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정옥, 김기성, 추연욱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찬영 행정담당. 김영숙 주민자치담당. 정경옥 평생교육담당.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3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먼저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사무국 인력지원입니다. 대나무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 알리고 대나무 산업에 대한 이미지 향상과 공감대 형성, 대나무 문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을 위한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2012년 2월 28일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받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서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인력지원은 업무수행량을 감안 단계별로 지원하게 됩니다. 1단계는 준비단계로 2013년 1월부터 1국 1부 3팀 10명을, 2단계로 운영단계인 2014년부터는 1국 1부 4팀 15명으로 파견조치 하였으며, 현재 1국 2부 6팀 23명으로 하는 결원보충 승인을 전라남도에 요구하였으며 승인이 되면 추가인력을 지원 원활한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에 2명의 TF팀을 구성 지원하고 있고 2013년 영어 등 외국어 능력 우수자 4명을 공개 채용 임용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들이 우리 군의 현장을 바로 알고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자 298명이 8회에 걸쳐서 관내 문화재, 관광지, 사업현장 등을 방문, 현장현황 청취와 시설을 둘러보고 발전방안 등 견문을 제출, 해당부서에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내 6개 기관이 참여 마을단위 봉사활동을 실시 협업을 바탕으로 선진 시민사회 분위기 조성과 매월 기관사회단체장 협의회를 개최 지역의 현안사항을 협의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합동 봉사활동은 격월제로 시행해나가며 이장 등 군민에 대한 민선 6기 군정운영방향 설명과 군정 비전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개최 등 기관과 군민과의 열린 군정을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대숲맑은 선진 담양 만들기 전개입니다.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에 따른 5만 군민들의 선진의식이 요구되고 있어서 또한 질서가 있는 청정도시 담양을 위해 지금부터 청결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민들이 자율적인 참여 속에 읍면 사회단체별로 질서캠페인과 대청소 등 자족운동을 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질서 지키기, 내 집 앞 청소 등 스스로 지켜나가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람회 성공개최 실천 다짐과 친절교육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활동과 수범사례 실천 덕목 등을 소식지나 지역신문 등에 게재, 홍보해 군민들이 자율적인 실천, 선진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강화로 활기찬 조직 운영입니다. 공직자 개인에 대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과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금년에는 40명이 1천 5백여만원의 수혜를 받았으며 711명의 전 공직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부여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3구좌에 휴양콘도 구입으로 4계절 우리 공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 5대암 건강검진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한 배낭연수 실시와 각 취미동호인 클럽 구성 운영 지원과 완도 해조류 박람회 견학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의욕을 높이고 우리 군의 박람회 개최대비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지원지급하고 오는 11월에는 우리 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개최, 화목하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참여형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역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주민의 소득사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을주민이 참여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선정토록 해서 소득이 있는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현장을 확인, 심의사업대상 14개 마을을 선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 광주대학교에 컨설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마을에 주민교육과 컨설팅 결과 보고회 개최, 사업대상지의 평가,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타 사업장과의 비교 추진의욕을 높이며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시상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결연 활성화 추진입니다. 내년도 대나무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우호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 중국 의빈시와의 우호교류를 위해 대나무 축제시 초청장을 발송한바 있으나 적극적인 교류를 해나가자는 답신과 내년도 박람회 참석하고자 하는 답변과 담양중학교와의 중학생 방문교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본 오타와라시와도 참석 의사를 교환하였으며 경기도 구리시와도 교류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민간단체도 교류를 해나가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국외에 4개 도시와 우호교류를, 국내 5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에서 보관되어 있는 우리 군의 문서는 보관용량 부족과 전자기록의 이관 불가 등이 있어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인수부터 검색활용까지 기록관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보관 열람 등 효율성을 기하고자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5억원의 구축사업비를 확보해서 환경운영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영구보존이 가능합니다. 24쪽, 찾아오는 전원형 명품교육도시조성입니다.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학부모들에 대한 사교육비 절감,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통해 우리 군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다양한 맞춤교육을 통해 명품교육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5억 5천 8백만원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확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25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실시 결과 금년도 상반기 중학생에 대한 관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전남에서는 그동안에 21위 하위권에서 금년도 2위로 올라가는 등 교육지원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학교장 간담회 개최와 교육방향 등을 협의해 나가고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양발전 제안서 공모를 실시해서 좋은 안을 채택, 군정에 반영하며 금년도 교육성과 발표회를 개최해서 성과분석과 앞으로 우리 군 교육발전방향등을 찾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담양장학회 인재육성기금 참여 활성화입니다. 재단법인 담양장학회는 1993년에 설립되어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성된 장학금은 67억원으로 매년 이자 발생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139명이 6천 5백여만원을 기탁해주셨으며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은 신문보도나 기탁부에 증정, 군소식지 등에 게재, 알리고 있으며 회사 부도로 청산된 두봉장학회의 재산 1억 5천여만원을 관리자인 담양교육청에서 우리 군에 귀속 조치하여 담양장학회에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장학금은 72명에 8천 2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최두호 장학금은 14개 초등학교에서 추천받아서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을 이달에 지급하게 됩니다. 앞으로 장학금 조성을 위해서 방문기탁과 간담회 개최와 출향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참여 서한문을 발송해서 기탁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미래준비를 위한 청소년 활동기반 구축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해나가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용편의 도모를 위한 시설개선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문화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30여명을 선발, 저녁귀가까지 지도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청소년들의 성폭력, 학교폭력 등에 대한 상담, 교육, 타 기관과의 연계처리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사업을 청소년지도사 등의 5명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청소년 육성재단 협조로 관내 고등학생들의 서울대학 탐방활동과 청소년 문화존 드림페스티벌을 개최 청소년들이 배우고 즐기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청소년상담센터 실적은 21건에 2,493명 집단상담은 14건에 3,747명, 개인상담은 17건에 253명이 있었습니다. 27쪽, 천년의 소리 대피리 고을 문화콘텐츠사업 추진입니다. 대나무 고장으로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와 대나무협회 총회 등을 맞아서 군민 모두가 하나의 대나무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양성해 나가고 금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은 5억원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학교와 문화원 등을 통해 대나무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과 연계 초등학생은 단소, 중학생은 소금으로 지정해서 강사를 지원, 교육을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100여명의 학생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 합주연습을 실시하고 문화원 등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소리교실을 운영, 박람회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행정과 교사, 강사가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나무악기 오케스트라의 방학캠프 운영과 페스티벌 개최 등 대나무악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나무박람회 대비 외국어 통역요원 양성입니다. 내년도 대나무박람회와 대나무협회 총회 개최를 대비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 자원봉사자 100여명을 선발, 상·하반기로 나눠 교육을 실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봉사자의 마인드 교육과 현장학습을 관내에서 실시해서 지역의 현장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탁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수준별 평가를 실시, 봉사자 수준에 따라서 행사에 배치 참여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마을일제방송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전파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전 마을을 동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마을일제방송시스템을 2003년도부터 구축하여 현재 6개 읍면 154개 마을에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 읍면을 동시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연차적으로 설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담양읍에 아파트 마을 등을 제외한 44개 마을 구축에 1억 8천 2백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6개면 구축을 위해서는 약 6억 3천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0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추진입니다. 정보통신의 업무환경 개선과 시스템일원화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존 전환시스템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인터넷 전화시스템으로 2012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교체해 음성녹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950여대 중 450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KT회선 이용료에 대한 장비 지원 시설보강 사업으로 UPS 전화기 등 지원 구축계획을 수립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 개선된 부서에 대해서 사업비를 감안 연차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전체 교체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3억 5천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31쪽, 학습도시를 위한 평생 교육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 6월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지정되어 군민들의 학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21세기 담양포럼을 연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순회성인문예교육을 12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국비 9천만원을 지원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실행에 따른 사업으로 자연해설사 양성 사업 등 12개 사업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많은 군민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어르신들이 배우고 있는 한글에 대한 작품전시회도 가져 자긍심을 높여드리고 국제교육도시 세계총회에도 참가 우수사례를 공유 벤치마킹으로 우리 군의 평생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 2013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공직자의 순환근무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격이 요구되거나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실정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환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인사에서도 3년 이상 장기근무자 12명에 대해서 순환 인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을방범용 CCTV 체계적인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지점의 CCTV를 23개소에 39대를 경찰서와 협의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 마을취약지 자체 방범강화를 위해서 68개 마을에 5천 1백만원을 지원 CCTV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금년에 2개소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 추가 설치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은 군민이 군정참여와 공직자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는 처음이다보니까 생소한 것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미래준비를 위한 청소년 활동기반 구축, 구 박물관이 청소년 상담센터지원입니까?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 중에서 보호처분 받은, 즉 광주 소년부 지원받아서 송치받는 사람들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애들은 아니고요. 문화의 집에서는 각종 동아리를 만들어서 관내 학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일부 상담도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성폭력, 학교폭력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읍사무소 2층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아니면 전화 접수를 받아서 학생들의 폭력과 관련해서 경찰과 연계해서 학생들 사고에 대해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협력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벌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별도로 안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 받아서 가정에 돌아와서 거기서 교육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 애들이 자퇴한 경우가 있으니까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CCTV 무용지물이 된 CCTV가 많아요. 이야기 들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좀 보강해서, 협의는 경찰서 어느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는 잘 모르고 강력팀이나 수사과, 수사과장이 새로 오셨던데 협의해서 꼭 필요한 곳 해야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뵙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찰서도 어차피 업무가 연계가 안 되어서 찾아뵙고 금년도에 두 군데 설치할 것이 그 관계도 우리가 지난 번 봄부터 경찰서에 주 업무는 주로 생활안전과에서 말씀하신 수사과 관계도 자기들이 조율을 하는데 아무래도 과한 업무이기 때문에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사전에 수사과에 대상지도 선정해서 우선 하고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 자체부터 다 생소한데 제가 대나무축제 이사로서 활동하다보니까 거기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제 말이 일리가있으면 다음에 인력 보충을 할 때 충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축제하다보면 민관이 같이 하는데 결원보충 인원이 있는데 그러면 축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요원을 한분이라도 두고 그 밑에 위원을 구성해서 축제관련 업무를 관에서도 하다보면 민과 마찰이 있어요. 그러면 마찰 없이 전문요원이 해서 하다보면 앞으로 더 축제라든지 박람회들이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보충을 할 때 축제전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준비를 위한 청소년 활동기반 구축에서 청소년 대상 토요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토요 및 방학프로그램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문화의 집 2층.

군지부 앞에요?

2층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읍사무소 2층으로 옮기고 거기에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공모해서 7월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사업비를 확보해서 상담사 2명을 배치해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0명 이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여명 선발해서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방과 후에 오게 되면 학습이나 문화적인 교육도 하고 저녁 식사 공급하고 8시에 귀가 차량까지 임차를 해서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학프로그램에서도 인성교육을 조금이라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담당공무원들, 담양군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과는 지역주민들, 기관단체와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정확히 수렴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13구좌 있는데 공무원들 이용실적이나 구좌당 평균 이용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지...

작년까지 13구좌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3구좌는 1년 동안에 390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현재 상반기까지는 146일을 공무원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매년 이용실적은...

그 목표에는 거의 다 찹니다.

이왕 회원권 예산 들여서 구입했던 것 최대한 활용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여름휴가 때 실적이 되면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또 담양군에 많은 분야에 민선 5기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소기의 목적달성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경옥 계장님 계시는데 교육분야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담양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눈에 보더라도 현저히 담양명품교육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해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담양 영재교육 관련해서 교육지원청과 매칭해서 추진해주시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잘 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이월액 2억 9천 3백만원 포함해서 총 예산액은 84억 7천 3백만원으로 지출액은 78억 6천 9백만원이며 이월액은 9천 4백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억 1천만원입니다. 집행액 1천만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포상사업 일반운영비 예산액 6억 9천 4백만원 중 6억 4천 7백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은 2천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천 7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2천만원은 공무원 근무복 제작비로 내년도 대나무박람회 운영복에 맞춰서 구입하고자 이월조치 하였으며, 복지포인트 부여 잔액 2천 3백만원과 청원경찰 근무복 제작 집행잔액 등으로 2천 7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에 포상금 5억 3천 1백만원 중 4억 8천 5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천 6백만원은 영유아 수당이 지난해 3월부터 지급 중지되어서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59쪽, 공무원 재해보상 및 국고대여장학금 사업 민간이전 예산액 1억 6천 1백만원 중 9천 2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천 9백만원은 공무원의 가족 사망, 또는 재해발생시 부조금 집행예산으로써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정관리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1억 2백만원 중 6천 7백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과 미집행 등으로 3천 5백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62쪽,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예산액 4천 3백만원 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써 3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우리 군이 8월부터 시스템 장비도입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어서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63쪽, 행정정보화시스템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2억 3천 8백만원의 예산은 우리 군의 전산장비와 14개 행정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입찰계약 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5천 9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에 정보통신 공공요금 사업에 일반운영비 예산액 3억 9천 2백만원은 우리 군의 전화요금, 통신 회선사용료 등 정보통신 공공요금으로 3억 8천 2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98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64쪽,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예산액 8천 5백만원 중 용역집행하고 계약차액 등으로 1천 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5천 9백만원은 사무실이전 등에 따른 설치사업비로 4천 6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천 3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자산취득비 1억 7천 2백만원은 읍면 IP교환기 교체와 11개소의 보건진료소 전산망 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1억 6천 1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천 1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66쪽, 녹색전원마을 조성사업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2억 4천만원은 지난 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공모로 26개 마을을 선정해서 2억 4천만원을 배정했으나 2개 마을이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사업포기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4천 8백만원의 예산은 지난 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행사 등의 제한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등의 미실시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9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67쪽,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민간이전 예산액 3억 2천만원은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을 확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마는 48개 단체에서 3억 2백만원을 지원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으로는 1천 8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69쪽,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사업 예산액 9천 4백만원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토요일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험힐링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2013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상담센터에 가족힐링캠프, 청소년 문화의 집의 리더십캠프, 교육청에 승마, 국궁, 빵 만들기 체험 등 14개 프로그램이 1,597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까지 사업 이월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71쪽, 중간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이전 예산액 1억 4천 9백만원은 청소년 성폭력, 학교폭력 등 상담교육 등을 시행하는 청소년상담센터 5명의 운영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위기청소년들의 지원, 교육강사 수당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천 1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72쪽,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사업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 5천 2백만원 중 4천 2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천만원이 발생되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천 7백만원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취미클럽 지원과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일부 집행하고 잔액으로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3쪽, 선거관리 운영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예산액 3천만원은 6.4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 ´14년도 부담으로 집행되지 않아서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는 처음이라 모르는 것도 많이 있고 생소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규제완화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곧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남편의 재산이 많아요. 일일이 법무사에서 급하니까 토지대장을 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 이름만 대면 일괄 다 나오지요?

예.

재산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 그러면 짜증을 내면서 하고 있던데 그것을 주민등록과 배우자라는 것이 확인만 정확하게 되면 한꺼번에 떼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 토지대장 하나 떼면 1,000원입니까?

500원입니다.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나오면 편하지 않습니까? 토지대장 하나하나 떼려면 공무원도 일감이 많고 수입보다는 정부에서도 규제완화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히 민원과가 주민들을 상대하고 민원인들을 대하다보면 직무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것입니다. 민원업무담당자들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판 안내 올해 교체정비를 하시려고 합니까?

일부 소실되고 파손된 것, 기 설치는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현재 제품들은 어떻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로명판이 고정식입니까?

현병렬 도로명판은 지주가 없는 데를 지주를 세워서 하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기존에 있는 신호등에 고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제품으로 교체합니까?

예.

유지보수 비용절감 효율성에 있어서도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때 기존에 체결방식보다는 유동성 있는, 탄력성 있는 제품들이 있다고 하던데...

현병렬 처음 들어봤고요. 도로명판은 대부분 조달이에요. 기 되어 있던 우수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혹 우려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병렬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서 고정식이 아니면 바람이 불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용절감차원에서 유지보수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병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은 결산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13년도 총 12억 9천 856만원을 계상해서 12억 5천 560만 6,64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천 295만 3,36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예산입니다. 총 3천 324만 6천원 중 2천 879만 2,500원을 집행하고 445만 3,500원을 집행잡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422만 5천원과 공공운영비 607만 7,500원 등 1천 30만 2,500원을 집행하였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금 49만원, 민원안내전담도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천 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나 재발급 수수료 등을 위한 예산 2천 432만 8천원을 계상하여 2천 247만 1,5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85만 6,480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 발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천 63만 8,600원과 공공운영비 621만 4천원을 집행하고 민원실 무정전장치구입 자산취득비로 1천 411만 9,06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14만 8,340원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민원인 편의환경 조성예산으로 민원실 환경정비 화분 및 간행물 구입비 480만원 중 455만 6,9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예산으로는 국비 756만 3천천원을 읍면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예산 1천 560만원은 국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 운영 예산입니다. 체계적인 직소민원실 운영을 위해 2억 6천 808만 8천원을 계상하여 2억 6천 672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36만 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입니다. 직소민원실 업무추진으로 2억 6천 636만 3천원을 계상하여 생활밀착형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천 193만 8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70만 5천원입니다. 고충민원 현장조사 기동반 운영여비로 360만 8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민원처리시설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고충민원 편의환경 조성으로 172만 5천원을 계상해서 고충민원관련 법령 책자구입 사무관리비로 18만원, 집단민원과 해결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예산으로 총 8천 36만 6천을 계상하여 6천 279만 7,650원을 집행하고 1천 756만 8,3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공시지가 조사일용인부 및 일반운영비로 7천 336만 6천원을 계상하여 6천 79만 7,650원을 집행하고 1천 256만 8,350원을 절감하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토지관리 행정업무추진 사업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검토수수료 등으로 2백만원을 집행하고 5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지적관련 예산으로 먼저 지적공부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1억 2천 620만 8천원을 계상하여 1억 1천 532만 8,5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천 87만 9,450원입니다.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728만 2,150원, 등기촉탁완료통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74만 6,400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증설 자산취득비로 1억 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3억 9천 234만 3천원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천 322만 2,40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사업비로 3천 109만 4,050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526만 4,660원, 국가공간정보통합 체계구축 장비 도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억 2천 953만 6천원을 집행하고 322만 5,8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으로 인공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지원사업에 2천 16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도로명 주소 홍보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여 앞치마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비는 3천 415만 3천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환경개선사업비는 생태도시 담양 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 68만원을 계상 전액 집행하였으며, 월산, 대덕, 용면의 도로명주소, 전자도면열람시스템 구축비로 3천 408만 4천원을 계상하여 3천 408만 3,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사업비는 안행부 광역도로명판 설치 유지보수 및 기초번호판 설치비로 3백만원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비는 집단적인 지적 불부합지 등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를 선정하여 재조사 하는 사업으로 봉산 유산, 용면 장찬, 수북 개동 3개 지구에 대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1억 3천 674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79페이지, 사무실 행정운영경비로 5천 703만 8천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로 2천 366만 4,700원, 국내여비 2천 975만 8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집행하고 61만 5,300원을 예산 절감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김기성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양수. 부과담당 고근석. 징수담당은 퇴임을 해서 차석 김춘복이 왔습니다. 회계담당은 도에서 행정심판 관계때문에 출장 중이므로 직원 김대광이 왔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정찬환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를 확충코자 지방세 목표액 327억 2천 9백만원의 징수를 위해서 192억 9천 6백만원을 부과하여 160억 8천 1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액 목표액 달성을 위한 체계적 과세자료 정비와 함께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1억 7천 6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입 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과세자료의 지속적인 정비와 지방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주재원인 세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알림서비스로 가산세 추가세액 경감입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지금까지 건축물 신증축, 지목변경, 상속재산, 비과세·감면대상 취득세 대상물건 1,379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직접교부, 우편발송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자진신고기간 도과로 과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현장행정위주 재산세 세원관리입니다.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과세실현을 위해 지금까지 건축물 신증축 및 용도변경 자료정비 637건, 소유권 및 분할토지, 합병, 지목변경, 자료정비 3,025건, 납세자 사망에 따른 상속 미등기재산 주된 상속자 파악 205건을 정비하였으며 2014년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른 자료정비 및 지적공부와 재산대장 213,500여 필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 정기분 재산세 과세와 비과세 감면자료 일제조사로 재산세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로 주택가격의 투명성 확보 및 조세부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2014년 1월 1일 기준 14,76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마무리하였으며, 공동주택인 금강 래인보우에 41개소 1,217호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와 내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지금까지 과년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징수독려반을 3개반 24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3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며, 특히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등1,171건에 23억 3천 6백만원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군민 현장체험단 운영입니다. 군민 현장체험단을 통한 영치활동으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체납반 참가 12명을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읍면순회 영치활동을 추진한 결과 차량 8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5천 1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 확충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부서별 책임징수제와 대책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징수목표액 81억 3백만원 내지 59억 6천 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자 금융재산 전자압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자수입 확대를 위한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목표액 대비 6억 4천만원의 세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과 고액상습체납자의 전자예금 압류, 징수 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을 확대 실시하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조기 입금 촉구로 예금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정한 입찰을 207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수의계약 417건에 대해서도 담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을 위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지속 시행과 원가심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모든 사업에 대해 입찰, 계약, 대금 지급 등을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등 체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체불방지대책을 추진한 결과 체불사업장 노무비 및 장비 임차료 등 직접 지급 5건, 체불업체 1개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배제하였으며 앞으로도 입찰공고문에 체불 발생시 입찰참가 제한 가능 문구 삽입과 준공검사시 감독공무원 체불확인서 징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 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구매한다는 원칙을 두고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637건에 111억 1천 1백만원을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역 제품으로 설계된 제품에 대해서는 지역 내 공급업체가 32건, 1억 9천 5백만원을 계약하고 소규모 물품에 대해서도 지역 내 업체에서 72건 2억 4천 5백만원을 구매했습니다. 앞으로도 실시설계시 지역 내 생산제품이 반영되도록 발주부서와 협의를 하고 타 지역 제품으로 설계된 자재에 대해서는 지역제품으로 변경 전용토록 하겠으며 타 지역 제품으로 설계된 제품은 우리 지역 공급업체를 통한 구매와 소규모 물품의 경우 지역공급업체에서 우선구매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재정수입 확충입니다. 공유재산 26,853필지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무단점용지 239필지 162,000평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했으며 매각을 희망한 11필지 1,379㎡에 대해서는 매각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신규 대부계약 및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겠으며 자투리땅 등 보전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청사관리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하고 청사시설물 전력낭비 요인개선으로 에너지 절감을 추진코자 지금까지 청사 LED조명등 1,091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828등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교체 추진하겠으며 청사에서 사용 중인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인 세계대나무박람회와 연계한 청사 주차장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담양읍 객사리 498번지 일원 4,420㎡를 16억원에 매입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문화재 형상변경 실시설계 등을 마무리하여 10월까지 주차장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치행정위는 처음이라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체불방지대책 추진, 거기에 수의계약이나 하면 고향사람들이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지역의 업체만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공고를 해서 큰 회사 하청하는 사람은 거의 객지에서 오는데 식비 안주고 가버린 회사들이 많습니다. 고생스럽더라도 식비 체불 되었는가...

그것은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뒤에 감독공무원에게 모든 외상값을 조사해서 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그 이후에 관내 1개 업체가 체불관계로 적발되어서 그 회사에서는 모든 수의계약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해결은 다 했는데 공사 준공시점까지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디에 지적은 못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조례로 정해진지 모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성필 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들께 어쨌든 담양에서 자주재원 확보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할 때 주민들과 마찰은 없습니까?

처음에는 마찰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도 마찰은 있는데요. 예전보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덜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예전보다는 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가심사제 해서 군에서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까?

원가심사제 하면 보편적으로 1%에서 3〜4% 정도씩 감이 됩니다.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절감이 되지요.

기획실에서 원가심사제 하고 있지요?

예.

매년 수치는 정확히는 알 수 없겠네요?

몇 %는 아니고 그 금액을 알려면 전체적으로 빼야합니다.

그런 부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종 사업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세무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4억 2천 398만 8천원으로 이중 44억 485만 4천원을 지출하고 8억 4천 11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7천 801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4천 816만 7천원과 집행잔액 1억 2천 984만 6천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643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지출하고 7만 3천원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천 520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84만 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4천 815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세 납세고지서 발송우편료를 지출하고 265만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인센티브 추진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편성하여 내고장 차적지 옮기기 보상금으로 69만 8천원을 지출하고 31만 5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81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1천 543만 1천원을 편성하여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55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천 142만 4천원을 편성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홍보물 제작 등으로 지출하고 365만 3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천 66만 5천원을 편성하여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수수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체납고지서 제작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550만 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천 429만 5천원을 편성하여 체납고지서 발송우편료로 1천 358만원을 지출하고 71만 5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에 따른 국제화 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여 2천 8백만원을 집행하고 2백만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어서 182페이지, 포상금 집행잔액 3백만원은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업무추진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85만원을 편성하여 기부심사위원 수당 등으로 집행하고 193만 8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1천 320만원을 편성해서 복식부기검증 자문용역,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의견 용역비 등으로 1천 58만 2천원을 집행하고 261만 8천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은 77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 1만 1천원과 48만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차량 및 차량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천 890만원을 편성해서 청사 화장실 유지관리, 운전원 피복비, 형광램프 구입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1천 682만 9천원과 공공운영비로 6억 4천 444만 4천원을 편성하여 청사 전기요금, 공공차량 유지비, 대나무박람회 홍보관용차량 EI 랩핑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4천 171만 9천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또 직원사무 및 복지용 비품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2천 534만 8천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9천 297만 5천원을 편성하여 사무실 냉ㆍ난방기 교체, 실과소 사무용 비품구입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2천 216만 5천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국유재산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84만 7천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관용차량 교체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억 1천 90만원을 편성해서 대형 승합버스 및 보건소 구급차 구입비로 지출하고 1천 922만 3천원은 절감분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8천 896만 4천원을 편성해서 본청 민원실 앞 환경개선을 위해 3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기타 본청 및 읍면 청사 석면조사, 에너지 절약 환경개선, 조직개편 관련 사무실 칸막이 등으로 지출하고 1천 373만 1천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어서 185페이지입니다. 창평면사무소 한옥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4천 394만원을 편성해서 한옥청사 건축비로 9억 3천 207만 5천원을 지출하고 4억 1천 112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대나무박람회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을 편성해서 동절기 공사 착공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행정운영비 집행잔액 342만 7천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는 처음이라서 24페이지, 산모 한약지원으로 출산율 제고가 있는데 우리 여성 산모들이 한의원과 정해져 있습니까?

관내 한의원 10개소와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관내 한의원은 다 됩니다. 명문당 한방병원을 제외하고 개인 한의원은 전체가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한약 한재를 20만원으로 잡아서 10일간 먹는 것인데 20만원인데 본인이 4만원만 내면 나머지 8만원은 군비로 내주고 나머지 8만원은 한의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담양군에 한의원이 10개가 있습니까?

예.

한약방 말고요?

예. 한약방에서도 해달라는 의견이 나와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의무적으로 한약방 지정업소 해서 잘못하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104명이 한약을 받았는데 그분들 부작용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한약은 70명이 나가고 식품으로는 모유수유에 좋은 식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한약을 하겠다고 하면 한약을 선택하는 것이고 우족 등 식품을 선택하면 그것은 돈 안들이고 가져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설문조사를 해서 이 사업의 선호도가 높아서 실행을 해봤는데 104명 중에서 70명은 한약을 짓고 34명만 식품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한의원 한의사와 협약이 더 원하기 때문에 한의사와 했는데 한약방까지 생각을 해야 할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약방은 필요 없어요. 나중에 가라고 해서 산모인데 부작용이 일어나면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책임을 질까봐 자율적으로 담양군에 있는 한의원은 허가가 정식으로 의사면허가 있는 것이니까 104명이 부작용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현재 쿠폰만 발급하면 한의원은 선택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한의원에서 환자 보고 청구하면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조명순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연령별로 하고 있습니다. 30대에서 40대는 펀댄스를 하고 50대에서 60대는 힐링댄스를 하고 60대, 70대는 우리춤을 하는데 대상자별로 연령별로 프로그램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수강료가 있습니까?

수강료는 없습니다. 건강증진 사업비가 복지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주민복지실이나 건강여가 쪽에 많이 하는데 노인복지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연령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0대에서 50대 후반 보면 정말 생활에 찌들어 있는데 그 연령대의 프로그램이 너무 없다, 그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낮에는 못하고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했는데 30대에서 40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23쪽,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치매 조기검진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치매검진을 받으러 갑니까?

저희 치매검진은 경로당 방문보건 대상자들 6개팀 36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담양지역 모니터 하고 이것은 지소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하지요.

만약에 한 분이 그런 기미가 보이면 보건소로 보내주고...

보건지소에서 하실 수도 있고 1차는 설문지로 하는데 설문지에서 의심이 있다면 창평우리병원에 정신과가 있기 때문에 거점병원이 거기입니다. 검진비는 지원을 해주고 본인은 부담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검진을 하고 3차 검진은 확진검사로 들어가는데 혈액검사로도 할 수 있고 CT검사도 할 수 있거든요.

모든 대상이 다 검진비를 무료로 하나요?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골다공증 27페이지, 40세 이상이 여성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남성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60세 이상도 좋고 미만도 좋지만 요즘에 담양지역이 보면 농업 쪽에 일을 하는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일을 하는 자세가 쪼그려 앉아서 하거나 엉덩이를 땅에 대고 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농촌여성들 위주로 해서 골다공증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 체조교실을 12개 읍면에 하고 있는데 야간에 거기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은 전부 검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도 하반기에 다 해드릴 생각입니다. 저희는 장비는 있으니까 보건소에 오기만 하면 검사를 해줄 생각입니다.

읍면에서 야간에 체조교실을 운영한다 해도 농촌 쪽에서 일하는 여성은 대부분 그 체조에 참가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노래교실이나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분들이 계속 연계적으로 여성회관이나 농협이라든가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한분이 계속 연계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저도 농촌에서 현장체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름 농한기에 점심때는 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농촌여성만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혈관 초음파는 없습니까?

혈관 건강도를 보는 기계는 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사전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혈관계통 병들이 뇌경색, 심근경색 사전에 증상들을 미리 말씀해주셔서 혹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교육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촌각을 다투는 병이니까 사전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모든 게 다 무료로 제공된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집중을 두는 것은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더라고요. 선거가 끝났으니까 상관없다고 하지만 항상 선거가 장애물이 되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는 것은 문제가 되어서 아무튼 보건소에 한번이라도 참여하시면 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역 담양군민들의 공중보건 향상 건강증진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정옥 위원이 말씀하신 보건소도 선거운동을 통해서 가보니까 꽤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건소 여러 곳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번에 프로그램들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해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희들도 같이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