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한은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조례안 등 심사특별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5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구성된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4년 7월 24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다선 의원이신 진남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문영두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문영두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그 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있게한 초석임을 감안해서 수당인상 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대상자 수당 인상안은 제3조 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알기 쉬운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변경은 “규정에”를 “규정에 따라”로, “상이등급”을 “부상등급”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 띄어쓰기로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1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 “상이등급”을 “부상등급”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3만원”을 “5만원”으로, 제6조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 띄어쓰기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별표 1호 서식에서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금년도 440명, 3만 원씩해서 1억 5,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390명, 5만 원씩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면, 증이 7,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는 6. 25참전용사가 평균나이가 83～85세입니다. 자꾸 사망하는 추세가 되어서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별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5만 원으로 되어 있고, 3만 원으로 되어 있는 곳은 무주, 부안 등은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태구입니다. 의안번호 2014-22번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결과 보고서 관련 법령 제20조 제3항 제2호에 보시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

예.

그런데 상이를 부상등급으로 바꾸죠? ○

예.

그렇다면 이 용어하고, 조례안과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령도 바꿔야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상위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하위법령에서 편의 상 부상등급으로 하고, 또 상이용사를 부상용사라고는 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상위법을 존중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규정에 따라”로 되어있는데, 다음 조례안인 임실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보면 행정 서비스 헌장규정에 의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태여 “따라”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법을 적용하는 데 큰 손해를 입었거나 주민들이 이해를 못 했거나 했을 경우는 바꾸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동소이 하다면 기존 문구는 바꾸지 않아야 법 제정 당시 정신 및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이등급”이 “부상등급”으로 변경되고, “의하여”를 왜 “따라”로 바꿔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준칙으로 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

저희가 이 조례를 고칠 경우는 각 시군에서 표준안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은 “상이를 입거나”로 표기되어 있는데, “부상을 입거나”로 바꿔줘야 되지 않는지 검토를 해보세요.

과장님! ○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사항은 상위법인 국가보훈법 제20조 제3항 제3호를 보시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로 되어 있어요. ○

예.

이번에 “상이등급”을 “부상등급”으로 자구 수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

예.

그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상위법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로 표기되어 있으면, 이렇게 바꾸는 게 타당한데. ○

예.

상위법인 국가보훈법에는 상이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

수당 등의 내용은 관련이 없고, 저는 문구가 충돌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게요. ○

예.

지금 어조사를 바꾸는데, 본래 현행법령에는 “의하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따라”로 바꾼다는 부분이 앞서 이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꼭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요? ○

예.

그러면 규정에 의하여가 맞다고 봅니다. 몇 조에 의하여로, 항이나 조가 법령의 규정에 기초해서 따른다고 하는 것이 맞지, “따라”라는 자구는 물을 따르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제6조에 보면 앞 조와는 달리 지급대상자의 결정란에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가 그대로 수정 없이 있어요. ○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검토를 했는지는 몰라도 “따라” 보다는 “의하여”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령에 기초하기 때문에 몇 조 몇 항에 의하여는 몇 조 몇 항에 근거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규정을 뺀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사실 규정이라는 것은 행정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규정 적용하려면 규정이라는 단어는 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예.

그리고 제6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문맥이 맞질 않아요.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로 되어 있는데, 접속조사 “의”가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맥상 매끄럽게 가기 위해서는,

신대용 위원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지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규정이라는 내용을 지금은 법률 순환 용어로 프로그램에 넣으면 이런 부분을 바꾸라고 하고, 규제 차원에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쓰는 용어를 이렇게 바꾸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수정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주민 및 모든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내용이라서 그대로 해도 무난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문 국어학자는 아닙니다만, “의하여”와 “따라”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하여”는 동사이고, “따라”는 조사입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 ○

예.

똑같은 자구인데,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넣었습니다. 굳이 보편적 상황에서 의학용어나 전문용어도 아닌, 동사나 조사를 가지고 빼고 넣고 해야될 필요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하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이등급”을 “부상등급”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기존 문구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원안으로 올라온 “상이등급”을 “부상등급”으로 고치지 않는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성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상등급”을 “상이등급”으로 수정동의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성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상등급”을 “상이등급”으로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재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정금 위원입니다. 민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17일간 공고를 해서 자격이 운영능력이 있는데, 거기서 총투자비의 10%를 부담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동회 거기는 우리가 3억 7,700만 원을 주면 자부담을 10%를 부담합니다. 자격이 비영리법인이면 민간인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 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재정상태,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합적으로 판단, 물론 인프라는 복지시설 기구, 인력 들은 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프로그램 등을 살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변하거나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의 배점 항목표를 첨부해 주었으면 의원님들이 보기에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심의 첨부물은 여기에는 없는데요.

예. ○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한 부 주시고, 다음에 이런 조례안을 보고하실 때에는 첨부문안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심의위원 9인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하가 한 개의 업체가 들어왔더라도 자격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추후에 심의자료를 참고하시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5. 임실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6.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임실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강두천 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두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문영두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임실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대통령훈령 제257호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의거 임실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실군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군과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규제 신고고객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임실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의 내용과 헌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임실군 공무원의 헌장 실천과 헌장을 제정할 때에 공표 및 홍보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규제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방법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 근거는 대통령훈령 제257호 행정서비스헌장규정이고, 예산조치 및 협의, 비용추계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도 반영결과를 제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변경된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조 제1호에 기금운용관 산업유통과장을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같은 조 제2호에 기금출납원 기업지원담당을 기업지원업무담당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 및 협의,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4년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실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9년 4월 28일 조례 제 1,072호로 제정된 조례이나 이후 1991년 1월 14일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2008년 9월 6일 시행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두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구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태구입니다. 의안번호 2014-23호 임실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14-24호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14-25호 임실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헌장 조례안이 처음으로 임실군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번과 5번의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제명칭이 바꿔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임실군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세 번째 장 제10조 제4항, ○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방법,

예, 직제명칭이 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

조례는 기 만들어져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네 번째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예. ○

이것은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준칙을 주어서 그 안을 제정하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조례안은 기존의 산업유통과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지역경제과장으로 표기하면 다음에 직제개편이 되었을 경우 그때 또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과는 앞뒤가 맞는 게 아니고, 대통령훈령에 따른 순번에 따른 것으로 별개로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뒤의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다면, 상관이 없는가요? ○

예.

그럼 임실군은 산업유통과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순번에 따라 안을 먼저 보고 드렸을 따름이고, 뒤의 조례는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직책의 이름이 앞의 조례는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나와 있어요. 개정에 이유는 없고, 다만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직책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다뤄야 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와서 바꾸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안 바꾸었으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

지금 조례가 바뀌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차피 바꿀 것 같으면 바꿔야 하고, ○

그런 부분이 잘 못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바꿀 것 같으면 먼저 바꾸어 놓고 하면 안 되는가요? ○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그렇게 고쳐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임실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시는데, 조례명이 위에서 만들어져서 내려 왔는가요? ○

예, 준칙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 조례명이? ○

예. 적용대상이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하는 곳은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업 등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훈령을 보면, ○

예.

전체 민원 규제 불편을, ○

해소하는 차원입니다.

전체 민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

아니, 임실군에 대해서 이 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임실군에 대해서 안을 적용하는데, 제정이유에 보면 전체 민원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군과 기업 간의 소통, ○

기업가들에 대해 저희가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를 테면, 기업하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조례 아닙니까? ○

그 조례안입니다.

그 조례안 이잖아요? ○

맞습니다.

그런데 이 표제 조례명을 보면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이므로 규제가 꼭 기업에만 해당 되는가요? ○

그 외의 부분은 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겠죠. 저희들은 기업유치 차원에서 공장이나 산업입지 등에 대해서 고객편의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명을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특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임실군 기업규제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

이것은 대통령훈령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준용한 사례입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제10조에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무엇입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홍충의 기업유치지원담당 홍충의입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지원법 제22조에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옴부즈만을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점 등이 발생되면 시스템 상에 신고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게 의무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주민생활복지과에서도 그렇습니다. 순화를 하도록 되어있다고 해서 어조사를 바꿔야 한다고 그랬는데, 옴부즈만이 민원담당관으로 순화시켜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야하는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

홍충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옴부즈만이 행정학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예. ○

홍충의 중소기업지원법에도 제22조에 옴부즈만이 고유명사처럼 명시되어 있어서 용어를 썼습니다.

제가 영어공부를 잘 못하는데, 옴부즈만이 아니고, 옴부즈맨일 것입니다. ○

홍충의 외래어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외래어로 나온 용어라고 해도, 옴부즈만이 아니고, 옴부즈맨입니다. ○

홍충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 표기된 정의를 보니까 그렇게 특정되어 있지만, 순화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담당관으로 들어가도 그 얘기가 그 얘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임실군 규제 신고고객, 이것이 대통령훈령으로 조례명이 규정되어 내려왔다고 하니까 특별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고객이라고 하는 것이 어원이 좀 그렇습니다. 고객은 이를 테면 상식적으로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가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그러는데, ○

여기서의 고객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전반적으로 고객으로 보고, 상가에 들르시는 분들이 고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명을 이렇게 포괄적 의미를 강조하지 말고, 특정지어서 기업이란 단어를 넣어서 누가 보더라도 전체 서비스나 우리 행정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맞다고 봅니다. ○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이 지금 대통령훈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보고 모순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용어 자체를 편의상 혼란이 안 오게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같은 단어는 생소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어서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조례안과는 관계없이 주요내용에 보면 임실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예요. ○

예.

그런데 여기서 몇 분 빼놓고,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첨부를 해주셨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하라고 한다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 실정에 어떤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 동안 오래전에 제정을 했던 법이라도 건질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부 폐지하는 것은, ○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드리지 못 했는데요. 임실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는 사업 시행에 있어서 시행자, 토지주 매입, 사업비 결정 및 부담, 사업비 확보, 토지조성 사용 등이 있고, 공업단지 심의에서 기능, 구성, 회의소집이나 의결, 간사와 서기, 분양에서 용지 분양이나 입주자격, 분양가격의 결정 등등 이런 모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89년도 4월 28일에 조례가 지정이 되었는데, 91년도에 법률 제4,216호나 2008년도 9월 6일에 법률 9,106호에 그 내용이 전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89년도 4월 28일 제정 부분은 조례안을 폐지해도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신대용 위원님 말씀은 방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조례안 등을 상정할 경우 관계 법령이나 관계 자료를 참고로 제출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데 참고자료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본 조례가 실효성이 없고, 관계 상위 법령에 정비, 통합 등 의견 변화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라는 뜻이 저희는 이런 용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이 폐지조례안은 위원장님 및 신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등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못 드렸지만, 앞서 기존의 폐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사업시행자, 분양,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부분이 89년 4월 28일 조례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89년부터 내려오다가 91년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2008년 9월 6일 제정되었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 있던 조례는 필요가 없어도 된다고 검토되어 저희들이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끝난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유정금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민원봉사과장 한병해입니다. 문영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각 실과원소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 등 심사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임실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임실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지난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었으나, 상위법인 호적 과태료의 부과의 근거가 되는 호적법이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폐지를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호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호적의 대체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다가 아직 폐지가 안 된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병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태구입니다. 의안번호 2014-26호 임실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적 과태료 이 법이 폐지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즉시 처리해줘야 하지,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유정금 위원님의 지적대로 호적법이 2008년 1월 1일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즉시 폐지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각성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임실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문영두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되어 관계조문이 변경되고,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변경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제184조이며,.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7조이며, 2014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조치 및 기타 규제사항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제72조가 개정됨에 따라, 임실군 군세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기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 개정하고, 제16조의 제목 및 내용 중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제72조이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조치 및 기타 규제사항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제84조의3 및 제92조 등이 개정됨에 따라 임실군 군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명칭 변경하고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적용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법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제74조 등이며, 2014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예산조치 및 기차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 3월 7일 개정된 안전행정부예규 제77호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임실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을 삭제하였고, 나, 수의방법으로 금고 지정시 2개 이상의 자치단체 간 통합시에도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안을 신설 하였으며, 다, 회계별로 금고의 지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라,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만 출연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마, 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는 임실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바,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금고의 중도해지의 경우 추가하였습니다. 사, 금고의 중도해지 시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하던 것을 심의 위원회 심의로 개정하였고, 아, 반기별로 금고은행으로부터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사항 보고 받도록 하였으며, 자, 별표의 임실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첫째, 배점 정비는 안전성 32점을 31점으로, 금고업무 관리 능력 20점을 22점으로, 지역사회의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10점을 9점으로 하고, 둘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기여실적으로,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협력사업 계획만으로 평가토록 개정하였고, 셋째, 별표의 하단에 모든 평가의 세부항목 순위가 점수편차는 1점 이하에서 균등 배분하였는데, 이것을 10%에서 4%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102조, 안전행정부예규 제77호이며, 2014년 4월 16일부터 5월 f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지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검토결과와 같이 농협 임실군지부에서 1건, 전북은행에서 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항목 2건과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는 5건으로 모두 미반영 통과하였으며, 예산조치 및 기타 규제사항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진귀입니다. 의안번호 2014-27호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28호 임실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29호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30호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

예.

신구조문 대비표 제일 하단부에 제16조 공탁 등에 관한 단서 삭제조항 있잖아요? 단서를 꼭 삭제해야할 이유가 있었나요? ○

전에는 공탁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공탁을 하지 않고, 금고에 넣었을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인출을 해서 공탁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예. ○

그런데 지금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금고에 넣게 되어 있어서 그런 절차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다시 인출해서 넣을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72조에 보면 공탁하거나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당초 조례에서는 경과기일이 있었는데, ○

예.

예탁과 공탁,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것 아니에요? ○

아니오, 이제는 공탁 방법을 안 써도 여기다 넣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탁을 안 하고, 예탁으로 간다? ○

예, 전에는 법원에 가서 공탁을 했어야 합니다. 공탁을 안 할 경우 자치단체 금고에 넣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 빼서 공착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금고에 넣어도 됨으로 다시 빼서 공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는데, 예탁과 공탁의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공탁을 할 수도 있고, 예탁을 할 수도 있었는데, ○

그래서 전에는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됨이 원칙이었고, 법원에 가서 불입을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군 금고에 예탁할 수도 있다고 두 가지의 경우를 얘기 했단 말이에요. ○

예.

그러면 담당 주무관이 기분 좋아서 공탁하고 예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공탁을 하거나 예탁할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가요? ○

아니죠. 공탁을 해도 되고, 예탁을 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저한테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대용 위원님께 별도로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은 금고지정이 선택의 폭이 없어졌죠? ○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법은 필요하겠죠? ○

예. 언제든지 다른 은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단위농협은 금고를 지정할 수 없습니까? ○

예.

못 하게 되어 있어요? ○

예.

중앙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

예. 회원조합은 안 되게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2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 부분과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바에 보면,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금고의 중도해지의 경우 신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도해지의 경우 신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금고의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포함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1, 군수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중간부분에 “한한다”로 되어 있어서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

“임실군수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입니다.

그럼, 그 뒤는 어떻게 합니까? ○

삭제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내용이네요? ○

예.

만약에 은행이 두 개 이상이면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때가면 신설할 것인가요? 예를 들어 지금은 농협이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다른 은행이 오면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가요? ○

제4조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제4조에요? ○

예. 제4조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제4조에 명시가 되어서 삭제한 것이네요? ○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고를 선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

임실군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자수익 등 여유자금을 늘려주고, 협력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내 실정에 맞게 기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안전행정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 표준안을 보니까, ○

예.

점수가 바뀌었네요. 제1항이 32점에서 31점으로 바뀌었고, 제5항을 보면, 10점에서 9점으로 배점이 바뀌었네요? ○

예.

우리군 현실과 안전행정부 표준안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그래서 협력사업 부분 배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3. 임실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4.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5. 임실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6. 임실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7.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8. 임실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9.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10.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