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간사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제7대 함평군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앵랑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보고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여 민선 6기 군정 비전인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실현을 완성하기 위해 전략경영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 총력추진 등 주요업무 10건과 신규 핵심사업인 국도 24호선 입체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전략경영과에서는 금년도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함평건설과 미래함평의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에 정책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민의 애로, 숙원사업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면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등 녹색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산업구조의 체계적 개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에 기반구축 등을 시책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과 직원 17명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맡은바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부터 주요업무 10건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 총력추진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업위주의 취약한 지역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선 5기 군정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지난 2월 26일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선 분양 공고를 한 후 기업유치를 통한 젊은 세대의 경제인구 유입만이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실현을 완성하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500여 군수 산하 공무원 모두가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16일 양식 기자재 등 수상구조물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대성에프엔비외 2개 기업과 처음으로 도와 함께 공동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월 현재 산업용지는 21개 업체와 전체 분양대상 산업용지에 60.7%에 해당하는 298,406㎡를 분양 상담 중에 있으며 그 중 5개 업체와 57,883㎡를 분양계약하여 현재 분양률은 11.8%이고 지원용지도 3개 업체와 2,966㎡를 분양 상담중이며 그 중 1개 업체와 1,008㎡를 분양계약하였습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분양 완료시까지 매월 투자유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실과소, 읍면별 2개 기업 이상 유치를 위한 군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으며 수도권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실시하여 잠재적인 분양수요 발굴 등의 투자유치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또한 민관합동 총력추진을 위해 산업용지 분양 유공 민간인에 대한 성과보상과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등의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면서 입주 희망업체에 대해서도 선납할인, 생산설비 이차보전, 분양대금 융자지원은 물론 공장설립 원스톱 서비스제공 등의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분양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지난 2011년도 제178회, 제179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준공과 동시 50% 분양목표 달성 및 조기분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함평 산단 분양 및 미래함평을 위한 투자유치에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깊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4쪽,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준공한지 20년 이상 경과된 농공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개선으로 편의성, 실용성, 효율성을 갖추고 기업운영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농공단지를 만들고자 지난 201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2018년까지 국비 등 23억 2,7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2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함평농공단지 우수관로 정비공사를 9월까지 준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미지 제고는 물론 농공단지 주변 마을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주민의 야간생활 불편해소와 범죄예방으로 군민 생명보호 및 안전사고를 사전예방에 시책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여 신규설치는 군에서 담당하고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는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설치유지관리 사업비는 1억 6,900만원이고 그 중 신규 설치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7월 현재까지 3,900만원을 투입하여 61등을 신규 설치하고 안전부적합 가로등 247등을 보수 정비하는 한편으로 이와는 별도로 읍면을 통해 노후가로등 735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의심지역의 가로등 신규 설치 및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주민의 야간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편익 증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민과의 대화 및 자치회 건의사항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수렴된 마을진입로, 안길, 농로, 배수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함평읍 장교리 월봉마을 앞 용·배수로 정비 외 224건에 대해 38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대상사업 225건 모두를 발주하여 그 중 181건을 지난 6월까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사업 44건 9억 2,000만원은 10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5일시장 주변 중심상가의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상업공간으로써의 기능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702m를 개설하고 주차장 2개소, 다목적광장 2개소, 쉼터, 안내간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추진 2년차로서 금년 1월에 전라남도에서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후 지난 3월부터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등 공사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행하고 함평읍 발전협의회 및 본 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한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8월까지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 승인절차를 완료한 후 9월중에는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인 2016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1977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설하지 못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은 물론 교통편익제고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마을 일원의 함평중학교에서 하나캐슬간 소로 2-34호선 354m와 내교리 서부마을 일원의 한아름빌라에서 군청진입 4차로와 연결되는 소로 2-25호선 164m를 노폭 8.5m로 확장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등을 진행하면서 지난 6월에 공사계약 체결하여 현재 공사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읍시가지 도로정비로 교통편익증진은 물론 특히 외대화 마을 및 서부마을 거주민의 쾌적한 도시경관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쪽에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에 의한 5년 단위의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및 도시개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재정비를 통해 광주·전남 광역권역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마련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지난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현황분석, 인구지표 및 부문별 계획수립 등을 예정, 공정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재정비한 후 주민공람 그리고 군의회 의견청취, 전라남도 승인 및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정비가 완료되면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투자유치 등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간 균형발전 및 군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미확보예산 4억원은 향후 군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예산확보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함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읍소재지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열악한 마을의 정주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거주민의 정주여건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지원 계속사업으로 함평읍 함평리 일원 22,0120㎡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8개 노선에 1,901m개설과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3개소, 소공원, 빈집 정비들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지정고시한 후 2013년 1월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사업지구내 함평리 마을회관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9월말까지 회관을 완료할 계획이며 토목 및 조경공사 등의 모든 공사를 2015년 2월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함평리 주민의 정주편의 향상은 물론 사업대상 지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녹색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 중 첫 번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읍 중심권역에 산업입지를 개발하여 농업위주의 취약한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함은 물론 기업유치 시너지를 성장 동력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산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대동면 백호리와 학교면 마산리 일원 735,080㎡의 부지에 민간자본 550억원, 국비 92억원, 군비 69억원 등 총사업비 711억원을 투입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13년 6월 기공식을 치른 후 현재 공정률 81%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금년말 준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인 오폐수처리시설은 2015년 말까지 준공 가동하여 입주업체의 기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분양목표 및 조기분양달성으로 군의 재정부담 최소화는 물론 사업목적의 가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둘째 해보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의 배후지역인 동삼면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한계기업의 지방이전 및 광주권의 신규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해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착공한 후 2013년 2월에 선분양 공고하여 금년 1월 29일 30개 업체와 171,114㎡의 산업용지를 100% 분양계약하여 전국 최초로 단지 준공 전에 분양 완료하는 쾌거를 이룩하면서 금년 3월 단지조성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입주업체의 50%가 공장건축허가를 득하여 그 중 공장가동이 7개 업체, 공장건축중이 8개 업체이고 금년 말까지는 입주업체의 90%가 정도가 정상 가동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은 기본계획승인, 실시설계 등을 거쳐 지난 6월에 착공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1월까지 준공하여 가동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동삼면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명실상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축산유통 운반차량의 전국 운행에 따른 국가적 가축질환 확산을 차단하고 규모화, 조직화된 시설확충으로 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면 사거리 355-160번지 주식회사 우성식품 일원 부지 146,847㎡에 국비 31억, 지방비 4억 4,400만원 등 총사업비 129억 8,2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전국 최초의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에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 진행중에 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문화재 지표조사, 기본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기존 우성식품 등 6개 업체와 입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농공단지 개발계획안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보완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와 지장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금년 10월 이후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가축사육, 임도축, 육가공, 유통에 이르는 축산업의 규모화, 집적화가 이루어져 우리 군 축산업의 활성화 및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규 핵심사업인 국도 24호선 입체교차로 설치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의 물류수송과 관련 동함평IC 주진입로의 교통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주변 용모골, 석호마을 등 3개 마을 주민의 국도 24호선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15년 내년까지 다이아몬드 교차로, 부체도로 4개소와 RC라멘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입체교차로 설치에 따른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를 득한 후 지난 4월에 착공하였으며 7월 현재 공정률 70%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소요사업비에 대한 일부 국비지원을 건의한 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준공시기와 맞춰 개통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면서 소요사업비의 일부라도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따른 노력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4회 임시회를 계기로 의원님 여러분의 제7대 함평군의회 의정활동에 크나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략경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저희과 직원 모두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풍요로운 함평건설을 위한 맡은바 소임완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다짐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숫자적인 질문은 행정사무감사나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분양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대로 조기분양, 조기분양 하시는데 너무 분양률에 급급해서 조기분양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기피하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환경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동함평산단을 추진하는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유입이라든가 일자리창출 이런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로보트만 있는 깡통회사가 온다든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면 당초 계획했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거리가 좀 멀어질 위험성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에 가장 문제되는. 그렇지 않아도 전에 우리 농공단지 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던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다가 저 뭐야, 그 어떤 환경에 저해되는 물건들만 몽땅 버리고 가버리면 결국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또 다 해결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다시 말씀드리면 우량업체들을 좀 선발을 해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까지도 다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더 심도있게. 과연 이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얼만큼 연결이 되는 기업인지, 그리고 환경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잘 검토를 해서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것은 없고요.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께서 다 알아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가로등에 관련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는 5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안 보셔도. 가로등이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고 그렇죠? ○

예.

자동하고의 수동하고의 금액차이가 많습니까? ○

아니요. 특별히 설치비에서 큰 그렇게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점멸을 타이머로 이렇게 조작하기 때문에 처음 설치할 때 점멸센서를 쭉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뒤에 추가적으로 점멸센서를 설치할 때는 좀 더 비용이 더 들고.

그렇겠죠. ○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원님 질의취지하고 부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단위에 있는 가로등은 사실상 자동점멸장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애로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

예.

자동이 제가 알기로는 빛에 의해서, 광도에 의해서 스스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 자동이 있고 타이머를 달아서 꺼지고 켜지는게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대낮에도 가로등이 켜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켜놓고 싶어서 켜놓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켜고 끄시는 분이 깜빡 잊고 나갔다든지 외부출타를 했다든지, 서울로 자녀들한테 갔다든지 하면 며칠간 그게 온오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에 크게 문제만 없다면 혹시 자동으로 추진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

예, 이윤행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당초 산업단지 조성목적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 분야에 목표가 있는데 너무나 분양위주의 그런 치중을 하다보면 다소 문제가 있는, 목표달성을 할 수 없는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첫 번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환경과 관련된 기업유치는 근본적으로 않고 있습니다. 다소 분양률의 성과를 못 낸다 할지라도 환경과 관련된 업체는 아예 처음부터서 입주를 제한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 한다면 레미콘, 최근에 레미콘 아스콘생산업체들이 많은 입주를 상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또 저희 군이 처한 애로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기존에 저희 군에 산업단지는 학교 농공단지와 함평 농공단지 2개소 8만평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어떤 특별한 기술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로서 또 거기에 고령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인력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타지역과 달리 저희가 투자유치에 따른, 소위 말하는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사실 빈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기업을 받고 싶어도 유치를 하는데 애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함평산단 입주업체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나름의 그런 업체, 또 그 업체의 자본규모 그리고 성장능력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입주업체와 상담을 하고 있고 또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업무보고서에서는 아까 1필지 면적을 빼고 11.8%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업무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또 5,600평을 분양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현재는 13.9%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지난 제6대 군의회에서 조성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분양률에 급급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50%를 분양함으로써 우리 군이 향후 재정부담 등의 이런 리스크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그러한, 당초 보고드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 점멸과 관련해서 사실상 마을단위는 그 인접한 주민으로 하여금 가로등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을이장님 또는 가로등에 가장 근접해 있는 가구주를 갖다가 관리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낮에도 켜져 있는 경우도 의원님 말씀처럼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애로가 있는게 농작물 재배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상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녁에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켜는데 또 어떤 분은 자기 농작물에 생육에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또 가로등을 꺼버립니다. 또 어떤 분은 가로등을 켜놓으니까 방에 불빛이 비춰서 잠을 못자겠다고 또 가로등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자동점멸기로 했을 때 수동으로 조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또 이런 주민불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질의하신 취지대로 한번 자동점멸기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가로등에 관련해서 농작물에 저해가 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데 요즘에 가로등을 조금 연구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안주는 가로등도 나왔다고 그러던데 혹시 그 부분도 혹시 알아보시고요. (예) 농공단지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 중에 일자리창출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거대. 우리군의 예산으로 보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기가 힘든데 1,000억이라는, 1,0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사업이? (예)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 용역을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몰라도, 그렇다면 일자리창출을 그 용역에서는 뺐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금 동함평산단의 슬로건이, 가장 먼저 뜨는 것이 지역에 인구유입,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시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 조사에서 지역의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안 들어 갔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물론 이미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왕 일은 이만큼 했으니까 보다 나은 기업이 우리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생하시지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의원님, 일자리창출 자체가 우리, 제가 답변드린 지역 내 거주인구의 연령문제, 기술보유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실 기업유치에 애로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창출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도시처럼 다양한 기술 인력이, 기능 인력이 많이 있으면 기업입장에서는 구인이 쉬우니까 도시 쪽으로 가려고 하고 시골지역에서는 구인이 어렵다보니까 좀 시골지역을 기피하려고 하고. 그런데 어디까지나 저희가 산단을 조성하고 기업을 투자유치하는 것은 일자리창출이고 또 그 일자리창출이 비록 우리지역 군민이 일자리가 창출이 안된다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외부인구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젊은 세대가 유입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일자리창출은 이해하시고 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6쪽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장이 225개소인데요. ○

예.

지금 각 읍면에서 모두 신청들어 온 것도 지금 몇 개소나 되고 주민건의로 해 가지고 또 들어온 것도 있겠고요. 주로 주민이 직접 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의원이나 군수한테 이야기해서도 될 것입니다만. 또 의원이 요구해가지고 사업장을 몇 개소나 했으며 또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는 얼마선이 소요되고 또 군수가 추천한 사업장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몇 개소의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가 되어 있는 것이고 위에서 38억 몇 천 이렇게 총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44건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결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싶고요. 또 11페이지에서요. 지금 저는 처음으로 보고 듣는 과정에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인데요. 사업비가 711억원인데 국비가 92억이고 군비가 69억. 그런데 채무보증비가 550억이 있네요. 그런데 민간자본 투자회사 명칭도 없고요. 알고 싶고. 또 투자유치라 그러면 민간이 돈을 갖고 와서 하는 건데 550억을 연리 4.25%로 금리이자를 주는 빚인데 민간이 이 돈을 자기가 어디서 빚을 갖고 왔더라도 또 여기다 명시를 안 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이 왜 여기가 550억의 빚을 내가지고 하고 채무보증이 또 보증은 누가, 어째 자기가 쓴 것을 왜 여기다가. 우리가 보증을 넣어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성격이 안 맞아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700얼마에서 군비도 69억원 지방비 확보를 했고 국비 92억을 했는데 나머지 550억원을 민간투자업체에서 투자를 했어야 맞는데 그 사람이 빚 얻은 것을 뭐할려고 여기다가 우리 보고서에다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보증도 우리가 넣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좀 알고 싶고요. 또 13페이지 지금 도축장을 유치해가지고 이렇게 함평 소득기반, 육류 종류로 해서 소득기반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가 지금 129억 8,200만원을 총사업비로 되어 있고 그런데 31억원이 국비고 도비가 2억 2,200만원이고 그리고 군비가 2억 2,200만원인데 그래서 기타 94억 3,800만원이라는 것은, 기타라는 것은 어떤 예산에서 기타라고 했는지 좀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읍면에서 직접 신청한 것, 또 개인이 찾아와서 군에 건의한 것, 또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것, 그리고 군수가 직접 추천한 것 등을 유형별로 건수는 몇 건이고 이에 따른 금액은, 사업비는 얼마냐 하는 취지의 질의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군민과의 대화 그리고 자치회 건의사항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수렴된 내용을 토대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225건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시하신 건수는 105건의 14억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건이 군민과의 건의 그리고 읍면 자치회를 통해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군수님이 직접 추천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의 사업비가 711억인데 민간자본을 유치했으면 국비나 군비를 들일 필요가 없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질의를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함평 산업단지의 711억 사업비는 단지조성비가 591억이고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비가 120억입니다. 이 중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비와 관련해서 국비 92억을 그러니까 사업비 총액의 70%인 92억을 국가가 지원을 하고 94억이죠. 94억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30%를 군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69억중에서 28억은 오폐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국비부담금이고 나머지 41억은 단지조성에 들어가는 591억중에서 민간자본이 550억 그리고 군비 41억을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전체 지방채 발행이 됐던 아니면 순수하게 일반회계세계현금을 갖고 군비를 투자하든간에 전체를 군이 직접 한다고 한다면 민간자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재정여건상 그러한 입장이 못 되어서 또 당시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자본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 사업시행 방법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채무보증을 통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한 것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의 사업비 129억 8,200만원 중 기타 94억 3,800만원은 어떤 예산이냐 라는 질의였습니다. 여기서도 국비와 군비, 도비가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31억은 평당 국가가 농공단지는 7만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평당 도비 5,000원, 군비 5,000원 해서 1만원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8만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나머지 돈 94억 3,800만원은 군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거냐 아니면 군이 일반회계세계현금을 갖고 군비로 투자할 거냐. 아니면 해보 농공단지와 같이 민간투자자를 유치해서 할 거냐 하는 아직 재원의 조달방법에 있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확정이 안 된 상태라 기타란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혹시 설명이, 답변이 부족했으면 다시 더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지금 우성식품의 업종이 벌써 선정이 되다시피, 거의 됐고만요. 됐는데. 민간자본을 한다고 한다면 그 업체에서 94억 3,800만원을 부담 않고 들어와야 원리적으로는 맞는 거고 군비, 도비가 이미 서서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된 이상에 추가로 94억 3,800만원을 우리 열악한 함평군에서 해서 이것도 하나의 농협에 모두 군에서 도와주는, 모든 예산을 지원해주는 격이나 같고 우성식품이라면 그 쪽 법인체로 해가지고 아마 운영할 것으로 가상이 되면서 이 막대한 돈을 기초로 하나 군비 세금으로 하나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나 성실해가지고, 또 막상 돈을 번다해도 이 채무를 그 분들이 정리할 채무가 안 되고 이 분들의 5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이 돈을 자기들이 부담이라도 한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순수한 군비로서 94억 3,800만원을 한다하면 너무나도 무리가 아닌가 싶고요. 아까 번에 제가 말했던 또 농공단지 문제는 채무보증을 550억을 했다고 한다면 민간투자는 한 푼도 않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민간투자는 하나도 안 했으면 이자가 4.25%로 550억에 대한 이자가 연중 계속 발생이 되고 있을 텐데 이게 참 민간자본 유치하면서 민간자본업체해서 돈을 투자를 하다못하면 80%라든지 90%라도 해가지고 부족했을 때 하다보면 사업이 확장되어 더 범위가 커졌을 때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 애초, 당초 이것이 조금 이상하게 달라지는 것이 앞으로 채무관계가지고 여기 산업단지에서 소득을 해가지고 누가 갚아주냐면, 택지 조성해가지고 분양해도 그 분양한 그 돈을 우리가 평당 얼마씩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돈이 갚아지냐면 안 갚아질 것으로 사료되는 것은 함평 농공단지를 해가지고 부도가 막 나고 또 어려워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투자한 돈을 다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아마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함평은, 우리 군민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는 격이 됩니다. 지금 각종 우리 세금을 보면, 부과된 세금을 쭉쭉 보면 물론 열악하니까 세금이라도 확충하기 위해서 조금씩 더 보는 것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요. 조금 신중히 생각해서 사업을. 모든 것을 발주를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좀 심사숙고히 해야 할 것 같고만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도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의 입장도 많이 생각하면서 이런 사업을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발주하고 함평고용산출이네 일자리창출이네 하지만 이것가지고 일자리가 되어가지고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농민들 입장을 생각해봐요. 우리 농민들 지금 눈물이 앞을 서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런 점도 조금 생각해서,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미래를 좀 생각하고 지금 순간순간 몇 년 동안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함평 군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번창하는 것이 좀 좋지 않는가 싶어서 우려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94억도 아까 말했지만 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 이것저것 이렇게 해가지고 말인게 100억이고 129억이지. 보조가 이제 31억 찾고 어쩐디 이것 문제가 있어요. 94억도 함평 우리 군민이 내야 할 것이고 기채를 내도 빚이 군민 것이고 지금 현금으로 우리 세금에서 낸다해도 군민 것이고.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릴랍니다. 우선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착오를 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에 군이 채무를 보증해서 민간이 투자한 550억원은 산업용지가 분양이 되면 그 수익금으로 전액 상환이 됩니다. 그러면 해보 농공단지 조성의 경우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오폐수처리장까지 포함해서 245억 5,600만원인데 그 중에 89억 6,600만원을 민간사업자를 저희 군비가 없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가지고 선투자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89억 6,600만원과 저희 군이 기존에 투자한 돈을 포함해서 모든 돈을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군민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돈이 아니라 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실수요자, 기업이 대가를 지불하는 땅값으로 비용을 정산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명암 축산농공단지의 94억 9,8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 우성식품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기업들한테 군이 지원을 해주는게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입주기업들은 우리가 조성한 땅을 우리 군에서 정해놓은 분양가격에 땅을 사서 들어오면 그 땅값은 여기에 투자한 돈으로 회수를 하고 그 뒤 일은 군이 따로 부담하는게 없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함평 농공단지 사례를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그 돈을 다 못 받아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함평 농공단지도 전혀 그러한 분양이 안 돼서 군이 손해를 보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울러 정말로 함평군의 미래를 생각해서 저희군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제조업 중심의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분양은 임대료를 갖고 분양한 땅값을 받아서 이 돈을 상환을 한다할지라도 어느 점에서 또 미스가 나오냐면 거기에 업자들을 지금 융자를 해줬지 않습니까? 1%씩에서나 이렇게 해서 전부 거기에 거치담보식으로 해서 해 줄 겁니다. 해주는데. 그 분들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못 갚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 사업이 잘되어가지고 참 번창되어가지고 상환하는데 지장이 없고 하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화재도 나고 또 거기에서 부도가 나고 이렇게 저렇게 모두 해가지고 그러한 채무를 정리 못하고 부도났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냐 그 돈이 팽 우리군 돈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염두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

의원님.

그리고 여기하고 94억 축산특화장 이것은 그 업체들이 여기도 들었다고요? 돈이 들어온다고요? ○

땅을 팔면 들어오는 땅 수입가지고 매각대금 가지고 이 돈을 상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 입주업체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분양받아가지고 융자를 받는 것은 군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기업경영을 위해서 융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군이 대신해서 그 융자금을 갚거나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의원님.

그러면 군에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주는게 원칙이지 우리군에서 모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

아니,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기업이 받는데 생산공장 건물하고 기계를 건축하고 사들이는데 있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 생산설비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그 이자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이자의 일부를 2년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함평군으로 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저희군이 그걸 전체를 보증을 서거나 빚을 내서 주는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한다하면 다행입니다마는 틀림없는 것이 융자 그럼 여기다가 넣을 것이 없는 것인데,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은 거기 신설사업비를 다 융자를 해준다는 것이... ○

별도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함평산단가지고 다른 의원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도 연장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81%고 연말까지 100%완공하고. 완공할 때는 최소한으로 50% 분양하겠다. 지금 분양률이 13.6%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무분양 20%가 있는데 연말까지 의무분양 빼고 50%까지 가능합니까? 첫째는 동함평산단의 큰 문제는 빨리 분양을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분양을 빨리 해서 빨리 원금도 갚고 이자도 적게 물고 있는 방법 밖에 없는데 50%까지는 가능할까요 의무분양 빼고? ○

예, 50% 목표달성은. 아니 이제 이게 의무분양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의무분양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의무분양률이 15% 부여를 했는데 그 의무분양률에 포함된 내용까지 다해서 지금 60.7% 하고 현재 분양상담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60.7% 분양상담 중에서 현재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보고서에는 11.8%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계약이 이루어져서 13.9%가 현재 분양계약이 됐고 그리고 연말목표 분양목표인 50%로 따진다 한다하면 13.9%니까 36.1%가 지금 남아있는 셈입니다. 연말 당초계획대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저희 전망은 50%는 충분히 분양하지 않겠느냐 하고요.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무분양을 빼고도? ○

아니, 의무분양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포함해서요? ○

예.

예, 포함해서. 만약에 그러면 연말에 50%를 충분히 목표를 했는데 그런다 치면 550억이란 채용보증 이자금이 50%가 있을 때는 얼마쯤 갑니까? 한 10억쯤 갑니까 1년 부담금이? ○

아니죠. 1년에 550억 전액으로 한다고 한다면 24억 정도 되죠.

전액을 한다면 24억? 그런데 50% 분양했을 때는 내년부터는? ○

확 떨어집니다.

10억 밑으로 떨어진다? (예) 분양하면 할수록 이자금은 떨어진다? ○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이 공사비외에 입체교차로를 낸다고 해서 20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 군비죠? 그렇습니까? ○

이제 군비로..

과장님 말씀에 국비를 최소한으로 확보 한번 해보겠다 말하셨기 때문에 지금 순군비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

예.

그러면 실제로 농공단지의 투입부분은 우리 군비 69억하고 25억까지 포함해서 농공단지 투입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

예.

예를 들다보면 첫째는 그래도 입주여건이 좋고 또 교통망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째는 분양이 빨리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공정률이 거의 81%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100% 가능하고 분양상담도 꽤 많이 들어왔었고.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투입한 부분이 근 100억은 함평군이 투입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죠? ○

예, 이제 그것을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계속 한 4~5년간에 걸쳐서 분할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투자 하면 된다? ○

예.

지금 오폐수시설 부분에서 92억쯤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는 다 됐습니까? ○

예.

확보는 다 됐어요? ○

예.

아무튼 빨리 공사도 완공되고 분양도 빨리 되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5만시대의 함평군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이 소규모 편익사업에서 아까침에 몇 페이지였습니까? ○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225건 중에서 우리 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이 100 몇 건 14억, 그다음에 군민과의 대화 때, 또 평상시에 면에서 건의했던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쓰시고 군수님이 건의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아니, 군수님이 건의한 게 아니고 군수님이, 이진섭 의원님 질의내용이 군수님이 추천해서 한 건은 몇 건이냐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이 군수님이 추천해서 한 건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런데 평상시에 보면 (예) 의원사업비가 14억이면 군수님 사업비도 14억 포괄사업비로 세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예산의 내용이. 지금 어떤 취지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해 준 내용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서 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나머지는, 그 나머지 잔여사업비는 자치회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또는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된 사항이거나 또는 읍면을 통해서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건의사항들 해결에 그 이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 사업비가 14억이면 또 군수님 사업비도 14억 있지 않느냐. 그 돈이 거기로 쓰였기 때문에 군수님이 직접 추천해서 이렇게 한 건수는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까지만 답변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을 포함해서 계장님들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동함평 산단조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하나하나 충분히 보완해주시고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조그마한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함평산단 같은 경우에는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산업발전에, 투자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우리 군으로써는 고육지책, 부득이한 이런 선택이 아니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주재원이 없어서 이런 산업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어렵다고 한탄만 하고 하늘만 보고 주저앉아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창출, 인구유입, 특히 우리군 소재지인 함평읍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동함평 산단조성은 우리 군이 살기 위한, 보다 더 잘 살아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은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군민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안으면서, 풀어가면서 함께 가야 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하시라도 우리 의회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서로 논의하고 또 항상 노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의회와 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저 쪽 5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 설치 보완유지, 가로등 관련해서도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물론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가로등 설치, 보수, 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함평읍 시가지를 보시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밤이면 암흑의 거리로 변해 가고 있는데. 앞전에 루미나리에를 철거하고 일부 지금 보완을 해서 해놓은 등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의 조행에, 예술적 가치나 조명의 밝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주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관련실과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서 고려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체를 그대로 놓고 좀 보완을 할거냐, 아니면 전체를 없애서 보다 더 산뜻하게 그냥 전면적으로 개선을 할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의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우리 시가지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저녁이면 캄캄하니 암흑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다 더 환히 좀 밝혀서 뭔가 이게 주민들의 마음이라도 밝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전면적으로 조금 이렇게 개선을 해서 밝게, 지금 있는 것을 철거를 한다든가 아무튼 보완을 좀 하셔서 보다 밝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시겠는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철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읍시가지, 농협군지부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가는 그 구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조도가 어둡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대안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먼저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린다 한다면, 현재 그 구간에 대해서 조도 문제를 현장조사를 했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좀 해주실 사항이. 아까 제가 마을단위 가로등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가로등 불빛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그게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있고 또 안면에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조도와 관련해서는 각각 의견이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읍시가지 가로등 저쪽 농협군지부 오거리에서 터미널구간이 왜 또 더욱 힘드냐면 군지부 오거리에서 군청 앞까지 올라오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가가 1층에 있는 반면에 2층, 3층에 주거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좀 훤하게 켜기 위해서, 또 빛이 멀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높게 달면 그 2층에서 주거를 하시는 분들에게 야간 숙면이 안 되게 하는 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 애로사항을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디자인부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 재정부담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곧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애로상항이 있는가 저 본 위원도 사전에 제가 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근데 위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불과 몇 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사전양해를 한번 구해 보시라고 내가 말씀도 드렸고 실무진에다가. 그 분 몇 가구 안 되는 것도 저도 파악을 다 해봤습니다, 해 봤고. 또 부분적으로 만일에 안면방해가 된다고 하면 뒷 쪽에다 약간의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분들 좀 충분히 보완을 하셔가지고 아무튼 그 거리가 살아나야 쓰겠다. 저녁이면 너무 어둡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십니다마는 특히 지금 하나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셔야 할 부분이. 지금 이제 함평터미널, 공용터미널 앞에 지어지려고 철거해 놓은 공용터미널 앞에서 뒤쪽으로 가다보면 복합체육시설이 지금 되어 있고 게이트장이 지어지고 함평천지 종합복지관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가. 그 뒤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그 쪽 진입로가 지금 어차피 저쪽으로 터미널사람들이, 노인들이 내리면 저쪽으로 KT앞으로 걸어 들어가다 저쪽으로 들어가서 주포식당 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저쪽 지금 한우프라자 있는 그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라든지 이렇게 밖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공용터미널 앞에서 바로 세차장 옆을 통과하는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건축물은, 구조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 땅만 조금만 어느 정도만 확보만 되면 바로 거기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는데 그걸 놔두고 저쪽으로 쭉 돌아가서 이렇게 들어가서야 되겠느냐라고 이렇게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마 많이 되어야 한 100여m. 한 50여m? 얼마 부분적으로 바로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나오고 바로 그 뒤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쪽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그쪽에 꼭 도시계획. 아마 도로정비가 바로 돼서 많은 이용객들이 터미널에서 내리면 그쪽으로 바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해주십사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의원님 말씀하신 구간에 한번 저희가 현장을 간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저기 무슨 주유소죠?

대창주유소. ○

예, 대창주유소 하고 지금 편의점 사이.

그렇습니다. ○

그 길로 해서 연장은 짧습니다. 연장은 짧은데 사실상 아까 도시계획시설 8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읍소재지다 보니까 구간은 짧아도 소요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찌됐든 재원이 허락해 준다, 재정여건이 허락해 준다한다면, 그 필요성은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표를 보신바와 같이 지금 저쪽에서 주포식당 앞쪽으로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일부 용지를 사야 됩니다. 그걸 또 산다고 그러면 100 한 31평 정도가 되는데 100만원 잡더라도 1억 3,100만원. 그 정도 용지살 돈이면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가지고 있는 이 정도면 최소한 한 1~2억, 2~3억 정도만 투입하면 많은 주민들이 그리고 이 구간을 놔두고 지금 그리 돌아가는 구간을 만일에 개설을 했을 경우에 어차피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 구간은 또 이렇게 공사가 계속 늦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틀 때 어차피 시작할 때 같이 터줘야, 시작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바로 갈수 있는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길을 먼저 개설을 해 놓아버리면 어차피 돌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바로 가는 길이 개설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가는 길이. 터미널 바로 앞에서 가는 길이 짧습니다. 이것 공간 길이가. 그래서 물량은 얼마 안 되니까. 물량은 얼마 안 되지만 바로 도로변에 인접해 있으니까 아마 현실가는 조금은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해도 많아봐야 뭐 2~3억. 아니 한번 보십요마는, 이제 상의해 보시게요. 저도 알아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무튼 조금은 힘이 들더라도 바로 직선도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직선도로. 꼭 이번에 함께 개통과 동시에 좀 개설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예, 의원님 말씀처럼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개설의 필요성은 있는데. 그때 현장에서 한번 관계되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일부를 기부채납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그 세차장 가서 봤더니 그 옆에 가는 길은 지금 그대로 공터로 지금 남아 있던데요, 이렇게. 땅만 사면 그냥 바로 툭 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도 오늘도 보고왔습니다마는 그것 좀 꼭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9페이지에 보시면 군관리계획변경결정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십니다.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언젠가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우리. 보다 더 생산적인 어떤 그런 투자를 위해서는 이런 군관리계획이 먼저 변경결정이 되어 줘야 이렇게 생산적으로 모든 토지가 활용이 되고 그런 시설이 접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아무튼 이 쪽에서 나가는. 지금 현재 터미널을 짓고 있는 그 부분까지 만이라도 상업지역이 그쪽으로 일부라도 배치가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린 여고 앞에 그쪽도 2종 지구단지가 1종 지구단지로 변경이 되어서라도 이렇게 고조도 좀 낮춰주고. 아무튼 뭔가 그 쪽으로 발전되어서 시설이 들어 설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꼭 좀 만들어 주십사 관심을 갖고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고앞 주변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지구단위계획 현재 변경을..

추진하고 있죠 지금? ○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함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몇가지 부탁을 드렸던 경찰서하고 우리 군청사이에 있는 공가, 지금 이쪽에. 그게 지금 단 몇 천 만원 안가지면 보상이 되는데 일부 한집인가가 지금 누가 아마 절충이 안돼서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지는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거의 지금 협의보상이 해결 단계에 왔습니다.

해결단계에 왔습니까? ○

예.

그럼 곧바로 추진되겠네요? ○

예.

그 쪽으로 해서 이렇게 휴식공간, 주차공간 이렇게 만들어서 말끔히 정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오랜 시일 정비가 안 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특히 협의보상이 어느 정도 결정단계에 왔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함평산단과 관련해서 입체교차로를 20억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이 진행되다가 제가 이제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아서 혹시 이해를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설명을 해주시고. 이 입체교차로가 당초에는 입체교차로로 계획을 안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차량이 많아서 교통혼잡을 예상해서 입체교차로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관 때문에 입체교차로로 한 것인지.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서지 않았는데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좀 조심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되고. 행정에서는 어떤 자산을 취득하거나 어떤 물품을 취득할 때 정수승인을 받는다거나 이런 사전절차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기존설계가 나있는 것을 입체교차로로 20억이란 돈을 추가로 들여가면서 하면서 어떤 교통량 조사라던가 그런 어떤 사전행위를 하지 않아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행정규제 내용하고는 부합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체교차로는 이윤행 의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저희가 산단조성계획을 구성할 때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관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관계기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박스, 기존에 있는 도로박스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평면식으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최종 실시계획 인가과정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이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국도를 사용을 할 때에는 국도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는 입체교차로로 설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의 안전박스를 이용한 이 부분을 허용을 못해 주겠다. 그러니까 함평군에서 계획을 바꿔라. 그래서 이제 그걸 입체교차로로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체교차로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저희가 토지를 취득하니까 공유재산으로 사전승인이랄지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또 공유재산관련 법령에서 산업단지나 그러한 예외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관리계획을 변경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법령상의 문제는 전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인계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함평산단과 관련된 진입로가 아니라 용모골이랑 석호마을 주민들이 국도를 이용하려면 강운리 교차로까지 한 2㎞이상을 우회를 하니까 현지 주민들의 이용불편 해소차원에서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좀 국비를 달라하고 저희가 그것을 명분삼아서 현재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 원인 발원은 국토관리청에서 그러면 입체교차로 얘기를 꺼냈으니까 국비를 그 쪽에서 줄 수 있게끔 해야 되겠네요? ○

아니죠. 국토관리청 입장은 이 교차로의 수요를, 발생시킨 교통수요가 동함평산단 물류수송이지 용모골이나 석호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아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 군정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석규입니다. 제7대 함평군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의원님들께 저희 환경상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 신규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우리군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풍요롭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개선 등 주민친수 욕구충족에 정책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환경보전계획에 제시된 각 부문별 추진과제와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 등 8개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란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2008년 8월 1일부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산강 수계지역에 대하여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질개선을 위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인에 대해 단위 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모든 개발사업은 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2015년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 평가시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해 오염원, 자연 증감사항 및 개발 삭감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으로써 2013년 12월 26일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81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3월 28일 시행계획 변경안은 전라남도에 제출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금년 12월 15일까지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제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2013년도 우리군 할당부하량 준수 및 삭감계획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용역으로 대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14년 2월 12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4,375만8,000원에 계약 체결하여 5월 14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지난 5월 29일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에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오염 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1개소에 대해 유량 및 방류수질을 측정하는 용역으로써 2014년 2월 11일 다산생명과학원 주식회사와 2,223만2,000원에 계약 체결해서 공공처리장 등 31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50%입니다. 2015년 1월 31일까지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모니터링 용역결과는 2014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에 반영됩니다. 5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관내 하천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여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강우시 유입된 하천변 부유 및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원을 포함한 총 1억 4,300만원이며 금년 12월까지 하천쓰레기 200톤 수거를 목표로 현재 5개 읍면에 총 20명을 투입하여 정화활동 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38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재활용품 선별 후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일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6쪽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멧돼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매년 당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하여 피해농가의 신청을 받아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금년 2월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해 4개 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4개 농가 중 전기충격 목책기 3개 농가와 조류 퇴치기 1개 농가에서 설치를 완료하여 현지 확인을 마쳤으며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886개소이며 연중 환경감시를 통해 오염물질 발생원을 차단하고 불법 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관기관 합동 단속으로 1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1개소와 조업정지 1개소, 고발조치를 3개소하였으며 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7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능력배양 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산업화 과정에서 사용된 노후슬레이트의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2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택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100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76동 신청 물량중 42동을 처리하였으며 미 확보된 24동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추진하겠으며 주택 외에 창고 및 축사도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9쪽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처리는 매립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폐기물은 6월 말 현재 2,488톤을 수거하여 매립하였고 매립장 위생관리를 위해 매분기 지하수 수질검사와 매월 말 침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복토작업과 수시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연성폐기물도 1,447톤을 수거하여 무안에 있는 광역소각시설에서 처리하였으며 사용 종료된 8개소의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결과 적정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사용 고시된 매립시설이 6월말까지 매립 용량 146,000㎥ 대비 51.4%인 75,000㎥만 매립된 상태로 주민협의회 및 주변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매립기간 연장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영농폐기물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설치와 농약빈병 수거함 확대 설치를 통해 자율적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보관관리로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영농폐기물 수집시설은 2013년도까지 28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11개소를 읍면에 배정하여 2개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폐비닐 수거는 6월 말까지 452톤을 수거하여 1,665만5,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설치된 9개소의 영농폐기물 수집시설은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한국환경공단 함평수거사업소의 폐기물 집하장 부지 조성공사가 8월말 완료되면 영농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함평 만들기입니다. 일제 대청소 정례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 주체로서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설명절 전후, 새봄맞이 등 테마별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여 5.8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을 적발하여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계도 35건, 과태료 7건에 2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부터 12월까지 장마철, 피서철 등 테마별 일제대청소를 실시하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한 예방 홍보활동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행위 사안별로 계도와 과태료를 부과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2쪽 해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43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가 미 보급된 해보면 일원에 급배수관로 41km를 개설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공정은 15%이며 10월까지 실시설계 완료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1월 중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지하수오염 및 수질고갈 등으로 물 사용이 어려운 7개 지구에 급배수관로를 개량, 지방상수도를 연결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1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대동 마량지구 등 2개 지구는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함평 중량 등 4개 지구는 6월에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으로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해보 상모는 상곡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병행 실시할 계획으로 9월에 발주 예정입니다. 14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군비를 투자하여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3개 지구에 생활용수시설을 설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7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대동댐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군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각종 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 10월에 매입한 대동댐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에 의거 댐 붕괴 등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 및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총 용역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추진공정은 60%이며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위탁시행입니다.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2009년도부터 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부터 2029년까지 20년간이고 총 위탁비는 681억 2,600만원이며 시설규모는 함평취정수장 1일 1만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운영과 노후관로 및 수도미터기교체, 정수장 밸브교체 등의 시설개선에 35억원을 위탁 대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6년까지 시설개선비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선 투자하여 유수율은 80%까지 향상시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물관리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고품질의 수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손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손불면 소재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손불면 산남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2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하루 처리용량 550톤 설치와 차집관거 5.5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 9월 공사를 착수하여 공정은 65%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시운전을 실시하고 2015년 6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를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손불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손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손불면 대전리 일원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관거 25.2km와 배수설비 759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 5월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은 35%이며 2016년에 공사를 준공하여 손불면 일원의 하수처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엄다면 엄다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09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21.3km와 배수설비 63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1월 공사를 착수하여 공정은 15%이며 2016년에 공사를 준공하여 엄다면 일원의 하수처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학교면 월산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0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9.4km와 배수설비 56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7월까지 행정절차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중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으며 2016년에 공사를 준공하여 학교면과 대동면 일원의 하수처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월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신광면 월암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1일 150톤 설치와 오수관로 10.1km, 배수설비 286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1월 공사를 착수하여 공정은 15%이며 2015년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주포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함평읍 석성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9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1일 175톤 설치와 오수관로 9.5km, 배수설비 27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 공사를 착수하여 공정은 15%이며 2015년까지 본 사업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해보면 상곡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4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1일 110톤 설치와 오수관로 10.4km, 배수설비 275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7월말까지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중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함평천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성남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92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1일 155톤 설치와 오수관로 16.5km, 배수설비 421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8월까지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9월중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 핵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입주업체의 공장 신·증설이나 생산 공정 변경으로 발생되는 총인에 대해 처리시설이 필요하여 전액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3일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총인처리시설 공법선정과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5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지하수 고갈이 심화되고 있는 면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신광·손불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은 상수도가 미 보급된 신광·손불면 일원에 금년부터 2017년까지 87억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로 79km와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2015년 국고지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자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하였고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5년도 국고지원 신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학교면 일원의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3억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로 59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2015년도 국고지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9월까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2015년도 신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반곡 및 구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반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은 학교면 금송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38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1일 60톤 설치와 오수관로 4km, 배수설비 141가구를 정비하고자 2015년 국고지원 신규사업으로 건의하였으며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정한 하수처리를 위해 2015년도 국고지원 대상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구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구산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54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1일 65톤 설치와 오수관로 6.4km, 배수설비 245가구를 정비하기 위해 2015년도 국고지원 신규사업으로 건의하였으며 이 사업도 지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고 적정한 하수처리를 위해 2015년도 국고지원 대상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해보 하수처리장 구역인 월야면 정산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하천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56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21.6km, 배수설비 710가구를 정비하고자 2015년도 국고지원 신규사업으로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며 이 사업은 금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2015년도 국고지원 대상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 함평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의 가축분뇨 시설중 기계, 전기 및 제어설비에 2015년까지 22억 3,000만원을 투자해 가축분뇨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내용에 대해 재원을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가축분뇨처리 효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알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5쪽에 5개 읍면 상수원지 지역이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함평 영수천에서 물을 정화해서 우리 상수원 식수 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염지역이, 제일 오염지역이 어디쯤이냐면 우리가 먹고사는 수질을 정화시켜 좋게 먹기 위해서는 대동지역하고 신광지역에 오폐수 같은 것, 쓰레기 수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좋은 물을 정화해서 우리 군민이 다 같이 먹는 식수를 청결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5개 읍·면 중 대동하고 신광은 해당이 없길래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신광하고 손불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해서 26쪽에요. 지금 예산은 60 몇 억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신광 같은 데는 엊그제 업무 보고할 때에 그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생활용수가 자연생태공원에서 신광 매월지구로 저수지 연륙교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쪽 수목원 쪽으로 가는 수도를, 우리 식수원 수도가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쪽 주민들의 의견은 월암리 연천마을 앞에까지 수도시설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명암촌이라는 데가 연 체험장 그쪽 한 50m 연결하면 그쪽 사람들도 식수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현재 못하고 있는 위치. 거기에서 오염물이 많이 되는 것은 신광 월암리 신촌마을에 축사, 돈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하수로 해서는 먹기가 난감한 처지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먹고 사는 그쪽 주민이 있답니다. 이번에 자연생태공원에서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언제인가는 우리가 그쪽으로 상수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목원에 가는 상수도를 그쪽 방향으로 했으면 영구적이고 지금에 와서는 예산이 더 많이 들지라도 언젠가 하면 또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월암리에서 수목원으로 가는 상수도를 연계했으면 그쪽 주민들하고 신광에서도 이렇게 다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진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페이지, 5페이지에서 보고 드렸던 사항은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영산강 수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동도 포함이 되고 신광도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읍면에다가 인부를 추천해 주도록 했거든요. 했는데 읍면에서 이 부분이 잘 안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신광이나 대동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해보, 월야, 나산 이쪽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정을 해주시면 그쪽은 하천쓰레기를 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은 더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수목원 쪽 상수도관계요. 지금 신광·손불 상수도 공사관계는 6월 달에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또 주민이 요구하는 데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설계중이니까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철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중우한 음성으로 따뜻하게 해주실텐데,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잘 하셔서요. 함평군의 환경보전과 오폐수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함평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우리 환경상하수도과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랍니다. ○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하시거든요. 저도 한번 답습해 봤습니다. 괜찮았습니까? ○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딱딱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는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환경상하수도과의 용역은 다른 사업을 시작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과는 다른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사업 발주를 할 때 용역하시는 분들이 사업의 목적에 맞춰진 용역이 아닌 정말로 실질적인 용역이 되어야만이, 그 용역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사업 시작부터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8년 전에 지적했던 손불에 추진 중에 해양마리나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잘못 되다보니까 시작부터 안 해야 될 사업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금 40억이라는 아까운 돈을 아무 흔적도 없이 쓰고도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용역이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 용역서를 잘 읽어봤더라면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안했어요. 그 용역서에는 분명히 그곳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심해서 사업타당성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써있음에도 우리 직원들이 그 글씨를 잘 못 읽어 버린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상하수도과에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용역들이 많이 있어서 용역을 발주하실 때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수자원공사하고 상수도 관련해서 위탁 계약을 한 것이 2009년도에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09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위탁계약을 할 때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조건을 조금 더 우리 쪽으로 맞추려고 제가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4가지를 수정해서 동의를 해줬거든요. 지금까지 당시에 계약했던 상수도 보급률을 잘 맞추고 있습니까? ○

상수도 보급률 관계는 수자원공사 소관이 아니고 사실 저희들 소관이고요. 유수율 관계가,

아니,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수도 보급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보급을 할 수 있게끔 일부 선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금전적인 관계는 정리를 하겠다. 그때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 방에 계약당시의 서류가 지금도 저한테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시간되시면 그것을 한 번 보셔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런 약속들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한 번 봐주시고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는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 손불 지역이 바다와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수에 염분이 많이 올라와요. 또 손불의 특성상 손불이 함평군에서는 소를 제일 많이 키운다는, 축산업을 제일 많이 한다는 지역입니다. 결론은 지하수오염이 더 심하겠죠, 학산, 월천리 이쪽이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상수도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쪽에 언제쯤 상수도가 보급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산남리부터 시작해서 대전리 일원 하수관거사업, 오수관로사업 그다음에 배수설비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상수도도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터파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파고, 파고하는 일이 없도록, ○

그렇게 하다보니까 1년에 45억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환경보전기금이라는 것이 있죠? ○

예.

2012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5억 5,474만6,359원이 기금이 되어 있었고 2013년에는 5억 4,453만7,669원인데 약 전년도 대비하면 2013년도 말에 1,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더라고요. 방금도 제가 우리 함평군 기금 조례도 빼봤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기금을 조성하는 비율하고 사용하는 비율이 환경상하수도과에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까? 또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면 1년에 얼마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혹시 아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과 용역은 주로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연구용역이나 타당성용역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대부분 사업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적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수자원공사 위탁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선투자 말씀하셨는데 선투자는 유수율 관계 때문에 노후관을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선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14km를 선투자해서 개량을 했습니다. 노후관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투자해서 했고요. 그래서 유수율이 작년말 64.3% 그래서 2016년까지 80%까지 향상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손불지역 상수도 공급관계는 지금 금년 6월 달에 손불하고 신광부분에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중앙하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2015년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관계 말씀하셨는데 기금관계는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를 보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기금운용, 결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받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토요일 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산 소재지에 민원이 생겼는데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현장도 보시고 아까 우리 정경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재지에 오폐수가 솟아오르는 현상이 한 3년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 오후에 CC카메라를 투입해 넣어서 한번 진단해 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대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심하게 나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먼 덩어리가 시내에 떠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웠는데 그 부분도 진단을 잘하셔가지고 과연 어디서 막혔는가 확인하셔가지고 꼭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31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함평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에서 가축분뇨 처리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상하수도과에 이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가축분뇨를 해양투기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분뇨가 우리 처리장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탱크를 만들어서 발효시켜서 액비로 살포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탱크를 만들어서 살포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환원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굉장히 그 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양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별도로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처리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액비로 공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쓰레기 처리부분도 적게 들고 약품처리 부분도 적게 들고 농민들도 구하기 힘든 숙성된 액비를 구입해서 좋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은 숙성도 되지 않는 액비를 살포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손불 들어가는 입구도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항의도 들어오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번 가보기도 했고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비용도 덜 들고 또 축수산과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허가 내 줄 때 설치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고 있고, 그래서 그때 군정질의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류택열 과장님께서 축수산과에 논의 한 번 해보겠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22억을 들여서 또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2013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환경부에 16억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액비화 시설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민간 및 생산업체가 직접 처리해라.’ 액비화를 시군별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액비화는 전남도에서는 해남지역만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액비 처리하는 것이, 유통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77%, 자가농가에서 처리하는 것이 12%, 그리고 저희 공공처리장으로 와서 처리하는 것이 11% 정도 이렇게 현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축수산과에서 금년도에도 200톤 짜리 용량 40개를 추가로 보조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11%밖에 처리를 않고 있는데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남도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들 갖다 오라고 했거든요. 해남은 저희들보다 면적은 넓잖아요. 면적이 넓어서 그 부분에 해남도 선진지 시찰도 했었는데 우선 우리 군비로 설치할 수 없으니까 국비 요구를 5,200톤 짜리를 하나 해주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부정적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환경부에서 절충을 해보고 또 우리 축수산과하고도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11%만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1% 처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농가에서 개인이 처리하는 것이 11%라는 말씀이십니까? ○

농가에서 개인이 처리하는 것이 12%요.

12%요? ○

예.

12%면 나머지 88%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 액비 유통업체가 3개 있거든요. 3개 업체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숙성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것이 한 70% 정도.

그래요? ○

예.

그러면 3개 업체가 처리하는 것이 70%고, ○

77%로 저희들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

사실 11 점 몇 %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축분뇨처리를 22억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처리를 거의 다 업자들이 많이 해버리는데? ○

지금 11% 하는 과정이 뭐냐면 2012년도에 기술지도를 받았어요. 환경관리공단 기술지도를 처리장에 대해서 받았는데 기계가 노후화되어 있고 기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아예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로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치가 맞을라나 안 맞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반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절반쯤은 민간 3개 업체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업체가 계속 처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완숙이 덜 된 것을 살포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면서 탱크를 더 많이 놔가지고 설치했으면 좋겠다. 아까 해남도 한 군데 있었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도 덜 들고 약품처리도 덜 들고 완숙된 액비를 살포하니까 농가들은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런 부분을 축수산과하고 논의해서 기왕이면, 가장 많이 생기는 민원이 액비입니다. ○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분도 다시 논의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이것 설치하면서 비용은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해남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나산면 쪽으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료폐기물 설치를 광산구 양동 쪽에다가 하필이면 양동 쪽에 현재 많이 생기는 것은 그쪽이 관리지역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광주환경에서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 버렸죠. 그때도 나산면 번영회장하면서 버스를 불러가지고 사람 태우고 가서 데모도 강하게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장을 그쪽 양동 쪽에다가 설치한다고 허가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산면에서는 한 700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건의를 했었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모든 수계가 우리 나산 쪽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는지, 지금 반대대책위도 구성이 되었고 광산구 삼도동 하고 나산면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설치되다 보면 많은 의료폐기물들을 거기서 소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 3만톤 이상 소각을 해야 되고 그중에 30% 이상이 유해의료폐기물이나 격리폐기물 같은 것도 거기서 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하다보면 결국은 친환경농업을 자랑하는 나산면 아니면 함평군에 큰 피해가 오지 않느냐 또 이것이 영산강 총량에 우리 함평군에 적용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그쪽 광산구 쪽에서 함평군에 협조나 통보가 왔는지,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산구 양동 쪽에다가 의료폐기물 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저희들은 영산강주류의 하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오염 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조건 군민을 위해서 반대해야 할 입장이고 또 저희들한테는 그것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긴 들어올 겁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총괄적으로 허가가 나가야 될 사항인데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협의가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수계가 함평군 쪽이고 또 영산강에 버려야 할 수 있는 총량을 우리가 할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하필이면, 나산 쪽에서 자꾸 반대한다고 해서 공장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자체가 광산구하고 경계고 또 삼도 그 쪽이 전체적으로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만 할 수 있는 것이 위치적으로 되어있거든요. 수계가 전부다 나산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은 잘 안 들어오고 이런 매립장만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산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잘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군의 입장,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아마 이 허가가 나가게 되면 우리 허가를 관장하는 민원봉사과로 협의가 들어오고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민원봉사과에서 협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병균이나 감염된 폐기물이 옵니다. ○

그렇습니다.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의료폐기물은 이 쪽으로 다 옵니다. ○

일반 쓰레기매립장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할 것 같아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지금 환경상하수도과가 하는 모든 사업이 전부 땅을 파헤치고 또 하는 모든 것은 민가 주변 사업이 주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지금 입찰하는 업자가 직영사업을 하는 업체도 있지만 또 도급을 줘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직영으로 하는 입찰업체가 시행하는 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관심들이 더 있습니다마는 하도급 하는 업체들은 맨 먼저 발주처 환경상하수도과에서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신광이다 하면 신광면사무소 가서 어디 어디 이런 공사로 일하러 온 어느 업체입니다. 이렇게 알리고 또 주변 파출소도 가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가서 인사하면 공신력도 있고 면사무소에서도 관심을 둘 수 있겠는데, 지난번에 신광 월암지구 민원이 있었는데 면사무소 같은 데는 무간섭할 수밖에 없거든요. 군 사업이다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자나 또 환경단속반들한테 연락을 주변에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래서 내가 사무실도 가지만 사업장도 자주 보는 편이고 그런 일은 없으니까 올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보내버리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이야기할 테니까 걱정 말고 올 필요 없다고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있으니까 업체보고만 세부적으로 잘 해서 하라고 말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해야 면사무소에서도 감독기관도 될 수 있도록, 면사무소 토목직도 거기 나가서 한번씩 봐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군에다만 의존해버리면 함평군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업체가 생기면 그 면 행정에 가서 인사, 인사라 하면 달리 생각할 것이 없이 ‘이렇게 사업하러 왔습니다. 어느 업체입니다.’하고 또 하도급이면 하도급이라고 하고 그런 체제를 해주면 그리고 주민들도 면사무소에다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에서는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 체계를 해주시면 발주처가 조금 낫지 않는가 이런 것을 느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아마 아주 큰 업체들은 당연히 파출소 또 면사무소에 가서 처음에 신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관련된 면에 언제 사업발주를 하고 어느 회사가 한다 이런 식으로 공문 통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협조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여기 다 와계시는데 환경욕구가 날로 늘어나다 보니까 환경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저희들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때 접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셔가지고 아무 탈 없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수도 관거사업도 하고 수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요새는 호우경보랄지 국지성호우가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로 감당을 못하는데 저도 비가 오면 비옷을 입고 시가지를 돌면서 보면 물이 안 내려가서 하수구에 들어가는 집수 맨홀 같은 데가 이물질 같은 것이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려 가지고 그 물이 거기에 제대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가로 들어가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수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볼랍니다. 비가 내리거나 국지성호우로 호우경보가 내렸을 때는 읍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물질 수거반을 그때그때 편성해서 비가 오면 시가지를 돌면서 막혀있는 것을 수거만 해도 주민들의 상당한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해볼 계획은 없으신가? ○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엊그저께도 비가 와가지고 일부 넘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을, 비올 때가 아니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비가 올 때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 하수도준설을 할 수 있도록,

준설이 아니라, 준설은 비 오기 전에, 우수기 전에 대비해서 많이 준설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지금 많은 것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물이 내려가면서 물이 빠지는 맨홀구멍이 있습니다. 집수 같은 데, 이런 데 와서 보면 이물질이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리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밑에 소화할 용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물들이 민가로 가서 피해를 줘버리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수거반을 편성해서 읍면 단위로 해서 쭉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막힌 데 터줄 수 있는 특별대책반을 마련해서 운영해 보실 그런 생각은 없냐고요? ○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수받이 같은 데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데, 인력이. 여러분들이 고생만 좀 해주시면,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것이 필요하겠더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 상수도 보급률은 몇 %나 되죠? ○

상수도 보급률이 민선4기 때가 40.3%였는데요. 작년 말까지 해서 52%입니다.

12% 정도 올라갔는데, 상수도보급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먹던 간이상수도가 폐기가 되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좋았던 시설들을 폐기하기 아까우니까 마을에서 농업용수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시설들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활용했으면 하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

그래서 농업용으로 쓰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던 상수도이기 때문에 상수도가 아니고 농업용으로 가면 안전건설관리과로 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관리전환을 하는데 서로 미뤄가지고 연결이 잘 안 돼요. 협조체제가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농업용이니까 저쪽으로 미뤄버리고 저쪽에서는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야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 이렇게 자꾸 미뤄버리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시설이잖아요. 참 좋은 시설인데 상수도가 보급되기 때문이 그것을 어차피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좋은 시설들을 다른 농업용수로 이용한다든가 다른 데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하면 좋지 않겠는가, ○

관리전환 문제라든가,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신규 핵심사업 같은 것 보시면 많은 돈들이 87억, 56억, 57억 이렇게 되는데 그것들이 대부분이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 우리 관심사업으로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해서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략 확보될 수 있는 확률은 지금 몇 % 정도나 보십니까? ○

지금 기재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처는 환경부거든요. 환경부에서는 지금 여기 넣어 놓은 부분은 전부다 통과가 되어서 기재부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군수님하고 저하고 국회까지 가서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80%이상 확보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할 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안으로 기재부에 편성할 때, 정부안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국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기재부에서 편성해서 국회에 넘어가서 국회에서 반영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기를 놓치지 않고 이런 모든 사업들 전체가 반영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드립니다. 정부 관련부처에서 이미 순기 상으로 넘어갔고요. 또 기재부에서 1차 심사가 16일까지 끝났습니다. 1차 심사에서 저희들 것이 들어간 것도 있고 일부 빠진 것도 있습니다. 2차 심사가 어제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심사할 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튼 어떤 분이 핵심인지 몰라도 누구를 틀어잡든 간에 그런 것들이 서류만 보내놓고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런 것이 반영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과장님의 능력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럼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한 가지만 드릴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폐비닐하고 빈농약병을 수거하는데 있어서요. 수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면 대농에서는 농약병이나 폐비닐 수거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걷어서 한 장소에다가 모아놨다 폐비닐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그맣게 소농을 하신 분들께서는 그런 것이 활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져가는 날이 틀린가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정확한 시간을 맞춰줘야 주 1회라든가 아니면 15일에 한번쯤이라도 어느 장소에 모아놓으면 가져가줘야 그분들이 그 장소에 갖다 놓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지켜주셨으면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지금 함평수거사업소가 현재 보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함평수거사업소가 목포, 신안, 무안 그리고 우리하고 영광까지 5개소를 관할하는데요. 지금 보수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문이 오픈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가 8월 중순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공단하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약병 유리 같은 것은 깨져가지고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부분이 아침에 보면 남모를 때 소각을 시키더라고요. 소각을 시키니까 그 냄새가 아침부터 사람들한테 아주 안 좋은 이미지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 부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먼저 처음이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우리 담당들을 직제 순으로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유병관 담당입니다. 다음에 일자리창출담당이 김용진 계장인데 연가중이라 심희숙 행정 6급이 참석하셨습니다. 담당입니다. 행복마을담당 최종욱 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종환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 중인 주요업무와 신규 핵심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지역상가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으로 서민경제안정,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별 특색있는 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쪽의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지역상가 및 전통시장 이용만족도 제고와 지역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통해 소득창출과 상인단체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구축, 자립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월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인회를 중심으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어버이날 고객 꽃 달아주기 행사 등을 추진하였고 또한 상인 조직활성화, 의식개선, 마케팅기법 등의 습득을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상인대학을 함평장날인 2일과 7일마다 열어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배움의 장을 마련,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국향대전 기간 중 고객 수요창출을 위해 시장 내에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깨끗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인과 함께하는 환경정비를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함평·학교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경제활동을 대표하는 산업단지와 함평읍 일대에 도시 가스를 공급,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전환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수요처를 우선 공급 후 주택 및 상가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은 시공사와 주기적으로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2013년 12월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전 지난 1월에 관내 공동주택과 농공단지, 읍내 사회단체 및 상가대표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안내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2월에는 학교면 공급관리소 주변 마을주민과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사항 등을 알려드렸으며 그 후 3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13㎞의 배관공사를 완료하고 읍내시가지 구간의 배관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오는 11월 도시가스공급을 시작으로 함평이 도시가스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나르다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나르다 상품은 1999년부터 상품을 개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나르다 상품 직영판매장은 본청 매장을 비롯 3개소를 운영중이며 임시 판매장은 나비축제 및 국향대전 등 각종 행사시 탄력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르다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함평과 나비·곤충 이미지등을 활용,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위주로 연중 개발하여 수익과 매출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창출과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저소득층, 취약계층,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등으로 상반기 중에 13개소 72명에 1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1개 기업 지원과 2013년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에 인건비 27명분 1억 2,200만원 지원과 2014년도 사업개발비 2개소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행정부와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에 지정된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로 12개소 인건비와 2014년도에 지정된 사회기업에 2개소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에 지역 맞춤형 구인·구직 연계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정보 및 인력정보 등을 구인·구직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 연계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담당에 구인·구직창구를 운영하여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노령층에 전화·방문 접수와 홈페이지 구인·구직 배너창과 워크넷 등 취업알선시스템을 이용 접수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현황 관리를 위해 관내 구인 업체 데이터 구축 및 구직희망자의 변동 및 취업결과에 수시 자료정리를 통해 인터넷과 전화, SNS등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실시간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구인·구직 창구 지속적인 운영으로 다양한 일자리제공 및 현황관리를 통해 구인업체와 구직희망자에게 실시간 일자리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동 철성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동면 월송, 상옥, 금곡1리, 강운1리 일원에 2010년부터 금년까지 단호박 저장, 가공시설 등 12개 사업에 총사업비 4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부터 단호박 저장, 가공시설 등 1단계 7개 사업을 2012년 9월까지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인 다목적회관 건립, 메주 가공시설 등 4개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은 손불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손불면 월천리, 산남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다목적 복지회관 등 11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6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같은 해 11월 기본계획승인과 고시를 하였고 다목적 복지회관 등 1단계 3개 사업은 2014년 2월까지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인 월산마을회관 등 4개 사업은 2013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인 4개 사업은 2014년 8월에 권역발전협의회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9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5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1,3리, 장년2,3리, 손불면 궁산1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다목적 복지센터 등 5개 사업을 총사업비 50억 4,400만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사업을 일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1월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2014년 2월에 시행계획을 승인, 5월부터 시설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까지 계획된 사업을 2016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엄다면 엄다리, 성천리, 송로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남도노동요 전수관 리모델링 등 13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14년 1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사업 일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5월에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5년 2월에 1단계 사업을 발주해서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016년에는 2단계 사업인 가로경관 정비, 소공원 조성, 산책로 개설 사업 등을 발주해서 2017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월야면 월야리 1~5리 일원에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71억 2,000만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사업을 일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고시 후 2013년 11월 5일 시장주차장 조성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 3개 사업은 외부 골조 마감 및 내부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까지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리 1,3리 일원에 5일시장 진입로 개설 등 12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5월 기본계획 및 경관형성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시설공사는 2016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313번지 일원에 지난 2011년부터 금년까지 한옥 50세대 규모로 사업비 71억원을 투입하여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12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전체 50필지 중 32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 8월중 분양필지에 대한 한옥건축을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의 편의를 위해 신호등, 교통안전 농어촌버스 정차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설치와 유지복구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발생률 절감을 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현재까지 교통신호등 8개소와 CCTV 2개소는 보수 완료하였으며 교통용 CCTV 성능개선을 위하여 신광면 원삼거리와 학교면 동강교 등 2개소는 공사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표지판 등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함평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벽지, 비수익노선의 운행과 경영개선을 위한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을 지원, 군민의 교통 편의제공과 열악한 농어촌 버스업체의 원활한 운송체제를 확립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벽지,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금으로 2개 업체에 5억 3,810만6,000원과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금 2억 6,658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국토교통부지침에 따라 1월부터 5월까지 신청한 유가보조금 2억 3,432만1,000원을 2개 업체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벽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버스업체 차량에 대해 매월 유류실적 확인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 군민이용에 불편이 없는 원활한 운송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함평읍 시가지 중 상가가 밀집되어 무분별한 주·정차로 교통정체가 심한 구역인 영수교에서 함평 성심병원과 광주은행사거리에서 신광수산 앞 삼거리, 농협군지부 사거리에서 공용터미널까지의 3개 구간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지역으로 총 1,360m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은 용역업체로 하여금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에 계약업체 직원 2명이 나와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4년 본예산 4,800만원을 확보하여 2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에코스엠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정차 차량 이동안내 2,035건과 21건에 대한 과태료 8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활동 및 단속을 통해 주차문화개선분위기를 조성, 기초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핵심사업인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 등 기능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면소재지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면 사거리와 학교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0억원을 투입,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등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4년 4월 농림축수산식품부 신규사업성 검토를 받았으며 5월에 농식품부 광특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중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2015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공용터미널 신축사업입니다. 함평공용터미널은 2004년에 조립식으로 건축한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관광 함평 이미지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현대식 건물로 신축,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1일 평균 2001명에서 3000명 이하의 기준에 맞도록 1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신축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비 7억원과 군비 5억원 등 총 12억원을 확보, 2014년 5월 공사계약을 체결, 연 면적 364.89㎡ 규모로 기존터미널을 철거하고 신축중이며 현재터파기 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축기간 동안 함평교 옆 공터에 임시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건축에 따른 공정관리를 철저히 점검, 10월 말까지는 완공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토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직원 분들께 경제건설의원회 소관 위원장님과 저희 위원님 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정철희 위원님이 이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어디 가셔서 제가 대신했습니다. 이 분이 꼭 이렇게 하시고 해요. 괜찮죠? ○

예, 고맙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나르다 경영수익사업이 있는데요.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남은 물량은 1년에 얼마나 되고 그 물량에 따른 재고. 재고라고 해야겠죠 남은 것은.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고 1년에 재고로 인해서 손실비용은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16페이지 농어촌버스에 관련해서 우리 정경임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지금 손실보전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류대로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지금 업체는 또 업체 나름대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면. ○

그렇습니다.

인력난이라던가. 기사들이 도시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시골에 또 와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업체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보조금 집행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노인들이 아무래도 차에 타고 내리고 하는 동작도 늦으시고 또 손을 늦게 들다 보니까 버스가 좀 더 멀리 가서 정차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민원을 받으실거에요. 그런 민원들이 발생이 안하게 할 수야 없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대표 분들한테 사전교육을 잘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르다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가 온 지가 며칠 안 돼 현황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나르다 상품재고가 많았다고,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많았는데, 지금은 재고를 거의 정리해버리고 어쩌면 손해는 보지 않고 제조 원가로 해가지고 직원들이나 일부 판매를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재고정리가, 재고가 많이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작년에 내가 전체적으로 수입을 한번 전부 따져보니까 수입이 약 1억 7000, 총 나르다 판매액이 작년 12월말 현재까지 해서, 국향대전까지 약 2억원어치가 팔렸더라고요. 2억원어치 팔리고 인건비니 뭐이니 해가지고 수지타산해가지고 제조원가 그런 것은 놔두고 들어가는 인건비는 얼마나 세출이 되었냐. 약 4,000만원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원가를 빼고 한번 수지타산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자 지금 이런 상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수익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예, 저희 행정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손실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손실보상 버스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요. 마을기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간섭을 한 모양인데요. 그런데 마을권역은 무엇을 말하고 범위는 어느 선이 기업으로 속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각종 권역사업이 1차, 2차 막 이렇게 순으로 돌아가면서 함평군 일원이 다 차근차근 순번대로 가는데요. 이 권역에 대한 일괄 농촌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그게 어찌고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실질적인 뭣이 되어서 그러는지. 거기 위탁하다 보면 모든 사업비가 그쪽으로 해서 소요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쭉 해당화 권역이라든지 뭐 모평권역이라든지 저도 그런데 많이 관심두고 돌아다녔습니다만 지금 위탁하는 원리 뜻이 어째서 거기다가 일괄위탁을 하는지 거기에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은 교수견학, 선진지 견학 같은 데 외국도 견학가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3분지 1도 소요가 안 되는 정도 범위인데 예산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그 문제는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은 저희들이 예비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신청,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을 하면 최초로 신청할 때 2,000만원까지 지원을 그 마을에다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다시 한 번 신규로 해가지고 또 신청이 가고 그 다음에 그 단계에서 조금 더 발전 단계로 이르면 마을기업으로 선정을 해줍니다. 마을기업으로. 그럼 마을기업으로 선정하면 1개 마을에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신임을 해가지고 또 예비마을기업으로 재선정한다. 이렇게 되면 3,000만원 지원이 되고 총 1개 마을에 1억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비해서 안전행정부와 전남 예비마을기업이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권역별사업에 대해서, 권역별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과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방법은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해가지고 위탁을 시행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함평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함평 주포권역, 엄다 오선박주권역하고 그 다음에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손불 해당화권역이랄지 대동 철성권역 여기는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채택을 합니다. 단, 이 중에서 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한다 해도 미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을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소득을 창출해 내는 이런 부분을 선진지 견학을 한달지 해가지고 그 부분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그 지역에, 그 마을에 발전이 있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사업프로그램 해가지고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키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이란게 공동체마을, 공동체 사업하는게 그것도 기업으로 들어갑니까? ○

이것은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해서 권역사업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

예, 권역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일자리창출이라면 인력을 많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 사업으로서는. 마을기업 사업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 대한 인건비위주로 많이, 어떤 사업에 뭣을 해 보겠다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런 체제가 많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그런데 권역별사업은 거기에 플러스하고 사업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역별사업이 대부분 지금 해당권역같은 데는 복지시설도 해 놨더만요. 종합센터. 그런데 20억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효력이 위치적으로 그것이 조금 권역별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별로 투자액에 비해서. 또 관리비 제하고 뭣하면 조금 소득에는 연관이 안 될 것 같이 느끼고 그러데요. 그래서 그 쪽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그랬다는 의도적으로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어쨌든간에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농민을 위주로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은 복지관에서도 많이 저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소득사업에 연계되는 것을 연구해서 많이 해줬으면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행 의원님께서 나르다 경영수익사업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신규상품을 제작하실 때 좀 적정량을 하시기 바라고 현재 재고 같은 물건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하여튼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운입니다. 첫 번째 함평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액화석유가스 관련사업 허가대상자를 일정기간 지역거주자로 한정하여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한 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허가 및 시설기준을 명확히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관련 사업허가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함평군에 1년 이상 거주자로 규정되었던 것을 함평군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어도 사업허가 대상자가 되도록 완화하였고 조례제정 이후 그동안 주거환경 변화사항을 반영하여 인구 및 주거 밀집지역에 내교리 5~8리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개정, 폐지, 통합된 관계법령을 조례안에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입니다. 행정절차법 41조 규정에 의거 2014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허가 및 시설기준을 명확히 재정비하여 조례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객이 주차권에 날인한 경우 2시간까지 무료주차를 하도록 하였으나 주차권 날인과 관계없이 무료주차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객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3조 1항의 별표1에 비고 제7호에 대하여 5일시장이나 읍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이 주차권에 날인한 경우 2시간까지 무료주차를 하도록 하던 것을 주차권 날인과 관계없이 2시간까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함평 5일시장 및 상가이용객의 무료주차 적용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여 상위관련 법령과 관련문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13조부터 15조까지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동안 기존 주차장 관련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2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56호 함평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7호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호 함평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 및 세부 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등록, 규제폐지 또는 완화방침에 따라 검토보고서 5쪽 조례안 별표1의 사업신청 대상자에 대한 1년 이상 거주제한을 사업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완화토록 하였고 설치대상지역인 함평읍 행정리의 변경에 따라 대상지역에 내교 5,6,7,8리를 추가하였고 또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개정된 법령의 제명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개정내용으로는 함평읍 전통시장과 상가에서 물품을 구입한 이용객이 상가에서 공용주차장 주차권에 날인을 받는 경우에만 2시간까지 무료주차가 가능한 사항을 이용객 누구나 2시간까지 무료주차가 가능토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제명과 조문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가이용객의 편익도모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의안번호 제56호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안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하셨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심도있는 검토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의안번호 제57호안도 역시 상위법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우리 지역민과 이용객의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관련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 건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함평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은 함평읍 석성리 313번지 일원에 택지 50세대를 조성코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원마을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2년까지 마을정비구역지정,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2년 10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적확정측량 및 추가 편입부지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 등 잔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택지분양은 총 50세대 중 32세대를 분양하였으며 1차 10세대분에 대해서는 2014년 6월에 전라남도 한옥위원회 승인을 완료하고 금년 8월부터는 입주자 개별적으로 한옥건축을 착수하여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 제안이유입니다.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은 현재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지적 확정측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일부 완충녹지에 대한 사면확보와 기존토지의 지적상 편입면적 오류정정 등에 대한 보완사항이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되어 추가 편입토지에 대하여 마을정비구역을 변경 지정코자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입안내용입니다. 사업부지는 총 면적 59,330㎡에서 추가 편입부지가 388㎡가 증가하여 59,718㎡로 변경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기존 계획관리지역에 추가편입부지 38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총 계획관리지역은 59,718㎡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추가 편입부분 포함되는 자연취락지구 7㎡를 해제하며 용도구역은 추가 편입부지 388㎡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겠습니다. 별첨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및 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관련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관련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계획관리지역 388㎡와 자연환경 보전지역 감 388㎡가 동일하므로 다른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함평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관련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본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관련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관련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3일 14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