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부과담당 박충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홍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유권덕 징수담당주사입니다. 이규학 경리담당주수입니다. 김성래 재산관리주사입니다. 오미화 과표담당주사입니다. 강갑선 주무계 차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4-8페이지 지역건설업체 도급 및 관급자재 구매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합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억 이상 초과 관내업체 하도급 권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권장을 하셨는데 업체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까?

지금 말을 거의 잘 듣는 편인데 말을 안듣고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고 해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필요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창녕이나 인근 의령이나 거창쪽에 가면 거의 하청을 많이 주는 단계입니다. 군수님이나 실과장들이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관급공사에는 어지간하면 다른 업체들이 외지에 와서 공사를 하는 게 꺼려합니다. 왜냐 하면 100% 공사가 없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주거든요. 좀더 재무과에는 계약실무 부서이니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재무과에서 경리담당이 하고 있습니까?

예.

실과장들이 어느 업체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경리계에서 바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산재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경리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관내 업체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율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원칙론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관내 수의계약입니다. 태풍 매미때는 많은 공사들이 나왔거든요. 그럴 때 못한 지역업체들이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건을 할 때는 지역에서 건실한 업체, 믿을 수 있는 업체, 일을 잘하는 업체들이 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업체라고 일을 주면 말썽이 소지가 되거든요. 매년 체크를 했다가 정말 일을 잘하고 어려울 때 빨리 와서 도와주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만 말썽이 가장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관급물품조달구매라고 했는데 조달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다른 데서 구입하는 게 있습니까?

일부 소규모 금액, 작은 것은 관내 소규모 납품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구입하는 것도 있고 대다수 조달쪽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관내 농공단지에 현재 있는 납품업체들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면 다른 일반구매보다는 훨씬 싸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데 예산절감효과가 재무과에서 특별히 다른 부서보다는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지금 세금을 고액체무자가 몇 기업이나 되는지, 탈루·은닉세원부분에서?

고액체납자는 지금 현재 지방세가 9건, 취득세 외 8건 있습니다. 주로 고액체납자는 지방소득세가 많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거든요. 국세를 못내가지고 주소를 합천쪽으로 옮겨와서 체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현황이 그렇습니다.

국세를 못내 가지고 주소지를 합천으로 옮겼다! 그러면 합천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로 저희들이 총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총 16명입니다.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어서 오늘 날짜로 빼보니까 지금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6명인데 주로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체납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부도가 난 그런 부분도 있고 주로 양도소득세분 지방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를 하고 다른 세법에 따라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세를 못내서 합천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것은 합천에서 이분들을 보호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 부분이 인구증가하고 연계가 되는데 사실 그분들이 불량한 납세 체납자이지만 우리가 주소를 못옮겨오도록 하는 방법은 없구요. 일단,

이분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주소지만 옮겨놓은 거잖아요?

저게 어떤 경우냐 하면 국세가 부과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자치단체로 통보되기 전에 주소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부과할 당시에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거기서 부과되고 통지가 되는 시점에는 합천군으로 주소를 옮겨놓으니까 우리 군에서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세도 자기들이 미납이나 체납이 되니까 지방소득세는 당연히 체납되는데 부과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군의 자료로 잡힙니다. 받지도 못할 세금을 우리가 부과해야 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분들을 보호한다는 느낌이 안들게끔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차량교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거리와 연수가 되는데 현재 법에서 정해 놓은 내구연한보다 항상 많이 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후차량 7대는 내구연한이라든지 모든 차량 상태를 확인해서 금년도 교체계획으로 잡아놓은 게 7대입니다.

많이 타면 몇 km을 타야 됩니까?

지금 법상에는 12만km인데 실제로는 40만, 50만km 탑니다. 많이 다닙니다. 관용차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겠습니다. 지금 아델스코트 건이 해결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재무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해인레저 아델스코트 체납액이 5억2,200만원입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금년말까지 세금에 대해서 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법정관리해도 해인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0만원 체납자 가운데 500만원 이상을 빼보니까 16명 중에서 6억6,800만원인데 이중에서 5억2,200만원이 해인레저 다 체납금액입니다. 다른 분들은 5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많은 분은 1,300만원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하고 나서 그 당시에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징수금액이 그대로 밀려내려 오는 겁니까?

세무조사한 부분은 전액 납부를 하고.

세무조사 납부를 다 했습니까?

하고 그 부분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금년 7월에 소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중에서 12% 정도 졌습니다. 총 1억 정도는 환급하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져서 재판은 종결되었습니다.

그 외에 5억이 남아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 노인여성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최윤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과 업무보고로 박홍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노인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노인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고생 많습니다. 5-10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정착민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부분에 지금 현재 몇 가구 맺어졌나요?

거의 여성단체랑 새마을지회랑 새마을부녀회랑 해서 거의 1대1 매칭 다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방문을 하다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생계를 위해서 자기들이 직장도 있고 월 1회 한번씩은 방문해서 격려나 고충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맺은 친정어머니하고?

예.

이런 부분들이 오셔가지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한번더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5-12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지도단속사업 22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나요?

아닙니다. 여기는 자치위원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주 금요일 9시에 유해환경 일해공원이라든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 뿐만 아니라 주부민방위대, 자율방범대 일정을 나누어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자치위원은 금요일, 주부민방위대는 화요일 요일별로 일정을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관내에 각 면마다 전부 다 다니나요? 그러면 합천읍 여기만 다니나요?

읍에만.

이런 부분들은 같이 더불어서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5-6페이지 화장 장려금 지원이라는 이것을 설명을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매장을 했는데 제목처럼 화장 장려를 위해서 저희들이 화장을 하고 수수료에 대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보조금 회계운영 투명화 체크카드를 노인들이 이용하게끔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들이 체크카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까?

보조금 때문에 노인 분들이 사실은 연세 많으시고 처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나가서 상·하반기로 교육을 시켜도 경로당에 보면 돈을 한몫에 100만원을 빼고 50만원을 빼서 자기들이 임의로 써버리고 영수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데는 체크를 사용하도록 많이 인식이 개선되었고 그렇지 못한 농산물은 검수를 해서 확인을 받아서 처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시켜서 할머니들이 이해가 많이 가게끔.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일들이 많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 계속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역에 봉사라든지 열심히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마지막 답변시간입니다. 축하를 드려야 될지 좋은 부서에 가서 합천군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 경로행사 한중베어링 진인성회장이 이번에 1억1,700만원인가,

1억1,900만원!

희사를 하셨는데 이 분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고 지역의 어른들을 섬기는 마음에서부터 약2·3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을 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먼저 칭찬이랄까 존경스럽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외에 인성장학회라든지 사회단체지원금이라든지 사적으로 합천군 체육회 특히 축구회라든지 경로당에 에어컨이라든지 김치냉장고, 보일러 등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득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닐 거고 2·30년간 뭐라도 자기 이득을 보고 싶었을 건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합천군에서 대통령표창이라든지 이런상신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대통령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군수님 이하 합천군에 도움을 주시고 많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부분은 대통령표창까지 받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존경하고 앞으로 다른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저도 합천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부자라서가 아니라 나보다 우리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뭐니뭐니 해도 군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비스 제공 받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만 실장님께서 명심하셔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종합민원실의 존재 여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겠느냐 저희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페이지 개별공시 주민참여제실시 이후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필지에 대해서 이의 다는 분이 많습니까?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보면 8건이라고 하는 것은 8명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의신청하는 부분이 금액 때문에 신청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금액을 높여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지가가 높으니까 낮추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설명을 하고 설명을 몰라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가령 조사하다 보니까 사람이하는 이상 자칫 잘못할 수 있는데 이 필지하고 이 필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김성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합민원실은 이름 그대로 군민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해결하고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합민원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7-12페이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인층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걸 여태껏 살아오면서 옛날 주소를 썼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익숙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단위로 나가면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를 부착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갔을 때, 노인들이 주민등록증을 냈을 때 해 달라고 부탁을 안하면 안해 주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무조건 민원자료를 떼러갔을 때, 주민등본이라든가 갔을 때 부착 안해 달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부착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를 계속 교체해 주는 입장에서 바꿔달라는 소리를 안하더라도 먼저 바꿔줘야 하는데 아마 일부 읍면직원들을 한번더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주시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정해야 되죠?

예. 많은 군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군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하기 상당히, 그렇다고 내년에 합니다, 후내년에 한다, 특례법이 있어가지고 5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정해진 사항이 없다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사항입니다.

보통 10년 주기로 하기는 하죠? 지금까지 보면.

거의 10년 주기, 그러면 10년 다 되어가면.

이 부분을 묻는 군민들이 몇 명 있더라구요. 또 언제 한다고 정해 놓으면 정리를 안하고 그때 하려고 미루는 부분도 있고 하겠죠!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이 질문했는데 복합민원 이게 도시건축과에도 복합민원담당이 있다 아닙니까?

예.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서로 민원이 헷갈려가지고 이쪽, 저쪽 할 우려가 있지 싶은데 민원실에서 복합민원을 접수하면 담당부서에 연결시켜 준다는 취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합민원담당에서는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나가서 현지조사 할 것은 현지조사해서 인허가를 내줄 것은 인허가를 내주고 반려시킬 것은 반려시킵니다. 우리는 민원인이 이런 업무가 들어왔으니까 어느 날짜를 사전에 정해서 민원인이 찾아오면 상담을 해 가지고 상담해서.

취지는 좋은데 복합민원이 민원실에도 하고 도시건축과에도 하고 헷갈릴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 문화체육과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서두찬담당주사입니다. 이동률 평생교육담당주사입니다. 김병쌍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김배성 체육담당주사입니다. 박준식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같이 근무할 때도 존경스럽고 좋던 형님 같았던 박홍제위원장님을 위시한 이용균위원님, 조삼술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이렇게 자리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선거에서 영광스러운 군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보다 양질의 문화 혜택을 비롯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파라든가 마늘 작황이 좋아서인지 양파 가격의 폭락과 특히 쌀수입 개방, 축산물시장 개방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라고 하지만 농민들의 근심과 시름이 눈물로 쏟아낼 것 같은 지금 한더위에 흘러내리는 땀방울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군민과 함께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한 군정비전에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 군정기조에 민선 6기의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의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추어서 문화분야에 좋은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2014년 당초예산에 14억2,900만원, 추경 45억을 포함해서 전체 188억5,300여만원의예산이 됩니다. 이 예산을 토대로 해서 2014년도에는 황매산 해돋이를 맞이해서 정월대보름날행사,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예술제행사,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합천예술제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금년도에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 평생교육도시를 지정 받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 수 있게끔 하겠으며 교육회관에도 매년 60명씩 졸업하는데 국공립 4년제 대학에 거의 진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4월에 13번째로 개최한 벚꽃마라톤대회 참가선수가 100,334명으로 마라톤대회에서는 으뜸가는 명품마라톤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금 혹서 속에서 진행 중인 전국여자축구대회가 진행중에 있으면 낮에는 학생들 건강을 염려해서 야간경기로 돌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일반부 결승전이 있습니다. 저녁시간대에 있는데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6일이 예년보다 추석이 앞당겨지던데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대야문화제도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발전은 물론이고 사회경기 침체 속에서 각박해짐에 따른 여러 가지 군민들도 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문화의 화두가 올해는 웰빙에서 힐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힐링 트렌드는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가에 홍콩을 중심으로 확산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와 연계해서 2014년도 문화 체육 업무 추진에 있어서 군민들에게 더 다가서서 함께 하는 문화예술 평생학습 및 체육분야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담당주사, 직원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합천에는 거의 갈 데가 별로 없다 노인분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합천읍에는 좀 낫겠지만 다른 면단위 이런 데 보면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미흡한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쪽에 다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노력해서 청소년들이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하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좋은 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지금 답변을 안하시더라도 한번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와 예술 체육 분야를 망라해서 저희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연세드신 남녀노소 다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방금 김성만위원님 말씀부분을 연구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하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의논해서 각종 중앙부처나 유관기관 또는 사회 일반 대기업의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향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두에 총체적인 예산이 18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문화재쪽으로 사찰이나 이런 부분에 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수선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체육 분야도 많고 합니다. 교육 분야해서 수치적으로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문화재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향교가 합천에 4군데나 있는데 향교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향교에는 각종 4개 향교가 전교님을 중심으로 해서 향교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에 강양향교같은 경우는 전통혼례식이라든가 합천향교 야로에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자교육, 초계향교에는 예절교육을,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교육이 다 틀리네요?

그렇습니다.

6-9페이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이 꼭 고교생만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초등학생들을 교육 시켜볼 의향은 없습니까?

초등학교에도 우리 특색있는 교육들,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게끔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조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재교육이라든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색있는 예체능 우수자들, 합천축구 단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표기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유치원에서부터 하는 각종 사업들을 우수한 시책들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읍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면단위는 다문화가정 학생,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어릴 때의 기억력은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만한 강사라든지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 자체에서 배우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인재를 발굴할 것 같으면 어릴 때부터 기초를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방안이 있습니까?

방금 조삼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학교 교육이라는 게 가정교육 또 일반 학원을 비롯한 친구들 간에 어떤 동아리모임을 비롯한 교육은 어느 한 장소의 특정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하고 일선 학교 학교장과 협의해서 그런 사항들을 발굴해서 보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단위에도 보급이 되게끔 노력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자축구대회 때문에 바쁘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6-12페이지 100세 시대 배움이 행복한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100세 시대 배움이 행복하다는 이 단어부터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시대의 노인시대에는 배우지 못한 한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한을 풀어주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뿌듯함을 느낍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을 지속으로 연결해서 계속 나갈 것인가 물어보고 싶고,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의 배움이 행복한 평생교육기반 우리 학생들이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취업해서 결혼생활에 지난 이후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어르신들께서 못먹고 못배우고 그 한을 내 자식들은, 내 손자들은 잘 해야겠다 그런 열정으로 지금의 한국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하는 것은 아마 그런 바탕위에서, 꼭그 바탕 위에서라기보다 경로사상으로 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봅니다. 특히 할머니 분들이 글자를 해독을, 글자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육은 금년도 지난 1월부터 평생교육 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지난해부터, 재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연초부터 차근차근 조례개정이라든가 7가지인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평생교육 학습도시라는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일을 하게끔 어깨가 으쓱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기반 토대로 해서 옛날부터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문자해독교육, 글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한글교육과 유사합니다. 말 그대로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가나다”, “어머니, 가자”부터 그런 단어부터 배우고 있는데 초계를 비롯한 삼가, 묘산 4군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할머니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 글자를 깨우쳐서 손주들한테 편지를 쓴다든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다든가 답을 한다든가 대개 감격해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현대시대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격증취득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 각 실과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묶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평생교육 총괄운영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들이 행복해 하고 누구나 참여하는, 즐거워하시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긍지를 가지고 뿌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더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을 방문할 일들이 많아서 제가 몇 군데를 갔을 때도 할머니들이 적어줄 때, 제가 이장을 잠시 하고 있었는데 문서를 작성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한글을 모르니까 할머니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좀 못쓴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자존심은 좀 있고, 손으로 따라 써준 적도 있고 한데 그런 면에서 지금은 이런 과정이니까 너무 행복해 하는 걸 보고 제 마음이 뿌듯함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