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128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2호제4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는 조례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2월 12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함께 관련법 정비 시에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신설 제정되어 내용이 중복되므로 기존 우리 구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모두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마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의뢰결과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4년 7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8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는 바람에 하위법령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폐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오늘 토의를 해서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그대로 살려야 된다 이렇게 논의를 할 만한 것도 없고, 자동으로 이렇게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마상윤 과장님 이하 배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 부분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이 된다는 그러한 보고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최초 제정된 날짜는, 우리 구에는 언제였습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보면 별정직공무원이 있은 이후부터 계속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제정된 것은 관련법을 보니까 1988년 5월 1일 개정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5월 1일 개정 이후에 보니까, 1988년 12월 16일부터 시행을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위원도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