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는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등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이번 제21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정운 의원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입니다. 2013년도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687억 9천 453만 6천 3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천 409억 1천 656만 7천 300원으로 수납액은 4천 758억 1천 138만 910원이고 지출액은 3천 222억 3천 305만 4천 3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천 535억 7천 832만 6천 58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556억 3천 296만 1천 89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15억 920만 3천 94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144억 1천 277만 9천 19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65억 856만 8천 62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55억 1천 481만 2천 94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와 질의ㆍ토론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개선되어야 할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 중 잉여금의 경우 1천 535억 7천 832만 6천 5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8퍼센트에 해당되는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각종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확정된 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거나 준공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발생 원인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9퍼센트에 해당되는 261억 2천 836만 2천 690원으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시 예산부서와 의회의 심사를 감안하여 필요액보다 과다 계상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실과소에서 관행화된 예산의 과다요구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실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및 사유 미발생 예산은 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소와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파악하여 삭감함으로써 군민복지와 주민 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7월 3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3천 632억 4천 813만 3천원, 특별회계 296억 3천 559만 6천원을 포함하여 총 3천 928억 8천 372만 9천원과 기금회계 70억 1천 810만 8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7월 11일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은 질의ㆍ답변을 통해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기획실 국고 보조사업 예산확보 추진 1건에 1천만원, 주민복지실 경로당 실외운동기기 설치사업 1건에 4천만원, 행정지원과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프로그램 개발 1건에 5천만원, 관광문화과 구 몽탄북 초등학교 보수정비 1건에 1억 5천만원, 건설교통과 행복택시운영 1건에 6천 4백 80만원, 지역개발과 무안군 기본계획 용역 1건에 2억원, 친환경농업과 꾳육묘장 시설개선 등 4건에 7억 7천 500만원, 체육시설사업소 무안군 스포츠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3천만원을 포함한 총11건에 13억 1천 980만원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고려함은 물론군민이 수긍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있는지 등 심사 숙고하여 작성한 예산안 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