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제21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아홉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7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아홉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적 처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별정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 각계각층의 화합과 군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기관인 정선군지역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분할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에서 제시한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해 왔으나 최근까지 본 조례에 따른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실적이 전무하고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융자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수기업 및 민자투자 자본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아홉 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 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