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화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3호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의 현행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2010년도 1월 1일 인상 이후 서민물가 안정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동결해 왔습니다. 시 차집관거 연결공사로 인해 분뇨 수거량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인건비 및 유류비 등 상승으로 인해 분뇨수집·운반 업체가 경영악화로 수수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1년 시 주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우리 구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여 조정코자 하며, 정화조 수수료는 주민부담 등을 감안해서 부산시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제시된 수수료의 97%를 반영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별표2 분뇨의 수집·운반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뇨수거 재래식은 10ℓ당 현행 330원에서 360원으로 30원 인상 조정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요금은 0.75㎥이하를 현행 1만 8470원에서 1만 9690원으로 1220원을 인상하는 것이고, 초과요금은 0.1㎥당 현행 1310원에서 1390원으로 80원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제41조 분뇨수거의 처리 의무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4월 2일부터 4월 24일까지 23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 특기사항도 없었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2014년 7월 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83호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영경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혹시 7월 16일 노컷뉴스에 나오는 뉴스 검색을 해보셨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컷뉴스에 3회 연속 시리즈로 보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하구 쪽인데요. 사하구 사하환경이 전체적인 노조 측에서 무리하게 임금 요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2년 동안 대표자가 세 번이나 바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환경의 종사원 2명이 지난 1월 9일 차량사고로 인해서 1200만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 해고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노조원들이 이것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노조 측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수거한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수거해 가지고 한 부분인데 나중에 법률적으로 따지면 업체는 별로 그게 없습니다. 나중에 노조원 자기들끼리 싸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 구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작년 10월 경에 이런 사태가 있다는 징후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하고 탱크로리하고 싹 다 바꿨습니다. 탱크로리가 용량이 오버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데 따라 다니면서 그것 하는 게 부당 징수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걸 들어서 저희들이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탱크로리와, 분뇨를 수거하면 게이지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게이지도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 4월까지 다 교체를 완료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노조 측에서 자기들이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것은 노조 조합원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한 건이 발각되어 가지고 과징금 50만 원을 부과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조 측이든 업체 측이든 그게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부당한 이익도 어려운 시민들에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청소차가 지나가면 옛날에는 참 많이 냄새가 났는데 청소차의 청소에 대한 관리감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들 세차라든지 그런 청결 부분을 저희들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종사원 교육이라든지 차량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엊그저께도 차가 동네에 들어 와서-많이 좋아졌습니다만-정화조를 청소하고 나면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청소-뭡니까-분뇨차에 대해 얼마만큼 운행을 하고 나면 얼마만큼 기간에 대해서는 청소를 해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일단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부산환경공단-옛날에는 위생처리장이었습니다. 엄궁동에 있거든요.-거기서 버리고 나오면 의무적으로 세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리스트나 이런 게 다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업체를 독려해서 그런 사례들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언론보도된 사항에 대한 저희들 자구책은 없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것. 앞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빌딩에 가서 분뇨를 수거할 때 앞전에 있던 사용량에 대해서 그 게이지에다 또 게이지를 얹는 식으로 많이 가중을 시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일일이 따라다니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분뇨 수거하는 대표부터 시작해서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한 차에 2명씩 하는데 전체 인원 해 봐야 1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강재화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원가계산 용역 수치로 2014년에도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용역하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꾸 청소 업무라든지 분뇨수거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다 이래 가지고 슬슬 발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들다 보니까 앞으로 지자체에서 용역을 해라는 식으로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도 용역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그런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 수수료를 연초에 인상하는데, 제출된 안은 10월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은 실질적으로 대행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옛날에 북구하고 사상구하고 분구되기 전에 했던 그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정화조를 취급하는 데가 강변환경에 종사원이 8명-차량 수거대는 2대입니다.-그다음에 부일정화는 9명에 3대. 그다음에 재래식 분뇨를 수거하는 북부위생 1대에 1명이 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의 하루 업무가 좀 많습니다, 그죠? 강재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2번에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 조정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 구의 요금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하고 거리, 그다음에 인상기간을 보면 물론 총 보면 잘사는 구는 인상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 인근의 사상구가 2008년도 3월 3일인데 250원, 수영구 320원, 연제구 2012년도 7월 1일 330원, 강서구 2014년 1월 1일 270원, 이 금액이 타 구는 인상된 가격이죠?

김정방 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구, 기장군 그다음에 영도, 부산진구, 동래구 여기는 지금 인상이 안 됐습니다. 인상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상구에는 시에서 용역한 그게 조금 못 미덥다, 그다음에 아까 성효림 간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물가상승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해줘야 안 되느냐.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인상하기로 사상구는 계획돼 있고요. 다른 구에도 거의 대부분 다 인상을 위해서 의회에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상구가 250원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270원입니다. 330원, 270원, 타 구를 비교하면 북구는 중간 정도도 충분하다 이래 보는데, 인상기간도 보면……본 위원이나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도시 위원들께서 막 시작하는 이런 단계인데 지금 와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나 또 타 구를 비교해 봐도 그렇게 하위급인 수수료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더 충분히 검토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정기수 위원장님과 주민도시 위원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결정했으면 싶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상 전 분뇨 및 정화수수료 현황을 보면 분뇨는 330원으로 강서구하고 사상을 놔두고는 14위입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그다음에 정화조는 중구, 영도, 동구, 사상 다음에 북구가 12위 정도 됩니다, 현재 인상 전의 수수료를 보면요. 가령 인상을 하고 나서 된 수수료를 보면 북구가 한 7위 정도 됩니다. 그럼 거의 중간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수 위원장님하고 함께 다시 의논을 해서, 직원 여러분께 다 질의가 끝나고 나면 본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올려준다고 하면 업체 측에서는 어떤 서비스의 질 향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보면 자기들 임금이 상승이 되면 신속한 분뇨 처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친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향상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상 부분은 종사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보전 차원이기 때문에 그다지 서비스 질 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미하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인상은 해 줬는데 서비스 질이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경영악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뇨수거업이 옛날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양업입니다. 사양업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이 업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구 재정상 그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쉽게 결정할 그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정도는 보전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강재화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반거리를 보면 엄청 짧습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안 그렇습니까?

인상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반거리가 적지요? 그런데 유류비 상승 이것은 크게,

김효정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반거리가 좀 많이 병행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분뇨수거료가 적은 게 자기 동네에 있습니다, 처리 하는 업체. 그렇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금곡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덕까지 그 운행거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운행거리도 짧고, 어떻게 보면 사상보다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엄청 짧은 거리거든요. 보면 인상폭이 조금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구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까지 30개월 동안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아직 사업 단계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절감이 될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데 인상폭이 대폭 상승된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부터 하수관거 공사로 인해서 정화조 시설이 2880개소가 폐쇄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상 금액도 타 구에 비해서 인상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 용역에 97%를 반영했기 때문에 전체 분뇨 수거량은 약 9%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6.6%밖에 안 됩니다. 다른 구에는 거의 다 10% 이상 되는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모두 발언하셨을 때 주민들 의견을 물어봤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홈페이지에 올려서?

예.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만들고 하면 일정기간의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한테 우리가 ‘인상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공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구청 홈페이지 거기에다가 조례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공고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런 부분이 적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지 저희들이 직접 구민한테 우리가 ‘인상을 얼마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일간 공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께서 의견도 없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