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 검토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진재규 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봉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위원장님 3조 위탁 운영에 있어서 4항에 보면 ‘위탁 운영 기간을 5년이내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탁운영 기간을 정할 때 재위탁에 대한 부분도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외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그리고 노인복지관 관련 조례들도 있는데요. 이 조례들에 봐도 위탁운영 기간에 재위탁에 관해서 제한을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재위탁기간은 1회로 제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반적으로 지금현재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시한 것을 보면 위탁 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만 명시를 해뒀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긴장감이라고 해야 하나 운영하는 기간을 철저하고 확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자로서는 표현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연속성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재위탁 하는 그런 경우도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 볼 때 그렇게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영향을 받는 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세 가지 시설에 재위탁에 관해서 조례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은 1회에 한하며 재수탁자도 공개경쟁 방법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도 본 조례안 심사한 이후에라도 검토하셔서 금정구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 시설에 대해서는 좀 동일성을 가질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의2 위원회 항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나 아니면 공익단체에 추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정구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정구의회 의원도 이 조례에 위원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하면서 생각을 안 해 본 바는 아닌데 지금 4항4호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정구로 봤을 때 구청장이 인정할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대충 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구성하는 그 단계에서는 당연히 위원님들도 참여하도록 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었는데 그것을 이 조례에다가 바로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조금 차라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정도로 해서 두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나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 대부분 금정구의회 의원은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가 정회시간에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위임해주시면 수정해서 수정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로 안 제3조제4항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를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3조의2 제4항4호를 ‘부산시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기존의 4호를 5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박인영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인영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태형 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의 설명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이것 공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 공모를 해서 2013년도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금성동을 특화마을로 하기 위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한다는데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금성동에 지금 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14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 등록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허가 등록업체하고 불법

반반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하여튼 불법업소는 많지요?

불법업소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들도 다 해줍니까? 시행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140개 업소 안에는 그런 업소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업소가 포함된다면 무허가업체 단속 안합니까? 하지요?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아마 단속하는데

그러니까 행정 집행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한쪽에서는 불법이라고 단속을 하고 한쪽에는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장사 더 잘하라고 특화마을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책인 것 같고요. 쭉 공모사업을 보니까 국장님도 말씀을 새겨들어 봐야 될 부분인데 공모사업을 할 때 너무 행정편의의 공모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이 필요하고 주민의 수요가 필요로 한 그런 공모사업이 앞으로는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공모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그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일일이 다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도 가까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실 때 지역 현안에 좀 밝은 그래도 의원들하고 의논이 되었으면 어느 위치에 어떤 사업이 좋겠다는 것 더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이런 식으로 올라와버리니까 국비 매칭사업이다 시비 매칭사업이다 하고 나면 사실 이것 안 쓰면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금정구에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지난번에 반납한 것 실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공모에 응하면 그것이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응찰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앞으로는 각 과에서 우리 국장님들 한번 의논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례로 공원녹지과에 신청한 조리 어린이생태공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5억씩이나 들여가면서 사실 금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금정구민들이 몇 이나 가겠습니까? 거기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경하실 때 매칭사업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인정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앞으로 해주시고요. 유념을 해서 위원회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인지 금성동 마을에 하겠다는 간판 어떤 일괄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간판디자인도 선정을 하고요.

그런 것을 했을 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이것을 받았으면 그때의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것 심의하기 전에 하나씩 돌려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업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계획서를 올렸을 때 우리가 심의를 받은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자료를 하나씩 줬으면 좋을 건데 이것은 하나 덜렁 올려놔버리고 해주소. 이렇게 해버리면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혼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교감이 되어서 회의의 효율성을 높여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임의로 신청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국토부에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이면 250억이 배정되어 있다 라고 하는 국토공원화 사업같은 경우가 있다 할 경우는 각 지자체별로 10억정도씩 돌아가는 사업이 되어집니다. 그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그것도 사업의 성질이라든지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봐야 할 그런 부분하고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조리공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보는 시야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구 경계에 있고 경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 사각지대도 해소를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이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되다 보니까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만 광고물 관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광고물 전 담당계장님이 상당히 세수 증대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기여한 돈을 어디 지역에 적정한 지역에 투자 가치가 있는 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 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역에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마련한 것 같은데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이해를 바라기 보다는 앞으로 그것을 하실 때 사실 우리 돈이든 국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예산 아닙니까?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제일 필요한데 주민이 우선 순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 금성동 마을이 우선 순위가 늦다는 것은 아니고 주민의 욕구가 어느 구에 어느 지역이 제일 욕구가 많은 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했을 때는 집행부도 박수 받을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박수 받을 것인데 사실 그쪽에 만약에 했다고 그랬을 때 전체 구민들이 필요하지 않은 곳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곳을 했을 때 구민들이 잘 했다고 할런지 저는 그것이 의문이 가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잘못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곳에 하자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산성 마을 간판 개선사업이 자부담이 있지요?

예, 자부담이 4000만원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요. 애초에 개선사업에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가 있지요?

예.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 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부 디자인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사실은 최근에는 간판 정비사업들이 통일해서 획일적으로 하는 추세로 가지 않거든요. 간판에도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관광객들이 와서 예컨대 이 마을에 가장 오래된 우물을 활용한 간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산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3개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담아서

3개 마을을 특색있게 나누어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초계획안이 나와 계시다면 좀 해서 저희가 저희 의견도 덧붙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노후 차량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기금은 조례하고 상위 관계 법령에 지정한 용도로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를 보면 기금의 용도 제3조입니다. 법 제6조의 2, 제3항에 정하는 용도 그리고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그 다음 옥외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 라인 개발사업 세 가지로 정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조례 2항 3항에는 이 노후 교체 차량이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법 제6조의2 제3항에 정하는 용도 여기에 아마 해당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지금 법을 안가지고 있어서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제3항에 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용도는 아닌 것같고요.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아닌 것 같고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사업에

정비에는 꼭 필요하거든요.

예,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비부분에 꼭 필요합니다. 불법 현수막을 뗀다든지 이렇게 되면 차량이 없이는 그것을 수거해 오거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정종민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기금이 장기적 계획 그리고 조례나 법령에 딱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차량을 교체할 것 같으면 사실은 원래 당초계획에 반영해도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고려하신 것인지 여쭤 본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금정구에 국비 공모사업 한 것 아직 있습니까? 두 분 국장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계획은 거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고 국시비 보조금 준비를 하고 있고 공모사업은 연초에 국가예산이나 지방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5월 이전에 많이 진행이 되어 집니다.

올해는 공모계획이 없으시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지역의원들이 아까 다들 공감하는 것이 공모사업 지역에 있으면 그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사전에 교감을 가져 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산성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생태계라든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했습니까? 과장님 1차적인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까?

용역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박인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적인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고 또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