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예.

예, 알았습니다.

복지예산이 그것도 많이 투입돼서 도시공사 사업비는 사실 예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농어촌의 도로도 수치상은 63%지만 평야지대는 현재 거의 다 되고 옛날에 양해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골짜기까지 많이 지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부담률이 높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장리 부분이 미약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특히 농어촌도로 개설문제는 20년 전에 전부다 정비사업된 것들이라 그때는 농업용 농기구만 다닐 수 있게끔 설계가 되었죠?

그때는 경지정리 단지가 908평짜리였습니다. 그 뒤로 3,000평짜리 견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비닐하우스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못했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할 수가 있는데 일일이 농어촌도로 다 내야 되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 당시에는 급해서 농업용 기계로만 우선적으로 다닐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겨우 3m정도로 해서 농기구만 다니는데 그때는 농기구도 소형농기구였거든요. 그래서 가능했는데 지금은 농기구 자체가 일반화물차 트럭보다도 넓습니다, 폭도 그렇고, 옆에 뒤에 스릴러를 달고 다니다 보면 거기에서 교행차선을 하지를 못해요. 그것도 좌회전, 우회전, 꺾지를 못합니다. 지금 제일 급한 민원이 어디 읍면이든 다 그러겠지만 농로길의 교차지점, 그리고 농로에서 사거리지점 그런 데는 아예 꺾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농업용 큰 차들이... 그런 민원이 많은데 한 지역을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시간이 되시면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건설과가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않냐,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한 도로를 일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들녘경영체를 50㏊ 이상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단체경영인들이 큰 차로만 움직이거든요. 수압도 마찬가지고, 운반도 마찬가지고 경운기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전부다 구체적으로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한번 신경을 써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있죠?

예.

금년도에는 중앙부처로 몇 군데나 올라가 있습니까?

세 군데 올라가 있습니다.

세 군데나 올라가 있어요?

사업이 좀 다릅니다. 소재지 개발사업이 있고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 있습니다.

권역별 사업이 있고?

예.

그런 분들은 좀 신경 쓰셔서 여기는 읍면으로써는 기회거든요. 이런 국비를 따와서, 70억 이상 되는데 그런 돈들이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최상의 역량을 강화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간선용수로 있죠? 담양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전면, 장성경계까지 지나가는 간선용수로요.

예.

약 21.78㎞ 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가 한 쪽은 현재 차량도로가 유용하게 마을도로로 쓰고 있고 한 쪽은 현재 폐도로로 되어서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도 돌이라든가 토사가 비 오면 유출돼서, 간선 용수로에 흐름을 방해하는 단점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도로를 제가 말씀했지만 건강도로나 힐링도로로 개발해 놓으면 우리 담양군의 명품도로가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 못지않게 빼어난 구간입니다. 뒤로는 병풍산들이 절벽에 가려져 있고 앞으로는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영산강변 담양의 들녘을 한 눈에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건설과에서 국비를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되면 용면, 금성면, 월산면, 수북면, 대전면 다섯 군데 면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도로로 최고적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도로가 농촌에서도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는 꽃길도 있고 쉼터도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 구간 별로 특색 있는 워킹도로를 만들어놓고 맨발로도 갈 수 있는 지압도로도 구간별로 만들어 놓으면 담양의 명품이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이 담양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예산집행은 각 담당별 업무와 관련된 예산으로 모두 5개 분야로 구분하여 편성ㆍ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전체 예산으로 199쪽입니다. 2013년 안전건설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억 4천 4백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6천만원을 합한 총 217억 9천만원으로 이중 196억 7천 6백만원을 집행하고 73억 4천 5백만원을 2014년 올해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1억 6천 8백만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천만원 이상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위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200쪽, 편리한 도로망 확충사업 예산으로 총 57억 8천 8백만원 중 40억 7천 9백만원을 집행하고 16억 9천 5백만원은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이 중에서 1천 2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로시설 개선 사업비에서 3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동절기 도로관리 사업에서 7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과장님, 천만단위 이상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02쪽,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으로 총 149억 5천만원 중 95억 8천만원을 집행하고 53억 6천만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이 중에서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업용수 시설확충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2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3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농촌마을 주민복지 향상 시설비에서 1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예산으로 총 14억 2천만원 중 11억 2천만원을 집행하고 2억 3천만원은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이 중에서 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풍수해저감대책 강화 시설비에서 3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생활 속의 민방위행정 구현 사업 예산으로 총 1억 8천만원 중 1억 6천만원을 집행하고 2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사업으로 보상금에서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정비 사업 예산으로 총 44억 2천만원 중 43억 1천만원을 집행하고 5천만원은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낙찰차액 6백만원과 3백만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213쪽입니다. 재난복구지원 추진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천만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시설비에서도 3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7월 4일부터 5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해 3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318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토목담당 명시이월 사업비는 3회 추경 확보 및 행정절차 장기소요로 삼다교 교량관리 사업 7억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교량 가설 위치 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담당 명시이월 사업비는 3회 추경 확보 및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으로 7개 사업에 44억 8천만원이 이월되었으나 용배수로 정비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한발대비 용수로개발 사업 등 4건은 준공완료 하였고,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월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금성제 수변개발사업도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8쪽, 세 번째 줄입니다. 안전총괄담당 명시이월 사업비는 3회 추경 확보로 1억원이 이월되었으나 상반기에 자산 취득 완료하였고, 하천관리담당 명시이월 사업비는 행정절차기간 장기소요로 소하천정비사업 5백만원이 이월되었으나 올 상반기에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위쪽에서 열한 번째 줄, 먼저 토목담당 소관으로 도로시설 개선사업 외 6건 사업비 9억 9천만원이 편입토지 보상 협의지연 및 노선선정 협의지연으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중지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종료 완료하였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사고이월 사업비는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부터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등 총 7개 사업 분야에 8억 7천만원이 공사기간 미도래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중지되어 이월되었으나 현재 8억 3천만원은 집행하였고 3천만원은 앞으로 자재대 등으로 집행예정입니다. 이어서 323쪽, 하천관리담당 사고이월 사업비는 풍수해저감대책 강화부터 재해예방 응급복구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미도래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총 1억 7천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올해 상반기에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도 말 10억 9천만원에서 2013년도 조성액 6억 5천만원 중 2013년도 사용액 4억 3천만원을 제외한 2억 2천만원이 늘어 총 13억 2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402쪽, 재난관리기금 운용명세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천만원과 전입금 2억 1천만원, 보조금 4억원, 예치금 회수 10억 7천만원, 이자수입 3천만원을 합하여 총 17억 5천만원이 조성되었고 이중에서 비융자성 사업비로 4억 3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 5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현재 11억 6천만원을 재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19～420쪽, 재난관리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예치금 11억 6천만원과 재료비 및 시설비로 4억 3천만원을 사용하고 1억 5천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3년도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기금관리는 현재 통합관리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통합관리로 다 넘겨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이 만기 도래되면 그때 같이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요. 재난관리기금 사고이월금액 1억 5천 9백만원은 어떻게 사고이월 됐는가요? 담당계장님, 누구 아시면 설명해주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이따가 말씀을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헤아려서 올해부터는 우리 군정도 대규모 투자유치보다는 기 투자유치 해 놓은 것의 완성도를 높여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하고, 또 군정의 방향도 마을단위 생산에 제고되는 소득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투자유치라든지 소득수준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게요. 우리 담양군 작년도에 MOU체결 건이 몇 건이나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 못 외워가지고...

보고 끝나고 서류를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또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은 질의하고 묻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잘하게요. 새 부분...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대한 형식이나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전혀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전부 다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담양에, 그런 것들도 해주시고... 전자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설계변경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업무보고 때 말한 것하고 시행 중에서 설계가 누차례 변경된 것, 잦거든요.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한 예를 들어서 테지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아주 멋있게 보고를 하고 잘 했었는데, 저희들도 그때 염려한 것이 땅장사 아니냐, 치고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했었는데, 결국은 현재 그런 꼴이 되다시피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할 때에 제도적으로 보안장치가 되어야 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분양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보안장치를 해 가지고, 그에 우리 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군도 안심을 하고 거기에다가 믿고 기반시설을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그분들도 열정을 갖고 꼭 일을 성사시키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 상담하러 올 때 그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그런 제도적인 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은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투자유치단장께서는 투자유치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5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투자유치단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투자유치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4천만원을 포함하여 42억 5천만원으로 지출액은 23억 7천만원이고 이월액은 16억 9천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14억 9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원입니다. 예산잔액은 1억 7천만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4천만원이고 4천만원 중 21억 1천만원은 집행하고 14억 9천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억 3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로 990만원 등 1천 1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은 5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예산이 3억 8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각종 용역비로 2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9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해외투자자 설명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로 570만원을 집행을 하고 일반보상비 등 잔액 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담양 일반조성사업에 따른 각종 연구용역비로 3억 6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2012년도 전라남도 투자유치평가 우수군에 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으로 1천 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첨단문화 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산 29억 5백만원 중 행정사무비 등으로 1천 4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기본계획 등 각종 용역비로 13억 8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미도래 된 용역비 4억 9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첨단문화복합단지를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기가 미도래 되어 출자금 10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예산집행잔액으로 5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마테마파크 유치추진입니다. 예산안이 1천 9백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집행하고 1천 69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F&;R레저랜드 조성 예산 1천 6백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1천 5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기반사업 고도화를 위한 기업유치 지원입니다. 예산액이 1억 4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지원대상사업 선정이 미도래 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3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예산액 2억 3천만원 중 사무관리비 등으로 6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사 설계비 용역으로 2억원을 집행하고 특수목적법인이 6월 28일 설립됨에 따라서 출자금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기본설계 시기가 미도래 되어 용역비 1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천 7백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국내여비비로 1천 4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2만 7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8억원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별도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50억원에 대한 지분 20%에 10억인데 아직 아까 설명 말씀드렸듯이 SPC설립이 아직 안 돼서...

8억원은 본예산 때 세워지고 2억은 추경 때 세우다 보니까 따로따로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담양에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고요. 우리 경마테마파크는 다 끝난 거죠?

예.

250만원만 까 먹었네요.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자본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중국자본이 안 돼서 다른 자체적으로 PF를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요. 추진하실 때 덥석 추진하지 말고 뭔가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가는 식으로 진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에서 첫 단추를 잘 꿰야지, 단추를 잘못 꿰면 끝까지 말썽이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돌다리도 두드리라는 식으로 신중을 기해서 사전에 민자유치 신청이 들어오면 민자유치의 정확한 정보파악을 해서 그쪽 업체에 재정파악까지 싹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부터 파악한 후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손을 벌릴 수 있도록 해야지 급할 것 없잖아요. 덥석 손벌려가지고 손바닥 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투자유치 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양발전은 투자유치에서 첫 단추를 어떻게 꿰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계장님하고 또 두 분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제가 전자에도 말했듯이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서 사람들이 사업을 투자했을 때 성과를 잘못시키면 안 된다 해서 내가 망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과감히 담양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우리가 세금을 그만큼 거둬들일 거 아닙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님,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정승조 경영지원과장입니다. 류한규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김준렬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김경란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이병창 지원기획담당입니다. 김나빈아 농촌자원담당입니다. 하영득 강소농육성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제7대 담양군의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3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영농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블루베리 간이비가림재배 기술연구 등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실용화 기술개발과 역량향상, 경영혁신을 통한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및 농업인 조직체 육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최고품질 우수 브랜드 쌀 생산 및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전국 고품질 우수 브랜드 쌀 12위 연속 진입을 위하여 고품질 우량종자 124t을 공급하였고 최고품질 품종 확대 재배를 위해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실증시험 재배를 하고 있으며, 재배품종은 수광, 현품, 미품, 해품벼 되겠습니다. 14쪽, 유기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금성면 덕성리에 20.3㏊의 신동진벼를 시범재배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벼는 전량 금성농협과 계약이 이루어져 있으며, 무농약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15쪽, 자연농업 토착미생물 생산 교육장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농자재 자가제조 활용 기술을 높이기 위한 교육장으로 토착미생물을 비롯하여 한방영양제, 천혜녹즙, 과일효소 등을 만들고 실습하는 교육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동물복지형 가축사양으로 품질 고급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난방 및 경영비 상승으로 신개념 난방 시스템인 적외선 램프, 계사 환경개선을 3농가 실시하고 있고, 한우 사육규모 증가와 사양관리 변화에 따른 분만사고 및 둔성 발정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번식 및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무인발정 알림이와 번식관리 시스템을 4농가에 시험 사육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최고과채 딸기 프로젝트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우리 군 주요 소득작목인 딸기 신품종 보급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평새벽이슬공선회 14.5㏊에 최고품질 생산기술을 집중 투입하여 새로운 명품딸기단지를 육성코자 우리 군 육성 딸기 신품종 담향과 죽향 생산기술 보급과 품질관리를 위한 ISO9001, 14001 인증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여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지리적표시제 제70호로 등록된 담양딸기 홍보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대한민국농업박람회와 남도음식축제 때 담양딸기 홍보관을 운영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쪽, 딸기 저면관수 육묘시스템 보급 시범입니다. 딸기 육묘 중 상부에서 관수하는 물로 인해 발생되는 탄저병 등 주요 병해 방제를 위해 추진된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우량묘 생산을 위해서 저면식 수경육묘시스템과 및 보온시설 2개소 0.4㏊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딸기 일시삽목기술을 보급하여 우량묘 20만본 생산과 노동력 경감 수경재배 기술을 확대ㆍ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설원예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범입니다. 수경재배 농업인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철분, 중탄산 함유량이 높은 부적합한 농업용수를 작물재배에 적합한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고도산화처리 기술을 딸기 수경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3개소 0.6㏊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전 수질과 사업 후 수질을 분석하여 수경재배에 적합한 시비처방으로 최고품질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최고품질 과실생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FTA대응 최고품질 안전생산 핵심기술 보급으로 단감 생산기술 향상 및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감 1단체 51.6㏊, 포도 1개소 24㏊를 대상으로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 보급 현장컨설팅과 노동력 경감 생력형 농자재 7종 26대를 보급하였고, 단감·포도 등 신속한 과수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하고 전달할 수 있는 병해충 예찰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환경조성입니다.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등 대나무축제를 대비하여 친환경 생태도시 담양 이미지 향상 및 박람회장 주변 환경미화를 위한 준비입니다. 지난 대나무축제 전에 봄꽃 6만본, 여름꽃 6만본을 육성 분양했으며, 행사장 주변 분위기 환경조성을 위해 읍ㆍ면사무소와 연계하여 1화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 대나무 박람회를 대비하여 가로화단용 꽃묘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더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는 친환경 생태도시 담양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글로벌 종자 개발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입니다. 품종보호제도 전면 시행으로 로열티 지불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농업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종자시장 선점을 위하여 수출용딸기 신품종 육성코자 해외 유전자원 6품종을 수집하여 교배조합 10조합을 하였고 우량계통 5계통을 선별하였으며, 고식미 복합내병성 멜론품종 및 블루베리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유전자원을 34종을 수집하여 13교배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전국최고 딸기 확대보급 농가소득증대입니다. 우리 군 육성품종인 담향, 죽향의 점진적 보급으로 경쟁력 향상과 고품질 안전생산기술 표준화 체계 확립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4,000주 농가자체 증식묘 480만주를 생산 관리하고 있으며, 담양 신품종 딸기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서울지역 백화점 11개소에서 지난 3월 25일 딸기 페스티벌을 실시하였고, 우수성 홍보를 20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담양육성 신품종 죽향은 지난해 200t을 출하하였으며, 최고경매가격은 2kg에 5만 2천원으로 기존 육보 대비 130%, 설향 대비 150%의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확대보급을 위하여 육묘관리 및 적기정식을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성 홍보를 실시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신품종 품종보호권 설정을 2014년 8월에 할 예정입니다. 24쪽, 시험연구 강화 국내외 경쟁력 향상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의 안전생산 기반 구축 및 농업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농업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참석 하에 시험연구 설계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국제 기호성 딸기 등 신품종 개발 및 실용화 기술개발 등 5분야 20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연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평가회와 자문위원의 컨설팅 실시로 시험연구의 활성화를 기하며 연구결과는 농업인 지도 시 활용코자 합니다. 25쪽,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강화로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스템 운영으로 최고농산물을 생산코자 잔류농약분석시스템 장비 구축 및 신속한 분석을 지원하고 있고 다성분 동시분석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쌀 생산단지 및 친환경인증 토양정밀분석 서비스를 2,900여점 실시하였으며, 유용미생물 50t을 생산 보급하였고 농산물 가공지원을 95농가에 10여t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안정지원을 위한 전 성분 245종에 대하여 분석성분을 확충하고 유용미생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으며, 지역토착 유용미생물 선발시험을 통하여 항균활성 유용미생물을 선발하고 지속적으로 농산물 가공실을 운영ㆍ지원하겠습니다. 26쪽, 기상재해경감 블루베리 안전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블루베리 개화기, 수확기 기상재해에 안전한 간이시설 재배기술보급으로 블루베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간이비가림 재배 및 방조망 시설 7개소와 블루베리 수확 후 관리시설 4개소를 설치·지원하였으며, 블루베리 안정생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간이비가림 재배실증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블루베리 수확 후 과원관리 등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생산 기술보급 사업 현장평가회를 통하여 기상재해경감 블루베리 안전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쪽, 로컬푸드단지 및 기후변화 대응작물 보급입니다. 지역특성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로컬푸드 단지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작목 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고사리, 곰취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식재하여 로컬푸드단지 3개소를 추진하였고 3개소에 기후변화대응 틈새작물인 패션푸르트를 식재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물을 로컬푸드 판매장과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패션푸르트는 재배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장기술 지원과 시험연구를 통해서 종묘생산 기술을 개발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청정인삼 우량묘 자체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우량묘삼 생산기술 정립으로 묘삼 자체생산에 의한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청정ㆍ인삼ㆍ묘삼포 3농가를 선정해서 유기물시용 경운 등 묘삼포 예정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량묘삼 자체생산을 종자를 파종하고 해가림 시설 등을 설치와 주요 시기별 교육을 통하여 우량묘삼포 생산으로 농가경영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생명농업육종연구과학관 시설 구축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시험연구 기능강화를 위해서 생명농업육종연구과학관 시설로 농촌지도기반시설 국비 5억을 확보하여 토양검정실, 잔류농약석실, 특화작목 육종실, 세미나실 등 연구시설 및 첨단과학영농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학관 연구시설의 기본설계를 지난 6월에 완료하여 오는 11월에 준공 및 실험실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녹색관광 딸기 테마여행 힐링 산업화입니다. 6차 융ㆍ복합화 산업 시대에 발맞춰 딸기를 주제로 테마화 된 관광단지 조성으로 우리 지역에 알맞는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5년까지 2개년에 걸쳐 3억 8천만원이 지원되며, 사업대상자를 공개심의하여 메타로드영농조합법인으로 선정하고 사업추진 내부협의체를 대학 전문가 및 식품가공업체와 참여농가 대표 등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딸기 힐링 테마파크, 가공품 개발연구, 차별화 방안 컨설팅 및 마을민교육,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추진을 통해 딸기를 주제로 한 6차 산업화 추진으로 지역 활력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특정한 신체부위의 장시간 반복작업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월산면 홍암마을과 으뜸딸기작목회 2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3월 중 장비선정 설명회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작목별 특성에 알맞은 편이장비를 선정해서 업체별 편이장비 시연회를 거쳐 보급하고 사용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비 사용 전ㆍ후의 활용 만족도 조사와 컨설팅 결과 성과물 분석 등을 실시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친환경 신선농산물 꾸러미 자연밥상 상품화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신선 농산물을 직접 배송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자연밥상 제공을 위해 월계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여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산물 직거래 유통을 위한 작업 기반조성과 보름, 명절 등 시기에 알맞은 신선농산물 꾸러미 상품구성 및 정기적인 배송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촌다움을 부각한 담양의 아침이라는 상표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정규 회원을 모집하여 정성스럽게 공급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소규모ㆍ노령화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체계적 육성과 서비스 공급능력을 갖춘 체계망 구축을 위해 2년차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 및 개별농장 18개소를 대상으로 농촌체험관광 협의회를 창립하여 법인으로 등록하고, 서비스 유형모델과 관광 매뉴얼 개발과 농촌체험관광 통합 홈페이지 구축 쇼핑몰 운영 관리, 농촌관광 전문가 양성교육, 농촌체험관광협의회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 등 농촌관광의 품질관리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좀 간략하게, 주요 업무에 다 나와 있으니까 큰 테두리만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34쪽입니다. 어르신이 건강하고 화목한 농촌건강마을 육성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년 문화의 상을 정립하고자 대덕면 금산리 무월마을에 3년차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 일거리 소득활동 정착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모델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마을 및 단체별 특색있는 일감 갖기를 위해 자부담 포함 1천만원씩 2개소를 선정하여 지역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ㆍ판매토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학습이 봉사로 연계되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지역사회 리더자로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6차 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도자회 품목기술교육, 농촌여성의 능력개발 과제교육, 생활개선회 분과 교육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7쪽,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고품질 포도생산기술, 가공, 마케팅 등 6차 산업 리더 육성을 위한 유기포도반 1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7개 과정 4,574명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9쪽,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 새기술 영농정보 습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율운영 연구모임체 16개 연구회 603명을 육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가 정밀경영진단을 통한 단계별 경영개선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10% 향상을 목표로 강소농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소비자와의 행복한 만남 팜파티 지원입니다. 관광체험 수익창출, 소비자와 소통하는 고객관리 기법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7농가를 육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과정 운영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경영기술 교육 과정을 통한 사이버 농업인 전문리더를 양성하고자 16회차 3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13년 군정질문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몽골과 MOU 체결 후 추진상황 향후대책입니다. 2013년 담양군과 몽골 어문고비아이막과 체결된 농업분야 기술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차질 없이 운영을 하였고, 농업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술교류협력사업 추진은 몽골측의 기술연수 요청 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작물 신품종 개발 후 보급관리입니다. 김정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작물 신품종 개발과 농가에 보급 방안 및 향후 신품종 관리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4월 11일 신품종 시험재배농가 분양 시 시험용 모주 임의처분 및 반출 금지 계약서를 징구하여 지금까지 우량 모주의 타 지역 발주에 대해서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신품종 재배농가 타 지역 반출금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8월 품종등록 후 품종보호법 위반시 침해죄 적용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요. 새로운 품종 재배적응시험시 폐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이용률의 조직취지가 담양에서 딸기를 하면서도 어떤 농가는 한 동에 4천만원 하는 농가도 있는가 하면 어떤 농가는 1천 5백만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농가가 소득이 낮은 농가와 함께 모여서 비법전수를 해주는 등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품종 매뉴얼은 다 있는데 저희 기술센터에서 신품종에 대해서는 먼저 농가 실증시험을 통해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멘토ㆍ멘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섯분의 귀농농가한테 선진농가를 알려줘서 멘토ㆍ멘티 제도를 연계해서 멘토농가와 멘티농가에도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줌으로써 멘토농가도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고, 또 멘티 되시는 분도 왔다갔다하는 여비 정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새로운 귀농하신 분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농업인들의 자세인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올리신 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소득이 낮은 분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농가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농가도 보수적이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수용태세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농가들 만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기술보다도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술센터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해 보자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득 낮은 농가들은 상향평준화하기 위해서 아까 품목별 연구회도 만들었는데 그 모임 자체도 해 보니까 소득 높으시는 분들이 또 오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해서 소득은 상향평준화를 반드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딸기가 신품종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둬서 현재 농민들의 소득이 굉장히 향상되고 이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신품종을 개발한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와 보급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품종 재배종묘와 관리보급에 대해서 조례가 없죠?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은 품종재배등록을 한 것입니다. 품종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

예.

조례 아니더라도 품종보안제 통상실시권이 있고 전용실시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실시권을 하게 되면 담양군에서는 무료로 받고, 담양군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우리들이 로열티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실시권은 일반업자들한테 실시권 권한을 다 줘버리면 담양 농업인도 품종을 사서 써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종보호를 위해서 통상실시권을 하면 담양 내에서는 무료로, 밖에 나가는 것은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재배하고 있더라도 저희들이 70%는 통상실시권을 하게 되면 그 품종명을 달고 시장에 출하를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품종은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조례에 관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조례문제에서는 저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제가 조례안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딸기가 이렇게 개발되어서 성공적으로 큰 사례가 됐는데 권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양의 한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현재 고흥쪽에서나 장흥쪽에서는 한우 고품질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또 기술센터 등에서도 실험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년도에도 말 했습니다마는 시험사육을 할 수 있게끔 TMR사료로 해서 한번 해보자, 현재 성과나 모든 TMR사료에 분석이 나와 있어서 우리 담양군에 40% 정도 소득의 배가 넘습니다. 제가 직접 작년에 현장에도 갔었고 직접 사업주들을 만나서 키워놓은 과정부터 종빈우 그런 소들이 이렇게 개체수를 늘려서 품종개량 할 수 있는 방법, 무슨 환경적인 요인이나 어떤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 TMR사료의 주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한우 담당께서는 TMR사료로해서 36개월 평균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시험연구를 해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그분 농가들이 현재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받침이 못되니까 못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성공하면 담양한우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적극적으로 TMR 한우로 판로를 내서 고품질, 담양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시험도 한번 해 주셔서 시험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보급될 수 있게끔 계획도 잡았으면 좋겠네요.

기술센터에 축산업무담당자나 한 사람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데 인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TMR사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금년에 추진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꼭 좀 추진해서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013년 편성된 43억 5천 220만 5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등 총 47억 5천 220만 5천원입니다. 이중 1억 1천 124만 1천 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총 집행률은 97.6%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등 정상 추진했던 사무보고는 생략하고 부진했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입니다. 시험연구사업 강화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실천 기반구축 사업은 2천 140만 2천 42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연구기관인 지방이 전남대학교로 오는데 중앙심의 결과 사업취소를 당해서 저희 담양기술센터의 독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아서 미집행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은 586만 1천 7백원의 집행잔액은 선거법 관련 집행 보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62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집행잔액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억 1천 124만 1천 43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1억 584만 5천 18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39만 6천 25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624쪽부터 632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8쪽에 출연금 8백만원이 왜 그대로 불용처리 됐죠?

예,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죠?

전남대학교 하고 담양군 농업센터하고 공동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1년 끝나면 평가를 받는데 주관 연구기관이 전남대학교인데 전남대학교가 중앙평가에서 시험연구사업을 불충분하게 해서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공동연구자이지만 저희도 지자체 출연금을 다시 회수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따로 없고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전년도 이월분이...

전년도 이월액.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조홍천 간사님, 정철원, 이규현 위원님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대나무신산업담당입니다. 조규열 대나무시설담당입니다. 조휴종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일반현황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과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분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작년 초에 매입한 만성리 맹종죽 대밭을 활용해서 약 1,200여주 분재를 현재 조성하였습니다. 별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고 간벌작업인부를 최대 활용하고 최소 전문인력만 투입을 해서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마는 물 관리와 비료주기, 가지치기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대나무 박람회라든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관광상품으로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 대나무 BMX경주대회입니다. BMX경주대회는 일반자전거보다 바퀴지름이 작은 20인치 바퀴로 특수 제작된 대나무자전거를 이용한 대나무자전거 장애물 경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한 경주대회였습니다만 한국 방정환재단과 지역에서 대나무자전거를 생산하고 있는 어린지구컴퍼니와 적극 협력을 해서 대나무축제 기간 동안에 추성경기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처음이라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대나무를 이용한 새로운 관광콘텐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후 담양 대나무바이오단지에 어린이 체험 테마프로그램으로 BMX체험장이 운영되면 매우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한국 대나무발전협회 내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통해서 학술ㆍ문화ㆍ산업ㆍ생산 등 4개 분과에 157명으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 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 로드맵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사단법인 승인ㆍ등록을 마치고 2차 이사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주 18일에는 임시총회와 자체 워크숍을 개최해서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9월에는 전국 규모의 한국대나무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내년에 개최되는 세계대나무대회 제10차 총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발표할 논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나무협회인 만큼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인적구성 확대에도 계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국 죽순요리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천연 웰빙 음식재료인 죽순을 향토음식으로 정착시키고 명품요리화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착실하게 수립하였으며, 도립대학교 한국음식과와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사실은 6월 대나무축제 때 개최하려 했습니다마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우리 군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됨에 따라서 같은 맥락임을 감안해서 9월에 함께 하기로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의 학생은 물론 일반인, 다문화가족까지 참여하는 전국단위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향토음식 육성과 죽순요리 세계화의 기회를 마련하고 주민 소득 향상에도 기여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2의 죽녹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은 지난해 2월에 매입한 만성리 대숲으로 면적은 27,995㎡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연초부터 간벌작업과 함께 2㎞의 산책로 등을 성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십년 방치되어 생육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만 성실한 간벌작업과 비료살포 등 비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규모는 작지만 아담하게 제2의 죽녹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쉼터 등을 조성하여 죽녹원과 연계하는 명실공히 제2의 죽녹원이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주변에 악취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노력과 방풍죽림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죽녹원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입니다.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은 야간에 죽녹원의 새로운 볼거리를 마련함으로써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산책로 조명기반시설 2.2㎞, 조명기구 10종 216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지난 1월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주변 환경에 어울리도록 성실하게 추진하였으며, 경사로 개선 부분, 진입 부분을 잠정보류하고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진입로 개선사업이 확정되면 곧바로 2단계 사업을 착수해서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죽향문화체험마을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 가사문학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정비ㆍ복원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관광객 증대를 위해서 2001년부터 내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비 2억 1천 9백만원과 금년예산 10억원 등 12억 1천 9백만원입니다. 최근에 소규모 휴게판매장을 한옥카페식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서둘러 실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계획 중인 의암서원 복원도 고증 및 사업변경을 지금부터 해당부서 및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하반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죽녹원 내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죽녹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죽녹원 상설문화공연은 죽녹원 야외무대를 활용해서 담양문화원 주관으로 관내외 문화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국악, 현대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ㆍ예술공연을 운영하였습니다만 현재 전망대 신축공사로 인하여 앞으로는 죽녹원 앞 분수대 주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에서 실시하는 체험프로그램은 송강정 등 각 정자들을 활용해서 부채만들기, 서당체험, 가야금, 한지공예, 판소리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험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ㆍ전남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을 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체험교육 활동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한국대나무박물관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국 유일의 대나무박물관인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명품박물관으로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개최되는 대나무박람회 때 대나무박물관 주변이 박람회의 핵심주차장으로 운영될 것으로 대나무박물관이 대나무박람회장의 제2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식당동,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과 방수시설을 실시하고 매표소 이전과 제4전시장을 보강하였습니다.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광장 금잔디 식재, 식당동 진입로 보수, 식당동, 사무실 등 도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안내도 보수정비, 하수관거 정비, 배수로ㆍ주차장ㆍ보행로 등을 정비해서 방문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시설전반에 대하여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대나무 문화ㆍ산업전 개최입니다. 대나무 신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대나무의 예술적ㆍ문화적 가치 체험, 그리고 세계 각국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대나무축제 기간 동안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관람객 또한 하루 평균 9,394명으로 예년보다 41%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군을 소개하는 소개관, 대나무공예 소재관, 대나무박람회 홍보관은 물론 우리 군 무형문화재, 명인 등의 작품 135점, 일본ㆍ중국ㆍ대만ㆍ태국ㆍ베트남 등 작품 115점과 전국 대나무 공예대전 수상작품 164점은 서로 비교하는 장이 되었으며, 참가한 대나무 신산업 업체들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잘 정리하고 분석을 해서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와 연계되고 대나무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제 대나무공예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대나무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국제간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여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는 등 대나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개최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당초 6개국을 초청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말레이시아에서 자국의 행사와 중복되면서 불참해서 중국, 일본 등 5개국과 공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 무형문화재, 명인, 준명인 등이 대거 참여하고 외국에서도 유명한 공예인이 참여하여 격조를 높였으며, 특히 대만국립공예센터와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다음은 22쪽, 주요 현안사항 중 죽녹원 전망대 건립입니다. 전망대를 한옥으로 신축하게 된 동기와 그동안의 절차 등은 지난 2월 4일 군의회 사전설명회시 설명 드렸으므로 오늘은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위치는 진입로 경사로 개선을 위해서 기존 위치에서 조금 안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9억 1천 8백만원입니다. 구조는 한옥 목구조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연면적 429㎡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6월 5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지난해 12월에 실시설계완료 이후에 군의회 사전설명회 결과 보완요구사항을 설계변경하여 보완을 했고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 계약심사를 받았으며 자체 일상감사를 거쳤습니다. 또 신축부지 내에 국유지가 있어서 용도폐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서 지난 5월 19일자로 우리 담양군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세무회계과에 입찰을 의뢰한 결과 입찰공고와 개찰을 통해서 5월 16일 현재 시공사가 확정이 되었고 5월 30일 계약체결을 하고, 6월 5일부터 착공을 하였습니다마는 대나무축제가 6월 27일부터 6월 30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우선 목재치목공사를 하고 7월 1일부터 기존 전망대를 철거하기로 합의를 해서 최근에 기존 전망대를 철거하고 흙막이공사 등을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립공사는 공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만 진입로 개선에 있어 공사예정부지에 있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대숲마을 천년이야기 쉼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작년에 명시이월된 작년사업비 4억원과 금년 사업비 10억원 해서 14억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경을 관찰ㆍ체험할 수 있는 공간마련과 미니대숲마을 조성,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조성 등 대숲마을 천년이야기를 콘텐츠화 하는 것입니다. 신축예정인 전망대 건립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우선 유무인 발권시스템을 개선해서 매표로 인해서 5월 같이 주변이 혼잡한 경우를 개선했습니다. 또 진입도로 확장 및 개선공사, 홍살문 설치, 한옥돌담길 및 담장 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경 체험ㆍ관찰공간 마련과 천년이야기 체험장, 휴게시설 등은 세부실행계획을 서둘러 확정하고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7쪽, 참고자료로 군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입니다. 정광성 전 의원님께서 지난해 군정질문 시 관광지 주변에 농특산물판매장을 건립하여 관광객의 소비유도와 담양의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죽녹원 내에는 대나무공예 전시판매장 1개소와 죽제품ㆍ관광특산품 판매장 2개소, 그리고 죽로차ㆍ댓잎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휴게시설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앞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향문화체험마을,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으로 소규모 휴게판매장, 한옥카페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휴게시설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단오제를 이용해서 부채전시 및 부채 만들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앞에 말씀드렸던 문화산업전을 개최합니다. 금년이 33회째였었는데 전국 대나무공예대전을 하고 6개구는 공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선진지를 가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볼거리를 줄 수 있도록, 큐레이터는 아닙니다마는 최운선 학예연구사가 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워낙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적이어서 쉽게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예.

예.

예, 되어 있습니다. 경관시설 다 되어 있고요. 이번에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새소리가 나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했습니다. 발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향토식품 육성사업으로 2001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본보조 성격입니다. 말하자면 죽순을 이용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올해까지 정부에서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40% 자부담 하는 사업비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앞에 담주브로이에서 들어와서 7천만원이 이번에 나갔고요. 현재 나머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 상반기가 다 지났고요. 하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예산상으로는 금년도 할 일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큰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장님들과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내년도 세계대나무박람회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대나무관리 매뉴얼은 다 작성이 됐나요?

예, 관리 매뉴얼 만들어 놨습니다.

언제 완료됐어요?

지난번에...

한 부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뉴얼 책자요.

예.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좋은 방향은 업무에 반영돼서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양을 방문한 관광객에 대한 담양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행사가 이어져서 축제가 성공리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도 한 몫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및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김재선. 하수도담당 김종화. 물재생담당 김용규입니다. 11쪽,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2단계 사업은 마을 내 배수관 설치공사로써 사업비 총 150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지구 7개 마을을 대상으로 11억 4백만원을 투입, 관로 15㎞ 매설할 계획으로 지난 3월 착공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면단위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봉산, 고서, 창평, 수북 일원에 배수관로 23㎞, 배수지 1,000t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91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금년에는 14억 3백만원을 투입하여 7월 말에 착공하여 공정에 맞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기존 마을상수도의 수원부족 및 시설 노후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남면, 대덕, 월산면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입, 관로 및 이용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3월 말에 사업을 착수하여 8월에 관정 개발사업을 준공하고 시운전을 거쳐 주민들에게 건강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수도시설 저수조 물탱크 청소실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소규모마을상수도 물탱크 106개소와 지방상수도 배수지 4개소에 대한 청소사업으로 상반기는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9월 중에 물탱크 및 배수지 청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담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법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해야 하므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용역으로 군비 13억 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2010년에 승인되어 그동안 기본계획에 맞춰 담양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거사업, 마을하수도정비 등 하수도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7억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도대장 전산화 작업을 병행하여 업무의 효율을 증대하는 등 내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무정ㆍ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8억 5천 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1단계 사업으로 240억원을 투입하여 무정지구 15.3㎞, 수북지구 20.3㎞의 오수관로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41억 8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2단계 사업 오수관 설치, 가정배수설비 등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7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마을단위의 생활하수를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일일 500t 미만의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면 추성지구, 창평면 광덕지구에 총 사업비 43억원을 투자하여 추성지구는 2014년, 광덕지구는 2015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면 추성지구는 1단계 사업으로 44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220t의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로 7.2㎞를 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7억 6천 7백만원을 투입, 추성지구 및 광덕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조기에 추진하여 우ㆍ오수관 설치, 가정배수 설비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2013년 이후 수북 및 무정지구 등 처리구역확대로 인한 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원 중 금년 사업비 38억 8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 5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85%로 9월 중에 주요 하수처리공정을 완료하여 종합시운전을 할 계획이며,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일 7,000t에서 9,000t으로 2,000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쪽, 담양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절기 강우시 하수처리시설 용량보다 많은 하수유입량으로 초과유입량에 대해서 간이 처리 후 방류하는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총 사업비 38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용역 사업 수행능력 평가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연말에 국고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수도 사업은 12개읍면과 연초에 면밀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는 환경부 지침이 70～75%입니다, 보급률이. 그 정도면 농촌마을은 마무리 될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을하수도 진행된 곳이 마무리 되고 마을하수도 2개면은 끝나는데 아까 보고 드린대로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2020년도까지인데 아마 거기에 다시 추가로 10～12% 정도 더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좀 빠릅니다마는 대전면 같은 경우에 처리장 주변에도 포함이 안 된 몇 개 마을이 있어요. 그런 마을은 당초 계획에 들어있으나 처리용량이 넘어서 빠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 하반기 때 용역이 추진되면 거기는 아마 포함시킬 것입니다.

지난번에 몇 번 비가 와서 넘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점검을 다해서 1차적으로 지금 대전천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전천으로 관로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석축을 쌓아 놓은 데가 무너져서 우리관을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를 긴급보수를 했고, 그다음에 중앙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침하가 일어나서 관하고 맨홀 사이에 몇 군데가 세는 데가 있어서 보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넘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 이번에 하수기본계획에서 몇 개 마을을 추가시키다 보면 당연히 증설요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설계획도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는데 추가사업으로 해서 꼭 필요한 곳은 그 이후에 검토대상으로 해야겠죠. 아시다시피 하수도 기본계획이랄지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하고 환경부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옛날에는 하수처리장 없이도 자정정화능력이 있어서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그것을 본거예요. 면적당 일정 하수량은 자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화된다, 그것을 본거예요.

일단기본계획 수용할 때 개발계획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시스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조만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잡히는 데는 없습니까?

현재에 중블록 관리가 되어 있어요. 블록화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중블록이라 하면 3개 마을에서 4개 마을을 묶어가지고 그 관에서 발생되는 유량 값이 시스템으로 옵니다. 각 마을은 수동으로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 씩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을...

남은 검침한 양하고 유량 값을 계산해서 차액을 누수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업을 지금 실행단계에서 보수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완벽하게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일단 9개 마을은 했었습니다. 누수탐지를 시스템으로 해서 발견돼서 점차적으로...

누수 부분에서 발견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보수공사를 하죠.

보수공사.

예, 보수공사를 합니다.

일반 자연적인 누수하고 고의적인 누수가 있죠?

고의적인 것이라고 하면 도수 같은 경우인데 도수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예.

도수 같은 것도 발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탐사시 시스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자연적인 누수도 일단은 우리 담양으로 들어오는 물량에 포함이 되죠?

예, 다 들어가죠.

그걸 빨리 잡는 방법도 비용절감에, 예산절감에 큰 효용이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군 차원에서 빨리 우선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것도 예산을 집어넣어서라도 할 수 있다든가 아무튼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올 하반기 때부터는 유지관리쪽에 유수 향상사업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비용이 손실되는 부분도 먼저 체크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병행해서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단위 하수오폐수처리장...

예.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 고지대라던가 아니면 또 관로가 아직 안 돼서 하수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몇 개의 마을씩 묶어서 해주고 있잖아요?

예.

소외된 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어디 지역을 떠나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1년에 3～4군데씩이라도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잘 관리가 된 것 같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조위원님이나 정철원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도 다 필요한 지적사항이거든요.

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상반기에 금년도 다 지나갔고 하반기에 접어 들었는데 상하수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우리 군민이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식수관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 행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액은 총 267억 6천 6백만원이며, 2012년도에서 이월된 143억 4천 7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11억 1천 3백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79.3%인 326억 3천 2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 이월액은 80억 3천 5백만원이며 4억 4천 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및 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2천 8백만원,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7천 4백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시설비 집행잔액 1천 7백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8천 1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 재료비 집행잔액 1천 4백만원, 하수수질관리시스템운영 시설비 집행잔액 1천 5백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집행잔액 6천 6백만원, 하수관거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2천 1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보수정비 집행잔액 1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급수시설 유지관리 예산 입니다. 급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천 4백만원을 포함 4억 5천 9백만원의 예산 중 4억 1천 1백만원을 사용하고, 4천 8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2～263페이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사업 예산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63억 9천 8백만원의 예산 중 54억 7천 5백만원을 집행하고 8억 3천 7백만원은 이월시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8천 5백여만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263～26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기반구축 관리사업으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외 6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127억 5천 6백만원을 포함 331억 6천 8백만원의 예산에 256억 7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71억 9천 7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9천 9백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265～26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경비 외 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1억 9천 2백만원의 예산에 20억 6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천 2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하수관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이월액 20억 8천만원을 포함 45억 4천 3백만원의 예산 중 43억 6천 7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4천 8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천 7백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590만원의 예산 중 260만원을 집행하고 33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267～26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보수정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수정비 등으로 3억 1천 4백만원의 예산 중 2억 8천만원을 집행하고 3천 4백만원을 남겼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4천 1백만원의 예산 중 1억 3천만원을 집행하고 1천 1백만원을 남겼습니다. 269페이지, 재무활동경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과 원리금상환, 예산액 9억 4천 590만원 중 9억 4천 550만원을 지출하고 30여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388～39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중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예산액 15억 8천 8백만원 중 18억 1천 3백만원으로 징수 결정하여 18억 3백만원을 징수하고 1천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는 신규 급수전 공사비 등으로 4억 4천 9백만원의 예산에 3억 5천 6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5천 6백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5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예산액 13억 1천 9백만원 중 7억 1천 9백만원 징수결정하여 7억 1천 9백만원을 수납하고 전년도 미수납액 73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계속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관리 예산 16억 9천 6백만원 중 13억 8천 2백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과 공공운영비를 비롯한 잔액이 3억 1천 4백만원이고 예비비 예산 2억 4천 6백만원 그대로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391페이지, 신규 급수전 설치 사업은 3억 9천 5백만원의 예산 중 3억 9천만원을 지출하고 5백만원을 남겼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후관 교체비로 4억 2백만원의 예산 중 1억 5백만원을 집행하고, 2억 5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천 7백만원을 남겼습니다. 수도시설물 등 유지 보수를 위해 2억 3천 2백만원의 예산 중 2억 2천 9백만원을 집행하고 3백만원의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신계정수장 시설물 보수, 주변정비 제초작업, 신계정수장 가동보 설치 사업비로 4억 3천 8백만원 예산 중 3억 8천 8백만원을 집행하고 5천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상수도 검침원, 배관공 등의 인건비 1억 9천 3백만원 예산 중 1억 7천 1백만원 집행하고 2천 2백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군민과 함께하는 보람찬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0쪽에 기타회계전출금 2억원은 어느 쪽으로 전출시켰는가요? 잔액으로 남아있는 돈인가요?

2억 4천 6백만원 말씀하신가요?

2억 4천 6백만원에서 2억원. 4천 6백만원은 예비비로 불용처리했고...

지금 예비비로 남아있습니다.

2억원...

예.

기타회계는 무슨 말이에요? 예비비가 기타회계로 들어갔다는 말인가요? 그것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수납된 금액에 대해서 결손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나요?

사망을 하신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큰 금액도 있나요?

큰 금액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법적절차는 할 수가 없는 상태인가요?

회계법에 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예.

압류라던가 그런 조치는 다하셨고요?

절차를 다 거쳐서 결산...

그리고도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나요?

이제 안 된 것은 결손 처분한 경우도 회계법에 의해서...

재산이 없다든가 받을 길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에 들어가는데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했다든가 압류로 인해서 경매에 들어갔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상당하던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연체가 몇 개월 되면 그 절차를 중단시키고 하죠?

대개 3개월부터 하게 되는데, 5개월 뒤에 중지합니다.

또 업체마다 다르죠? 금액이 큰 데는 더 좀 빨리 하지...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5개월마다 3개월부터 독촉공문을 보내서...

일반주민들이야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큰 공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큰 금액들인데 개월수가 긴 것보다도 1～2개월 정도에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2개월 전부터 큰 회사들은 집행단속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