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박병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축과에 대한 각별하고 관심과 협력으로 살기좋은 도시개발과 주거문화 발전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시, 살기좋은 환경, 군민과 함께 행복한 쉼터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함께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도시계획팀, 도시개발팀, 도시디자인팀, 건축팀, 주택팀 등 5개 팀으로 조직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이고요. 현원이 19명으로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저희 2014년도 도시건축과 총 예산은 11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108억 6천만원으로 사업부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원회 현황입니다. 금산군 도시계획의원회는 1분과와 2분과로 나누어 있습니다. 1분과는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사항을 하고 2분과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총 17명이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금산군 지방 건축의원회는 1분과 2분과 소의원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분과에서는 공동주택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2분과 건축일반적인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 소의원회에서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든지 도로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와 보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뒤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안구만이 교량설치공사 사업비가 당초 국비 9억 9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국비 6억 6,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7억 6,500만원으로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진 도시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보수사업으로 15개 지구에 51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 거리 만들기입니다. 2014년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우리 군에서 충청남도에 공모를 신청하여 충청남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7천만원으로 지원받아 선진 도시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희망을 심어주는 건축행정입니다.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16건을 접수를 해서 15건을 양성화시켜주고 조건부 재심의 1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귀농귀촌자 주택건축 설계비 감면입니다. 상반기 중에 25명의 1억원의 감면 혜택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아인지구 대원칸타빌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이 공정과 분양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어 고품격 있는 아파트를 공급하게 됩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2013년도 사업추진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환경부장관 수상을 받아 충청남도의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중 31.43%에 해당하는 10억 3천만원을 지원받아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추진 업무계획 보고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14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3개 시책에 192억 8,600만원입니다. 국비가 23억 8천이고 도비가 3억 5천, 군비가 102억 기타 62억 8,500인데 기타는 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를 해주는 사업비로 62억 4천만원이고 간판개선사업으로 자부담금이 4,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2020년 금산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종합화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과 군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시설변경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월달부터 내년 9월달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15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2011년 4월에 수립된 2015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5년 주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용도지역과 지구에 지정변경과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용역설계 및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완료했고요. 지난 6월 23일 기술용역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사항 검토 및 기초조사를 거쳐서 12월에는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을 하고 내년도 3월에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신청을 도에 제출할 계획이고요. 2015년 6월에 도 도시계획의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를 받아서 2015년 9월에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게 됩니다. 사유재산 침해 등 민원발생이 없이 공익성 확보가 되는 범위내에서 재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복수면 지량리 안구만이 교량설치 공사 시행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유등천 세월교 범람시 취락지 고립의 해결과 영농 불편 해소 등 구만리 부락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9억 6,500만원으로 국비가 15억 8,800만원 군비가 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90% 보조율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6억 5,400만원인데 금년도 공사비로 17억 6,300만원에 내년도에는 국비 8억 8,900만원을 확보해서 교량 2개소와 접속도로 594m를 확장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 6월에 주민지원사업 변경 승인을 국토부로 받았고 5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일상감사 완료하여 6월에 도 계약심사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착공 및 편입용지 보상을 해주고 2015년 12월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도시공원은 총 30개로서 지금까지 28개소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소가 2015년 3월이면 공원조성계획의 미수립시 공원결정이 시료됩니다. 따라서 도시공원별 기능발의에 필요한 세부시설 등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중도리 남산근린공원과 금산읍 상옥리 금산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으로 조생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도시공원 조성계획 기본 구상안을 완료했고 앞으로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9월달에 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 신청을 하여 2014년 11월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금년도 말까지 공원조성 계획을 결정고시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근거로 마련하고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되지 않도록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로서 이 사업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중 2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과 군재정 여건을 감안 현실에 맞게 시설변경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총 804개소에 1,208만㎡를 결정을 했고요. 미집행 시설은 347개소에 155만㎡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에 12.8%가 미집행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집행 시설로서는 도로나 주차장이 303건에 35만 2천㎡ 녹지공원 등 119만㎡의 42개소 교육 하천이 1개소씩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2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사업이 미시행될 경우 자동 실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상 대규모 시설 실효될 경우 토지이용의 혼란이 예상되는바 따라서 금번 도시계획정비시 불요불급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과감히 재검토 하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입니다.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내에 건축 등 제한이 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로서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매입하는 제도로서 2002년 1월 1일부터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 청구권 대상이 2필지로서 금산읍 하옥리 하나 추부면 마전리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매수결정 통보후 2년이내 매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용은 되는데요. 단독주택이나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작물을 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매수청구 접수가 되면 매수결정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분할과 소유권이전 보상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선진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EXPO 및 인삼축제광장 조성 용역입니다. 금산읍 신대리 일원 축제장 연접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3억원의 군비를 들여서 2만㎡의 광장 조성용역인데요. 주의 행사장을 확장하거나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광장·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12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8월중에 하고 금년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도비 등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시가로망(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인데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편의 증진도모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읍과 추부 일원인데 총 51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15개 지구에 2,821m를 개설합니다. 그동안 상옥1리 노인정 앞과 산마루아파트 앞, 금산장로교 옆, 금산산업고 옆, 마전양조장 옆 5개지구에 10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산마루 2차 아파트 앞과 금산여고 옆, 중도리 주민쉼터 등 3개지구 22억 3,600만원은 지금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타사옥앞에 리라어린이집 옆, 새금산병원 뒤, 금산종합체육관 뒤 등 3개 지구는 10억 3,300만원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구시장파출소 뒤하고 상영처길, 하성창고 앞, 태봉마을 등 4개지구는 8억 3,8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지구는 금년말까지 사업을 준공하고 보상이 완료된 사업지구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중인 사업지구는 금년말까지 보상이 완료되도록 토지소유주와 면담을 긴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로 도로이용 불편해소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들여 금산읍과 추부면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부분파손 구간을 보수하는 것인데요. 그 동안 5천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부분파손 구간을 긴급복구 한였습니다. 앞으로 5천만원을 가지고 금산읍 시가지 8.8km에 대하여 인삼축제대비 차선도색을 실시하여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도시미관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쉼터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주변 공터를 활용한 주민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상리 한진아파트 옆에 276㎡ 정도가 되는데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 전 사전협의로 원활한 토지보상을 추진하였고요. 감정평가 및 보상결정을 해서 주민쉼터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간판개선 사업 추진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간판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추가사업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고 기 추진한 간판개선 사업구간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5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사업기간으로서 총 4억 9,600만원에 투자하게 됩니다. 금산읍 중심 가로로 1.4km를 하게 되는데 아인사거리에서 읍사거리까지 620m, 후곤천에서 상하옥사거리까지 780m에 건축입면 보강과 간판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를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했고 또 정비시범 구역을 지정하여 열람공고를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고요. 간판개선사업 주민의견 청취 대상이 153개소입니다. 이 중에 87개소가 참여를 했고 보류가 13, 반대가 9, 부재가 44업소에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보류나 반대는 간판을 한 지가 얼마 안돼서 깎여져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해 나가보겠다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7월달에 충남도협의, 정비시범구역 지정고시하고 8월달에 추진의원회를 구성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는 9월달에는 시공업체 선정해서 사업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5월에 사업완료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지도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그동안 32개소 41개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와 유동 광고물 정비를 위한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금산군지부에 1,500만원에 수탁했고요. 불법광고물 정비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주2회 지도단속 정비를 해서 현수막 2,022매 벽보전단 213매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업자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보안등 운영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총8,010개 중 808개의 미점등 가로등과 보안등을 수리했고 취락지역의 보안등 신설을 130개소 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보안등 이설을 26개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보안등 신설과 이설공사를 하고 미점등 가로‧보안등을 신속하게 유지보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인삼축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이 사업은 정비 용역계획수립 및 입찰을 8월 중에 해서 인삼축제기간인 2틀 전부터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실시를 하게 됩니다. 25쪽입니다. 희망을 심어주는 건축행정을 위해서 첫 번째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이 시책은 지난 2013년 7월 16일 제정‧공포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는 것입니다. 양성화기간은 금년도 1월 17일부터 12월 26일까지고요.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고요. 165㎡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 다가구 그리고 세대당 전용면적 85㎡에 의한 다세대 주택이 해당됩니다. 그동안 16건을 접수해서 단독주택 15건을 가결하여 양성화를 하였고요. 다가구주택 1건은 조건부 재심의 처리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약 3백여만원과 설계비라든지 측량비가 2백만원 들어간답니다. 대략 5백만원이 부담됨으로 인해서 기피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8월중 군정소식지나 읍면장회의 모든 홍보를 해서 특정기간 만료전에 대상건축물이 양성화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귀농귀촌자 주택건축 설계비 감면입니다. 외지인이 우리군에 귀농을 하여 주택건축시 토목이나 건축설계를 할 경우 감면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는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한건축사회와 대한측량협회금산군지회와 우리 군이 업무협약 체결을 하여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감면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개 년도가 되겠습니다. 설계가의 50%를 감면하게 되는데요. 감면대상은 타 시군에서 우리군으로 신규전입을 희망하는 자와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인자가 농촌주택개량 규모 150㎡이하 건축설계를 하는 경우와 주택부지 진입로를 포함해서 1,000㎡이하 전용허가를 위한 토목설계시 감면을 해주는 시책입니다. 그동안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관계자 교육을 실시해서 총25명에 대하여 1억원의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 및 귀촌유도를 위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감면 실적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업체와 지속적인 협조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2014년 2월달에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와 지난 5월에 아산 오피스텔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군내 유사 건축물과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점검대상은 PEB구조 대형 건축물과 5층 이상 연면적 2,000㎡이상 건축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PEB구조 건축물 현황을 파악했는데 한타 금산공장 4동과 SK주 창고 2동, 마달피 체육관 1동 등 7개 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아산시 붕괴사고와 유사한 건축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공사장 3개소, 사조오양 공장 1개소 등 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기를 대비하여 소르빌 하임 등 건축공사장 1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5개소를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좀 전에 PEB구조와 건축물 안전점검을 한 조치는 대부분 경미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타이어공장은 손상 기둥 주변에 보호대 설치가 필요했고 구조검토 후 보강조치를 실시했고요. 마달피 수련 체육관은 변형된 마감제 재고정과 교체 조치를 했고 SK(주) 창고는 재도장 조치를 하였고 대형건축물인 스미트건설(주)에서 짓고 있는거 균열부위 보고시 제출 및 보수보강 실시를 해서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사조오양은 허가표시판 게시 등 이런 정도로 가벼운 경미사항만 적발돼서 시정조치 했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PEB구조 건축물과 대형공사장을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건축부조리 근절 및 위반 건축물 단속입니다. 그 동안 건축법 위반이 5건이 발생해서 고발 3건, 철거 2건을 완료했고 전년도에 발생하여 시정하지 아니한 15건의 건축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1,978만원을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건축물이 2개소가 있습니다. 금성근로자 앞에 입구와 복수 곡남리에 숙박시설을 짓다 말은 것이 있습니다. 금성 근로자 아파트 앞에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사용 승인건자가 서로 다르고 또 토지가 경매 중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려움에 있고요. 복수 곡남리 숙박시설은 사업을 하다가 건축주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하고 생존지출하고 방치건축물에 대한 수시점검과 안전조치를 하고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건축행정 대행서비스 및 건축물대장 작성관리인데요. 그동안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은 210건, 건축물대장 변경정리는 150건입니다. 특히 등기촉탁 서비스 제공을 말소 62건, 지번변경 8건, 증축 5건, 표시변경 5건 등 80건의 등기촉탁을 대행해서 2,000만원이 수혜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민원인 소유재산 보호를 위해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첫 번째 아인지구 대원칸타빌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칸타빌이고요. 31,213㎡에 7동으로 지하1층에 지상14층에서 20층 규모로 짓습니다. 총세대는 563세대고요. 공급면적이 77.62㎡가 142세대 96.67㎡가 109세대, 109.26㎡가 312세대입니다. 시공자는 ㈜대원과 ㈜성지건설이고요. 2015년 10월에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정률이 33%로서 동별 12～19층 골조공사를 했고요. 분양률은 92%로 515세대가 분양했고 48세대가 남아있습니다. 74A형이 11세대, 109A‧B형이 37세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장이 정기점검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입주자가 만족하는 고품격 아파트가 적기에 건설되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군비 10억을 들여서 350호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가 80%, 차상위가 70%, 일반이 60% 생활여건에 따라 구분하고요. 총 사업비에 60～80%의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한도는 35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그동안 마을단위 및 개별단위 사업대상지를 확충했고 지금 현재 지붕개량완료 260호에 보조금 7억 2,100만원을 지급하여 75%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잔여대상자 90호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지침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억 8,400만원으로 국비가 7억 9,200, 도비가 2억 3,800만원으로 국도비가 65%가 해당됩니다. 사업량은 550동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이 충청남도 총 사업비에 31.43%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계획대비 64%인 슬레이트 주택 350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 200동을 마무리하고 사업포기자가 발생시 추가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하고요. 국도비 반납 최소화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64억 3,800만원인데요. 도비가 4,400, 군비가 1억 5,400, 농협자금이 62억 4천만원입니다. 주택개량은 모두가 농협자금으로 62억 4천만원이 될 거고 빈집정비는 1억 9,800만원이 됩니다. 주택개량은 104동으로 노후되어 있거나 불량주택 개량과 무주택자‧귀농‧귀촌자가 주택신축시 6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고요. 지원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에 이율은 2.7%이고요. 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에 150㎡이하, 100㎡이하 건축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2013년도부터 융자금은 전액 농협자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 99동은 1년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시 2백만원을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택개량 104동과 빈집정비 99동의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주택개량은 70동을 사업착수하고 빈집정비는 50동을 사업완료하여 보조금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을 하반기에 마무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1억 5천만원의 군비를 가지고 8단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놀이터 및 도장사업 등 7개 사업의 관리비용을 보조하고 10년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총사업비의 70% 한도 내 최고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은 29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1억원 추가 확보해주셔서 4개 단지 대한, 신원, 대신, 예원소르빌아파트 등 4개단지는 사업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하여 2014년 1월에 국회의원 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대표발의를 했고 지금 현재 소관의원회 국토교통의원회의 심사상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4개단지 한진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정비하고 삼호아파트에 도장공사, 낙원아파트 도장공사, 대원산마루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 정비 등 사업완료를 하고 주택법 일부개정 공포가 되면 금산군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요. 안구만이 교량사업 공사 시행이 그전부터 했는데이게 원래 지량리죠?

복수면 지량리입니다.

안에 있는 유원지를 얘기하는 거죠?

구만리 건너가는.

원래 호칭이 안구만이라고 얘기가 되나요? 지량2구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량2구입니다.

우리는 생소한데 모르겠습니다만 안구만이 지량 들어서는데 지량2구로 한다던데 여기가 어디 어디죠?

다리를 지금 현재 세월교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큰 다리 놓고. 도로에서 내려오는 길에 20m자리 교량을 놓고 두 개소를 놓는 거고. 큰 도로에서 마을까지 들어가는 진입로에 확장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리는 하나 놓는 거죠?

예.

그린벨트고 대전사람들이 유원지나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고 철모 안 되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지내는 곳인데. 하여튼 다리를 놓는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행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안전사고도 물론 많은 곳인데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잘 끝내주시길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 금산에 몇 명이나 돼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농촌에 경로당 이런거 짓는게 많죠. 사실상 경로당 짓는다고 하면 보통 부지가 확정이 돼야 되고 군에서 보조해주면 5,000～7,000만원밖에 안되죠?

예.

이걸 하나 지으려고 하면 농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연의 취지를 얘기하면 이런 귀농자들도 굉장히 인구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노인당‧경로당 짓는데 설계비용에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350만원이라고 보통 어른들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7천만원 받는데에서도 불구하고 1억 정도를 들어가야 짓는데 또 350만원도 거기서 뺄 수도 없고 그대로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귀농 오신분들도 우리가 감면도 해주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노인들 동네 경로당 설계비 비용은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감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연석 의원이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골의 경로당에서 노인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경로당을 건립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아야 7천만원, 리모델링하면 2,000～3,000만원씩 주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건축사회하고 측량협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농촌에 그것만해도 굉장히 큰 이익을 보고 솔직한 얘기로 농촌에 금산에 군청에서 주는 돈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진산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비싸니까 이번에도 다하면 100～200만원씩 내가지고 부담을 줘서 쉬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라도 조금씩 전량을 해주고 특히 금산군에서 건축물은 가져가는게 아닙니까. 군으로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만약에 설계가 끝나고 완공이 되면. 그렇다고 보면 이런 거 정도는 감면을 해주면 좋을 거 같다. 과장님 꼭 실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쪽 좀 봐주세요. 간판개선 사업추진 공모사업인데 단연 몇년 동안 하고 계시는데 지금 1.4km를 금산읍 중심으로 해가지고 후곤천 하옥리 거리로 해서 2015년 5월까지 다 끝난다고 그러죠?

예.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후곤천 상‧하옥리 거리까지 하면 금산읍은 거의 다 끝납니까?

아직 다 안 끝나죠. 많은 부분이 남아있죠.

얼마나 남아있어요?

잘 아시는 거처럼 주공 앞에 상가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그 등등 많습니다. 아직까지 안 된데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면단위까지 전개하실 거죠?

계속해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몇차례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정말 금산읍은 엑스포 치루고 하면서 지중화사업도 거의 90%가 끝났습니다. 간판사업도 거의 80～90%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9개 면의 주민들이 엑스포때나 인삼제때 오시면 상당히 의회 의원들한테 많은 바람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전개해서 10개읍면에 간판이 없는 깨끗한 금산군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말씀주신거 잘 듣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25쪽 좀 봐주세요.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추진인데요. 2012년 12월 30일까지 완공된 주택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금액에서 주민들이 저한테도 5～6명 와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기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한다고 치면 강제연금 인하할 방법은 없나요?

상위법령에서 거기까지는 수혜를 못 주고 양성해 주시는 대신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몇 백만원씩 내고서 과연 양성화시키는데 참여를 어느 분이 많이 하실란가 이런 부분도 소의원회에서 이렇게 먼저 심의 결과도 몇 번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의원들끼리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위 법령 규정에서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위 법령을 따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위 법령으로 인해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과장님도 고문스럽겠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치면 이거 사실은 혜택 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이행금이 비싸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신규로 짓는 거하고.

김종학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거 잘 고민해보고 검토해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는 과정인 거 같은데. 진산도 소재지에 도시계획 내용 좀 아십니까?

예.

재정비할 계획이 됐으면 진산소재지에 대한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현실 도형에 맞게 재정비가 필요하다. 근 한 20년 넘게 만들어진 도시계획이 평면도에 잣대를 놓고 그린 도시계획 이 거든요. 진산지형에 맞는 도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실지 진산지형에 맞게 도시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실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실시 설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최명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미래에 희망과 꿈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꿈을 향해서 도시계획을 그어 놨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재산이 최소한도로 침해되지 않도록 공감대가 형성되면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산소재지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 문제가 아니라 전혀 산꼭대기에 길이 나있고. 허공에 길이 나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산지형에 맞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맞도록 올해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최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 100% 공감하는데요. 현실에 맞게 현행 법령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겠습니다.

100년이 가도 실현 가능이 없는 그런 계획보다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맞춰서 이번에 실행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현수막도 관리를 하잖습니까. 현수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현수막 게시대도 만들어 놓고 삼거리나 사거리에 보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불법으로 설치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실지 가장 필요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불법을 양성화시키지 말고 실지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군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최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 100% 공감하고요. 저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상가에 있는 주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걸 해야 하는데 이것을 상당히 난색을 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해서 지정게시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참고하셔가지고 현수막 게시대 같은 거 증설해 만들어 놓고 불법으로 하지 않도록 광고판 같은 경우도 실제로 불법으로 많이 세우는 것을 자꾸 하지마 하는 것 보다는 실지 필요하면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방법을 생각하니까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법으로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지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다.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부터는 현수막도 공공성을 띤 현수막은 어디다 달아도 괜찮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아십니까?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에 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가로등 관련해서 관리를 어떻게? 만약에 가로등이 일하는 곳에 불이 안 들어온다. 접수를 어떻게 받아요?

그 채널은 금산읍은 금산읍에서 관장하고 있고 전문가가 그 외에 9개 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이나 민원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계속 돌아가면서 보안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가 전산화 되어 있습니까?

가로등 관리가 전산화 되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거처럼 A라는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고유 넘버가 있을거 아닙니까! 넘버만 부르면 딱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26쪽에 말씀드리면 귀농귀촌자 있잖아요. 우리 금산군에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귀농이나귀촌하시는 분들이 금산에 올 때 가장 큰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주택이나 토지나 인허가 문제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에 의뢰 했을때 군민하고 역차별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원스톱 해가지고 행정처리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그래서 허학과를 신설하고 있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어서 1개 시스템은 쉽지 않은거 같고요. 하여튼 민원인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최대한 배려를 해서 배려라는 것도 군민하고는 차별이 많이 되면 안되죠. 군민하고 역차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해주는 것도 금산군의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 두시고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 보면 농촌지붕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개량사업을 일반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색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치 않고 개인한테 맡기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등해서 지원해주고 있죠? 여기에 보면 1개 마을단위로 지붕개량 사업할 경우가 있어요. 지붕개량 사업을 하는데 색상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두 가지 정도. 마을을 해놓고 보니까 컴컴해 마을이. 색상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지원하는 것이 색상을 정해놓고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지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지붕개량을 하는 제재가 아마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이나 이런게 있으면 주민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자연스럽게 지붕개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는 안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색상정도 까지는 개인들이 선택을 하면 업자들이 거기에 응해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 공감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검정, 황토 이런 정도로 단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를 공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함에 아마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색상을 다양화해서 지붕개량 하시는 분들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건축과 우리 금산군의 도시를 책임져야 될 자리에요. 교량도 설치하여야 되고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하여야 되고 공원도 조성하여야 되고 쉼터 조성하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여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금산군을 아름다운 도시건축과장으로 와서 금산군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고 이런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데 우선순위라든가 우리 군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올거고 그러면 도시계획은 10년 20년 대개를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을 과장으로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 포부를 한번 밝혀보세요.

도시건축과장으로와서 업무를 숙지하면서 그전에 군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금산의 미래의 꿈을 늘 그려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상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미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데 그게 꿈과 비전 없이는 안 되겠죠! 비전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개발한 뒤에 중로·소로 우선순위를 찾아서 이렇게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간에 준비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금산군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산군의 도시계획이 제가 볼 때는 산발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자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겨울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된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야지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야 될 것인지 한번 과장님 말씀 해줘보세요.

이상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 우선순위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역시 우선순위라는 것은 가장 그 지역 주민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먼저 해야 되겠죠. 이번에 15군데를 사업을 했던지. 보상 추진 중이던지. 보니까 참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가 골목골목을 안 다녀 봐서 그런지.

매년 50억 정도를 집행하니까요.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시 재정여건상 그런거 같은데 열심히 재정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합시다. 도시계획이 계획 없이는 도시도 만들어지지도 않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가 않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해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인삼축제 노점상 4천만원을 2차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인삼축제 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지났습니다. 바로 못합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 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확보 못해서 부득불 다른 고민을 해서 다른 사업을 확보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일단 그거하고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삼축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내년도부터 내지는 인삼축제 예산에 이게 인삼축제 예산에 사용되는 노점상이니까 인삼축제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본예산 이렇게 도시건축과 예산으로 하여야 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 사업은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항상 상반기 집행가능한 것을 세우고 부득불 2차 추경에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넣더라고요. 그래서 균형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그러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인삼축제때 하반기에 쓰는 돈이라 추경에 꼭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돈인데 지금까지 줄곧 도시건축과의 노점상 단속과 연관되기 때문에 건설과 있을때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했는데 아마 노점상하고 연계해서 일반예산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인삼축제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건축과 예산으로 해야된다 이 얘기죠.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거는 인삼축제 예산으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그 주도로 가고 있으니까 건축과에서는 그걸 축제예산으로 집행하는게 더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상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저희들도 이번 예산을 미확보된 상태에서 문공과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고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인삼축제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쓰던 거 외에는 반영하기가 어렵답니다. 부득불 일반예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래는 이렇게 됐지만 이게 잘못됐으면 바로 잡자는 얘기에요. 본 의원은.

앞으로 문공과하고 인삼축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인삼축제 예산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는 거죠?

예.

향후 그쪽으로 자꾸자꾸. 지금 인삼축제가 34년을 했지만 이러한 예산과 이런 명확한 한계가 지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그냥 이렇게 과거의 행태로 간다고 한다면 발전이 없지 않겠냐! 이 예산도 인삼축제 예산이면 명확하게 예산으로 가야만 이것도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박병진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한분 한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 사전예방과 점검으로 안전한 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안전총괄과의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안전총괄과의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안전총괄과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5개팀에 15명이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17명인데 현원은 15명으로 두 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총예산이 88억 3,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회는 4개 의원회가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와 보람입니다. 주요성과로서 134개의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그리고 64개소에 대해서도 13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가구 전기‧가스‧소방 안전점검을 하고 정비를 한 바 있고요. 원룸 여성단독자에 대한 SS폴 구축사업을 도비로 80여만원을 들여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으로 3억 3,100만원의 국비를 받아서 인삼고을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국가하천 자전거도색 등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성곡천 재해예방방재시설 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을 가지고 하천 정비를 한 바 있고요. 추부119안전센터에 대한 3층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안보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과 민생 6개 분야에 대한 테마 단속을 109건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보람으로 본다면 총체적 안전점검으로 관리주체의 안전의식을 높인 바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본 추진실적은 하반기 업무추진과 연계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 취약요인 사전 해소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물놀이 취약지역에 대한 여름군청 운영과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가스‧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강우량 시스템 교체 설치 등 유지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소하천에 대한 천황천, 원골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장대 소하천에 대한 교량공사는 상반기 90% 실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방제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천 재해위험 지구에 대한 개선 사업지구를 금년도 6억을 들여서 실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심방골 소하천에 대해서는 8억원을 들여서 교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군민 주민안전과 함께하는 민방위‧소방행정 추진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10회에 걸쳐서 한 바 있고요. 민방위 시설물에 대한 장비도 관리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 법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했습니다. 민생 6개분야에 대한 태마단속 109건을 하였고요. 이는 설맞이 제수용품 단속이라든지 학교주변에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실시를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쪽에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전체 23개 사업에 141억 9,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1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서 위기대응 매뉴얼 실효성을 검증하고 사고예방과 안전공감대를 조성하며 재난발생시에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훈련은 당초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잠정 연기돼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8,500만원을 가지고 기상시스템에 대한 강우수집기 설치 및 관리를 10군데 하고요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한 바 있고 강우수집기에 대해서도 9군데에 대해서도 10군데에서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추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난취약시설 등 주요 시설물 총체적인 점검입니다. 특정시설물 134개소와 시특법에 의한 14개소, 어린이놀이시설 44개 등 20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안전점검 기본계획 수립은 1월달에 해있고요. 해빙기 위험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49개소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한 바 있고 특정시설물 및 재난취약시설물에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10번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대상 전기‧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통한 안전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이고요. 273가구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 노후 전기‧가스 등에 대한 보수작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4개면씩 돌아가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이 완료했다고 방치되는 거 아니니까 계속해서라도 점검과 유지를 사후관리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6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77일간에 걸쳐서 특별대책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름군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올해 하였고요. 안전관리의원에 대한 확보와 전문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단체협력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홍보를 계속해서 안전물놀이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지난해에 10월부터 2015년도 내년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7억원이 되겠고요. 금년도는 47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3.8km와 하천정비와 교량 3개소 큰다리와 옥인교 용소보도교에 대한 사업과 산책로, 유지용수 시설과 경관조명 등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큰다리와 옥인교를 철거를 해있고요. 거기에 따른 용소보도교는 교대까지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제원면 대산리와 진산면 두지리 일원에서 열리는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제원면 대산리에서는 천황소하천이 되겠고요. 진산면 두지리는 원골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천황천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12필지 중에서 3필지를 하였고 원골 소하천은 22필지 중에서 20필지를 완료한 바 있고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황소하천에 대해서는 기 교량 두 군데를 완료한바 있고요. 현재는 우기철을 맞이해서 기 확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설을 하고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를 나가면서 주요공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서 종합계획 수립후에 10년이 경과된 소하천에 대해서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0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현재는 금년도 말까지는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계획이 입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장대소하천 교량공사입니다. 이거는 추부면 장대리에 소하천 교량을 가설한 사업인데요. 현재 슬레이브까지 완료한 상태이고 8월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수변 생태공간과 자전거도로와 오토캠핑장 등 친수시설이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삼골 오토캠핑장 데크와 경관조명을 설치했고요. 주변에 친수공간에 대한 제초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삼골 오토캠핑장 및 친수공간에 대한 제초작업 등 시설물 보강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공공재산의 체계적인 하천관리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하천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 관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남일면 마장리에서부터 부리면 관천리 일원에 걸쳐서 총사업비 75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설계와 보상을 완료하는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85필지에 대해서는 협의 보상중에 있고요. 지속해서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심방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진산면 묵산리에 하천정비 235m와 교량 1개소, 박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실시를 4필지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0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재해대비 하상정비 및 제설작업 장비임차료 지원입니다. 이는 10개 읍면에 1억 7,100만원을 가지고 재난대비 장비 임차료라든지 재난 예상지역에 대한 호우, 폭설 등 장비를 투입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월달에는 장비임차료를 배정해서 사전에 준설토라든지 하천정비를 하도록 하였고요. 앞으로도 우기와 폭설 등 재난대비해서 장비임차료를 배정해서 종합적인 풍수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14년도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추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인지도 향상을 통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주택과 온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단체보험을 가입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통해서 가입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강화입니다. 이것도 민방위 업무에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민방위 시설‧장비확충 관리입니다. 사업비 6,200만원을 가지고 그 동안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21개소와 급수시설 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한 바 있고요. 또한 주1회 민방위 경보실에 대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라든지 이거는 주공2단지에 설치하는 건데 7, 8월에 마무리 짓고요. 나머지 분야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방위사태라든지 기타 사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관리‧감독입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복무실태점검 및 교정지도를 통한 복무 부실예방과 고충처리 등을 통해서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및 소방서 업무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9억 2,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부 119안전센터에 대한 증축공사를 2억 5천을 가지고 추진한 바 있고요. 의용소방대와 순찰차량 유류비 지원은 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19진산 복진119안전센터의 리모델링 사업이 5억 4,500만원이 있고요. 금산소방서 배수로 정비사업이 9천만원,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등 기술경연 등 지원사업이 1,500만원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안보태세의 실질적인 민‧관‧군‧경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이 되겠고요. 앞으로 통합방위에 대해 상반기에 두 번을 하였는데 하반기에도 두 번을 실시하고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인데 4일간 을지연습과 화랑훈련에 대한 준비와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동원자원에 대해서 정기적인 확인‧점검 실시로 유사시에 인력동원 자원의 차질 없는 인도와 인접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이는 향토방위 태세 확립 및 적 침투‧토발에 대해 관할구역내의 예비군 육성과 지원으로 지역방위 총력태세를 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이 되겠고요. 그동안에 상반기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7,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요. 관내 전술헬기장을 점검‧보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비군 기동대 향방창고 리모델링 공사와 군북면의 예비군중대본부 신축공사 발주 등 육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생 6개분야에 대한 시기별 테마단속 중점 추진과 원산지표시 등 민생 6개분야에 대한 변화되는 제도를 홍보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생 6개분야는 원산지 표시라는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오염, 청소년보호,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기별로 테마단속을 109개소에 대해서 한 바 있고요. 그 중에 적발이 5건이 행정적 조치를 하거나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 등 민생 6개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고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기별 테마단속계획에 의거해서 지사단속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쪽에 여름철 물놀이 때문에 금산군도 해마다 사고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배치하는 안전요원이 전문요원을 배치합니까? 아니면 군청직원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양상입니까?

지금 물놀이 안전시설 여름군청 운영 관계는 저희가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평일에는 오후시간대 이용하고 한 명씩 근무하고 주말에나 휴일날에는 두 명씩 근무를 하고요. 안전요원은 별도에 전문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두 명씩 각각 배치합니다. 또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거기에도 두 명씩 시간대로 파트시간을 이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안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분들이 근무를 하기 위한 근무가 아니라 실제 어려운 환경 있을때 보조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물론 담당자들도 고생을 하지만 실지 구조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같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장을 가봐도 그렇고. 근무하는 형태를 근무자가 있으면 실제 어려운 일 있을때 대처를 잘 못하잖아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공과는 합니다. 안정요원이 배치돼서 안전을 확보하는게 더 좋겠죠. 지금 그런 사례로 지난번 토요일날 복수면 지량리에서 술먹고 익사는 아니지만 빠졌다가 다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린바가 있는데요. 그때 안전요원이 가서 구출을 해서 그렇게 안전을 확보한 그런 사례가 지난주에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고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하는 중에 진산면 두지리에서 묵산리 방향이 도하천이죠?

예.

하천정비 계획은 없습니까? 지방에서 쭉 사업이 이어오다가 두지리에서부터는 사업이 중지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소하천이 136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필요에 따라서는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소하천 정비계획을 30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계획을 입안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묵산리도 필요를 하겠지만 전반적인 소하천에 대한 정비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따라서 미정비 구간은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지 파악을 다 어렵기도 하고 할 거예요. 두지리 원골에서 소하천 정비를 하시는데 그것은 하시면서도 도로까지도 같이 병행이 될 수있게 신경을 써 줘보세요. 하천만 하게 되면 도로자체가 비좁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다 계획을 세우겠지만 하천정비 할 때 도로도 같이 병행해 가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염두해 두시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신방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하는 구간이 되겠는데요. 그 노선이 신방골에서 교량 놓는 부분에서부터 저쪽 행정리쪽에 대둔산쪽으로 가는 골짜기가 전부인데요. 일부가 개장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하는데 도로와 하천이 병행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더 할 말 없이 그렇겠죠.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원묵산2리 사업이고 본의원이 얘기한 것은 원골 소하천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원골 다시 한번 지리를 파악해보시고. 두지리 원골이라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곳은 다른 곳인데. 그 계곡에는 길도 좋고 하천도 좋고 그런데 잘 활용해서 길까지 확보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8쪽에 보면 진산 119안전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5억 4,500만원 사업 들여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시작은 언제부터에요?

지금 설계가 끝났고요. 발주 준비하고 있고. 건축물은 발주했고 나머지 전기통신 기타분야에 대해서는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끝날까요?

금년도에 다 끝날겁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식사차량에 대해서 유류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차량에 대해서 유류비만이 아니라 보험료 같은 건 누가 냅니까? 차량 유지하는 보험료 같은 거?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의소대가 도움 줄 수 있게 하려면 예전에는 보험을 소방대원들 중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드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정임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임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박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건강 백세시대를 맞아 금산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주요성과와 보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이어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업무여건과 과제, 추진사업 총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조직도는 보건행정팀을 비롯하여 건강증진, 예방의약, 방문보건, 정신보건, 한방보건, 건강도시, 저출산대책 8개 팀과 하부조직으로 각 면에 9개 보건지소와 8개 보건진료소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정현황은 정규직은 정원 62명에 현원 59명이고 기타 공중보건의사 22명, 단기 및 무기근로계약직 24명, 공익 2명, 육아휴직 1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88억 4백만원 중 경상예산은 34억 1,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53억 8,600만원입니다. 3쪽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상반기 주요 성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올 4월 7일 2013년 충남 도 보건사업 종합 평가 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4쪽에서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업무여건과 과제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총 31개 시책에 38억 7,600만원으로 대부분 당초 계획대비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세 번째 행복한 노후의 약속 금산 건강누리관 운영은 장비 구입비로 장비 설치 구상 및 업체와의 협의는 완료되었으나 누리관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방접종사업 추진율이 낮은 이유는 독감예방접종이 10월경에 시작하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9～39쪽까지 업무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2014년 농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300만원으로 보건의료장비 및 노후된 차량구입과 보건기관 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성보건진료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치과유니트 등 보건의료 장비를 구입하였고 10년이상 사용하여 노후된 보건사업 차량을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금성보건진료소 공사를 8월중에 완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쪽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오지마을 등 의료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각 면별 지역을 산정하고 월 3회 이상 방문진료 및 건강상담, 기초 기공체조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협회와 연계하여 건강검진실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행복한 노후의 약속 금산 건강누리관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 보건 복지의 통합체계 구축으로 군민 건강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는 1～2층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1층에는 혈압 혈당 체성분 등 기초건강 측정과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생활보건실을 운영하고 2층에는 근력강화 프로그램 등 건강증진실과 통합보건교육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국도비 9천만원을 확보하였고 필요한 장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비구매에 따른 충청남도 일상감사 의뢰를 하고 누리관 공사 추진에 따라 의료장비 구입비 1억 9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 활기찬 직장 만들기를 위한 국민건강체조 실시입니다.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으면서도 신체 기능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맨손체조를 통해 전 공직자가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업입니다. 오전 8시 50분과 17시 50분 두 차례 TV모니터 동영상을 보면서 실시하는데 5분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3쪽 함께해요! 쾌적한 금연환경 본격 추진입니다. 성인 및 청소년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구역을 강화하고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학생 건강 리더양성 교육과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그 동안 직장 및 학교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교육,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등 3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5년부터 음식점 피시방에서 전면 금연에 따른 집중홍보와 금연구역 지정 고시된 버스‧택시승강장에 금연선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14쪽 건강수명을 높이자! 통합건강증진사업 실천입니다. 건강상담 및 통합관리를 통한 자가관리 실천능력을 높이고 운동영향 절주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 증진시키고자 검진결과에 따라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자에 대한 등록관리와 어린이 및 성인 비만교실 일로일기 건강체조‧댄스 경연대회 개최, 근골격계 질환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산군민들이 건강수명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건강관리의 시작 암 예방으로부터!입니다. 암 조기검진을 통하여 조기발견을 하고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신속한 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6백만원으로 국가 5대암 즉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검진 및 홍보와 검진으로 발견된 5대암 환자 및 폐암의료비 지원 그리고 소아암 의료비 지원을 내용으로 그동안 4,690명을 검진하여 위암 4명, 대장암 1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암 의료비 지원과 미수검자 검진유도로 조기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건강검진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만40세이상 홀수년도 전군민의 일반건강검진 만50세이상 남성 전립선 질환검진, 만40세이상 여성의 골다공증 및 갑상선기능 검진과 만성신부전증 등 159종 희귀난치성 질환자 선정기준에 의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일반건강검진 희귀난치성 치료비 지원 등 1,848명에 대한 지원을 하였고 앞으로도 검진 독려 및 이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구강 건강은 함께 누리는 행복입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치보철사업과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을 사업비 7,7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총 6,751명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 구강교실 운영, 노인 스켈링 및 불소도포 등 구강건강사업이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의료기관 관리강화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통한 위법행위 근절 및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 응급의료 체계 정착화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백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로 자동제세동기 부품교체비를 제외한 당직의료기관 운영 인건비가 추가되겠습니다. 그동안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당직의료기관인 새금산병원에 대한 관리 및 자동제세동기 수리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수시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응급의료시설 체계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안전한 의약품 관리로 유통체계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관내 새금산병원과 연계하여 1인 30일까지 지원되며 의사소견에 따라 최대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백만원입니다. 그동안 1월에 새금산병원과 협약체계를 거쳐 38명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정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간병비 지원 및 지정병원에 대한 지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감염병 없는 방역 소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400만원입니다. 그동안 10개 읍면 마을별 자율 방역단을 구성하여 축사, 쓰레기장, 하수구 등 월동 해충구제 및 해빙기 일제소독을 실시하였으며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방역 소독을 위해 기동방역단 25명을 편성하여 방역 취약지에 대한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유충 서식지는 웅덩이 등에 수시로 유충구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가 끝날때까지 우리 지역에 감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급성 및 신종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역학조사반 편성과 124개의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감염병 예방홍보 또 레지오넬라 세균검사, 기생충 관리사업, 소독의무대상 시설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쯔쯔가무시 등 가을철 열성질환 집중관리와 기생충 양성감염자에 대한 투약 및 재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3쪽 건강관리는 정기적인 검사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효율적인 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7,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결핵 및 한센병 신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와 결핵환자 채담실 설치 및 장비구입입니다. 그동안 결핵 신환자 발견을 위한 주민 및 학생 이동검진을 1,066명하였고 한샘병 환자 생계비 및 위탁진료를 월 1회 하였으며 결핵관리 채담실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나. 앞으로도 신환자발견을 위한 검진과 청소년 잠복결핵 감염검사 실시 홍보교육 등 만성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300만원입니다. 방문대상자를 말씀드리면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건강위험군과 질환군, 2순위는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과 질환군,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이며 4순위는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순위와 상관없이 경로당과 공동생활의 집을 관리하여 총 4,767가구에 대한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충남에서는 우리 군만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장애인 기능 재활 및 근력강화를 위한 재활운동실 운영과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뇌병변 지체장애인 50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재활전문 공증보건위가 신규로 발령을 받아서 상담 등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포츠센터내 재활운동실 상시프로그램운영과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및 회원들간 정서적지지 및 정보공유를 위한 자조모임을 월1회 운영하였으며 겨울철 경로당 낙상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계획된대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조기발견 관리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그동안 충남대학교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퇴원환자 11명 연계 건강관리를 하였고 170명에 대한 당뇨 합병증 검진을 위한 관계 협약기관 의뢰와 보건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건강 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기반을 마련하고자 책임대학인 충남대학교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19세 이상 893명에게 건강 5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충남대학교와 협약 체결을 하였고 주사원 5명을 모집하였으며 앞으로 8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직접 방문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점검 및 수행방법 안내 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7백만원으로 지역 정신질환자 등록 및 방문사례관리, 정신재활 및 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사업, 정신의료비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정신질환자 등록 및 방문상담 사례관리를 연인원 2,264명 하였고 상담 및 응급입원 연계 등 92건,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147회에 1,489명, 자살예방교육 등 112회에 4,960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0쪽 노인치매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100만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현재 91%로 나와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 노인 치매조기검진실시와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저귀 등 조호물품 지원과 가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치매환자도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조기검진 등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31쪽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고령화와 생활양식 변화로 증가하는 만선·퇴행성 질환관리에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인건강 증진사업으로 한방 가정방문진료를 비롯하여 한방밝은마음교실, 한방중풍교실 등이 있고 성인건강증진사업으로는 한방골다공증예방사업이 있으며 아동․청소년건강관리사업에는 한방어린이성장교실, 한방청소년월경통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건강증진사업으로 한방육아경혈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한방건강대학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정서적, 신체적 요구에 적합하고 다양한 건강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치종합대학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71명이 입학을 하여 주 1회 18주 동안 만성질환 관리법, 구강관리 식이요법, 치매예방교육 등 기본 프로그램외 야외수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을운동회 및 12월에 졸업식을 갖을 예정입니다. 33쪽 약령시장 상인을 위한 건강관리의 날 운영입니다. 금산의 약령시장 상인 건강관리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월 1회 기초건강측정 관리와 주2회 기공체조 및 웃음치료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행복한 건강마을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가 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지역을 거점으로 월 1회 정기적 방문관리, 지역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내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추진 등을 내용으로 그동안 한국타이어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부리면 예미리마을 벽화그리기 및 수도·전기·대문도색 등을 지원하였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웰다잉교육, 즐거운 노래교실, 원예교실 및 기공체조 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35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입니다. 아토피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과 스트레스 관리교육, 아토피 피부관리 천연제품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및 학교 학생들 알레르기 유병률 조사, 의료비 지원, 예방홍보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토피 캠프 운영과 아토피 관련 인형극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6쪽 산꽃 술래길 건강걷기 대회입니다. 매년 보곡산골 산꽃축제시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건강도시 금산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에도 금산문화원, 군북면사무소와 연계․협조하여 4월 12일 성황리에 걷기 대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타지자체 건강걷기대회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사례를 접목시켜 보다 나은 걷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다문화가정 좋은 부모 되기 교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아이 낳기 좋은 금산 행복한 육아입니다. 모성과 아동의 건강관리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인구교육, 임산부 관리,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화 도우미사업, 영유아 등록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등 6,367명에 대하여 교육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낳기 좋은 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전염병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는 결핵 외 12종에 대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폐렴 등 성인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병의원에서 접종한 영유아 접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누락자 없는 예방접종 실시로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8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첫 사업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2008년부터 지속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책임대학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남대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결과를 작년도 2013년 통계 중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국보다 저희 금산군이 높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백혈병과 노새. 노새는 저희가 노인 인구율이 높다 보니까 노새에 있고 자궁암, 자살, 위암, 결핵, 알츠하이머, 당뇨병․폐암 등은 다른 전국보다 높게 수치가 나와 있고요. 전국보다 낮은 통계는 유방암, 비뇨 생식기계질환, 전립선암, 식도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은 낮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우리 금산이 건강을 지키는 인삼이 생산되는 종주지인데 건강에 대해서 안 좋은 결과가 있네요. 우리 금산이 가진 특성중에 하나가 일교차가 심하죠. 일교차가 심한 거에 대해서 우리 건강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일교차가 심하면 대부분 호흡기 계통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주의를 요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조사해서 나온 결과하고 일치되는게 있습니까?

저희가 폐암 부분이 다른 전국보다 높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산만이 가진 지형적인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일교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 금산군만이 가지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질병이 있지 않는가! 이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금산이 일교차 때문에 잦은 혈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비율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통계적인 결과를 잘 살펴서 우리 금산지형에서 기후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그쪽 부분에 계획하는데 보건사업 계획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이 좋은 인삼을 가지고 있는데 건강이 더 좋아져야죠. 금산군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들 보살피는 선생이라고 하나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건강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 혹시 뉴스 들으셨나요? 신생아를 돌보는 조무사가 결핵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런 어제 뉴스․신문지상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군도 그런 예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어린이집에서 보살피는 보육교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기건강검진이 필요치 않느냐!

보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채용할때 건강검진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산 공무원들에 대해서 건강체크를 별도로 합니까?

공무원들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하겠지만 공무원에 대해서 군에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냐 말이죠?

보건소에서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 공직자 건강관리의 날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직자 건강관리의 날 와서 본인들의 기초건강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자발적인거 보다는 정기적인 공무원들이 건강을 체크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연석 의원입니다. 37페이지 다문화가정 좋은 부모 되기 교육이라고 있네요. 다문화가정이 금산에 얼마나 되죠?

541가구입니다.

학생들은 몇 명이나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 좋은 부모 되기 교육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 되시는 분들이 특히 우리 금산에 충청남도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가정생활이 좋은 부모 되기 교육이라고 멋진 타이틀을 부쳤는데 그 분들이 대부분 보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리도 또 여기 농촌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지역사회에서 장가도 못가고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 외국 다문화 여자분들 데려다 사는 가정이 다문화가정인데 사실상 교육에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면 그런 아빠속에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를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자녀가 낳아 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분들이 사회에 나만 먼 훗날 나오면 문제점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고 국가차원이나 교육차원이나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생이 지금 금산군에 300명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로 들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5백만원이면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게 전부 강사료입니다.

강사료라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적지 않는가! 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5백만원으로 강사료를 쓰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5백만원 가지고 강사료도 안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굉장하게 많은 추진계획을 써 놨는데 아마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더 진척지게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진척을 아이들이 엄마들이 진짜 잘 적응하고 사회에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 기초부터 잘 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아이 낳기 좋은 금산 행복한 육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원래 인구가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5만 5천이 넘었나요? 아이를 낳으면 부모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어디까지 줍니까?

저희가 출산장려금 지원이라고 해서 첫째아는 30만원, 둘째는 80만원, 셋째아는 1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다른 군 다른 도에 비해서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시군과 비교해보면 저희가 한 중상위권이라고.

중상위권 밖에 안돼요?

네. 아주 상위는 제일 많은 건 아니고요. 중상위권은 됩니다.

강원도 같은 곳을 보면 출산 때문에 아주 그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장려정책을 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농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곳하고 비할 수 없다. 이런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사실상 어떤 보육하는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는거 같고요.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면 사람들이 6개월 전에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다시 전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고려해봐야 할 사항인거 같습니다.

방법론하고 정기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가 저번에 신문을 한번 봐보니까 어디는 졸업하기까지 여기서 학자금을 대준다던가 아니면 어디까지 장학금을 준다던가 하여튼 이런 정책이 잠시 그냥 애만 낳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정착할 수 있고 여기서 애들 가르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앞으로 마련되지 아니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금산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하면 여러 가지로 아마 많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특히 우리 금산 같은 데는 잘 알다시피 경관이 굉장히 좋고 살기가 굉장히 좋고 여건상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면에서 우리가 도시에만 치중되어 있고 도시로만 나가서 주입시킬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산에 국제학교라든가 유명한 학교를 하나 세운다고 할 거 같으면 아마도 교육에 많은 영향과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점차적으로 여기서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려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그냥 애를 낳고 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와서 생활할 수 있고 그 분들이 조금 그래도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28페이지 봐주세요!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우리 금산군 893명을 조사를 해서 질병을 위한 의료의원 건강행태 이런 것들이 조사가 나온다는 거에요?

예.

3위직이 얼마인가?

네.

그래서 지금 조사 실시중이에요?

아직.

교육중이에요?

네. 그 사람들 조사요원을 충남대에서 얼마 전에 다섯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이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게 아니라 제가 선거를 치루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모든 사람을 만날때 한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해요. 독거노인 내지는 그 분이 말씀하는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너무나 안 좋다! 영양부족이다! 그거에 대한 그 의사선생님의 대안을 제시를 하더라고. 대안은 여기서 얘기할게 아니고. 제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나오면 우리의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얼마냐! 이게 나올까! 이건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이 건강조사에서. 제가 데이터는 없는데 그 의사선생님의 말을 듣고 지금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접목시켜야 될 이게 주민복지지원실로 얘기를 하여야 되냐? 아니면 보건소에 얘기를 하여야 되냐? 고민을 했어요. 보면 5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이 있단 말이죠. 임산부․영유아에 대해서 우유를 지급하고 이러잖아요. 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저희들 프로그램은 사업은 있는데 우리 방금 얘기했던 독거노인내지 노인들에 대한 영양부족에 대한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임산부도 지원을 하니까 우리 노인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덧붙여서 8월부터 130명에 대한 노인건강 도시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노인들에 대한 건강 도시락에 대해서.

도시락을 준다고요? 130명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도시락을 지급하고 반찬을 제공하고 그런 센터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건 식에 대한 때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고 영양과 관계되지 않고 어떤 의식주 해결에 대한 관점이고 보건소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건강 그것이 먼저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까 하는데 130명에 대한 도시락은 주민복지지원실에 대한 차원일거에요. 도시락 못 잡수시는 분에 대한 어떤 제공 제가 말씀드린 이 영양부족에 대한 걸 한번 파악을 하셔서 특히 읍은 좀 차원이 다른거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도 보면 읍은 가면 아침식사도 될 수 있고 시골에 가면 그런 식당도 없고 제공할 환경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영양부족과 건강을 해치는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걸 한번 소장님이 과제를 갖으시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18쪽 좀 봐주세요. 의료기관 관리강화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인데요. 새금산병원하고 연계해서 24시간 당직의료기관을 해가지고 같이 구축해서 교육 등 여러 가지를 시킨다는 그 부분이죠?

네. 심폐소생술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당직의료기관만 새금산병원과 연계해서 한다?

네.

지금 종합병원이 새금산병원 밖에 없죠?

네. 을지병원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관내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그러면 새금산병원으로 당직의료기관으로 예산이 2억 5백인데요. 그 금액이 예산이 얼마나 지급됩니까?

2억이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 새금산병원에 가서 무엇 무엇을 하는 거예요?

새금산병원의 2억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의사가 현재 새금산병원에 흉부외과 전문의를 채용하면서 그 사람이 보수 등 특수 근무수당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근무하다보니까 일년에 한 2억 2백만원 정도 그렇게.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비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은 그냥 기관에서 얘기를 하면 나와서 무료로 해주고 있고 지금 심폐재세동기 사용법 교육보다 나머지 5백만원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각 지소에 심폐자동재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그게 쓰지 않아도 기간이 지나면 안에 있는 배터리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의 값을 올해 다 재충전했습니다.

그러면 2억 5백이 나간다는 인건비 등 새금산병원에 지급되는 예산 경비를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좀 봅시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올해부터라고 했죠? 작년부터인가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단점과 장점이 어땠습니까? 소장님!

의료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하다 보니까 의료수급권자 저희가 연세가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소 진료소 직원 등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작년에도 대대적으로 신문회도 하고 이장님들 이렇게 다 홍보하고 해도 작년에 실 인원 56명이 입원을 해서 혜택을 봤고 현재는 38명이 입원을 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간병비는 안 나가죠? 나가나요?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1년에 2번을 입원한다든지.

1년에 30일까지.

일수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

예.

1억 2백만원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 봤을때 저희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작년에는 늦게 시작해서 7천만원 예산 중에서 3,500을 썼는데 올해에는 병실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병실료가 오르다보니까 예산은 조금 더 쓸 거 같고요. 현재까지 4,1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4,100만원?

4,100만원 지원되어 있어서 조금 남는 거는 도에서 하는 사람이라 도에서 아마 시군 간에 조정을 할 거 같습니다.

홍보는 잘 되고 있죠?

홍보는 다 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분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금산군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간병비 때문에 입원을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소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제7대 금산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농업농촌을 늘 걱정하시고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농업인들에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일반현황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2과 10팀 정원 38명에 현원은 36명입니다. 현재는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 2개과가 있고 각 과 팀은 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80억 3,600만원이고 의원회 현황은 금산군농업산학협동심의의원회 21명과 금산군농기계임대사업심의의원 11명 등 2개 의원회가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와 보람입니다. 귀농인 농업창업 보육센터 조성을 위해 도비지원을 받아 40억원의 추진도 경관심의와 사업성검토 심의결과 사업비 부족이 발생이 되어서 국회예결위 예산심의회 적극 노력을 추진한 결과 특별교부세로 10억을 추가 확보가 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35%입니다. 두 번째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년간 2013～2015년까지 총 6억원을 지원받아 귀농귀촌 희망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으로 로컬푸드 입점 농업인 고정판로 확보로 영농의욕 상승과 농산물 직거래 성공 사례로 타시군 벤치마킹 방문코스로 활용되고 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 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상이변 사전대비 발빠른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기상장비 및 문자통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기상이변 사전판단을 통보함으로서 피해를 5% 이하로 저감을 추진하였고 갈색여치 등 예찰 및 공동방제 추진으로 병해충 피해예방으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훼농가 고소득 수출농가로는 37농가로 확대되어 연 30만본 이상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교육 확대로 전문농업인 집중육성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9회 2,934명을 비롯하여 농업인대학 7개과정 GAP와 품목별 상설전문교육 등 9천여명의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희망과 비전을 심어 주었고 두 번째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행복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 홍보판매행사 3회와 입점품목 다양화를 위한 생산농가 교육 기획생산농가 시설하우스 지원 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학습단체 지역농업 선도자로 육성으로는 제23회 농촌지도자 가족화합행사 개최와 친환경농산물생산 농촌지도자 연찬교육 5회, 품목별연구회 연찬활동 7회 224명을 추진하여 전문농업인으로서 지식을 높이는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및 농촌관광 활성화로는 귀농귀촌대학 및 농촌관광대학운영 2개 과정 190명을 추진하고 있고 소규모 귀농귀촌인 영농정착지원 8개소,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농가육성 지원으로 2개소 등을 추진하여 전문농가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기계 이용 농업생산성 효율화 지원으로는 임대농기계 이용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3%가 증가 되었고 임대농기계 추가 확보를 쟁기종 4종 25대를 구입하였고 농기계 안전사용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를 31회 69개 마을 410대를 수리하여 농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농산물 친환경, 고품질 안전생산 기반구축으로는 볍씨소독 체계화 건물육성 심의단지 조성, 무논 생력재배단지 육성,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34ha를 추진하여 확산예방에 주력하였고 여덟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 및 축산농가 악취예방 생균제 공급기반 구축은 유용미생물 공급을 7,100농가 547톤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업과 생산비를 절감시켰고 악취예방 가축용 생균제 생산공급은 574농가에 6.8톤을 공급하여 생산성 향상 및 악취예방으로 민원야기를 줄이는 효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로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요구를 하고 있고 들깻잎 및 시설하우스 농가는 고된 농작업으로 농부병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인의 고령화․부녀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 작업별 다양한 농기계임대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 요구 증대와 귀농귀촌인의 증가에 따른 안정적 정착지원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하반기 추진과제로는 지역특화 작목 인삼, 약초, 들깻잎 지속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기술 보급 및 교육 강화, 적기영농 및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6차산업 활성화로 농업생산물 부가가치 증대, 농가소득 향상,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요구 동시 충족, 귀농인 창업보육센터 조성으로 귀농귀촌인의 정착율 확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부병 예방 및 생활안전 체계구축 등 7개 과제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주요사업 총괄입니다. 총 26개 시책에 107억 8,400만원으로 추진진도는 68%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조성입니다. 귀농인을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우리 군의 귀농인 정책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많은 귀농인들이 유치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억원으로 40억원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국비 10억과 군비 10억은 추경 계상에 필요합니다. 사업장소는 하행선 인삼랜드 및 풍물의 광장으로 거주공간 조성 주택 16동, 기숙형숙소 1동, 종합교육 및 농기계 보관을 위한 다목적 건물 1동, 공동이용 농기계 구입 트랙터 등 5종, 공동실습농장 및 시설하우스 5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35%입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추진공사와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발주를 하고 운영관리 조례 및 내부운영 규약을 9월에 도합적으로 수립과 완료를 할 계획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선정은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FTA대응 농업농촌 희망가꾸기입니다. FTA 협상발효에 의한 농업현장 피해 최소화 및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3천만원으로 사업규모는 토론회를 거쳐서 연구회별 상향식 맞춤형 사업으로 25개 연구회 45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FTA대응 농업경쟁력 향상 토론회를 2월 중순에서 3월초까지 개최하였고 사업 조기착수로 45개 사업 중 32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늘 외 9개 작목 13개 사업을 조속히 완료를 하고 연구회별 결과 평가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연구회 시기별 영농교육과 현장 기술교육을 추진하여 지역의 신기술이 조기에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친환경 축산관리실 설치입니다. 축산용 미생물 활용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주민의 악취저감으로 민원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내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서 건축물 1동과 가공생산장비를 갖추는 사업입니다. 설치공사 착공과 생산장비 발주를 6월중에 추진을 하였고 설치공사 완료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공되면 연 15톤에서 80톤 생산규모가 확대돼서 축산농가에 필요한 량을 전량 공급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13쪽 아로니아 가공품 생산시설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가공시설이 없어 거창 등에 가서 위탁가공으로 생산비가 증가되어 농업인 소득에 손실이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충남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결과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 아로니아 영농조합에 2억원을 지원해서 가공시설 1동 20평과 생산기자재 12종을 지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반기에는 상품과 제품 디자인 개발과 가공시설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7월 중에 완료를 하고 아로니아 가공을 통한 제품생산을 8월부터 추진해서 연간 50톤 생산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4쪽 농부병 예방 농작업 편이장비 깻잎수확의자 보급입니다. 깻잎재배농가는 2,800여농가로 단위면적당 소득은 고소득이나 매일 하우스에 허리를 굽혀 작업하는 관계로 허리를 비롯한 근골격계 질병이 다 발생되고 있어 깻잎농가에 지속가능한 깻잎농사와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깻잎수확의자 2,24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7개 작목회에 397농가 615대를 희망농가에 한해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는 가을파종기 활용을 위한 편의장비 2차로 추가신청을 받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업농촌 6차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 농업관련 법인 또는 개별경영체 3개소 이상 묶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당초 삼사 영농조합법인이 선정이 돼서 묵가루 생산시설 설치와 두부체험장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내부 이전으로 포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재공고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대상자를 재선정하여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소규모 가공농 공동브랜드화 시범입니다. 소규모 가공농을 조직화를 통한 공동마케팅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소규모 가공농업인 중심 협의회를 구성해서 실명을 확정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컨설팅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우회는 현장컨설팅 추진과 포장재 및 용기개발 브랜드가치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상설 야외 판매장 파머스 마켓 설치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쉼터형 야외 상설매장 구축으로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산인삼관 광장에 이동식 2동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파머스마켓 설치는 9월까지 완료를 하고 인삼축제와 금산로컬푸드관 연계 계절상품 홍보판매를 3회 정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금산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냉동시설 지원과 농산물 연중 기획생산이 가능하도록 소면적 다품목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 규모는 냉동저장고 1동과 시설하우스 7농가 농가당 1백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연중 기획생산 농가 시설하우스는 완료가 되었고 하반기에는 축산물 냉동시설 구축을 8월까지 완료를 하여 신선한 농축산물 공급과 다양한 농산물이 연중 생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작업기 구입부담 해소로 농가부채를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임대농기계 대체구입과 안전사용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임대농기계 대여 실적은 상반기에 985농가에 1,563대로 전년농기계 대비해서 3%가 증가되었고 임대농기계 추가 확보는 현재 72종 44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4월·5월에는 휴일근무와 농기계 안전교육도 1회 93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 도난방지용 CCTV설치를 추진하고 임대농기계 정비 및 수리로 최적상태를 지속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 지원입니다. 토양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 기반구축과 농업인에게 맞춤형 토양 정밀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분석지원 5천점과 분석장비 3종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양검정지원 2,685점과 토양검정 시료채취의 금산, 추부 4,600점을 추진하였고 장비구입을 3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해물질 및 농업인의뢰 정밀분석 지원을 3,200점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사업규모는 유용미생물과 영양제 7백톤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을 7,400농가에 566톤을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는 추가 공급을 3,000톤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유용미생물 활용방법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역특화작목 안정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인삼병해충 방제시스템 구축, 인삼연작장해 경감 시범, 인삼우량 종자 생산포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토양 훈증제처리 17농가 5.6ha와 인삼무인방제 시스템설치 7농가 5.2ha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금우회는 시범사업 평가회를 8월 중에 실시를 하고 인삼 우량종자 생산포 조성은 11월까지 2농가에 2천여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전국 최대 백출 주산단지 육성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백출을 우리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12농가에 5ha를 조성하였습니다. 금우회는 1차 가공 시설설치를 8월까지는 만료를 하고 안정적 판로개척을 위해서 11～12월 사이에 본격 가공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입니다. 약용작물 재배단지를 육성하여 안전성 및 고품질화 도모로 조기에 주산단지로서 기반조성과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백수오 영농조합법인에 수확후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백수오 GAP 재배단지를 25농가 9ha를 조성하였고 하반기에는 백수오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생산에서 가공 일괄시스템 구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서 육성코자합니다. 25쪽 인삼 무인방제 및 관수 작업 생력화 시범입니다. 인삼병해충 방제 소요시간 절약과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력화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사업량은 7농가 5ha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삼 무인방제 시스템 구축을 7농가 5.1ha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병해충 방제 가뭄 및 여름철 고온기 관수 활용지도와 현장 평가회를 개최하여 무인방제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확산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FTA대응 최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입니다. FTA대응 최고품질 과실생산으로 국내소비 촉진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제원 명곡리 사과 재배농가 21농가 21ha에 사과품질 향상을 위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탐프루트 현장 컨설팅 및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탑프루트 규격 상품 생산을 추진을 하고 사과 맛보기 및 탑프루트 홍보 행사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21세기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기본 소양을 갖춘 희망 농업인을 발굴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 선도자로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 7개 과정 2,934명을 서명으로 참여율이 계획대비 5%정도 실적을 더 올렸고 GAP교육 추진은 인삼 등 5작목 10회 676명을 추진 우리 지역의 생산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고품질이 생산되도록 지원을 하였으며 농업인대학 운영은 7개과정 331명을 추진 다른 시군 1～2개를 운영에 비해서 우리 군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5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계획수립 및 교재를 제작하여 내년교육에 심도있게 준비를 하면서 세계화리더 전문농업인 해외연수를 10월에 호주· 뉴질랜드에 18명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농업인 전산교육장 설치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농산물시장에 전자상거래에 농업인들이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3층에 30석 규모로 농업인 전산교육장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은 설계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여 7월말까지 공사가 완료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농업인단체 전자상거래 및 농업경영회계교육과 전자상거래대학생 및 희망농업인을 대상으로 SNS 등 온라인 활용 유통교육을 5회 12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명품 귀농귀촌 1번지 금산군으로 도시민농촌 유치 사업입니다. 도시민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민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중앙공모사업으로 내년 이월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귀농귀촌대학 운영 등 12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1쪽 벼 경영비 절감 및 생력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안전한 볍씨소독과 무논점파 직파재배로 육묘비용 절감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1개소 남일면 덕천리 일원 12농가에 14.6ha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무논점파 측조시비겸용 파종기 1대와 승용기 1대 직파전용 완효성 비료와 생력재배용 제초제를 지원하였고 신기술 보급을 위한 단지농가 교육추진과 무논점파 파종 및 연시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방제 기술지원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신기술이 조기에 지역에 이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실버농업인 작업안전 보호구 보급 시범은 고령 농업인에 생활환경 농작업에 특성 질환관리에 적합한 맞춤형 보호구 보급으로 근골격계 질환관리 및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농작업 안전보호구와 무동력 농산물 운반차 보급을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 사업도 사업포기서가 제출되어 재공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3쪽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입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으로 오지마을 중심으로 60회 60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1회 410대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농기계 순회수리 29회 350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형광 안전반사판 부착도 250점을 특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35쪽은 앞에서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하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호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가 후반기 업무책자를 쭉 훑어 보면서 소장님 기술센터는 축산업무는 아예 안 보는가 보죠? 축산업무는 없습니까?

축산업무가 없는게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는 여기에다 명기하지 않고.

그러면 일상적인 업무 축산쪽으로 하시는게 뭐뭐 있는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축산생균제보급도 있고요.

생균제 그것은 축산쪽보다 EM다른 농가로 많은 활용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6억짜리 사업은 축산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농산물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축산쪽에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기술센터에서 축산쪽 사업을 안 하시면 농업정책과로 축산쪽 사업을 다 이관을 시켜서 하시던지. 생산쪽 사업이 무엇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균제 사업.

생균제 사업 그거 말고 다른 거는요?

다른 것은 일상적인 업무라 여기는 안 들어가 있죠. 그게 6억짜리 사업인데 축산으로 단일품목으로서는 큰 사업이 되죠. 농업기술센터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요 대규모사업화 대규모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산에서 봄에 업무보고때 말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산에서는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대상될 만한 규모가 되지는 못 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 시범사업이 없고 도비사업으로 생균제 생산사업을 추진해서 전 축산농가가 고루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악취예방이라 이런걸 추진해서 지역민원이나 이런걸 해소하는 부분을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생균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축산농가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말로 지금 한우 먹이는 사람들이나 젖소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소를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가보면 전부 농협 대출이 꽉차서 사료를 먹일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쪽에 사업들이 기술센터에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냐고요!

지금 의원님 뭐냐면요. 농업농촌가꾸기 12억 사업에는 축산별로 축종별로 3～4개 이상 사업이 다 있는데 그 많은 사업을 여기다 다 보고를 드릴 수 없고 일상업무를 분류를 해서 그렇다 그 말씀이고. 큰 대형사업은 아무래도 큰 사업은 생균제사업 6억짜리를 보고를 드린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축산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농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우농가 살릴 수 있는 방안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세요.

살리는 방안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라고 하면 부의장님 말씀은 뭐라고 할까 정책적인 부분에 비중을 두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려운 부분을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한우같은 부분은 올해 친환경 깔집이라고 해서요. 544톤을 보급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1억 3,600만원입니다. 이게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희망가꾸기 사업에 총괄로 묶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어느 사업에 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FTA대응 농업농촌희망가꾸기 사업에 총 4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축산부분 각 축종별로 2～3건씩 이상 사업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 여기다 낱개로 표현하기는 너무 양이 많아서 같이 묶어서 보고를 드린 관계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농업농촌 희망가꾸기 부분에 대해서 축산에 대해서 투여한 사업이 언뜻 자료 가지고 있는게 21건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한테 담당 과장이 가서 설명 드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출 주산단지 조성인데 백출 가공장비 지원은 가공이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차 박피기라든가 절단기라든가 건조기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1차 가공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죠.

12농가에 별도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로요?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1개소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세부농가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억을 잘 못하고 있네요.

장소는 정해져 있을거 아니에요?

1개소에다 한다는 걸로 아는데 장소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장소까지는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인삼 무인방제 관수작업 7농가 부리 4농가, 남일 3농가 이거 설치는 어디다 했는지 알고 계세요?

설치 장소는 농가에 정확한 부분은 저도 여기서 파악되는 건 없네요.

담당직원은 몇 번지 남일 예를 들어 부리하면 부리 몇 번지에다 했다는 건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메모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게 없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실무팀장으로부터 농가수를 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담당직원 혹시 알아요? 우리가 한번 가보게 그래요!

엄원용 직원이 갖다 드려봐요.

인삼 무인방제 관수작업 생력화 시범은 지금 원래 3개소입니다. 부리에 2농가해서 1개소 부리 산성쪽에 1개소에서 2농가 신촌에서 2농가해서 1개소가 있고요. 남일 3농가가 덕천쪽에 3농가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때는 이렇게 해놓고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해주세요.

지금 우리 보고사항에는 부리 4농가, 남일 3농가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보고에. 나는 이거 어디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장님도 모르겠지만. 지금 담당계장님 얘기는 부리 2농가고 남일이 덕천을 비롯한 3농가고 남이가 1농가 있고. 이거 업무보고 보고는 자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면 대충 하는 거예요!

뭐가 착오가 발생한거 같습니다.

부리 4농가가 2개소입니다. 2농가 2농가 해서 1개소 1개소 2개소이고요. 남일 3농가가 1개소입니다. 원래 1천만원씩해서 3개소 해가지고 사업비가 3천만원씩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가잖아요. 농가하면 1집 2집을 1농가 2농가 하는거 아닙니까! 또 1개소하고 2개 뭐하고 남일 3농가를 1농가로 보고 이거 어떻게!

설치하는 부분이 인근에 붙여서 하는 부분을 설명하였던 부분인데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런거 같은데요. 부리에 4농가 남일에 3농가해서 7농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간 있으면 한번 무인방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한번 가볼 수 있도록 도면하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출력 좀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쪽에 귀농귀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려야 겠네요. 귀농귀촌 담당부서가 기술센터입니까? 농업정책과입니까? 어디가 원래 본 담당부서에요?

지금 업무분장이나 이런게 해서 정책적인 부분은 농업정책과가 맞는 부분이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현장지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지 업무분장으로 딱 해서 이것은 어디고 어디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왔어요. “귀농하는데 어디로 가서 문의를 하면 귀농하는데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나 우리가 알아야 될 숙지나 이것을 어디가서 알아보면 가장 빠릅니까?” 하고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가르쳐줘야 정답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싶으면 귀농귀촌 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쪽으로 와서 받아야 하고 그 사람들이 정착을 위해서 정착자금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빈집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업무와 농업정책과 부분에 그런 부분이 간혹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술지도 교육기능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게끔 되어 있고 정책자금이나 사업집행의 일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은 농업정책에서 추진하게끔 그렇게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저야 이해를 하지만 귀농하고 싶어서 온 사람이 여기 찾아 다니고 저기 찾아 다니고 지원받으려면 농업정책과로 가야 되고 교육 받으려면 기술센터로 가야 되고. 이거 일원화 시킬 수 있는 창고 없어요? 소장님 주도에서 한번 해봐요!

농수산부와 연계성 있는 도와 연계부분도 업무 담당자 부분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소장님 직급이 높으시니까 농업정책과장하고 아니면 기술센터하고 하든 아니면 군수님과 상의해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딱 한 군데 가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의향 없습니까?

사업추진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벌써 이원화 됐잖아요! 사업은 농업정책과로 가야 되고! 교육 받으려면 기술센터로 가야 되고! 벌써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그 부분은 금산군 자체적으로만 한다고 하는 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충청남도와 금산군에 업무 유대관계 이런 부분으로 볼때요. 농촌지도직이 충남도청에 농업직하고 평상 뭐가 없어요. 사업추진하는 부분이 그렇게 아무데서 업무를 뗘서 주면 좋겠지만 그런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만약 귀농인이 와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다 교육도 해주고 현장지도 해주니까 와서 받으면 되는 거고 사업비가 필요하면 읍면을 통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구태여 농업기술센터로 한다고 했을때 귀농귀촌인들이 편리하다 이것만은 아닌거 같습니다. 한번 안 들린 사람 얘기지.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귀농귀촌대학을 다닌다든가 우리 사무실와서 상담하고 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안 나왔을 거예요. 군청도 안가보고 기술센터도 안가보고 막연하게 어디로 가야돼 물었을때 그런 답이 나올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취급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충분히 이해와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질문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로 귀농인이 문의를 했을때 보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받고 싶으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떠 어떠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정책자금을 아니면 그런걸 받고 싶으면 농업정책과로 누구한테 문의하라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겠다는 거죠?

예. 홍보책자도 다 만들어져 있고요. 1년이면 부의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사무실로 500～600명이와요. 농업정책과는 정확하게 몇 명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귀농인들이나 하고자하는 열의가 분명히 있다면 농업기술센터를 몰라서 못 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귀농이나 귀촌의 의지가 좀 낮은거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우리 귀농인들이 금산군에 살고 싶어서 왔는데 모든걸 잘 몰라서 여기가서 물어보고 저기가서 물어보고 이거 힘들어서 이런 소리 안 나올 수 있도록 기술센터든 농업정책과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도 이원화 되어 있는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축산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축산인들이 어려워서 말도 못하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국가에서 폐업보상까지 해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쪽에서 농업정책과 쪽에서는 먼 산 불 본 듯이 하고 있어서 속이 터져서 하는 얘기에요. 좀 신경 써주시고 농민들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소장님 마음자세를 바꾸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2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산하면 인삼인데 경작지가 금산이 전체면적 100%한다고 하면 명 %나 가지고 있어요?

금산이 전국 재배면적으로 볼 거 같으면 대략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요. 충남쪽에서 보면 65～70%를 관내·관외를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점유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어차피 인삼이 세계적으로 금산인삼·고려인삼이 금산을 종주지인데 실지적으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한 6～7% 정도 밖에 금산 재배면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관내만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금산의 인삼을 무언가 금산에서 재배해서 금산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나머지 금산의 인삼이 아니고 93～94%를 외지에서 와서 다 팔아먹고 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혹시 소장님께서 금산의 연작이라고 하는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가들이. 토양개선이라든가 여기서 인삼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거 여러 가지를 하셨을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인삼면적을 내가 아마 2006년도에 의회 들어왔을때 그때 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면마다 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몇 천평씩이라도 나눠서 한다고 하면 퍼센테이지가 10%고 20%고 올라갈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의원이 한 얘기를 소장님께서 앞으로 계획과 관리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삼예정지 선정 부분은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전국적으로 처음 농사짓는걸 초작지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농사짓는 걸 재작지라고 하는데. 초작지가 거의 사멸된 그런 재배가능지역에서요. 그러다보니까 초작지를 구입할려면 예전에는 4～5년 전만해도 평당 1천원 정도면 외부에 가서 구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2,500원, 3,000원까지도 호가와도 땅이 없다고 합니다. 천상 외부지역도 금산말로 재글이라고 하죠. 재글이 들어가진다 그 얘기죠. 그 부분을 이제는 외부나가서 3천만원 정도 이상 주고서 땅을 구입했을 때는 경비측면, 생산비측면에서 소득창출이 안되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거의 누구나 다 동감이 되는 부분이고 할려고 하는 의지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삼연작장해를 극복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아직 연구되고 제시된 것은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토양에 밭사미드라는 훈증처리해서 전체 균과 풀들을 다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300평에 8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작업을 하면 분명 초작지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작업이 까다롭고 잘못했다가는 실패 볼 확률이 높아요. 완전 흙이 물기가 없는 쪽에 추진해야만 소득효과가 있지 물기가 있고 하고 한 데에는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처리한 다음에 비가 많이 왔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2007년도, 2008년도에 1년에 30ha씩 추진했어요. 하다가 아까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10ha 이쪽 저쪽해서 농가가 희망하고 한번 경험 있어서 계속 해서 좋다는 사람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이 그거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같은 토양속에 있는 균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금산군에서 객토사업을 농정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객토하는 양도 늘려주고 면적도 늘리고 해서 대폭적으로 방향을 군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증제 처리사업, 행정에서 하는 객토증대 사업 두 가지를 가지고 금산의 피해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묶어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개인 개별경제라는 따로 붙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니다. 개별 농가별 단위로 두 가지 방법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소 하면 금산군에서 하여튼 농산물이 됐든 여러 가지를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거기 직원들도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웬만한 특산물 깻잎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화훼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성과도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네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들이냐면 외지에서 솔직한 얘기로 중국인삼이니 뭐니 해가지고 금산에 솔직한 얘기로 장만 서지 금산에서 일어나는 인삼의 소득은 별로잖아요. 실질적으로 금산의 가치를 높이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금산의 앞으로 토양과 기후가 만들어지는 상품이라든가 금산지역이 제일 잘 맞기 때문에 금산 인삼이 알아주고 금산 인삼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잖아요. 될 수 있는 한 이런 연작지나 이런 걸 극복해 나가면서 금산에서 금산이 산이 많고 경작지가 다른 데보다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연작지 해소도 하고 또 우리 금산에 인삼면적도 많이 늘려서 금산의 인삼 토종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이 있는데 이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 어떤 거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사업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귀농인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농수산부에서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금산에 귀농귀촌대학을 우리가 금년에 다섯 번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대학 1년이면 한 10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분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같이 하면 1년 동안 하니까 그 분들의 의견수렴 해보고 그 분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 또 금산에 정착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 심도있게 파악하다보니까 제일먼저 집을 땅 사고 나서 보니까 하우스를 못 지겠다는 얘기고 집을 못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금산에서 1년내지 2년간 머무르면서 좋은 땅도 구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하고자 하는 작물을 심어서 적지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고 구하는 부분까지 1～2년이 소요가 되니 그런 교육시스템을 건의를 계속 4년동안 받은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아이디어 사업으로 충남도지사님한테 창업보육센터가 우리 금산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특별 지방재정금을 작년에 보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승인도 받고 금번에 농수산부에도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했는데 농수산부에서는 작년도에 우리가 확보한 부분과 사업이 농수산부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는 저희들이 탈락이 됐고 지방재정보전금만 받고 있다가 아까 보고 말씀드렸지만 국회 예결위에서 10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의 성과를 거둔거 같은데.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운영관리 조례나 내부운영조례 올 9월달에 시행이 되는데 사업이 먼저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시행되는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고 후에 만드는 게 아닌가.

지금 조례나 이 부분은 운영에 관련된 조례 부분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귀농인 창업보육센터 이 부분은 농수산부에서 대규모화 하는 거는 올부터 했지만 3～4년전부터 추진하고 있었고요. 일부 시군도 6개 시군간은 우리마냥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그렇죠. 기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수산부 지침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죠.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운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미생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미생물 보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보급하고 있어요?

지금 미생물 전에 의원님 전 근무하실때 부족분 때문에 말썽이 많았었잖아요.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금산수변구역관리 시스템 겸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확보를 한 게 있어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2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3년전에 3기가 보충이 돼서 지금은 총 5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필요하다는 양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한을 두지 않고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예.

불편함 없이 주면 다행이고요. 29쪽에 지금 아까 박병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전 부서가 다 관여가 됐어요.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서 금산군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실은 각 부서마다 역할은 틀리잖아요. 실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도 일괄적으로 귀농하거나 귀촌하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전 부서에서 귀농귀촌관련 다 있습니다. 인허가 문제 모든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담을 우리 군에 와서 의뢰하면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이 원하는 곳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의원님 말씀 중간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기술센터를 찾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군청에 찾아와서 기술센터 찾아가니까 한번 거치니까 문제가 돼요.

지금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금산군으로 귀농할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작년 그 전에는 몇 년전 까지는 모르겠지만요. 2～3년 이전부터는 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시군도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면 우리 군청에 각 부서를 다 연계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귀농인의 안내책자라고 해서요. 어느 부서에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금산와서 귀농인들이 집을 지으려면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가 가면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책자로 만들어져서요. 다 오는대로 드리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금산군에 찾아오는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은 기술센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죠! 그게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1년에 500명을 상담을 했다니까요. 거의 95%이상은 다 한 거죠.

여러 가지 부서에서 저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는데 교육 그렇게 하고 있다면 기술센터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하고 있잖아요. 농기계 임대했을 경우에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원래 고장을 냈으면 고장을 낸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한데 2～3년 쓰던거 고장날 듯 말 듯 했을 때 그 분이 가져가서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거의 개인한테 물리지 않고 우리 자체 수리요원들이 수리 겸 수리비로 하고 있고요. 이건 도저히 인위적인 실수 아니구나 하는 고장이 발생이 없는 부분이 전복이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고장이 날 경우에는 그것은 개인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데 가장 고장이 날 듯 말 듯한 그런 상태에 가서 가져간 사람이 고장을 내면 참 힘들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고 바라고요. 지금 이게 임대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빌려가는 시간하고 임대했다가 가져오는 시간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하루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일 쓸 사람 같으면 그 전날 오후 3시부터 5시사이 6시사이에 배부를 해주고 있고요. 정 못 오면 아침에 와서 임대해서 가져가고 해도 되는데 전일 오후에는 주도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에 나가서 하루종일 쓰고 하루 지난 이튿날 지금까지 된다?

그 날 하루 쓰면 오후에 반납을 해야죠. 오늘이 22일이잖아요. 내가 22일날 쓰겠다. 하면 21일날 저녁에는 오후 3시나 4시 경우에 오늘 새벽부터 쓰라고 내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쓰고 내일을 넘어가서는 안되고 오늘 6시 이전에는 반납이 들어와 져야죠.

그러니까 하루를 못 쓰는거 아닙니까? 반납하는 6시까지 오면 여름같은 데에는 8시까지 해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날 그런 부분은 3시에서 5시사이에 배부를 해준다니까요. 지금 만약에 아침에 가져가서요. 그 이튿날 의원님 그런 부분이 농가 한 사람을 편의를 봐주게 되면 앞뒤가 연결 농가들이 곤란한 점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때는 한달전까지 예약이 다 밀려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기계를 거의 배를 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죠! 임대가 가장 많이 나가는 기계만 따로 있고 또 안 나가는 것도 있고. 잘 나가는 거는 당일제로 확보 못해놓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지금 추가로 2～3년 동안 활용도를 봐가면서 매년 보충을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요. 사용시기가 한 4～5일로 편집되어 있는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 많은 양을 확보하기는 콩탈기 기계 같은 경우는 몇 천 농가들이 쓰는데 그 많은 대수는 확보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임대료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게 안 나옵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규정이나 이런 건 무시를 하고 내가 아무 때나 갖다 쓰면 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불만 요소는 있죠. 그런데 사전에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80%정도를 이해하는데 간혹 한 20%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단 불만족.

그건 있죠. 그래서 있을 겁니다. 충분한 기계장비가 없고 그런 부분 이해가 갑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금산군에서 인삼에 대해서 수경재배에 대해서 고민 해보셨습니까?

지금 수경재배에 대해서 연구부분이나 이런 부분은요. 이미 기술이 체계가 확립이 돼 가지고 각 기술센터에 기술이 이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다 갖추고는 있어요.

우리 금산군도?

예. 우리 금산군도 충분히. 또 인삼이 뿌리에다가 어항속에다가 집어놓고 산소만 공급해도 인삼은 자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의원님 뭐냐면 최소로 보급 호텔이나 이런데 식용 뭐라고 할까 삼채소용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도 고민 부분이 유통만 자신 있을거 같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6농가들이 농촌진흥청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했는데요. 불행하게도 성공한 농가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금산에서 해야할거 아니냐고 의원님들이 또 말씀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문유통가를 하지 않는 이상 농업인으로서는 어렵다하는 판단이 됩니다.

금산군에서는 실험 재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배해 본 것은 없어도요. 우리 기술내용 있잖아요. 개발된 내용. 책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죠.

진흥청에서는 농가들 대상으로 했는데 성공한 사람은 없고 금산군에서는 실시해 본 적은 없고.

농가가 진흥청에서 해서 성공한 농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재배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경제성에서.

경쟁이 없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실패했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경쟁력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도 항시 주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차해서 팔을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스템 도입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금산군이 선도해서 가야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19쪽에 보면 농기계 도난방지 방범용 CCTV설치를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귀농귀촌 문제처럼 전 부서에서 CCTV가 나왔죠. CCTV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각 사무실마다 통신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은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CCTV 설치 부분은 사무실내에 설치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농기계 임대소가 별도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에다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CCTV 화소수나 이런 게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 전 부서에 다 틀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서도 이것을 각 실과별로 하시지 마시고 전체 의논 한번 하셔가지고 일괄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처음 보고할 때 CCTV관리 운영도 한다고 했죠? 실장님!

부서별로 CCTV기능이 다 틀리거든요.

각 부서별로 설치를 한다고 해도 아마 계획이나 이런 것은 첫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능이 상당히 많이 변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이게 마치 각 부서별로 17, 18개 다 조사해야 한다는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좋으신 의견인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은 내용이니까 관련 부서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도 아끼고 필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18페이지 로컬푸드 지금 로컬푸드가 얼마나 됐죠? 생긴 지가요?

지금 작년 6월달에 시험가동을 해서 7월 1일부로 딱 1년인 거 같습니다.

무지하게 발전이 돼요. 발전이 무지하게 된다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전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어려움이 뭐예요?

운영부분에 비용하고 인건비가.

지금 로컬푸드 주체가 누구예요?

로컬푸드 주체는 금산군 품목별연구회 있잖아요. 그쪽에 법인체를 조직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체는.

품목별연구회예요?

품목별연구회죠.

그 운영 주체가 품목별연구회인데. 거기에 생산자협의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몇 농가나 돼요?

지금 교육받은 농가는 300농가가 넘는데 실제 출하하는 농가는 180농가 정도 됩니다. 1년에 1～2번이라도 내고 하는 농가는 180농가인데. 협의회로 최종 구성이 되어 있는건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시스템을 연락하고 교육시키는 인원이고 협의체 구성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개최한다는데 1회 7월 중이라고? 생산농가.

생산농가는 우리가 자꾸 수시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모아서 교육하는 부분을 협의회로 추진한다고.

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협의회 개최 7월 중에 1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협의회 교육겸 하는데 회장도 있고 총무있고 이런 부분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그 말씀이죠.

지금 농가들이 소득이 나아져요? 지금 소장님 판단에.

지금 꾸준히요. 어떤 분은 월 2백만원 정도까지.

어떤 품목인데요?

다양하게 쌈채소 계통 있잖아요. 다양하게 농사져서 내는 부분인데. 신철씨 같은 경우에는 연중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복수 그전에 식당하다 중령인가 대령출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분도 꾸준하게 내는데 그런 분들 꽤 돼요. 그리고 적은 사람들도 있지만 꾸준한...

로컬푸드가 지금 활성화 지원하는데도 지금 7천만원이 하고 뒷면에 보면 파머스마켓. 이 파머스마켓 차량이 뭐예요?

파머스마켓은 로컬푸드가 인삼전시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계절농산물 물량이 크게 많이 나온 배추라든가 딸기 더 많이 나올때 같은 때요. 그런 때 같은때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판매를 행사를 추진하는 부분인데 안 매대 갖고는 놓을 때도 없고 홍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밖에다가 계절농산물이 나올때마다 일년 연중 운영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마다 운영할려고 하는.

이게 차량이에요? 지금.

고정건물을 거기다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행사나 이런 기관에 있을때는 군단위 큰 행사요. 그런 형태일 때는 뒤에다 옮겨 놨다가 우리가 필요해서 농산물을 홍보활동이라던가 시기별 농산물을 집중판매할 때는 끌어다가 앞에 놓아 가지고 판매도 하고 또 장날 같은 때는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열어 놓으면 거기서 쉼터를 제공해서 밥도 먹고 휴식도 하고 로컬푸드를 들려가기 위한 쉼터 기능도 하고요. 그래서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동가능한 차량해가지고 차량홍보 어디가서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거죠?

좀 하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요. 도로상으로 끌고 이동하기는 조금 아직까지 법적 제약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볼려고 하는데.

뒤에 컨테이너를 붙여요? 차량에.

그전에 보면.

봤어요? 소장님.

지금 제작시스템은요. 짐 싣고 다니다가 뚜껑으로 확 올리면 축협 고기파는 차있죠. 그런 시스템하고 혼합해서 만드는 제작하는 중이에요. 기성품이 있는게 아니라 설계를 넣어서 제작하는 특수차량입니다.

소장님이 기억하실련지 모르겠어요. 2011년 엑스포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때 로컬푸드라는 표현을 안했고 금산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소장님한테 엄청 흥분했었어요. 왜 엑스포때 우리 특판장 하나가 없어서 되겠냐! 그때 소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면 이갑수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상품판매할 수가 없다. 아이템이 없다. 그 판매장에 채울 수가 없다.

그때 농산물을 가지고 채울 수가 없다고 답변을 드렸죠.

지금 이 현실에 비교를 해볼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소장님!

의원님 주신 말씀 좋으신 의견이고요. 지금 우리 로컬푸드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이 번창하고 잘되어 나간다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까지 올때까지는요. 지금 생산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조직화 교육시스템 이게 1～2년 갖고는 안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그거예요. 연중 시스템이 나와야 운영 걱정하는 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 물량이 떨어지지 않고 매대를 채워주고 거기가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해야 소비자도 오는 건데. 또 농가들은요. 내가 농사져서 계속 팔릴까 하고 안가지고 오는 사람 또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초기에 운영이 안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것만 생산해 내라고 해서 지원농가가 꽤 많이 늘어났어요. 하우스로 당신은 깻잎농사 지으라고 지원한게 아니라 거기 내품 다품목 소량생산해서 주기적으로 내라 해가지고 이런 지원시스템도 하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로는 2～3년 정도 더 지나야 운영비라든가 그 인건비를 갖다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지원이 아직도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생산자협의회가 정식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회장이니 이런게 그래야 그런게 구성이 돼야 자체적으로 그들이 독립하고 자립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병국 다락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락원

다락원장 김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당선과 함께 제7대 금산군의회에 등원하게 됨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금산다락원이 쾌적한 휴식 및 복합문화의 공간 평생학습의 공간, 체력증진의 공간, 지식과 정보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건강, 복지, 문화가 어우러진 행복한 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락원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산다락원 일반현황과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산다락원 일반현황은 저희 다락원은 4팀 17명으로서 다락원장을 비롯한 총무팀 5명, 공연기획팀 4명, 복지팀 3명, 시설관리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은 17명으로서 현재 17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15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과 기간제근로자 5명이 되겠고 사회복지사 5명, 청소년지도사 1명, 수영강사 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2014년도 총예산은 32억 2,7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8억 7,200만원, 사업예산이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회 현황으로서는 금산다락원 운영의원회가 있습니다. 의원수는 16명으로서 의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와 보람으로서는 첫 번째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명품공연장 이미지 구축사업입니다. 아쉬케나지 듀오 피아노콘서트를 2014년 5월 30일 세계적 거장 초청공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안전한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검정 기관으로부터 무상 무대안전 진단을 받은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한·문·연 공모사업 선정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은 5건에 9,800만원으로서 오디션과 수상한 집주인, 행복나눔 콘서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금산여성 앙상블이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청산회관 작은 영화관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천만원으로서 130석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5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뒤에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추진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다락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19개 시책으로서 13억 1,9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율은 현재 61%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센터 안정적·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 4,400만원으로서 수영장·헬스장·체육관 등 자체 및 대관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연령별·숙련도별 프로그램 운영을 35개 강좌에 92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익을 위해서 출입구 비가림시설 및 출입문 자동문 교체 공사를 1,2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스포츠센터 이용 인구 인원은 7만 2천명으로서 이용료 수입은 8,600만원의 이용료 수입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작년대비 0.5%가 증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대소변기 및 장애인 샤워기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락원 이용객 행정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사업비로서 위생시설 청결관리와 대·소회의실 대관, 공연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만남의 집 대·소회의실 대관 을 120여회 실시하였으며 위생시설 정수기와 비데기에 대해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정기적인 위생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락원 회원 공연 및 프로그램 정보를 문자서비스로 15회 2,500명 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만남의 집 2층 휴게실에 대해서 청결관리하고 민원인을 상시 개방토록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락원 회원정비 및 공연정보를 통해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수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서 작은 영화관을 구축하고 명품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작은 영화관을 2억 7천만원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장비 시운전과 작동기술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영화관 개관을 7월 오늘 첫 개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 130석이 만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매월 영화상영은 실버영화는 둘째 넷째주 오후 2시에 실시토록 하고 독립예술 영화는 넷째주 오후 8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다락원 문화봉사단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백만원으로서 객석관리 및 안내를 위한 하우스매니저 구성·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하우스매니저 희망자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우스매니저 구성인원은 현재 12명이 되겠습니다. 하우스매니저 현장실습 및 운영을 신춘음악회나 금산슈퍼콘서트 김영임 효 콘서트 등 5회에 걸쳐서 6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기획공연시 하우스매니저를 활용해서 공연장에 고품격 있는 관람분위기를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연티켓 발권시스템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4백만원의 사업비로서 예매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군민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락원 홈페이지 발권시스템을 기획공연을 통해서 온라인티켓 예매 4회를 실시한 바 있고 또한 기획공연 온라인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예매채널은 온라인과 함께 방문 및 전화예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락원 회원 등록과 공연정보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반면에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는 좌석제 운영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다락원예술단 정기연주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예술단 정기연주회시 유명 아티스트 초청 공연이 되겠습니다. 인삼골 합창단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다락원예술단 행사 지원 공연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년교례회나 신안리 벚꽃축제, 현충일 행사 등에 참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주 정안밤꽃축제 행사시에 전국 동요대회를 참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락원예술단 하계 음악캠프를 추진하고 단체별 정기연주회를 11～1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곱 번째 다문화합창단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의 사업비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진산면 다문화합창단의 모범사례를 확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진산면 다문화합창단을 추가모집하고 정기연습을 주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생계관련 때문에 단원모집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다락원 예술단 하반기에 정기연주회시 특별 출현을 시키고 인삼축제 등 다양한 군정회사에 참여시킴으로써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 한·문·연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의 사업비로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2014년도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뮤지컬 오디션의 2작품에 대해서 4,71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문화가 있는 날 작품지원 사업 선정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힐링음악회와 장애우를 위한 힐링 음악회 등 2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월별 공연 안배로 우수작품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문화가 있는 날 작품지원 사업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아홉 번째 장애 인식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의 사업으로서 장애인과 가족 또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 인식 캠페인 및 청소년 명랑운동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찾아가는 장애 인식 개선사업을 7회에 걸쳐서 189명을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대상은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강연과 장애체험, 장애 인식개선 사진전시를 한 바 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애인식 캠페인을 개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비장애 청소년이 어우러진 명랑운동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열 번째 장애 청소년과 함께하는 여름 가족캠프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의 사업비로서 대상은 장애인 12가정에 50명 내외로서 장애청소년과 부모가 참여하는 캠프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특수학교에 장애청소년 행사를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캠프장을 사전답사해서 수련원 관계자와 행사추진 협의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캠프 참여자를 모집을 함에 있어 저소득과 장애인 가족을 우선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캠프를 8월 2일에서 8월 3일까지 1박 2일간에 걸쳐서 진행토록 하고 또한 사후평가와 피드백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멘토링·계절학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의 사업비로서 장애아동과 대학생을 1:2로 연계 학습지도 및 여가활동과 연2회 여름과 겨울 장애아동 계절학교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장애아동 8명에 대해서 멘토링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야외 나들이와 체험활동 등에 대해서는 매주 금요일날 10회를 실시한 바 있고 겨울방학 계절학교 운영은 쿠키 만들기와 체육활동 등을 1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아 부모와 멘토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7월 중에 실시해가면서 개선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계절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프로그램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3,400만원의 사업비로서 실버노래교실, 댄스스포츠 등 14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인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지침 14개 강좌에 17반 420명을 실시를 했고요. 프로그램 읍면 순회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 복지욕구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열 다섯 번째 금산 청소년 문화존 사업운영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의 사업비로서 공연, 체험부스운영, 진로특강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5인 5색 작업 멘토링을 지난 5월 31일 11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6월 14일에는 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동아리 공연을 3개 학교에 6개 동아리가 참여하는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존 어울림 한마당 사업 희망선호도 조사를 실시해서 관내 각급학교 및 청소년들에게 선호도 조사결과를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중점 편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회 금산청소년 연극제를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2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5개 분야에 6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프로그램 44개 강좌에 91개반 23.023명을 실시하였고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18개 강좌에 5,4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수강자 의견을 수렴하고 담당 사회복지사 상시 점검을 통해서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10개 읍면 현장 홍보로 다수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프로그램 전시회 및 발표회를 1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열일곱 번째 여성의 집 조리실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의 사업비로서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및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가스 전용 저압 정압기를 설치를 했고 여성의 집 조리실 2, 3층에 대해서 가스배관 및 노즐 교체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설비 철저한 정비·점검으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18쪽 다락원 주차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의 사업비로서 노후 주차선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주차선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선 도색 374면, 카스토퍼 설치는 58면, 임산부전용은 13면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주차장 조성으로 내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열아홉 번째 다락원 실내외 방송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의 사업비로서 다락원 방송설비 메인서버 교체와 야외 스피커 용량증설 및 방송선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다락원 방송설비 교체로서 파워앰프 두 개와 리모트 앰프 한 개 시설을 완료를 하였고 야외스피커 15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선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방송장비 수시 점검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내구연한 증대 및 다락원 실내행사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도 숙지 못하셨을거 같은데 마지막 시간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보면 인삼골 합창단 있잖아요. 연간 공연을 얼마나 하나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연간 공연하는 내용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삼골 합창단이 정기연주는 연간 1회 수시로 한 4회 수시로 봉사연주회는 4회 이상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삼골 합창단이 더 활성활 될 필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많이 활용해서 금산군을 빛내는 합창단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다락원 실내외 방송장비 교체가 있는데 지난번에 군수님 이취임식때 보니까 방송 중에 시끄러운 소음도 나고 그런거 같은데 장비를 교체함으로서 다락원의 품질 높은 음질을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방송장비 교체를 한 건데요. 기존에 야외스피커도 기존에 10W되어 있는걸 30W로 교체를 했고 방송선로까지도 50m를 초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락원에 오시는 군민들이 편안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국 원장님 업무도 맡으신지 얼마 안 된걸 갖고 그런데 늦게 나마 고생하십니다. 11쪽에 작은영화관 구축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작은 영화관을 금년에 청산회관 8층에 조성을 2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성을 하고 시운전까지 다 완료를 한 상태에서 오늘 처음으로 작은영화관을 개관을 했어요. 오후 두 시부터. 그리고 내일도 두 시에 하는데요. 처음부터 오늘 개관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전석이 다 만석이 되어 버렸어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개관하는 영화는 ‘미워도 다시한번’ 이라고 해서 조금 추억속으로 남는 영화인데요. 앞으로 호응도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입장료를 받고 있죠? 얼마씩이나 받고 있습니까?

입장료를 안 받을수 도 없고요. 안 받으면 선거법에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천원씩요?

예.

천원씩 받고 운영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예술을 통해서 우리 다락원에서 금산 군민의 문화적인 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관에서 빌려서 하는 것은 임대료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영화관이 아니고요.

영화관에서도 임대료 포함해서 천원 받잖아요. 군에서 운영하는 행사가 많이 있죠?

작은 영화관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쪽에도 작은 소요 연회장이라든가.

공연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영화관은 편당 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우리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군에서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 행사도 돈을 내냐고요?

군에서 하는 행사는 돈을 안 내죠.

왜 안내죠?

군재산이고 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죠.

아니요. 그게 군민의 혈세로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군에도 내야 되고 왜냐면 저희들도 할 때 보면 사용하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여러 가지 전기료, 음향료, 임대료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군 건이라고 해서 군에는 안내는 거죠?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거기 그런 행사인데. 그런 문제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받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군거라고 해서 군에서는 안 받고 주민들이 원래는 혈세를 이용해서 지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군에서 지은게 아니잖아요. 그건 행정기관이고. 그게 입장료가 똑같이 내야 되지 않나. 제 얘기는 그 얘기고요. 웬만하면 사용료 같은 것도 좀 자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학교라든가 일반 행사라든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따지고 여러 가지로 부적정하면 내주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어차피 우리 원장님이 관리자로 가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아까 작은 영화관은 아마도 잘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금산에 영화관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금산 군민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은 문화적인 거라든가 교육적인 거라든가 아마 향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장님. 하여튼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아마 제 생각 같으면 입장료 조금 더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1천원이라고 하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제가 볼때는 거기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조금 더 올려서 하야 되지 않나. 또 가보지는 않았지만 질도 특수한 영화관 못지않게 해주시면 돈 1천원이 아니라 몇 천원이라도 더 내면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천원의 갚어치보다도 만원을 내고서 더 실질적인 질을 올려주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고 더 머릿속에 들어가고 보는 관점이 틀려질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원장님 말씀대로 가족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갈 수 있도록 해보고 아무튼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넓은 땅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이 작은 영화관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오늘부터 처음으로 개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연장 사용료 관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되는 문제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꼼꼼이 따져 보고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군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국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21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