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계속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근거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소득세액이 구로 이관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력을 안전행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구세하고 인구 비례해서 그래 정원 3명을,

계를 하나 지방소득세 담당을 하나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예.

기구 개편은, 원래 담당 신설하고 하는 부분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를 다 안 했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은 안 되고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직접 부과를 하면 세원 발굴이라든지 아마 세무과에 세입 부분은 정확하게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아마 세수가 늘어나는 걸로 그래 보면 맞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공통사항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직원 1명을 전부 다 인원을 내려 줬습니다. 그게 전담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새로 신설되는 업무고 해서,

예, 지적재조사사업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에도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이 우리 구에 6명 늘어나는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전달 체계의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각 구마다 다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원 조례가 숫자가 반영이 되어서 승진도 다하고 발령이 다 난 사항이거든요. 우리는 조금 늦은 시점이 있습니다.

받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인력을 받았다기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 정원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직급별 배정 인원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럼 결원 생기는 부분은 승진을 그에 따라 가지고 다하고 이렇게 되는데,

빨리하면 좋지요.

지금도 완전히 늦습니다.

그 5명이 다 거기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체육센터에,

1명, 이번 15명 중에 1명가고,

예, 총 5명 중에 1명이 증원이 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에 2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 2명이 증원되는 내용은 평생학습사라고 2명이 시간제 계약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행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평생학습사는 주 35시간씩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 해가지고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해서 안 맞고 또 그 다음에 시나 어디 감사가 왔을 때도 시간제 계약직이 안 맞고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시간제 계약직,

시간제 계약직은 원래 2명 그것을 일반 공무원으로 변경해 주기 위해서 2명을 늘려 줍니다, 평생학습과는.

또 1명은 거제2동에 거기가,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동은 왜 안 늘려주느냐 말씀하실까 싶어서 제가 참고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동 주민센터에 정원은 최고 적은 동이 9명, 최고 많은 동이 연산9동 같은 경우에 13명입니다. 인구수라든지 민원 수를 비례해서 9명에서 13명까지 정원이 돼 있는데 13명 돼 있는 데는 연산9동만 그래 돼 있고 거제1동과 거제2동에는 정원이 12명이 돼 있습니다. 거제2동은 인구는 1만 7,000명 되고 거제1동 인구는 3만 명이고 연산9동은 3만 8,000인데 재발급 민원 처리는 거제2동이 법원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3만 450건을 발급을 했어요. 그 다음 비교로 보면 연산9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만 정도 돼도 1만 8,000건,

그래 되면 이 부분이 전체에 계산기로 안 두드려 봐서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제증명 발급으로 인해서 우리 수수료 수입이 연산9동 같은 경우에는 5,400만 원 1년에 들어오는데 거제2동은 1억 1,6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위원님들도 가 보시면 낮에는 민원대에 북새통입니다. 그래서 거제2동에서 계속 1명 증원 요구가 있었고 인원이 없어서 감안을 못해 줬는데 이번 15명 느는 차제에 1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1명은 환경위생과에,

환경위생과의 업무 자체가 지금 사실상 업무에 비해서 정원이 모자랍니다. 계속 결원이 돼 있고 모자랐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예, 연평균 인건비 인상률이 2.6%,

기준 경비는 매년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기준 경비가 조금 인상이 될지도 모르고 그 부분은 아마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또 안전행정부에서 기준 경비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 줄 겁니다. 올해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현재 당초 예산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정원 조례에는 총 정원 수만 명시를 하고 그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실과별로 배정을 하는 것은 규칙이라든지 지침으로 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회복지과에 37명이 정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로 나누게 되면 복지정책과에 18명 정원,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에 27명,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당초 정원이 22명에서 이번에 개편을 하면 19명으로 3명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가정복지과에 있는 드림스타트팀이 복지정책과로 옮겨 가기 땜에 그렇게 되고 총 그래서 6명이 늘어나는 부분에 사회복지과 분리해 가지고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에 5명이 배정이 되고 1명은 주거급여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넘어가서 건축과 소관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가 건축과로 넘어가기 땜에 건축과에 사회복지직이 1명 가도록 정원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 1명 배치하면 총 6명이 늘어나는 그래 배치됩니다.

예, 결원은,

예, 드림스타트.

예, 그렇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구 명칭만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사실상 할 필요도 없는데 절박한 사항이 아니지만 이번에 기구 개편을 하면서 이 조례를 이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차제에 현재 자치행정국으로 된 게 2007년도 조직 개편 시에 그래 놨는데 다른 구도 자치행정국으로 있다가 거의 다 지금 총무국으로, 다른 15개 국이 있는 구 중에서 총무국으로 하는 구가 8개 구고 자치행정국으로 그냥 남아 있는 데가 영도, 사하, 연제구, 행정지원국으로 돼 있는 게 서구, 사상구, 행정자치국으로 돼 있는 게 부산진구, 행정관리국으로 돼 있는 게 해운대구인데 이번 차제에 우리가 과를 명칭을 바꾸고 기구 개편을 하면서,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타 구하고도 보편타당성하게 알 수 있도록 국 명칭을 바꾸려고 그래 하는데,

다른 구가 그래 한다고 해서 이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구 개편 조례안이 과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시관리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 바꾸면서 총무국을 예전에 2007년 개편 당시 전후로 하는 이유는 지금 직원들 입에도 그대로 자치행정국 하면 총무국장, 총무국장 그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총무국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다른 구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 해서 이번에 같이 한번 바꾸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2007년도 바뀌었으니까 7년 됐죠.

이 부분은 이번에 업무 자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체육 업무가 체육센터하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거지 업무를 지금 현재,

이번 조례 개정할 때 더 부과를 시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도 문화공보과를 기획실로,

비중이 늘어나서 체육 업무를 또 다른 과로도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또 조직 진단을 해서 그때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 오늘 당장에 빼서 어디로 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명칭 바뀌는 것하고 업무하고는 상관없고 다른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외지에서 볼 때 국민체육센터하고 그 다음에 체육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그래 알기 쉽도록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바꾸는 거지 업무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 그러니 문화는 그래서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공보 부분이 그렀는데,

그렇게 떼면 원래 한 과에 담당 그러니 계 배치 기준이 3개 계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래 또 빼 버리면 2개 계 되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다음에 조직 진단을 해서 업무 조정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검토를 할 사항이고 이번에는 과 명칭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기구가 명칭이 변경됨으로 해서 우리 구민에 대한 업무에 지장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가 비용이 나가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 명칭 변경이라든지 과 명칭 변경 부분은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공보과보다도 문화체육과로 바꾸면 국민체육센터, 체육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구나 하고 알기가 더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바꾸는 부분은 새정부 들어서 안전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침이 그때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그 지침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구 개편안을 이것을 제때 우리 조례 개정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번 차제에 하면서 이 명칭을 바꾸는 거고요. 아까 한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행정국을 굳이 총무국으로 바꾸느냐, 그 부분은 이게 7년 됐습니다마는 옛날부터 총무국으로 지금 직원들도 귀에 익숙해 있고 우리 구민들은 자치행정국이나 총무국이나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도 우리가 서로 또,

실장님!

국 명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 하는 것이고 추가로 더 드는 것은,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7년 전에 총무국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과가 다시 변경돼 가지고 다시 또 총무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 조정하려고 이번에 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안 부분이 물론 변경될 때마다 행정기구가 그때그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이유는 있는데 그때 총무국에서 왜 다시 변경됐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에 이렇게 행정기구 명칭 변경된 비율이 조금 전에 확인되신다고 하셨습니까? 확인 됐습니까? 몇 군데 구가 변경되었는지?

예, 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구가 15개 구인데 그중에 총무국으로 지금 명칭이 돼 있는 구가 8개 구고요. 저희들처럼 자치행정국으로 돼 있는 구가 영도구하고 사하구하고 우리 구하고 3개 구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으로 돼 있는 데가 서구, 사상구고 행정자치국으로 돼 있는 데가 부산진구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으로 돼 있는 데가 해운대구 그래 돼 있습니다.

기존에 변경을 안 한 구도 많으시죠?

아마 그런 데도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우리가 각 예를 들어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국이 변경이 되므로 해서 그에 대한 예산 부분도 많이 또 낭비가 되지 않겠나, 그게 뭐 물론 낭비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예상 경비를 한번 산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 명칭 바뀌는 데는 예산이 거의 소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부서 내에 그러니까 각 층별로 안내표지판에 자치행정국 돼 있는 걸 총무국으로 스티커 이런 것만 수정만 하면 되는 거고 추가로 예산이 그래 수반이 많이 되는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과가 하나 늘게 되면 그것은 과가 늘므로 인해서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 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포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도 11월 8일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조례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안을 2012년 11월 19일 의회에다가 재의 요구안을 제출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2014년 6월 27일 6대 마지막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재의결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의결된 사항은 또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7월 16일까지 대법원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제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7월 15일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예.

우리 구에 고문 변호사가 두 분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최병주 고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하라는 법무법인에다가 우리가 소송 수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제소해서 소를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른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효력이 정지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접수만 했으니까 아직까지 그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소송 수행하고 상관없이 매달 수당을 15만 원씩,

예.

예, 소송 착수금이라 하는데,

원래 행정소송은 소가를 그러니까 소송 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가를 2,000만 100원으로 행정소송은 2,000만 100원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 100원으로 기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착수금 산정 기준은 보통 보면 5억 원 이상은 소송 착수금이 400만 원이고 또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120만 원입니다, 소송착수금은.

예, 120만 원. 부가가치세 12만 원해서 132만 원입니다.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대법원 제소 사항은 보통 1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의회에서 공포를 하고 어떻게 효력이 발생이 되는 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효력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는 일단 판결날 때까지는 효력이 정지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순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0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문화공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14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난 2013년 11월 4일 연산6동 주민센터의 신축, 이전으로 연산6동 주민센터 소재지가 변경되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 별표의 연제구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란 중 연산6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46번길 11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 52번길 2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의 사항이 조례로 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2013년 12월 11일부터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고,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임용 조건, 임용 절차 및 근무 상한 연령 등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1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 문화 예술 진흥과 여성의 건전한 여가 선용 기틀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합창단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으로 하고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단원의 자격은 관내 거주 여성으로 하였으며, 단원 위촉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합창 연습은 주 1회 이상의 정기연습과 필요한 경우 특별연습으로 한다고 정하였으며, 정기 공연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공연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회장 포함 20인 이내 회원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상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세출 3,416만 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한 여가 선용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현행 연 1,000분의 25이상에서 연 1,000분의 20이상으로 낮췄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 기준을 현행 50만 원 초과에서 100만 원 초과로 정하고 분납횟수에 따라 단계별 기준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100만 원을 초과하는 대부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 이율인 연 6%의 이자를 붙여 부과하던 것을 시 조례와 마찬가지로 연 4%로 낮춰 구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을 점용 사용하는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기준 면적을 현행 1,000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점용 사용 시점은 현행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연 4%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문화공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아마 전년도, 2012년도 말경에 거의 해산이 된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냥 들리는 얘기로는 지휘자에 문제가 조금 있었고 또 그 단원 구성원 중에 우리 구 아닌 구성원이 거의 45% 이상이 돼 가지고 매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을 다룰 때에 우리 구 아닌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지원을 해야 되냐는 이런 지적도 조금 있었고요. 지휘자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나가면서 단원들을 많이 달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아마 2012년 말에 해체됐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은 44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사항이고 저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합창단을 운영해 오다가 여러 가지 사적인 이유로 지금 잠시 2년간 정지 상태에 있는 상태고 1년 정도 정지 상태에 있다가 작년에 반기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아마 작년에 합창단을 새로 구성을 해서 반기 운영을 하고 지금 올해는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거의 지휘자가 무료 봉사하는 수준으로 상반기에는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당초에 집행부에서 올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18년간 합창단 운영할 때 법적인 지원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의회에서 여러 번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문에 의해서 아마 2012년도에 조례로 안을 올렸는데 한번 부결이 됐었고요. 2013년 상반기에 또 안을 올렸는데 부결이 된 상태고 우리 한근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다른 단체에서 또 합창단을 요청했을 때에 어려운 이 부분은 의회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운영도 해 왔고 지금은 또 여러 가지 부산시 중심에 연제구가 있고 문화 체육을 선도하는 부산의 중심 연제구라고 지금 다들 인식도 되어 있는 마당에 1개 합창단 정도를 장려를 해서 큰 행사라든지 정기공연이라든지 또 소외 계층에 노래로서 봉사하는 이런 부분에 합창단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성된 것은 금년 상반기에 구성이 됐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큰 실적은 없고요. 작년 연말에 가족합창제를 한번 구민홀에서 했고 2월 21일 국민체육센터 개소식에 또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한번 해 줬고요. 그러니까 단복이 없는 상태에서 자율 복장으로 했지요. 그 다음에 청장님 취임식에 한번 해 줬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재산을 나눌 때는 행정재산하고 일반하고,

그러니까 행정재산 외에는 전부 일반재산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조만한 공지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하고 남은 잔여지라든지 안 그러면 또 10년, 20년째 계속 가건물이라든지 무허가 건물 이런 게 점유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죠.

예.

20% 인하가 되는 셈이죠.

우리 재무과 소관 사항은 46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나오고요.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재산은 지금 대부가 282건이고 건설과 또 무단 점용이 168건인데 이것은,

예, 그렇죠. 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법｣이나 ｢하천법｣, 공유수면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번 조례하고는 관계없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 주거개선지구 내 조례에 구유지는 지금 우리 조례에 적용해 갖고 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건축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대부 관계는 11필지 11건, 변상금은 99건 이래 갖고 총 4,700만 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분할을 해주던 게 지금은 100만 원 이상 되니까 아무래도 축소되죠. 축소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지금 대부료 분할 납부 받는 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예.

거제동인데 지금 정확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1건 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조례 공포되기 전까지는 옛날 법을 구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는 지금 2013년 6월 22일 시행이 한 번 돼 가지고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2013년 12월 1일에 개정이 됐어요. 시행이 됐는데,

예.

지금 아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저는 시행일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희들은 이 법이 통과돼야지 그때부터 이 법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앞에 부과한 것은 적용을 못 시킵니다. 그리고 시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이 앞에 바뀌었기 때문에, 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하된,

예, 그대로 하고.

우리 구유지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 조례의 1차 개정안이 시행할 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계획 수립하고 입법예고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또 추가 개정안이 있다고 해서 그럼 일괄적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시에 2차 개정안이 12월 1일 시행되었는데 저희들은 12월 4일 계획 수립해 가지고 1월 27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받아 가지고 1월 29일 구의회에 상정하라고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6대 의회에서 계속 보류를 시켜 왔습니다. 그래가 지금 못하고,

예, 폐기되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제구 공유재산을 조금 전에 한근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료 제출안에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토지, 시설물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첫째, 우리가 공유재산이라 하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재산 안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해가지고 네 가지로 나누고, 일반재산 안에는 일반 우리가 행정 재산 외에 재산을 모두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기업용재산이면 기업용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보통 물품 같은 것은 행정재산으로 다 들어가지 일반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에 기준가격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책정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책정 다 되어 있죠. 어떤 부분이 공유재산에 하는 건지 다 나오죠.

기준가격?

기준가격은 다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에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고, 전 위원님께 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가격을 지금 그게 상당히,

양이 좀 많습니까?

예, 그것은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빼시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를 보면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구의 공유재산 현황과 관리 계획 수립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 공유재산 현황, 관리 계획 수립의 대상,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대상은 1건당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으로 10억 이상인 재산의 취득가 처분이고, 또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 기준이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일 때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의결을 받은 재산 중에서 면적이나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관리 계획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다시 제가 또 질의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문서로 또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6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