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승진 내정된 황해정 산림조성담당입니다. 다음은 산림이용담당 정경영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박홍제계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이필호계장입니다. 휴양림관리담당에 이진우계장입니다. 산림과장 윤종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량에 비해 설명이 간단해서 좋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과장님 설명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기타 산림관련 질병에 관한 대책이라든지 관리인원 충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각종 정비 및 관리사업은 지정 기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기존 업체에 또 맡기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 여기는 인력이 우리 군민인지 안 그러면 인력을 충당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3-13페이지 보면 쌍백면에 그 구조개량을, 이게 바꾼 겁니까? 설계에서 바뀌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조개량이요?

예.

이게 뜻이 뭡니까?

구조개량은 임도를 포장했는데 사실은 전에는 포장을 할 때 단비가 약해 가지고 임도개설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림에서 그런 지역은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임도의 측구도 정비하고 포장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5 여기에 오도산 휴양림에 운영관리에 있어 가지고 이게 대형세탁기 35㎏를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이불이 120채에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채에 이게 1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저희들이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재선충이 발병된 시군이 15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선충이 발생 안된 데가 합천, 거창, 산청 3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지역, 지금 창녕하고 의령지역은 재선충이 발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변에 경계지역으로 해서 항공방제를 올해 약 4회 정도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특히 해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소나무 예방주사도 같이 병행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거의 다 입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산림법인 같은 경우는 약 6개 업체가 산림법인이 있습니다. 산림조합까지 하면 7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타지에서 들어 온 업체까지 하면 약 20개 업체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업체들이 또 입찰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수의계약도 조금씩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산림조합에서나 일반 법인에서 인력을 쓰는 부분은 거의 다 합천관내 주민들로 하고 일부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많이 발주할 때, 인력이 부족할 때는 외지의 사람들도 조금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기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5㎏짜리 1,200만원 이것은 이불이 실제 성수기가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루, 요즘 손님들이 조금만 지저분하면 굉장히 원망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매일 세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형세탁기가 좀 필요하고 이불도 저희들이13동 18실이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50명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 방이 있기 때문에 이불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 35㎏이 1,200만원 가격이 나갑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물가정보지나 조달청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석위원님께서 금방 하신 오도산 보충질의입니다. 휴양지 우리 군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1년 지금까지 예산이, 순수익이 얼마나 남는지 또 앞으로 계속 군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합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오도산자원휴양림하고 영상테마 정도가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도산자원휴양림 같은 경우는 인건비와 운영비하고 쳐가지고 약 지금 4억 정도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상수익은 2억8천 정도로 수익을 잡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리 운영을 하다보면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수익을 증대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옛날에 산림청에서 민간위탁을 줬다가 다시 회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민간위탁을 주어 보니까 관리가 사실 안되고 자기 영업 목적으로 하니까 사실 나중에 군에서 다시 위탁을 받으면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 민간위탁은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 수익만 된다면 뭐 군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11페이지에 밤나무 항공방제하는 거 이게 8월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밤나무항공방제를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시기를 좀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8월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하나하고요. 13-13페이지에 임도확충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임도는 낼 때에 토지는, 소유는 원주인 그대로 놔놓고 임도만 이렇게 내어 가는 건지 아니면 아예 도로로 따로 구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하나하고, 임도는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산주인들이 밤산에도 도로를 내기도 하고 하는데 임도를 낼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관련된 것하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있는 황매산수목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준공을 할 예정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방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작년부터 해 가지고 전에는 1년에 3회 정도 항공방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산림청에 있는 헬기가 노후화가 되고 실제로 그만큼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회 방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자꾸 현재 항공방제를 축소하는 입장입니다. 밤나무 면적도 지금 중국산 밤 수입이 되다보니까 면적을 축소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3,850㏊ 방제를 합니다만 이게 산림청의 헬기는 한정되어 있고 방제는 적기에 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이래 시군마다 조금 날짜가 변경되어 가면서 그렇게 치기 때문에, 한꺼번에 투입이 되어서 치면 좋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헬기문제로. 그 다음에 임도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산주들이 요구하거나 읍면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도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타당성 검사를 합니다. 사실 임도에 적격지인지 아닌지 타당성검사를 해 가지고 사실 임도에 되면 저희들이 도에나 산림청에 올려가지고 임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 소유권은?

소유권은 임도를 내어 가지고 소유권을 지목이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도로, 내나 산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길만 내고 이용만 하는데 뭐 도로처럼 지목이 변경되어서 보상을 해 주거나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도를 내면 어떤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경제활동을 위해서 임도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임도를 낸다 하면 뭐 산불방지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타당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예.

항공방제도 왜 말씀을, 지금 1회로 줄인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꽃피고 나서 바로 한다든지 이렇게 시기를 맞추어야 효과가 있는데 그냥 뭐 8월말쯤에 해버리면 송이도 커지고 효과가 너무 낮지 않는가 싶어서 치는 시기를 적정 시기를 맞춰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매산수목공원은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황매산수목원은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5년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게 광특회계로 되다보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사실 저희들이 배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내년에라도 다 내려오면 사실 내년에 준공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예산사정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조금 기간이 내년까지는 안 되고 한 1, 2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5-9 4H육성회에 시범영농사업 보조금 교부인데 이 3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4H회원 중에서 세 사람을 정해 가지고 일단 보조금을 줘가지고 자기 영농기반구축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한 사람당 저게 5,000만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자부담 1천5백, 지원 3천5백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대신 농자재를 산다든지 농업기반조성을 해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 대신 아마 하고 나면 10년 이상은 합천에 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 안하면 지원된 돈을 회수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1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1억1,700만원이 이게 어떤 쪽으로 나갑니까?

이게 생긴 데가 촌에 교통이 안좋고 유아원이나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들이 어떤 정부수혜를 덜 받는 지역을 정하는데 우리는 가회에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도비, 군비 90% 지원되고 자부담을 1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하는 것은 농가의 자녀들 공부방 운영, 유아원 이런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예. 교사가 있고 해서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 합천군 농업발전기금부분이 있는데 아까 총 조성액이 103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총 대출 규모는 얼마 되는지 하고 실제적으로 이름에 맞게 합천 농업발전기금인데 이것을 반드시 융자형태로만 운영되어야 되는지 실제로 합천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뭔가 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없는지 질의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농업인재해안전공제회 가입이 농협에서 하는, 농협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는 농작업상해공제하고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이게 같은 내용 같으면 농협도 일부분 이걸 갖다가 뭐, 아 농협마다 지원을 따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발전기금은 우리가 103억5,000만원을 원금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실제 빌려준 돈은 61억이고 41억은 정기예금을 시켜놓았습니다. 나머지 계속 이제 상환도 받고 하는데 이 돈을 제때에 안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 1억5천 정도는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래서 아마 당초에 이거 생길 때는 군에서 융자를 해 주고 회수를 하려니까 어려워서 지금은 전체 다 그냥 농협에다 의뢰를 해 놨습니다. 농협에서 자기들이 담보를 잡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 돈에서 주지만, 우리 농협에 들어갈 때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농협에 돈을 주면 저 사람들이 융자를 해 주고 남는 돈은 우리한테 반납하고 그리 하는데 돈을 못 받고 하는 거는 농협에서 책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걸 아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보조쪽으로 하려면 한계도 없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번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100억을 조성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도로, 저 가격안정기금은 보조로 그냥 줘야 되고 이것은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그냥 준다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는 것을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농업발전기금을 통해서 합천에 뭔가 이렇게 농업에 실질적으로 전략적인 육성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런 쪽도 약간 쓸 수 있게 뭔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제안입니다. 보조를 주자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목적에 맞도록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공제회 관계는 농협에서 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저게 자기들 본인 부담이 33%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안하려고 주민들이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면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농협에는 이 33%를 갖다가 농협에서 주민환원기금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대체시켜 가지고 전 주민들 다 든 면도 있고, 33% 본인이 부담하라 하니까 그걸 안내가지고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주민이 안하는 것도 있고 이게 뭐 그렇다고 어디 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는 득이 되는데 안 그러면 그냥 1년 동안 있으면 내버리는 돈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호응도가 생각만큼 그리 좋지를 않아가지고 저희들은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기회 있을 때 이걸 좀 활용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있으니까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는 별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농협하고 같은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걸 농협에서 받고 있잖아요. 이걸 농협에서 받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농협에서, 예. 같은 거라고 합니다.

아, 농협에서 받고 있는데 그럼 자담이 33%만 내면 가입이 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내나 우리도 농협에 의뢰하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자담을 본인이 부담하는 데도 있고 농협에서 부담하는 데도 있고, 농협에서 부담하는 데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자기 돈 안내니까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이거 홍보를 좀더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다치거나 아니면 사망이 있거나 하면 제가 볼 때는 5,000만원 정도 이상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좀더, 실제로 뭐 이게 33% 자부담만 하면 된다는 내용을 잘 몰라서 안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만 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15-11 농가도우미 1년에 이 요청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예산에 1년에 아기 낳을 숫자를 대략 감안해서 20명을 잡아가지고 한 사람이 최고 90일까지 우리도우미를 쓸 수 있습니다. 1인당 하루에 3만5,000원씩 지원하는데 단 아기낳은 사람도 15%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아기낳는 사람이 대부분 다문화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분들 집에 와서 가정일도 도와주고 또 농사일도 도와주고 해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한테 돈을 줍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생각만큼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신청만 하면 석 달까지 도우미를 줄 수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한테는 큰 혜택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게 다 다문화가정 같으면 다문화가정들은 다 힘든 가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비는 안하면 좀 좋겠는데.

그것은 위에 상부지침이 그렇는데 만일 군비가 추가로 확보된다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 예산편성비율은 상급기관 도나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만 또 없애기도 좀 그러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문화가정을 한번씩 살펴보면 다 힘들어하더라고. 생활이. 앞으로 다문화가정 말고라도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살펴서 많이 확대해 주면.

아니. 다문화가정만이 아니고 군민이면 다 됩니다. 되는데 대부분 아기 낳는 사람이 다문화가정이 많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이 다문화가정이 힘들어 하는 거 보니까 해 줄 수 있으면 자비가 좀 없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산지침하고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상한 설명에 고맙고 또 배몽희위원께서 말씀드린 전 농업인공제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혹시 참 무지의 소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전 우리 농업인들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다른 농축협에서 거의 뭐 지원을 다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빠지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참 그런 분들을 뵐 적에 안타깝더라고. 그것을 우리 행정이나 농협, 축협에서 빠짐없이 챙겨주셔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말씀드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큰일을 하시는지 몰랐네. 특작 중에 수박, 딸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양파 있는데 우리가 여기 생산하는 수준이 수박 하면 함안인데 왜 수박이 함안인지,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거기에 준하는 수준까지 못 올라가는지 우리 농민들의 수준의 차이인지 우리 행정의 지원이 부족한 건지 기술이 부족한 건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가 키우는 기술이 부족하다면 전국에 최고의 기술자를 거금을 주고 사서라도 우리 농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자를 데려오면 된다 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뭐 행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양파 하면 창녕이듯이 지금은 우리가 재배면적이 비슷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런 품목별 최고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을 구사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지자체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FTA 대비해서 5호농가육성사업 이거 사실은 참 정부가 FTA대책으로 내놨습니다만 실무진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이것을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참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이 되어서 효과가 좀 있었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최고의 농업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다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장 김철중입니다. 저희 과 담당계장 및 담당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종성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동중입니다. 농기계지원담당 윤성준입니다. 농기계이용담당 진문석입니다. 농업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데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6-23페이지 밑에 농기계대여은행의 운영을 이게 무상인지 만약 대여료를 받으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들 1만원에서부터 13만원까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여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가격은 기종별로 차등을 해서 받는데 그것은 구입가격에 비례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1일 그렇게 받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배위원님!

16-5페이지 병해충 무인항공방제비 지원되어 있는데요. 실제 보면 관내에 3개소 지금 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지금 현재 보유량이 3대입니다.

그러면 율곡하고 용주하고 한 군데는?

동부농협에 한 대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방제헬기가 하루에 작업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통계상에는 1일 작업능력이 50에서 60㏊ 정도 되고 시간당은 한 10㏊ 정도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 된다 하면 지금 이게 사업량이 200㏊ 밖에 안되는데 그럼 무인헬기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방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양이 200㏊라 하는 거지 비행기 1대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0일이면 하루 50㏊ 같으면 500㏊를 치고 또 그 비행기들을 우리 합천 관내에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이제 공동으로 해 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도 다른지역에서 비행기가 와서 같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또 방제작업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에 가서 같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 전체에 지금 방제를 해야 되는 벼 재배면적이 몇 헥터 정도 되지요?

올해 재배면적은 8,052㏊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다 해도 실제로 그 비행기 약 5대면 합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지 싶은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각, 지금 율곡에서 하고 동부에서 하고 합천호농협에서 하는데 오히려 군 전체적으로 방제헬기단을 운영을 해서 전체를 커버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항공방제를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항공방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환경연합단체 이런 데서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경남에서도 실제 유인항공방제를 하는 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전부 추세가 무인항공 이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번에 산림청 헬기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안 하잖아요?

예.

결국 무인방제헬기는 필지별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제 각 농협들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체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그렇게 뭐 큰 예산 안들이고도 전체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농가들을 수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신품종비와 우량품종 증식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농가들이 나락종자를 보급종을 신청해 보면 거의 신청한 수량이 안 내려오거든요. 특히 원광벼 같은 경우는 한 5포대신청하면 1포대 내려오고 이러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관내 농가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떤 벼 품종을 이렇게 증식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급종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관내에 필요한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될까요?

그래 지금 이 벼종자 이걸 신청을 하면 사실 반튼, 올해도 저희들이 공급한 것이 반튼 정도, 전체 물량을 보면 한 50% 정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종자공급소에서도 종자를 하나 개발해 내려면 또 신품종이라든지 이런 걸 원원종에서 원종을 거치고 또 농가보급종 이리 약 3단계를 거치다보니까 사실 정부에서도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물량을 다 소화를 시켜 내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해도 신청을 해도 물량이 사실다 공급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신육성 벼 우량품종! 이것은 우리 군비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채종단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자율 교환을, 우량품종을 자율교환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여하튼 할 수 있, 여하튼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예산지원만 되면 우량품종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다면 과장님 16-11 우수쌀 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이게 가회농협에서 지금 그러면 가공공장을 지었습니까?

여기에 우수지역 쌀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이 사업은 일부 도비가 있고 2001년도에 여기에 가회농협에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한 10년 넘게 쓰다보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고 사실 그래서 기계를 수리를 하고 바꾸는 그런 사업인데 가회지역에는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벼라든지 이런 걸 전체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합천군 농특산물 브랜드인 “해와 人”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리 지원을 해 주면 경쟁력은 있습니까?

지금 가회농협에서는 우리 친환경으로 농사지은 걸 보면 지난해 2013년 산이 수매벼가 1등이 6만730원인데 가회지역에 지금 저농약이나 무농약, 저농약 같은 경우는 포당 6만7,000원 정도 매입을 하고 또 무농약 같은 경우는 포당 8만500원 정도로 매입을 해 가지고, 조금 농협에서 약간 고생을 하겠습니다만 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고 또 우리 농가에도 그만한 수혜가 돌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공시설이 사실은 경쟁력이 없으면 행정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고 합천에 RPC가 현대화되었다면 그 가공시설이 고객만족을 할 수 있을 만큼 시설이 우수한지? 그렇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작은 투자를 가지고 어떻게 그 가공시설이 고객만족할 만큼 쌀을 품질로서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우리 RPC라든지 사실은 여기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소규모 농가라든지 소규모에서 지금 어떤 시설을 많이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고품질을 생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여기는 지금 물량을 잘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도 이제 합천RPC 같은 경우에 진짜 현대화를 위해서 고품질쌀 내는 데는 시설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 여러 가지로 시설이 미흡한데 과연 그것이 경쟁력이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뭐 또 그런데, 그리고 또 16-15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 이게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지금 2개소를 조성하고 있는데 청덕 하고 삼가 동리지역 2군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친환경지역특화사업 이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16페이지 친환경지역특화 이 사업은 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가야에 있는 친환경쌀영농조합법인에, 여기에 이제 떡가공공장하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팔 수 이것은 그런 시설, 창고라든지 기계시설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 어려운 농업환경은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보호정책을 안쓰는 국가가 없듯이 제일 최중심에서 우리 합천군은 농업지원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선심성이나 전시행정의 어떤 표본이 되어서는 안된다! 들어보면 약간의 어떤 그, 기록을 하니까 표현하기가 어렵네. 어쨌든 이런 것이 하나의 경쟁력을 갖춰줄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지원과는 앞으로 미래의 산업을 발굴해서 선도농가를 육성 발전시키는 것도 이쪽에서 해야 되겠네.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농업정책 지원이라는 것은 제일 어려운 과제 아니겠습니까? 국가도 해결 못하는데. 어쨌든 많은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