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동호
이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허석환사무직원
사무직원 허석환입니다.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일 북구청장께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였고, 7월 8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7월 25일에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문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사무국장
북구의회 사무국장 이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북구의회 기본현황과 2014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동호
이동호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상문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중에 8월 1일자로 의회의 직원 한 분이 전출입니까, 전입입니까, 전보 발령?
상문
이상문사무국장
지금 한승숙 씨가 속기직으로 있다가 일반행정직으로 전직했습니다. 그래서 만덕1동으로 8월 1일부로 발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8월 1일자로 발령이 났다니까, 기본현황에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1명이 인원이 많아서, 8월 1일자로 전출이 났다니까 그냥 이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중에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의정 구현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혹 국장님, 6대 의회에서 의정활동 공개시스템 구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상문
이상문사무국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의사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위원장님, 그럼 의사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장
의사담당께서 답변해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박준동 의사담당께서 답변주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6대 때 의정활동 공개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 실시간 중계 방송시스템을 도입하자. 지금 현재 16개 구·군, 14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10개 자치단체가 실시간 의정활동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개 안에, 이렇게 하다가는 맨 꼴찌에 의정활동이 공개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주시죠.
아무쪼록 그 건에는 지금 현재 우리 본청 및 각 동에 인터넷상으로 모든 게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계카메라, 별도의 케이블방송이 아니고 인터넷방송이기 때문에 인터넷 배선이 연결된 곳에는 회의장 내의 카메라와 모뎀하고 몇 개 구축만 하면 되는 걸로 타 회의장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는 분석되지 않으니까, 한번 이 건에 관해서는 타 시도에서 인터넷방송하고 있는 사항을 좀 면밀하게 검토보고를 한 번 해주시죠.
맞습니다. 박준동 계장님 답변 주신 대로 6대에는 3선, 4선 의원님들께서 물론 실시간 방송을 자체를 꺼려하셨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흐름, 추세가 모든 게 공개 쪽으로 가니까. 14개 자치단체 중에서 10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가 마냥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고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회를 보다 나은 의회로 만들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점, 저희 본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고관호 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이 2억 같으면 좀 많이 든다, 그죠? 그런데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충분히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올해는 아니더라도-검토하셔가지고 여론을 물론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동료위원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타 시도 의회교류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10월 중에 가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타 시도 교류를 전과 같이 연 2회 가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구 현안이 발생을 했었을 적에 우리가 타 시도를 견학한 이후에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해주십시오.
상문
이상문사무국장
실무적인 것은 제가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의사담당이 답을 드리는 게 아마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양해해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장
박준동 의사담당 답변해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박준동 계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물론 장소는 미정이고 별도 계획 수립하신다는 업무보고는 하셨는데 아무래도 의원님들보다는 더 전문적인, 행정적인 그런 노하우는 집행부가 더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의 현안문제가 발생했었을 적에 그 현안문제 해결차원에서 타 시도 견학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물론 현안이 없는데 1회 타 시도 견학 교류협력사업 예산 편성되었다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구 현안이 없을 적에는 그해에는 없으니까 교류협력 방문하는 것이 안가도 되지 않나, 다만 우리 구에서 그러한 현안이 발생했을 적에는 다녀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의정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의장단 업무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앞서 가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본 의회에서 먼저 공개도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행부 기관에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우리가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하는데 무슨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6대 의회에서 의장단 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언론보도도 되었었고 기관조사도 받은 건 알고 계시죠?
이 예방차원에서 7대에서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부분, 의회에서 홈페이지에다가 의장단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에 업무추진 이래이래 했습니다.’ 일정보고도 할 겸해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알겠습니다. 그 건은 우리 의원님 몫이다 는 것이다, 그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고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의회 전문성 강화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북구청은 타 도시와 자매결연한 도시라든지 전국의 시도, 구·군 여기에 모범, 우리나라 전국의 1위 했다는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모범적인 시도나 구·군에 방문을 해서 교류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방문해서 저희들이 배울 점이 있다든지 이런 곳을 갔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준동 의사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좀 더 1분, 1초, 1시간이라도 더 배움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와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을 안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고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동 계장님 답변이 조금 모순이 있어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타 시도 의회교류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맞죠. 맞는데, 견학이라는 것은 무조건 좋지요. 견학 다녀오셔 가지고 손해 볼 것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현안이라는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만들기 나름이에요. 정말 의회현안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구청의 현안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현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6대와 다르게 7대에서는 의회를 떠나더라도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6대 때 사실은-제가 6대에 같이 의원생활을 했지만-이런 부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거의 주민들이 알면 놀랄 정도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하자는 차원이죠. 답변 자체가 제가 뭘 하지 말자가 아니고 정말 견학이라는 부분은 다녀오심으로 인해서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투어차원에서의 견학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타 시도 견학이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포커스를 의회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교류를 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고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남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번 타 도시교류 갔다 오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책으로 다른 도시와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북구의 성북구청장이 ‘동네 안에 국가 있다’라는 책을 내 놓고 자기 안에 있는 행정을 4년 동안 표현한 글을 쭉 나열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회 사무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공부를 해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나가고 나머지 11개월 남지 않습니까. 그 11개월 동안 우리 자체적으로 스터디그룹이나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떠냐 의견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스터디그룹을 만들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타 시도 의회교류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초선과 재선, 3선의 입장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초선은 무조건 잘 모르기 때문에 선진문물이든 선진의회든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초선들이 꼭 선진의회를 배우고 할 필요가 있다면 초선 위주로 감안을 해드리는 정책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제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외연수는 오늘 말씀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장단과 상의를 해본 현재까지의 생각은 세월호 사건도 있고, 또 과거의 어떤 의원연수가 외유성 또 나가서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고 신문방송에 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우리 의회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아마 올해는 세월호 사건도 있고 좀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초선 의원님들의 의견도 동시에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6페이지 맨 밑에 입법능력 향상 교육은 현재 의회의 비용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원래는 대상자를 6명 이하로 했었는데 초선 9명 전원 다 국회연수에 참석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 임시회 기간 중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