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박성호 위원님, 오필례 위원님, 문경훈 위원님, 박남진 위원님, 김갑수 위원님, 강세용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모두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입니다. 박성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오필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구체적이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예를 들어서 친.인척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하는 위원을 제척하거나 배제.기피해서 그 심의 결과에 투명성 확보로 주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함에도, 우리 군이 운영하는 기금 등 관련 위원회 조례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위원을 제척하거나 배제할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위원회의 대표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대표가 군수 또는 부군수로 되어 있음에 따라서 민간의 창의와 적극적인 참여에 제한이 있어, 군민과의 소통과 협력 확대를 위해서 민간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관련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안 제5조의2 신설하도록 하고 상위 법령에 군수 또는 부군수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을 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용어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에서 다르고 있는 안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에 위원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 위원의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로 심의결과에 대한 주민 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에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 중 호선하도록 본 조례외 18개 위원회의 개정 내용을 부칙에 규정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상충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방지 도모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철원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건설 근로자에 우선 고용과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및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정의, 적용대상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의 대상사업은 공동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 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에서는 체불임금 등 방지를 위한 수급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 센터 설치운영 과 사업체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인 안전행정부 예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시행 을 위한 표준안은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철원군에 발주되고 있는 관급공사는 연 500여건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이상 전체 근로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 규모이상의 공사로 한정함으로 공사감독자와 계약담당자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 지도·감독 관리로 임금체불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인력 여건이 된다면 모든 공사로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금번 조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 규정으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11개 시군이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건설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일할 기회가 제공되고 임금이 체불되지 않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진 위원 입니다. 자료에 보면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해서 11개 시군이 조례를 통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춘천시에는 모든 관급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우리 철원군에서도 모든 관급공사에 대해서 다 적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관급공사는 전체적으로 해야 하지만 철원군 관내 업체에서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지역 업체를 고용해서 우리 지역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 강원도 전체로 했을 때 지역제한업체가 와서 했을 때에는 그것을 규정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향후 인력이 보강되거나 하면 그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경훈 입니다. 같이 중복되는 말 인 것 같은데 권장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네.

늦은 감은 있지만은 좋은 취지로 만든거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우리 건설업자들이 무척 불이익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가지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특별히 관내업자 보호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권장만 하지 말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고 더 많은 업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이 체불임금 말고도 자재대나 식대 같은 경우가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터치를 해서 자재하고 식대 이런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안 보게끔 같이 아울러서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전담 500여건 전담인력 일정규모 이상이라 했는데 굳이 건설과가 됐던, 어디가 됐던 홍보를 해서 신청 받는 걸로 하면 일정규모 이하래도 모든 사람이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3항에 군수가 필요할 때 더 터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이 손해 안 보게끔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좋은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강세용 위원입니다. 예전에 보면 선배님들이 간혹 이젠 번 외진 부도내서 가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공사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공유되는 블랙리스트 같은 게 있습니까? 업자들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부도를 낸다든가 이행을 못하면 통보가 오고 입찰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도 작년에 보면 한 10여개 업체들이 영업정지를 5개월씩 먹었어요. 그런 사항 있고, 관외업체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니까 입찰을 참가 못하게 제한을 해버리니까 그런 쪽에 염려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겉에는 외장 쪽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속된말로 일수 끌어 써가지고 부실한 업체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지역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체크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로 부도가 나면, 제 친구들도 보니까 집안이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진행하는데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부 그런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앞서 철원군 군세 조례를 대략 설명 드리면, 철원군 군세 조례는 2010년12월 전면 개정되어 그동안 2차례 일부 개정되어 금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및 편제를 변경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관련해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율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명칭과 편재를 변경하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소득세율을 표준세율로 정비하며 재산세율을 규정한 근거법 조항 규정에 대한 문구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에 근거하였으며, 관계부처 승인 간주되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3월11일부터 4월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을 없었습니다. 철원군 군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설명은 다음 장에 있는 신. 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지방 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장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세목을‘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과 편제를 변경하였고, 안 제11조 에서 지방세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의 0.6%~3.8%로 5단 계로 분류 규정하였고,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 지방세의 잦은 세율 개편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을 최소화 하며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부여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 서는 재산세율을 규정한 근거법조항을 변경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저 촉 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앞서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를 대략 설명 드리면,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12월 제정되었습니다. 금번 지방세법 기본법이 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위해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체납금액이 1억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변경하고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체납자의 공개대상자 명단공개를 체납세액의 금액기준으로 1억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였으며, 관계부처에서 승인 간주되어 입법예고는 3월11일부터 4월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조문설명은 다음 장에 있는 신. 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원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서 주요 내용 은 안 제2조에서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정비하고 안 제16조에서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변경, 체납처분을 위한 공매중 발생한 배분 금액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잔액은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52조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대상을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조정 체납액 징수의 제고를 기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상충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공개대상 방법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명단공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도에서 심의위원회 걸쳐서 거기서 의결해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각 시군인터넷이나 도 인터넷으로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신문에도…….

아! 인터넷하고 신문하고요.

네.

제가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접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성범죄 관련자처럼 미성년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한테 보내주는 것처럼 좀 더 공개방식을 확대해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처리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억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하향조정 하신다는 거죠?

네.

4명 있습니다.

네. 대상자가 명단공개 절차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방세 심의해서 입사심위를 하고 안내통지문 부터 보내서 서명하게 하고 최종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재심의회에서 대상자를 명단 공개하게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철원군에 4명이 있는데 2명은 파산해서 없고, 1명은 법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고…….

네. 공개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소명하게 해서 다 심의회에 걸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