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성영록 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14년 7월16일 제243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제1차 본 희의 에 상정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그리고 2013년 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가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5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정영모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사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해 주신 대로 한규태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규태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규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43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13년도 기금결산보고의건

전문위원 배형근 입니다. 2013년도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개요, 검토사항, 종합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3,674억 1,857만 2천원이 예산현액이 되겠고, 수입이 3,641억 8,750만 2천원. 지출이 2,730억 7,77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911억 97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대비 74%로가 지출이 되었고, 미집행 액은 25.6%가 되겠습니다. 잉여금에 관한 내용은 명시이월이 예산현액에 15%를 차지하는 554억 3,098만 2천원, 사고이월이 예산현액대비 3. 1%정도 되는 114억 5,340만 2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5억 9,021만 3천원, 순 세계 잉여금 206억 3,5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입입니다. 징수결정 액은 3,674억 3,308만 8천원이 되겠고, 그중 수납 액이 3,641억 8,750만 2천원이 수납이 되었고, 미수납 액 은 32억 4,5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액 중 결손처분은 1,086만 6천원 이월액은 32억 3,472만이 되겠습니다. 사유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674억 1,857만 2천원 중에서 지출이 74%인 2,730억 7,775만 3천원이 지출이 되었고, 이월액은 18.6%인 684억 4,438만 4천원이 이월되었고 집행 잔액으로 258억 9,643만 6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월액과 집행 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 잔액발생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사유 미 발생액이 6,866만 3천원, 예산절감이 1,694만 8천원, 예산 집행한 후 잔액이 222억 2,061만 2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5억 9,021만 3천원으로써 대부분의 예산이 예산을 집행한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5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2건에 7억 2,355만 6천원이 지출결정을 해서 지출은 7억 500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1,854만 7천원이 남아있는데 이 돈은 무진장 여객 전면파업이 조기에 종료됨으로써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금은 2013년도 당해말 현재액이 135억 5,130만 7천원이 되겠고, 수입금내역은 전입금, 도비보조금, 대부분이 융자금 회수한 이자를 포함한 그런 금액 이자수입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채권, 채무입니다. 201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17억 4,34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보유액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관계는 2012년도 말에 67억 4,400만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만 2013년도 당해 연도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이 채무는 송화 골 농어촌뉴타운조성에 따른 채무였었는데 모두 상환이 이루어 졌습니다. 8쪽입니다. 2013년도 당해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1조 801억 1,8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품 2013년도 말 보유액은 35억 9,3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처분재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9쪽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방향은 재정활동의 적법성 적정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여부 집행절차에 적절성은 있는가. 등을 방향을 삼고 주요중점사업으로 세입세출 보조금집행 적정성 이월예산 예산전용 등의 적정성 순 세계잉여금 하고 불용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적정성, 예비비지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운영의 적정성은 기해졌는가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입 징수부분에서의 내용입니다. 징수결정 액에 대비해서 수납 액은 99.1%정도 수납이 이루어져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이나 최근 3년간 미수납의 총액을 보면 2013년도의 미수납 액이 전년대비해서 약 배정도 미수납이 발생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세입징수가 잘 이루어지지 안 했지 안 나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11쪽 보조금집행입니다. 보조금 집행 액에 우리가 수령액이 927억 2,987만 4천원인데 이중에 714억 7,713만 6천원을 집행을 하고 176억 6,254만 3천원을 이월시켰고 잔액은 35억 9,019만 5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보조금관계도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현황을 집어보면 이월액이 다수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활한 보조금사업집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여 지고 향후에 보조금집행에서는 철저를 기하여 이월되는 액수가 많이 줄어들고 집행 잔액 또한 많이 줄어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명시 사고를 포함 이월사업의 적정성입니다. 이월사업도 3년 치를 비교해 보면 2013년도에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 684억 4,438만 4천원이 이월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월액증가가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중간에 계획변경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또한 사업발주시기가 지연되거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 보조결정이 지연되는 그러한 원인이 있게 되겠는데 해마다 되풀이되고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구조적으로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월사업 증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큰 사업인 경우에는 계획단계에서 설계비랄지 그런 것 들은 확보를 해서 사업설계가 이미 이루어지고 난 후에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집행이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이월액이 적어지는 그런 형태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농업소득 쪽에 보조금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보조대상자도 결정을 우리가 시책보고 를 한다든지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사업집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읍, 면에 조기에 보조대상자 결정 공문을 내려서 1월중에 확정이 되면 보조사업 집행하는 데서도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이월사업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액을 보고 예산이 세워져야 다음에 다시 이월되는 그런 사업들을 지양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산전용 이체관계입니다. 전용관계는 7건으로 다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전용불가 과목인 인건비, 시설 및 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로 전용불가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2013년도에 이루어진 전용은 그런데는 해당이 없습니다, 단지 당초 사업추진계획이라든지 예산과목 해소를 당초에 예산을 짤 때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예산전용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5쪽 순 세계잉여금 처리입니다. 2013년도 순 세계잉여금 발생액은 206억 3,515만 2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본예산에서 101억 8,334만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잔액 104억 5,181만 2천원은 아마 2회 추경에 반영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계를 해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당초 본예산이 사업집행 하는데 있어서 가장 모태가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순 세계잉여금도 면밀히 세입추계를 예측해서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16쪽 불용액 발생입니다. 2013년도 불용액은 258억 9,643만 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 대부분 예산을 집행 하고난 잔액입니다. 이중에는 낙찰체액도 있을 수가 있고 사업을 집행하는 하고난 후에 금액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222억 정도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월 때 예산수요예측이나 중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진사업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수요예측을 정확히 분석해서 예산잔액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 17쪽 예비비지출입니다. 2013년도에는 특별한 자연재해가 없어서 예비비사용은 대부분 명예퇴직자들 퇴직금과 무진장여객 파업 이런 부분 때문에 7억 500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금운용은 무리 없이 이루어졌고 특이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발생한 돈을 저희들에게 있었던 채무를 갚는데 사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기금운용에 적정성을 기한 것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채권, 채무관계에서 채권액이 저희들이 217억 정도 채권이 있는데 결국 채권이 대부분 우리들이 융자를 해준 돈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상환을 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하는 이행기간이 도래되려면 적극적인 회수대책을 강구해서 연체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관계는 앞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입니다. 공유재산관계는 저희들이 증가한 67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주요내용은 저희들 사업추진 하는데 토지매입입니다. 계북면 공용주차장, 산서시장 로등 이렇게 저희 사업지의 토지매입부분에 대부분이 그 내용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13년 취득재산은 사업목적을 위해서 증가했다고 보고 이후에 우리 공유재산관계는 사업변경이나 소멸 또는 장기보류 사업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취득토지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좀 검토를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품관계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20쪽 종합의견입니다. 저희 결산관계는 2014. 5. 14 ∼ 6. 2까지 결산감사위원 외부위원 위촉위원 2명을 포함해서 김홍기 위원님께서 20일 동안에 결산심사를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대한 권고 및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제출을 했었고 거기에서 저희 의회로 이송되어서 의견서가 와 있습니다. 그러한 지적사항 말고는 우리가 회계 상 과오여부나 실제 수입 지출에나 관계 법령과의 부합여부랄지 예산운영의 합목적성 등 대한 검토는 대체적으로 무리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나 결산감사 심의 시에 지적된 사항하고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문 의원 보고에 나왔던 그러한 검토 시에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산관련 질의응답에서 나온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2015년 본예산 편성 시에 향후에 그런 2013년도에 도출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의와 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결산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14쪽 보면 예산전용이체 있지요? 아까 설명 말다나 과목회수가 미흡해가지고 .. 원래 과목회수가 잘못되면 추경에 바꿔주는 것이 맞는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추경에라도 알았으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다음번 추경에 과목을 바꿔서 올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집행 하는 과정에서 추경이 시간적으로 인터벌 있다 보니까 그 내용 때문에 전용을 해서 사업시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집행을 하고나면 후에도 과목을 안 바꿔줘도 상관이 없는가?

예산전용관계는 예산전용하고 집행을 하고난 후에는 .. 그렇게 처리하면 상황에서..

결재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난후에는 상관이 없다?

예.

다음 19쪽에 건물증가 내역이 가운데 보면 있는데, 농 특산물 지원센터 는 됐고 청사흡연실이 기존 건물 안에다 만든 것 일거아녀? 별도로 건물을 짓지는 않았을 거 아녀?

청사흡연실이 있어서 별도로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좀 특이해서 저도 물어봤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센터 건물 뒤쪽에 조그마하게 만들었는데..

본청이 아니고 기술센터에 별도로 이렇게 달아내서 만들었다? 그래서 시설비가 들어갔으니까 증가 내역으로 봤다?

예, 그래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고 질소 퇴비 생산시설은 어디 거요? 환경위생과?

가항위에..

가항 거?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빈창근 입니다. 행정지원과 2013년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집행 잔액 일만 원 이상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 예산현액은 86억 2,170만원 중 지출액은 76억 9,020만 9천원이며, 명시이월액은 5억 6,46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3억 6,68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항목별로는 지방행정역량강화 군정 및 대민업무수행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예산현액 1,000만원 중에 지출액 600만원으로 집행 잔액 400만원은 시장군수 협의회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에 예산현액 5,415만원 중 지출액 5,017만 9,690원으로 집행 잔액 397만 310원은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하부조직운영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에 예산현액 4,000만원 중에서 지출액 3,000만원으로 집행 잔액 1,000만원은 이장자녀장학금으로 지급대상자가 없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대학생 사회체험프로그램운영 인건비중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등에 예산현액 1억 9,000만원 중 지출액 1억 8,607만 2천원으로 집행 잔액 392만 7,460원은 아르바이트대학생 활동도중 중도 포기 자 가 있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전 CCTV설치 및 관리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에 예산현액 2,820만 8천원 중 지출액 2,420만 4,310원으로 집행 잔액 400만 3,690원은 CCTV통신료 및 전기료 집행 잔액으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물품취득비에 예산현액 4,000만원 중 지출액 3,538만 4,590원으로 집행 잔액 461만 5,410원은 CCTV설치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효율적인 조직관리 로 인사조직 관리 중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등에 예산현액 2억 1,787만 5천원 중 지출액 1억 5,974만 1,690원으로 집행 잔액 5,813만 3,310원은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 무기 계약직 대체인력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에 1억 3,390만원 중에서 지출액 1억 4,074만 800원으로 집행 잔액 315만 9,200원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예산으로 집행 후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4번째 줄에 법무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예산현액 6,036만 중 지출액 5,589만 5,190원으로 집행 잔액 446만 4,810원은 소송대비 및 선임 료 로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예산현액 2억 1,567만 6천원 중 지출액 1억 9,987만 7,610원으로 집행잔 액 1,579만 8,390원은 각종 위탁 교육비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에서 공무원교육여비의 예산현액 1억 8,200만 원 중 지출액 1억 7,303만 8,450원으로 집행 잔액 896만 1,550원은 각종 공무원교육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4번째 줄에 직원사기진작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6억 7,110만원 중 지출액 6억 2,731만 4,440원으로 집행 잔액 4,378만 5,560원은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경비로 지급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비에 국내여비 300만원 중 지출액 1백만 3,200원으로 집행 잔액 199만 6,800원은 직원 연구모임 벤치마킹 여비로 시행 후 발생된 잔액입니다. 밑에 포상금중 포상금은 예산현액 2,330만원 중에서 지출액 1,977만원으로 집행 잔액 353만원은 공무원 제안제도 및 금연 포상금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2번째 줄로 자료관 운영 중 인건비인 기간 제 근로자보수에 예산현액 2,986만 9천원 중에서 지출액 2,658만 2,570원으로 집행 잔액 328만 6,430원은 자료관 기록물 자료구축 인력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에 예산현액 1,200만원 중 지출액 740만 7,100원으로 집행 잔액 459만 2,900원은 자료관 자료구축 시스템유지 보수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인재육성으로 출현금의 예산현액 12억 8,070만 8천원 중 집행 액 12억 5,477만 9,200원으로 집행 잔액 2,594만 8,800원은 대학생글로벌해외연수 신청감소 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지원 자치단체 이전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현액 7억 9,039만 3천원 중 집행 액 7억 7,380만 2,420원으로 집행 잔액 1,659만 580원은 학교급식 식품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예산액 2,000만원 중 집행 액 728만 490원으로 집행 잔액 1,271만 9,510원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4번째 줄에 농촌유학사업 추진으로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는 예산현액 2,090만원 중 집행 액 1,743만원으로 집행 잔액 347만원은 농촌유학활동과 양성용역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중간에 정보시스템운영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9,544만 9천원 중 집행 액 8,956만 1,420원으로 집행 잔액 5,588만 7,580원은 공공요금 및 전산시스템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예산현액 6,478만 4천원 중 집행 액 6,068만 190원으로 집행 잔액 413만 5,810원은 정보시스템 위탁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 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리스료 중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5,006만 3천원 중 집행 액 4,371만 3,870원으로 집행 잔액 634만 9,130원은 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상환 집행 잔액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정보통신 관리 사무관리비 중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4,449만원 중 집행 액 1억 2,857만 5,880원으로 집행 잔액 1,591만 4,120원은 전화요금 통신회선사용료 통신장비유지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정보통신 환경조성 효율적인 정보 통신 기반구축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현액 2억 7,150만원 중 집행 액 1억 8,494만 3,950원으로 집행 잔액 8,655만 6,050원은 통신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 행정운영경비인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3,762만원 중 지출액 3,634만 2,250원으로 집행 잔액 127만 7,750원과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1,308만원 중 지출액 1,204만 6,950원으로 집행 잔액 1백 3만 3,050원은 군수님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중 성과상여금은 예산현액 12억 8,440만 9천원 중에서 지출액 12억 8,334만 6,100원으로 집행 잔액 107만 2,900원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으로 지급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3년도 결산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전 입니다. 2013 회계연도 환경위생과 세입.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으로 예산액은 66억 8,6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8억 3,9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7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68억 8,200만원은 지출을 했고 이월액은 3억 9,900만원으로 명시가 2억 5,200만원 사고가 8,700만원 그래서 집행 잔액은 총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 제 근로자 보수 1,872만원 중 에서 140만 3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뜬봉 샘 관리 청소인부가 중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01-01 시설비 5,061만 5천원 중에서 1,088만 5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혈냉난사업을 취소를 하면서 생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멸종위기 종 복원 사업에 기간 제 근로자 보수가 2,106만원이 있는데 여기서 177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인부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20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부분에 207-01 연구용역비 2억 7,400만원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2,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억 3,700만원 사고가 8,700만원 그래서 잔액은 1,940만 7천원인데 이것은 멸종위기 종 복원사업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3,350만원 중에서 1억 3,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멸종위기복원대상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하지 못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시설비 그 위에는 시설비입니다. 6억 4,500만원 중에서 372만 6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01-01 시설비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1-02 공공운영비 2,350만원 중에서 892만 7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을 발송하는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201-02 공공운영비 3,125만 5천원 중에서 650만 2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폐기물 압 롤 차량이 있는데,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그 위에부분에 기타보상금 28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신고포상금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고,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 2,0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을 1,525만원을 했고 잔액이 148만 3천원인데 이것은 음식폐기물 위탁처리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 이월액 4,000만원 중에서 1,333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폐 반사필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화장실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468만원 중에서 312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관리임부 집행 잔액이 되겠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596만원 중 383만 4천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공중화장실운영 유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4,730만원 중에서 172만 2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화장실 구입 하거나 보수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중간부분 슬레이트처리 기간 제 근로자 보수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000만원 중에서 672만 4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관내 슬레이트지붕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부임 중에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1억 500만원 중에서 6,853만 1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음식점에 화장실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39억 500만원 중에서 수납이 38억 6,100만원 과오납반환액이 467만 3천원 실제 수납 액은 38억 5,600만원으로 미수납 액은 4,811만 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8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용료수입에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예산액은 10억 9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수납은 10억 2천만 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미수납 액은 3,9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3,94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220번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3억 6,200만원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8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5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9-01 지난연도 수입 5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징수는 2,832만 7천원을 결정을 했고 수납은 1,965만 6천원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8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금방 보고 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39억 500만원 중에서 지출은 37억 8,000만원 집행 잔액이 1억 2,472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12억중에서 남은 집행 잔액이 2,176만 8천원인데 이것은 물 공원의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4,221만 5천원 중에서 435만 4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1억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3,416만 5천원이 집행 잔액인데 이것은 상수도 개인 신청 급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비 6억 7,800만원 중에서 지출은 6억 5,600만원 잔액이 2,183만 9천원인데 이것은 농어촌지방상수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누수복구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2,570만원 중에서 1,409만원이 집행 잔액인데 누수복구차량 유지비, 유류 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68쪽입니다. 예비비 1,000만원을 예산반영을 했었는데, 이것은 사용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고, 기간 제 근로자 보수 1,638만원 중에서 1,008만 7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상수도 관망을 조사하는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4억 5천만 원 중에서 132만 8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누수복구 집행 잔액입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800만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557만 2천원이 집행 잔액인데 이것은 무기계약이 청경으로 전환되면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213억 8,8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1,600만원 수납 액이 2,286만 7천원, 미수납 액은 188만 8천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12-03 하수도사용료 7,000만원 중에서 미수납 액이 1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보고 드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213억 8,800만원 중에서 지출은 195억 600만원 여기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27억 1,300만원 중에서 명시가 15억 1,000만원 사고가 12억 1,200만원 집행 잔액은 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3단계 하수관거 시설비입니다. 29억 1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904만 8천원 그래서 총 지출액은 21억 4,000만 원 여기에서 이월액이 7억 6,700만원 중에서 명시가 5억, 사고이월이 2억 6,700만원, 집행 잔액은 2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 2억 2,0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4,000만원 그래서 총 예산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은 2억 2,600만원으로 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000만원으로 명시이월 시키고 나머지 3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307-05 에 5,200만원 이월금 합해서 총 지출액은 9억 8,900만원 이중에서 1억 1,3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금을 늦게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금보조 전년도 이월액 1억 2,420만원 중에서 지출을 840만원을 하고 1억 1,580만원을 이월을 시켰는데 이것도 수변구역에 있는 축산농가 분뇨방치개선사업비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공습지관리 기간 제 근로자 보수 2,484만원이 있는데 이중에 지출액이 2,332만 4천원이고 집행 잔액이 151만 5천원인데 이것도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수하수관거정비 3단계시설비 14억 2,8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1억 1,900만원 합쳐서 예산은 15억 4,7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5,177만원인데 이것도 새만금환경청에서 기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쓰지 못하고 이명 업으로 활용하게 된 금액입니다. 하평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시설비 9억 3,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4,300 도합 예산 현액이 10억 7,800만원 중에서 51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밑에 하단 부 보시면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207-01 에 1억 8,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출은 9,800만원으로 하고 남은 것 1,012만 9천원인데 이것은 금강하고 섬진강 오염총량연구용역을 하는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번암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401-01시설비 66억 1,900만원 전년도 이월액 5,482만 3천원에서 총예산 66억 7,400만원 중에 지출은 54억 5,800만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월액이 명시가 2억 원, 사고가 9억 4,500, 도합 11억 4,5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잔액은 7,072만 6천원으로 이것도 도비가 12월 18일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3쪽입니다. 위 상단부에 동화 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공공운영비 1,329만 5천원이 있습니다. 지출은 908만 5천원하고 420만 9천원이 남았는데 차량이나 용품구입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3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관리 사업에서 중간부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예산액 582만원 중에서 365만 8.3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약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6억 80만원이 있는데 잔액이 604만 780원이 발생되었고 명시이월을 2,796만 2천원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으로는 이건 계약 잔액 중에서 천천면 오옥마을 배수로 정비 사업을 지원하기위해서 명시이월 시켰고 남은잔액은 604만 78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열 병합시설운영 일반운영비 957만 4천원의 예산에서 311만 9,8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서 3,409만 8천원 예산중에서 916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바이오가스 운영하는데 필요한 메탄올 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37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 상단에 기간제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예산액 4,330만 5천원 중에서 427만 1백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기간 제 근로자 2명의 시간외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재료비 9억 6,309만 3천원의 예산중에서 1,359만 43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처리장하고 자원화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톱밥 이라든지 약품이나 이런 재료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2억 4,800만원의 예산중에서 1,289만 2,7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고 질소 시설부지 포장공사를 하고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76쪽입니다. 상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입니다. 예산액 1억 8,650만원 중에서 267만 4,630원의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5톤 덤프차하고 굴삭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보수입니다 3억 3,322만원의 예산중에서 1,282만 9,1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잔액 766만 9,990원도 시간외 근무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음식점 화장실 개선사업인데요. 자부담이 50%가 있어요. 자부담이 50%가 있어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안하고 한다고 했다가 안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남은 그런 사업비입니다.

예.

그럴 수 있지요.

3,600만원은 집행을 했는데, 어느 식당에서 한다고 했다고 취소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그런 거거든요.

예, 우리 군수님 현지 읍, 면 방문할 때도 그런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려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 사업비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013년도 결산감사 시작되는데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각 실. 과별로 우리군 2013년도 전체예산으로 볼 때 명시나 사고이월이 35%선을 상해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면서 금년도 예산 편성된 예산은 절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지향하고 집행 잔액도 좀 줄이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0쪽 제일 끝에 보면 명시이월 3억 있지요? 이게 무슨 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 입니까?

장수사랑조형물입니다. 상징조형물 앞에 있는 거요, 소 설치된..

명시이월 시킨 거요, 이번에 황소 해놓은 거요? 집행은 됐겠네요?

집행은 됐습니다.

다음 65쪽 정보통신 환경조성에 자산취득비 쪽이 있지요? 이중에서 옥내마을방송시설은 시범사업 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들어가고 있고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500만원 해가지고 앰프시설 교체 있지요?

예.

여기에는 대상마을이 있었을 텐데..

위에 것 하고 똑같은 대상, 연관된 거 에요. 옥내방송시설하고 마을방송앰프 교체지원 사업하고 동일한 거 에요, 이것은 단지 도의원사업비 추가로 도의원사업비로 왔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건데 2군데 앰프교체를 했는데 어디를 했냐면 장계 서동하고, 백운리 구창마을 했습니다.

500만원 도의원사업비입니까?

예.

도의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추경에 넣은 거 에요? 그래가지고 마을 지정해가지고 준거다?

예.

자 그러고 100원 이상 집행 잔액 사유를 보면 큰 걸로만 따져서 1,600이상을 보면 불용잔액이 2억 4,500이나 돼요. 우리 행정지원과 에.. 사실상 이 경우 수요 측정을 해가지고 대략 나왔을 텐데, 이게 과다 계상 된 거 아니에요? 가령 기간 제 근로자등 보수 5,800, 맞춤형복지제도 4,300, 근로 벌 해외연수 2,500, 급식 학생 수 변동 1,600, 물품구입 잔액이 8,600이나 남는데, 이정도가 될 것 같으면 사실상 추경에 정리를 해주셔야지 쓰지도 않을 돈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지원부서 에서 이렇게 주머니에다 딱 담아두고 가만히 갖고 있고 정리도 안 해주고 마지막에 불용잔액으로 털어버릴 경우에 우리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맞지를 않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것이 세워 졌는지 확인했는데, 맞춤형 복지 포인트 내용은 전년도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향조정 했을 경우는 그 다음에는 안행부에서 계속 동결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보다도 더 못 세우기 때문에 더 수요가 늘어난다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수준 맞추기 위해서 유지하기위해서 세워 놨다?

그다음에 기간 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느 때 휴직을 들어갈 란가도 모르고 대체인력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깎을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물품구입비 8,600만 원은 저희들이 통신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입찰 봤는데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낙찰67%

많이 남았으면 추경에 정리를 해줘야지.

이것이 연말에 집행되어 못 깎았습니다.

그리고 급식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지요?

예.

우리학생수가 안타까운 일인데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수요측정을 잘해서 이렇게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예.

결산서 12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1,525만원이 지금 명시이월 되었어요.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하는데,

진안업체에다가 맡긴 거 그거 얘기에요?

예.

그리고 아까 음식점 화장실 개선사업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짚고 넘어갔는데, 이게 실지로 음식점 들어가면 화장실부터 가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아실 테지만 음식점 화장실 개보수 할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어느 특정사람이 신청을 했다가 화장실 개보수를 안 한다 할 경우에는 빨리 이 예산이 서있으니까 좀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그 사람이 안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예산세우기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데, 6,800만원이나 남겨둔 것은 적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늦게 서야 포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찾기가 힘들었던 모양인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변동한지 얼마 안 되니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실거고 그래서 빨리 업무를 장악을 하셔가지고 금년도라도 이런 사업비들이 서있을 경우에는 하다보면 중도 포기 자 들이 생길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대체 사업자를 찾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기간 제 근로자보수비가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상수도 관망도 를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상수도 관망도 진행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이 상수도 관망도 는 필수에요 필수.. 구체적인 것이 어느 정도로? 우리 상수도 담당..

예, 장수 천천 쪽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받는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실상은 그쪽 돈을 상당히 많이 가져오고 우리지역에 상당히 우리 제정에 보탬이 돼요, 그런데 대상자가 지금 없다 실지 그렇게 없습니까? 장수에서 연평리 까지 쭉 우리 수변구역으로 내려가 보면 그렇게 없냐는 얘기에요.

하여튼 희망자가 없어서 못한 것이니까요.

우리 이거 담당 누가하셔?

예.

예산서 264쪽 중간에 명시이월 1,750만원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한 건데 여기 지금 어느 사업 민간위탁이에요?

재활용 선별 장 장수자원에 위탁한 것입니다.

당초 7,000만원 해가지고 반석자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장수자원입니다.

장수자원에서 우리 주민생활과 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 거기서 하지요? 그런데 지금 계약을 얼마에 했어요?

연 운영비 위탁비가 7,000만원인데요, 4월말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기간동안..

3개월 잔여기간동안 남은 돈이 1,750만원이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쪽 375쪽 연구용역비 있지요? 5,470만원 세웠는데 연구용역을 하다보니까 1,700만원만 됐습니까 아니면 왜 3,700만원을 이월시켰어요?

악취진단 의무적으로 5년마다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악취진단 할 수 있는 환경공단하고 협의가 늦어져가지고 다음연도에 일정이 잡혀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1,700만원은 지출을 했잖아요.

1,700만 원짜리 용역이 하나있고 약시진단 하고 2가지 용역이 있는데요.

2건으로 나눠서 용역을 줬다? 한군데로 준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불용잔액 중에 장계쓰레기매립장 약품구입비 집행 잔액 360만원 있고 가축분뇨공공처리장약품지원, 재료구입 해서 1,3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약품은 예산이 서있으면 사놓으면 시효가 지나가버립니까?

특별회계약품 같은 경우에는 7,100만원 명시이월 시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 9억 6,000중에서 계약하고 남은 잔여기간이 좀 남아있었거든요 그중에서 7,100만원은 재계약을 했습니다. 추가물품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1,300만원은 마지막까지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약품정도는 좀 구입을 해서 넉넉하게 활용을 해서 실지로는 그 주변에 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 가축처리장이 있던지 우리 분뇨처리장이 있던지 그 금방에 사는 사람들은 파리, 모기 때문에 실지로 상당히 고심들하고 말 못할 사연가지고 불평불만 만 늘어놓고 있어요. 가능하면 불법인가는 모르지만 약품 좀 인근에 쓸 수 있게라도 좀 배분이라도 해주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기왕 예산 서있는 것은 물품은 좀 넉넉하게 구입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충방제약도 가급적이면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장이 있다 보면 이웃주민들하고 갈등은 어차피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도와줄까 이것부터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뭐 우리가 없는 예산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왕에 예산 세워놓은 것은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숙 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지원에 있어서 불용액이 2,594만 8,800원이 남았어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돈은 우리 군민들이 알면 서로 자제분이나 누구를 이런데 더 지원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왜 이런 돈이 남은 거 에요?

초등학교 중학생은 글로벌해외연수는 잘 가는데, 대학생 해외연수는 왜 감소 되냐면 대학생이 6개월에서 1년간 하는데 휴학을 해야 돼요. 거기를 가려면.. 그리고 휴학하고 자부담이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신청자가 한명도 없었어요.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초 중 고는 서로가려고 하잖아요. 몰라서 못가잖아요.

작년에 초, 중학생, 중학생 중에서 7명 갔어요.

돈을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 보다는 초. 중. 고로 해서 그렇게 갈수 있는 방향이 없었나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쪽에 보면 통계목별 100만 원 이상으로 나온 금액이 참 많잖아요. 상수도에 관해서는.. 그런데 지금 장수군이 전체적으로 유수 율 이 현재 몇%로에요?

55%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년도에는 아니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조금 더 50%정도? 지금 많이 잡고는 있는데 55%로 해서 60%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절이상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건 뭘 로 봐도 낭비고 저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10년도 자료를 봤더니 37%유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니까 상수도에 관련된 금액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왜 남아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몇 쪽이지요?

전체적으로 다 남았어요. 유수 율은 자꾸 늘어나고 그쪽에 서있는 시설비든 운영비든 돈은 다 남아있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목별로 쓸 집행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누수 율 잡는 데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사실은.. 전체적인 직원들이 출근하자마자 누수 복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거든요

사실은 업무보고 때 55%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것이 수도요금의 인상요인도 되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고 다 흘러가고 돈으로 다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군비 낭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년도 37%였는데, 지금까지 뭘 하셨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계속 터지거든요, 이것이 저희들도 죽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데..

오래된 읍, 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싹 갈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서 자꾸 터지거든요. 약하고, 오래 되고.

지금은 갈아야 되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계속 예산을 따오던지 어떻게 하던지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수밖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빨리 서두르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연계 되어 하는데, 자꾸 터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20년 이상 되면 관로를 교체를 해줘야 돼요. 전에부터 그러는데 관망도가 작성이 되어야 만이 몇 년도 부터해서 20년 된 것이 몇km 묻혀있냐 해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니까 금년에 2km씩 매년2km씩 한다든지 해가지고 매년 사업비가 세워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 다나 아침에 출근하면 동쪽에 터졌다고 하고 오후 되면 서쪽 터졌다고 하고 가보면 관이 다 썩어버렸어요. 이 문제를 빨리 하셔야 되요. 우리 담당님 이것은 이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지만 유수 율, 누수율 못 잡으면 아무리 생산해서 물만 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물이 다 헛돈으로 빠져버리는데, 이거 빨리 잡아야 상수도 해결되는 거지 그거 안하면 상수도사업 아무리 해봤자 필요 없어요. 같이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57쪽에 상단에 주민생활안전 CCTV설치관리 있지요? 본 위원이 추진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예.

요부분에 관리측면에서는 이게 일반운영비에 잡혔나요? 이게.. CCTV관리가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같은 거 나간거지요. 공공운영비로는 통신이나 전기료..

CCTV를 설치해놓고 관리비용으로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관리비용 요? 공공운영비 말이지요? 통신료하고 전기료 나가는 것입니다.

설치를 해놓고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설치를 해놓고 굉장히 불량한가 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서 예산 2,800이 잡혀가지고 집행 잔액이 800만원 돈 남았네요? 860만 원정도.. 이런 부분들을 기간제가 되었든 이런 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절도를 당해도 그런 것들이 막상 판독이 안 되나 봐요. 경찰하고 잘 협의해서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든가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사람보다는 외지인들이 가끔 들어와서 빈집털이나 그런 것 들을 하는가 봐요, 최근 에도..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제가..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은 결산심사니까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하나를 세우더라도 양질의.. 그것이 여러 가지 가격대비가 있는가 봐요.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로해가지고 차량 판독이 잘 안 되는 데는 2대를 교체했어요.

결산심사니까 다시 한 번 이 지점을 본위원이 지적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목 편성을 잘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행정뿐이 아니라 경찰 쪽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기왕 세우면 하나라도 괜찮은 것으로 세워야 되고 세웠으면 관리를 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지역에서 당했는데 타 지역에서 잡히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주민의 안전. 앞으로 세월 호 참사도 겪었듯이 온 국민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총체적인 재난관리나 안전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종전에 세운 것이 판독이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게 좀 저가이기도하고 예산문제도 뒤따르겠지만 또 관리차원들이 긴밀하게 양쪽 행정과 경찰과의 관계도 잘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기왕에 주민의 안전이 우선되도록 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애쓰시는데,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옥내방송을 시험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지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이장님들이 하더라도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군 에서 한 얘기들이 상당히 전달이 안돼요. 이장님들이 끝까지 가서보면 그래서 가령 여기서 군수님이나 면에서 면장님이 직접 방송할 수 있는 체계가 되잖아요, 전부다 된다면 요.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행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빨리 전달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 번암 삼계리 같은 경우 아주 저도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만 면민이 많은 데에요 거기가... 군에서도 상당히 그런가보더라고요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마을부터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동네에서 민원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지고라도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 CCTV관계는 마을 내 있는 CCTV관계는 아직 전기 그런 건 없지요?

마을마다 CCTV거의 설치된 것이 전부요

마을에 말이요 마을에.. 각 마을에. 그것은 아직 안된 데가 많지요? 그러니까 큰 도로라던가 그런데는 설치를 대충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에 좀도둑도 생기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만 봐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좀도둑 잡는데.. 그래서 마을 양쪽에 이런 것 들은 어떤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CCTV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예.

동화 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방화동에서 하절기나 동절기나 계속 물이 유입되잖아요, 동화 댐으로..

예.

그런데 동화댐 지킴이를 통해가지고 심하게 규제를 하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낚시를 못하게 하는데 하절기에는 실질적으로 상반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방화동에서 완전히 오염수이다시피한 물이 동화 댐으로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이게 지킨다고 해서 물이 깨끗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방화동 여름 되면 완전히 오염수지 깨끗하다고 생각이 안 들잖습니까? 이거 깨끗이 깨끗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중적인 것이다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거 에요. 어떻게 한번 방법이 있을 란가?

피서를 통해서 놀러 온 사람들한테는 물에 발이라도 담그고 싶고 그럴 텐데, 또 우리 상수원 쪽에서는 그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상반되기는 하는데 한번 최소한의 단속내지 지도계몽 그 정도?

아니 물론 그것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방화동에서 여름에 동절기는 괜찮아요, 하절기에 물을 깨끗이 하라고 하면서 오염수를 가져다 동화 댐으로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 에요.

지금도 들어가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물이 적을 때 거기다 연결해서..

하절기에도 들어오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알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물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동화댐 에도 주민들은 발이라도 담글 수 있는 이런 것 들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나왔었는데, 멸종위기복원사업 반납분이 1억 3,900이 나와 있네요?.

명종위기복원사업 요? 3년 계약을 하면서 계약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잔액이 아니고 토지매입 집행 잔액 같아요.

토지매입비요? 1억 3,900짜리 그것 절골 종중 땅이 있는데요, 그걸 못 사가지고 아예 반납을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구만요.

그렇지요.

여기다 뭣을 하려고 했지요?

그쪽에는 사업 부지를 살수가 없어요.

다른 토지는 샀지요? 그 금방에..

그 금방에 좀 샀지요.

그러면 장소를 옮긴다고 그랬지요?

장소를 옮길지 안 옮길지 그것은 앞으로 사업이 더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저께 보고서에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걸로 의견을 제출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그 부분의 예산은 낭비지요?

의장님께서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군유재산 확보차원으로 그렇게 봐 주십시오.

군유재산을 확보하기위해서 활용가치가 없는 산을 사서 방치를 해야 된다는 것도 낭비잖아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전에 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사업장의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없는 군비를 낭비했단 말요. 그러면 이것도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다른 곳에다 다시 예산 세워서 사야겠다. 만일 그곳에서도 안 나와서 또 옮긴다면 또 낭비가 될 것이고 이제는 결국 사업장을 잠정중단을 해야겠다고 하는 시행 적 착오가 여기서 발생했는데 이대로 되겠어요? 과장님 말씀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 장소가 선정이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추진과정에서 서로 종중에서 네 거다 내거다 하면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요, 그 부분은 좀 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이런 것이 문제요. 왜냐면 우리행정에서 하는 것이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옮기고 예산은 어차피 나오니까 세금으로 갖다가 또 보충을 하고 그러면 군민의 혈세만 들어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제대로 못하면서 시행착오 등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진홍 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총 예산 현액은 500억 3,583만 4,770원으로 지출액은 240억 397만 7,010원 그 중에 명시이월이 176억 8,290만 6천원 사고이월이 56억 6,841만 4,290원 집행 잔액이 26억 8,053만 7,470원이 되겠습니다. 191쪽 아래쪽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42만원 중에 집행 53만원을 집행해서 28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농업관련 농업인 교육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 6,700만원 중에 6,561만 2,300원을 집행해서 138만 7,7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81만중 1,329만 5,110원을 집행하고 251만 5,890원 잔액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7,748만 4천원 예산중에 6,339만 7,590원을 집행하고 1,488만 6,410원 잔액은 에너지 절감에 따른 공공요금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시설비 3,415만원 중 3,187만 4,850원을 집행하고 227만 4,150원의 잔액은 농업기술센터 안내판설치를 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4,000만원 중에 1,5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잔액은 농촌총각국제결혼대상자 미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맨 아래 보험금 1억 3,271만 5천원 중에 1억 2,977만 8,850원을 집행하고 293만 6,150원 잔액은 집행 잔액으로 보험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2억 6,554만 1천원 중에 2억 6,169만 9,060원을 집행하고 381만 940원 잔액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억 1,448만원 중에 1억 353만 6천원을 집행하고 1,094만 4천원이 잔액인데 농가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중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2,952만원 중에2,699만 4천원을 집행하고 252만 6천원 잔액은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에서 국비 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027만원 중에 924만 3천원을 집행하고 102만 7천원의 잔액은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용역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33억 8,206만 6천원 중에 11억 1,866만 2,400원집행하고 명시이월로 15억 981만 8천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7억 5,358만 5,600원이 잔액인데 5.3프로젝터 명시이월사업 포기분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400만원 중 3,279만 1,600원을 집행하고 120만 8,390원 잔액은 농가 기초자료입력 및 조사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2,000만원 중에 1,797만 1,400원을 집행하고 2백 2만 8,600원 잔액은 5.3프로젝트참여 작목반워크숍 개최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5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억 2,800만원 중 1억 588만 5천원을 집행하고 2,215만 11만 5천원 잔액은 소득지원 사업 비가림 하우스사업 에 포기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사무장 지원 사업 추진에 4,320만원 중 3,12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 잔액은 용계 농촌체험마을휴양마을에서 용계 사무장이 11월 달에 체용 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자본이전 민간 자본적 보조 2억 1,000만원 중 1억 7,970만원을 집행하고 3,030만원 잔액은 장수마을 조성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는데 평가에서 계북 양악마을이 제외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 자본적 이전 민간 자본적 보조 1,680만원 중 1,433만 710원을 집행하고 246만 7,29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로컬 푸드 소규모 비 가림하우스 설치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6쪽 중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 6억 8천만 원 중 6억 7,564만 7,370원을 집행하고 35만 2,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제7회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본예산이 24억중에 전년도 이월사업 36억 4,599만 7,170원이 있어서 61억 8,699만 7,170원 중 7억 2,299만 4,01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을 24억 사고이월을 29억 5,123만 3,740원을 해서 잔액이 1억 1,276만 9,42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 공유재산 테마공원에 매입비 중에서 사업축소로 인해서 4필지가 포기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중에 999만 7,100원 중에 385만 2,650원을 집행하고 614만 4,450원이 발생했는데 테마공원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미착공으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 7억 1,866만원 중에 6억 8,696만 4,860을 집행하고 3,169만 8,140원 집행 잔액은 친환경농업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장수군의 벼 식부 면적이 3,050ha인데 벼 재배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191만 3천원 중에 637만 3천원을 집행하고 554만원 잔액은 친환경인증용지원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는데, 2013년도 저 농약 인증폐지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에 2,521만원 중 367만 2,720원을 집행하고 2,153만 7,28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도 친환경인증농가 축소에 따라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 5억 4,586만원 중 5억 4,378만 7,400원을 집행하고 2백 7만 2,600원 잔액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8쪽 되겠습니다. 맨 위쪽 민간자본적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 7,043만원 중 6,313만 4,280원을 집행하고 729만 5,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녹비작물 종자 대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 9억 1,287만 4천원 중 8억 4,909만 9,100원을 집행하고 6,377만 4,900원의 잔액은 유기질퇴비지원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 7억 1,382만원 중 7억 540만 8,900원을 집행하고 841만 1,100잔액은 장수만세 퇴비와 친환경 유기자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억 3,830만원 중 1억 3,357만 2,300원을 집행하고 472만 7,700원 잔액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집행 잔액으로 조사료재배계획면적이 일부 농가가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억 1,880만원 중 1억 8,437만 4,560을 집행하고 1억 3,442만 5,440원 잔액은 밭 농업직불제 지원 사업 지방비 중 국비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이 줄어들어 이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1,762만 2천원 중 1,615만 2,600원을 집행하고 146만 9,400원이 발생했는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억 2,100만원 중에 1억 652만 7,720원을 집행하고 1,494만 7,280원의 잔액은 밭 농업직불제 지원 사업 중에 국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일괄 35%를 배정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2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 4,960만원 중에 2,441만 2,200원을 집행하고 2,516만 8,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친환경 유기재배단지 갈평 지구의 집행 잔액으로 참여농가가 중간에 포기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 878만 2천원 중 416만 8천원을 집행하고 461만 4천원잔액은 친환경 농자재지원 사업 집행 잔액으로 당초에 14농가가 신청해서 8농가가 포기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다음 쪽 201쪽. 기타보상금 12억 3,100만원 중에 12억 2,646만 6,420원을 집행하고 453만 580원 잔액은 군비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588만원 중에 385만원을 집행하고 203만원 잔액은 쌀 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88만원 중에 385만원을 집행하고 203만원 잔액 또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633만원 중에 1,440만원을 집행하고 193만원 잔액은 집행 소요기간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3억 4,040만원 중 2억 7,500만 5,520원을 집행하고 6,639만 4,480원 잔액은 소규모 육묘 장지원 사업 집행 잔액으로 당초 21명 신청으로 5명이 포기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0억 9,756만 3천원 중 30억 7,721만 8,950원을 집행하고 2,034만 4,05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국비 고정 형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02쪽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 민간자본보조 1억 4,808만원 중 전년도 이월사업 1,466만원이 발생해서 예산현액은 1억 6,274만원으로 집행계획은 8,804만 7천원의 잔액이 7,469만 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 집행 잔액으로 포기 자가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 4억 9,070만 4천원 중에 2억 5,277만 5천원을 집행하고 2억 3,792만 9천원잔액은 일반원예생산지원 집행 잔액으로 포기 자가 발생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다음 쪽 203쪽 민간자본적보조 보조사업 11억 9천만 원 중에 전년도 이월사업이 4,489만 2천원이 발생해서 현액 12억 3,489만 2천원 중 12억 2,756만 4천원을 집행하고 732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부가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적자본보조에 1억 3,183만 7천원 중에 전년도 이월사업이 2억 6,457만 6천원이 있어서 현액 3억 9,641만 3천원으로 집행 액은 3억 3,976만원으로 집행 잔액이 65만 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절감 다격커튼 사업으로 이 부분 또한 부가세 환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 에 현액 1억 884만 8천원 중에 집행은 7,084만 7천원을 하고 명시이월을 2,861만 8천원을 해서 잔액이 938만 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쌈 채소 육성사업 중에 부가세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적보조 현액이 19억 9,177만 3천원 중에 집행 액이 3억 2,424만원 사고이월이 16억 5,649만 6천원을 사고이월로 했고 잔액이 1,055만 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추 비가림 시설사업으로 부가세 환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 8억 3,400만원 중에 7억 7천 5,330만 7천원을 집행하고 5,906만 3천원 잔액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사업에서 이 또한 부가세 환급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적보조 현액이 4억 5,848만 5천원 중 2억 3,968만 9천원을 집행하고 2억 1,879만 6천원이 발생했는데 지역 특화품 오미자 육성사업에 포기 자 발생으로 발생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민간자본적보조 24억중에 22억 7,163만 4천원을 집행하고 1억 2,836만원 잔액은 시설하우스연동 지원 사업 중에서 부가세 환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04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 1,790만 3천원 중에 1,790만 3천원 잔액은 인삼재배시설 중 철재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다시 환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05쪽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3억 4,969만 2,500원 중에 2억 8,970만 1,220원을 집행하고 5,999만 1,280원의 잔액은 거점산지유통센터 입고장의 비 가림시설과 창고시설을 하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아래쪽 시설부대비 266만 5천원 중 38만원을 집행하고 228만 5천원이 발생했는데 이 또한 사업시행에 따른 감독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 2억 4,666만 7천원 중에서 2억 4,089만 3,420원 중에 527만 3,580원 잔액은 수출물류비지원계획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장계농협과 화훼영농조합의 수출부진으로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2,900만원 중 2,700만원을 지급하고 200만원이 발생했는데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민간자본적보조 4억 4,700만원 중에 집행을 1억 500만원을 하고 2억 6백 18만 2천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잔액이 1억 3,581만 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남 음신영농조합의 저온저장고 포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06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9억 5,000만원 중 지출을 5,739만원을 하고 사고이월을 8억 2,516만 2,550원 잔액이 6,744만 7,450원이 발생했는데, 지역 농 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 에 예산현액이 12억 1,000만원으로 집행이 3억 3,474만 2천원 명시이월이 8억 6,015만 4천원 잔액이 1,510만 4천원으로 오미자 계약재배단지 조성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자본적이전 민간자본적보조 3억 6천만 중 3억 4,044만원을 집행하고 1,956만원의 잔액발생인데 농축산IT융합모델화 사업을 하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3,000만원 중 2,673만 3천원을 집행하고 326만 7천원이 발생했는데, 농산물유통센터지원 사업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07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중 161만 8,200원을 집행하고 338만 1,800원 집행 잔액은 인터넷 판매실적 감소로 택배비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607만 2천원 중 266만 8,530원을 집행하고 340만 3,470원이 발생했는데 인터넷전화를 변경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8쪽입니다. 하단 부 반환 금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반환금이 1억 1,960만 2천원 중에 7,420만 2,310원을 집행하고 4,139만 9,69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반환 금으로 잡혀있었는데 추후 2014년도 재편성해서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어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중에 7,620만 9천원 중 5,768만 920원을 집행하고 1,852만 8,080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광 특 예산으로 지자체 계획수립을 해서 재사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으로 379쪽입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중에 하단부에 민간융자금에 49억 1,974만원 중에 9억 6,720만 7천원을 집행하고 39억 5,253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집행 잔액으로 계획이 147명 세웠는데 55명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소득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고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김성수입니다. 페이지 209쪽입니다. 맨 위에 축산과 총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22억 9,707만 7천원입니다. 지출은 108억 4,370만원이고 여기에 이월은 6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46억 21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입니다. 예산은 4,600만원이고 지출은 2,189만원입니다. 송아지 안정제 지원 사업 2,189두 두당 1만원씩 지원하고 2,411만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 원유수급안정지원 민간대행 사업비 5,098만 3천원에서 4,634만 5천원을 지급을 하고 463만 7천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1개교에 543명 지원했습니다. 아래쪽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전체 6억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출이 1억 2,626만원이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포기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풀 사료 생산수확 제조비지원 사업 입니다. 여기에 인간자본보조에 전체예산은 36억 7,500만원입니다. 지출은 14억 5,970만원이고 풀 사료 수확제조비 1,531ha 27,032톤 지급을 했습니다. 잔액 22억 1,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축발기금배정이 많이 되어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3,100ha정도가 됐습니다. 다음 장 210쪽입니다. 마찬가지고 풀 사료 경영 체 장비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8억 4,000만원 예산에 지출은 6억 5,427만원 되었습니다. 풀 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구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사업비잔액 5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사료작물 종자 공급 사업에 민간대행사업 비가 있습니다. 3억 7,800만원 예산에 여기에 사료작물종자공급지원 252톤을 2억 8,233만원을 지출을 하고 9,566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풀 사료 생산 장려금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8억 4,520만원에서 5억 4,083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기는 풀 사료 생산 장려금 입니다. 27,032톤에 지원했던 장려금 잔액이 3억 436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래쪽 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지원 에 민간이재해보상금입니다. 예산은 1억 6,320만원이고 지출은 5,954만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 83농가만 지원이 되어 잔액이 1억 3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쪽 고품질장수한우육성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가 3,167만 4천원에 지출은 1,379만원. 고품질한우육성조사료조성작업 잔액이 1,788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은 3억 4,416만원인데 여기에 지출이 5,456만원이 지출을 했습니다. 한우육성사업 농소지구 재배단지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억 8,959만 7천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11쪽에 맨 위에 재료비입니다. 여기도 고품질한우육성에 재료비 예산은 6,759만원입니다. 지출이 2,333만 4천원이 되고 여기는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잔액이 4,425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쪽 시설부대비 시설비입니다. 1억 9,680만원이 예산이고 지출은 6,055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조사료농소재배단지에 잔액이 509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쪽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사업 입니다. 11억 2,915만 5천원이고 지출은 10억 3,089만원입니다. 여기는 깔 짚용 수분조절 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286만원입니다. 우량정액한우등록비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4번째 지역녹색전문 인재양성 민간경상보조사업 입니다. 6,250만원 예산에 3,600만원 지출했습니다. 환경대학교 계약학과 24명 지출 잔액입니다.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한우품질인증프로그램 개발유통시스템운영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고 지출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란 생산 및 기술이전사업의 잔액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牡㎰� 한우품질향상 전문 교육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7,600만원에 지출은 6,014만 1천원이고 한우홍보물제작이나 영상광고물 지출하고 1,585만원의 잔액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 3,600만원에 1,552만원 지출이 되고 이 사업은 워크숍이나 홍보프로그램 사업에 383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중간부분아래쪽 한우암소유전자형질개량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입니다. 예산은 6,080만원입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사업이 신청이 없어서 6,08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장 213쪽 맨 위 5.3프로젝트 축사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은 6억 1,030만원입니다. 여기에 5.3프로젝트 개별축사 35개소지출을 하고 명시이월 3억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억 4,200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중간부분에 고품질축산물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950만원 예산에 1,350만원 지출이 되고 축산 기자재지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잔액이 600만원 남았습니다. 맨 아래쪽에 풀 사료 종자공급 지원 사업 민간대행사업 비입니다. 2억 7,600만원 예산에 지출은 1억 3,233만원이 되었습니다. 풀 사료 종자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252톤 공급에 잔액은 1억 4,36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 21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소고기 이력 추적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8,385만 8천원 예산에 지출은 7,58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고기이력 추적 제 8,156두 지출하고 802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래에서 4번째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여기 예산은 2,240만원이고 지출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이 1,680만원 되고 축산물 HACCP컨설팅 한 농가 포기 분 56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15쪽 맨 위에 6번째 재료비 재료비입니다. 예산은 7,000만원이고 지출은 6,335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축방역 지드기 살충제등 8,922키로 를 지원하고 664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아래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은 1억 5,059만원인데 여기에 지출이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살처분 사체 엔더링 처리 10두, 구제역 예방약품 접종 비 23,389두등 지원하고 4,65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축방역약품에 사무관리 입니다. 1,744만원 예산에 지출은 1,464만원을 했습니다. 가축방역 특별대책에 따른 급식비를 지원하고 28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예산은 3억 407만원입니다. 지출은 3억 258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273만두를 지원하고 잔액이 148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사업 입니다. 예산은 9,646만 5천원이고 지출은 7,972만원입니다. 구제역약품 전업농 88,600두 지원하고 1.67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위에서 5번째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입니다. 예산은 1억 1,460만원인데 지출은 1억 130만원을 했습니다. 공동방재단 3개 반 운영비입니다. 잔액은 1,32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살 처분 보상금 지원액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은 1억 4,200인데 지출은 2,790만원입니다. 살 처분 보상금 13두 지원하고 1억 1,414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7쪽 중간부분 축산차량등록지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은 2,079만원이고 지출은 965만원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197대 지원하고 잔액은 1,113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축산분뇨처리 자재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은 1억 3,200만원이고 지출은 1억 1,838만원입니다. 농가톱밥 왕겨 코코비트 등 56농가를 지원하고 1,36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맨 아래쪽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사업 예산은 1억 9,550만원이고 지출은 9,962만원 지출하였습니다. 퇴비사 포기 3농가 1,488만원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18쪽 위에서 4번째 승마레저타운 기반확충시설비 57억 4,396만 8천원 예산에 지출은 4억 4,692만원이고 여기에 이월이 4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승마레저 체험 촌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은 3억 6,2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중간부분 승마장관리 기간 제 근로자 보수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6,200만원이고 지출은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마장 기간 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613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은 565만원이고 지출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말 산업 클러스터 홍보나 현수막 제작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두 번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7,806만원이고 지출은 1억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필 사육재료에 사료나 편자 톱밥 등을 지원하고 74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쪽 219쪽 맨 위에 승마장 관리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은 1억 2,600만원 지출은 1억 98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주마위탁관리비 5두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614만 4천원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1,800만원예산에 지출은 1,189만원입니다. 승마체험 장 체험주로에 사각정자 설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승마체험 장 운영활성화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은 3,420만원이고 지출은 2,670만원입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학생승마체험 89명 지출에 지원 잔액이 7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 예산은 350만원이고 지출은 142만원입니다. 승마체험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잔액은 208만원입니다. 맨 아래 두 번째 축산과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1,524만원 예산에 1,150만원 지출하고 37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 220페이지 맨 아래에서 5번째 시· 도비보조금 반환 금이 있습니다. 4억 400만원 집행하고 잔액 63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장수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총 특별회계 예산은 93억 7,800만원에서 예산현액은 100억 7,749만원입니다. 지출은 70억 3,600만원이고 30억 36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중간부분에 한우 복합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시설비 5,300만원이고 지출은 없습니다. 특산물지원센터 설치지출이 5,3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유전자뱅크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은 8,958만원이고 지출은 7,346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실운영 소모품구입 실험 축 질병관리비 등입니다. 잔액은 1,612만원입니다. 그 아래 4번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은 4,950만원이고 지출은 4,820만원 TMR사료공장 사무실운영 잔액 126만원입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은 1억 5,846만원이고 지출은 1억 5,652만원입니다. TMR공공운영비 및 시설유지비 잔액 193만 7천원입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맨 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은 3,076만원이고 지출은 2,778만 8천원입니다. 유전자뱅크 TMR공장 차량 및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잔액 29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유전자뱅크 구축관리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예산은 2억 3,360만원이고 지출은 2억 971만원이고 유전자뱅크 송아지사료 볏짚 건초 수분조절 제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2,388만원입니다. 그 아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은 4,449만원에 지출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이 3,784만원이 되고, 잔액은 컨설팅용역비잔액 665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연구용역비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은 8,000만원이고 지출은 7,469만원입니다. 뱅크에 실험실 및 수정란 이식 기자재사업 지원 잔액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잔액은 1억 5,639만원이고 지출은 1억 5,378만원입니다. 유전자공학연구소부지조성 및 주차장공사 잔액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TMR사료공장 구축관리 재료비입니다. 76억 3천만 원에서 지출은 49억 1,700만원이 되고 원료구입 물량이 축소되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27억 2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 2,100만원 예산에 집행은 1,508만 6천원입니다. 총체별 생산 장려금 5농가 집행 잔액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 시설비 예산은 5억 7,234만원에 지출은 4억 9,011만원입니다. TMR사료공장 집진설비로봇적재기 보관창고 등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8,2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한우복합클러스터 사업단운영관리 기간 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은 3억 4,,445만원에 지출은 3억 1,092만원입니다. 기간 제 근로자 8명 집행 잔액 3,352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유전자뱅크 운영관리 기간 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은 1억 7,700만원에 지출은 1억 7,200만원입니다. 근로자 5명 집행 잔액 491만원입니다. 그 아래쪽 TMR공장 운영관리 기간 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은 2억 1,250만원이고 지출은 1억 1,900만원입니다. 기간 제 근로자 7명 잔액입니다. 3,349만 6천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순환농업운영관리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 현액은 5,870만원이고 지출은 5,089만원입니다. 기간 제 근로자 2명 잔액 78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보고서는 별도 100만 원 이상 유인물로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결산서 221쪽 세출총괄표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 현액은 190억 1,771만 3천원입니다. 이중에서 173억 8,964만 5,920원을 지출하고 11억 8,938만 6,85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중에 집행 잔액은 4억 3,868만 2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농업홍보전시관운영입니다. 민간행사보조 8,000만원 예산에서 7,866만원을 집행을 하고 13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농업홍보전시관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도인력역량강화 국내여비입니다. 2,586만원에서 2,161만 7,900원을 지출하고 424만 2,1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출장여비 집행 잔액입니다. 선도농가경영(강 소농)육성 행사운영비 4,800만원에서 4,653만 1,800원을 지출하고 146만 8,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강 소농 위탁교육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중금속 분석 장비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5,000만원에서 4,740만 3,960원을 지출하고 259만 6,0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양 중금속 분석 장비구입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5쪽입니다. 농업인 조직교육훈련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에서 4,860만 8,540원을 지출하고 139만 1,4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6쪽 농업경영회생사업 사무관리비 693만 9천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만 지출은 93만 7,510원을 지출하고 600만 1,4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청자 부족으로 인해서 담보설정 및 소송비용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정보화 교육 기간제 근로자보수 1,000만원에서 303만 150원을 지출하고 696만 9,8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근로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 기간 제 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7,192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만 4,892만 640원을 지출하고 2,299만 9,3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자 급 대행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전년도에 옥수수가 불량하고 수확량 감소로 인해서 수확작업이 조기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작업 대행 인부 미 사역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6,438만 2천원에서 4,953만 730지출하고 1,485만 1,2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사업단운영 공공요금, 차량유지관리비, 농기계보험료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봉사반운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에서 660만원을 지출하고 14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상, 하차용 소형 리프트 2대 구입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훈련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2,200만원에서 2,022만 9,750원을 지출하고 177만 2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훈련용 농기계구입 땅속작물수확기하고 슈립 복토기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병해충종합관리 기술보급 민간자원보조로서 1억 1800만원에서 4,831만 8,080원을 지출하고 6,968만 1,9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긴급방재 병해충 미 발생으로 인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 비 지원 민간자원보조로서 1억 2천만에서 9,749만 1,440원을 지출하고 2,250만 8,5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긴급방제병해충 미 발생으로 인한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쌈 채소 발생 종합방지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 1,680만원에서 1억 1,520만원을 지출하고 16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가신청 량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사과시험포운영 시설비입니다. 1억 865만원에서 1억 747만 4,480원을 지출하고 117만 5,5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과시험포 갱신공사에 4종에 대한 입찰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에 따른 온난화 대응 과실안정생산시범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 원에서 9,049만 7,380원을 지출하고 950만 2,6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철재파이프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 및 그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 재료비입니다. 3,800만원에서 3,665만원을 지출을 하고 13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순환농업 분석실 재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양검정 실 운영 기간 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1,262만 2천원에서 358만 1,610원을 지출하고 904만 3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양분석업무 조기완료 에 따른 사역 단축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표고톱밥배지배양센터 운영인건비 기간 제 근로자 보수는 7,421만 5천원에서 6,130만 1,370원을 지출하고 1,291만 3,6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배지생산계획 변경에 따른 사역중지가 되겠습니다. 표고버섯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 재료비가 1억 4,685만 2천원에서 1억 2,038만 150원을 지출하고 2,647만 8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배지생산계획변경에 따른 사역중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품목개발시험연구는 기간 제 근로자보수 1,531만 8천원에서 482만 3,660원을 지출하여 1,049만 4,3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부연구과제중 시험내용 변경수행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 시범 포 운영입니다. 기간 제 근로자보수 등 572만원에서 100만 5천원을 지출하고 474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삼최종 포 인부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7,992만 3천원에서 1억 7,381만 4,680원을 집행하고 550만 8,3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균배양센터 육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3억 1,000에서 3억 816만 6,910원을 지출하고 152만 3,090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종균배양센터 건축공사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농산물가공 종합센터운영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2,000만원에서 1,840만원을 지출하고 16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생물활용 오미자가공기술개발용역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서업 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 기타보상금으로 3,500만원 예산에 2,207만 8,700원을 집행하고 1,292만 1,3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관련 손해배상 배상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성화사업 농산물가공센터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1억 5,742만 5천원에서 1억 4,622만 9,220원을 지출하고 1,119만 5,7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군 가공플랜트안전가동 쇼율화 설비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 농산물종합가동센터운영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620만원에서 1,515만 1천원을 집행하고 104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가공센터 가공기구 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지자체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500만원에서 3,261만 3,650원을 지출하고 238만 6,35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소규모 창업품질향상지원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에서 4,545만 45,40원을 지출을 하고 454만 5,4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4,400만원에서 3,300만원을 1,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가신청 량 집행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과단지조성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7억 2,160만 3천원에서 5억 6,741만 5,300원을 지출하고 4,899만 1,2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으로는 1억 519만 6,4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 포기 자 발생 및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수인공수분기자재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6,100만 560원에서 4,857만 500원을 집행을 하고 1,298만 8,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가신청 량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여비 월행 여비 1,080만원에서 616만원을 집행하고 39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사 퇴직자 4명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84쪽입니다. 송학 골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학 골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는 2013년도 예산현액은 154억 7,877만 3,700원이며 이 중에서 147억 386만 2,199원을 수납을 하고 147억 92만 2,890원을 지출하고 293만 9,309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학 골 농어촌뉴타운 시설비 예산액 4억 8,922만 700원에서 4억 8,566만 5,690원을 지출하고 355만 5,0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송천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송학 골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5억 8,075만 5천원에서 68억 910만 5천원을 지출하고 7억 7,16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 기관 대행 사업비 사업완료에 따른 감리 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장수송학 골 뉴타운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3억 3,654만 7천원에서 3억 3,390만 2,170원을 지출하고 264만 4,830원을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192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1,400만원이 예산절감효과가 났어요? 이런 것은 정말 환영할만하고 좋은 일인데 어떻게 1,400만원 이라는 돈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는지

공공운영비 중에 우리 청사관리 하는 쪽의 예산이 배정되었던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예년에 비하여 조금 시원했던 부분이고 우리 정부에서부터 에너지절감을 많이 강조해서 에어콘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틀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퇴근 시 외등 그런 부분들을 소등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것을 확산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이 가능하신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지원이 있는데, 출산여성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인원이지 않을까요? 천만 원 이상이 남았어요.

출산여성들 중에 초산도 있는데 애를 2명씩 낳으면서도 신청을 늦게 하신분이 있습니다. 60일까지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애를 낳은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게 하신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발생했고요, 미 발생으로 발생한 그런 금액이 다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께

예.

전체예산 총액이 얼마나 되요?

전체총액이 예산현액은 222억 9천인데, 지출이 108억이고 여기에 이월이 98억 정도가 되었고요. 잔액이 46억인데 여기에 22억이 풀 사료 재조비가 22억이 반절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장수군 전체예산액의 축산과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나 되는지요?

저희 3개과가 차지하는 것이 한 30%정도 되니까 저희 과는 전체 7∼8%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3,000억을 보면 300억이 10%니까 220억이니까..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특별회계까지 해서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76억 정도 나와요.

특별회계가 좀 되죠. 30억 정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접근을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이요 저도 축산과에 와서 보니까 저도 놀랬어요.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예산을 국도비나 아니면 우리 군비 자체사업도 하기도 노력을 해서해야 될 입장인데, 여기는 축발기금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금사업들이 몇 가지가 큰 사업이 있는데 벌써 22억 이남은 풀 사료 수확재조기도 작년도에 3,100ha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도를 통해서 도에서부터 기금이 배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실적으로는 1,531ha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은 15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들 기금사업들이 몇 가지고 큰 것 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하여튼 어떻게든 지금 결산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도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이런 경영체가 되었던 수확재조기가 되었던 정확하게 판단했던 대로 저희들이 예상량을 판단해서 올려주면 그렇게 집행이 배정이 되고 내시가 되면 되는데 아무튼 축발기금이 조금 많이 여유 있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신경 쓰시고 기대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과장님!

예.

231쪽에 보면 병해충방재 비 지원 했는데 왜 예산이 서있는데 전혀 시도를 안 하셨나요?

병해충지원방재요?

예.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 태풍 볼라 피해라던가 이런 돌발해충 관련해가지고 또 태풍피해라던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하려고 남겨놨었는데 작년에 기상조건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과수라던가 벼농사.. 태풍이 한개도 안지나갈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면 태풍이 안 오는 관계로 예산은 세웠는데, 집행을 안 해도 되는 돈이네요..

집행은 벼농사라든지 일부 하고요, 우리가 예비비로 남겨놨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장수군 예산의 3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인데, 실지로 결산검사가 지난년도 집행예산액에 대한 검사라서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업무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우리가 챙길 것이 있으면 다음연도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챙기고 일을 갖다가 좀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행부는 안일해요. 저도 몇 년째 결산검사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받고나면 유야 무야 뭐라고 했냐.. 다음연도에도 똑같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큰 문제인데, 지적사항을 봐도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사항해가지고 나온 거나 또 전문위원 보고서나 볼 것 같으면 매년 반복되고 반복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소득분야에 있는 실과장님들 또 담당공무원들이 각성하여야 합니다. 지금 농업소득과가 예산이 500억이요. 축산과가 223억, 기술지원과가 190억 이중에 이월액이 농업소득과는 명시사고해서 233억 에다가 불용액 까지 더 할 것 같으면 260억입니다. 축산과는 223억중에 이월액이 68억 불용액 46억 하면 114억이요. 기술지원과 190억중에 이월액 12억 에다가 불용액 4억 하면 16억. 농업소득과 경우 사업을 하는 중에 구성해놓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기는 게 50%가 전부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절반뿐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축산과도 50%가까이 되요. 이럴 경우 참 일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모르겠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불용액 100만 원 이상 나온 것을 보면 농업소득과 27억, 축산과 46억, 기술지원과 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77억이에요. 77억중에 보조금 집행 잔액 20억 빼고 나면 57억이 순수한 불용잔액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다소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변명 같지만 사업별로 포기 자가 다소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도에서 친환경 그런 분야 또 직불 금 분야 이런 분야에서 일괄배정에서 잔액이 다소 발생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추진을 세밀히 따져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농업소득과, 축산과 쪽에 거의 남는 것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5.3프로젝트, 창조지역 작목반별 여기에서 과다 발생되고 있어요. 실제로 전체 결산검사서 를 볼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서 추경에 정리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그냥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지 타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못쓰게 가만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가지고 오는데 실지 한 60억 가까이가 사장 되서 순수한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실제 사업부서 담당공무원들 진짜 각성을 해야 돼요 불용액을 이용해서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아실 테지만 금년 UN이 정한 무슨 해 인가 알고계시죠? 2014년도가 UN정한 세계가족농업의해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족농업이 우리 고령사회 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 순수한 농촌지역의 경우는 지방자치 기초를 이루고 있어요. 가족농업이 그럴 것 같으면 가족농업으로 하면 밖에 안 나가고 고용창출도 하지 고령자들 농사지어가지고 수입 올릴 때는 우리가 복지가족고령자 복지예산도 절감하지요, 천연자원 보전하지요. 지역공동체가 마을을 형성해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공동체도 유지를 하지요. 이래서 가족농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활성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5.3프로젝트에 치중을 해가지고 쭉 오면서 가족농업은 실지 등 안시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뒤돌아 볼 때.. 우선 키우자 일할 수 있는 사람만 키우자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인식도 바꾸고 정리 할 때도 됐다. 이 가족농업에 활성화 쪽에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하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2015년도에는 농업정책에서 가족농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겠다. 하는 본위원의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득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적을 하고 조언을 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농업과 가족농업 그다음 대단위 농업을 할 수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맥락으로 해서 2015부터는 5.3프로젝트 사업기조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거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고령 농, 저 소득농, 부부간에 할 수 있는 농업 이런 것도 구상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해줘야지 상위층만 가령 10%로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수군 전체가 농업소득이 오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서 결산서를 보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득과장님 결산서 200쪽 보면 가운데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시설 있지요? 8,300만 원짜리..

예.

이게 누구한테 지원이 되어가지고 나가는 것 입니까?

이것은 천천 농공단지 내에 있는 사업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천 농공단지 내에서 퇴비생산 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총 사업비가 국비가 8,349만원이고 융자가 1억 2,500, 군비가 8,400만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농공단지 안에 퇴비생산업체가 들어가는데 기획홍보실하고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타당업체로 협의가 됐나요?

농공단지 기존업체로 청정바이오 속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신설한 퇴비공장이 아니고 기존에 퇴비공장에 로봇이나 페 이로다 이런 장비를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생산이 아니고요?

퇴비생산 중에 장비 로봇적재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퇴비생산은 안되냐고요?

퇴비생산 됩니다.

그러면 주변 공장에서 민원발생 같은 거 없었어요?

작년까지는 퇴비를 생산하면서 그쪽에 계분을 사용해서 인근공장에 어떤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시스템을 계분을 건조계분을 들여오면서 그 부분은 해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유치업종에 그것을 협의를 거쳤겠지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농공단지 내 퇴비는 아무리해도 악취문제 해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냐 ..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담당 쪽 하고 해서 절대로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해주는데 그런데 8,300만원 명시이월 한 이유가 뭐에요?

군비 확보를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지금 매칭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가 20%, 융자 30%, 군비20%, 자담30% 매칭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05쪽 민간자본보조 9천만 원 있지요? 그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느 뭔 사업인데 이렇게 목 변경 되었습니까?

(청취불능)

신설 편의점 친환경영농법인 에 준거 말이잖아요? 9,000만 원이 뭔 사업비에요?

이것은 기계장비 설비를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겁니다.

우리가 그때 장수식품에서 매입예산이 9,000만 원으로 선 것입니까?

예.

매입 했잖아요. 이거.. 금년도에 했나요?

감정평가를 해서해야 되는데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친환경영농법인 에 안 넘겨줬어요?

지금 계약은 되어있고요, 이 부분은

거기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에서 신설편의 동에 들어가서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계약서만 서로 교환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친환경영농조합과 계약은 이미 했고요, 지금 법 해석의 차질이로 이 부분이 신품이냐 중고품이냐에 따라서 계약부서와 협의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기계야 어차피 장수식품에서 사용하던 거 중고기계를 우리가 매입한 건데 그걸 가지고 새 기종이냐 중고냐 따질 거 없이 중고는 중고 아니요.

자산취득비중에는 신품을 하기 때문에 법 해석이 조금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신설 편의동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양파 같은 부분들을 전처리시설해서 나가고 금년도 양파가격하락 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많이 매입을 해서 원물로 나간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계약도 아직 안되었다면서요..

계약은 되었고요. 이런 장비만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장비 있는 것은 그대로 다 넘겨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계약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아리 송 한데, 경과 좀 한번 나중에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과요.

예.

212쪽 한우암소유전혈질 개량사업 6,000만 원짜리 있지요? 여기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고 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신청자가 그때 없었는데요.

그러면 신청자가 없으면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말아야지요. 대상자가 있으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거 아니요.

80만원 원인행위를 했는데, 농가사업 신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가 다.. 균형집행 관련도 있고 해서 보조결정만 미리 했었어요. 축협하고 해서 그런데 이 사업이 유전자형질개량사업이 있었는데 농가에서 신청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

그러면 농가도 없이 축협하고만 해놓고 축협에 너희들이 모집해라..

민간경사보조사업 이라서 이 사업은 축협하고 어차피 축협에서 경상보조사업 으로 대행을 하니까 결정만 해놓고 신청이 없어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결산검사에서 대상자가 있어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집행 잔액으로 안 가야되고 있을 거 같으면 명시이월로 가든지 사고이월로 가든지 가줬어야 되는데, 회계질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있다면 사고이월이야 자금보조 같으면 대상자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경상보조라 축협하고 했는데 그 뒤에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불용으로 떨어진 것이지요.

편하게 하셨구먼, 그냥.

그것이 아니고 신청자는 많이 찾았겠지요. 그런데 대상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행정편의주의로 회계질서도 안 지키고 편하게 해버릴 것 같으면

회계 질서 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경상보조성격이니까

아니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것 같으면 불용잔액으로 갈 수은 없잖아요. 다음 기술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25쪽 가운데쯤 5.3프로젝트 경영개선 교육에 55만원 사무관리비 있지요?

예.

미집행 55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집행사업 미 발생입니까 십 원 한 장 안 건드렸어요?

이것은 저희가 5.3프로젝트 경영개선 교육은 저희가 다른 쪽 품목별연구모임을 하다보니까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아예 사유가 없는 것을 세워놓은 겁니까?

저희가 5.3프로젝트 경영개선교육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5.3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국비사업이 상당히 있었어요, 강소농교육..

그럼 국비를 쓰고 우리 군비니까 아꼈다? 그럼 233쪽에 맨 끝에 85만 5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도 10원 한장..

사이버 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쓰는..

사이버 팜 에서 뭔 사업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습니까?

우리 행사실비보상금을 밥값에서 지출하려고 했었거든요. 지출을 안했어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요?

사이버 팜 굳이 필요성이 저희가 없을 것 같아서

꼭 필요성이 없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그때는 우리 아르바이트생을 쓰잖아요,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출하려고 했다가 안 썼어요.

사이버 팜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지출의 필요성이 없어서 지출을 안 하셨다? 다음 농업소득과장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드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우선 할까요? 다시 농업소득과장님!

예.

100만 원 이상 불용액 쪽으로 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총각장가보내기 해가지고 혼인지원 사업 에서 당초계획이 8명이었는데 농촌총각 3명을 보내고 5명을 안 보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 8명 세울 때 뭔가 파악을 했으니까 8명으로 해놨을 거 아녀요?

그 익년도 에 8명을 세워서 추진했던바가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신청자 4명을 접수를 해가지고 한명이 포기를 해서 한명이 불용처리가 되었고, 4명은 신청을 안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상담을 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농촌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막 귀농 귀촌을 해서 신청하신분이 있어서 배제를 했던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6명을 세웠더니 지금 현재까지 6명이 다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산이라는 것이 항시 사전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8명한다고 해놓고 3명 장가보내놓고 5명분 대상자 미 발생 이렇게 해놓을 것 같으면 사전에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5.3프로젝트 운영 및 지원에서 7억 5천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축사신축에 213농가를 당초 지원을 해주려고 했다가 91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여기 사유를 보면 한우가격 하락 및 개인일신상 사유로 포기 이랬는데, 91농가가 작은 농가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 당시에 한우가격이 떨어지고 정부에서 한우농가 폐업신청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어수선한 시점이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 전체 예산으로 볼 때 7억이 넘게 불용처리가 된다고 할 때 다른 데로 정리를 하던지 해가지고 돌려줘야지 가만히 포기를 해도 가지고 있고 이래도 됩니까?

포기대상자들이 할까 말까 하는 판단을 상당히 늦게 세운 부분이 있어서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균형집행을 6월말일 까지 하고 6월말까지 추진을 하지 않은 농가는 이미 파악을 해서 포기서 를 받거나 아니면 끝까지 추진할 농가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포기서 를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왠 고하니 공사의 경우는 조기발주 하라고 해서 공사의 60%이상이 조기발주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반기는 공사 쪽에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농업 쪽은 상반기에는 손 놓고 있고 하반기에 11월정도가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난리에요. 이것을 사전에 사업대상자를 찾아보고 정말 할 건가 안 할 건가 모든 것이 과장님말씀대로 상반기에 정리가 이루어 져가지고 이 사업비가 남는다 할 것 같으면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라도 돌리든지 국비 매칭사업 일 것 같으면 중앙부처라도 가서 다른 사업하고도 연계시켜서 할 수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친환경인증확대지원인데 당초에 34ha를 한다고 했는데 실적은 4.6ha만 했어요. 그렇지요?

예.

이 문제 밭 농업직불제 지원 사업 우리 지방비 797ha라고 했는데, 460ha를 해가지고 여기도 억대가 남고 또 갈평 유기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20ha인데 12ha로 해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 농가에서 안 할라고 그래서 그냥 줄였습니다. 모든 것이 핑계를 농가 쪽으로 몰아 붙 혀요. 이것이 실제로 집행부에서 이 행정이 이렇게 안일해도 되시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아녀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포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를 당초 사전 계획 세울 때는 설명회도 하고 실지 친환경재배단지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직접 필지별로 전부 뽑아가지고 농가별로 전부 얘기들이 되어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농가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그때는 서로 조정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해주시면서 이런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효율성이 있냐.. 소득측면에 얼만 큼 이익이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설득을 시켜줘야지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여 주세요.

예.

다음 지역특화오미자육성사업에 특화오미자육성으로 해서 계획이 2.7ha했는데 1.8ha로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 특성화 특목 으로 해서 오미자를 육성을 시키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2억 2천만 원정도 나 남게 불용처리를 했는데, 포기 자가 나올 것 같으면 바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요. 오미자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미자 특화작목으로 하시겠다는 농가들 100% 충족 못시키고 있지요?

100%충족을 시키고 금년에도 사업비가 조금 남은상태입니다.

남아요? 남으면 남는다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오미자에서 남은 하우스 등은 지금 토마토농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쪽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그 농가에서 오미자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지원이 돈 떨어졌다고 안 준다 이런 얘기가 사업비가 없다 이렇게 듣는데 좀 상반된 의견 같은데요.

지금 현재도 사업비가 충분히 남아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판단에서도 토마토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하는 상황까지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비 측정을 할 때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특화사업 특화품목 아닙니까?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억대가 넘게 자꾸 불용액처리를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비 많으면 삭감시켜놓고 필요할 때 추경에 요구하시오 그럴 때는 사업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 농업소득이나 축산이나 기술지원 전체적으로 볼 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을 경우 2015년도 신규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셔가지고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또 하나 특화품목유통시설지원에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사업이 1억 3,500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지원 사업포기로 했다 이것은 어느 쪽에서 포기한 것입니까?

계남 음신영농조합법인 에서 10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추진과정에서 너무 농가에서 부담스러운 영농조합법인 에서 부담스런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이 얼마인데요?

50평으로 나눠서 줬어도 그 부분을 음신마을 영농조합법인 에서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농조합법인 에서 사용하려고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합법인 으로만 가게 보조내시가 된 거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사과농가의 경우 개인별로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싶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는 작목반이 아니다 해가지고 일절 안가고 있지요?

과수농가들은 현재적으로 후지농가들은 저온저장고가 필요성이 있는데, 홍로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조그만 소규모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5평 그런 작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큰 것 들은 아까 김진홍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조합이라든지 그런데 필요한 것이지 필요 없거든요. 작은 것 소규모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영농조합 같은데도 볼 것 같으면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하려고 하지 실지로 조합원이라도 다 집어넣는 것은 아니에요. 실지 그렇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법인 좋아하고 법인, 법인 하는데 실수요자는 개인농가들이 실지는 필요한데가 많은데 우리가 보조나 하는 거 보면 5.3프로젝트, 창조지역, 작목반 이런 쪽으로만 몰아주고 실지 개인이 필요한 것은 사업이 전무한 상태에 있어요. 이런 점들을 파악해서 개인농가에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도 같이 하셔가지고 개인농가 필요한데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안을 짜보시고 우리 군에 군수님하고 협의도 해 보시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다음 축산과장님!

예.

풀 사료 관계인데, 참 안타까운데 불용액이 22억이 남고 9,500만원 또 3억 이렇게 남는 이유가 도대체 총괄적인 총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자에 이희숙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축발기금이 당초에도 작년도에도 1,600∼1700ha정도 되었어요. 전체 생산량이 그리고 금년도에도 보면 그 정도 수준인데 물론 여기서 판단을 해서 도로 올라가도 축발기금사업이 내려올 때 시, 군으로 배정이 되면서 량이 벌써 올해 같은 경우에도 2,500ha가 30억이 배정되어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금년도에도 한다고 보면 1,700∼1800ha 많으면 그럴 거 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우리가 면적확보를 못하잖아요.

최대한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확보는 어렵지요.

어려워요. 어려울 거 같으면 위에서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는 제대로 받으려고 해주고 여기에도 매칭사업비 들어가지요?

그러지요. 국비 30%, 군지 50%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비 50%는 그냥 따라붙는 거 아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뭔가를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2015년도 사업에서는 이런 사례 없도록 하여 주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기금사업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고 나중에 농소지구 조사료재배단지 개간지가 당초 3ha로 했는데 1ha로 확 줄였어요. 왜 줄였습니까?

개간을 할 때 보니까 당초에는 예산은 3ha정도는 할 수가 있는 면적이 되었어요. 만평 남짓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간을 들어가서 해보니까 개간했던 부분은 1ha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체산림조성비니 개간 비 같은 것은 거기서 3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이요 막상 들어가서 개간해보니까 면적이 축소가 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 답사해서 제대로 보시고 해야지 어떻게 사업이 3분의 1로 줄어버리게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요. 현장을 보고 3ha는 예측이 됐는데 막상 여러 가지고 판단을 해봐서 장비가 들어가서 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가 있었던 가 봐요.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은 없어요. 자리이동으로 해서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앞으로 그쪽에 사업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고 또 밑에 자꾸 어려운 질문만 하는데 5.3프로젝트연계 개별축사 지원 사업에 이것도 1억 4천이 남았어요.

예.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곤란하다. 이것도 사업대상자들이 안 할라고 그래서 그랬다. 그렇게 답변 나올 거 아닙니까?

열심히 했겠지요. 열심히 추진도하고 했는데 축사자체가 이상하게 한우가격이 폭락이 되고 하다보니까 작년 그전년도부터 이렇게 이쪽 개별축사를 안하더라고요, 작년에도 물론 완료는 그렇고 총 35개소에서 이월이 20개가 금년도로 넘어왔어요. 금년도에도 막상 9명 선정되고 나머지는 계속 신청을 받고 있어도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우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사육 두수로 따져서..

사육두수는 3만 4천두 되니까 늘었는데 폐업지원신청 받고 하다보니까 지금 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주춤하면서 줄어가는 그렇다고 봐야 되요.

그런데 지금 한우가격은 상당히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니 6∼7개월 소보면 189만 190만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장계시장에서 저희가 항상 파악을 하거든요.

숫 송아지 가격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지요. 지금 좀 올랐어요.

한우농가들이 처음에 불안 불안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해도 안온다고하면 상당히 이것이 아이러니한 얘기다 가격은 올라가는데 키울 사람은 없다.

가격이 그렇다고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서서히 회복된다고 봐야겠지요.

사업대상자 모든 것이 우리 농업소득과, 축산과, 전부 농업부서에서 사업자 선정할 때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분발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설명 자료에 보면 농촌생활화 활력화지원에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련 손해배상금지급잔액 해가지고 3,500을 예산을 세웠어요.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으로 해서 손해배상금을 준 것 입니까?

작년에 2012년 9월 5일날 가공센터서 태풍 볼라맨 피해가 났었잖아요. 그때 천천에 낙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가가 임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작업한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손이 빨려 들어가 가지고 팔이 골절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어요.

.. 낙과되는 거 걷어 들이려고 작업을 하다가요?

예, 가공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저희가 손해배상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돈을 2,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원만하게 끝났습니까?

잘 끝났습니다.

다음 사과단지 조성지원 민간자본보조 여기에서 불용액이 1억이 남았는데, 사업 포기자 발생했다. 사과단지 조성 서로하려고 안 해요?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품종갱신사업인데 한 8명 정도가 작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저희가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려놨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업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늦다보니까 2015년도 사업대상자를 2014년도에 선정을 해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려고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

3개과에 종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 포기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업 포기 자에 대한 행정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거나 그런 지침이나 뭐 만들어 놓은 거 하나도 없지요? 올해사업 포기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하겠다. 그러면 받아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사과 쪽 같은 경우 에는 한번 포기하면 3년,

농업소득과는 요?

(청취불능)

1년이요. 우리 축산과 는 요?

저희 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사를 포기했다거나 하면 사업절대 기간이 있어요, 5년 동안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농업정책을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 주민들이 올해 신청했다가 또 안했다가 내년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이 되면 실지로 우리 농업정책 이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 포기 자들에 대해서 일정기간에 제재를 가해주면서 그래야지 더 분발하거나 더 욕구를 가지고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지침을 들쑥날쑥 할 수 도 있을 테지만 사업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런 지침도 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농정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예.

197페이지를 보면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97페이지 제일 밑에요.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있고 친환경 유기농지원 이런 것 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하여주시죠.

198쪽 유기질 퇴비 료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장수군에 필요로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포수는 80만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만포가 신청이 되어가지고 국비 지원 사업을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다가 행정에서 어그리스 에 신청해가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혼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농가에서도 가수요가 있었을 것이고 종전에 퇴비 수요에 따라서 전년도에 사용할 것을 비축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행정으로 갑자기 넘어오니까 그 부분들을 해결하려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다소 해소를 하고 우리관내에서 4개 업체가 생산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생산된 그런 부분과 일부관내업체에서 생산되지 않은 유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관외업체에서 생산된 그런 퇴비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수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들이 못 받은 농가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장수만세 퇴비를 얼마정도 보조해 준거에요? 장수만세 퇴비

똑같은 유기질퇴비비료 기준에 의해서 장수만세 퇴비는 15키로 로 되어있기 때문에 20키로 로 되어있는 퇴비와 똑같은 키로 수 로 기준 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수퇴비 이주했던 자체자금 우리 군비로 지원된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 중에서 보조금액 말고 국비나 도비 말고 자체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장수만세퇴비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장수만세 퇴비는 계획이 31만 5,773포이고 이중에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5억 8,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다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가세가 있었다고 하는데 필요한 농가에 적정한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시고, 가세외의 물량은 전액 국비 도비 내지 우리 군비로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국비 지원 사업은 1,2,3차 까지 지원을 받아서 일전에 다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고요. 지금 장수만세퇴비 예산이 일부 남아있어도 아직까지 농가에서는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만세 퇴비가 품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15키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비싸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회피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박퇴비도 어떤 방법으로 되었던지 간에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축산과장님

예.

지금 210페이지 한우복합 산업구축 해 가지고 쭉 보시면 상당히 그 액이 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란가요?

한우복합 산업구축사업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말씀하신가요?

예,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셔요.

예, 이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조사료 재배관리용역입니다. 조사료 조성 농작업 비 인데 이 부분에 예산이 당초에 3,400만원인데 집행이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788만 4천원이 나왔는데 집행으로 보면 유조사료재배관리 용역비하고, 무 항생제 한우인증알림판 이런 것 들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 잔액 2억 8,900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 정영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농소지구 조사료재배단지 개간지가 당초에 4m를 개간을 했던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1ha로 줄면서 이쪽 대체산림조성비 등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3억 4,400이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넘어왔었는데 이 사업비가 집행은 5,450만원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2억 8,900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실지로 여기는 저희 군비도 포함이 된 것 이지요? 국비 내지 축발기금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예, 그렇지요.

이것이 불용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 할 수 없는 것은 거기에 군비투입하지마시고 다른데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군비 같은 경우 투입이 되다보니까 다른 용도로 축산농가 들이 쓸 수 있는 비용들이 여기에 메여가지고 불용으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쪽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의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추경에라도 포기가 된다든가 그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빨리 감을 해서 다른 걸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발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이 관계 좀 설명해 주세요. 217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퇴비사 잔액인데, 이 부분은 당초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퇴비사를 집행을 하고 퇴비사를 당초에 8명이 하고

이 얘기는 알겠고, 축산분뇨처리지원 요.

축산분뇨처리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1,480만 원짜리 1,488만원 불용액 그 사업입니다. 이것이 퇴비사가 당초에 8농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5농가가 완료가 되고 3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그 잔액이 1,488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승마관계

예.

승마관계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에서인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업을 하는 것 인가 안 하는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예산만 편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아니면 닫던지 현시점에서 승마 현 수준만 유지를 해 주신다 던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승마관계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제대로 집행도 안 되고 이 관계가 그렇다고 우리군 에 큰 소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것 인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승마레저타운 기반 확충에 시설비가 당초예산에는 57억 4,000만 원이고, 지출원인행위 11억 3천으로 되어있고 지출이 4억 4,600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이 금년도로 49억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어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노하리 승마장 위쪽에 승마레저타운에 들어갈 사업입니다. 이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전체 15억 짜리 도비10억, 군비5억 있는 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잔액 3억 6,200이 남은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2013년도 사업이 있어요. 2013년도에 명시이월이 4억 4,600만원이 있고 2014년도 사업이 6억 9,000이 있고 그래서 당초 이월된 사업비하고 해서 지금 승마레저 촌 사업을 금년도에 발주가 아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의 사업들은 승마 말 사업관련 전체사업은 이번에 군수님 사업장순방사업이 다음에 계획이 되어있어요. 승마레저 촌 사업하고 호스 팜 랜드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말 산업 전체적인 방향이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2군데 승마장을 운영을 하는 거 하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할 계획으로 있는 호스 팜 랜드 나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인 것이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추진을 금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할 사업으로 승마레저체험촌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2013년도에 명시이월이라 보지만 사고이월은 쓸 수 도 없는 것이고. 6억 9,000인가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남아가지고 총괄적으로 보면 4억 정도가 지금 쓰지를 못하게 되어버리는데..

이 잔액은요 그때 토지매입하고 기타 행정문화지표 전략 환경영향평가 작년도에 하고 남았던 그런 잔액이에요. 이쪽에 사업비가

하여튼 이 승인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군수님이 거기에 순시하셔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재검토 하셔서 이것을 더 이상 우리 군비를 국비는 그런다고 하지만 군비를 들여 가지고 이 사업에만 매여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에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데 이 관계는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추진했던 사업들은 그대로 가겠습니다만 앞으로 호스 팜 랜드나 이런 사업들은 방향이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심도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방향이 어떻게 결정이 될 걸로 봅니다. 아마 다음 주 사업장 순방이 끝나고 나면 말 산업 전반적인 것이 저희 축산과는 2가지 승마레저 촌 사업 하고 호스 팜 랜드 사업 2가지가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저도 앞으로 유심히 볼 것입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

예.

228쪽에 보면 농기계 사업단 운영에서 사료옥수수 이게 나와 가지고 2,200이 불용처리 되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면은 농가에 이런 것들도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경작법이라든지 파종거리 1ha이상 가령 면적이 얼마이상 들어가서 대형농기계이기 때문에 면적이 1,000평이면 1,000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 되어야 만이 농기계작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종거리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작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옥수수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행 작업을 하잖아요. 면적은 600평 이상만 되면 저희가 파종해주고 작업까지 일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가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소규모 300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기계가 돌지를 못합니다.

맞아요. 대형농기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홍보가 안 된 편이에요. 저도 축산농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가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 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잘 모르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종거리 잘못해가지고 생산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지원과 에서는 더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0쪽이요. 여기 보면 병해충 관리관계가 있어가지고 불용액이 6,900있는데, 이게 지금 벼 종자 에 대한 키다리 병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것 들이 공급된 것이 어떤 쪽에 있습니까? 두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키다리병 이나 이런 것 들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쪽에 있는 예산이에요? 1억 1,800에 있는 것이요, 1억 2,000에 있는 것이요?

1억 1,800있는데 입니다. 위쪽에 230쪽

지금 총괄적으로 물론 병해충이 발생되었을 때 방제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병해충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동방재농약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꼭 농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농약이 상당히 없어진지가 몇 년 되었지요? 보조 안한지가 공동방재농약을..

공동방재는 현재 안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원방재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방재 농약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실질적으로 농약을 공동방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농촌에.. 왜 그러냐면 농가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입제형태로 지원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농협하고도 공동방재 관계 때문에 양쪽에 항공방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농협하고 했는데 보조지원하는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방재농약 이런 것들은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3억 원 정도 보조금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여러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상당한 편리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원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농가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입제 중심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날씨가 엄청 좋았어요, 태풍도 한번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병해충이 발생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결과였고요, 저도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노약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령화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양재농협하고 저희가 항공방재 로 해서 공동 방재하는 것을 저희들도 모색 해야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서 같은 경우는 60%정도가 공동방재를 하더라고요. 헬기를 가지고 그 정도면 공동방재로 가야지 100%가 되어야 만이 공동방재로 보는 거 에요?

그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장계농협이 없었어요, 항공방재가 장수농협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장계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공동방재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검토를 하시고 혹시 항공방재가 안되면 일반농가들은 어떤 다른 쪽으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방재는 전체 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장애물이라든지 금액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항공방재를 하든 아니면 일반으로 하든지 간에 이것은 전 농가들이 공동방재를 할 수 있도록.. 금방도 말씀 드렸지만 병충해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물론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태풍이 불어서 그다음 발생 되고난 뒤에는 피해가 더 심한 거 아녀요?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큰 예산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내년예산에는 꼭 좀 넣어서 농가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한번 제가 부가세 지금(청취불능) 파이프 같은 경우에 부가세를 군에서 받아놓습니까?

부가세는 저희들이 했을 때는 저희들이 10%를 저희들이 감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기도하고 보조금을 만약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을 때는 농협에 환급해서 반납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2중으로 부가세 농가에서는 된 걸로 생각이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파이프 같은 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되잖아요. 비닐 같은 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되는데 단 부가세를 실제로 농가에서 내는 것이지 군에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부가세는 만약에 파이프를 구입을 하면 부가세를 환급을 받잖아요. 농가도..

환급을 받지요.

그러면 우리 보조금을 감축을 하면 거기서 환급받아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갈 때는 환급을 못 받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가가치라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사면서 벌써 농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냈다는 얘기지요 물건을 사면서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부가가치세를 낸 만큼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는데 우리 군청에서 10%를 감 한다 그러면 10%를 더 감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농가들이 10%를 덜 내 죠 안 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부가가치세 안내고 자료 없이 살 때는 싸게 살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부담을 했는데 부가가치세만큼을 군에서 떼어 논다고 했을 때..

농가에서 그 농가에서 10%만 환급을 받거든요.

환급을 받는 줄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10%만큼을 물건을 하면서 줬다는 얘기지요. 어떤 물건을 받아서 계산서를 뗄 때는 거기에 부가가치세만큼을 지불이 되어야 만이 계산서를 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불이 되었는데 또 우리 군에서 10%를 공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중으로 농가에서 지원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은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농가가 100원주고 파이프를 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는가요? 잠시만 더 쓸게요. 톱밥배지 관계요 236페이지 자료 좀 준비 돼서 오미자도 같이요? 오미자 관계가 넘어왔는데 그전에 것은 아직 안 넘어왔더라고요.

기획홍보실에 넘겼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가 해 주시라고 한번 같이 전 소득과 것하고 같이 보려고 했는데 아직 안 넘어왔어요?

지금 넘겨주고 왔습니다.

톱밥배지 관계도요

예.

이게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건 배지가 모자라고 생산농가에서 배지공급이 덜 된 거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보면 생산문제는 있다고 보지만은 30만본 에서 20만본 으로 줄였고 여기 불용으로 이 관계 되가지고 재료비나 인건비에서 3,600정도를 불용으로 처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관계는 좀 생각해야 될 일 아닌가요? 생산농가는

말씀을 좀 드릴 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하셔요.

이 부분은 제가 이것을 할 때 2013년도 그때는 농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버섯재배농가수가 그래서 번암 일부하고 산서 한사람하고 이렇게만 나갔어요. 그게 충분하게 공급하다보니까 사업이 집행이 되었으면 우리가 사업실행이 되었으면 저희가 30만본 생산 거의 갔을 거 에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확정을 번암에서 농가들이 사업을 못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버섯 사는 완공된 상태인데, 배지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표고버섯을 못하는 상태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표고 같은 경우는 특성상 12월 달이나 1월 달쯤 배지공급을 해야만 생산농가들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관계는 상당히 지원과 에서 이쪽에 많은 지원과 아니면 여기에 상당한 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이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내일인가 모래인가 농가들 좌담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서 농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지속적으로 오미자 관계하고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깊이 관여 할 것입니다. 제가 보고..

제가 한 가지 버섯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은 농가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바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개월 배지가 필요하다 아까 의원님이 12월 달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공급을 해주려고 지금 체계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참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분들을 항상 격려도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준비를 모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깊게 심도 깊게 논의했으니까 저는 총괄적인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예.

193페이지 보면 5.3프로젝트 사업 추진 있지요? 이거와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5.3프로젝트를 하면서 성과와 개선책 및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요지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프로젝트 사업 기조는 5,000만원소득을 올리는 농가 3,000호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로 5.3프로젝트를 하려면 작목반에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규모화를 하고 그 다음 그 작목을 유통까지 하려면 그런 관리나 유통이나 또 차후에 기업농으로 발돋움하는데 많은 준비단계가 최소단체가 작목반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우리 장수군에서는 10여 년간 5.3프로젝트 하면서 6,239농가를 275개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추진 해 왔었습니다. 그 성과를 보면 그동안 우리가 6,230농가 중에 자체계획에 의해서 조사에 따르면 이 분들 중에 1억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가 426농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었고 반면에 노령농가나 아주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대책이 미흡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설명 들었고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봐도 복지라는 것을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어떻든 골고루 물론 대농이나 또 이런 분들의 작목반위주의 과장님말씀하신 유통망의 마인드나 관리의 마인드 그런 마인드를 육성해가지고 기업농으로써 소득을 올려야 되겠지요?

예.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소농이나 고령 농 이런 분들을 잘 견인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규정할 수 있잖아요? 다 공유하는 부분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텃밭개념의 어떤 농업정책을 펴서 복지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알고계시면 그 개선책을 잘 마련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도록 본위원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여기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집행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나 말하자면 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해놓고 또 다른 어떤 세세한 부분들을 함으로 인한 어떤 복지의 문제가 아니고 일을 하면서 물론 노인일자리도 있고 하지만 진정한 것은 구조적인 일에서부터 발생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 해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진정한 복지농촌으로 가는 기름길 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206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역 농 식품 선도 클러스터 지원 사업 있지요? 거기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오미자 집행 잔액이 1,500만 원정도 있지요? 명시이월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집행이 잘 안되었지요.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가 오미자 대상농가가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이것과 지금 오미자에 대한 유통이나 가공유통이나 이런 부분과 좀 언바란스 되지 않나요?

지금 선도클러스터 사업단 에서 오미자 재배시설을 지원한 사업과 우리 소득지원차원에서 국비지원과 군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 사업이 구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 5.3프로젝트 사업비로 보완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 오미자재배농가들이 수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세부분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오미자 재배농가수요가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사업비로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3프로젝트에서 충분히 소요가 되니까요?

예.

매칭사업이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예.

그래요. 그럼 5.3프로젝트가 지금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잖아요?

5.3프로젝트 사업은 대부분이 우리 국비지원사업과 매칭사업을 하고 농가가 원하는 사업이 많았을 때 신청 량이 많았을 때 53프로젝트 사업비 일부를 농가에다 지원함으로 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으로 쓸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으로 지원을 하면 수요대비 농가지원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 꿔 주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군은 항상 본 위원은 얘기하지만 우리군 이 적은 군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창의적인 사고와 접근이 필요한 거 같고요. 소득과장님 일단 그 정도로 하시고요. 기술지원과장님!

예.

이게 같은 맥락인데, 본위원이 앞전에 얘기한대로 인구유입이나 인구유치에 있어서 같은 맥락의 차원인데 225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면 귀농이 정착지원 있지요?

예.

이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뉴타운 입주자들을 순환농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송천리 에다가

조그마한 뭐 경작할 수 있는 거요?

그렇지요. 40세대가 거기서 영농을 종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반조성이 덜 되어가지고 저희 하나도 집행을 못했어요. 예를 들어 사과는 5농가, 오미자 15농가, 텃밭개념의 300평씩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해가지고 넘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은 아까 농업소득과장님한테 질문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주도면밀하게 잘 하셔가지고 이런 메리트가 형성됨으로써 이런 것이 파급효과를 이루어 귀농 귀촌인도 귀농 귀촌에 대해서만 특혜를 줄 수만 없지만 이런 것들이 서로 잘 되어가지고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어가지고 소농하고 그런 농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메꿔주는 것이 진정한 행정인 거 같고요 또 사업부서에서 챙겨야할 몫 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군 에서는 서로가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다 그런 사고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줘야만 정말 살기 좋은 고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하겠습니다. 3개과 중에서 예산액보다 잔액이 더 많은 과가 있어요. 집행 잔액이.. 잔액이 없어야할 사업들도 있는데, 사업조사 없이 그냥 예산서를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량이 안찬다거나 반납이 들어와서 포기를 해가지고 반납이 들어와 가지고 불용잔액으로 처리된 때도 있고 그런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정말 부적절하게 했던 대표적인 3개과가 아닌가 싶네요. 인정하시지요? 인정 안돼요? 인정이 안 되면 제가 한 가지씩 물을게요. 우리 농업소득과!

예.

지금 일반원예생산이라던가 토마토 육성사업 앞에서 동료의원도 말씀 드렸는데요, 이런 쌈 채소 육성사업 등 여러 작목 시설원예,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연동하우스, 인삼재배,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부가세는 받아가지고 환원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기는 합니다만 은 이런 부가세 말고 포기 자 있고 또 여기 보면 교부결정 잔액이라는 것은 이유가 안 돼요 이게,.. 왜 교부결정자료 일 때부터 예산을 남겨놨느냐.. 이건 미리 계획성 있게 계획생산을 들어가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미리 전년도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한 사업 량 을 가지고 예산편성요구를 해서 원인행위를 가지고 전부다 교부를 했더라면 교부결정 잔액이 남지를 않아요, 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포기자도 남을 수가 없고 그러나 예산서를 포괄적으로 세워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도중에 사고가 났던 것 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보면 타실과 에서는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잔액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의회 와서 심의 받을 때도 타실과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설명해가지고 승인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예산 잔액일 너무나 많다 그런다면 이제는 의회에서도 예산편성 올라왔을 때 포괄적으로 깎아야겠다, 삭감을 시켜야겠다. 그런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계획성에 의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올라왔다 할 것 같으면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런데 포괄적으로 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 만큼 전년도 예산 불용액 그 금액만큼은 삭감처리를 해야겠다. 그런 논리가 나와요. 3개과가 거 즘 비슷해요 지금.. 다른 과는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관행처럼 되어왔어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몇 년 동안.. 특히 축산과 소관 예산이 대표적이여 대표적 아시죠? 축산과 예산편성 보면 예산액이 222억 9,700만원이여 잔액이 114억이 나왔어요, 잔액이 51% 그러면 무조건 감안해서 30∼40% 깎아도 된다는 얘기아녀 이게 전부다 목에 따라서.. 그래서 사업부서예산은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11월, 12월이면 예산작업이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이런 대표적인 사업들은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가 신청이지요)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한번 답변하여 주세요, 본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6월 30일까지 균형집행을 마치고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미진 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을 해서 사업추진에 의지가 있는 농가는 사업연장을 해 줬고 나머지 의지가 없는 농가는 포기서 를 징구해가지고 다음 다른 사업을 원하는 농가에게 지원을 하려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변경지원 확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미리 지금부터 조사를 하면 읍, 면에서 전부다 조사를 하잖아요, 읍, 면 나갈 것 같으면 나는 내년도 뭔 사업을 해야겠다는 농가들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집계를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국비지원이 과다하게 일괄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군비 매칭사업도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반납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광특 으로 지금 광 특 사업이 많잖아요. 광 특 사업이 많으면 조사할 것 같으면 광 특이라든가 지방 매칭사업이랑 분류만 하면 되니까 처음에 받을 때 조사 할 때부터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군비가 얼마 그렇게 조사는 못하니까 사업성이 거의 교부세 내려올 때 보면 거 즘 비슷하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광 특 사업이 주를 이루니까 사업성 농업소득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사하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물론 다 100% 맞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산이 반절 집행하고 반절남고 하는 것은 아니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사항들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 요. 축산과도 상당히 어렵지요?

전체적인 사업을 다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수요조사를 하고 그리고 전년도, 금년도의 실적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은 특히 전자에도 말씀드린 축발기금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한번 도에나 이쪽으로 협의를 다시 하고,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도 축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사업예산이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사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나 예로 아까 농업소득과 같으면 예산에 4억 9,000이 연행사업이지요? 불용액이 1억이 나왔어, 4억 9,000중에서.. 또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의장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선을 좀 하려고요. 저희가 민자보조사업 중에 사과 신규과원조성사업이라든가 사과 원 조성사업이 주 불용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2015년도 사업부터는 저희가 올 추경에 2015년 신규과원조성사업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서 그 대상자를 2014년도에 2015년도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조기에 사업을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기가 안 맞아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인삼하고 똑같은.. 그걸 그렇게 해야 돼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상자를 최대한 하려고 추경예산에 신규과원조성사업비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바꿔나가겠습니다.

인삼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바로 수용을 못했었어요, 몇 년간 걸쳐서 수용을 결과적으로 했는데 인삼은 한 전년도 사업이잖아요 전년사업이고 익년에 예산편성이 되고 그런 것을 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 서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꿔나가면 이렇게 차이는 안 날것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몇 기천이 모자라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하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몇 십억이 그냥 백억이 남아돌아가고.. 어차피 이월시킬 것은 익년도 새해연도에 예산편성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산자들도 쓰고 싶은 사람 못쓰고 무조건 신청하고나 보자 확정되어 가지고 있다가 또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의회에서도 아마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결산서 준해서 적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매년 그래야 돼요, 결산서가 이미 집행한 것을 결산한다고 그러는데 결산서 봐가지고 그때 문제점이 있던 것은 다음해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버리면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5.3프로젝트에서 총 소득이 5,000만원이상농가는 사업이 배제되고 있지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배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안하고..

운영자금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일부품목은 과대소득계상이 된 거 같더라고요 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게 물론 5,000만원이상이다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소득을 본 것이 순소득, 순이익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가소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사업을 하고 싶은 농가들은 5,000만 원을 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특히 쌈 채소 농가들 지금 현재 보면 선충이나 연작피해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라서 생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면적을 늘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5,000만원을 꼭 이것을 고수를 할 것인가요, 아니면 풀 수 있는 것 인가요? 이것이..

부 의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5.3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다소 지금 새로운 군수님이 계심에 따라서 그에 맞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에게 지원을 시설비에 대해서는 안하는 이유는 그 보다 못한 농가들을 지원할 농가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5,000만원 소득정도 올리면 조금은 자기가 소득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후에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다보면 다른 농가에 원하는 사업이 해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재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세농이나 노령화농가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3개과를 보면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원활하게 쓸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아까 김용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수님이 취임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프로젝트라는 것이 풍선과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수치로 인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성공된 사업이 참 묘연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경영정도를 우리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건의도 하시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라는 차원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물론 아까 말한 조건에 맞게 그런 어떤 양질에 어떤 농가들도 육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충분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과에 보조사업 이 많은데 그때 결산검사 받을 적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들 내줬을 거 에요. 그런데 우리 보조사업의 경우 폐쇄기 이전에 정산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농업소득과 민간경상보조로 한건 정산보고 안한 것은 사업명이 뭡니까? 혹시 담당계장님들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자료제출하면서 안나와있어요? 그다음에 농업소득과에 민간자본보조 1건, 합 2건이에요. 민간경상보조 1건, 민간자본보조 1건 다음 기술지원과 민간경상보조 2건 있어요. 이것 사업명이 뭐고 내용 좀 알려주세요. 실무자가 결산검사위원에게 갔던지 그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실지는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된 모양이구먼요. 농업소득과 2건 기술지원과 2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