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조충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세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의 2014년도 정책목표는 생동감 넘치는 지역경제 조성으로 명품울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 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기업 유치 및 전통시장 육성으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6차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우선의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는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의 기본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살아야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며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도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매듭을 풀기 위한 우선적 조치로 관내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울산 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해외시장 창조 마케팅 지원, 기술닥터 사업 지속 운영 및 맞춤형 중장기 산업발전 로드맵을 수립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문화행사 개최와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을 제고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며 지역주민들의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햇빛발전소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전기 사용량 감소 및 정부 주요 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군민과 일자리는 있으나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연결해 주는 일자리 안내지원센터 및 발굴단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의 복지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장기 복지정책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살기 좋은 울주군의 복지 미래상을 제시하고 더불어 제4회 복지박람회를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최하겠습니다. 석남사 호국위령비를 상북 면민운동장으로 이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언양 청년의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청사대에 비석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나라사랑 현충시설을 재조명하며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선양하기 위한 보훈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복지급여 개편에 따른 통합조사 및 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한 맞춤형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한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푸드나눔, 복지위원 활동 등으로 희망복지를 실현해가겠습니다.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집수리 전문 자원봉사단과 연계하여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서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4개 읍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원봉사 거점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사회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며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바우처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하여 생활 속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투명한 사회복지시설 안전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노인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시범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한 돌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편익증진사업과 자립생활 보장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자활근로 및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탈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가정 및 지역복지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보육 교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외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울주 꿈나무 이동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여 주민생활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아이낳기 좋은 울주군을 만들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문화 적응을 위하여 한국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을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의 유통 중간단계를 축소시킨 직거래 시스템인 로컬푸드 사업을 지원하여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농업인은 중간 상인없이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명품울주팜 농특산물 전자 상거래센터를 군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우리 군 베스트팜 지역특화품목을 홍보, 광고, 판매하여 유통비용의 획기적인 절감과 특화품목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금년 8월 전자상거래센터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수 냉해 피해 예방 훈증온열기 140대를 시범 공급하여 배꽃 인공수정의 결실율을 높임으로써 배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명품 울주 배 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및 농가 고령화로 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신소득 친환경 과원을 조성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수산물 수출장려금, 수출물류비 지원, 화훼수출단지 생산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우수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지역농산물 판매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옥수수 재배면적 확대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료 증산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우불고기 특구 육성을 위해 고품질 한우고기 공급에 노력하겠으며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어촌 정주환경 개선사업 및 찾아오는 관광어촌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어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새로운 어촌소득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의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덕철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향후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 지적도 할 것이고 잘 한 부분은 칭찬을 곁들여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립산업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1조원 규모로 조성해서 11조원의 경제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큰 프로젝트는 울산 5개 자치구·군에서 다 탐을 내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큰 막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사전에 의원들과의 교감이 없이 집행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결론적으로 성사가 잘 됐다면 이런 지적의 대상이 안되겠죠, 분명히 칭찬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꼬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3곳의 위치를 선정했는데 결론적으로 심의하는 쪽에서는 오답이라고 했습니다. 답을 1개 적으라고 했는데 3개를 적었으니까 오답 맞지요? 그리고 1번이나 3번은 지가가 350억, 몇십 억 되니까 지가 높은 데에서 1차 컷오프 당했고 2차는 전액 100%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그 인근의 땅에 모 시장의 땅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추천하고 난 이후에……
박동구의원
이후에 알았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의원
물론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1차, 3차의 부지는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땅을 100% 무상지급한다고 했는데도 컷오프 당한 이유는 그 인근에 모 시장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봤을 때 불똥이 분명히 튈 건데,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울주군의 요청에 의해서 됐다 치더라도 자기는 분명히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화살이 돌아온다 말입니다. 본인이 덮어쓰게 되어 있는데 그 자리를 용인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1안에서 3안까지 모두 컷오프 당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부분을 사전에 의회와 교감하고 소통을 했더라면 원성도 적었을 것이고 책임추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불발되고 나니까 모든 잘못이 집행부로 넘어갑니다. 인정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박동구 의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정말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우리 지역으로 꼭 유치해야 될 것이라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두 번째는 의원님하고 사전 상의 부분은 있었는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님의 울산공약 1호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6.4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6.4 지방 선거에 나오시는 기초단체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공약을 걸다보면 혹시 거기에 퇴색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위치경쟁으로 인한 파급이 있을까 싶어서 자제해 달라는 촉구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원구성이 7월1일부터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들과 협의할,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기현 시장이 당선되시고 인수위 구성은 하지 않았고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게 보고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6월12일날 각 구·군에 후보지를 받아보고 선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주일 여유를 두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울산공약 1호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되는 부분들은 군수님이나 실무부서에서 어느 지역이 좋든지 사실상 꾸준히 검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한 상황인데 문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문서접수에 의해서 6월20일에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하다보니까 지난 7월11일에 용역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사실상 컷오프를 시켜서 18일날 최종 확정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의논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의원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 없이 죽은 무덤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선거기간 중에 연계가 되어서 기간이 짧았다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중차대한 부분은 적은 시간은 적은 시간대로 할애해서 만남을 주선했어야 되고, 시간이 짧아서 그랬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만 업무보고 자리에서라도 이 부분은 행정감사자리 이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 유일한 겁니까? 울산이 1호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은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중차대한 사업을, 향후 이런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이 도래할 부분이 없잖아 안있겠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의회와 소통하고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군의회와 항상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충제의장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산업박물관 관련해서 질타성을 떠나서 향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처능력이 상당히 뒤떨어졌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담당 과에서는 울산의 1호로 되는 부분에 대선공약으로 되어 있었고 울산에 지정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부터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개 구와 울주군에서 한 곳을 선정했을 때 장소 부분도 이야기했었지만 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발빠르게 대처했더라면 이런 결과 이상으로 좋은 결과도 도출해낼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그 효과성은 어마어마한 부분이고, 여기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모든 면에서 뒤떨어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미래의 성장동력이 늘 주장하고 있는 게 사실 접근성 부분 아닙니까? KTX 관련해서 전국에서 오고 해외에서도 방문을 해서 볼 입지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위치 선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동료의원도 언급했지만 그런 부분에 발빠르게 이해관계라든지 됐더라면 행정에서 철저하게, 의원임을 떠나서 행정에 더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무 과로서. 이 큰 사업이 최종 남구로 결정됐지만 박물관이 아니고 과학관 비슷하게 축소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 관련해서. 본 의원은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업무보고지만 적어도, 물론 담당 과가 시하고 같이 되겠지만 원전해체위원회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큰 사업이예요. 앞으로 무궁무진한 사업을 가질 수 있고 울산, 부산, 경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울산 지역의 고리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고민해서 울산지역에 면적 제일 크고 미래성장 동력이 있는 울주군에 유치 못했다는 것은 울주군으로써 저를 포함해서 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좋은 입지를 가지고도. 과장님께서 왜 입지선정을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위치를.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KTX 역세권을 선정한 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이라든지 미래의 학생들이나 관광객 유입할 수 있는 게 광역교통망들이고 지역의 관광자원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배점표에서도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준비 안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서 컷트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식의원
죄송하다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재발방지도 재발방지이지만 이런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혜의 지역을 가졌으면서도 뺏겼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사업 또한 이런 계기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다 뺏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이 있었지만 안을 하나 하면 하나에 대한 적극성을 부각시켜서 당위성과 정당성을 이끌어내야지,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판단의 착오점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고요, 좋은 말씀들은 다 해놨습니다. 국립산업박물관 유치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절차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적극성의 부재로써 접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거울삼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뺏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향후 규모라든지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과 수정된 부분들이, 정치권에서 정확한 사항들은 현재 파악하기 힘들고요,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전체 당초 1조원에서 4,500억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2,000억 나온 부분들은 군에서 파악하기는 힘들고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회의원님들이 계시고 울산에서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문화관 수준이 아닌 제대로 된 박물관을 울산에 유치해야 되고 울산발전의 성장동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알기로 의장님께서도 오늘 1시에 남구의장님을 제외한 다른 4개 구 의장님과 기자회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대부분 사업들이 남구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의장님께서 가셔서 이게 바람직한 방법이 맞는 것 같다, 가셔서 시장님께 항의를 해야 향후에 시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군에 기 지원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도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시와 하는 시책사업, 국책사업이 다른 구보다도 배제 안 되도록 관계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거는 내부적으로 할 일이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신장열 군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어제 언론에도 아무 이야기가 없더라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행정 쪽에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은 22만 군민들을 대신해서 군의회가 계시기 때문에 군민들의 소리를 내주는 것은, 물론 군수님이 행정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행정쪽에서는 어필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유치를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도시 계획 쪽에는 울산시 전반적으로 대응하시고 역세권도 마찬가지이고, 역세권 개발이 시가 잘못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세권은 개발되어 있는데 소불알같이 되어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는데, 경부고속도로 오버브릿지도 놓아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되고 언양고등학교 앞에 태화강 강변에 다리를 놓는 것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 돼져야 역세권 개발도 가시화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발 빠르게 많은 자료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군수님께서도 기고문까지 내서 기고문들도 울산시 자문위원들과 영향력 있는 분들한테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와 잘 협의해서 착오없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실질적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물론 나름 열심히 한 부분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니라는 거죠, 과정 또한 대응력에 대한 부재도 나온 부분입니다. 벌써 증명이 된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들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행정에서 적극성, 의회와 소통 구조도 포함해서 사업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체계를 확실히 하십시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김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울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지역경제과 임덕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면 박동구 의원, 동료 김민식 의원이 질타하신 내용대로 사전에 국립박물관 관계는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계기로 인해서, KTX 서부권이 울산의 중심 축에 있다는 것은 울산민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앞으로 대형사업이 많이 진행된다고 봐집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울주군 행정에서 좀 더 대처능력을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선정위원회 내지는 추진단 이런 쪽을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175페이지에 봐주십시오.
권영호의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조충제의장
잠시만요, 박기선 의원님 계속, 박기선 의원님 보충질의죠?
박기선의원
예. 국장님 과장님, 너무나 고생 많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21만 울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물거품처럼 날라갔다는 거는 정말 아쉽 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사실관계만 묻겠습니다. 입지선정을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입지선정심의위원회는 광역시에서 구성됐습니다.
박기선의원
그 이전에 입지선정을 하기 위한 현대 KD 아닙니까? 입지선정 5개 구·군에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를 주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BC분석이라고 해서 타당성 분석 용역을 기 의뢰를 해 놓은 상태, 입지 선정을 위한 게 아니고 광역시에서 현대경제연구원에 BC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기 시행하고 있는 데다가 부과 과제로 입지선정을 같이 넣어 검토해서 2,3개로 추천하라고 추가과제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현대 연구원에서 5개 구·군에서 제출했던 입지선정 5개 중 2,3개 입지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박기선의원
거기에 첫째 최우선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첫째 경제성, 접근성, 건립 용이성 해서 7개 과제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7가지 과제 중에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7가지 맞춰서 자료가 지난번에 의원님께, 7개 과제에 맞는 과제들입니다. 배점 기준도 보면 KTX 탈락된 부분들은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지가가 높다는 부분인데 전체 8개 과제가 있습니다. 배점도 되어 있는데 경제성 배점은 15점입니다. 15점 배점 외에는 전부다가, 경제성도 어떻게 보면 KTX역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 그런데도 경제연구원에서 어디 기준을 잣대로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7개 기준에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전혀 떨어질 게 없다, 그런데 왜 떨어졌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가가 타 지역보다, 하나에 의해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지가 부분 맞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의원
지가부분 가지고 1안에서 3안까지 3개 집어넣었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기준을 둔 안이 몇 안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1안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만 1,2,3안을 넣었는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1안이 돼줘야만이 역세권 개발뿐 아니라 고속도로 오버브릿지 넘어가는 도로, 언양고등학교 앞에 태화강 강변 다리 다 놓아지게 되면 역세권 개발뿐 아니고 서부권에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1안이 갔고, 1안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1안이 선정되면 당연히 좋지요,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향후 연계된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맞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런데 1안은 뭐가 문제가 있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경제성은 물론 지가가 높은 부분들은……
박기선의원
지가 문제 맞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가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문화재,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청동기 시대 유적지 유물 산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역세권 개발 당시에 개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안을 추천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면 탈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안 후보지도 역시 역세권이지만 지가가 대체로 싸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박기선의원
과장님, 봅시다. 1안 가지 고는 KTX 선정기준에 있을 수 없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박기선의원
왜냐 하면 KTX 선정과정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든 게 지가 아닙니까, 토지매입비, 맞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의원
이거 알면서도 1안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알면서가 아니고 이게 국가에서 배상하고 국가예산들이 내려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1안을 해야만이 역세권으로……
박기선의원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박물관이 유치가 돼야 다른 사업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박기선의원
유치 안되면 끝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의원
저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뭐냐하면 선정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안을 넣었습니다. 2안을 넣은 부분들은 지가가 저렴하고 그 당시에 20일날 자료를 내면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이 무상 제공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박기선 의원님을 찾아뵙고도 말씀드렸고 1안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안은 이렇게 가고, 1안이 문제가 있으면 2안으로 해 주십사 하고, 경제성은 다 되어 있는데 검토과정에서 왜 시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 넣어놨잖아요, 준비 안한 것이 아니고.
박기선의원
과장님, 2안 3안 선정기준을 검토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검토했는지 안했는지, 공개를 안했습니다. 의장님 지난번에 기자회견 하셔서 검토한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하니까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무슨 기준에 의해서 검토했는지 사실상 모르고 있지요, 대안으로 2안이 있지 않습니까? 대안을 안냈으면 박기선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2안의 대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기선의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울주군에서는 1안에서 3안까지 당연히 경제성 접근성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에서는 그런 거 무시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중점적으로 1안을 집어넣었을 때 1안 3안을 가지고 결정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국립산업박물관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입지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돈을 주고 용역을 맡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한 추천지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해야지요.
박기선의원
그렇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에서는 오픈을 안 시키니까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고 시에서 답변은 지가가 비싸서 안 해줬다고 하는데 지가가 안 비싼 땅도 보내놨지 않습니까? 이걸 따지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시가 오픈 안 시키고 기준을 안 내놓으니까 저희들도 실무를 맡고 있지만 답답합니다. 안 낸 게 아니고 냈지 않습니까?
박기선의원
결론은 울산시가 정확한 검토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러면 결국은 울산시가 투명한 절차, 투명한 선정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발표를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저는 관계 공무원이 되다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못 됩니다만 충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기선의원
어쨌든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현정부의 울산에 1호 공약입니다. 또한 울산박물관이 울산만의 박물관이 아니고 우리나라 심지어 전 세계의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11조가 나온다고 예상을 했었고요. 향후에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우리의 실수든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고요, 덧붙여서 지금 원전 핵 분리 추진하고 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소관 부서가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기선의원
전국적으로 3개의 지자체가 경합을 한다고 하던데 반드시, 특히 울주군은 속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김영철입니다. 175페이지 내실 있는 일자리안내 지원서비스, 여기 보시면 사업비를 들여서 취업목표는 1000명으로 되어 있고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면 상반기·하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구인·구직과 연계됩니다. 일자리 찾는 사람도 여기서 안내를 하고 또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체에서도 만나서 이분들을 동행면접까지 같이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전년도에 일자리를 안내해서 취업된 데이터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는 목표를 절반 정도 수준으로 500명 정도로 추진했는데 올해는 이것으로 안 되겠다 많이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7월15일까지 87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비가 1,200만원 내려오고 저희 군비 3,2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인과 구직을 서로 잘 조화롭게 해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분들이 사실상 어디 문의할 데도 없기 때문에 이 창구로 와서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됐든 좋은 일이 됐든간에 없는 사람들 다 이리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노동부에 워크넷시스템이 됩니다. 이 사람 인적사항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중도 해제가 되면 해제된 대로 또 관리하고 있고 또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이 분들도 필요하면, 차가 없으면 회사에까지 모시고 가서 동행면접까지 시키고 정말 일자리에 대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김영철의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전년도에 500명 정도, 50% 취업이 됐다 하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500명 정도 목표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목표를 배로 늘렸습니다.
김영철의원
최근에 저도 기업체 사장님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기업하기 좋은 울주라고 이야기하는데 피부에 와닿는 것은 실제적으로 엄청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청년실업으로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막상 기업체에서는 채용하려고 하면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거지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단위를 통해서는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진 중에, 며칠 전에 방침을 받아서 결정했는데 구인하는 회사에 읍·면게시판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민원실도 그렇고, 원하는 회사에 구인광고 나오는 것을 읍·면게시판에 전부 다 자료를 보내서 하고 게시를 하고 받아서 안내도 해 주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읍·면에 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읍·면 담당자들이 행정경험이 약한 분들이, 신규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맡고 있다 보니까 실효성은 많이 없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은 안내센터에 일자리 상담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시스템을 관리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김영철의원
상담사는 읍·면당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읍·면에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질을 좀 높일 계획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 되면 무기계약직이라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간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김영철의원
덧붙여서 실효성을 거두려고 하면, 청년실업도 많고 하니까 해소차원에서 관내기업과 연계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고용을 몇 명 이상하면, 20명 이상 하고 신규쪽에는 보니까 지원도 20억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꼭 투자금액을 20억 명시하는 것보다는 실업자들 몇 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에서 세제지원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법론에서 보면 읍·면단위로,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여기 지금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 일부 이렇게 되고 있는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참에 이 부분 홍보를 읍·면단위에, 부면장체제로 한다든가 해서, 총무과에서 하든 읍·면단위에도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한 사람 더 채용하기는 곤란하니까 총무과나 어느 부서에서 책임할당제를 해서 기업체도 농공단지별로, 예를 들면 울주군에 두서도 있고 상북농공단지도 있고 단지별로 보니까 정말 인력 구하기 힘들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좀 연계해서 기업체 모임 이런 데와 담당자들이 평소에 유대관계를 가져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읍·면단위에, 이장님들도 월 두 번씩 정기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런 쪽을 좀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구하는 자료를 좀 카피해서 자료를 이장님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현재 군수님 1호 공약사항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좋은 일자리.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성화차원에서 20억까지 지원한 부분들도 20인 이상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례를 좀 개정해서 우리 군민들을 몇 %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강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서, 기술배우는 데 필요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다소 본인부담분이 있습니다. 10%나 5% 정도 부담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하고, 또 취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공사례금, 취업해서 몇 년간 되면 성공사례금도 기업체에 지원해서 말 그대로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시책들을 조례로도 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에 와야 되니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수치로 잡았습니다마는 더 많은 인원들이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작년까지는 우리 군에서 했는데 올해는 범서에서 했거든요. 사실상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매년 좀 좋게, 저희들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 1호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다음 회기 때 아마 보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실 있게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한성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한다 하는데 조례를 제정해도 괜찮은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조례 제정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쪽이 됩니다. 보상이 되다 보니까 직접 보상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법규 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는 방금 이야기한 기술인력개발이라든지 기술교육……
한성율의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할 수 있나 없나, 조례 제정을 할 수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조례 제정은 할 수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할 수 있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지요.
한성율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공단도 조례 제정하는 데 포함될 수 있나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 있는 기업체 다 포함됩니다.
한성율의원
그래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앞서 국립산업박물관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면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결과가 이렇다보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동안 열심히 유치하려고 고생은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최고책임자가 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지나간 일이지만 아쉬움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한번 더듬어 보면 7월12일에 컷오프되기 전에 우리 의회나 이런 데 와서 사전에 타진하고,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집행부만 지금 탓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 있는 10명 의원님들도 약간의 책임이 다 있다고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컷오프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 보고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의장님께도 상의를 했고요. 컷오프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별점이나 경제성, 접근성, 건립 용이성 모든 것을 다 봐서 충분히 컷오프는 통과되어서 선정위원회에 가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장님과 의논해서 의회 개원이 7월15일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날 그냥 결의문 채택하는 쪽으로 안을 거의 잡아가다가 11일에 컷오프를 당해버려서 사실상 못했습니다.
권영호의원
사전에 공식적으로 의원들에게는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를 안 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진행과정들은 제가 지난 6월20일에 자료를 낼 때 원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선되신 의원님들에게 제가 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
권영호의원
전화해서 자리 선정하는 이야기만 저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위치를 이렇게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정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권영호의원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영호의원
또 우리 모든 의원들도 그렇게 믿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믿었는데 뜻밖에 컷오프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꾸 끝나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이다, 잘못이다 이것은 누구라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의장님, 11일에 컷오프되고 12일에 문수운동장에서 기자회견하자고 해서 14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지요? 우리 의회에서.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에 시의원님들도 같이 왔어요.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이 구체적인 사항도 몰랐어요. 의장님, 이것 문수구장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구체적인 사항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를 불러놓고 업무보고라든가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자회견하고 그 이튿날 본회의하고 보니까 또 기자회견 하더라고, 일이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의원들도 이것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기자회견할 때 내용도 옳게 모르고, 기자회견하기 전에 이 내용을 충분히, 왜 컷오프됐는지 이런 상황을 알고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자회견하고 그 이튿날 다시 집행부를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의원님들이 집행부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다 져야지요. 이것은 우리 군민전체, 집행부, 우리 의원님들도 통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처리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박물관에 대해서, 앞서 의원님들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잘못이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이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의원
이 부분 더 질문 안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 여기까지 많이 나오고 정말 문제점을 못 찾아내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18일에 매스컴상, 경상일보인가 이게 나왔어요. 나와서 걱정이 되어서 군수비서실과 연결이 되어서 “다른 데는 언론플레이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왜 이러고 있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틀 후입니다. 이틀 후에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 와서 “만나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따로 만나면 되니까 “의원들 다 어떻게 됐노”하니까 “개인별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제가 서울 정당대회 가는 날은 토요일에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해 놓고 와서, 우리는 안 됐다는 안만 받았지 다른 사항은 못 받고, 그래서 우선 기자회견 해놔야, 시간이 급하다 해서 기자회견하는 과정에 온 것 같고, 그것은 이 정도로 그치고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행정으로 가면 말로 안 하고 전부 문서화 하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수평이나 수직이나, 그렇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의원
16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공문이 오기로 ‘구·군별로 대상 후보지 1개소 추천 요청’해놓았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의원
그런데 왜 세 군데 했습니까? 울주군을 더 잘 봐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왜 세 군데를 추천했냐 하면……
이동철의원
그것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공무원이 1개소 추천해 달라 하면 안을 내서 적답한 자리 한 군데 내는 것이 안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이동철의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공문이 방금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으로 한 개 하라고 나왔잖아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한 개 부분이, 1순위가 한 개지 않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한 부분들은 전부 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이동철의원
그러면 우리는 세 개를 넣었을 때는 세 군데를 다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 달라고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이동철의원
행정적으로 잘못됐고요. 이 내용 중에, 16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의해서 평가된 2∼3곳의 최종부지를 추천’해 놓았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왜 3개 해 놓고 ‘2∼3곳’ 이렇게 어물거리는 이런 글자를 넣습니까? ‘2∼3곳’이 왜 필요합니까? 3곳 넣었으면 3곳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행정이 이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한성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의원
질의보다는 물어보고 싶은데, 156쪽에 한번 봐 주세요. 산업단지현황, 국가공단에 종업원이 온산에 보니까 1만6869명이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일반 9개소 보니까 5106명입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가 3개소인데 2268명이고, 그런데 여기 원전에는 직원들 현황파악이 안 들어갑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산업단지에 있는 현황만……
한성율의원
아니, 여기 안 들어가도 이 현황에, 서생면에 직원들 사택도 있고 하잖아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지금 158페이지 보시면 전체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1418개소 거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산업단지현황만 넣어놓았고요 뒷장에 보시면 제조업체 나와 있는 것이 1418……
한성율의원
제조업체에 원전이 어디 있노, 원전 근로자들 파악이 어디 있어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은 대기업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원전……
한성율의원
안 한 이유만 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원전에서 물론 전기생산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순수제조업체들만 관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전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래도 관리를 하든 안 하든 현황에는 특별히 우리 지역에 국한된 3, 4호기나 1, 2호기 안 그러면 몇몇 분이 여기에 근로자로 있다 이 현황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제조업 관련된 업무만 하고, 나머지 그 외에 하려면 사실상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버리기 때문에……
한성율의원
그러면 울주군은 3, 4호기나 원전에 대해서 파악이라든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해양정책과에서……
한성율의원
몇 명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알아봐야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해양정책과에서 아마……
한성율의원
누구한테 알아야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해양정책과에서 그 내역을 상세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한성율의원
그래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의원
경제과에서는 이……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제조업체만 하고 있고.
한성율의원
됐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우리 울주군에 총 종업원 수가 2만4243명입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산업단지에는 그렇고요. 뒷장에 넘겨보면 제조업체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4만5000명입니다.
한성율의원
그러면 여기에 또 1010명이 있네. 계가 4만4606명이네 그지요? 맞잖아요. 그러면 약 3만명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한성율의원
여기 등록되어 있는 것 총 해 보니까 그렇네, 제조업에 종업원 수.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원전 관련해서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앞으로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차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근로복지관 건립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보고서에 들어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대책은 166쪽에 보면 온산에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약 135억원인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온산공단 학남리 안에, 정밀화학소재 내에 있습니다. 여기 에 국·시비해서 저희들도 40억을 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짓게 되면 근로자들 복지라든지 후생관계라든지, 이 비즈니스센터 안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래서 특별히 우리 울주군 근로복지회관을 안 하더라도, 이것은 울산 전체잖아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전체지만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이용하리라고, 아마 80∼90% 이용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율의원
이렇게 대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러면 오늘 과장님께서 울주군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데 큰 지장 없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공단, 산단 있는 데는, 사실상 좀 늦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온산국가공단이 학남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근로자들이 여기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성율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울산근로복지회관이 있잖아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의원
그런데 사실은 울주군 근로자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건데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충제의장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라는 것은 저희 울주군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세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지원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 부분에 저희 울주군이 4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여기 운영주체는 어디인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할 걸로 생각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울주군에 시설이 들어서고, 건립이 되고 울주군에서 40억을 지원합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저희에게 뭐가 와서 40억을 지원하게 되나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앞에 한성율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맥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국가공단인 온산공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공단 내에 이런 시설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왔는데 사실상 울산공단이 있고 온산공단이 있기 때문에 울산공단에, 저희들이 유치입니다. 유치, 협약은 유치과정에서 비용이 135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국가예산하고 시비 보태서는 적으니까 군에 오니까, 군에 근로자들이 다른 데 근로자보다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아까 한성율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군에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유치차원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유치가 되면 저희도 분명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혜택이……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지역민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비즈니스센터 안에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역민을 몇 % 취업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취업관계는 전부 다, 이것도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을 겁니다. 채용조건,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군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협의도 좀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희가 40억이나 지원을 하면 그만한 혜택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한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울주군에 지금 몇 개나 있나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기업은 4개소가 있습니다. 재선정된 부분이 신규가 있고 기 자립된 부분들이 4개소가 있고,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인증받은 업체가 9개소,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3개소, 신규 2개 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마을기업은 3년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3년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립이 갖추어져 버리면, 자립이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재료비로 거의 대부분 들어가게 되면 자립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동 손두부같은 경우는 작년에 1년 지원하고 올해 중앙에 통과됐습니다. 중앙에서 심의과정에서 콩 값이 60%, 70% 되어버리니까 이것은 기 다 자립되었다고 보고 사실상 자립으로 돌려서 지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현재 운영형태를 보고 판단해서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마을기업이 언제부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1년부터 이런 사업들이 국가에서 많이……
수진
정수진의원
’11년도부터 지금까지 4개 업체인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올해만 4개……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올해만 그렇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탈락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두동에 옻밭체험마을해서 있는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탈락을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이 첫 해에 5,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수준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에, 이게 최종적으로 광역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추천해 주면,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3,000만원도, 돈이 좀 남으면 3,000만원 될 수 있고 5,000만원 될 수 있고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니까 예산을 사장시킬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받을 수 있는 데는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실제 마을의 유휴노동으로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소득증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울주군에 보면, 아까 옻밭마을도 예전에 봤었는데 제대로 선정을, 군에서 추천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심의를 하고 추천을 한 건지, 대부분 보면 1년 만에 사장이 되는 업체들이 울주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은 3년, 4년까지 계속해서, 그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선정 자체부터, 그 다음에 진행과정도 그냥 공무원들이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좀 현장에서 직접 한번 보시고 살펴봐주시면 좋겠고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현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군에서도 일자리가 많고 취지가 좋기 때문에 법령 테두리를 좀 벗어나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억지로 권장해서 했었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뭔가 제조를 하게 되면, 음식을 제조하게 되면 법령에 저촉받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살펴서 추진하기 때문에 요즈음 하시는 분들이 까다로워서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좋은 취지니까 행정에서 권장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법령에 위반도 되고 운영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음식을 만들고 조리하고 판다는 것은 위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챙기다보니까 요즈음은 굉장히 까탈스럽게 심사도 하고 제대로 된 업체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일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신규시책 관련 있지요. 지원대상부분에 입지시설보조금이라든지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올해 1호로 우리가 투자유치를 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향후 올 연내에 계획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연중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 제도가 작년 8월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9월1일에 공고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몇 개 사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현재 투자 확정되어 있는 곳이 25개 사에 2,034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용은 1500명 정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김민식 의원님도 심의위원회 위원이십니다마는 와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자꾸 투자가 많아지면 보조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저희들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올해 연말까지 한번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지 의회와 논의를 해서, 다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문제가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기 좀 어려운……
김민식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연내에는 운영을 해 보고 시행착오를 검토해서 접근하는 그대로 맞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차적으로 기업투자유치를 하고 다른 부분에서, 조례 개정 부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 개정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고민된 부분 뭐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투자금액이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 소진이 많기 때문에 이 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연말에 해야 되고, 우리 군민들이 20명 이상 고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고용률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 또한 연내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연내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범서에 있던 기업체가 두동으로 옮겨 갔을 때 이 부분도 과연 유치로 봐야 되느냐, 순수 우리 군에 유치된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유치로 봐야 되느냐, 그러면 기존 있는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지역 내 다른 구에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도 그렇게 같이 검토해야, 같은 울산지역 내니까 또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전체 지방자치차원에서, 우리 군이니까 그것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일부 좀 개정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연말에 가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어쨌든 이게 계속 심의위원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좋은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 또 보완해야 될 문제, 연내에 어차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마지막으로 170페이지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 곡천시장 장옥설치 관련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골조가 다 서서 공정이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다른 문제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 문제는 없고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 위에 덕신시장 주차타워 건립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계약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곧 착공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의원
곧 착공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한성율 의원님.
한성율의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답변이, 업무보고지만 신의와 신뢰를 가지고, 임기응변식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뭐냐 하면 올바른 답변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온산국가공단은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있는 입장인데 국가공단을 상대로 해서 울주군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혹시 과장님이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알고 이야기하는지, 안 그러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든지 확실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일자리 창출부분들인데요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좀 늘려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조례 제정은 또 우리 군 관내 기업체가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취업을 시켜줬을 때 지원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성율의원
가만 있어 보세요. 국가공단을 적용하나 안 하나 이 말입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은 어느 기업체는 빼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전체 울산……
한성율의원
잠깐만 있어 봐요. 내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지금 잘못하면 거짓말하고 있다니까, 담당계장 누구예요.
이것 확실히, 일자리 창출이, 근로자 취업하는데 그것은 일자리 창출 아니고 뭐예요? 꼭 무슨 기간제가 일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에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이 조례 제정되는 부분도 의회에 와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아직 확실한 방침도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일자리……
한성율의원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국가공단만 아니고 우리 군 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성율의원
저렇게 발뺌하는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온산공단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 내에 있는 기업체기 때문에……
한성율의원
적용이……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야기는 거기 어디 있습니까?
한성율의원
잠깐만, 만약 온산국가공단에서 여기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다 말입니다. 조례도 법입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의원
안 했을 때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렇습니다. 온산공단 s-oil에서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고용을 10명을 했다 그러면 우리 군이 그 10명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주는 봉급이 100원같으면 5% 지원하는 것 같으면 기업체에서 95원 지급하고 우리 군에서 5원 지원한다 이런 제도들입니다, 조례가. 그 조례가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지, 온산공단은 제외하고,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군 내에 있는 기업체들에 군민 일자리를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러면 군민들만 채용했을 경우에 100원의 봉급을 줄 때 상북에 있든 온산에 있든 어디 있든간에 95원은 기업체가 주고 5원은 우리가 주니까 기업체에서 우리 군민들을 많이 채용하지 않겠나 이런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은 아니고요. 거기에 국가법이 걸리고 하는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좋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말은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좋은 일입니다. 본 의원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정말 온산국가공단에서 그 조례에 따를 수 있겠느냐, 그 조례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소용이 없잖아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검토가 안됐는데, 현재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아까 간단하게 조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자리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계획이 있느냐 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성율의원
임 과장님, 자꾸 방향을 바꿔서 답변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안 듣고, 귀가 없고 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성율의원
조금 전에는 조례 제정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은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하고, 그것도 말 바꾸기잖아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성율의원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다시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지 아닌지 이게 명확한지 안 한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 취지하고 지금 취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성율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정수진 의원.
수진
정수진의원
아까 종합비즈니스센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나 못 여쭤본 것이 있어서요. 군비가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보조금하고 출연금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은 직접적으로 민간에 수혜가 되는 부분들이고 기관간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출현입니다. 기관에 주는 게 출현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보조금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성격은 비슷하다고 봐지는데 기관간에 돈이 오고 가는 부분은 출현으로……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보조금을 줄 때는 거기에 관리나 모든 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규정에 맞게끔, 법령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보조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영향력을 조금 미치게 되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출연금은 그런 게 없나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출현은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지원해 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나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신경 안 쓰는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 건축비가 들어갔으니까 전체적인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국가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소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1차년도에는 출연금이 없고 2차년도 3차년도에 있습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왜 1차년도에는 출연금이……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1차년도는 계획단계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비즈니스센터를, 비즈니스센터가 다른 지역에도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국가공단 내에, 울산에 없었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보니까 재원은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3층 지을 정도의 재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층은 지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울주군에서 너거가 유치해 주면 우리 군민들의 근로복지라든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온산공단에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협약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유치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돈을 40억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고 유치하는 만큼의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2차년도, 3차년도 돈 주고 나면 저희가 관리 안 해도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관리는 광역시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관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국가에서 국가예산을 받아서 시 차원에서 관리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용주민들은 거의 온산국가공단 안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 우리 군에 있는 근로자들과 온산주민들, 지역민들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하리라 생각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희는 돈을 40억을 주고 유치하는 것 뿐이네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유치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것은 제가 좀 더 상세히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과장님, 정수진 의원님이 출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의장
출연금은 보조금하고, 아까 보조금하고 출연금하고, 우리 어디하고 협약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울산광역시, 테크노파크, 울주군 이렇게 3개의 기관이……
수진
정수진의원
행정간에 돈을 지원해 주는데 왜 출연금으로 되어야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목자체가, 예산부기에 목이 있습니다. 보조금목이 있고 출연금목이 있습니다. 기관간에 자금이 이전되는 것은 출현이라고 하고요 민간이나……
조충제의장
그 부분은 아는데 지금 이 예산을 기관에서 기관으로 주는데 출연금으로 당연히 못을 박아놓았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돈을 줍니다.
조충제의장
그러면 모든 예산이 다 출연금이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다 출연금입니다.
조충제의장
아니, 이 예산이 아니고 모든 울주군의 예산이 기관에서 기관으로 이전하면 다 출연금으로 줍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기관간의 이전은 출연금으로 됩니다.
조충제의장
그게 무슨 말이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조충제의장
보조금이 될 수 있는데 왜……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보조사업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업체에 나가는……
조충제의장
이게 보조사업이 될 수 있지 왜 출연금만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기관에 주는 것은 출연금으로……
조충제의장
기관에 주는데 왜 출연금으로 줍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기관에 이전해 주는 것은 출연금과목에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의장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정수진 의원이 출연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말입니다. 우리 울주군의 예산을 기관 대 기관으로 주더라도, 사후관리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장
돈을 40억 줘놓고, 이 출연금은 그냥 주는 겁니다. 주면 끝나는 겁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돈 주는 거예요.
조충제의장
주면 안 되지, 돈을 그냥 왜 줘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효과 면에서 누가 이용하느냐, 우리 온산의 근로자들이 이용을 하고 또 우리 온산의 지역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유치했기 때문에 그……
조충제의장
그러면 사후에 관리도 되어야 되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사후의 관리는 저희들이……
조충제의장
정산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매칭사업에 의해서……
조충제의장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관 대 기관으로 돈을 주는 것은 전부 다 출연금으로 줘야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 지금 과기대에 50억을 주는 것도 출연금으로 줬다가 다 보조금으로 바꾸었어요. 이게 왜 출연금으로 나가야 돼요? 출연금으로 나가버리면 사후관리뿐만 아니고 정산문제라든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돈 그냥 갖다 주는 건데. 돈을 주는 것 같으면 당연히 관여를 해야지요,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같이 검토를 합니다.
조충제의장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예산편성 기준서를 보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전문위원님, 이것 다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돈이 1∼2억도 아니고 40억을 주는데 출연금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울주군에서 우리 교육청에 예산 주는 것 전부 다 출연금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보조금도 있고요……
조충제의장
그러니까, 물론 보조금도 갈 수 있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갈 수 있는 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목.
조충제의장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출연금으로 해버리면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정산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돈을 40억이나 보조를 해 주는데 출연금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잠시만요. 이 회의를 끝내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나 답변을 할 때는 기본적인 예의를 좀 지켜주십시오. 회의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효준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효준입니다. 군민 행복을 위해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저희 생활지원과는 ‘소통과 공감으로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부서 목표 아래 20명의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우리군의 중장기복지계획수립, 보훈대상자지원,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종합사회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희망복지 사업추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
좋은이웃 울주두레지기 사업인데, 202쪽.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율의원
이런 사람들이 각 읍·면에 여자 분들이 다 일을 하고 있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 가정에 현장방문하고 우리 행정하고 협조도 하고 신고도 하고 그래서 일처리를 그렇게 하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의원
이분들이 하는 사람만 매번 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처음에 시작이 되었고, 또 하시던 분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 건강이 안 좋거나 또 본인이 더 이상 봉사활동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서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임기가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임기는 없고 단지 나이만 제한을 좀 했습니다.
한성율의원
나이는 어떻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나이는 65세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좀 연세가 있다고 보고 못하도록 하고 3년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한성율의원
3년 정도? 규칙이라든지 규약이 없고 통상적으로 선례적으로……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동안 복지위원에 대한 활동규정이 없다가 작년부터 의회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칙을 정했고, 향후에 빠르면 올해 안에 복지위원님들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객관적인 상태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성율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읍·면에 보면 하시는 분들만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알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6분회의중지
14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일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사회복지과 비전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사회복지과 김상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209페이지 예산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사회복지과는 국비와 시비가 많이 충당되네요. 그렇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기준이 있습니까? 국비, 시비, 군비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대다수 생활시설이나 이런 복지는 거의 국·시비 사업입니다. 국·시비 사업인데, 국·시비에 대한 결정 부분이 사업마다 다 다른데, 10% 안 그러면 많게는 30%에 기초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을 맞춰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에 덧붙여서 220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보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올 2014년7월1일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개정이 돼서 기초연금법으로 개정이 되었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전체 우리 노인의 한 70%까지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차등지급하는 거 맞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럼 차등지급은 기준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재산과 소득을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스템에서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우리 조사한 자료를 통해서 인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 단독가구일 때는 87만원, 부부가구일 때는 139만원 이하 된 가구에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 이하가 되는 분이 전국적으로 한 70%가 됩니다.
박기선의원
그럼 우리 울주군은 만 65세 이상 여기 대상자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원 이 범위에 몇 %정도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총 노인 인구가 2만3000여 명이 됩니다. 2만3000명 중에 저희들 여기 70%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이번 달까지 1만5293명입니다.
박기선의원
1만 5000?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293명.
박기선의원
그럼 여기에 몇 %정도 되는 거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거의 한 70%쯤 됩니다.
박기선의원
70%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여기 70% 중에 이제 90%가 그러니까 1500명 빼면 한 1만4800명쯤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20만원을 다 탑니다. 다 타고……
박기선의원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자료로 요청을 받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예산집행이 많이 되는데, 울주군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해서 받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차등지급 아닙니까? 그렇죠? 데이터에 맞춰서 차등지급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분은 또 읍·면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야 되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조사 중에 있고요.
박기선의원
신청 받지 못한 분들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계 부서에서 홍보, 계도 충분히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정말 생활에 힘든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지급되면 좋은데, 또 나라 법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 확실히 좀 챙겨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을 열심히 해도 잘 표시가 나지 않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 질 높은 복지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서부노인복지관 증축 개관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노인복지관이 지금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3층으로 설계가 났는데 지금 현재 2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시는 것 있으십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3층으로 설계된 적은 없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제일 처음에 할 때 3층에서 2층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부터……
수진
정수진의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고도제한에 걸려서 2층으로 변경되었다고 제가 알기로는, 들었습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고도제한, 당초에 기존 복지관을 지을 때도 그때 12m 인가 고도제한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3층 정도로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당초설계할 때부터 고도제한이나, 어떤 기초 설계서를 갖고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초부터 2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제가 그걸 왜 자세히 아느냐면 제가 한 2년을 거기 봉사를 다녔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처음에 3층으로 설계했을 때 담당자분들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미래비전단으로 이관이 됐었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 과정에 3층으로 안에 내부 시설들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층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높이도 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관은 됐지만 설계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관을 했었고요. 예산도 미래시설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을 해서 넘어 가는 거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했던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계를 다 마쳐서 넘겨줬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강당의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나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부족해서 밑에 무대 공간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세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안에 식당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미래비전추진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설계가 달라졌거든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일부 주방 안의 시설들이 배치가, 일부 그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용자들이나 복지관장님들, 거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이나 개선을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고칠 부분들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복지관 측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처음에 그렇게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일부 약간씩 조정되는 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표기하기를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당초에는 식당을 1층에 하기로 하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게 변경된 게 아니고 1층에 하려고 했는데 동선들이나 프로그램 운영상에 보니까 또 군수님도 현장방문을 하시고 거기 복지관 관장이나 운영위에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위치 조정을 한 것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처음에 설계했던 부분과 미래비전단에 추진돼서 설계변경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10페이지, 투명한 사회복지시설 안전운영 지도 관련해서 아까 보고 내용에 의하면 103건의 시정조치를 했다 했죠? 그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의원
상반기에는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하는데, 본 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게 이런 복지시설 내에서 안전사고문제, 늘 대두되는 부분이고 또 지난해에도 마찬가지 올 현장까지 다 갔다오면서 사망사고 났었던 부분도 있고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시설에 이런 안전사고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안전이 계속 강조되는 시점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철저한 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통해가지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반기에 사전예고제 실시도 있고 그런데, 지도점검을 꼭 예고 안 하고 하는 게 더 실효성 있다고 보는데, 예고 없이도 정기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하겠지마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도점검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요사이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 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들이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투명해졌고, 사전예고 없이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때, 예를 들면 사무국장이나 또 사무원들이 안 계실 수도 있고, 자료를 또 캐비닛에 넣어놓고 잠가 놨을 때 회계장부를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매번, 우리가 정산서나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예고를 하고 가도 무방하고, 요사이는 또 보호자들이나 시설위탁하시는 분들이 안전이나 그다음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군으로 바로 연락이 옵니다. 이런 어떤 불이익이 있으니까 시정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하고 서로 예우를 하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사전예고도 마찬가지, 기존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하는 체크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체크리스트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하나 지금 체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사고의 부분은 기본적인 체크리스트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위 등록하는 것부터 해서 많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안전에 대한 것은 안전수칙도 다 있고 현장에서 하지마는, 철저하게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바로 시정보완이 돼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터지고 나서 해 봐야 여기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안전점검을 더더욱 강화를 해 달라는 부분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꼭 사전예고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그런 지도점검 부분도, 안전에 대한 부분은 또 말 그대로 시설 자체의 노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이런 내용들과 연계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장애인들, 노인, 노인복지 이런 쪽에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장애인들 해서 국·시비 다 포함돼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우리 장애인시설에 더 접근을 많이 해가지고 장애인 부분에는 정말로 시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복지시설의 시설장 그다음에 사무국장을 저희들이 군에서 초빙해서, 전기안전공사와 그다음에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강사들을 모셔서 저희들 군에서도 자체 교육을 한번 했고, 자기들도 또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초청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나가면 안전검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것도 체킹하고, 또 시설물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보고, 우리 복지직이나 행정직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 건축직이나 토목직과 다시 동행해서 점검을 해서 시에 보강할거나 그런 부분들은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사건사고가 기 일어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이번에 현정권에서 규제개혁 완화를 시켜가지고 어쨌든 기업이든 마찬가지 모든 시설들 마찬가지, 절차에 얽매여가지고 일이 번거로워지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행정적 절차가 너무 까다로움으로 해서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하는 시점에서, 우리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언론에도 방송이 되고 다, 지금 맹점의 한 부분으로 사실은 부양가족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것 공감하고 계시죠? 그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세 모녀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것이 바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서 이런 분들이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제도적인 어떤 규제에 의해가지고 사실로 그대로 혜택을 못 보면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밀려나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본 의원은 안타까운데, 이런 복지 사각지대의 규제개혁 완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이걸 중앙이나 뭐나 이런 부분에 제도 개혁을 한번 접근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들은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저희들 보고서 20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보면 특례수급자라고 해서 있습니다. 69세대, 117명이 특례수급자라고 해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분들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어떤 부분은 3개월이면 3개월,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기들 재산의 소득이 약간 있어도 당장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특례상으로 단기간 보호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보호를 해 주고 있는데, 본의원이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면, 사실 현장에 가보면 대상은 충분히 되고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밀려나 있거든요. 밀려나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법 테두리 망에서 보호를 하지 못하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울주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사회복지의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 외에도 사각지대의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로. 그것 공감하시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을 해 내고,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온당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봤을 때 이런 규제개혁에 의해서 물론 복지법에 의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지침에 따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행정일선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지는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의원님도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도권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봐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분들이 부양 의무자가 계시지만 부양을 안 하는 못된 부양 의무자도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보호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목이 달려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관행적인 부분에서 좀 탈피해서 소신행정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소신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로부터 이런 것도 제안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올리고. 물론 이게 하루이틀 될 일은 아니지마는 말은 늘 복지사각지대인양 혜택은 못 보는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사회복지가라면 주안점을 두고 제도권 내에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소신 행정이 중요하다 그런 걸 중앙부처로 한번 기안을 한다든지 올려가지고 의지를 갖고 할 그런 의향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소신 행정의 표본이 좀 되어서, 사회복지과는 울주군의 얼굴 아닙니까? 늘 본 의원이 이야기하지마는 이런 것도 앞선 행정으로 한번 중앙로부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도 적극성을 가지고 사회복지과 업무에 우리 울주군의 얼굴이니까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 의장, 한성율 부의장과 사회교대)
한성율부의장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의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 작업장, 지난번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개선됐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군지회 사무실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거는 앞으로 계속 그대로 사무실 운영을 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좀 알아보고 그 내용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건의된 것은 없었는데 얘기는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또 사회단체를 외부로 보내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마련해서 적당한 데 임대를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권영호의원
처음에는 상당한 적자 운영하다가 불과 몇 년 전부터 실제로 회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서 아마 흑자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장애인일자리, 물론 일반 사람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일자리를 일부러 찾아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 자체에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흑자 난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도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공동거주제 올해부터 우리가 시범 운영하고 있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의원
213페이지입니다. 올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서부권 하나, 남부권 하나를 시범 운영한다 해가지고 예산이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가지고 1개 경로당에 1,500만원씩 3,000만원하고 운영비 1,000만원씩 하고 이래서 5,000만원 계획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두동 자연부락 천전마을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전마을이 처음에는 안 돼가지고 상북 이천마을로 변경이 됐고 그런 과정이 쭉 있었는데, 지금 상북 이천마을에는 리모델링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신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의원
신축을 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었습니까? 책자에 보면 2억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억5,500만원은 어디에서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그 전에 위원장하실 때 문자를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선거기간에 시에서 시책추진보증금을 우리 군으로 얼마를 준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 중 2억5,500만원을 우리 경로당 신축비로 군수님이 받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두동 대현마을에 8,500만원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의원
이것은 밑에 가면 500만원 이거 뭡니까? 5만원 추가 이거 확보는 얼마입니까, 5,000만원이라는 겁니까? 5억이라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5,000만원.
권영호의원
숫자개념이 내가 잘못 읽은 것은 아니겠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지난번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마는 지난해에 울주군 경로당할 때 사무감사 때 선심성 예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의원
기억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런데 지금 시책보조금을 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것을 그냥 사회복지과는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성립전예산은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책추진보조금은 어떤 목적의 사업으로 명시돼서 써도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변경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권영호의원
그게 얼마 내려 왔습니까? 정확하게 2억5,500만원을 받았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우리 경로당 신축비는 그렇게 지원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다 한 번 더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선거기간이 돼가지고.
권영호의원
방금 설명할 때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 안 되죠. 누가 볼 때도 이 책자 보면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지금 다 모른다 아닙니까? 이 돈이.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권영호의원
밑에 이 예산도 한번 보십시오. 5만 만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되는 건지도. 그리고 지금 두동 대현마을에는 당초에 리모델링하려 했다가 안 돼서 다시 이천마을을 했다 말입니다. 다시 또 여기에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당초하고 지금하고 생각은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자기들이 신청을 할 때 기존 경로당에 리모델링을 해서 주방하고 시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신청을 할 때는, 가서 막상 저희들이 공사에 돌입하기 위해서 설계를 위해서 마을주민들을 모아서 경로회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경로당에는 절대 공동거주시설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도 사업 포기하는 걸로 하고 다른 데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서 했는데, 나중에 이 사업들이 홍보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상북 배내골에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신청한 부분인데, 그러면 기존경로당에 말고 마을회관에 2층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거기 1층에 해 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냉난방시설도 없고 이래서, 그러면 기왕 약속한 거 어차피 우리 시범사업도 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 군의회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 보고……
권영호의원
잠깐, 잠깐. 마을회관인데, 마을회관에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 됩니까? 마을회관이 2층입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2층인데, 1층에요……
권영호의원
1층은 창고입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창고 부분 거기에……
권영호의원
창고를 리모델링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창고가 아니고, 별도의 마을회관 좌측편에 있는 옛날 가건물 비슷한 거기에 다시 집을 지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당초에 주장했던 내용들이고요. 그곳은 누구 말마따나 창고도 아니고 완전 새로 지어달라는 소리를 듣고……
권영호의원
아니, 그것을 다시 지어서, 집을 다시 지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마을회관에 할 겁니다.
권영호의원
마을회관 밑에 1층은 창고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을회관 같으면 2층인데, 노인들이 어떻게 2층에 오르내리겠노,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단식인데, 지금 이게 마을회관 1층 창고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다음은 박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박기선의원
자료 요청 하나 하려고, 227쪽에 저소득층 가사·간병 방문 지원, 여기에 보니까 지원대상이나 내용이나 이런 거는 다 알겠고요. 지금 지원내용에 보니까 시간당 9,500원, 24시간 최대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뒤에 보니까 추가비용 본인부담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본인부담에, 왜냐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과연 이 부분이 합당한지 제가 알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요구합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김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울주군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김상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11페이지하고 213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명품경로당 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제가 봤을 때는 노인 쪽에 업그레이드 된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봐집니다. 그 반면에 의외로 경로당 중에서 지금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예를 들면 A라는 아파트와 B라는 아파트가 담 하나 사이에 있는데 보면 A라는 아파트는 등록이 돼서 지원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작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얘기하는 어떤 건축면적이 나오지 않다보니까 가설건축물로 해서 이동식조립식인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등록된 경로당은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대로 지원을 받고 하는데, 같은 울주군민으로 노인복지가 지금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는 현시점에 상대 쪽에, 즉 지원을 못 받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등록된 경로당 실태 파악도 좀 제대로 해 보시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양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원에, 예를 들면 유류라든가 지원해 주는 각종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제대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혜택을 누려야 될 같은 노인 입장인데, 아파트 담 하나 사이로 해서 작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해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같은 울주군민의 같은 노인분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땐 너무 안타까워서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바쁘시겠지마는 직원들 현장에 직접 가서 실태 파악도 해 보시고, 또 그게 가능한지 양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을 같이 좀 검토를 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제가 노인계장 할 때도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 내용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읍·면별로 미등록 경로당 16곳은 잘 알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부지 해결이 안 되거나 안 그러면 불법 건축물, 저희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 법 테두리 안에 맞는 경로당이어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에서 솔직히 그 건축물들을 철거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실질적으로 그걸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를 하셔서 법적 안전장치를 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이걸 저희들 손으로 하기에는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 힘들고요. 우리 군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은 군에서 지원해 줄 근거도 없고 또 법적 장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은 롯데 삼동재단에서 매년 20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공동모금회 이런 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과장님,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법적으로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기존에 등록돼 있는 경로당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법 외 따로 조례라든가 정한 내부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로당 지원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부 분담해서 하지만, 저희들이 등록된 경로당은 407만원인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법적근거도 다 있고 또 지원해 줄 때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합니다. 등록경로당이 아니면 지원을 못 해주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역으로 말씀드리면 조례라든가 기타 검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안 됩니다. 검토를 저희들이 몇 번 해 봤는데, 단체장님들도 선거 시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또 민원이 많고 해서 해 주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또 해 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법적 장치가 없는데 해 주고 하면 관례화 돼버리면 계속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 해줍니다.
김영철의원
아니, 조례 쪽으로 검토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김영철의원
안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많은 의원님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김상일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울주 관내에 사시는 장애인, 노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계통에 있는 이런 분들을 잘 보살펴서 정말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본 의원이 말씀할 것은 다들 그런 말씀하셨는데, 김민식 의원님께서 규약과 규정, 조례에 의해서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밖에 긴급 수급자, 긴급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도밖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이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과에 풀비도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는 포괄사업비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서 하면 조금 전에 김민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접근이 되지 않겠나, 예를 들자면 군수가 쓸 수 있는 돈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도 두면서 우리 군민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돈도 예비비 성격 즉, 포괄 성격이라도 예산 편성에 해 줄 수 근거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법적 한도 내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위급하거나 또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례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등록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그런 규정이 있는데 예산을, 예를 들어 2014년도에 예산이 10억이 됐으면 ’15년도는 20억 정도로 그런 범위 내에서 하면 우리 군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데 큰 차질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무슨 뜻인 줄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알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3분회의중지
15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종문입니다. 21만 명품도시 울주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제6대 울주군의회 전반기에 새로이 구성된 조충제 의장님과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를 드리며, 여성가족과의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도움 주시길 소원하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질의 또한 핵심적인 것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는 과장께서도 간단간단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43페이지 청소년복지에 관련돼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언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양에 문화의 집이 있는데, 상담복지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온산읍사무소 밑에 남부복지회관 아래층에 보면 별도로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개소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중부권에는 청소년상담실이 없나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중부권은 남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상시적으로 저희들 파견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요? 그러면 남부권 아이들이 청소년수련관까지 가서 이용을 하는 인원이 많나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지역별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용객현황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에 더불어 맨 끝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범서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 온산쪽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로 상담센터 같은 곳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따로따로 상담센터는 없고요, 남부복지회관에 보면 다문화가족들하고 직장인들이 많이 와서 교육이라든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거점센터 같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요.
수진
정수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다문화가족관련 지원부분에 대해서 정수진 의원이 거점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서부쪽에 있다가 구영으로 이전한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의원
다문화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친정나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의원
친정나들이사업도 7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갑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7월에 10가정에 대해가지고 35명인가 확정을 했습니다. 23일에 확정서를 소회의실에서 전달할 계획이고, 본인들이 원하는 시점에 왕복 비행기표를 드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보냅니다.
김민식의원
이 사업을 하면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요,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의원
담당 과로써 이런 부분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확대계획도 있습니다마는 보면 거의 많이 갔다 왔고, 대상자가 귀화를 했다든지 국적이 한국이 되어야 되고, 여건이 갖춰진 분들은 거의 다 갔다 왔습니다.
김민식의원
다 갔다 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식의원
다는 아니고, 본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아는데, 어쨌든 친정나들이사업을 보면 비행기 왕복티켓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사실 언론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걸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사실 수박겉핥기 식의 지원밖에 안 되거든요. 더 내실 있게 하려고 하면 좀 더 지원부분을 내실 있게 확대해야 될,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그지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차피 제도적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인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고민을 여러 각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의원
다문화가족 지원부분에서 사업집행현황 쭉 해서 지금까지 해온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의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도개선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 정도로 하고 237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예산 또한 많이 수반이 되는데, 지금 계획으로 보면 7월까지 현상설계공모를 하는 걸로 돼 있지요,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의원
미래시설과에서 하는데 위치부분을 본 의원이 처음부터도 고민을 한 게 그 좋은 땅에 체육센터가 들어서고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서고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꼭 여성가족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래시설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부지에 이용을 하는 마스터플랜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이 저번에도 분명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서 복지타운에 제대로 된 시설물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이 부지에 이 시설을 넣고 부분 부분적으로 개별입주식으로 해버린다고 하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서 상당히, 향후에 짓는 시설물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시설 활용부분이 나오다보니까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우리 행정의 복지타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 우리 군 간부공무원들하고 같이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여기에 시설물을 어떻게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그런 마스터플랜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시설물 또한 들어오더라도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그쪽 옆의 부지에 온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물 들어오고 관리하는 이런 체계까지도 같이 고민이 되는 종합적인 복지시설타운이 돼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국장님, 이 부분에 나름대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물을 건립할 예산까지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할 것 예상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것 다 배치계획에 의해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어느 시설이 어디에 간다 예정이 다 돼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현장에도 늘 가고, 또 지난 산건위에서도 현장을 다 갔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건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나와 있는 설계자체는 전체가 다 안 나와 있거든요. 또한 족구장 설치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인접 아파트 옆이다 보니까 시끄러운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군수님 이하 국장님들, 또 간부공무원께서 지금 배치, 배치되는 이 부분에서 아직 정확한 게 다 안 돼 있습니다. 굵직한 것만 3개 돼 있는 거지.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그 많은 부지에 이것만 해놓고, 3개만 들어서는 게 아니거든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체육시설만 줘보자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고, 건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배치계획에 넣어서 합니다.
김민식의원
그 배치계획이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말한 3개 건물시설이 들어오고, 이것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지금 이것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어제……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설계를……
김민식의원
아니 육아지원센터하고 전체적인 설계가 나와 있느냐 이거지.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위치만 있지 설계는 추진하고 있지…….
김민식의원
위치도만 나와 있다 이거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그 위치도가 확정된 것이 맞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좋은 시설에 부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만 들어서서 배치의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향후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부분의 자료가 나와 있다 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 바라고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덧붙여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안의 시설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다 맥을 잡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걸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미래시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 의원님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렸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물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내용을 적나라하게 잘 보겠지만 시설물은 한번 설계에 들어가 버리면 수정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하고 충분하게 공감을 가지겠지만 설계도가 들어가 버리면 다시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시설을 안착시켜야 되겠다.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그 또한 시설의 잘못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시설물 하나 하나 안에 들어가는 설계단계부터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하고 충분한 간담회나 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거듭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있지요? 공청회나 간담회나.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전문가 모셔놓고 자문도 받고 할 겁니다.
김민식의원
그런 부분들을 범서읍사무소도 좋고 그 관련되는 적정자리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시설물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이종문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본현황 23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이것 보기 전에 236페이지 예산현황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가 예산이 620억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박기선의원
울주군 총 예산에 거의 10% 이상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박기선의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지요? 마침 육아, 보육, 그 다음에 청소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다시 기본현황으로 돌아가서 대부분 사업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많이 했네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대부분 위탁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지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은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매달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보고만 받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하고 다 합니다.
박기선의원
현지 확인하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박기선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쨌든 간에 보육, 청소년까지 결국은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시설 부분들과 또 운영 이런 것들이 우리 군청의 인력으로서는 집행부에서는 부족하니까 위탁을 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준만큼 위탁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부분 분명히 짚습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 다음에 사업비 중에도 보니까 행복더하기 맞춤보육이라고 240페이지, 여기에 470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박기선의원
보육수당, 그 다음에 어린이집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지금 어린이집 운영이나 어린이집 보육 인건비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물론 저희들 163개소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워낙 많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도 있긴 합니다.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렇지요. 미비한 부분이 본 의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 쓰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집행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이 많다보니까, 163개소라는 자체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저희 직원은 적고, 평소에 오시면 압니다. 밤 10시까지 해도 일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일은 많고 인력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인력보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기획실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충원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렇지요. 제대로 하려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점이 뭔가 파악이 되면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너무나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현 인력으로써는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됩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 다음에 242페이지 출산이 행복한 아이 낳기 좋은 울주 추진현황을 쭉 보니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건수가 한 명이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박기선의원
한 분밖에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평등관계이야기인데 여성장애인 1급∼3급이라고 하면 거의 임신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을 해도 양육하기도 그렇고 해서 임신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성 장애등급 1급∼3급까지 과연 가능한지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하지도 않는 곳에 이런 부분들 혜택을 떡 정해놓고, 전혀 실효성 없는 이러한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 최소한……
박기선의원
예를 들어서 장애등급을 아예 낮추든가, 현실적으로 장애등급을 낮추면 거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장애등급이 낮으면 관계없이 3자녀라든지 다른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확실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1등급∼3등급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출산장려금 한 명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 외에 앞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 다음에 244쪽에 보면 행복한 성장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이 있는데, 급식비 지원이 세 끼 다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한 끼입니다.
박기선의원
중식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중식.
박기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쨌든 결식아동은 세 끼를 챙겨먹기가 어렵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성가족과가 울주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세심한 배려까지 챙겨서 울주에 살고 있는 21만 군민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과 목표대로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 복지사업 241쪽인데 여기에 즈음하여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여성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의향이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있는데, 보니까 지역사회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도 되고 가정폭력피해 사전예방을 위하고 또한 효과로는 각종 여성관련 사업지원을 통해 여성들의 증진 도모도 하고, 저소득 가정지원을 통해 가족해체 방지 및 사회안정 기반조성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21만 울주군이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30만 인구로 가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복지회관, 즉 센터를 건립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241쪽에 여성·가족복지사업 여러 가지 추진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인구 30만을 대비해서 향후에는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전문복지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적절히 느껴집니다.
한성율부의장
돼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느껴집니다.
한성율부의장
그러니까 앞으로 미리 준비해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또 한 가지 청소년복지 수련회관, 우리 울주군이 지역별로 보면 서부, 중부, 남부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관을 보면 서부노인회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는 중부대로 또 복지센터가 있고 남부는 남부대로 있습니다. 노인회관도 다 있는데, 남부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예를 들자면 서부쪽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지요? 있잖아요,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삼남에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그 다음에 범서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그 내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부권에도 청소년회관을 지을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 남부권 사람들이 언양이나 범서로 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청량에도 초·중, 웅촌에도 초·중·고, 온산에도 초·중·고, 온양에도 초·중·고, 이런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이 1,2년 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동군수실인가 주민건의사항이 한번 있었습니다. 남부에도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달라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혹시나 유휴공간이 있는가싶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로써 저희 입장은 온양읍사무소 앞에 있는 남부복지회관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입주해 있는데 차후 2015년 이후에 온양읍사무소가 새로 청사를 이전해 간다면 그때 맞물려가지고 남부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한성율부의장
거기는 남부복지회관이 아닌데.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온양읍사무소 앞에 있는 것.
한성율부의장
그렇지요, 온양입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 남부복지문화센터. 죄송합니다. 그 센터를 리모델링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그런데 그 건물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효성 있게 효율성 있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좀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건립토록 한다는, 어떻든 간에 한다는 그런 생각만 가져주시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남부쪽에도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5분회의중지
16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입니다. 평소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본 의원이 어제 본 걸 말씀드릴 것은 칭찬과 격려를 할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박기환 과장님이 봉계 황우쌀 구매관계 때문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온산국가공단 부서장 모임에 어제 오셨던데, 정말 발로 뛰는 직원들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농산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66페이지 명품울주 농특산물 가공산업육성인데 이 내용 또한 전통주부터 해서 친환경 미나리 지역, 유기농 천마엑기스, 배즙 등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전통주 복순도가, 웅촌 양조장, 언양 양조장 관련해서도 지난해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자생력을 가지면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건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적절한 시점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시켜주는, 기후가 온난화가 되면서 대체작물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특정한 부분만 계속 해서는 실적이 그만큼 나오느냐, 그 자생력을 토대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추진사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자생력을 본 의원이 봤을 때 가졌다고 보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본 의원의 취지를 아시겠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 취지를 계속적으로 가져가서는 문제가 있다, 자생력을 가지면 다른 업종 전환 내지는 그렇게 가줘야 되는 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7월, 8월에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 여기에 보면 미나리즙이나 가공공장을 새로 지은 것이고 ‘복순도가’하고 웅촌 양조장, 언양에 가지산 막걸리는 올해 처음으로, 복순도가는 용기에 대한 지원이고 언양 양조장은 안에 배관작업이라든지 밥솥 이런 위생적인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웅촌양조장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지양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양조장은 언제 접근됐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전통주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같은 막걸리를 제조하는 가지산이나 웅촌 양조장도 막걸리를 제조하니까 공동적으로 다 거기에도 필요한 보수라든지 예산이 필요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통주에서 세 군데로 나눠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다시 정리하자면 지원을 해서 실적을 내고 지역브랜드로서 가치를 상승시키면 적정시점에서는 지원보다는 자생력을 가진 쪽으로 하고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참고하셔서 향후 다른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 시점에서는 품목자체가 자기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걸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농촌테마공원 관련해서 계속사업인데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 승인이 남아있거든요. 지금은 토목 기반정비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정자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있고, 못 주변에 석축 쌓는 공사가 마무리 되어 있고, 조경하고 뒤에 테마관 건립은 도시계획실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민식의원
현장도 가봤는데 전체 공정율이 몇% 정도 됐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35% 정도 됩니다.
김민식의원
제일 중요한 게 먹거리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먹거리부분은 축산물 판매장 부지를 군에서 확보를 해놨는데, 축산물 판매장도 축수산과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연계해서 테마관과 판매장 먹거리를 연계하면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민식의원
축수산과와 연계해서?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판매장과 연계해서 하는 거죠.
김민식의원
박제상 유적지에 치술령 권역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완료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샤워시설이 부족한 게 있어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체험객들이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앞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체험객들이 줄었는데 지금부터 학생들 방학기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주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운영실적 있지요? 운영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262페이지 재해보험사업 627농가에 8억2,200만원 아닙니까? 이 확대 폭이 말 그대로 재해되는 폭만큼, 실지 폭이 얼만큼 늘어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두 가지거든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가 있고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해보험료의 40%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올해 조금 달라진 게 동상해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됐는데, 냉해도 해당됐는데, 말 그대로 보험성이니까 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멸되기도 하는데, 저희들 품목은 18개 품목 대상이 되어 있는데 갈수록 선호도가 늘어납니다.
김민식의원
252페이지에도 2014년도 달라진 농업행정 변화에 게재해 놨는데 특약보장이거든요, 늘어나는 부분인데 동해·설해·조수해라든지 주계약쪽으로 변하다 보니까 알맞게끔 재해보험을 확대 접목시키는 거거든요. 올해 달라지는 건데 이번에 피해를 봤을 때 보상내역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보상내역은 없고 올해 과수 냉해 피해 예방 훈증온열기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일부 농가에 냉해가 있다고 해서 냉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한 가지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냉해를 입었다는 신청이 백 몇 농가가 들어오면 결실이 되어서 수확할 시점에 가서 과연 몇 %가 피해를 입었는지 그 시기에 가서 판명이 되거든요, 지금은 100여 농가가 냉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지 출장을 가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 개화기에 냉해가 거의 없었다고 봐지는데 하루이틀 사이에 골짜기에 몇 농가가 있었는데 보험과 연관이 되다보니까, 일단 꽃눈색깔이 변한 농가는 신청했는데 수확기까지 합산해서 마지막에 판정을 하거든요. 지금 시점에는 판정할 시기가 아닙니다.
김민식의원
시기가 그렇다 그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앞선 부분과 같습니다. 농자재 공급인데,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자재 예산이 46억해서 시비부터 해서 군비·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업비를 들이는데, 어쨌든 담당 과에서 실적이 나와줘야 됩니다. 물론 지원을 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데 많은 예산의 투자에 비해서 실적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농산과 업무에 실적을 중심으로 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돼서 농민들한테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전환이 돼줘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생력을 가지는 시점에서부터 전환 내지는 이렇게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지속적인 지원보다는 더 효율성 있는 지원을 통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업무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의원
박기환 농업정책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는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경기 김포농협에 이어서 전국 3번째로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활성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130여 농가가 참여하거든요, 범서농협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마트 안에 매장이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매장을 오픈하고 매출이 30% 늘었는데 올해 시설하우스라고 해서 구색을 다양하게 갖추기 위해서 29농가가 하우스도 설치하고 있고, 지금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온창고를 더 짓는다든지, 또 생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공시설도 갖춰서 제때 안팔리면 건조를 해서 가공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시작단계이니까 보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왜 이런 규모를 물어봤나 하면 지역농산물이 유통과정에서, 사실 현지에서 소비자들한테 직거래 되는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결국 직거래 되는 소비자들이 울주군민 아닙니까? 판매하는 분들도 울주군민의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규모를 확장시켜서 군민들과 농가들이 제대로 직거래를 해서 서로가 이윤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하나로마트에 일부 조금 준비해서 했는데 그거 들어감으로 해서 수익이 30% 증가됐다고 했죠? 그만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이거 내년도에 예산 잡을 때 이 부분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런 농가도 있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FTA로 인해서 쌀 시장이 개방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황우쌀을 기업과 협약해서 많은 판매량도 올리고, 그게 1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쌀시장이 개방되면 제일 타격받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쌀 시장이 개방 안 된 나라가 필리핀과 우리나라인데 내년 1월1일 되면 수입쌀에 대해서 관건이 관세화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관세율을 300%에서 400%로 농식품부에서 잡고 있는데 300%에서 400%로 관세율을 매기면 중국쌀이 6만원 정도 가면 400% 하면 24만원 됩니다. 우리 국내산이 18만원, 17만원 되기 때문에 관세율 적용에 따라서 국내쌀이 수입쌀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 수입쌀이 들어온다고 해도 경쟁력이 있어서 농업인에게는 피해가 안 갈 것으로, 일본같은 경우에도 쌀시장을 전면 개방을 해도 가격차이 때문에 국내쌀을 선호하는데 저희들도 한번 더 경험……
박기선의원
과장님, 관세율을 적용해서 가격차등을 둬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관세요구를 할 때 우리 마음대로 적용해도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관세율은 300%에서 400%를 잡고 있는데 WTO 가서 9월경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협상을 하게 되는데 최소가 300% 하더라도 국내산보다는 저가로 안 되게끔 그런 복안을 가지고 협상이, 내년에 전면개방은 사실인데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피해가 안가게끔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정부차원에서는 어쨌든 관세율로 해서 협상을 잘 봐서 우리 농가가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게 최고 낫죠, 그런데 지금까지 협상결과를 보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고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정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이 자리에서 정부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저는 염려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 농가를 특히 쌀농사를 짓는 울주농민들만이라도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 만약 관세율이 제대로 타결 안 된다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결국 밥맛이거든요,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봉계 황우쌀이나 친환경쌀생산단지가 많기 때문에 수확만 제대로 해주고 도정을 RPC에서 가공을 잘 하게 되면, 양보다 질로 승부해야 됩니다.
박기선의원
그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울주군에서, 특히 농업정책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책과정에 일부분이 경쟁력 아닙니까, 품질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로컬푸드같이 직거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내년에 전면 쌀시장이 개방되면 틀림없이 우리 농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책과 복안을 반드시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립해서 된 부분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정수진입니다. 박기환 과장님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로 뛴다고 하시니까 직원들의 노고와 모든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56페이지 전자상거래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28개소가 있는데 28개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전국적으로 28개소가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도를 처음 하는 거고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 갈수록 수확시기가 다르다든지 개인적으로도 단골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 하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 요즘 젊은 세대는 인터넷 문화 아닙니까, 인터넷 상으로 우리지역에 스타팜이 5군데이고 지역특화 품목이 11개 있습니다. 이걸 우선적으로 올려서 시도를 하는데, 이게 잘 되는 곳도 있고 처음 개설할 때보다 시간이 지나서 미흡한 곳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초반에 농특산물 관련해서 전자상거래가 한참 붐을 일으켰고 지금은 사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규시책으로 나와있어서 여쭤봤고요,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홈페이지 구축하는 전담직원이 우리 과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전담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계약직 직원이 1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전자상거래 특성상 채소랑 농특산물은 가격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 채소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일주일 단위, 하루단위로도 바뀔 수 있는데 그게 금방금방 수정이 안 되면 오히려 농가에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생산자가 홈페이지에 올라오게 되면 소비자와 연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수진
정수진의원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 연결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연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군에서, 그게 판매와 연관되는 거죠. 홈페이지에 소비자가 예를 들어 사과, 배나 구매하고 싶으면 홈페이지 스타팜 품목 생산자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소비자가 연락처로 연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제품하고 다 볼 수 있거든요.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가격이나 이런 거는 확인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가격도 올라오죠.
수진
정수진의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격은 농가에서 지정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농가하고 홈페이지 개설하는 군과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농가에서 가격 변동되는 그때 그때에 따라서 바꿀 수 있도록 교육이 가능한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완전히 구축은 안됐고 띄우면서 수정하는 작업이 들어가 있는데.
수진
정수진의원
전자상거래라면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때 변하는 걸 제때 맞춰서 변경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관리 운영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한데, 홍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시범운영중인데 완전히 완결판이 나오게 되면 운영하는 걸 언론을 통해서, 지방지와 광고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야지요.
수진
정수진의원
좋은 시책인데 전자상거래는 배송의 문제도 있거든요, 생물이다 보니까 혹시 반품이 되면 농가에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에 걱정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행하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신경을 세심히 써서 지역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09분회의중지
17시17분계속개의
조충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평소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296페이지 나사 해안침식과 퇴적 저감 기본계획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최길영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7월에 2차 연안정비사업계획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에.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의원
반영준비는 다 됐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7월에 대전에서 최종적으로 용역보고회 할 때 수산담당과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사같은 경우에는 전체 200곳을 선정하는데 6위에 포함되어 있고 진하는 23위인가 포함돼서……
최길영의원
더 떨어졌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전국에 2차 연안정비계획에 316개가 신청이 돼서 그중에 200개소를 선정한답니다. 저희들은 30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의원
이 사업은 어촌의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엄청 신경 쓴 사업이라는 거 아시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의원
해운대 해수욕장에 국비 492억을 들여서, 해운대해수욕장에 가면 사장 폭이 83m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40m된 걸 폭을 넓히며 외국모래를 가져와서 양빈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양질의 모래를 넣어서 새로운 해수욕장이 탄생되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축수산과와 협의해서 이 용역을 하게 됐는데, 진하가 백사장이 40m 정도 되지요? 폭이.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이 계획대로 한다면 70m폭으로 해서 외국모래를 가져와서 양빈을 해서 유실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회야강에 입출항할 수 있는 하구에 퇴적이 안 되도록 하는 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의원
진하도 그렇고 나사도 그렇고 서생면에서, 울주군 하면 바다가 강양하고 서생면밖에 없는데 백사장이 좋은 데가 진하하고 나사리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모래유실을 방지하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어촌마을의 소득을 증대하고 관광객이 오도록, 백사장이 없는 해수욕장은 쉽게 말해서 죽은 해수욕장입니다. 매년 외국모래를 1억 넣다가 올해 예산에 진하도 2억을 했습니다. 2억을 했는데 입경이 진하가 너무 미세하고 작기 때문에 가루모래입니다. 그래서 서해안 모래를 1억을 넣었는데 질이 안 좋습디다. 올해에는 더 좋은 모래를 넣기 위해서, 전국 해양스포츠대전할 때 넣지 않고 마치고 넣으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이런 게 축수산과에서 과거에 하지 않은 획기적인 사업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 진하는 전액 국비이고 나사는 91억 중에서 61억이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군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고뇌를 말씀해 보세요. 왜냐 하면 거친 바닷가 사람하고 설명회 할 때 많은 항의도 있었는데 그 기분이 어떻습디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여기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진하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이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이번에 반영되다보면 지역의 정치권과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나사같은 경우에는 91억입니다. 지역 균형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옛날에 광특회계였습니다만 균특회계에 울산시에다가 내년도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울산광역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사해안지구에 대한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이번에 울산시 투융자 심사에서는 절차 미비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비를 신청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1차적으로 올해 9월에 울산시가 하고자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반영되고 난 뒤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진하는 내년에 되고 나사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진하는 올해 9월에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중간에 어느 정도 마무리 보고회 때 나사는 6위에 들어가 있고 진하는 26위이고 해서 30위 안입니다만 진하는 용역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몇 개 단위로 사업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100% 국비니까 저희들과 국회의원분들을 통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고, 나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계속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억9,100만원인데 5개 어촌계에서 사업을 하지요? 작년에 진하 어촌계가 2013년도 14억2,800만원이고 지금 완공단계에 있는데, 엊그제도 가보니까 결과적으로 강 해수면보다 낮더라고요, 왜냐 하면 배가 들어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나 하면 너무 높으면 짐을 풀기가 힘들고 만조때가 되면 물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배가 오히려 물양장보다 위에 얹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높이가 낮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현장에 과장님 가보셨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몇 번 가보기는 했는데 밀물과 썰물일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걸 잘 조정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1t 이상 되는 배가 크기 때문에 그걸 조정을 잘 못하면 사람 힘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인양기가 있어서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가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20㎝, 30㎝만 높아도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관심있게 보시고,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등 하고 설치가 안됐던데 그것하고, 마무리 하는 게 포장이라든지가 매끄럽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눈여겨보세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주무계장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담당
수산담당
정희태 도로포장 작업은 곧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는 안됐습니다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물양장의 어선과의 높이는 어촌계장님하고 어민들과 의논해서 진행한다고 한 것인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사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조석간만의 차를 과학적으로 산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호수처럼 같은 높이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밀물 때 썰물 때 높이가 다릅니다. 그 구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짐을 싣고 배가 항에 들어왔을 때 풀기 좋지 그렇지 않으면 위로 보고 들어올려야 되고 배가 올라오면 내려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 가지시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평동 물양장이 올해 사업이지요? 8억7,500만원인데 착공을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착공을 했습니다.
최길영의원
TTP는 어디에서 찍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착공을 한 지가, 지난 7월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비단계.
최길영의원
장소는 알 거 아니에요? 평동 공유수면에서 찍습니까? 외부에서 찍어서 갖고 옵니까? 설계상 시방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현장에서 찍어야, 다른 데에서 갖고 오기는 운반비도 있고 해서요.
최길영의원
내가 보니까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이런 사업은 태풍이 오는 시기를 피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사업이 늦은데 8월, 9월에 태풍이 오는 시기가 되면 사업이 지연됩니다. 유실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다음부터는 조기에 발주를 해서 태풍이 오는 시기를 피해서 그전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 저는 바닷가에 64년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보다는 더 많이 압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찍으면 양성기간이 있고 설치기간이 있고 한 달에서 두 달정도 갑니다. 이 시기가 태풍이 동해안쪽에 크게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셔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집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수산계장 제 말 틀립니까?
담당
수산담당
정희태 TTP같은 경우……
조충제의장
잠시만요, 담당계장님들이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산담당
정희태 축수산과 수산담당 정희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TP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제작하는 것도 있지만 온산 신항에서 재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TTP를 재활용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300개 정도는 이미 제작되어 있는 TTP를 운반해 와서 거치를 하면 태풍이 오기 전에 작업이 끝날 것 같고 나사 지역은 물양장에서 찍고 일부는 양생 중에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나사는 나사항 물양장이 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평동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TTP를 온산항에서 싣고 온다하더라도 일기가 안 좋으면 바지선이 오다가 사고 날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태풍이 없는 시기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2015년에 강양, ’16년에 송정마을, ’17년도 마지막에 나사 체험기반 시설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70%가 국비이고 나머지 시·군비 30%입니다.
최길영의원
이 사업을 최초에 가져온 동기를 아시지요? 어떻게 해서 사업을 가져왔다,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일부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용역해서 사업비 확보한다고 지역의원님하고 고생하셨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길영의원
군에서도 용역비 8,000만원으로 사업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미확정 속에서 용역비를 만들어야 되고, 국비를 받아내는데 강길부 의원이 정말 이 부분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는 고생한 분들한테는 사업이 될 때에는 예의상 사업을 하고 있다는 착수보고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하나씩 준공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진하는 준공되고 평동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준공을 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다른 국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를 따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따오면 사업 잘 했으면 고맙다는 인사는 할 줄 알아야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부탁하기도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예의도 결례하지 말고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김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김영철 의원입니다. 우리 군 축수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심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289페이지 한우브랜드 육성방안으로 불고기축제가 봉계하고 언양하고 특구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 거죠? 전국 1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먹거리 특구로는 1호입니다.
김영철의원
저희도 불고기 축제 때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가보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수축산물이 취지에 맞게끔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봐지는데, 결과물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축제하고 난 뒤에 거기에 수반되는 이익이 어느 정도 창출됐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실지로 이익이 창출됐다고 보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 특구로서 한우를 이 시기에 홍보를 한다, 소비자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축제를 하지 않겠나, 해마다 축제해서 일부는 적자를 봤다, 남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행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1회성으로 해서 그날 소를 몇 마리 팔아서 단기 이익을 남겼다, 일부 축제를 하게 되면 수익예산을 따지니까 그렇게 산출을 하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홍보가 제대로 돼서 축산농가들도 살 길이 생기고 번영회에서도 사업이 잘 돼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에는 언양에서 하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영철의원
KTX 앞에 광장을 임대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1회성 올해 예산 잡혔으니까 예산만 지출하고 내년에는 봉계에서 하니까 봉계에서 예산 나온 것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지적인 홍보효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불고기 축제 이외에 따르는 매출이 장기적으로 봐서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바쁘시겠지만 과장님 눈여겨 봐주시고, 축제현장에 가보면 먹고 즐기는 건지 홍보를 제대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먹거리도 제공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 하더라도 시식코너를 운영해서, 외부사람이 와서 인상 찌푸리고 불고기 축제하는 데 가보니까 고기가 좋은 거는 아니고 질은 안좋고 가격은 그대로 받고 볼 게 별로 없더라는 반응이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제대로 홍보를 하는 데도 군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울산은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 매체를 통해서 불고기 축제 언제 한다고 나오는데 인근 부산, 대구, 포항 등지에도 언론매체 방송을 통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준비도 부탁드리고, 집행부에 대한 주문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느냐, 그날 몇 마리 팔아서 이익을 얼마 남긴다, 이런 1회용 행사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고기축제 당사자인 주최측에서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바쁘시겠지만 그분들한테 축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불고기축제는 영리목적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시각을 두고 접근해 주시고 지원할 게 있다면 지원해 주고, 제가 봤을 때 KTX 홍보효과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라고 봐집니다. 부족하다면 추경에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축제다운 축제가 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직원들과 언양 불고기축제 번영회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행정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
276쪽 하단에 보면 송정항 낚시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송정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송정마을사람입니다. 어촌계에서 마을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얼마를 수입으로 잡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어촌계에서 하면 운영이 잘 안되고 개인이 하니까 운영이 잘 된다는 차이점이 뭡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어촌계에서 하면 책임감이 결여된 것 같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수입이 많든 적든 자기가 받는 일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감소가 안 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하면 그렇지 싶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송정 어촌계에서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람에게 운영권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어느 정도 운영을 해서 수입이 얼마 정도 나오면 얼마 정도 마을에 납부도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실질적인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시면……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꼭 개인이라고 하면 개인인데 모든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성율의원
잘되니까 다행입니다. 전에 보면 안 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낚시하는 것도 없고 보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던데 개인이 운영하고부터는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하는 거 보니까 본 의원도 기분이 좋습디다. 잘 돼 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282쪽에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에 있어서 진하가 그물후리 관계 때문에 일찍부터 문화원에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왔는데, 나사에 이렇게 후리그물 당기기에 대한 예산과 모든 것이 지원이 되어서 하면 진하관계는 차후에 되겠지만 희석이 되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물당기기 부분은 실질적으로 유어장으로 지정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사하고 유어장으로 작년도에 지정을 해놨습니다. 진하는 나름대로 후리그물이 있고 나사는 없는 상태에서 작년에 올해 예산사업을 올릴 때에는 진하와 나사 두 군데에 후리그물을 해서 어촌을 찾는 체험객들에게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꺼리를 제공하겠다 해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가 아니고요……
한성율의원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라는 어촌계는 어업을 전적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해양레포츠 체험시설이라든지 하면 주민들과 마찰이 되고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하고는 특별하게, 어항하고 별개의 넓은 지역이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하는 기 후리그물이 있고 나사는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나사하고 진하하고 어촌계장님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한성율의원
나사같은 데에는 예를 들어 해수욕장 지정된 곳이 아니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해수욕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규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국비도 수반되고 시비도 수반되고 군비도 수반되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다르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수산자원조성에서 지금 치패사업이잖아요, 방류를 해서 소득을 어촌계에 올려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생산량이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연연세세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도 의구심이 있어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들한테는 전복이나 치어를 상당히 많이 방류했는데 실지로 어민들에게 얼마의 소득이 있을까 그걸 파악할 수 없겠나 그렇게 이야기만 하다가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성율의원
알겠습니다. 295쪽에 최길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송항이나 송정항이나 평동항을 보면 방파제 TTP를 연연세세 하거든요, 연연세세 안합니까, 매년 하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매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체 해안가에 보면, 사실은 TTP하는 게 비용이 1개에 몇 백만원씩 드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지로 하나 를 하게 되면, 나가는데 보면 5개씩 서로 물려야 안 움직이고, 실지로……
한성율의원
그게 평동이나 나사나 대송이나 이런 마을에 어느 정도 항 개발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m 어떻게 한다는 게 없습니까? 막무가내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TTP를 갖다놓는 거는 풍랑이나 태풍 때 어선이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다놓는 거지.
한성율의원
그 상태에서 보완을 한다든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런데 파도가 쳐서 방파제를 넘으니까 파도가 안 넘도록 옆에다가.
한성율의원
침하되는 만큼 TTP를 올린다 말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의원
길이에서는 투자는 하지 않고 TTP를 안 놓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길이도 간절곶에서 평동 사이 해안가에 파도가 치면 가까이 있는 민가들에게 파도가 들어와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PPT를 놓기도 하고 합니다.
한성율의원
사업의 효과가, 3개 항에 이 예산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요, 1개 항을 전적으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사업 관계의 아우트라인을 짜서 얼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물론 월파로 인해서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문제는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말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집을 지어도 100평 지으나 10평 지으나 하나 들어가도 못이 와야 되고 100평 들어와도 못이 와야 되고, 바지선이 온다든지 크레인이 온다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여러 장비가 온다 말입니다. 1억짜리 공사도 와야 되고 2억도 와야 되고 10억도 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의 소비랄까 들어가지 않아도 될 예산을 분배를 시키면 상당히 예산효과가 없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평동, 나사 이렇게 하고 신암은 여러 가지 사업을 분배시키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을까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효율적으로 예산낭비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크게 안 많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서로가 평동이다 나사다 대송이다 이런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한 군데 탁탁 넘어가면 좋은데 그게 안되니까……
한성율의원
그러니까 사업진단을 확실히 내려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2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10년 더 거슬러 가보면 똑같은 겁니다. 연연세세,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짚는데, 참고해야 안되겠나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아까 축산농가도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민들도 정말 어렵습니다. 어족 자원이 고갈돼서 정말 어렵고 해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을 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업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8개 어촌계에 3667명입니다. 선박도 800여척 되면서 이분들이 하루에 나가서 조업을 하면 과거에는 10만원~20만원 벌었는데 지금은 기름값도 못합니다. 그래서 출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다를 지키려고 이주를 안 하고 바닷가에 정주를 해서 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울주군에 그래도 서생, 온산 일부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동의하십니까? 그 점에 동의하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바다가 없는 울주군이라고 가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진하해수욕장이라든지 간절곶이라든지 천혜의 절경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바다에서 나는 여러 가지 어패류라든지 생선류, 해조류라든지가 바다에서 생산이 많이 되는데 지금은 어민들이 정말로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접한 기장군이나 여타 바다 인근 지역에 있는 영덕에 비하면 군세가 더 높고 예산도 훨씬 많은데 어촌에 투자하는 것도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좀 더 내년부터 신경을 쓰셔서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어촌에 발전적인 삶이 되도록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안 그래도 올해 도보로 하는 신규사업을 울산시와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강양부터 시작해서 신암까지 도보로 하면서 어민들에게 어떤 사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어디를 개발하는 거는 해양정책과에서 안하겠습니까마는 어민들의 생활하고 소득에 도움이 될까 그런 사업들을 발굴 중에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인공어초도 하고 어촌종합개발도 하고 연안바다목장사업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지만 지금은 어민들 연령이 고령입니다. 또 소득도 없기 때문에 피로에 지친 어민들이 삶의 휴식을 할 수 있는 어민회관이라든지 쉼터라든지도 수용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건립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렇게 다 하려면 예산확보가 우선시 돼야 되니까 저희들도 축산 못지않게 수산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보고를 드려서 예산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구상을 해 보세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민들한테 칭찬받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지, 바다에 흙 예산 던지고 이런 것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도 한번 유턴해서 사업을 구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8시0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