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181회 제3차 본회의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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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남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4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보고순서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의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로 행정지원국 보고에 배석한 행정지원국장님의 보고와 24일 노인지도자대회 행사에 의원님들 참여관계로 시립도서관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순서를 정보통신과 다음으로 조정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정보통신과 다음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인재양성과 그러면 먼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업무보고 별첨)

복남

김복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여쭤볼게요.) 14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9,400만원이거든요. 이게 건에 100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복남

김복남부의장

친환경농산물은 무엇이 지원되는 겁니까, 품목이?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쌀은 6개소가 되겠고요.

복남

김복남부의장

이것은 쌀이 아니잖아요. 쌀도 들어갑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쌀도 공급하는데 지평선 쌀은 별도로 앞에 있습니다. 친환경쌀 급식,

복남

김복남부의장

그러니까 9,400만원 예산으로 친환경농산물에 지원되는데 아까 잔류농약도 검사한다고 하셨거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복남

김복남부의장

급식비가 얼마씩입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1식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100원을,

복남

김복남부의장

아니 전체가,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

복남

김복남부의장

이것은 친환경농산물만 해당이 될 것이고 급식비 1식에 초등학교는 작을 것이고 고등학교는 얼마씩이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중․고등학교는 13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한 끼니에?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농산물이요.

복남

김복남부의장

한 끼니에요, 전체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1식입니다. 한 끼니에요.

복남

김복남부의장

1식에 130원,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친환경농산물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복남

김복남부의장

아니 1식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무상급식은 2,200원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2,800원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중․고등학교는 2,800원, 초등학교는 2,200원?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복남

김복남부의장

그 속에 100원은 별도입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별도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별도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복남

김복남부의장

채소도 들어가 있고 과일도 들어가 있는 것이 뭐예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산에 천지원이라든가,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식자재가 19개 품목입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현재 공급하는 품목은 대파․감자․양파․사과․방울토마토․상추,

복남

김복남부의장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도 점검을 6월 달에 했는데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무엇을 가서 어떻게 감독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종덕 친환경농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급식까지 같이 전체를 다 합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잔류농약은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어디로 의뢰합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전북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북농업기술원에,

복남

김복남부의장

이것을 품목에 따라서 1년에 몇 번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구합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예?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상․하반기 2번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상․하반기?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복남

김복남부의장

친환경농산물이 지원돼서 학교급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행여나 잔류농약이 발견이 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144페이지 선진시민양성을 위한 시민로스쿨 운영이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선진시민양성을 위한 시민로스쿨 144쪽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148페이지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144쪽 시민로스쿨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올해 처음 했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어린이 하고 시민대상으로 했는데 4군데만 했네요. 올해는 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작년도, 아니 금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500만원 삭감이 돼서,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삭감이 돼서,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우선 4지역만 한 거예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내용을 보면 생활 속 법률상식이나, 부동산, 돈거래, 분쟁, 상속 등에 관해서 강의를 했네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런데 보이스피싱 대처법은 내용 속에 안 들어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데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우리가 갈수록 고령화 되는데 어르신들이 지금도 많이 당하더라고요. 법률강의를 하면 그 내용에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대처법에 대해서도 내용을 넣어서 다음에 강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올해 교육하는데 제가 직접 가 봤거든요. 시민들의 효과가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증액해서,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4군데만 했으니까 전체 시민이 법률적으로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이스피싱 대처법도 넣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과장님 지평선 장학기금 목표액이 얼마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278억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목표액 278억원이 왜 278억원으로 정해졌는지 알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278억원으로 정해졌는지.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민간기탁을 시출연금이 178억원, 민간기탁 65억원, 그렇게 해서 278억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민간기탁은 얼마였어요? 65억원?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현재 민간기탁 65억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전체대비 278억원에서 현재 기금이 얼마죠? 274억원?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98% 달성을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앞으로 4억만 더 하면 안 할 거예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결정을 못 하고요. 이사회에서나 목표액이 채워지면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목표가 채워지면 기탁금도 그만 받고 후원금도 그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탁금 내는 것을 보면 물론 성의 있게 내는 분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보조받은 사람이 기탁금 내지 일반적인 사람이 내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 부분들도 그만 받았으면 좋겠다, 목표액이 결정되면.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기금이 274억원이나 되는데 업무보고에는 한 장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운영현황을 가져와야 할 것 아니에요. 이자는 어떻게 발생하고 이자에서 얼마나 썼는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하는데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 사항은 제가 누차 보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 다 보고를 못하고 별도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왜 별도로?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내용이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상황, 장학금 지급이나 각종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방대하기 때문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매년 하면 그것이 더 편하지 왜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고 해요. 업무보고에 매년 실려주면 더 투명하고 좋죠. 감출 필요가 없어요. 다 시민을 위해서 쓰는데 말하자면 별도로 업무보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산책을 보니까 작년에 7억 7,600만원을 출연금으로 가져갔어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출연금이 왜 7억 7,600만원인지. 그리고 여기 출연금을 보면 장학기금조성 시금고협력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금고협력사업은 매년 계약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알 수가 없거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전반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 상황이나 이자발생 상황,

영택

임영택의원

별도로 보고하고 의원님들께 언제 확실하게 보고해서, 또 이사회를 통해서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 사항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지평선재단을 운영하면서 그때는 이율이 높았어요. 268억원이면 말하자면 이자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낮춰지다 보니까 이자가지고 운영을 못해서 계속 출연금이 나가거든요. 출연금도 산출근거를 확실히 잡아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자 외에 모자라는 돈만 출연금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당초에 2010년도까지 278억원 목표액을 확보한다고 했는데요. 뜻대로 안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자가 최하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보고하고 이자에서 얼마나 모자라는지 모자라는 것만큼만 출연금에서 가져가라니까요. 그래야 말하자면 된다는 말이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내년도 사업추진 하는 데는 그런 사항을 말씀하신대로 따져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올해 지평선학당 운영에 대해서 용역 또 했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지금 학당에 관련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교육발전에 대해서,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교육발전에 대해서,

영택

임영택의원

용역을 해서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아무래도,

영택

임영택의원

현실이 중요하지, 지금 지평선학당을 만들었을 때 왜 만들었는지 알아요? 민선4기․5기 시작하면서 수없는 토론과 수없는 계획 끝에 이것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제시 인구가 왜 빠져 나가느냐, 교육 때문에 빠져 나간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평선학당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인구가) 덜 빠져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빗나갔어요. 인구는 이미 9만 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유입이나 인구 나가는 것은 지평선학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결론에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이라도 질이 좋아졌느냐, 내가 볼 때에는 투자대비 교육의 질이 저조하게 나타났어요. 물론 나타나기는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만한 투자를 했을 때 매년 들어가는 돈이 16억원 내지 17억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투자대비 효과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도 결론은 본래의 목적에 동떨어지게 효과를 창출하지 못했다,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용역을 해서 나오냐고요. 김제시는 맨날 학술용역만 하는 거예요. 내가 용역을 별도로 다뤄서 시정 질문 할 거예요. 지금 학술용역을 해서 책만 쌓는 용역이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결론은 용역에서 필요한 것은 예산인데 예산만 계속 투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대안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운영하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투자대비 효과를 창출하는데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평선학당 운영하는 이 부분을 업무보고 때 확실히 기록을 해서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교육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1억 6,4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김제시에?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19개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주민센터에 가서 보면 주민센터 의원님들은 의욕이 넘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해주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겨우 강사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강사비, 운영비, 관리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관리비는 무슨 관리비에요. 몇 푼이나 돼서. 1억 6,400만원 가지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함께 하는 시대가 되었고 주민들의 역량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토론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야 정말로 지역의 역량에 보탬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제가 오늘 부량을 갔다 왔는데 부량부녀회에서 관광을 안 가고 벽골제 내부를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벽골제 역사도 잘 모르겠고 관광객들은 와서 물어보는데 설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역사공부도 하고 있고요. 참 좋은 결과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이런 분들도 벽골제가 우리나라 최대 대한민국축제로 가고 있는데 왜 벽골제가 지평선축제로서 대한민국축제로 선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알아서 지인들한테 설명해줌으로써 충분히 김제인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의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우리 해설사도 있잖아요. 우리 먼저 그런 곳을 다니면서 확실히 알자는 것이죠. 그래서 관광객들을 모시자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 주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학교급식 김복남 부의장님이 물어보셨는데 잔류농약 중금속 성분을 누가 (검사)한다고 했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전문기관 어디에 의뢰하고 있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전북보건환경연구원 하고 전북농업기술원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시료채취는 어떻게 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무작위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것 잘 하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장표에 보면 애매하게 분장되어 있는데 평생교육담당은 뭐고 평생학습 팀은 뭐예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재양성담당 하고 평생교육 하고 교육지원, 그 다음에 구)동진농조 자리에 평생학습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팀장님은 6급 1명에 계약직 1명 있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평생교육사 1명, 청경 2명하고 팀장은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업무분장을 이렇게 해서, 6급 공무원 혼자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리,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충분히 전문가들이 업무분장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청경 1명에 계약직 1명이, 아니 계장님 1명하고 계약직 1명이 무엇을 하겠느냐, 기구만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지, 지금 인재양성과가 3개 과가 보기가 그러니까 팀 하나 만들어서 4개 계로 만들었네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시설물이 현지에 있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의원

시설물은 사람 1명이 필요하면 평생교육담당에서 계원 1명 내보내서 담당하면 되는 것이지 팀까지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팀 하나 만들려면 예산책을 보면 전부 운영비부터 다 나가야 돼요. 팀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팀 하나 계 하나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있으려면요. 저는 평생교육담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업무가 많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학습관 하나 운영하는데 이렇게까지 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지평선학당 운영 위탁업체 있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어디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서울에 있는 현현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위탁할 때 기준 또는 선정방법, 계약기간을 알려주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다,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말씀해 주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공고라든가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로드맵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금,

병철

이병철의원

계약기간도 잘 모르시나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계약기간은 저희가 12월 달에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1월에서,

병철

이병철의원

1년이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금액이 보통 얼마 정도 지출됩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거기 운영하는 것은 1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1년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리고 별도로 거기에 수송차량이 있습니다. 애들 하루에 4번 등․하교 시에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에 수송차량도 1억 1,000만원 정도 관내,

병철

이병철의원

투자대비 효과가 과연 있나 그런 의문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특정 일부만 혜택을 보는 사람들만 보잖아요. 아무래도 학력이 우수한 사람들 위주로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지평선학당이 있어도 중상위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제 특기생들에 대한 지원은 없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특별장학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체능 분야에,

병철

이병철의원

아, 예체능 분야에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것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알았습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병문

나병문의원

139페이지에 보면 사회배려대상 장학금 지원이 있거든요. 다문화자녀 특별장학생 고등학생은 몇 명이나 있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다문화 특별장학생은 현재 관내에 다문화학생이 197명입니다. 거기에 고등학생 2명을 저희가 지난 3월에 선발했어요.

병문

나병문의원

아니 전체 고등학생이 몇 명이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고등학생은 8명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8명에서 2명을 선발했네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병문

나병문의원

귀농․귀촌 대학생은 1명이에요, 몇 명 있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거기는 1명을 선발했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아니 전체 몇 명이 있냐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체적으로 올라온 학생들을 전부 다 지원해 주면 모르지만 몇 명만 선발해서 한다면 선발기준이 명확해야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근거는 김제사랑장학금 지급규정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보면 장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해서 부모가 1년 이상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만 귀농․귀촌가정 자녀가 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그러니까 다문화자녀도 8명이었는데 2명을 선별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격요건을 다 갖췄을 거잖아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기준에 학업선정이 미평점 이상이거나 70점 이상인 자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발기준을 명확하게 지켜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수고하십니다. 278억원이 목표액이라고 했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서백현의원

278억원이라면 사무국 직원으로써 직원들이 겸직된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목표가 달성되면 겸직 안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겸직하면서 장학숙하고 직원들하고 예를 들면 업무는 연관되어 있지만 중복되다 보니까 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 직원으로 되어 있으면 감시를 한다거나 공무원들이 그쪽을 감시하는데 겸직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쪽에 있는 직원하고 동화되어서 우리는 별도재단이 있지만 우리 직원이 위탁을 해서 주는 곳에는 겸직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장학재단만 겸직되어 있지 겸직이 되어 있는 경우는 장은 될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경우도 있는데 장학재단하고 공무원이 겸직되어서 장․단점이 있는지,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겸직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을 말하자면 목표액이 달성되면 그런 경비까지 그쪽에서 사무국을 자체운영 하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든지 별개의 부서로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 에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에 보니까 글로벌해외연수 부담금이 초․중․고․대학생까지 해서 1억 800만원 정도 출연금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장학재단에서…… 여기에 글로벌해외연수 부담금은 우수자들한테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장학사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19억 정도 20억원 정도 연간 들어가네요.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7억 얼마 하고, 시출연금 10억원 하고 도비보조도 으뜸인재양성사업으로 해서 1억 6,500만원이 들어오네요. 이것으로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글로벌해외연수 부담금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김제시가, 방금 봤더니 자체수입이 500억원 정도 되고 우리 인건비가 600억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출연금이 내가 볼 때는 전체로 보니까 너무 많다, 예를 들면 해외연수 초․중․고․대학생에 관련돼서는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 선발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농어촌고등학생 학교급식이 시비로만 2억 6,000만원 정도 주네요. 그래서 농촌학교에 준다고 해서 보니까 농촌고는 5군데, 지금 전체 고등학교가 10군데네요. 우리가 도농통합형으로 해서 어디는 농촌고등학교이고 어디는 농촌고등학교가 아닌지, 이쪽도 주면 우리가 고등학교 10군데면 10군데 다 학교급식을 해 줘야 맞지 순 시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오면 구분해 줘도 되는데 농촌고는 5군데로 해서 2억 5,900만원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5군데는 시내에 있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그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김제시에 있는 고등학교가 농촌고가 어디에 있고 도시고가 어디에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시비로만 주는 것이니까 고등학교가 학교급식 전체로 주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고등학교는 5개고인데 1년 정도 지원하려면 시비가 5억 4,000만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50% 지원해 주면 시에서 저희가 지시부담금 50% 해서 동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글로벌해외연수 관계는 주관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 시비로 1억원 정도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44명을 선발해서 여름학기․겨울학기 2번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으로 줘서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의원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윤진

김윤진의원

금년에 출연금이 얼마 정도 예산이 있었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출연금이요?

윤진

김윤진의원

예.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장학재단운영에 대해서 으뜸인재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1억 5,600만원 지원하는 사업에 3억 4,000만원,

윤진

김윤진의원

우리가 1억 3,000만원,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전체 합쳐서 10억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제가 보니까 도비으뜸사업은 도비에 5억 2,000만원인가 섰고 시금고 1억 8,000만원, 시비 1억 3,000만원 아니 13억 3,6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예산이 섰는데 274억원 하고 합쳐 보니까 288억원이네요. 금년까지 우리 예산이요. 그렇죠? 그것 합쳐서 274억원인가요? 출연금 전출시켰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실제 금고에 잔액이 274억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금년도 예산에 13억 3,600만원도 이렇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아니 전체 사업비는 19억 4,700만원입니다. 운영비나 관리비,

윤진

김윤진의원

출연금까지?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아직 그쪽으로 이월 안 시켰죠? 전출을 안 시켰어요, 예산을 장학재단 쪽으로?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아, 우리 시비요?

윤진

김윤진의원

예.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전출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전출했네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그것까지 해서 274억원이라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전출을 시켰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 소식지를 통해서 매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자라든가,

윤진

김윤진의원

기탁자하고 그런 분들은 소식지에 (공개를) 하는데 홍보요. “장학재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기탁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안 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소식지만을 통해서 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홍보를 하면 법률에 위배된다고 알고 있어요. “기탁금을 납부해 주십시오.” 하고 홍보를 한다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저촉이 돼서 홍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거의 목표액이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 어떤 강제성을 띄지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사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는 관계가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홍보할 때 주의를 해 주시고, 공무원 CMS를 보니까 공무원 정원이 960명이라고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할 때 알았습니다. 지금 709명이 하고 있어요. 249명이 안 한다는 것이죠, 공무원들은?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새로운 직원들이 안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직급별 현황을 알 수 있어요? 7급 이하․6급․5급․4급 이상 이렇게 해서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아까 정원도 있지만 최초로 80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퇴직자가 발생을 해서 현재 공무원은 709명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709명에 대해서 7급 이하․6급․5급․4급 이상, 그 현황을 알 수 있냐는 말이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왜냐하면 하급직, 처음에 시작할 때 하위직 공무원들은 마지 못해서 눈치 보여서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근무를 했었는데 고위직에서는 안 하고 하위직만 시켰는가, 바다 게가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아들, 딸들은 바로 가라고 시키듯이, 한번 그것을 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으뜸인재양성이라고 해서 도비보조로 돈이 오는데, 오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1억 5,600만원이,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도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우리가 부담하는 3억 6,400만원은 지시부담금입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시비출연금,

윤진

김윤진의원

지시부담금이냐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몇 %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7대 3 정도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우리 장학기금으로 들어옵니까, 출연금으로?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게 순 도비거든요.

윤진

김윤진의원

순 도비가 아니라 순 도비로 오는데 거기에 우리 것이 3억 6,400만원이 있어요. 지시부담금으로 있는데 출연금으로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이 돈은 어디에 출연합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장학재단사업,

윤진

김윤진의원

장학재단으로 들어오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이게 지시부담사업이네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으뜸인재사업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출연금으로 있어서 지시부담사업인데도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네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장학재단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김완주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군별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274억원이요. 288억원이면 14억원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아니,

윤진

김윤진의원

아니 278억원이면 4억원만 앞으로 하면 되겠네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4억원 정도.

윤진

김윤진의원

2.9%로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8억 2,000만원 정도 돼요, 1년에.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1년에 6억원 정도 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2.9%인데 왜 6억원이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게 평균인데요. 계속 떨어져요. 3년 단위로 계약한 것도 있고 1년 단위도 있고 그렇거든요. 평균이율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CMS를 하면 얼마나 들어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월 77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얼마 안 되네요. 1억원 정도 되네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나머지 13억, 14억원 정도는 장학숙 운영하는데 들어가는데 그 돈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기탁금이 있고요. 이자수입 6억원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 문제가 민선4기 들어서면서 “교육이 살고 농업이 살아야 우리시가 산다.”고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장학숙도 건립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시장님 뜻을 받들어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시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의회에 전반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 709명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148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도비 100%로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금성여중이요?

창민

백창민의원

예, 금성여중이요.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학교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도의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도의원님께 부탁해서 도비를 따오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은 겁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시에서 이런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학교에 대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금년에는 없고요.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평선 대안학교 중․고등학교 강당 신축한다고 저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사항을 추경에 3억원 정도 요구하려고 하거든요.

창민

백창민의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사업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도 도심학교 외에 시골지역에 위치한 학교에는 환경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상에 문제가 노출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점들이 개선되었지만 지금도 아이들이나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학부모들이나……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교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커튼 하나 설치하는데 3,000만원, 이런 돈이 들 것 같으면 차라리 이 학교가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전상에 문제점이 있는 학교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치중을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안전상에도…… 이것이 진짜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요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번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시교육청 주관으로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런 사항들 전체를 교육청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교육행정협의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김제시가 스쿨존 개선사업을 교부금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환경을 개선시키고, 그런 위험노출 지역에 대해서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만 가지고 시에서 노력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이 있으면 도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김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면 폭넓은 지원이나 다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역량강화, 주민자치의 뜻을 과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쉽게 말해서 주민 스스로 그 지역 내 현안사업이나 공동체 함양을 위해서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읍면동에서 각 동장님이나 면장․읍장을 대동해서 회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매월 하도록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 지역의 현안 이런 부분들이 전혀 관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을 사실은 구성해 놓고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모든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사실은 어제 조례안 2건을 발의하면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선정하는 것도 지방자치법에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건비나 강사비, 운영비도 1억 5,000만원 정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적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회의 1회 하는 데도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1억 5,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하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회비를 안 내는 자치위원이면 거기에, 사실은 어영부영 될 수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 선정도 읍면동장이 선출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바꿔야 할 부분이 있고, 내 돈 내고 해야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무료로 와서 자기 할 얘기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동 행정이나 감시차원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량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의견이 나오는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그런데 그렇지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선진우수사례 책자도 만들었고요. 어제 사실은 각 읍면단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부위원장, 강사 등 100여명을 3층에 모여서 특강도 실시를 했습니다. 지역의 우수사례 진봉이나 동 지역 사례발표도 했는데 앞으로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급식사업 친환경부분 있죠? 친환경농산물 지원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료채취를 1년에 2번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꼭 2번 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전반기․후반기 해서 2번만 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종덕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지도단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먹거리거든요. 친환경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전체가 친환경만 놓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학교급식 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2번 형식적인, 사실 행정에서 하는 것이 한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내부고발자 아니면 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굉장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사실은 이게 먹거리거든요. 이 부분이 최고 1차에요. 1년에 전반기․후반기 나눠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기별로 해도 제가 볼 때는 양이 안 찹니다. 또 업체선정이라든지 친환경급식납품, 이런 것을 교장 재량으로 하고 있다고 했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 부분도 지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이 문제가 많아요. 특히 먹거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돈만 주고 돈으로 쓰는 부분 같으면 별 것 아니지만 무엇을 짓고 무엇을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에 2번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시에서,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수시로 하는데 2번으로 밖에,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정식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공식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2번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 질서를 확립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결과, 이런 부분들을 분기별로라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 부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 다음은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업무보고 별첨)

복남

김복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주현

온주현의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을 각 시군 별로 다 하고 있어요? 아니면 특별히 김제만 하고 있습니까?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현

온주현의원

시군에서요? 김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그런데 사실은 정상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인들한테 빨리 빨리 민원처리를 해 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처리기간 내에만 처리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안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마일리 제도를 도입한 것이지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현

온주현의원

민원실 내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있고 각 실과 실무부서에서 처리하는 인‧허가도 있는데 그것도 각 실과 별로 처리합니까?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각 실과소로 간 것이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독려해서 빨리 처리 할 수 있도록 전화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사실 민원실 내에서만 민원처리가 친절하다고 해서 공무원들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어제도 임영택 의원님께서 민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처리기간 단축도 중요하고 친절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으로 인‧허가 사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김제에서 사업하기 싫다. 공무원들이 너무 트집을 잡으니까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기업이 사업을 하려고 신청서를 내면 부정적으로 처리해요. 검토도 안 되는 쪽으로 해서 민원인이 자주 찾아오도록 만들고 어떤 분의 얘기를 실질 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시청에 280번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충남으로 신청해서 충남으로 간 사례가 있는데 요근래의 일이 아니고, 그 정도로 김제시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부정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그러나 무엇이 있으면 되는 쪽으로 바꿔주고 이런 것이 지금도 있어요.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사람으로 인해서 김제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처리기간 단축만 모니터링을 할 것이 아니고 민원처리가 접수됐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처리한 것은 범죄입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 오세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모군에서는 그런 공무원은 한번 적발되면 바로 인사 조치를 하는데 인근에 있는 군입니다. 민원처리 1건 잘못하면 바로 인사조치 들어갑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그대로 놔둬요. 지금 사업소 직원에 대해서 누가 굉장히 싫어하고 그분 좀 인사조치 해 달라는 얘기가 엊그저께 들어왔어요. 그렇게 민원이나 일반인들한테 불친절하고 부정적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각 실과 별로 모니터링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민원24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주민들은 몰라요.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 게시물 부착하고 관내 기관‧단체 및 학교 대상 홍보 안내문 배포해 놨는데 안내문 있어요? 샘플 하나 주시고,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이런 것은 이장회의 때 설명을 해 줘야 주민들한테 빨리 홍보가 돼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한번 했고 시보에도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주민들한테 이장들이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주현

온주현의원

강조를 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다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그리고 163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설명 좀 해 주세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공유토지라는 것은 토지가 한 개 필지에서 2명 이상이 공유로 지분이 되어 있어서 거기를 분할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할제한면적이나 건폐율, 용적율 배제하고 처리해 주는 업무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60필지 밖에 안 돼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60필지됩니다. 공유지분으로 인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임야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의미가 없고요.

주현

온주현의원

공유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필지 수에요. 아니면 김제시 전체 적으로 공유지분이 있는 필지 수가 60필지에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60필지 정도가 저희가 파악한……

주현

온주현의원

이것 보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많이 있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분할이나 필요성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도로명주소 연관돼서 각 세대 별로 우편함 설치가 완전히 끝났어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100% 끝났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혹시 우리 집 안 달아서 달아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그 당시에 마무리되기 전에 개인이 신청한 것은 전부 다 보완을 했습니다. 읍면동에도 홍보를 해서 혹시 누락된 곳이 있으면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요.

주현

온주현의원

독거노인들 세대는 안 달은 곳이 몇 군데 있던데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읍면동에서 부착을 해서 누락된 곳을 보고했거든요. 전 세대를 조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요.

주현

온주현의원

읍면동에서 어차피 해야 하니까,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시 한 번 전체 조사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도로명주소를 연중 홍보하고 있어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홍보하는데도 어르신들이 많아서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명주소를 명함만한 크기로 해서 스티커식으로 만들어서 각 세대 별로 발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수첩이나 신분증, 운전면허증에 부착을 해서 자기 집 주소를 암기식으로 해서 보다 보면 도로명주소가 생활화 되지 않을까, 지금 도로명주소가 관공서나 공공기관 같은 곳은 민원신청 서식을 도로명주소로 신청을 해야지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택배 같은 경우도 배달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잘되는 지자체의 벤치마케팅을 통해서라도 스티커를 한번 만들어서 세대 별로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의원님 지적사항 대로 검토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편함도 도로명주소로 작성해서 드린 것이거든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우편함만 그렇게 해도 많이 몰라요. 저부터도 쓰다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든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오랜 기간 구주소를 썼기 때문에 새주소에 대한 적응이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스티커도 한번 제작해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윤진

김윤진의원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해서 해결해 주고 있는데 예산은 어디에 서 있어요. 6,300만원 순국비로 되어 있는데,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2014년도 사업은 사업배정만 받고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진

김윤진의원

재배정 사업이에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예, 재배정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재배정 사업은 예산에 계상 안 시키잖아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추경에 올려서요. 왜 그러냐하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년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6,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순국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없어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지금은 예산이 안서서 저희가 사업지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서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민동의서가 완료된 시군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요.

윤진

김윤진의원

해결이 됩니까?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근남

박근남지적재조사팀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만 낭비 하는 것 아니에요? 서로 동의 가 없어서, 제가 아는데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는데, 안 되는 것인데 작년에 했던 곳 어디지요? 금산,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금산 계룡‧함평지구요.

윤진

김윤진의원

했어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경계 조정을 80% 정도했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은 지적도를 다시 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부합지가 나왔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재산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국가기관사업인 도로, 하천이 기점이 되어야 하는데 각 부처 별로 업무 협의가 안 되어서 양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국토부에서 왔을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세미나나 있을 때 마다 건의를 드려서 부처 간의 국공유지만 양보를 해 주시면 경계 조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국공유지를 포기한다는 것이지요?

삼국

손삼국민원소통과장

실제 도면하고 현황도 맞지 않습니다. 제일 장애가 많은 곳이 도로, 하천 등 국공유지가 제일 많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저도 한번 시행을 해 봤는데, 각자 자기들 이미지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어려운 사업인데 해결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허현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복남

김복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윤진

김윤진의원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잖아요. 납기일이 보통 말일입니다. 말일 날 카드로 시금고가서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납기일자가 언제입니까?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긁는 날 그날 바로,

윤진

김윤진의원

그날이지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예, 알았습니다.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지금은 거의 다 온라인이 돼서 압류된 것도 그날 바로하면 5분 내에 압류를 해제 시켜줍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저는 승인 날짜라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승인해준 날짜인줄 알고 승인 늦게 해 주면 가산금이라고 하지요? 납세의무자가 추가로 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결손은 잘 됩니까?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옛날 결손제도하고 달라서 결손이라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유보를 시켜놓고 6개월에 한번 씩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취소하고 바로 징수에 들어갑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재산조회를 해서 그러면 재산이 없는 봉급자들은 어떻게 해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봉급자들도 바로 조회해서 압류가 됩니다. 온라인 전산화가 잘돼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제가 알기로 김제시에서도 굉장히 알아주는 갑부인데 몇 천 만원을 결손처리 했어요.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이 없다고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전산 상에 7년 전 것도 남아 있다고 하던데 그래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공개는 안 하겠고 결손 잘하셔야 돼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저희도 상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타인명의로 내놓고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아무리 조회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제가 얘기한 것은 타인명의가 아니라 그분이 돈이 많고 봉급도 타고 있는데 무재산으로 떴어요. 안 되지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이제, 얘기 안 할게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체납액 연체를 보니까 연체는 없는 것 같아요.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181쪽을 보면 체납액이 현년도가 약 309억원해서 294억원을 징수했고 과년도 체납부에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예.

현기

허현기세정과장

지금은 온라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전산 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즉시 압류가 들어갑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주

정성주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박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회계과장

(업무보고 별첨)

성주

정성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197쪽이요. 본청 및 읍면동 보수정비공사에서 용지면 토지매입 등으로 해서 나왔잖아요. 용지면 토지매입이 돼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지금 용지면,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지면사무소 부지매입을 당초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용지면 교통주차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감정평가액이 1억 6,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7억 3,600만원을 요구합니다. 여기는 토지매입이 아주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기존 우리가 보건소 옆이던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의원님들이 방문해서,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때 방문 했었잖아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거기가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해서 아예 매입을 안 한다는 것이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감정평가액이 1억 6,300만원인데 7억 3,600만원을 요구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쪽으로 이전을 안 하고 현 청사위주로 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토지를 거기에 부지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는 방법으로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현 청사 쪽으로?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현 청사 쪽으로.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산은 지금 옮기는 예산보다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그 내용은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상세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주현

온주현의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영자 의원님이 용지면 청사부지 매입관계를 물어봐서 (여쭤볼게요.) 질문이 없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을 1억 6,300만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온 땅을 7억원을 달라고 한다면 그 당시 위치를 선정할 때 토지주하고 전혀 상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얘기입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금액은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토지주한테 우리는 감정평가 외에는 지급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그랬더니 토지주가?

박현

박현회계과장

토지주가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주현

온주현의원

아니 당초에?

박현

박현회계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감정평가액을 확답을 안 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감정평가가 대충 공시지가보다 조금 올라가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토지주한테 공시지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그러면 그 당시 이미 불가능 했겠는데 왜 거기로 위치를 정한 거예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그분은 확답을 안 하고 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제 면사무소 청사가 옮겨오네.’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여기 아니면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여기 아니면 없을 것이라고 자기는 알고 자기 나름대로 가격을 올려서,

주현

온주현의원

처음에는 상의가 됐었는데?

박현

박현회계과장

처음에는 상의를 안 하고, 종전에 있는 용지면추진개발위원회가 있었어요, 116명인가. 그분들이 책임지고 나서서 매입을 해 주기로 하고 추진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그 사람들이 돈을 내갖고,

박현

박현회계과장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감정평가가 나온 뒤로 그 금액은 자기들이 보전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했더니 1억 6,300만원에서 7억 3,600만원은 너무 많아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그러면 용지면사무소를 못 짓죠. 자기들이 책임지고 감정평가 이상 나오는 것은 보전해 준다고 해놓고 뒤로 빼면…… 그러면 현 면사무소 뒤에 땅을 사려고 하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주차장만, 용지면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을,

주현

온주현의원

이 예산을 세워준 것이 용지면사무소를 신축하는데 땅을 매입한다고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차장을 만든다?

박현

박현회계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그러면 예산을 이번 추경 때 삭감해요. 괜한 예산 세워놨잖아요. 1억 6,300만원 짜리를 7억원 달라고 하면, 어쨌든 그 사람이 욕심이 나니까 이렇게 많이 받으려고 하겠지만 이제 용지면사무소 짓는 것은 물 건너갔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면사무소 뒤에 주차장만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용지면추진대책위원들이 회계과를 방문했는데 저도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이 장난이 아닌 것이다, 여러분들 같이 매입한다고 했다가 못한다고 했다가 또 바꾸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저도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할 때 그 얘기는 저도 면목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라.” 그것은 단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여기에 슬그머니 본청 및 읍면동 보수 용지면 토지매입 등으로 해서 말만 살짝 띄어놨어요. 용지면 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이니까 추경 때 삭감하세요. 이제 뒤에 땅을 사서 주차장만 만들어요? 청사 신축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 때 삭감해요.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어차피 2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요. 현재 용지면주민들을 몇 분 만난 적이 있어요. 당초 주민들께서는 현재 면사무소 뒤편에 신축을 할 수 있다, 토지주들이 땅을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당초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토지를 제공해서 했는데 그쪽 주민들 말을 듣자면 시청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간담회가 잡혀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일부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 하냐면 새로운 부지를 거기에 청사를 다시 신축하겠다, 우리는 안 되는 것이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행정절차가 있는 것이다, 재정투융자심사과정도 있고 용지면 청사신축을 (하려면) D급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D급 이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면청사 신축은 안 된다,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억원이 넘으면 재정투융자심사 도까지 얻어야 되는데 그 승인과정이 건물이 노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우리 부서에서 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 하셨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박현

박현회계과장

저도 주민들한테,

창민

백창민의원

과장님,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렇게 신축에 대한 난항이 이어지면서 결국 무산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은 면사무소 신축을 바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허탈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주민들한테 저도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16명이나 청원서를 냈습니까? 이제 와서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것은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116명이 청원서 낼 때에는 언제고 몇 개월 안 돼서 청사 부지를 바꿔 달라고 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가서 무슨 변명으로 할 것 같으냐.” 우리도 그런 얘기를 강력히 해서 청사 새로 짓는 것은 못하고 주차장 확보 얘기는 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어차피 간담회가 잡혀 있으니까요. 이중으로 시간낭비 할 것 없이 간담회 때 해당부서 관계자까지 참석을 하셔서 정확한 행정에 대한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가능성이 있으면 의회에서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다음 기회로 미루든가 해야 되겠네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간담회에 참석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경쟁입찰에서 우리지역에 관내…… 외지의 입찰 %가 얼마나 돼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우리가 6월 말까지 공사를…… 총 공사가 457건에,

복남

김복남의원

경쟁이 그런가?

박현

박현회계과장

경쟁은,

복남

김복남의원

전체가?

박현

박현회계과장

(한참 후에) 몇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직 안 나왔고요.

복남

김복남의원

경쟁입찰,

박현

박현회계과장

경쟁입찰 때,

복남

김복남의원

수의견적 입찰 자료를 한번 주시고,

박현

박현회계과장

우리 김제시,

복남

김복남의원

자료 한번 주시고,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외부건설에서 얼마나 가져가는가, 우리 지역에 건설업자들이 얼마나 입찰에 응하고 있는가,

박현

박현회계과장

10% 정도,

복남

김복남의원

10%?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도내입찰이니까요.

복남

김복남의원

예?

박현

박현회계과장

도내입찰이요.

복남

김복남의원

도내입찰이니까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그렇게 해 주고 여성기업인이 얼마나 됩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은 별도로 중소기업청에 등록을 하라고 했거든요. 우리도 가급적이면 여성기업인 위주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여성기업을 하면서도 여성기업인이 등록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우리 김제시 기업체에 여성기업인들한테 등록을 해서 김제 여성기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얘기는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관내에 여성기업인 등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여성기업인한테 구매한 것은 6월 말까지 228건에 42억 4,300만원 어치 구매를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것은 구매량이고 여성기업인,

박현

박현회계과장

공사는 10개 업체,

복남

김복남의원

예?

박현

박현회계과장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요. 자재가 3개 업체, 지금 중소기업청에 등록이 된 업체를 말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지역의 생산품을 이용해 준다는 얘기이고, 그렇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아니 지역생산품도 하지만 지역생산성품이면서도 여성기업인은 더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어떻게 우대를 해 주냐고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여성기업인 구매실적이나 중증장애인이나 친환경제품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확인을 해서,

복남

김복남의원

우리 관내에 여성기업인이 얼마나 되냐고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아직 정확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 기업인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우리가 건의를 드린 것은 여성기업인이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복남

김복남의원

과장님, 여기까지 내용은 근사하게 써놓고 현황은 안 나오는가 보네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복남

김복남의원

이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취득과 처분을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맡아야 하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항상 저희가 주문하는 것이 회계과에서 실과소와 연찬을 해서 현장도 방문해 주십사, 그렇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처음에 저희가 용지보건소로 이전한다고 할 때 평수가 1,400평입니다. 그때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그 토지매입 하는 데만 2∼3억원이 들어갈 정도의 토사가 필요해요. 거기 매립하는 데요. 그때 답변은 다른 공사할 때 그것으로 받는다, 의회에서도 2번이나 가서 이런 땅 이렇게 2개로 이어진 땅, 또 높이가 3∼4m 된 땅을 매입해야 되는가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말했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처음에 용지면사무소 중대본부 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 줬어요. 그런데 경매로 넘어가서 거기는 부득이 안 된다고 그랬었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었죠?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쉽게 말해서 이것은 다 부시장 책임이에요. 부시장님이 모 의원 압력에 의해서 그냥 한 거예요. 과장님 책임도 굉장히 많아요. 의원들이 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로 옮기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 땅 매입하는 데에만 몇 억원이 들어가는데 면사무소 옮기는데 무슨 1,400평이 필요하냐고 항상 하던 소리에요. 그 돈 가지고 뭐하려고 하냐고. 그런데 다시 오잖아요. 그때 집행부에 전화하니까 과장님도 수도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한테.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검토하셔서 하셨어야 하는 일인데도, 이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3번 가봤어요. 왜 거기가 교통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온주현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삭감예산을 올리셔야 돼요. 올리지도 않은 예산을 저희가 삭감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을 올리셔서 다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아서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저희가 한 말이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것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에서도 의원들끼리 불화가 생겼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는 과정에서 모 의원님들이 생각을 다르게 해서 자기 지역에 다른 센터를 짓는 과정으로 해서 빅딜이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박차고 나왔어요. 그 의원님들끼리 잘 하시라고 하면서요.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불화도 주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올바르게 말한 의원님들 말이 다 맞잖아요. 그리고 신풍동에 계시던 분은 또 그쪽으로 가셨고, 그것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은, 그것도 올렸었잖아요. 신풍동사무소요. 김제교회에서 다 사고 있으니까 빨리 사야 된다고요. 그런 행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은 안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속기록 보면 다 나오잖아요. 후배의원님들한테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과장님, 계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말 그래야지 몇 몇 분에 의해서 그러지 말고 전체 시민의 눈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업무보고 별첨)

성주

정성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전국규모 대회에 행사유치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전국규모 대회에 개최하는 것이요. 매년 저희 시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유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죠?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거기에 부합돼서 숙박업이나 그런 데에서 충족을 못 시키니까 외지로 빠져 나가는 인원들도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주최를 해서 개최하는 전국규모의 행사에서 김제에서 써야 할 돈이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 오래 전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매년 반복되면서 손해 보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대책을 마련해 놓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대회를 유치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외지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김제에서 전체인원을 수용하지 못할 대회를 유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작년부터 큰 대회는 되도록이면 유치 안 하고 소규모대회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것은 본 의원하고는 다른 생각인데요. 수용을 하지 못하는 규모의 행사는 여기 서 수용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 아닐까요? 그리고 문제점은 실무부서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 내에서 다른 과하고 협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일종에 숙박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지역 익산이나 전주, 군산 쪽으로 유출되는 선수단을 막으려면 보건위생과 위생계하고도 협조해서 숙박업하고도 미리 협의를 통해서 신청 받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장소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그 선수들이 선호 하는 음식을 소개하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문제점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벽골제 쪽으로 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요. 당초 시장님께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력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숙박을 하지 않고 김제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숙박을 이쪽에서 하니까 음식물도 또 김제에 맛있는 음식들도 여기서 사먹을 수 있게끔 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큰 대회 유치를 안 하면 안 되고 요즘 지자체별로 스포츠마케팅 인프라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더 큰 행사를 유치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을 시 자체 내에서 다른 과하고 또 의회 협조를 얻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문제점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과장님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두 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6페이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를 언제부터 했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9,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500만원씩 각 읍면동당 지원을 해 줬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2억 1,000만원인데,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1억 9,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보수비고요. 1억 9,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당 1,000씩 줬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지금 요구하는 마을주민들은 많이 있는데 마을마다 다 넣어 줄 계획입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충족은 못 시키더라도 일부 원하는 마을에 넣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읍면 당 1,000만원씩 주죠?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문제는 뭐냐면 운동기구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세트로 있을 것 아니에요? 면장님들이 볶여서 그러는지 몰라도 어디 돌아다니면 무엇인가 하나씩 넣어줘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개 내지 3개 마을에 넣어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넣어주는 데라도 세트로 들어가서 운동을 이것 저것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마을에서 요구하니까 물론 그러겠지만 달랑 이것 하나 이렇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하나씩 넣어주는 경우는 드물고 세트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연속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전까지 보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업을 알차게 하는 것까지 해 줘야지 이게 주민들한테 생색내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현장을 보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3군데 있습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다른 데는 없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금산 같은데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로 지었나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무슨 건물로 지었는데 지금 청소 년문화의 집이 들어가 있거든요.

복남

김복남의원

왜 3군데밖에 없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원래 죽산에 하나 있었는데 죽산은 폐쇄를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거기에서 뭐합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생활을 합니다.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럽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런 저런 것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직원은 몇 명씩 있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직원은 2명씩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2명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그래서 5월말 현재 8,496명이 이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금산에는 1명 있네요.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가서요.

복남

김복남의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현지감독을 잘 하셔서 필요성이 있다면 개선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야구장은 토지매입비 8억원만 서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매입을 했나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매입 중에 있는데 토지주들이 말을 잘 안 듣네요. 감정평가까지 끝났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투융자심사 받을 때 40억원에 받았나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40억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얼마로,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8억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8억원?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32억원이 시설비인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32억원이 야구장 건립비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여기 도비 3억 2,000만원은 어떻게 형성된 예산이에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도비 3억 2,000만원, 당초에 10%거든요. 광특회계를 받으면 국비 30%, 도비 10%, 시비 60%거든요. 도에서 이번에 야구장 부지매입비를 선정해 주면서 국비 30%만 해 주고 도비는 10% 부담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10%를 확보하려고 도의원님께 사정얘기를 드렸어요. 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10%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니 시비로 충당을 하면 3억 2,000만원 추가부담이 가야 되니까 확보를 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아니 회계법상 광특 특별회계로 국비를 쓰면 도비 10%를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의무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여기에 왜 3억 2,000만원을 올려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모든 체육시설물을 재작년부터 할 때 (국비)30%, (도비)10%, (시비)60%로 해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금년도에 10%를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대부분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 보면 처음 시작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로 시작해 놓고 결국에는 우리 김제시가 다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뿐만 아니라 다 그런 회계로 가는 법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해 줄 때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투융자심사 받을 때도 아마 무슨 문제가 새롭게 변화가 됐을 거예요. 투융자심사를 다 받아놓고 결국에는 못 한다고 하면 아쉬운 놈이 우물판다고 그러면 시비로 다 부담 한다는 거예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것들이 회계법을 문란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에는 도비 얼마, 국비 얼마 받아놓고 하다가 말하자면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국비․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전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런 경우에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대 지방비, 지방비 분에서 도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는데 전라북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다 부담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해줘야 되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안 해줍니다. 원래는 해 줘야 맞습니다. 지난번 김완주 지사님께서 시군에 도비부담을 안 해줘서 시군에서 지방비 부담 때문에 못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사업을 올릴 때에도 도에서 도비부담 때문에 협조를 안 해 줘서 중앙에서 유치를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부담금을 못하면 못하는만큼 시비로만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마는 도와 지방, 중앙이 상급기관․하급기관이 안 되어야 하는데 상․하급기관이 되어서 안 들어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지방과 중앙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올려서 안 해주면 저희만 애먹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도비확보를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계속사업으로 예산은 편성되니까 다음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도비확보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토지확보가 가격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요.

영택

임영택의원

감정(평가) 다 했죠?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감정(평가) 다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감정(평가) 또 해도 가격은 큰 변화는 없죠?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할 경우에 수용할 겁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영택

임영택의원

수용할 수 있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수용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수용이라도 해서,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심정 궁도장조성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 얼마나 섰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 총 30억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편성된 게 얼마에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현재요?

영택

임영택의원

예.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

영택

임영택의원

예산은 찾아서 가져오고 이런 것들은 예산 얼마 섰는지 (자료) 가져 와야죠, 업무보고 하면. 자 지금 어떻게 진행시킬 거예요? 도에서 지적 받았죠?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도에서 지적받아서 타당성용역을 도시과에서 했거든요. 워터파크 건에 대해서요. 그런데 결과가 14일 날 준공기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조만간 저희한테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워터파크를 그 자리에 조성한다고 하면 바로 저희는 홍심정 이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적사항을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을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번에 타당성용역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워터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궁도장이 그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수 십 억원을 들이는 사업에 타당성이나 이런 효용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추진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지금 홍심정, 궁도장 2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오히려 두 단체만 서로 아니 궁도협회하고 갈등만 초래하고 있어요. 워터파크가 타당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끝까지 하려고 해서 이런 부작용을 초래해서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궁도장을 30억원을 들여서 이전한다는 것도 시민들도 내가 볼 때는 용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요. 그리고 워터파크가 없어서 김제시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여기가 물 나오는데도 아닌데요. 더군다나 수돗물로 할지 지하수로 할지 계속 전기 소모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봐도 워터파크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하려고 옮기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는 어떻게든지 목적에 맞게 용역이 나옵니다. 용역이 최선은 아니라니까요. 시민의 의견이 제일 좋아요. 시민의 의견을 뜻을 받아야지 시민의 의견을 뒤에 놓고 용역만 하려고 해요. 용역을 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용역결과를 만들어 내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도에서 감사를 받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제자리에 오는 것이 좋지 않으냐, 지금 예산 집행 하나도 안 했죠? 예산 얼마 섰어요? 아직 몰라요?

담당

체육담당

장옥현 22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도감사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워터파크가 준공일자가 7월 14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에서 1차 자료를 받아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워터파크를 그 쪽에 조성하는 게 괜찮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그동안 집행 안 했던 예산을 일정에 따라서 설계도 끝내고 일상감사를 받고 예산을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편성된 예산중에서 사용한 예산은 실시설계 외에는 사용한 것 없어요?

담당

체육담당

장옥현 그것하고 토지매입비,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토지매입비,

영택

임영택의원

토지매입비?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토지매입비는 그쪽에 얼마나 있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8억원이 서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토지매입 했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장옥현 남은 토지가 3필지 남았거든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아까도 얘기하지만 공무원들께서는 용역이 면피용이라니까요. 말하자면 공무원 나름대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용역이 김제시 현실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용역만 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는 중인데 용역 가지고 김제시 난리를 한번 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도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줬으면 차리리 원점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하지 말라는 사업을 끝까지 하려고 해 요! 더군다나 방법이 없으니까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해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용역결과는 홍심정 이전 워터파크 말하자면 그쪽에 하는 것으로 틀림없이 나옵니다. 용역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해요. 돈 줬는데 왜 하지 말라고 결과가 나오겠어요. 하라고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시민공청회라도 열든지 아니면 정말로 시장님하고 심도 있는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나가자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게 적은 돈도 아니에요. 지금 이 돈에 워터파크를 하려면 수십억원 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제시가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사업들을 끝까지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국장님도 시장님과 잘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을 다음에는 보고를 해 주세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과장님도 아시겠죠?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궁도협회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협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궁도협회에서도 이전하는 것을 다 원하지는 않죠?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옮기는 것에 찬성은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그러면 보상비차원에서,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보상비 저희하고 격이 안 맞아서,

성주

정성주의장

그 문제 때문에,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문제가 막혀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알겠습니다. 부탁을 하나 드려야 하는지 시정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축구전용구장․축구장․풋살장․족구장, 과장님 거기 밤에 가면 조명타워에 조명등 많이 나가 있는 것 아시죠?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아 216페이지에,

성주

정성주의장

아니, 아시죠?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얼마나 나가 있어요? 몇 개나?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36개가 나갔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더 나갔어요. 언제 세어 봤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강윤석 이번에 세어 본 겁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그때는 34개로,

담당

리담당시설관

강윤석 32개로 보고를 드렸고 4개가 더 나갔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나가요. 굉장히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국제경기를 할 수 있게 프로선수들이 와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장규격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눈을 다 가립니다. 공이 떠서 헤딩을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했을 때 눈을 다 버리고 등이 창피할 정도로, 조명을 켜서 불이 들어올 때 보면 그때나 조금 칠 수 있거든요. 그때만 (조명이) 안 들어온 것 숫자를 셀 수 있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나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거기에서 전국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도민체전 기간에도 안 고쳤으니까요. 제일 마지막 장에 문화체육공원운영 관리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해 줘야지 이게 전기세를 많이 내서 안 고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아 그것은 고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잘 안 되어서,

성주

정성주의장

작년 본예산에 세워서 올 예산에 충분히 시정되었어야 할 문제거든요. 오시는 분들마다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우리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말도 못하고 그러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런 정도는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의장님 질문한 것 중에서 전광판조명이 설비비는 많이 들어도 영구적인 조명시설이 없습니까? LED랄지.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LED가 아닙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아니요, 앞으로.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한참 후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메탈등인데 한등에 70만원입니다. 그리고 LED등으로 바꾸려고 마음먹었는데 한등에 400만원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메탈등보다도 LED등이 전기요금도 적게 들고 유지비도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면 앞으로 반영구적이고 경제적인 것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참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LED등이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더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다운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의원

축구장 야간경기 할 수 있도록 조명한지 얼마 안 됐는데 전구가 빨리 나가거든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조금 빨리 나갑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수명이 짧고 전기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LED등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가격이 다운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업무보고 별첨)

성주

정성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234쪽이요. 마을 생활안전용 CCTV하고, 236페이지 농촌지역 방범용 CCTV하고 차이가 뭡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방범용 CCTV는 큰 대로에 번호인식 CCTV이고요.

두기

박두기의원

번호인식 CCTV는 따로 있는 데요? 방범용 CCTV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234페이지요.

두기

박두기의원

236페이지, 1번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234페이지 마을 생활안전용 CCTV 구축은 마을회관이나 시골에 가면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해서 마을에서 요구되는 CCTV 설치 상태이고,

두기

박두기의원

방범용은요? 똑같이 농촌지역에,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똑같은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각 마을 별로 설치하는 CCTV라고 생각하면…… 생활안전용 CCTV,

두기

박두기의원

제가 물어본 의미는 똑같은 방범용 아닙니까? 마을 생활안전용 CCTV이나 농촌지역 방범용 CCTV나 도둑을 잡으려고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두기

박두기의원

그래서 개념차이가 안서서 물어봤고,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하는데 보조가 70%고 자부담이 30%인데 자부담을 마을에서 하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만약에 보조 없이 100%를 부담한다고 하면 수요를 다 충족하기에 너무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100% 추진하게 되면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정보보호법에 받아야 되고 보조를 해서 자부담을 하게 되면 민간분야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공부분으로 가이드라인을 받으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전부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마을까지 전체를 해 주려면 직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민간분야로 한다고 하면 500만원이라는 것도 적은 가격은 아닌데 민간분야로 하면 정보보호 함체를 놓아서 거기에서 직원들이 열쇠 관리만 해주면 어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열쇠만 따고 함체만 하면 되는데, 보조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공공부분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전체 관리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얼마로 책정 하느냐는 더 해야 합니다마는 거의 7대 3의 비율로 가는 경향이 많아서 7대 3의 비율로 보조금을 책정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만약에 마을에서 설치하게 되면 보조금 부담을 마을자체 자금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잘 도둑 맞는 집 앞에 설치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인지 마을 간에 그것도 문제에요. 그래서 보조금 부담률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자부담이 많으면 30% 자부담 때문에 설치를 거부하는 마을도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선거운동하면서 돌아다니면 대부분하는 이야기가 방범용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서 설치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모르겠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민간부분으로 받냐, 공공부분으로 받냐, 그 차이에서도 단 얼마라도 몇%라도 자부담을 않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고 있어요.

두기

박두기의원

그러시면 실수요 조사를 해 보셔서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할 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어차피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읍면동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요.

두기

박두기의원

부탁 좀 드리려고 해요. 수요조사 하시면서 수요조사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을 잘 재조정 해보게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은 자연마을만 시민이 아니거든요. 아파트에 다중이 살고 있는데 공동주택법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마을 생활안전용 CCTV도 지원 근거 마련도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아파트가 오히려 더 우범 지역이거든요. 지금 늦게 아파트 올라가면 무서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김제시 아파트가 거의 다 주차장이 좁습니다. 그래서 긁고 가버리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만 할 것이 아니라 관내 732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도 한번 염두 해 두시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면 자연마을주민하고 매칭비율로 보조금을 해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파트도 포함시켜서 해야지 마을만 우범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226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이 노후화 돼서 정부표준시스템(온나라시스템)으로 바뀌어 진다고 했잖아요. 전자문서시스템은 정보연계 및 기관 간 소통‧협업하고, 소통이 안 되어 있어요?

되고 있는데 무엇이 노후화 됐다는 것인가요?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구현 초석을 마련한다고 해서 8월 말 정도면 시스템 전환이 다 됩니까?

그러면 “정부3.0”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획실에서 어떻게 보고를 받았냐면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통합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3개 유형으로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저희는 농어민하고 중소상공인하고 임산부만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정부표준시스템(온나라시스템)이 10년 동안 노후화 됐다고 해서 느려서 그런 것인지 기계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차이가 어떤 것인지, 또 여기에 따르는 사업비는 5억 5,000만원만 있으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 드는 것인지 이렇게 구축이 되면 장비가 PC 같은 것이 들어 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5억 5,000만원 가지면 모든 시스템은 전환 되는 것이고요. “정부3.0” 구현이라 는 것은 소통‧협업체계 구축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안행부 표준시스템을 도입해서,

서백현의원

그것은 그렇고 5억 5000만원이 들면 전자문서시스템 전면 교체거든요. PC 장비는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같이 들어갑니다.

서백현의원

우리시청 산하 읍면동까지 합쳐서 전부 들어간 다고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8월 4일이면 전체 시스템으로 교체해서 들어갑니다.

서백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생활안전용 CCTV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1억 3,300만원 정도로 38개 마을(읍면동당 2개 마을), 그리고 밑에 5개년 37억원으로 시비 25억원, 마을 12억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1억 3,300만원이라는 것은 보조금 350만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자부담은 얘기가 안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38개 마을에 350만원하면 1억 3,300만원이,

진우

유진우의원

아니, 밑에 5개년도 37억원 정도로 시비 25억원, 마을 12억원을 설명해 주세요. 5개년 사업을 하게 되면 각 마을에 전부 다 CCTV가 완공된다는 차원에서,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2개 마을은 적고 3개 마을로 해야 한다는 취지가 어떤 취지인가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2개 마을 정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계하고 한 3개 마을 정도해서, 57개 마을 정도로 해서 1억 9,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물론 예산을 잘 세워야 이 사업이 잘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7억원 정도에 5개년 사업으로 김제시 전 읍면동당 3개 마을에서 추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금년 하반기 사업 추경에만 하는 얘기고 내년 본예산부터는 한 5억원 정도씩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서 한 5개년 동안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5개년 동안 사업 추진하는데 37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3개 마을씩 해서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전체마을을 하는 것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CCTV 연계사업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무조건 기본적인 도입만 한다는 생각만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CCTV용 마을방범용 카메라가 마을입구와 마을 끝 부분과 중간을 놓게 되면 3개입니다. 그러면 0개 마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3개 마을을 예를 들어 A, B, C, D가 있는데 A마을과 F마을과 X마을을 하게 되면 연계사업이 안 됩니다. CCTV 자체가 연계사업이 안 되잖아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100% 커버를 한다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도둑놈을 잡으려고 놓는 것이 아니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꼭 잡고 지키고의 차이를 떠나서 효율적인 투자가 무엇이 필요하냐는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37억원 가지고 가서 한 읍면동에 3개 마을씩을 놓겠다는 것이 아니고 3개 마을에 놓는 경비로 4개 마을을 놓을 수 있는 효율적인 것을 생각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랜탈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진우

유진우의원

빌려서하고 랜탈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마을, B마을, C마을, D마을 그 4개 마을을 구축하게 된다는 분명히 통로가 하나일 경우의 마을이 있습니다. 1개 마을로 들어가서 다른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것이고 그 마을에서 또 다른 마을로 들어가는 연계도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연계마을을 구축한다면 이 경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단계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부분적인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많은 막대한 돈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겠느냐를 고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백산에 저 끝에 동네와 이쪽 끝에 동네를 동과 서에 끝과 끝 동네라면 본예산 500만원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을과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면 400만원이면 줄여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최소한도 마을정도가 아니라 리별 정도로 해서 도로계획선이나 봐서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 아니냐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장을 점검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꼭 CCTV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도 똑같아요. 금방 자갈 깔았는데 옆 동네에서는 또 도로포장하고 금방 시멘트 깔았는데 그 위에 시멘트를 깔고 있는 중복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 부분, 요소, 요소에만 박아놓고 말아버리면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에요. 전부 영어로 네트워크라고 하지요. 거미줄 식으로 짜여있으면 500만원가지고 할 사업이 400만원, 35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바꿔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생활안전용 CCTV는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 CCTV를 설치해 주겠다고 구상을 하신 것 같고 경찰서에서 파출소장들 많이 볶아 먹었거든요. 그런데 숨통이 트여지는 것 같네요. 마을 생활안전용 CCTV가 구축 된다고 보면 큰도로, 작은도로 방범용 CCTV에도 연계가 되거든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면 유진우 의원님 이야기대로 그것도 같이 구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라인이 예를 들어서 한 6km 쭉 들어가는데 주변에 양쪽으로 마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마을단위로 무작정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도로하고 연계해서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범용이나 도로방범 번호인식 CCTV 설치공사 위치는 누가 선정합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경찰서가 거의 주축이 많이 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경찰서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얘기를 하나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의 입김이 제일 많이 작용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리고 가격이 어디는 하나가 4,500만원 짜리가 있는데 너무 비싸다보니까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500만원에 자부담 150만원씩 해서 HD고화질 카메라 2대를 설치하고 저장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메라 2대만으로 고집을 피우면 안 되거든요. 마을에 들어 가보면 진입로가 5군데 있는 곳도 있고 3군데도 있는 곳도 있고 여러 형태에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그 마을에 투입하다보면 마을주민들의 욕심이나 뜻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설치만 막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A/S도 분명히 따라야합니다. 뭣 같이 설치만 해놓고 고장나서 하나도 못 쓸 때가 내년이면 또 들어옵니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최소한 2년 정도는 무상 유지‧보수로 가보려고 하고 그 후에는 유상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설치 때부터 유지‧보수 관계까지 전부 많은 생각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렇게 염두 해 두고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계속 CCTV만 가지고 말씀하셔서 도둑놈들이 CCTV 있는 쪽으로 안 가요. CCTV를 파악 하는 놈들이 도둑놈들이지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말씀이나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CCTV보다 정보화마을에서 여쭤보고 싶어서 여기 자료에는 올해 들어서 정보화 4개 마을을 선정한다는 것인가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4개 정보화 마을을 지금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기존의 정보화마을 중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운영이 안 된다는 것보다도 잘되는 정보화마을이 있고 덜 되는 정보화마을이 있고,

창민

백창민의원

계장님, 용지 수하마을?

거기 마을 밖에 없어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전에도 민원을 받았던 것이 운영에 대한 지원만 계속 받으려고 하니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에 대한 지원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과연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돈을 받아서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인가 헷갈릴 정도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물론 지원을 하는 것은 관리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나은 운영을 위해서 패널티를 적용하고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시에서 요구하는 목표치에 달성하는 프로그램 운영에서 활성화를 시켜놓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패널티도 없이 계속 지원만 했다가는 말 그대로 환경 개선사업 밖에 안돼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철저한 관리 감독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평가지수를 선정해서 지원 해달라는 것은 목표치를 달성한 다음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요. 그리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것이,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중앙에서 평가지표가 내려와서 평가지표에서 하위마을 전국적으로 10개 마을 미만으로 따진다거나 해서 패널티 적용을 받아서 더 이상 정보화마을에서 없애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패널티 적용도 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25페이지 그런 부기는 바꿔서 부기를 달아주세요. 시장님 지시사항에 따른 스마트폰앱 개발하면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주겠습니까? 부기를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부시장님 지시사항이면 부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쓰려고 합니까? 이 부기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이 공로연수 공무원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업무보고 별첨)

성주

정성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주현

온주현의원

작은 도서관 8개가 있는데 어디가 제일 이용수가 많고 어디가 제일 안 되는지 현황 나온 것 있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운영 결과를 보면 현재 8군데인데 전라북도에서 작은목욕탕, 작은영화관, 시민 삶의 질 향상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가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준 곳이 8군데가 있습니다. 시 자체 사업은 아닙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잘됩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운영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시내권은 이용자들이 많고 길보나 새마을, 교동이나 검산동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죽산, 남포 청하나 면지역은 이용 실적이 낮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시골지역은 없어지겠네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도서관이라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책만 갖다 놓고 운영해서는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서관이라면 최소한 사서직 전문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책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독서 지도도 하고 운영해야지 단순히 책 빌려준다고 하면 농촌 같은 경우에 농번기에 바쁘고 힘든데 책볼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요즘은 IP TV를 통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책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떨어진 것이 맞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시골지역은 문제점이 확실히 있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그리고 만경분관하고 금구분관이 2군데가 있는데 만경분관은 직원이 7명이 있고 금구분관은 5명이 있어요. 정원이 거기에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젊은 직원들이 대체로 육아휴직이나,

주현

온주현의원

아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인원이 7명, 5명인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많아서 만경은 7명을 하고,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만경도 현재 육아휴직 들어가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경도서관과 금구도서관은 정부에서 국비를 준다고 해서 지었는데 김제의 교통상황이나 인구여건과 비례하면 실질적으로는 시립도서관 본관 하나만 운영하면 적당합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그러면 없애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국비를 준다고 하니까 국비 얼마 확보했냐고 해서 만경이나 금구를 지었는데 실제 이용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영조물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가 문제거든요.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많은 인건비 들여서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영행정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해야겠지만,

주현

온주현의원

인원을 줄여야겠네요.

담당

관리담당

박신기 (질의답변 도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구가 무기계약이 없지 않습니까? 무기전환 기간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황에서 빠진 것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지금 무기계약직이 근무를 해요?

담당

관리담당

박신기 무기전환 예정자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정원이 안 들어가 있는 인원이 있는데요.

담당

관리담당

박신기 정원에 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무기계약까지 정원에 잡아주는데 기간제 근무자는,

주현

온주현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원 더 줄여야 할 것 아니에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청경까지 있어야 되고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고 차라리 학교 측에 줘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평은 학교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현

온주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윤진

김윤진의원

만경분관이나 금구분관, 도서관 본관은 건물 유지‧보수를 어디에서 합니까? 청사관리계에서 하나 아니면 도서관 측에서 하나?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행정재산은 각종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에서 유지 관리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업무보고 당시에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데 예산은 회계과에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아니지요. 도서관에 관련된 예산은 시립도서관에서 세웁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만경분관하고 금구분관에 청소하는 인력은 없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신기 (질의답변 도중에) 청소인력 있습니다. 한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제가 몇 년 전에 만경분관을 가봤는데 청사가 아주 멋있습니다. 거미줄은 다쳐있고 바닥에 타일은 다 떨어져 있고 밖에서 유리창을 보면 거미줄이 쳐있는데 청소하는 아줌마 계시냐고 하니까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거기에서 책을 보고 자기 지식을 터득하는 환경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장, 분관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놔두라는 거예요. 청소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청소를 당신이 앞에 나가서 먼저 하면 직원들이 따라서 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따라서도 안 한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인력이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박신기 예,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신기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때 없었는데……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한번 돌아보세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만경도서관은 작년에 지하시설이나 전반적으로 보완 했고 청소상태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밖에서 보면 유리창에 거미줄을 다 쳐서 옛날 동화 속에 마귀 나오잖아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목격해서 청소를 했는데 그 뒤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제가 거기 간지 3년 정도 됐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업무보고 별첨)

성주

정성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아리랑축제 예산 편성됐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본예산에서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하려고 올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때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잘 아시고 편성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엉잇기요. 벽골제에 얼마나 들어가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금년에는 5,0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돼서 전체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예산책을 보니까 6,000만원 되어 있네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아리랑문학관은 얼마나 들어가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3,000만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매년 이엉잇기를 해야 돼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영택

임영택의원

매년 이엉잇기를 해서 소모성예산으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현대 재료도 많이 나왔던데 색깔도 볏짚처럼 생겨서 제품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쓰면 어때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래서 화개장터랑 공주에 인조초가지붕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아, 그랬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내년부터는,

영택

임영택의원

인조지붕인가?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인조초가지붕.

영택

임영택의원

아, 인조초가지붕.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볏짚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예, 비슷하더라고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내년에는 그것으로 하시려고?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아리랑문학관은?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다 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똑같이?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엉잇기를 하는데 설계는 누가 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직원이 기술자에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게 품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품셈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조경사업이 시설비에 다 편성되어 있던데 조경 이런 것들은 공원녹지에,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거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예산을 거기로 넘겨주면 어때요? 예산을 앞으로 편성할 때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감독도 거기에 의뢰하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설계하고 감독까지 같이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잘 하시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문화홍보축제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조정래 소설아리랑을 주제로 한 문학관이 있고 또 아리랑문학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문학관하고 문학마을하고 떨어져 있어요. 앞으로 소장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어떤 계획이요?

병철

이병철의원

떨어지는 부분을 계속 둘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같이 놓을 것인가,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리랑문학마을은 아리랑소설에 내촌하고 외리 배경이 아리랑문학마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학마을을 했고요.

병철

이병철의원

했는데 제가 알기로 처음에 조정래씨가 문학관을 지을 때에는 그쪽 벽골제 앞에 문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 뒤에 아리랑문학마을을 조사했는데 지금 최명희 혼불도 보면 혼불문학관이 같이 있어요. 그 소설의 주 무대인 곳이에요. 김제도 어차피 벽골제에 와서 아리랑문학관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문학마을까지 안 가고요. 그래서 문학관을 문학마을과 같이 시설해 놓으면 한 곳에서 더 볼 수 있고 거기를 찾아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제 입장에서는,

병철

이병철의원

연구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관광벨트가 조성이 되지 제가 볼 때에는 소설아리랑은 굉장히 알려진 근대사의 소설입니다. 일제 수난기 소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그 소설을 주제로 한 드라마제작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볼 때 벽골제 앞에 놓는 것보다 문학관을 같이 연계해서 놓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서성호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처음 업무보고인데 부시장님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인사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님께 전하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입장에서요. 개인적으로는 저번에 티타임 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안전개발국장님이 공석입니다. 그렇죠?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백순기 안전개발국장님이 가신 뒤로 도와 인사교류가 1년 6개월째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예, 안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신정용 국장님이 6개월이 남았는데 4급 승진을 해서 남들 다 들어가는 공로연수에 안 들어가시고 남은 1년마저도 국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렇죠?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예, 공로연수를 안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1년 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내부적으로 시 방침은 1년 이내인데,

성주

정성주의장

예, 1년 이내로,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1년 이내로 운영했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지금도 안전개발국장님 인사교류에 있어서 도에서 와야 되는가, 여기서 자체승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시장님 공로연수 가셔야 되죠? 원래대로 하시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원래 방침대로 하면 공로연수죠.

성주

정성주의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셔야 되는데 이번 도인사에 우리 부시장님은 인사이동이 없어요. 그렇죠?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분들은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공로연수에 안 들어가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에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아요. 부시장님을 앞으로 어떻게…… 시장님 개인적인 말씀으로는 축제 때까지 같이 근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무슨 이유로인가 그때 당시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1명 4급 승진하면 또 사무관 승진하고 6급 승진하고 7급 승진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그냥 이렇게 했어요. 밑에 직원들 불만도 다 있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똑같이 시민들의 요구사항, 시민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물어봅니다. 부시장님 누가 오시는지도 물어보고요. 저희는 여기 14명의 의원님들은 답변할 말씀, 보고받은 일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계획도 간부회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서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무도 안 계세요. 원래 부시장님 안 계시면 시장님이라도 여기 앉으시라고 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국장님께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요. 그렇죠?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업무보고 별첨)

성주

정성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도시 가로망 소로 확충사업이요. 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단위사업별로 세워서 올라왔었어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2군데가 올라왔는데 신풍동 대촌마을하고 검산동 상록마을인가, 예를 들어서 실효성이 저하된다고 해서 금성여중 쪽으로만 하나로 합친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안 합쳤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아직 안 합쳤어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안 합쳤고 신풍동 대촌마을 현황을 보니까 지적도불부합지역이에요. 금년도 예산이 1억원이 서 있는데 그 도로를 뚫기 위해서는, 금년도 처음 착공하는 사업지구거든요.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도면을 보니까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하 15억원이 소요되겠더라고요. 첫 해에 신중을 기해서 그 사업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일단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에 반영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토지불부합지역으로 바로 공사를 할 수 없는 보상하기가 아주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검산동 상록마을 같은 데는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상록(마을)도 마찬가지로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최하 15억원이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1년에 1억원씩 하면 한 집도 보상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것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면 애초부터 잘 할 수 있는 것을 올려야지 소로개설 할 수 있는 데를 올리셨어야지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자꾸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소로개설공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김제에도 수도 없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을 이번에 재정비 하면서 오래 걸리거나 개설이 어려운 데는 이번에 도시계획에서 많이 해제를 해 주려고 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차라리 그렇게 해 주세요, 민원발생이 안 하게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효율성이 있어서 2∼3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것부터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처음 1억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작하면 최하 15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니까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첫 해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1억원, 2억원 세워서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한 군데라도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윤진

김윤진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요. 사업대상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4개 사업인데 14개 사업이 무엇 무엇이에요? 주차장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시민들이 느끼는 사업은 웬만하면 다할 수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니까 도시,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주차장도 들어갑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도시 주차장도 들어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보상 249페이지네요. 토지보상이 안된 게 동지역이 안 돼서 시비 10억원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지역 3km 구간은 국토청에서 보상이 가능한데요. 시 지역은 시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59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우리 동지역에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40억원을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공사비를 국토청에서 확보를 해 놨는데 토지보상이 안 되니까 공사가 지연된다, 금년도 사업비가 100억원을 확보를 해 놨어도 공사를 못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면지역은 이 공사로 안 되는 건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할 수 있는데 아스팔트 일부를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아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두기

박두기의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도로) 253쪽에요. 백산세대통합 공원진입로 개설공사요. 2015년 4월이면 끝나겠어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어떤 회사의 사정으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저희가 통행을 할 때 보면 먼지가 많이 나고 또 소재지 금방에 포장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추석 안에 서흥농공단지에서 백산 소재지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1차적인 포장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두기

박두기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개발촉진지구는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것도 국토청에서 저희들이, 500억원 미만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이거든요.

서백현의원

전액 국비사업인데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지구지정이 되어 야, 개발촉진지구는 혜택이 있죠? 없어요? 우리 시에서 안 줍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개발촉진지구는 기반시설사업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어디서 하냐고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저희는 한번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안 될 겁니다.

서백현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 지구나 있어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500억원 미만으로 해서 3개소에요.

서백현의원

3개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서백현의원

이게 광특이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

서백현의원

국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보고에는 국비로 표현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광특으로 되어 있어요. 광특도 국가편성 하는 것이 있고, 시도편성이 있고, 시군편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광특예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편성된 것이냐고요? 시도분이에요, 시군비에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국가배정입니다.

서백현의원

국가배정이에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서백현의원

국가배정이 뭐냐면 업무보고서 기획실 이쪽에 보면 국가편성은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 등 6개 사업인데 우리가 시도자율편성은 만경능제에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 등 19개 사업이고 이 부분도 정확히 알아서, 내가 예산계장을 오려고 하려다가 지금 (얘기) 하는데, 왜냐하면 의원들은 여기서 보고를 할 때에는 국비사업이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광특이 금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꿔졌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중요하냐면 5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것이 있을 때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지정할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승인을 받는다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면 지정하는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서백현의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서백현의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투자목적이 있을 때 김제에서 예를 들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했을 때에는 무엇인가 사업을 한다든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나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서백현의원

그것은 아니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서백현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3군데(벽골제 경관도로 개설공사, 백산세대통합 공원진입로 개설공사, 스포츠 관광지 진입로 개설공사), 여기잖아요. 개발촉진지구가 3군데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통합되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개발촉진지구가 3군데라면 3군데 외에는 개발촉진지구로서 기반시설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시계획분야는 첫 번째 나온 것처럼 도시계획결정 재정비 용역이, 지금 용역비가 14억원 들어가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의원

1년 동안 14억원이 들여서 도시계획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재정비요. 재정비는 5년 단위로 한번씩 하던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의원

2015년도에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의원님, 이것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도시계획으로 변경해서,

서백현의원

그것은 아니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 지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서백현의원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별개입니다.

서백현의원

개발촉진지구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아니고 개발촉진지구는 3개 지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 쪽도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 도시계획결정 변경하는 것은 별도이고 이것은 5년 단위로 김제시의 어떤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서백현의원

2015년도에 5년 단위로 해서 도시계획 용역을 주는 건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의원

2015년도 12월 11일까지?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서백현의원

용역이?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서백현의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새로운 용역에서 나타난, 말하자면 용역을 준대로 시행을 하겠네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있어요. 기본계획이 있고 재정비가 있거든요. 기본계획은 20년 단위에요. 20년 단위를 목표연도로 딱 잡아놓는 것이 2025년입니다.

서백현의원

아, 이것은 기본계획에,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에 맞춰서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대로 도시계획이 정비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면서 다른 현안사업들은 또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서백현의원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줄 때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이때 변경시킬 수도 있네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1단계 기본계획이 단계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1단계 인구가,

서백현의원

지역별로 우리시 지역에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나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거든요. 인구가 얼마만큼 들어 오느냐에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나게 됩니다.

서백현의원

아, 인구가 늘어나야?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제일 기준이 인구입니다.

서백현의원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늘어날 일이 없네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거의 없습니다.

서백현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산에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용역도 해 봤는데 예비단계에서 선정을 못 받았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과장님, 이것 해 보려고 어떻게 노력을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지 얘기해 봐요. 담당자까지요. 어디서 어디까지 면소재지 종합개발을 유치하려고 했는지, 한 흔적을 얘기해 보세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했었고요. 사업비는 60억원 정도 규모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런 일반적인 것은 나도 아니까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농식품부에 가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받은 결과 탈락이 된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탈락된 것을, 지금 탈락 결정됐나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뒤에 담당 계장님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그렇습니다. 60억원이면 큰 사업인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합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하고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게끔 되어 있고, 안 하게끔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복남

김복남의원

자율적으로,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위원회를 구성해서,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방치해 버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 최 의원님한테 부탁하자고 내방에 담당계장 불러서 자료 만들어서 가자고 해도 그 뒤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야 의원님한테 부탁하니까 점수가 약해서 도저히 하지 못 한다는 거예요. 점수가 약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두 번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늦었다는 얘기인데 행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던져 놓고 용역사하고 둘이 알아서 하라고 말입니다. 신경을 안 써주고 말이에요. 이제 와서 점수가 낮네, 뭐하네, 해서요. 주민들은 전부 그 사업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고 말이에요. 중간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

복남

김복남의원

과장님, 이것 만들어내야 돼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탈락한 이유가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사업의 목적하고 많이 안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런 것이지,

복남

김복남의원

안 맞으면 컨트롤해서 현장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 줘야지 주민들이 모르니까요. 그 내용이 안 맞으면 과장님도 개입하고 계장님도 개입해서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주민들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 의견을 담게 되어 있는데 사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끌고 나가기는 상당히 타당성이 그 쪽에서 약하다,

복남

김복남의원

사심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과장님이 개입을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올바르게 계획을 세워줘야죠. 왜 그것을 못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점수가 안 된다고 떨어뜨리고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또 있어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또 있습니다. 제가 적극 개입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내년에 만들어 내세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것 의원님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국회의원이 도저히 하지 못해요. 점수관리가 안 돼서요.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몇 마디만 한 겁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올해 그렇게 됐으니까 내년에 관리를 잘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금산면 회평∼부평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조율이 된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산파트하고 얘기가 돼서 신청을 한 겁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예산파트하고 조율이 돼서 신청을 했어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믿어도 되나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믿어 주십시오.

복남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도시개발에서 시골 읍면동에 굉장히 결부되는 사업이 많이 있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현안사업들을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공청 하는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현안사업이나 주민들과 접촉, 그런 통로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꼭 필요로 전제로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개발촉진지구에서 지평선축제 도로 가는데 언제 마무리돼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8월말까지 마무리 할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로가 왜 2+1이에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가는 차선이 2차선이고 오는 차선을 1차선으로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왜 그랬어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부터 그렇게 권고를 받아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토지는 굉장히 매입을 했어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까지 들어가 있어서 넓게 보이는데 앞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면 조금 변형될 공간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토지는 굉장히 넓게 구입을 했는데 도로는 2+1로 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왕복 2차선으로 내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 놔서 보기도 싫고 너무나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나머지 백산공원 진입로나 스포츠관광지 진입로는 어떻게 돼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백산도 예산이 다 확보돼서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선 급해서 산업단지 부분은 일부 아스팔트 공사를 했고 제일 시급하게 느끼고 있는 곳이 서흥농공단지에서 백산소재지까지거든요.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추석 이전까지 아스팔트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조금 늦어도 주민들 불편이 적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하고 흥사～연정 도로도 의회에 와서 처음 보고 했을 때 도저히 시비로 보상비를 줄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도 담당 과장님이었었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필요한 예산은 그때 다 편성을 해 줬거든요. 최규성 의원님도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비가 반납되는데 토지 보상비를 의회에서 편성해 줘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제가 담당했을 때 벽골제 뒤에서 부터 명덕동까지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 뒤로 제가 도시과를 떠나고 난 뒤로 금년도 10억원 예산이 서서 죽산나가는 수교 선까지 토지 보상이 금년도 10억원 가지고 집행됐습니다. 그 이후로 보상할 구간이 한 4km가 남았어요. 4km에 130억원 정도가 있어야 보상금이 끝나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지역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변경을 하고자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것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은 법으로도 안 된데요. 착공한데는 보상비 안 준데요. 자료에 10억원 반영요구를 해 놨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봐요.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한다면 보상비를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150억원이라는 보상비는 김제시 재원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포기하자고 했는데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구간만 편성해 주면 이 돈으로 마무리를 짓겠다고 해서 했는데 업무보고 때 계속 자료가 와요. 이 부분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시비 확보를 안 해서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국토청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포기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 부분도 내가 볼 때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경 소도읍도시 남북로시설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하셨나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협의 안 된 것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일 안 된 곳이 만경 농협 쪽에서 안 되어 있고 몇 분의 토지주만 안 되어 있지 거의 다 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오히려 남북로가 개설이 되면 인도를 다 없애고 차도를 만들잖아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인도를 형성합니다. 25m 도로이기 때문에 4m 50씩 양쪽으로 인도가 들어갑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잘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도로로 변질 될 우려가 많겠어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25m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도가 양쪽에 4m 50씩 들어갑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상가들이 바로 옆에 있어서 인도가 어렵겠던데요. 더군다나 시골이라서 농기계도 많이 다니고 자전거, 오토바이 많이 다니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작아지고 상가 쪽으로 한다면 상가 쪽에서 사용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차도 쪽을 이용하다 보면 오히려 상당히 사고위험성이 많은 도로로 변질될 위험성이 많아요. 소도읍도로가 문제점으로는 국비 앞으로 26억원, 농림식품부에서 어렵게 얘기한다는데 사업을 하다맙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세원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당초 계획대로 100억원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계획 연도가 원래 2015년도인데 2016년도까지 1년 정도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소도읍도로가 어떻게 보면 서부권개발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삶을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만경 같은 경우는 도로만 2개 났어요. 동서로, 남북로, 그 외에는 없어요. 소도읍도로 마무리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지금 자료에 보면 호반산책로 능제 쪽하고 문화관광개발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사실상 만경소도읍 정도면 여러 가지 사업이 발굴이 되어야하는데 특별히 발굴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동서로하고 남북로를 우선적으로 해서 기반 틀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고 계획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만경 소도읍도시를 너무나 소극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도로 외에는 특별히 사업을 못했어요. 자료에 보면 호반산책로 6km는 뭐예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당초에 100억원을 갖고 오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계획이지 사업은 않는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넣어놓고 사업구상이 여러 가지 있어야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만경 능제 문화관광자원 이 사업은 시비로 사업이 마무리 됐나요? 더 남았어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사업기간이 2018년도인데 220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할 사업이거든요. 문화관광부사업인데 내년도에도 6억원 정도 요구를 하라고 해서 해마다 6억원 정도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만들 때 누가 만들었는지, 10년 동안 추진사업 예산할 것을 목록을 써놨어야지요. 앞으로 예산 할 것은 목록을 해줘야 보기가 좋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저도 확인하면서 잘못된 것을 알았고 이 사업중에서 기투자가 한 57억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6억원, 나머지가 161억원이 남았는데 1년에 6억원 정도는 사업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앞으로 업무보고 만들 때 마무리 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예산이 얼마 되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얼마인지 한 눈에 보게 자료를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한 것만 해도 상당한 투자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기능 못해요. 수변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만큼 투자하면 민간자본도 와야 하고 뭔가 그만한 효과를 창출해야 되는데 거의 그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수변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도시과에서 시설만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효과가 안 나오면 아무 필요 없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효과를 어떻게 얻어야 할 것인가 연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쟁점사항으로 국비 보조율을 늘린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중앙부처에서 부터 이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거기서 부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 사업이 공모사업해서 용역까지 끝났어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안했습니다. 안하고 도시재정비하는 용역 속에 넣어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영택

임영택의원

작년인가 예산 편성 해 줬잖아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6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재생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200억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율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쟁점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짧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1회 추경 때부터 예산안을 가져오실 때 총 사업비로 꼭 표기해 주세요. 도시가로망 사업 같은 경우도 공사는 시설비는 몇 억 되지도 않는데 보상비는 몇 10억원 이에요. 저희가 심의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전에 6대 의회에서도 지역구를 생각한다고 의원님들이 처음에 예산 1억원 정도나 5,000만원 정도만 세우는데 나중에는 20억원, 30억원 짜리가 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 총 사업비 표기를 해 주셔야 예산심의 할 때 도움이 되고요. 흥사～연정간 도로, 동지역 보상 10억원 하면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100억원 온 중에서 지방비 토지매입이 안 되서 반환 했다고 했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아직은 반환 안 했고요.

성주

정성주의장

아니, 100억원 중에서,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40억원……

성주

정성주의장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좋고 결단을 잘 내려주셔야 맞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원래 4개 사업 아닙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그 사업은 왜 3개로…… 옛날에 의원님들이 이것가지고도 말씀 많으셨는데 한사업이 뭐였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물류단지……

성주

정성주의장

그 사업은 추진안합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왜 그러냐하면,

성주

정성주의장

그 당시 의원님들이 계셨으면 굉장히 화냈을 텐데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국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주

정성주의장

확정이 4개 사업으로 되었는데 벽골제 경관도로 같은데 다리하나 더 놓고 하느라고 돈이 다 들어가고 그래서 다른 하나 부득이 하게 취소했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그 사업은 이제 없다고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3개로 끝난다고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원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없어지고 바뀐 것이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

성주

정성주의장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들어서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터미널 앞에 하려고 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지금 용역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용역은……

성주

정성주의장

저기 계시는 계장님이랑 정호영 의원님이랑 전주대학교 팀들하고 같이 오사카도 갔다 왔거든요. 우리 같이 간 것은 그때는 뭐 줬습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아마……

성주

정성주의장

박사 6분들하고 전주대 또 다른 대학교 교수님들이랑,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역량강화 교육하고 같이 했는데 재생사업이 국정에…… 도시과도 도시재생과로 바뀌어졌고 도시재생담당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도심이 공동화가 빨리되니까 다시 도심을 살려야 되겠다.

성주

정성주의장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자제로서는 줘도 못합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100억원을 50대 50으로 줘도 못해요. 그렇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국비나 특별교부세로 냈거든요. 그동안에 도시개발사업은 국비사업이 없었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는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그런데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아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많은 것은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성주

정성주의장

우리시에 이런 가용재원이 있냐는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어차피 현안사업으로 도로를 내야 되겠다할 때는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전략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업무보고 별첨)

성주

정성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새만금수목원 예비타당성조사 총력 대응이라고 해놨는데 결정이 됩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5월 14일 날 예타가 시작돼서 11월 13일 날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가능성은 어때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그동안 준비를 예타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1년 동안 KDI 예비심사를 신청해서 예비심사에서 경제성 분석(B/C)가 1.16이 나왔습니다. 동서1축 도로가 착공되고 새만금 고속도로가 착공되고 심포 마리나항이 개발되고 인력수요가 1.16으로 나왔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으로 확실하고요. 총 사업비 문제가 제일 대두 되는데 총 사업비를 저희시하고 산림청에서,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은 사업이 됐을 때 총사업비 얘기하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확실히 되는 것으로요.

영택

임영택의원

확실히 돼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왜 그러냐하면 예비타당성 조사해 놓고 읍면동에 현수막 몇 개씩 걸어 놨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우리시의 경사이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의원

무엇이 경사에요. 예비타당성인데 사업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예타 결정은 많은 지방자치에서 통과됐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비타당성 됐다고 현수막 붙여놓고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11월 13일 날 이 사업이 꼭 되어야 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확실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물론 되어야 하겠지만 경사를 조금 나중에 미뤄도 되는 것이잖아요. 예비타당성 선정되고 무슨 현수막을 그렇게 많이 붙여놨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으니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각 읍면동하면 시내부터 현수막을 그렇게 많이 붙여놓고 지금도 안 떼는 것 같아요. 보건소 앞에도 붙여놓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과장님이 붙이라고 했어요? 시장님이 붙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눌 축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예타가 뭔지도 몰라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이런 부분들 혼선을 주는 행정하지 마세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새만금 심포 유람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를 왜 또 하다가 마는 거예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그 문제는 내년도에 완공 되는데 일단은 2선석을 건설해서 운영관리권이 농식품부인데 부지가 15,000평인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완료되면 농림부하고 우리 시가 협의를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운영관리 방안을 우리가,

영택

임영택의원

민자 하는 것은 다음 일이고 공사를 하다 말았다는데 왜 안 했는지 그 얘기만 하세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선착장 어민들하고 이동에 대해서 가선착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업체하고 어민들하고 대표들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부안 계화도 가선착장을 만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선착장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선착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도 새만금사업단 롯데하고 일단은 최우선이 어민들의 가선착장이다. 그것부터 건설해 놓고 시작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새만금 내부 개발한다고 그쪽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몸살을 앓아요. 차량 엄청 다니고 도로 다 망가지고 비산먼지 말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 민원 안 나오게, 어떤 분들은 뭐라고 전화 오는지 알아요?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인데 차 소리만 나면 저녁에 잠을 못 자는데, 아침 새벽부터 큰 트럭이 지나가니까 무서 워서 잠을 못자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저희 시에서도 추진대책반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파견 식으로 나가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공사 빨리 추진을 하시고 지역주민들한테 가급적 피해가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민간육종단지 사업 새만금전략과는 업무보고 받을 때 마다 느끼는 것인데 너무나 큰 예산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어리둥절해요. 그 부서도 새만금전략이 있고, 지원이 있고, 시드밸리정책 있고, 지원 있고, 2개 업무를 가지고 나눠서 하는데 민간육종연구단지도 11년도에 시작했잖아요. 거의 4년 되어갑니다. 지방채 승인 2011년 10월 달에 다 해줬어요. 그때도 급하다고 해서 혹시라도 빨리 안 될까봐 의회에서도 얼른 해 줬네요. 지금 몇 년 됐냐고요. 뭐하는데 공사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계속 서류 공사만 하는 거예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실은 작년 11월 달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실시설계 인가를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최종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개월 지연을 시켰어요. 6개월이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사업이 지연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환경청 협의 중에 20개 기업이 들어오면 농수로도 이관해야 되고 관정 등 농업용수로 때문에 또 추가로 129억원 정도를 증액시켜야 한다고 해서 그 안건을 갖고 기재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6개월이 걸렸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재부를 설득시켜서 129억원 중 48억원을 총 사업비를 증액시켜 주려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 심의가 6개월간 지연됐는데 7월 말 정도 심의가 결정되면 8월 정도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10월 중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진행된 것이 부지매입은 다 끝났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아마……

영택

임영택의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다 끝났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실시설계는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다 끝나있습니다. 총 사업비 확정만,

영택

임영택의원

총 사업비 10억원만 남았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10억원 오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뭔가 계획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기재부 심의회가 1월 달에 있어야 되는데 세월호 사건하고 AI발생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각 부처도 심의가 5개월 동안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들 예산 때 여비라도 편성하면 다 세워 줄 테니까 이런 사업들 자꾸 미루면 안돼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왜 이렇게 미룹니까? 몇 년이에요. 이러다가 언제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들 빨리 추진해서 말 그대로 시드밸리 사업들이 종자산업의 메카로 등장하면서 뭔가 하고 주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향후 4년 동안 서류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업무보고만 하면 뭐해요. 업무보고 듣는 것도 이제는 질려서 못 듣겠어요. 뭔가 진전되는 것이 있어야 업무보고도 받고 질문도 하는 것이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10월 달에는 착공을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2014년도 안에는 꼭 착공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 교대)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새만금 국제‧물류 허브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포일원에 1,000ha라면 약 한 300만평 정도 되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화포일원이라면 현재 이 부지가 어디에 있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새만금 MP에 배후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배후도시인데 복합도시라고 2호방조제 앞에 한‧중 경협단지가 다시 있습니다. 김제 공항부지는 민간육종연구단지가 들어있고 해서 공항이 들어서면 김제시의 모든 것이 제약을 받고, 작년에 국토부 항공정책관님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하고 김제시가 의견이 합치되면 제5차 공항개발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김완주지사께서 당초 김제공항에 국제공항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2008년도에 군산비행장 옆으로 다시 변경을 했는데 거기도 안 되니까, 다시 김제공항에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의 대안으로 국토부 땅이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검토해 달라고 건의 한 상태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데 300만평이 국토부 땅이에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3호 방조제를 막으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현재 판결을 받으면 누구 땅이에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작년 11월 14일 대법원 판시대로 만경강, 동진강 구역으로 하면 이 땅은 우리 시 땅이 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김제공항 들어온다고,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지금 1～2호 방조제는 거의 중분위(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 남아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현재 300만평에 뭐 있습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갈대밭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이태리포플러라고 해서,

진우

유진우의원

이태리포플러가 몇 만평 정도 식목이 되어 있나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10ha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10ha면 몇 평입니까? 3만평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현재 3만평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태리포플러가 약 30만평 정도 가까이 있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정확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태리포플러를 심는데 산림청에서 위탁을 어디에 줬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아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진우

유진우의원

이태리포플러가 200억원 사업이지요? 100% 국비로요. 담당자가 누구에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저희과가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저희과 소관이면 충분히 답변 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일단 과가 다르다고 하지만 허브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태리포플러가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 추진해서 확정이 났을 때 베어주는 조건?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조건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계획이 투입되면 바로 사업을,

진우

유진우의원

포플러의 특성이 몇 년 전에 국가적으로 필요 없는 나무로 판명이 났던 부분이에요. 뿌리도 빨리 피고 생육발달도 굉장히 빨리 되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서에 보면 한 달 안에 모든 것을 철거해 주겠다고 했어요. 지금 관계없는 얘기인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아닙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화포일원에 300만평이라는 땅을 김제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더군다나 물류 허브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기초적인 사업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중복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김제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관계자나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전라북도 내에는 꼭 국제공항이 필요한데, 앞으로 2호 방조제가 되면 우리는 신항만도 갖게 되고 동서고속도로 공항까지 생기면 교통물류의 우리 시가 최고의 입주조건을 갖추는데 공항이 꼭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건의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수요가 나와야 됩니다. 저희 시는 대안으로 국제·물류 허브공항을 건의하였고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공항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그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공원녹지과 사항이라 자세히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윤진

김윤진의원

보고서를 보면 방수제 만경6공구, 동서2축 간선도로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김제시에서 합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그 사업은 행정구역이 저희 시로 거의 확정되고 도시계획도 앞으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국가사업이지만 지방자치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새만금사업단하고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아니, 그것도 좋은데 사실 보면 우리시에서 전부하는 것 같아요. 사업주체가 없어요. 우리시에서 예산확보에 3,020억원 해서 하는데 마치 김제시가 대단한 것 같이 해놨는데 사업주체를 적어 주세요. 국책사업인데 우리시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그런 것 정도는 하겠지요. 그런데 국가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뺏어서 할 수 있습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그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우리시한테 공조·협조가 들어와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도 우리가 합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저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실용화재단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새만금전략과는 사업 내용을 보면 마치 김제시가 전부 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이 해 놨어요. 그런데 한 군데만 주체가 김제시 실용화 재단했는데 앞으로 보고서는 사업주체를 적어주세요.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판단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지 말고 사업주체를 현재는 이렇게 됐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해주시고, MP가 뭡니까? 행정용어에 MP라는 것이 있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마스터플랜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러면 마스터플랜이라고 써주세요. 저는 처음에 MP가 뭔지 몰랐어요. MP 용어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약자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MP라는 행정용어를 누가 만들어 놨냐고요? 새만금전략과에서 만들었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국토연구원에서 약자로 사용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우리는 모르니까 MP 하기에,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다음부터는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초선의원이 8분입니다. MP가 뭔지 몰라요. 기존 의원님들은 MP 얘기를 많이 들었겠지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마치 김제시가 거대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양 주민들한테 착각을 일으키게 하면 안돼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착각이 아니라 저희 과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

김윤지의원

그렇게 하시고 예타, 예타하시는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예타가 뭔지 몰랐어요. 플래카드 붙여놔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예비타당성이라고 해요. 예타하면 “예타” 하고 “조”자는 왜 안 붙이냐, “예비”, “타당성”, “조사” 틀리지 않습니까? “예타”하고 “조”자 붙여야지, 우리시가 뭘 잘 만들어요. 그리고 사업주체를 적어 주세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민간육종연구단지 20개 기업이 선정됐는데 부지배정을 19개 회사가 했네요.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추진하도록 됐는데 입주업체는 저희가 선정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한 것입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농림부하고 실용화재단하고 저희시가 공모해서 심사를 해서,

서백현의원

이게 확정된 거예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확정을 시켰습니다.

서백현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의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