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동녀
김동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0 일,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광규입니다.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토정중앙 명소화를 통한 국토정중앙천문대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성한 야 영장시설의 사용 및 관리 ․ 운영과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휴관일에 1월 1일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입장료의 감 면기준 명확화하였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 른 장애인 차별조항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정신질환자가 표기 된 것을 삭 제하였습니다. 다음 야영장 이용료 상향조정 (안 별표 2)항에 현행 3,000원 ⇒ 개정 1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6.11.~2014.6.20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추계비용이 년평균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 부하였습니다. 이상 국토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 에 따른 용어정비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관람시설이 신정을 휴관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형평성과 관련, 제6조제1항제2호에 “1 월 1일 ”( 설명절) 휴관 조 항 신설과,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65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 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에 대해 “50 퍼센트 감면 ” 을 “ 입장료 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 로 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제8조제2 항제7호의 양구군민과 호수문화관광권역의 상호 협정대로 대상주민에게 50% 감면 조항을 제8조제4항으로 변경하고, 야외 캠핑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실 외야영장을 이용하는 캠핑객의 취사도구, 선풍기 등 각종 편의시설 사용증가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소 인상률은 높으나 현실에 맞게 야영장 이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 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이병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 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규제 완화의 내 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51조제19호 및 안 제56조1항 제19호에 계획관리지역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을 50% 이내와 용적률 125% 범위에서 완화한 사항입니다. 안 제54조제2호에 연한 침식이 진행되거나 우 려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저희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바닷가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63조 지방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횟수를 명확히 하 여 심의지연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64조의2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일괄 심의가 가능하도록 공동위원회 신설하고, (안 별표 6부터 안 별표 10까지, 안 별표 13, 안 별표 19, 안 별표 24)에는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즉 할 수 없는 것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 고, 열거되지 않은 것은 다 가능한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 건축법 」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조례안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 로 입법예고(2014.6.13. ~2014.6.20.)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는 추가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7일 상위법인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제완화의 내용과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 용어 정비을 위해 개정하려 는 것으로서, 제10조제11호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 이내를 10% 이내로 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 % 이내로 한 다는 단서 규정 신설과, 제51조 제19호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건폐율 50 % 이하 로 한다는 단 서 규정과 제56조 제1항제19호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한 지역은 건폐율 125 % 이하로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제54조제2호의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150% 이 하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제63조 회의운영 규정을 지방규제 개선 권고 에 따라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횟수를 명확히 하여 심의지연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일괄 심의가 가능하도록 제64조의 2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과 「 건축법 」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 비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변동분)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변동분)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4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회변동분) 안 』 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 회에 제출하는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회변동분)으로 제출된 안건은 신규로 발 생된 취득 2건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6필지에 4,340 ㎡ 로 2억 7495만원과 지장 물(건물) 2동에 253.8 ㎡ 로 1억 6582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첫 번째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인 「 남면체육공원 확장 등 공공시설부지 매입 」 입니다. 남면지역의 생활체육공간을 확장하고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하고자 매입하는 건으로 토지 3필지 3,244 ㎡ 를 1억 380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활용계획은 2015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가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경기종목중 역도경기가 주변 용하체육관 역도경기장에서 개 최됩니다. 이어서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에는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월에 계획되어 역도경기가 동장소에서 있어 많은 주차장 소요되리라 예상합니다. 이에 이부지를 확보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후 체육 시설 ․ 공원부지 등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인 「 정림리 藝 풍경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입 」 입니다. 정림리 예 풍경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카페갤러리조성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 편의시설 및 예술 경관 영역을 개선하여 마을전체가 미술관인 경관마을을 조성하고자 매입하는 건으로 토지 3필지 1,096 ㎡, 지장물(건물) 2동 253.8 ㎡ 를 3억 3697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 니다. 아울러 의원님들 현장답사시 거론되었던 주차장부지(마을회관)는 본인이 기본계 획을 확인한 바 현마을회관을 철거후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나무그늘카페로 운영되는 것으로 기본용역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 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 명 드린 『2014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회변동분) 안 』 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 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동분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 리겠습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동분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 」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남면체육공원 확장 등 공공시설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당초 남면 재활용품집하장 조성 사업 취득용도를 변경한 것으로서, 남면 용하리 397-16 외 2필지에 토지 3,244 ㎡ 로 남 면 체육공원에 연접한 부지이며, 체육공원 입구에 역도경기장 신설에 따른 내년 전국체육대회 역도대회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역도대회 등 전국대회가 계획되어 주차장으로 활용 함은 물론 면민 생활 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장 등 공공시설 부지로 매입 하려는 것이고 , 정림리 예풍경마을 조성사업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 지는 양구읍 정림리 149-20 외 2필지로 토지 1,096 ㎡ 와 건물 2동, 253.82 ㎡ 로 정 림리 창작갤러 리와 연접되어 있으며, 박수근 마을의 예술풍경을 조성하는 사업부 지로서 미술관을 찾는 관광객들의 공간쉼터와 카페갤러리 조성 등 소득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노후 마을회관 부지 매입건은 주차장 시설 보다는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부지 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부지 취득의 건은 관계 법 등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지난 7월 14일 의원 현장답사 시 권 고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협의 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니다. 이 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몇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 셔야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담당과장이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과장님께서 남면 체육공원 현장답사 다녀 오신후에 사용용도가 변경된 것 같 은데 맞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상건위원
재정운영과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실제 현장답사시에는 역도경기장 내에 차량 출입문제만 생각을 했지 전국체전, 소년체전, 장애인체육대회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선수들이 많은 불편을 느낄 것 같은데 그쪽을 주차장 부지활용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제가 보아도 주차장 부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소년체 전, 장애인체육대회가 끝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곳이 체육시설센터가 되기 때문에 현재 뚜렷한 계획은 없지만 주차장 내년 도에 끝나면 그이후에 체육시설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체 육시설 부지로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건위원
스포츠마케팅 하면서 양구읍내에 운동시설이 편중되어 있는데 남면 역도경기 장이 생기면서 남면지역의 상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도 감지할 수 있 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하면서 양구에 있는 운동선수들이 남면에 가서 남면쪽 상경기도 활성화 될수 있게끔 운동시설이 일부 그쪽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용지를 잘 활용하신 다음에 3년뒤에 주차장 용지가 끝나 게 되면 현장답사를 가보았지만 농구장, 풋살장이 있어도 활용을 안해서 시설 해 놓고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이나 양궁장은 사용을 하는데 농구장 이나 족구장 가보면 사용을 안해서 유명무실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3년뒤 어떤 계획을 세울지 몰라도 실효성있는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계 획을 잘세우셔서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다음 예풍경 마을 관련입니다. 마을회관 대지 구입하면서 건물도 구입을 합니 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건물까지 보상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만 매입해서는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건물까지 해서 군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땅만 구입하고 건물을 구입을 안하게 되면 건물소유주가 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구입해서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건위원
건물을 헐 것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예풍경문화관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신축시까지 헐 계획은 없고 그것 이 마무리되고 나서 헐면 나무그늘 카페가 기본계획인데 그 계획으로 가려면 헐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부탁을 드리는데 예풍경마을 조성사업이 군비 5억, 국비 20억 들어가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주민분들과 어느정도는 토론을 하신 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연찬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먼저도 말씀 하셨는데 주민들과 의견을 같이하여 좋은 방안으로 계획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박수근미술관도 연관된 사업이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미술관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박수근미술관과 관련된 큐 레이터나 관장님, 일부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양구만 보지 말고 세계적인 미술 계에 여행이나 견학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서 진짜 명품거리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몇사람만의 의견을 듣고 사 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너 무 서두르지 마시고 관련된 분들과 협의를 하셔서 자문도 얻고, 박수근미술관 이 강원도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려면 신중하게 사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공유재산 관련된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박수근미술과 큐레이터가 사표를 냈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미술관과 선사박 물관에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지 걱정되는데, 사표낸 배경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박수근미술관 관련 사업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분들이 자꾸 떠나는 것을 보면 정통성을 잊어 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부분은 서두르지 마시고, 앞의 갤러리도 리모 델링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물 지은지 몇 년 안되었는데 다시 헐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보면 일반 주민들이 보았을때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 안된 건 물을 헐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할까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서 개보수 리모델링 하는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4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에 완벽한 계획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4년차 계 획에 맞게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 행정에서 필요한 것을 복합적으로 마을과 상 충되지 않게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예풍경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보고사항을 문제삼아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를 변경시키고 이런일로 인해서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특히 과장님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의회에서 녹화한 내용을 다시 보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편집과 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본 위원이 실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 시 한번 과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사업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변경이 있으셨네요.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때 지난번 보고시에는 마을회관을 구입을 해서 그 부지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 바로 헐지를 않고 활용할 수 있으면 예풍경 사업과 관련해서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정확한 답변을 드린 것이 주차 장이나 마을소득 창출 부지로 사용한다고 답변을 드렸고, 저희 기본계획을 보 면 나무그늘 카페 겸 다른 용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페는 주민들의 복지 공간이고 그런 공간으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할 겁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도 어찌보면 마을의 공유재산인데 양구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주 고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군에서 사주고 물론 나름대로 명분은 있겠습니다 만 이것이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목표와 활용계획을 갖고 하 지 않으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 타지역 마을회관을 양구군에서 지원시에 그부 분도 그지역의 마을개발사업이나 군사업과 연계하여 양구군에서 사주어야 하 고 이러한 좋지않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 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동료 의원님들이나 저나 그런 부분에 대해 서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따라서 과장님은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명분있는 사업이 될 수 있고 좋지 않은 선례가 되는 폐해가 없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처음으로 만드는 계획이기 때문에 모범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 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 식수전용저수지 합동설명 회의에 참석하시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최경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경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 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10일,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토정중앙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도시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이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2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 안가결 3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최경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 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7월 24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 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 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