 때문에 농가수라든가 총 소득은 쌀이 많습니다. 2,10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이 축산, 다음에 원예. 원예는 소득은 크지만 농가수가 적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요, 물론 과수도 있겠지만 통틀어서 가장 지원이 많은 것은 원예작물입니다. 시설원예. 거기에는 토마토, 딸기, 수박 이런 것, 그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지원이 많고, 지원이 많다는 얘기는 과수 같은 경우는 FTA가 체결이 돼서 그 이후에 후속조치로 우리 시비가 아닌 국·도비에도 엄청 돈이 많아요. 농가가 신청하면 할 수 있는 제도가. 그래서 그분들의 낡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하는데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큰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생기면 그곳에 주로 농특산물 그리고 축산 이런 것이 많이, 식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그쪽에 납품이 돼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어떠한 품목, 어떠한 과일, 어떠한 농축산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미리 파악해서 지금부터 미리 생산을 해야 만이 그때에 그 기업들에게 우리가 납품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익산이 가지고 있는 농가의 큰 장점입니다. 미리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으시죠?

예.

그리고 국화축제를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러 군데 축제를 다녀봤는데 익산의 국화축제가 11회 되면서 상당히 정상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시내 일원의 국화축제는 만들어진 축제다, 그전에도 지적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국화축제 지역을 선정해서 4계절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석박물관, 서동공원 아니면 금강변에 4계절 군락지 축제, 그러니까 봄에는 유채, 여름에 장미, 가을에 국화·단풍, 겨울에는 눈꽃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군락지에 사계절 축제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은 국화축제만 준비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하면 희소가치가 떨어져요, 다른 데도 많이 하니까. 우리는 자연경관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미리부터 조금씩 준비해서 그런 축제를 준비할 의향이 있습니까? 과장님?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나비축제 하는데 아시죠?

예.

가보면 생태군락지를 만들었어요. 나비축제를 하고 나서 바로 생태군락지로 연결시켜서 갈 수 있게끔 만드니까 더 좋은 행사장이 되고, 우리도 국화축제를 하면서 또 주변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그러한 자연생태원을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구상을 해 보세요. 단기로 오늘, 내일은 안 되고 2년, 3년, 4년에 걸쳐서 우리가, 또 후손들한테 그런 것을 넘겨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국화축제 할 때 홍보, 익산에서 나오는 탑마루 농특산품을 전시장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죠?

예.

시식코너도 만들어서 시식품도 주고 해서 그게 우리의 품목을 알려줄 수 있는, 전국에서 국화축제 때는 다 와요. 우리 시민의 가족들도 오고 외부에서도 오고 관광객도 오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농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호응은 커요?

예, 거기에서 전년에도 1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화훼단지에는 많은 도움은 됩니까? 화훼단지에서 꽃을 재배해서 작품을 만들게 하는데 도움은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습니다.

계장님 화훼단지 농가들이 좋아하고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만송이 축화축제를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천년의 역사를 조명하는 국화축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천년을 향한 익산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이천년이라는 근거요?

예.

저도 깊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정방침이 ‘이천년 역사고도 익산 녹색도시 익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료를 쓰고 있고, 저희도 전년까지는 천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통일신라부터 해서 이천년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묻는 것은 근거자료가 있느냐 이거죠.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천년의 익산, 천년고도를 테마로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갑자기 이천년 고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인 근거가 어느 문집에 어디에 나오는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신다고요?

예.

어느 문헌이든 간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단, 역사학자도 아니고 또 사학자도 아닌 국어를 전공하는 모 분이 짧게 논문을 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천년 역사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익산에 앞으로 엄청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에요. 한 번 추구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닌데 너무나 성급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만송이 축제가 이제는 이천만송이 축제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만송이, 이천만송이는 하나의 수치상 개념입니다. 어감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천만 국화축제 이런 계획은 없고요, 천만송이…….

고도문화관 설치할 때 고증에 맞게,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 잘 설치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갖다가 붙여서 ‘이천년의 역사’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하우스나 시설원예 현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돈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자부담하는 돈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부담을 한다고 해 놓고 자부담이 소홀했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규격에 맞는 시설을 설계해 놓고 그 규격에 맞는 시설을 하는데 자부담을 않다보니까 생기는 위험요소 발생원인 이런 것들 있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할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정확한 규격에 의해서 뭘 짓다보면 이윤창출은 자기의 노동의 대가만 이윤창출이 되는데 더 많은 이윤창출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둔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부담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2쪽에 보면 시설원예 생력화 지원 여기에서 시설원예 친환경 미생물제 지원 5종(스테비아, 푸르니, EM등)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업체가 1억 5,000만 원. 그래서 3억 원인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보세요. 한 두 번만 서류 떠들러보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눈감아주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생각들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방 말씀하신 미생물제 지원사업은 원협 협력사업입니다. 원협에다가 1억 5,000만 원을 줘서 원협에서 30%하고 자부담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니,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어요. 농협은 농협, 원협은 원협, 이렇게 주는데 관리감독은 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한테 뭐하러 보고를 해요.

관리를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국비나 시비를 받는 입장으로써 정말 자기도 부담해서 그런 것들을 더 잘 가꾸려고 노력하는 몸부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자료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하우스보조금 지원내역 있죠?

예.

그것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무감사자료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제가 부탁했어요. 첫 번째는 천만송이 국화축제 때 고도문화관을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도문화관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천년을 맞춰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모든 시민들이 아마 이번에 기대가 클 겁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확실히 들어가는가,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님. 이 블루베리 어디에서 하셨어요?

웅포 블루베리 작목반에서 하우스 비가림시설을 한 사업입니다.

저는 연구개발과에서 만든 줄 알았네요. 다름이 아니라 용안요, 가보셨다는데 키다리병 문제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심각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50%가 전멸했다는데.

전년보다 50%가 올해 감소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종자감염소독이 최고 방법입니다. 감염이 되면 수확량이 일부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그래서 올해 변화를 주자, 그래서 정부에서 보급종 소독도 하고, 우리 지역의 근본적인 방법은 종자소독밖에 없다, 그래서 온탕침법을 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온도라든가 귀찮으니까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육묘장을 한 50여개 가지고 있고, 적은 것까지 하면 70여개 되는데 육묘장에서 어차피 육묘를 해서 나가니까 거기에서 공급을 하면 대체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도 답사는 한 번 가봤습니다. 기계 공급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받아서 자기 부담으로 또 얼마 정도 하고 이렇게 시비나 도비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것 좀 예산을 잡아서 해 주시고요, 주말가족농장 분양을 기술센터 옆에서 하는데 100% 됐다는데 추가적으로 부지를 더 확보해서 다른 장소 제2의 장소를 해서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우리 센터 주위에 약 3,000평 부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센터부지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장어집 앞에 논이라든가 그런 데를 사야할 입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모든 시설이 센터하고 인접된 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있지만 사실 예산문제가 따라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굳이 꼭 기술센터 옆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집적화가 돼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주차난이라든가 기술내용이라든가 그런 면이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술은 다른 데 권역사업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주말농장 쉽지 않습니까? 몇 가지 식물재배하는 것은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본위원은 낙후되어 가는 부분 있잖아요, 용머리사업이나 그 주변을 활성화해서, 어제인가 그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주변을 임대차계약을 해서 부지를 계약 체결해서 시민들한테 분양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활성화를 시키고, 거기 권역사업 있는 데에 숙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면 더더욱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94페이지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 사업비가 5억 6,800만 원입니다. 시비 100%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더 잡힙니까, 아니면…….

전년하고 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혹시 화분이나 그런 게 많이 있을 텐데 재활용으로 쓰면 예산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한 번 쓴 것은 재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틀은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분종류가 있는데 대, 소 그런 화분 매입을 어디에서 하며 작품 단가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체결하고 있습니까?

전체 12만점을 생산하고 전시하고 있고요, 대형조형물 외에 12만점인데 5만점은 센터에서 직접 재배를 합니다. 작품성이 있는 큰 것, 현애라든가 입구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단지 바닥에 까는 7만여 점은 농가한테 저희가 경상보조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분, 상토 이런 것은 농가에서 일반경상보조처럼 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102페이지 시설원예 생력화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건데 농가시설재배 다겹보온커튼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요, 논산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자가 시설을 한다는데 익산은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보조사업 추진절차가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시작해서 시공 대상자 추진, 사업완료 이런 세 가지 서류절차가 있다는데 왜 이렇게 심하게 하는지.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로이로제에 걸린 상태입니다.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부담을 않고 하려는 농가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빈틈을 주면 농가들은 자기 요령대로 합니다. 저희가 철저한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농가들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도 농가가 30명이 자부담을 안 해서 보조금 회수조치를 한 예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과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인데 여기는 개인이 아니라 조공이라고 하대요, 조합공동사업법인체가 탑마루 유통사업 총 주관을 해요. 몇 개를 주관하죠?

금방 말씀하신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우리 시비사업이 아니고 FTA사업으로 하는 건데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이 공선출하 할 수 있는, 농협에 출하할 수 있는 농업인에게만 주게 돼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보면 탑마루 조공에서 공선출하할 수 있게 조성된 데는 6개 농협이 있습니다. 익산 원예농협, 삼기, 금마, 낭산, 망성, 함열은 북익산농협 그렇게 농협에서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 공동출하, 공동선별 하는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이는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유통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 농가는 출하만 하면 농협에서 일괄 정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실정이고요, 비공선, 그걸 않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실은 농협에 동참해서 공선출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30개 업체가 있는 것 같고 유통을 책임 있게 한다고 시 보조금을 많이 받아간다는데 조합공동법인사업이 탑마루 인터넷 통신 판매사이트에서 연매출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그런 부분은 활성화가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판매실적을 2014년 1월에서 6월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판매한 것하고 일반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자료를 나누어서 한 번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조합공동법인체가 생산자들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 같은데 일단 생산자에게 이중성이 있는 세금을 떼는 것 같아요. 아시죠?

예.

조합법인 조공에서 떼고 그다음에 원협하고 농협에서 떼고, 그런 부분은 생산 유통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버티겠어요? 뭔가 보조를 받고 하니까 버티겠죠. 사실은 유통하는 과정에서는 적자를 봐요, 일단 생산물건을 봐서는. 그런데 이 보조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버틴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합공동사업법인체가 말썽이 있다, 이런 부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시설원예는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데 큰 법인체 이런 분들은 사실 법인만 내놓고 앉아서 돈만 확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빨리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가 참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죠? FTA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또 고품질 상품개발을 해서 농가소득에 일조를 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국화꽃 개화시기를 잘 맞추기가 어렵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사기간 전에 개화가 덜 돼서 종료시점에 만개되는 그런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시설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하우스 전체를 다시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확보가 전년도에 이한수 시장 말년에 그걸 다음에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고요, 예산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올해 편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편성되면 암막시설을 하면 완벽히는 아니어도 지금 보다는 나은 개화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올해 2015년 편성에도 저희가 한 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축제는 전국에서 오잖아요, 국화축제는. 우리 익산시 축제 중에는 최고 성대하게 치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많은 인파가 오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연구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입니다. 먼저 제177회 익산시의회 개원과 함께 익산시 제7대 의원으로 활발하고 열정적인 활동이 기대되시는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직원 모두는 우리시를 글로벌 5대 식품클러스터로 육성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련 식품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이 실시된 이후 올해 5월 미 매입토지 등에 대한 중토위 토지수용재결 심의를 거쳐 재 산정된 보상가로 협의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월, 1공구 조성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6월에 2, 3공구도 착공하는 등 차질 없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 조성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설치를 위하여 국토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있으며, 용수공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또한 착수하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위한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완료하는 등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입니다. 현재 정부기업지원시설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나 토지매입 절차 지연으로 공사 중단 중입니다만 8월 중에 재 착공하여 2016년도 12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싱가포르 식품박람회, 상해 국제식품박람회, 서울 국제식품산업대전 등 국내·외 식품박람회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 및 식품기업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위주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햄튼그레인즈, 골드락인터네셔널 등과 투자 및 업무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웰스프링, 칭화즈광과학원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신고를 유치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효과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전문가 초청 투자유치 전략회의 운영, 사이트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현장위주의 투자유치 활동전개로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R&D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식품공동 R&D사업, 푸드폴리스 커뮤니티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사이트랩 운영 등을 통한 선진클러스터 및 산·학·연·관 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 운영과 산·학·연·관 교류 등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기업투자유치 활동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방안 등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칠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담당 송병철. 김영범 유치홍보 담당입니다. 박재우 지원협력 담당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익산시의 앞으로 장래희망이 국가식품클러스터예요. 국가적인 사업이라 이 기업 하나만 잘 유치가 되면 익산시는 진짜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모든 절차는 행정과 국가와 도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성 후에, 빨리 조성되리라고 믿고 조성 후에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하고 싶어요. 조성이 됐을 때 조성된 기업들에게 우리의 농축산물이 그쪽에 납품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지역에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첫 번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자체도 대한민국에 있는 농업을 육성시키자, 견인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또 기업체가 원하는 농산물이 있으면 농어민단체 등과 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달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이 맞는데 그 기업에서 필요한 품목,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에서 우리 기업은 이러한 품목이 필요하니까 납품해 주시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이쪽 담당 과에서 농민과 기업과의 협조체제를 해서 그런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저희들도 그쪽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관련부서하고도 협력체계를 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많은 생산품도 나오고, 원예품도 많이 나오고, 축산도 많이 나오고, 특히 하림 같은 향토기업이 거기에 입주하고 하면 아주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도 그쪽에 투자할 그런 의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작은 기업보다는 세계에서 아주 알아주는 기업들이 사실 들어와야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참 좋은 클러스터 단지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네덜란드에 가면 푸드밸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덴마크에 가면 외레순라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나파밸리 그런 기업들 같이 큰 단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기업들이 여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는 기업이 왔으니까 우리 익산 시민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 경험도 없는데 얻을 수 없어요. 미리 산학협력을 통해서 원대나 지방의 가까운 대학에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원광대하고 전북대하고 우석대라든지 이런 데에 특성화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찾는 것, 우리 농산물이 납품되는 것, 여기에 저희들이 중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식품클러스터는 정말 공해도 없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성공돼서 우리 농가에게 소득증대,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되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배후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가 딱 완주하고 익산하고 경계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호남고속도로 넘으면 완주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불과 5분 거리도 안 됩니다.

예, 차로 가면 2~3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 가면 전주 과학산업단지가 바로 너머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아파트가 한 1,000여 세대가 벌써 지어져서 도시화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온 분들이 거기로 입주할 수 있어서 우리시는 기업 장소만 제공하지 살 수 있는 주거문화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한 대로 클러스터단지가 지어지기 전에 배후도시를 만들어서, 배후도시는 거기에 근접해서, 외국인들은 자전거로 가고 걸어서도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지를 조성해서 우리에게 5만 명이 온다고 하면 거의 다 익산에 머무를 수 있고 익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위원님. (도면을 가리키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유발되는 인구들이 전주라든지 완주로 이탈되지 않도록, 이게 호남고속도로 익산 IC에서 들어오다 보면 보석박물관이 있고 좌측에 농공단지 10만평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서남쪽으로 저희들이 70만평을 조성을 하는데 이 산업단지 안에 한 750세대 들어가는 공동주거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미 이쪽에는 공구별로 분양을 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에 주거공간을 만들고, 배후복합도시 36만평은 서쪽 방향으로, 익산 시내방향으로 36만평을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LH공사에서 아직 분양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LH공사와 꾸준하게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아주 도면을 잘 만들어서 설명해서 고맙고요, 그리고 그쪽에 우리 국내 분들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오는데 외국인들이 우리하고 거주문화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주거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그쪽에는 학교,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까지는 거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잡으셔야 할 것이에요.

예, 저희들이 배후복합도시에 그런 학교라든지 외국인 전용주거공간이라든지 다 마스터플랜은 해 놨습니다. 사업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그쪽에서 일일권을 보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최첨단 주거단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 좋은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이익이 되는 것이지 아까 얘기한대로 농산품도 다른 데서 납품이 되고, 인력도 다른 데서 와서 취업이 많이 되고, 우리시에서 살지 않고 주변에 가서 산다고 하면 우리시에 아무런 득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철저히 하셔서 과장님 잘 하시지만, 또 이산재 단장님은 더군다나 건설교통국장님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같이 면밀하게 상의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입니다. 14쪽에 먼저, 농지매입이 문제가 있는데 왕궁지역에 플래카드 걸어놓은 것을 봤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LH공사에서 토지보상을 작년 9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하기 이전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 기관을 하나를 포함해서 LH 공사에서 2군데 잡아서 3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구만 몇 천원 상회하게 평균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수용되고 하는 분들은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한 것 같고 또 그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사려면 그럴 만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토지보상을 실시해서 쉽게 토지가 사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굉장히 실망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재평가를 한 번 받아보자,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올 1월 9일 날 재 감정평가를 해 달라, 요청이 들어와서 LH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토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 하순경에 재 감정평가가 됐는데 처음에 감정평가 했던 금액의 한 1% 정도, 그러니까 불과 시기가 몇 개월 차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난 금액 없이 재 감정평가가 돼서 지금 현재는 재결이 끝난 다음에 보상금을 찾아가신 분들이 한 7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1만㎡ 한 8만평 정도 되는 것은 LH공사에서 법원에 공탁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3만 2,000㎡정도 되는 것은 한 9,1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은 토지가 분할돼 있고 또 우편물을 보내도 반송이 오기 때문에 직접 전달이 안 되는, 공시송달을 한 그런 사람들 건데 그건 9월 달 정도 가면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재 감정을 LH공사를 통해서 중토위에서 감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위원회를 넣었으면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고 플래카드가 안 걸렸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처음에 LH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1개 감정평가기관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중토위에 올라오면 가면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거나 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중토위 결정에 의해서 5개 감정평가기관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한 거죠.

주민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재평가하자는 플래카드를 지금도 걸어놓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돼서 어느 정도 이해가 구해진 상태인가요?

거의 자발적으로 찾아가신 분들이 75% 이상 되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수긍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왜 빨리 추진않느냐, 찬성하는 플래카드가 또 있습니다. 보면 어느 한쪽의 욕심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시에 있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보도록 그런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토지매수에 응하라,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료잖아요.

예.

자료의 계수를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계수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계산해 보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232㎡라고 해서 약 70만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미 매입토지가 132만 9,000㎡이잖아요. 그리고 실적을 보면 173만 1,000㎡예요. 그러면 미 매입토지하고 실적하고 플러스하면 306만㎡가 돼요.

위원님,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중토위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LH공사에서 토지매수에 응하십시오, 하는 문서를 싹 보냈습니다. 자발적으로 매수에 응한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132만 9,000㎡에 대해서 중토위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상태에서도 나는 그냥 찾고 말겠소, 해서 찾아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에 미 매입토지하고 밑에 있는 실적하고 합치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어쨌든 간에 자료잖아요, 자료에는 계수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야 합니다. 다시 추가로 이 계수를 윗부분을 고치든 아랫부분을 고치든 고쳐야줘야 돼요.

예,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료를 6월 30일 날짜로 만든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자료 하나 만드는데도 숫자가 위아래가 정확하도록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예.

저는 농협 감사출신이다 보니까 계수에 대해서는 꼭 검토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수를 잘 조정해 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사진행을 못하게 할 정도인가요?

저희가 느끼는 농도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한 군데 신문에서 그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농기계라든지 물리적으로 갖다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일 겁니다. 본인들에게 피해가 가는데 물리적으로 그럴 것까지는…….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 서운한 점은 시에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잘 이해를 구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속도로 제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써주셔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다면 그 기업들한테 취업도 알선해주고, 아니면 계약재배 같은 것도 해주고, 그쪽 지역에 고추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고추 재배하는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 이전에 그대로 고추를 팔면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고추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을 받아서 우리 시비는 적게 들이고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하고는 조금 거리는 떨어졌는데 산단에 낭산면과 삼기면에 주민 위로사업에 쓰라는 식으로 15억 원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삼기면에 7억 5,000만 원, 낭산면에 7억 5,000만 원, 시 자체에서 한 사업인가요?

예,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이것의 면적은 거기보다는 적지만 여기 4개 리에 들어가는 주민들에게 그런 보상차원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사하는 LH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구상을 해 보셨는가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대책위하고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안 되면 서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소통을 하고 LH공사에서 해줄 수 있는 산업단지 내에 공원지역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농로가 절단이 되는 부분 농로포장이나 우회도로나 직선도로 같은 것도 LH가 착공만 하면 저희들이 뭔가 얻어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발굴해서 LH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협상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주민들하고 협상하는데 더 유리한 고지에 도착을 하고, 또 익산시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집행부, 의원들에게 주민들이 믿을만하구나, 믿음을 주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기공식 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저런 일로 못 왔어요. 그렇죠?

예.

꼭 기공식 할 때는 대통령께서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오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용지매입 아까 9,100여 평, 9월까지 하신다고 했죠?

예.

만약 못하시면 어떤 식으로…….

그건 저희들이 협의매입은 지금도 LH하고 가능한데 연락이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공탁절차를 LH공사에서 법원에 내서 완결을 되면…….

수용령 내려서?

예, 수용령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여튼간 우리 익산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전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때문에 새만금사업같이 그런 오류가 안 되도록, 지금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 직원이 기업유치라든가 발로 뛰고 다니시는데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용지보상 문제로도 굉장히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새만금사업같이 계속 밀리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일 안에 준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사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