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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여철구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본회의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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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철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민원과장

민원과장 홍성두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양산면민 복지회관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산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14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양산면민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위치는 양산면 가곡리 174-2번지로 양산초등학교 앞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1901㎡에 건물 연면적 530㎡인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지상 1층의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운영실, 사무실이고 2층에는 대회의실, 프로그램운영실, 다용도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174-2번지, 대지 1,901㎡로서 인천 이씨 연파공종중 소유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건물은 6동으로 점포 및 주택 4동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된 건물 2동이 있습니다. 예산상황으로는 금강수계기금 9억 원, 군비 5억 원으로 총 14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소요예산으로는 부지매입비 4억 9700만 원, 토지매입비 3억 6000만 원, 지장물 보상비 1억 1900만 원, 건물신축공사비 9억 2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 올해 9월경에 군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12월에 건축설계안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공사 착공하고 준공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여철구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연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연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14-1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산면민복지회관은 면민의 복지수요 충당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산면 가곡리 174-2번지 1필지 1,901㎡의 토지를 매입하여 14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도시정비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이나 추가매입비용, 폐기물처리비 등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업 및 사업비 산정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여철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 3.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레인보우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군립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농업기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위원장

윤석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등 5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1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 양도금지 및 사용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운영시기를 연 1회를 매년 본예산 편성 이전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 양도금지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3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과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불 부합한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재?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

윤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2회 영동군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