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형실
김형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안전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 최종석입니다.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고성군 기구는 1실 11과 1단 2직속기관에 1사업소 5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472명인데 현원은 451명입니다. 결원이 21명이 있습니다. 이 21명은 9월달에 충원계획에 의해서 신규자가 합격이 되면 10월경 충원이 되도록 하고 있고, 일부 기술직렬들은 11월달에 마저 충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 직제는 5담당 1비서실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예산현황, 일반현황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안전한 지역사회와 행복한 군민이라는 목표를 갖고 운영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공유하는 신뢰받는 군정구현입니다. 공유와 소통으로 주민자치역량 제고가 되겠습니다. 사회지도층의 군정참여와 군민화합을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관내 기관단체, 이장, 통이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반장 지역 리더능력배양을 위한 사업으로서 이장단 한마음대회가 9월달에 있습니다. 2018년도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문화도민 운동 11개실천 계획을 실행할 계획이고, 직소민원의 현장방문 처리를 통한 군정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5개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동교육, 우수단체 벤치마킹을 해서 자치위원들 역량을 강화하고 또 도에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가 8월달에 있습니다. 현내에서 참여하는데 행정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합동 연찬 및 동아리경연대회도 11월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민군관의 화합과 신뢰증진, 유기적인 지원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관 교류협력 증대와 관련해서는 나홀로 신병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군장교와 부사관 초청군정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부대주변 환경개선사업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통일역량 배양과 실향단체 군정참여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민주평화통일협의회하고 재경군민회, 미수복군민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안보의식제고를 위한 통일안보현장 견학을 할 계획이고, 출향단체 초청 군정설명회 개최를 하고 지역각종행사에도 초청을 하겠습니다. 미수복 군민회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관내 지역통계조사 및 기초자료 제작입니다. 우리군에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사업체 통계조사는 실제 했고, 광공업·제조업은 7월달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통계연보는 연말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사전정보공개 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정보 원문공개를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200개의 정보를 공표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공개 서비스 개시와 관련해서 성명이라던가 주민등록번호, 법령상의비밀, 또 군민의 생명과 관련된 비공개 대상도 강화가 돼서 정보공개에 상당한 공개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개인 신분도 보장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사전정보공개 대상정보 확정이라던가 홈페이지 등록하는 부분들을 10월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 인사운영과 창의적인 조직문화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희망보직제 신청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5급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희망보직 DB구축을 해서 인사때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직구성원 드래프트(draft)제 도입을 해서 부서장과 직원 쌍방간 희망근무를 받아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건부승진제도 투명성을 확보해서 종전에는 6개월을 했습니다만 1년정도는 재직을 보장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연말에 가서 2년이상 근속한 기간제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활기차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의 솔선덕목을 시행을 하고 현업부서 근무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앙, 도 공무원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하고 이외에 사이버 교육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학습 실적기간이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기회를 우선 부여해서 전직원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무원 직장교육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교육을 차별화 시켜서 운영할 계획이구요.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명인사 초청강의라던가 그룹단위 직장교육,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 전직원 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들 해외배낭여행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격려를 위한 직원 화합체육대회를 10월중에 할 계획이고, 도시군간 공무원체육대회 참가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우수동아리 동호회 평가 및포상제입니다. 18개 동호회에 397명 정도가 등록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취미나 체력단련, 친목등 개인목적 동아리였는데 앞으로는 사회봉사 등 건강한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별로 연간 사업추진실적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금년도 종무식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선발 및 포상제도 개선운영입니다. 공무원 포상과 관련해서 모범 공무원, 향토주인상, 향토 일꾼상 세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개정해서 모범공무원으로 단일화 시켰습니다. 그 대신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구요. 10년이상 근무자중에 본청에 3명, 직속기관 사업소 1명, 읍면 1명해서 1년간 지급하던 것을 3년간 으로 연장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치법규의 개정은 완료했고 앞으로 12월달에 선발을 해서 내년 1월부터 개정된 포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구내식당 나트륨 줄이기 운동전개입니다. 나트륨과 관련해서는 과잉섭취에 따라서 고협압, 뇌경색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금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당초에 2.8그램정도였습니다. 당초에, 지금 1.7그램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공무원 지켜야 할 6대 의무하고 4대금지사항 준수를 해 나가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공무원 근무기강 문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활동역량 제고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보조금은 지원을 했고 앞으로 강원도 지방행정동우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고성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월에 계획하고 있고, 각종 사회단체에 중앙이나 도대회에 교육참가하는데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능동적 대처로 위기관리 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국가전쟁지도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 협의회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토방위 육성지원, 을지연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확보 및 마을회관 정비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거진읍 대대삼거리외 13개소에 설치할 계획이고, 노후 마을회관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CCTV도 9월까지는 마무리해서 경찰서와 관리체계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구현 및 재난대응능력배양이 되겠습니다. 생활속 안전망 정착을 위해서 안전사고운동홍보, 안전사고예방교육, 재난관련단체 안전사고예방 실천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캠페인이라던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대학등에 찾아가서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재난상황 대비 및 안전점검으로 인명피해 제로화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재난대응기본 매뉴얼하고 초동대응메뉴얼을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고 재난취약지 점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관련해서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신규편성 자원 정비, 시설장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내면 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이 없습니다. 5개읍면중에,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을 신청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으로 효율성 제고입니다. 시설이 5개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대피시설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음악동아리라던가, 댄스교실, 농악, 체조, 요가 이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방기라던가 제습기와 관련 물품을 구입해서 여름철에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교량이라던가 공공청사 등에 대한 공공시설물, 전통시장, 터미널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간성에 어촌교가 D등급으로 재난위험시설로 금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소관부서에서 반영을 해서 일부는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구요. 취약지구 수시점검, 물놀이 비상근무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행정 구현입니다. 정보화 마을 및 디지털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화진포하고 흘리, 도원3리에 동트는 진등마을 3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정보센터 노후PC는 교체를 했고 화진포 정보화마을은 지난해 강원도에 최우수마을이 돼서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기타마을은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로 포장제 제작하고 소모품 구입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주민 및 공무원정보역량 강화입니다. 이것은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정보화 교육도 하반기에 8월부터 11월까지 하고 군민 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주민홍보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 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전산장비가 공통기반시스템하고 재해복구 시스템, 행정전산장비, 개인용 컴퓨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탁을 해가지고 협약체결에 의해서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 모의훈련이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홈페이지가 ‘98년도에 오픈해서 2007년도에 전면개편을 했습니다. 1일평균 1,268명이 이용하고 있고 7개분야에 173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돼 있어서 홈페이지 개편을 연말까지 해서 이미지 변경이라던가 메뉴구조 재조정, 콘텐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기반시설 운영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장비는 IP교환기하고 IP행정방송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네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기관과 관련된 보안장비라던가 침입방지 시스템은 교체를 했고, 앞으로는 백본스위치 교체하고 공공무선랜 구축하는 것을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및 안심마을 표준모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간성읍 시내권역이 되겠구요. 안심마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5개분야에 안전마을형과 지역복합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토지사용승락을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별도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사업은 안심마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고성고등학교 기숙사주변하고 하리 골목길, 간성초교 후문진입로, 간성초등학교 정문 주변, 간성 전통시장에 대해서 하고 이거와 별도로 주민자치회 및 안심마을 시범사업으로 교부세 1억에 군비 1억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간성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상습 침수지역 개선사업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 아이디어 연구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15명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팀을 정점으로 해서 7월중에 발족을 해서 전문연구원 초청 연찬회도 하고 우수정책 기관도 방문해서 저희들 스스로 지역발전이라던가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관행개선 이런 토론의 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향민 역사사료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거진리 507번지쪽에 있는데 지상2층으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이고, 명시이월 했는데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 부지선정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설계용역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한 사업이구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준공은 다 마무리했고 건축과 전기시설과 관련된 입찰을 재무과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11월까지는 완공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촌리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평방미터 정도고, 1억 1,500만원인데 군비 1억, 자부담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보조금이 공사실적에 따라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켜서 운영을 한 사항이구요. 금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85% 정도로 내부공사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9월중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성소방소 청사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간성 신안리 쪽에 있는데 지상2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부지조성만 하고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이월된 부분들이 이 사업전체가 이월된게 아니고 이 지역이 건축부지가 습지지역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질구조 개선 안정화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측관리용역하는 기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1,900만원인데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토지교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교환은 거진에 명태축제장 주변에 도유지 있는 것하고 죽왕면 복지회관 주차장 있는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교환할 계획이구요. 현재 소방서 부지가 답으로 돼 있습니다만 평가할때는 대지로 전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의장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의장!
형실
김형실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의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예산중에 인건비 지출이 가능하나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별도의 인건비는 계상을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운영비만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계상하고 있고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상부에서 5억인가 얼마 떨어졌잖아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그건 순수하게 사업비입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지침서에 보면 인건비를 지급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간사한테 약간의 그런 지급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오더라구요. 내가 지침서를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군민 통일역량 배양과 출향단체 군정참여 해가지고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이 안보와 통일이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통일에 관해서는 자치가 없고 안보에 대해서만 늘상 재탕삼탕하는 식으로 통일안보현장견학 이런 얘기들만 하고 통일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요?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통일과 관련되는 것은 통일부, 또 그쪽 파트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로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데 가서 견학도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명준
함명준의원
지금 이건 안보교육 아닙니까? 땅굴견학 이런 것은 안보견학이죠. 통일견학은 아니거든요. 우리지역이 최초로 금강산길도 열린 지역이고, 남북의 냉각관계를 풀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고 생각되어 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지역의 역사성이기도 하고 장점이고, 향후에 우리가 좀더 조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전혀 없어요.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는 바도 없고 몇일전에 개인이 1인시위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의원으로서 해야 될 책무중에 일부도 그런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고성군 행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다, 그렇게 보이는데.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금강산관광과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공약을 한 사항이고 계속 중앙하고도 연결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말씀하신 1인시위 하시는 분도 저희들도 가서 격려도 했는데 상당히 군민의 같이 동반을 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움도 많았구요. 그부분은 정치적으로 북한하고의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저는 행정에서 나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을 선동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서 직접적인 행동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좀더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할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전에 군정질문할때도 이 내용을 넣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부군수님이 그때 대답을 했었어요. 그뒤로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이 전혀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강산관광 그쪽 부분도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원님이 정점으로 해서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또 DMZ와 관련되는 것도 건의서를 만들어서 요로(要路)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구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이렇게는 안한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단절되지 않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우리가 꼭 견제해야 될 것은 안보도 중요하지만 통일이라는 어떤 접근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잊지 않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의장!
형실
김형실의장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김숙희의원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가서 보니까 담당직급이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과 위반되는게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전문성에 따라서 담당직급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른 실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전문성을 해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업기술센터내에서 아직까지 연구직이 없다는 것은 농업인으로서 안맞지 않느냐, 농업연구사가 다른 시군에 보면 두세분씩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쌀농사를 지어야 하나 말아야 하냐 이 시점까지 왔는데 연구사를 둬서 연구를 해서 대체작목을 앞으로 무엇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수 있는지 반드시 연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안전자치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 전문직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연말에 접경개발기획단이 한시기구가 종료가 돼요. 그것을 더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구요. 연구직과 관련해서는 저도 부의장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채용을 한다면 연구직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조금 놓쳤던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 있어서는 재무과는 재무과장외 7개팀이 있습니다. 부과계, 계약관리계, 경리계, 징수계, 재산관리계, 부동산관리계, 세외수입 체납징수계 이렇게 7개 팀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33인이고 현원도 33인입니다. 사무분장은 분장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액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총 112억정도 1년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주민세는 2억정도로 미미하고, 재산세가 30억, 자동차세가 29억, 담배소비세가 27억, 지방소득세가 19억이 되겠구요. 세외수입은 모두 117억정도됩니다. 여기는 경상적 수입하고 임시적수입으로 나눠지는데 재산세 임대수입이 3억, 사용료 수입이 13억, 수수료 수입이 6억, 사업수익이 16억정도 되구요. 이자수입이 이건 금고에 의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1억정도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대가 15억, 부담금이 36억 정도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상수도에 군부대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위에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10억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건 파인리즈가 회원제 골프제에서 일반 대중골프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군유재산하고 도유재산으로 나눠지는데 모두 13,426필지에 26,681,00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이것은 공공건물하고 청사, 사무실 이게 관련이 되겠습니다. 토지로서는 243필지에 352,000㎡가 되겠고, 건물로는 공공건물이 105동에 면적은 55,000㎡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은 마을회관, 경로당, 도로, 하천, 구거, 정자 이런게 포함이 되겠는데 이게 8,600필지가 되겠고 20,784,000㎡가 되겠습니다. 기업용재산에서 916,117주인데 해양심층수에 우리 고성군 보유지분이 되겠습니다. 보존용재산은 오봉리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건물이 19동이 되겠고, 일반재산은 전·답·대지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대부도 해 주고 일반재산을 갖고 있는게 3,200필지 3,276,000㎡가 되겠습니다. 도유지 행정재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재산은 116필지, 공공용재산이 945필지, 일반재산이 309필지가 되겠고, 대부 현황은 군유지하고 도유지하고 나눠서 토지를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현황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모두 고성군에 16개고 토지거래 현황은 대개 거래현황하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다 됩니다. 간성읍하고 토성면하고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개발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지가수준은 전답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田)은 반암리 바닷가가 되겠고, 답(畓)은 죽왕면 농공단지가 제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대지는 간성읍 신안리인데 이건 신흥종묘사 옆에 있는 금은방이 되겠습니다. 임야는 현내면 대진리 해맞이가 되겠고, 공장은 봉포리 코다리 공장이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인데 위원회를 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고성군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대개 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하는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장학금이나 사회복지기부 이런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기부가 들어오면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고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도 이것도 서면으로 하는데 이것은 포탈세금이 있습니다. 일반인이나 공무원이 직접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효과를 높이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게 되겠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도 계속 1년에 두세번씩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재원확보 및 건전재정 운용 강화인데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매년 징수목표를 설정을 하고 여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그동안 5년정도 체납액이 지방세가 20억, 세외수입이 20억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사오억 정도 받는데 사오억을 받으면 당해연도 체압낵이 2, 3억정도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은 세무직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각종 재산도 압류를 하고 경매도 하고 예금까지도 의뢰를 해서 예금·통장까지 다 압류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하면 효과가 금방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2, 3개월 많으면 6개월 이렇게 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된 것은 행정에 소비가 많기 때문에 5년이상 넘고 재산이 없으면 소멸시효를 시켜서 체납을 결손처분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지방재정 확충 강화입니다. 매년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내 하는데 관내에 42개 법인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관내꺼 있고 관외라고 해서 관외가 아니고 관내에 본사를 두면서 우리 관내에 법률을 둔 기 업체가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면서 2천내지 3천만원 정도의 세무조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평 과세로 세무행정 신뢰구축입니다. 지방세는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해서 계속 부과를 하면서 공평하게 과세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모든게 컴퓨터로 해서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재산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7월말일날 납기인데요. 이건 건축물이나 선박, 주택인데 주택은 10만원이상되면 50%를 부과를 하고 다음 9월달에 토지하고 주택이 10만원 이상 된것만해서 9월달에 다시 한 번 부과가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부과를 하면서 많은 민원인들이 전화도 오고 그러지만 저희가 일일이 하나씩 다 대응을 해서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해서 세무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는 과거에는 많은 불신도 초래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공정한 세무행정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세 세제 개편에 따른 과세준비입니다. 2014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지방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소득세할 지방세에 따라서 국세를 내면 의무적으로 10%는 지방세로 우리가 부과징수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별도로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우리군에서 부과하겠금 돼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은 2014년 1월 1일날 시행이 됐지만 실지 사용되는 것은 올 12월달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직원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0.6에서 그동안에 10%를 의무적으로 받았습니다. 소득액의 10%를 받았는데 종합소득세가 0.6에서 금액에 따라서 3.8%, 양도소득세에서 0.6에서 이것은 7% 이렇게 부과를 할수 있는 사항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집행입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서는 공개입찰 경우는 모든게 컴퓨터로 이루어져서 저희들도 어떨때는 고성군 입찰을 내게 되면 50개, 100개 업체가 거기에 응시를 하고 저희가 도까지 가게되면 250개 업체 이런데서 응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컴퓨터가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정하고, 단지 수의계약 같은것도 그동안 2천만원 이상씩 하면서 공개를 안했는데 올 1월 1일부터는 1천만원이상은 입찰공고 홈페이지에 보시면 모든게 공고가 됐고, 일반업체들도 그것을 다 보면서 하면서, 크게 이의를 제기 하거나 하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1천만원 이하짜리 수의계약도 5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라장처 G2b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그내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 업체들도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공사 50억이상, 물품용역 10억원 이상인데요. 올해는 50억이상은 없고, 물품용역은 접경개발단에서 해돋이 통일전망대 타워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경제도시과에서 2020년도 고성군 기본계획하고 군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이 있어서 이 두 개를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도급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옛날에는 원사업자가 대개 못하니까 일반 영세업자들한테 하도급을 주게 되면 돈을 제대로 지급을 안해줘가지고 많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여기에는 하도급 관리 공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하도급을 줄수 있겠금 법상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은 하도급을 준다 하더라도 노무비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선급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노무비 같은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과거에 노무비를 못받았다, 장비대를 못받았다 이런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구요. 더구나 작년도에 고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1억이상 공사에 해당이 되는데 착공때 임금지급 서약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성가구 준공때 임금청구 확인서하고 건설기기 임대료 청구 환수서를 같이 받기 때문에 지금은 하도급을 받아서 사업을 하더라도 돈을 못받거나 이런 사항은 극히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재물조사 추진입니다. 의회사무과를 비롯해서 군청에 있는 모든 물품은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조사대상이 25,000여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손으로 일일이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자테그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표를 붙이고 여기에 갖다 입력을 시키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비에 다 기록이 되겠금 해서 모든 물품이 얼마고 총 시가가 얼마고 이렇게 나오게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 결산의 내실운영입니다. 저희들이 1년동안 지출하면 이것을 결산을 봤습니다. 결산위원이 구성이 되는데 이것은 3인으로 결산을 받아서 2013년도 결산검사를 5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3인이 되는데, 여기에는 의원님이 한분 포함이 되고 일반인들 두명이 해서 받는데 그것은 절차는 출납폐쇄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 2월 28일까지 2013년도 출납폐쇄기이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모든 지출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결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출한 조그마한 내역서부터 모든게 여기에 작성이 돼서 결산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모두 끝나면 승인 요청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원래는 1차 정례회때 받겠금 돼 있는데 선거가 있는해는 1차 정례회가 9월달에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9월달에 승인절차를 밟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 개선, 보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무회계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식부기인데요. 과거에는 부기는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단식부기는 현금위주로해서 현금만 나갔다 왔다 하는 제도가 되겠고, 복식부기는 지출을 하면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포장하게 되면 지출과 동시에 도로에 대한 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산으로 얼마가 되는지, 또 1년이 흐르면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지금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연말이나 다 되면 우리 고성군 총자산은 얼마, 부채는 얼마 이런 사항이 모든게 나오고 지출관계에서도 복식부기로해서 이것은 자산이 지출하게 되면 그동안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자산의 얼마정도가 된다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체육운영시설업 부가가치세 환급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체육시설로는 국민체육센터하고 골프연습장을 지었는데 법상에 보면 여기에 매출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부가가치세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수리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지출하는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리하고 수선하는 부가가치세가 더 많았을 때는 차액을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시해서 올 3월달에 국민체육센터하고 골프연습장을 1억 3천만원을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넣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송포리 수산물 냉동공장이 4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거의 60억 정도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저희가 세무서에 7월 20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이 5억이상은 환급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직원들이 전문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찾아서 내년도 다른 걸로 해서 환급을 계속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노력 강화입니다. 지방세가 계속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억정도 계속 되는데, 그래서 고질체납자에게 독려도 하고 전화도 매일 하고 현장에도 나가고, 지금은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인식시스템이 있습니다. 기계가 있기 때문에 저녁이라도 나가게 되면 체납된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1차는 경고장만 붙여놓고 2차는 가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오면 그것은 다음날 와서 자동차세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나가면 7, 8개씩 떼어오는데 이게 낮에 하면 그분들하고 마찰이 붙어서 싸움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못나가고 저녁에 주차장에 세워놨으면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떼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다음에 금융결제원, 예금한 것을 금융결제원에 의뢰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장을 압류를 해놓으면 통장을 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먼저번에 한번 했는데 4천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삼아서 앞으로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노력입니다. 우리도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20억정도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냐하면 자동차는 정기검사를 받겠금 돼 있는데 저희가 1만대가 됩니다. 고성군에, 그런데 정기검사를 지연하면 과태료가 일정금액이 부과되는게 아니고 매일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3년동안만 안내면 금액이 100만원 단위로 늘어나구요.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보험가입을 지연하거나 보험을 안들고 차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태료가 매일매일 일수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누적이 돼다보니까 20억 정도 되는데 계속 받았습니다. 전년도에도 3억 5천만원정도 받았고, 올해도 현재까지 1억 5천만원 정도 받았는데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폐차장 이런데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고 해서 점차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 활용제고 극대화입니다. 군유재산을 흩어져 있는 것은 조금 매각을 하고 경지정리 같은데 농업진흥지역안에 있는 토지 같은 것은 5년동안 경작을 하면 국가에서도 농지 소유주에게 매각을 해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매각을 해 주고, 건물이 있으면서 대지를 점유하는 사람들한테는 대지를 매각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일부 매각을 해 주고, 공공건물이나 앞으로 우리가 공공토지로 사용할수 있는 것은 매입을 합니다. 파는 것만이 아니고 저희가 사서 앞으로 이용할수 있는 사항을 만드는데 작년도에 향목리 정치망 그물세척장해서 2천평정도 매수했습니다. 향목리 앞에도 했고, 간성 군인아파트는 저희가 매수를 해서 아파트를 설계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해줬고, 그냥 동의해 주는 것은 아니고 군부대 국방부 산 좋은게 많습니다. 임야가 좋은게 많기 때문에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유지 임야하고 교환하는 걸로, 대진 수산물 가공시설물 주변토지도 민원이 여러번 진정도 많이 하고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올해 그걸 다 매입을 해줬습니다. 한필지만 못했는데 소재가 불분명해서 한필지만 못하고 나머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팔 것은 팔고, 살 것은 사고 이런 식으로 군유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군청사 후면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년차에 했었는데 전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민원인들도 있고 직원들 주차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군청 후면에 비포장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조경석도 모두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흙깎기 사업하고 상수도도 금강농협 마트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쪽 상수도가 끊겼을 때 이쪽에서 바로 연결이 돼서 한쪽이 끊기더라도 한쪽이 갈수 있겠금 해서 상수도관도 다 묻었습니다. 우수관도 저희가 기사실 세차장을 그쪽에 만들기 위해서 우수관도 다 묻어놨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아스콘은 이번주말이나 아니면 8월초까지 아스콘이 모두 완료가 되는데 아스콘이 여러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군청앞에 지나가는 차량 관계 때문에 뒤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아스콘차가 뒤로 와서 그쪽에 와서 공사를 하겠금, 늦어도 8월 5일까지는 아스콘 공사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경수나 철쭉 같은 조경석도 온양온천에서 가져왔고, 조경수도 철쭉하고 그이외에 나무도 3천대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군청사 후면 주차장 연결도로인데요. 군 주차장을 110대 정도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그이외에 비포장 도로에 50대 이상 더 데겠금 이렇게 했고, 군 정문으로 통과를 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후면주차장에 경제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그쪽으로 연결하는데가 있어요. 금강농협 마트쪽에서 경찰서 관사로 가는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60미터만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면 군청 공무원들이 정문으로 안통하고 마트로 통해서 출퇴근해서 주정차하고 퇴근도 그쪽으로 하겠금 이렇게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유휴 군유지내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주민들은 군유지가 있으면 이것을 점유할려고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해서 매년 점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매일 다투고 이러기 때문에 군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놔야지 다툼도 없어지고 군유지를 일반인들이 점유하는 것을 막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건데, 저희들은 3개를 했습니다. 문화의집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문화의집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집을 사가지고 올해 보셨을 것입니다. 주차장으로 확장을 했고 공현진1리는 주민들하고 서로 다툼이 5년째 됐었는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구요. 또 함명준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모두 다 해결하면서 포장은 못했습니다. 경계석을 다 해놔가지고 그쪽에 모두 다 넓혀가지고 주차장도 넓히고 거기에 폐석을 깔았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포장이 되고 민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을 해결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토성보건지소에 군유지가 있었는데 옆에서 계속 군유지를 경작을 하면서 침범해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포장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저희가 주차선만 못그었는데 주차선은 다음에 우리가 군에 후면 주차장 하면서 주차선은 마저 긋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에서 오는 손님들이 주차를 하면서 보건지소를 이용할수 있겠금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매년 토지에 대해서 일일이 지가가 다 매겨집니다. 이 작업은 연차적으로 매년 실시하는거고 우리 고성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1,173필지인데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1,173필지에 대한 표준지를 내주면 여기에 따라서 인근지 토지가 같이 되면서 여기가 매겨집니다. 지가가 산정되는데 일단 지가가 산정되면 모든 것을 우리가 고시하고 공고를 하는데 여기에 이의신청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으면 올해도 47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평가사들한테 의뢰를 해서 점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맞는지 그래서 조금 부당하다 그러면 몇필지 정도는 개선을 해 주고 이의 신청을 했다하더라도 이게 맞다 그러면 그대로 이행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은 보편적으로 매년 해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인근지에 가격 이런 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민원은 있더라도 큰 민원은 안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도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이 매겨지는데 이것도 표준주택지 502호는 국토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인근지에 따라서 같이 상가하고 이런데도 가격기준하는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거기에 입력이 되면 컴퓨터가 모두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건데, 크게 이의를 신청하는 것은 주택 같은 경우는 10호 이하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을 2천평방미터를 내면서 이게 주택을 짓겠다고 대지로 변경되면 지가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1,650평방미터 이상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과징수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많은 것은 아니고 한 20건정도 되는데 진흥레저 파인리즈가 2010년도에 모두 8억 9,600만원으로 이것을 부과를 했습니다. 8억 9천만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매년 2억씩 납부를 하고 여기에 따른 이자도 같이 포함돼서 납부를 합니다. 이자는 6%입니다. 작년까지 6억을 받았고, 내년 4월달에 2억하고 이자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체납액도 줄어들고 세외수입 체납액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의장!
형실
김형실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의원
27쪽에 유휴 군유지내 주차장 조성사업해서 공현진1리 해수욕장 주차장 확장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주민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갈등의 단초를 만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때 행정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개인이 5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처리할 때 공무원이 그렇게 해 주면 임대나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구두에 의해서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출장나갔던 직원한테 출장을 둘이 나갔었는데 한분은 안나갔다고 그러고 한분은 나간게 기억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정황을 볼 때 그 사람이 주위환경을 위해서 500만원 이상을 투입했을리는 없고 분명히 무슨 말에 의해서 그걸 투여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상황이 바뀌고 누가 거기에 개입이 되면서 “그런 일이 없다, 나간적도 없고, 그런 일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했었어요. 내가 얘기하는데 틀리나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저희가 옛날부터 어려운 민원이 있었다는 그 얘기는 들었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직접 의원님도 그당시에도 있었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당시때 그걸 모르지만 우리는 공공개념, 그리고 이걸 다 그대로한 것은 아니고 그부분의 그런 것도 인정을 해줘가지고 옆에 군유지를 조금더 그분한테 양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고,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그분도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용도 할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추진 관계에서 어려운 점이 없을수는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지고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제가 이 사업을 입안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전화도 많이 받았고 또 관계부락 이장이나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관계에서 아주 정확하게 못했다선 치더라도 저희들도 군유지를 조금 양보했고 나름대로 시설물도 해가면서 경게도 표시해놨기 때문에 상대방 민원도 굉장했는데 거기에 명태덕장했던 것을 저희들이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점도 있으면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나름대로 이런 모든 것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제가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차장화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얘기할 거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한 상황에서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그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 정도는 정확하게 짚어줬어야돼요. 그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알수가 없는거고, 이런 식으로 덮고 나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알아볼 것도 없습니다. 알아볼 것도 없고 다 끝난거고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설걷이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배려라던가 공정성 이런 것은 꼭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중
오세중재무과장
예.
명준
함명준의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인교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생활민원, 건축·주택, 지적, 공간정보 4개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현은 19명, 현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군 주민등록 인구는 6월말 현재 15,371세대 30,152명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외국인은 383명입니다. 주택보급율은 95.6%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는 6월말 현재 140건에 249동을 허가 및 신고처리하였습니다. 일반 건축물 현황으로 건축허가된 건축물은 죽왕면에 송지호 가족호텔이 지난해 11월 29일날 허가돼서 현재 분양모집에 따른 사무실 및 모델하우스 축조 중에 있고, 한국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지식기반센터는 현재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25일날 건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공사중인 건축물은 간성읍 상리에 석미건설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2동에 122세대가 현재 17층으로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중단된 일반건축물은 7개소에 54동 927실이 있고 이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사용중인 곳이 10개단지 23동 1,711세대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곳은 2개소 2동이 되겠습니다. 거진에 1개소가 있고 토성에 1개소가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금년도에 26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금년도 24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우리군에 필지수는 99,174필지에 664.2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임야가 8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전산화일을 비롯한 대장하고 지적도를 비롯한 도면을 보관중에 있습니다. 우리과 소관 위원회는 8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친절·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친절·신속한 민원업무처리를 기본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민원처리기간을 규정처리기간보다 50%를 단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민원처리 지연 예방을 위한 예고 및 독촉을 매일 실시하고 있고 민원 24등을 이용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말에 민원처리 단축 우수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군은 2010년 1월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접수 및 발급처리까지 3일에서 4일간 소요되고 6월말 현재 445건을 처리를 하였고, 매년 1,000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발급 수수료 중에서 22%는 다시 우리군으로 세외수입으로 환급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운영요원은 3명이 되겠고, 차량은 화물차 1대, 굴삭기 1대, 덤프 1대, 특수차 1대 이렇게 4대를 보유하고 있고 가로등, 방범등 고장 수리하고 제설작업, 관광지 정비, 농로 용배수로 시설 등을 실시하고 있고 6월말까지 가로등은 513건, 굴삭기를 이용한 용배수로 농경지 정비 등은 110건을 처리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및 건축행위 정상화 유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은 금년도 26동, 융자가 29동, 자력이 1동입니다. 동당 6천만원까지 지원이 되구요. 연2.7%의 금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24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당 5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상황은 농어촌주택개량은 인허가가 11동, 허가중 1동, 미착수가 14동, 빈집정비는 철거가 15동, 절차이행중이 9동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관우수 건축물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도시지역외에 신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경관과 조화를 이룬 건축물을 본인 신청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관주택으로 인증이 되면 동당 5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말까지 접수를 해서 12월중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시니어낙원사업입니다. 은퇴생활을 준비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서 열악한 공공기반시설과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월된 사업인데 죽왕면 삼포리 산11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210㎡로 10가구를 입주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현재 개별적으로 건축인허가 설계도서를 작성중에있습니다. 7월중에 사업준비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12월까지 입주를 하는데 차질없도록 기반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중단 대형건축물 정리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단된 대형건축물이 9개소 관광숙박업 3개소, 관광휴게소 1개소, 의료시설 3개소, 공동주택 2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56동이 되겠고, 지금까지 건축공사 재개를 위한 현장지도 및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매년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이랜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평리 콘도하고 봉포리 관광휴게시설은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구요. 대순진리회 재생병원은 사원공동주택건립과 관련해서 군관리계획을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바꾸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부도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3자 인수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로는 어려운 상황이고 말씀드렸듯이 개인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제일 큰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자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부도가 난 사업장이 대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저당권이라던가 압류, 유치권 등 그런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면서 건축법에 의한 개선명령이라던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 등을 활용하면서 금년도 5월 23일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등에 의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공포가 됐고 시행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리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홍보를 하고 7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에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면서 콘도 및 해수욕장 등 관광지 행위 사전예방을 통한 주민 재산권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이라던지 빈집정비 등을 통한 생활환경 저해요인도 계속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건축행위 근절 홍보 강화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믿음주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분할 관련해서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간이한 절차에 따라서 분할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적합하면 등기까지도 다 해 주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지에 해당되고 대지가 아니면 건물이 있는 그런 토지가 대상이 되겠고, 현재까지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한게 22필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게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를 전산 DB를 구축해서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서 5월부터 8월까지 지난해 생산된 6,680매에 대한 지적관련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외주용역을 줘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8월까지 마무리하면 용역결과를 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제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제조사 사업이 뭐냐하면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군에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10필지 이상되는 곳이 32지구에 4,830필지에 5,874,000㎡로 파악이 되고 있고 현재 추진중인 곳은 송포1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2012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송포리 486번지 일원에 50필지 22,002㎡가 되겠고, 여기는 해당지구 토지소유자간 경계협의 및 조정까지 완료가 됐고 어제 고성군 경계결정 위원회 심의까지 끝났습니다. 명파1지구가 2013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명파리 611번지 일원 89필지 217,703㎡가 되겠고, 여기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승인 및 대행자 선정이 돼서 측량까지 완료된 그런 상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송포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경계결정위원회가 끝났기 때문에 60일간 소유자들의 이해신청기간을 거쳐서 10월까지 새지적공부를 작성 완료가 되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고, 명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구성이 되면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 협의 및 정리를 12월까지 독려를 해서 이것은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및 정비입니다.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을 비롯해서 전체 2,498점의 지적관련 기준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서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는 보수 및 재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는 측량성과를 고시해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MZ주변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입니다. DMZ주변 임야 미복구토지의 등록이 완료됐고 거기에 따른 복구등록지 주변에 도로라던가 구거, 하천 등 미등록지를 지적공부에 신규로 등록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구요. 금년도에 미등록지 신규등록 대상지는 114필지에 111,627㎡가 되겠습니다. 7월까지 미등록토지 자료를 확인하고 측량계획을 수립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등록대상지에 대한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작성 및 성과검사를 해서 검사가 완료되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한 국공유지 이용기반 조성입니다. 이것은 실제토지이용 현황하고 지적공부상 현황이 불일치한 공공용지를 조사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년 6개월동안 하게 되고 전체 사업량은 24,985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대상지를 확정해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 공공용지 정비를 통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편익 공간정보 제공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운영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토지대장, 지적도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건물공시가격 등 15종의 부동산관련 자료를 하나의 공부로 종합적으로 발급을 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계별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구요. 이게 금년도 시작을 했고 가끔씩 도시계획선이 누락이 된다던가 용도지역지구가 누락된다던가 그런 오류자료가 가끔씩 나오는 부분이 있고, 부동산 관련 자료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정리를 해서 항상 종합공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도로명을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사업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정비를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도로명시설 안내시설을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건물번호판 제작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 지도 1,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할 계획이고 지적공사와 용역을 추진중인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도 추진을 하고 도로명 안내시설물도 추가로 정비를 해서 도로명 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토지소유현황 알림서비스 추진입니다. 사망자 직계존비속에게 토지소유현황을 알려줘서 토지상속이라던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계존비속 신청에 의해서 사망자 토지 현황을 제공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법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재산권도 보호되고 재산세 및 토지세등 부과징수 업무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삼포지구 시니어낙원사업 추진은 앞쪽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에 도비가 반영이 되고 군비가 금년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의원
의장!
형실
김형실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의원
연탄공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가 거셉니다. 혹시 어떠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용광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저희들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적합하게 처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적법하게 처리가 된 부분을 취소를 한다던가 다시 지금에 와서 철회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려움이 있구요. 그와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께서도 계속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업주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권유를 여러 번 했었고, 앞으로도 어쨌든간 허가를 철회하거나 취소할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되구요. 어쨌든간 업주가 자진 철회를 하던가 아님 다른 방안을 찾던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행정기관으로서 취소나 철회를 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광열의원
다른 방안은 검토를 안하고 계십니까?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다른 방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

용광열의원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의장!
형실
김형실의장
김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의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무리 들어도 싫지 않은 소리인것 같습니다. “친절” 주민에게 친절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해줬으면 합니다. 새롭게 민선6기가 시작 했는데, 그전에 항상 봐도 주민들이 어떻게어떻게 해서 전화 통화가 됩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전화를 하면 나중에 연락드린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 해결을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하구요. 또 어떤 분은 통화하면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통화하고 싶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굉장히 전화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얘기하지만 친절로 주민들을 대해줬으면, 또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친절이라는게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번 교육도 시키고 시간날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사실 주민들께서 느끼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구요. 어쨌든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계속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의장!
형실
김형실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간성입구에 해성의류재단이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볼성사납게 보이는데 소유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의료재단 무림이라고 거기 소유로 돼 있구요. 2010년 6월달에 증축허가가 돼서 그후에 계속 공사를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3년 4월달에 취소가 된 사항이구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이래서 25억 정도가 그렇게 잡혀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그게 지난번에 경매에 나왔다가 잠정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쪽하고 협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유동화회사인가 그쪽이 오히려 채권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그쪽과 협의해서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은 군에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위에 쳐진 휀스라던가 그런 것도 형편도 없고 건물도 껍데기를 벗겨내서 정말 볼품 없는데 그것을 보기좋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지금 함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근저당권이 유엔아이대부 유한회사라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고, 관련해서 그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연락도 잘 안되고 대부분이 다 그런 상태입니다. 중단된 건축물이, 그런데 어쨌든간 해보고 추경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보기좋게만이라도 포장을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교
박인교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