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그러니까 3년인데 1회에 한하여 하면 1년을 연장하면 4년 아닙니까?

4년에서 1년 1회에 한하여 재연장이기 때문에 최고 현재의 규정대로 하면.

5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연장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 1년 이내로 하는… 예, 없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대한 규칙은 현재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예.

이게 용어상 조금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환중입니다. 2년 거치 3년.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계약을 융자를 받을 때 하나의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가 상환기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그걸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법리상은 문제는 있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노정현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보시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면 참 좋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2년으로 만약에 한다 해도 큰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싶고예. 만약에 2년 거치 5년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기한이 7년이란 세월이 길어집니다. 그 안에 진짜 어려운 주민분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쓸 수도 있는 이런 여건도 있을 거고 돈 이란 것이 이렇게 빨리 빨리 회전이 되어야 만이 고루고루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정현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소명도 했고 만약에 2년 거치하게 되면 한번 더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와가 있네요. 노정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제1항에 보면 연장기간을 1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태여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거치 5년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되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노정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주시기 바라고예.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환기간의 연장에 따른 이용율, 상환율 위반, 유효한 대주민 홍보 방안이 있다면 참고자료를 향후 일정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대주민 홍보 방안 말입니까?

예.

이 관계는.

있어요? 어떤 내막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건지.

현재는 각 동을 통해서 융자 제도가 있다는 걸 사회복지 직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 그런 자료들을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다 연계된 겁니다. 노정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는 연계된 부분이니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시행부터 현재까지 자금 회수율은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손실금액은 몇% 인지 그것도 동시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예. 또 하나 더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것은 상환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모럴헤저드 발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도 해 주시고예. 조례에 따르면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상환금 회수토록 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적 파산이 있을 경우 채권의 몇 %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이것도 자료를 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제가 질문하는 거나 노정현 위원님이 질문하는 거나 복합되어 있습니다. 정회 때 자료를 찾아보시고, 예를 들어서 추가시키는 것을 추가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지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노정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정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노정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덕근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1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8월 6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현장을 통합 지휘하기 위한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재난현장 상황에 맞는 대응 단계를 제2장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현장지휘관의 지정에 대하여 제3장은 안 제8조에서 제21조까지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대한 사항으로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계획 통보사항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의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재난현장 출동 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 공유 재난현장 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통합지휘소의 설치 재난현장의 상황파악 및 통보 재난현장 통제 응급의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재난현장 기반시설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통신망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안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로 재난현장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되었을 때 복구체계로의 전환 통합지휘소 철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통합지휘소의 장에 대한 권한위임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전국 대부분의 기관이 공포 시행중임에 따라 통합지휘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안전대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재난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조례 같은 경우에 통합지휘소를 이렇게 운영을 해라고 재난안전기본법이 6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설치운용조례안에 보시게 되면 제4조에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은 제16조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거기에 보면 사망 3명 이상, 부상 20명 이상, 집중호우 대규모 피해발생 등 해가지고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당초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대한 운영조례에 통합지휘소에 관한 내용을 저희들이 일부 넣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통합지휘소설치 운영에 대한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 전체적인 역할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책임자라든지 그 외에 연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넣었을 경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제정과 같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하고 안전행정부하고 타 구 사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자치단체가 30개를 제외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제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생각해 가지고 했고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연제구만 제외한 모든 구가 제정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구조단장이 또 거기 그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지휘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고예.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연히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재난대책본부 안에 통합지휘소가 별도로 있고 만약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건에 따라 가지고 그 외에 실무반이라든지 상황총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을 둘 수가 있습니다. 아까 노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비상지원본부하고 통합지휘소하고 유사한 기능이 있지만 비상지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휘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 바뀌게 된다 하면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도 당초에 준칙안이 내려왔을 적에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및 운영조례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여부를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준칙안하고 타 구 사례 타 시도 사례를 봤을 적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노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조례를 남발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사례를 봤을 적에 전반적으로 제정으로 가는 부분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지원본부하고 운영이 중첩되는 부분은 앞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아직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지금 불합리한 부분이 약간 있다고 시에서도 지적사항도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은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소방방재청하고 안전행정부하고 전체적인 지휘체계가 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 하다 보니까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일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사례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그것 말고 라도 통합지휘소에 관련된 내용에 넣게 될 경우에는 아까 같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전체적인 제정의 어떤 형태로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남겨두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