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집니까?

수고 많습니다. 9쪽에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총액인건비 안 있습니까. 총액인건비는 우리 범위 내에서 상호 이용이 가능하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장군에 총액인건비가 대충 얼마 정도?

안행부에서 연초되면 총액인건비하고 그에 대한 인력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86억 정도 내려오고.

인원도 마찬가지로 TO가 있죠, 그죠? 우리 580몇 명인가, 그죠. 570몇 명이가.

이번에 578명에서 1명 늘어가 579명으로 한명 증원을 시켰습니다.

정원조례 그죠. 거기하고. 임금은 총액인건비에서 제한을 받고?

예.

인원도 TO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통제를 받습니다.

386억 중에 전체 인건비가 386억이라 그랬죠? 거기에 기간제 읍면별로 부서별로 기간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기간제의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총액임금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고예, 일반직 우리 직원들의 보수. 101-01하고 그다음에 02기타직보수하고 03에 무기계약직 그거까지가 총액인건비에 적용을 받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기간제는 임금 총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차입한도액이라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총액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은 이거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래 잡습니까?

(자료찾음)

이번에 추경 전체 올라온 거 보면 122억이죠, 그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예.

한도액을 잡는 기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예산총액의 3%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쓰는 건 아니고 예비로 하기 위해서 이 차입금을 3%로 책정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3% 범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유추해가지고 추정해가지고 들어올 금액을 정해서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회계별로 한도액을 3%로 잡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공영주차장 관련 어느 부선지? 좀 설명. 왜냐하면 정관온천이라든지 신도시가 형성되는데 지금 노상에 양쪽으로 전체 차가 많이 대져 가지고 그 부분의 앞으로 해소방법이라든지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레 금요일날 저희 과 예산심사가 있는데 그때 좀 상세히 설명 드리면 어떨까요. 오늘은 세입이기 때문에 주차장 관계는 그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앞에 23쪽에…….

한 가지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그래합시다.

예.

부가세 환급 건은 부가세 자체가 국셉니다. 지방세 아니고.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월드컵빌리지 등 국민체육센터 그런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시설들은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닌데 당시 건축물 건축하면서 우리 군에서 세무서에다 부가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 납부된 것을 세무과 직원들이 부가세법을 공부를 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환급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발생한 것이고 향후에는 우리가 그러한 건축물들 건축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므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회성으로 끝난 일이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체육시설 지을 때 장안천야구장 그리고 기장생활체육공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나중에 저희도 찾았습니다마는 철마체육공원까지 그렇게 체육시설들을 지으면서 그 당시에 부가세를 납부를 안 해야 되는데 건설회사에서 도급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금지급청구를 할 때 거기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납부가 된 것이고, 나중에 관련부서에서 그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무사에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세무과 직원들이 용역을 안 주고 세무과 직원들이 그 업무를 하게 된 겁니다.

예.

통제를 한다기보다…….

그거는 각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앞의 6대 의원님들 계실 적에 그에 대한 분야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해당되는 분야의 부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아마 읍면에 다 전체 공통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그때 보고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방침도 효력이 있지예.

예.

예, 내부방침을 받아서 정한 지침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범위를 벗어나면 예산…….

어떤 예산항목을 말씀드리는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

이 앞에 예산심의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마을경로당 부분하고 마을앰프 마을게시판 마을제당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안의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된 게 작년 6월 28일날 결재가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달을 다 했습니다. 한도기준 범위를 정해 놘 거 같으면 지켜줘야 되는 게…….

예.

요 부분은 정관면장님이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실과장 이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예산심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읍면장이 연속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정관면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있으니까 다른 실과장님들은 바쁘니까 보내고…….

중요한 건 알아요.

예산심의에 가서 얘기를 합시다. 여기서 전체 모아 놓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냉난방기 구입 올려놨는데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이거는 기장읍 경우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좀 초과됐습니다.

2댄데 어디어디 설치할 겁니까?

1층 민원실에 용량이 작은 거는 안쪽에 직원들 사무공간에 설치를 하고 용량이 큰 거는 민원대기실에,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공간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당직실 온수기 구입은 어떻게 이것도 오래됐습니까?

예, 이것도 200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성능이 완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안읍 쪽에 보면 다른 기장이나 정관 쪽의 예산을 보니까 꽃길조성이라든지 환경정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기간제 근로자들을 통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장안읍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 읍장님 예산 이렇게, 그런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장안에는?

다음 기회에 내밀하게 파악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 쪽에서도 상당히 조성할 그런 환경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좀 올리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성이 좀 되도록 해야지. 그리고 화물트럭을 구입하셨다 해놨는데 이거 무슨 화물트럭을 구입했습니까? 용도는?

장안읍사무소 업무용화물트럭 구입을 한 것입니다.

차종이 뭡니까?

더블캡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1대 있었죠?

그게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새롭게 구입을 하고 여기 잔액이 남아져 있는 것을 삭감하기 위한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새차로 교체시켰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상섭입니다. 지금 민간자본 해가지고 신평마을제당보수 또 신평마을회관보수, 문중마을제당보수 및 쉼터.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신평마을에는 회관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제당보수 이런 거는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쉼터하고 다 들어가야 되는 건지. 돼가 있는지 얼마 안 된 걸로,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가 이래 들어와야 됩니까?

신평마을 같은 경우 제당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왔고요, 그다음에 마을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3층에 누수가 발생을 해서 방수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들어와 보니까 마을회관이나 공공 읍청사나 이런 걸 지을 때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몰라도 집을 지아가 10년 돼가지고 물 방수가 집이 샌다는 이유는 공무원들한테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읍장한테 이유가 있습니까? 어째서 내가 집을 지어서 살아봐도 20년 돼도 물이 안 새는데 읍청사나 어떤 공공건물만 지으면 꼭 지붕 위에서 물이 샌다고 방수,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를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면장에게 설명들음)

예.

예, 맞습니다.

하자보수 보증서를 받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을 초과 안 했겠나 싶은데.

권상섭입니다. 사실 방금도 말씀했지만 하자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을 하나 지으면 하자보수야 5년이든 10년이든 업자와 사업주의 저거겠지만 그걸 지어놓으면 그래도 집을 외국에서 지었든지 한국에서 지었든지 100년은 간다고 보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내가 개인집을 지었을 때는 아무런 하자보수가 없는데 어째서 관공서 건물만 지으면 이래 하자보수가 계속 물이 새야 되고 이런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일광에 면사무소 청사도 지금 올라와가 있는데 일광면청사는 지은 지가 내가 알고 있기로 오래됐고 자꾸 땜빵 식으로 군 예산을 내년에 또 드리고 모래 드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실 그걸 안전진단이라든지 진단을 옳게 해서 새로 신건축을 지을 수 있으면 신건축을 지어서 요즘 사람들 가정집도 리모델링도 좋고 좋은데 면청사나 군청사가 돈만 자꾸 따까리 이래 갖다 붙일 것이 아니고 좀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 앰프문제 안 있습니까? 일광면에서도 산수곡마을입니까?

예, 200만원 올렸습니다.

200만원하면 수리가 가능합니까? 사는 겁니까, 아니면 수리하는 겁니까?

앰프 교쳅니다. 노후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200만원으로.

그때 광산마을인가 거기도 앰프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광산마을 있잖아요. 저쪽에 달음산 밑에.

예.

거기는 앰프 해결했어요?

예,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체 비용으로 했어요? 아니면……. 기억이 없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저가 부임하기 전에 아마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광면장님, 원자력 반경 5km 안에는 일광, 장안에는 원자력 협력기금이 분명히 나오는 걸로 되가 있는데 원자력협력기금으로 가지고 장안 같은 경우 제가 장안에 있어 봐도 장안에 대해서 잘 압니다마는, 각 부락마다 조금씩 보조를 받아도 앰프 같은 거는 자체 부락에서는 읍·면 단위로 해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굳이 200만원씩 올려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수리 이거, 앰프 이거는 시간별로 이 기계가 요즘 신형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음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아예 새로 교체하면 교체하지 이거 수리해봐야 별 효력도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수리가 아니고 앰프 교체입니다.

그러면 저기 마을은, 정관면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돌리겠는데, 정관면에는 1500만원 두명마을에 비상 그거는 1500만원 들여야 되고 여기는 200만원 들여야 되고 그거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보니까.

정관면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아래 제가 두명마을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이 1500만원 바람에. 가니까 앰프는 사실 지금 잘 가동하고 있고요. 재난앰프라는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앰프에 대해서 이장이 없어서 설명은 확실히 못 듣고 그냥 오기는 왔는데 면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앰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만든 지침은 마을 앰프인데예. 지금 장안, 일광 지역에는 재난대비 해가지고 예산이 재난안전과에 별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재난대비용 방송수신단말기하고 그다음 무선스피커하고 합해 갖고 임곡마을 예산서를 보니까 15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서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계약서 보니까. 그래서 기존 마을 앰프 위에 재난대비용 방송 수신단말기를 설치를 해야 무선 스피커도 작동이 되고 그게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임곡마을, 두명마을에 현재 총 90세대 중에서 마을에 들리는 방송이 40세대밖에 안 들립니다. 나머지는 아예 안 들리니까 무선수신단말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던 마을 앰프 자체도 옛날에 있던 곳에서 옮겨 간 겁니다. 15년 정도 됐다는데 옮겨갔기 때문에 그것도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재작년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4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답니다. 수리했는데도 안 들려가지고 재난대비용 방송수신단말기를 마을 앰프 위에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무선스피커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마을 앰프하고 틀립니다. 거기는 굉장히 마을이 넓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설치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아니고 위원장님만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의논을 해가지고 하셔야지 타당성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일반 앰프하고 그다음에 재난대비용은 각 마을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청하지 그냥 예산을…….

그거는…….

예산계에서 자른 건 아니고 부서에서 올라온 건데 순수한 앰프방송만 하는 거는 200만원만 하면 되고예.

예, 장안, 일광지역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대비용 해가지고…….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각 마을마다 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앰프 설치할 때도 있고 각각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승우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는 읍·면장님께 질문하는 거니까 그거는 별도로 질문을 마치고 이쪽에 질문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를 통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212쪽에 마을표지석설치 이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마을표지석 예산을 저는 이거 위원하면서 처음으로 보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이게? 이거 기준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작년 10월 29일자로 마을이 신설된 마을인데 옛날에는 매학2리로 하다가 행정마을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대전마을로 변경했고 예전에는 이게 장안, 일광 쪽에는 주민원전지원금 때문에 원전지원금으로 마을표지석을 다 설치했고예. 예전에는 기장읍이나 기존 마을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읍·면에 포괄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장읍이나 기존마을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이걸 표지석을 설치해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로 신설된 마을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이것도 행정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매학2리를 대전마을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없어졌고 또 원전지원금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설치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건 읍이고 면이고 군에서 지원하는 건 좋지요. 다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원해주는 데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을표지석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신설된 전원주택지라든지 이런 마을이 신설되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장도 늘어나고 반장도 늘어나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겁니까? 이렇게 기준도 없이 원칙도 없이 이렇게 표지석을 해준다고 이래 한다하면.

제가 알기로 앞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나름대로 이런 거는 조례로 만들든지 하는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정이 되고…….

마을표지석뿐만 아니고 마을 앰프든 방금 논란이 됐던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기장군에서 조례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알고 계시면 조례가 개정, 조례를 만들고 제정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이래 했을 때 그때 이걸 올리고 해야지 지금은 이런 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요. 근거 있습니까?

현재 마을 표지석이라는 거는 해주라 마라하는 근거는 없는데 지금 현재 이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바꿨기 때문에 매학2리를 대전마을로 바꿨는데 지금 신설된 마을이 거의 없거든요. 없고, 그래서 장안, 일광지역은 원전지원금 받아가 자주적으로 하면 되지만 그쪽에는 마을 기금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안 해주면 표지석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안 있나 싶어서. 그리고 마을이 하나 새로 생기는 거는 자연마을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명칭을 바꿨으니까 행정은 지원해주는 게 안 필요 있겠나 싶습니다.

면장님, 원칙과 기준을 좀 이래 만들어서,

예, 앞으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철마면장님!

예.

잠시 좀. 217쪽에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해가지고 2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죠?

예.

삭감을 시켰는가 했더만 그 바로 밑에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2200만원을 또 예산편성 추경으로 편성을 해놨다, 그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랬는지.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지금 우리 소유가 아니고예. 철마면 주민자치추진위원회라 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보상으로 해가지고 지은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버리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넘겨놓은 겁니다. 과목을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면사무소 뒤에 있는 자치센터 그거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센터가 우리 기장군 소유가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다. 편성을 잘못 했네요.

과목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잘못된 걸 다시 바룬다 이거죠?

예.

읍·면에서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우주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참고해주시고 행정조직은 기구 2실 14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 1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578명입니다. 기획감사실 직원은 정원은 28명, 현원은 29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괄에서 2014년 본예산에 3559억 9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계가 2856억, 자주재원이 36.45%, 1041억원이고 의존재원이 1815억원에서 63.5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에 703억 5800만원을 관리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동남권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 등 해서 3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실적과 성과중심의 군정관리를 하고 공약사업의 지속관리 및 성공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민선 5기 때 총 6개 분야 20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입니다. 완료사업이 21개 사업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9개 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지시사항입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총 541건이 지시사항이 있었고 완료가 535건, 추진 중이 6건 되겠습니다. 군의회와 동반자적 협력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의회 정기간담회를 한번 해서 4건은 협의를 했고 의회운영 지원해서 임시회 2회와 조례안 등 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군정비전과 연계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군정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전략사업 성과를 지표화하고 부서별 공유성과지표를 157개, 부서별 공통성과지표를 7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성과에 대한 부서장 책임감강화를 위해서 부서장 직무성과계약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투자재원 전략적 확보입니다. 2015년도 국·시비 투자사업 발굴을 위해서 총11건의 국비 152억 8300만원을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 국·시비 재원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2회를,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12회를 방문했습니다.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4년 연속 재정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 재정 균형집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균형집행 대상 액이 2310억원 인데 안행부 목표가 1247억원, 우리가 집행한 게 61% 해서 1408억원을 집행해서 112.86%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83개 군 단위 재정 균형집행 평가를 했는데 3월 말에 중간평가를 해서 우수상이 선정이 되었고 6월말에 최종 선정해서 최우수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인센티브는 예년에 비하면 2억 원 정도가 내려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조정운영과 군민 위주의 법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정원을 관리·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기구조정사항은 106개의 계와 팀이 있었는데 112개 팀을 하면서 신설2개, 분리4개를 했습니다.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555명에서 총액인건비제 23명을 증원시켜서 578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무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수행하는 소송이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35건, 행정심판 10건해서 64건을 소송 진행을 하고 있고 고문변호사 위촉은 세 사람이 지금 고문변호사 위촉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은 제정 5건, 개정 12건을 했고 현재 우리 자치법규현황은 37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lean 기장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부분입니다. 자율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서 예방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취약분야의 특정감사를 연말연시나 명절 전으로 공직자의 선거개입 차단 등을 해서 공직기강 감찰을 하고 클린카드 사용 등 관리실태를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 확립 청렴1번지 기장을 위해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반부패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예방기능을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녹색과학 거점도시 조성입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지금 현재 착공을 한 상태고 보상은 지금 1회 추경까지 확보하면 66%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매매계약이 순조롭게 체결이 다 됐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도 중입자가속기 기종 변경이 사이클로트론에서 싱크로트론으로 최종 변경이 되고 공기도 1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1년 연장이 된 거는 가속기설계 검증하는데 일부 지연이 되었고 기종 변경하는데 필요한데 일정이 조금 해서 2017년 3월에 시범가동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은 2014년 6월 말 현재 5487명이 검진을 받았고 예산은 36억 7천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시철도 기장선 추진 및 스포츠 메카 조성부분입니다. 도시철도 기장선 추진은 2014년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1, 2차 점검회의가 있었고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금 KDI에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야구명예의 전당은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15억원, 지난 3월 4일 한국야구명예의 전당 유치확정을 해서 3자간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야구테마파크 조성은 사업규모는 정규야구장 4면 조성과 리틀 및 소프트구장 2면, 야구 체험관과 실내야구연습장 등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가 170억, 현대자동차가 MOU 실시협약이 되면 민간이 85억해서 25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은 지난 3월 18일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개혁 추진 기반조성은 등록규제가 2013년 말 기준으로 해서 110건인데 부산시에서 추진은 10% 이상을 달성하라 해서 우리가 11건인데 지금 현재 18건 초과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규제개혁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온라인 규제개혁 신고방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1회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실천을 통한 군정방향…….

간략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실천을 통한 군정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총7개 공약, 21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으로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그다음 1회 추경은 지금 현재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4083억 중에서 본예산 3559억 대비 523억원이 증가해서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올해도 2014년도 재정분석 우수기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넘어가가지고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지금 반영이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되면 보상이 66%가 진행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은 올해 4월달에 부지조성공사 착공식이 있었고 2017년도 시운전 및 정상 운영을 위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역시 2013년 11월 중입자가속기 건설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17년에 임상실험과 중입자 치료센터를 개원을 목표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군민건강증진사업은 통상 1년에 1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우리 기장군민들이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6억이 반영이 되었고 추경에 4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예산 6억이 반영된 것 중에서는 5억 6천만 원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도시철도 기장선 역시 앞에 보고한 사항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야구명예의 전당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현안사업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기장포럼 개최 기획입니다. 2012년 세계원전소재도시 안전과 번영을 위한 기장포럼이 세계최초 개최되어 노후 원전 폐로와 방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제2차 기장포럼 개최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자체가 7개 나라의 10개 도시가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개최가 됐고, 올해는 지금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최소 행사개최 1년 전에 외빈을 초청하는 게 관롑니다. 그래서 2015년 5월～6월정도 2박3일간 개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초청대상 도시는 기존 7개국의 10개 도시 플러스 한두 개 도시도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고 국내원전소재도시를 참여시키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 주제는 노후원전폐로와 기초자치단체 원전정책수립에 대한 발언권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전담부서 신설 부분입니다. 이건 민선6기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돼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 후쿠시마, 노후 고리원전의 잦은 고장과 연장운영에 따른 주민불안과 불만 저감 등을 위해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원전소재도시의 지자체 스스로 원전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돼 있고, 조직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기구개편을 하도록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원전1호기가 2017년도에 폐로 예정입니다. 지금 부산시장 공약사항이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폐로관련해서 하는데 그게 1호기가 폐로가 되면 뭘 하느냐 하면 폐로기술센터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우리 의·과학 일반단지조성 쪽에 그런 연구센터를 앞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정부동향이나 이 사항을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1일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초에 착수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가지고 국책사업으로 최종확정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지금 선정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자체에 참여의사를 물었는데 8개 도시가 참여를 하겠다하는 의사표명이 있었고, 부산 서병수 시장님도 원자력시설 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설치를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의·과학 일반산단 안에 설치하는 거를 지금 계획을 두고 부산시에서도 부산대에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비가 한 6천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적극 대응을 해서 주민의 수용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좀 진행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그 보충질문 좀 하겠는데요, 이 부분 해체 폐로종합연구센터 우리 부산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장안 길천마을에서 이주를 최인접 마을로써 이주를 시켜 달라 이렇게 지금 한수원 본사하고 산자부하고 기장군에 이렇게 3자 TF팀도 구성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이걸 해체연구소를 길천마을에 좀 유치를 하고 길천마을은 이주를 좀 시켜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길천주민 몇 분이 야간군수실에 찾아오셔가지고 길천마을에 이주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면 가장 인접한 지역에 설치도 되고 또 민원도 해결이 되고 이리 이중으로 효과를 보는데 거기에 좀 해달라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요 부분은 아마 자기들이 탄원서나 건의서를 만들어서 각 기관에 자기들이 배포를 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관계는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안 돼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부산대에다가 발주를 했다.

아닙니다. 그거는 기획재정부에서 제3의 기관에 예타를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거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부산시에서는 부산대하고 지금 현재 용역을 같이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예타가 진행이 될라 그러면 그 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혹시 부산시에서 우리 기장군에 의견청취가 없었어요? 어느 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산시에서는 이 앞에 한번 부산대에서 관계자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를 참여하는 거는 우리가 억지로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해서 부산대하고 부산시하고 회의를 용역착수보고회를 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청취불능)주안점이 기이 보상이 돼 있어야 이 유치, 종합센터를 우리가 유치하는 데 상당한 큰 도움이 된다. 그래 민원도 사실은 그에 대해서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민의 수용성부분 부산시에서 일정한 부분 해야 될 이런 사항들을 주안점을 두고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단 외에는 지금 현재, 그때까지만 해도 길천마을 이주 부분이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만약에 길천마을의 이주 부분이 또한 후보지로 선정이 된다면 이 부분에 과연 이주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부산시에서는 방사선의·과학단지를 생각하고 있다?

그거는 서병수 시장님 당선할 적에 공약으로 방사선의·과학산단에 하겠다 그런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데 소요면적이 해체연구소가 소요면적이 몇 평 정도 소요됩니까?

자기들은 한 만평정도로, 3300제곱미터로 그래…….

방사선의·과학단지 내에 지금 그런 땅은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땅은 연관산업부지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연관산업부지에 들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책사업을 추진할라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이 법을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 데는 대체산업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해체연구소 건으로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우리 기장군으로라든지 기장군에서 부산시로라든지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공문으로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협조요청이라든지 우리 기장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확실하시죠, 그죠?

예.

예,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고. 지금 길천마을 주민들은 자기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거기 어떻게 보면 원자력 부속사업 아닙니까. 그죠.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하면 부속사업을 할 때는 이게 집단이주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집단이주를 시키고 법적으로 거기다가 원자력 관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들 해석을 그래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주를 그렇게 해서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그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기장군은 우리 부산시하고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도 지역 입장에 서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좀 이래 입장을 바로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연구용역에…….

알겠습니다.

그래 주민들 지금 요구방향 안 있습니까. 그죠. 민의의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산대에서 용역 과업 중에 아마 후보지 선정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 과업을 후보지 중에 하나로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저는 당근하고 채찍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상당히 군수님 공약사업 이행률이라든가 지시사항 관리를 잘 하셨네요. 541건 중에 완료가 535건이고 추진중 6건, 이건 완전 신의 경진데. 그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상당히 지시사항이 합리적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거꾸로 얘기하면 상당히 많이 갈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12페이지 볼게요. 클린기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방 감시도 있고 그다음에 취약분야 특정감사도 있고, 공직자 윤리 확립 청렴1번지 기장 상당히 좋은 이야깁니다. 구호로 봐서도 이만큼 좋은 구호는 없는데, 이거 채찍이죠? 당근은 없습니까? 우리가 너무 뭐라만 해가지고 일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좀 당근과 채찍을 좀 적당히 사용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주로 채찍만 주로 있는 것 같고요. 일 좀 잘하면 좋은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총무과 업무보고 받으시면 그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거…….

아, 기획감사실에서는 당근을 제시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현안사업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분야별로 직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하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몰라서 묻습니다. 직무성과계약제라는 게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9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강화라고 하셔가지고. 직무성과 계약제시행 이렇게 했는데, 직무성과계약제라는 게 무엇을, 앞에 아까 제가 질문했던 클린기장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건지.

이거하고 틀립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그냥 업무 처리하는 대로만 놔두면 그 업무만 처리하거든예. 그래서 이거를 부서의 공통성과지표를 설정을 하고 7개, 대부분 7개 정도 설정을 하고 부서별로 고유성과지표도 157개를 설정을 합니다. 그 설정한 거를 당초에 부서장과 부군수님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거를 중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평가, 중간에 설정할 때 하고 중간점검도 하고 최종평가를 통해가지고 이 성과를 우리가 분류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나쁘면 질책을 하기도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아, 좀 질책하고 치웁니까?

성과는 아마 부서장의 고가에도 반영이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문변호사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고문변호사 현황이 세 분이 돼 있는데 신동기하고 김영모, 이종수 이 세 분. 저는 이 쪽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분들은 어떤 위촉을 할 때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입니까? 고문변호사 위촉을 할 때.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변호경험이 많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면에서, 변호사들도 요즘 종목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의료사고에 대해서 변호를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른데, 특화된 뭔가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까지 소송률이 높고 우리군 현황을 잘 아는 분을.

우리 기장을 잘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장군의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출신이면 기장을 잘 안다?

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 그렇게 보면 저는 기장군 출신이 아닌데요. 저는 기장에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소송 승소율이 좀 높고 같은 값이면 우리 기장군의…….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향심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과 사적인 관계는 조금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분들 제가 흠집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된다면 곤란하단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잘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이번에 꿈의 구장 이 분들께 물론 한번 보여주고 충분히 논의를 검토 받았겠죠?

예.

그 분들은, 어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분들은 결론은 아무 문제없었던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협상할 적에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다 한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하고 변호사하고 차이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서로 변호사끼리도 사실은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교류사업을 저는 찬성하는 편인데예, 이 두 도시를 선정할 때에 우리 기장군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다거나 선정한 당위성이랄까 그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국내는 무주군하고 자매도시로 해서 96년부터 꾸준히 청소년교류라든지 상호 교류를 하고 활성화 돼 있고 국외에는 중국 귀주성 구이양시하고 일본 사가현 현해정하고 이거는 아직까지 자매도시까지는 안 됐습니다. 우호교류협정을 위해서 의향서를 지금 현재 체결한 상탭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사가현 현해정하고는 우호교류협정체결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로가 양도시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서 현재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우리 특산물을 다른 나라에 판매도 하고 또 그 나라에 있는 특산물을 우리가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탭니다.

지난번 여름에 반딧불이 축제 장안사 쪽에 그지예. 그때 무주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좋은 정보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올해 우리 이번에 처음 하셨죠?

몇 년 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사에서 해가지고 호응이 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실장님 그날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야기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몰라도,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도 우리들도 발견을 했습니다. 또 저녁에 하다 보니까 불을 소등을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도 좀 노출이 돼 있고 하는 부분은 다음에 축제할 적에 부서에서 충분히 보완을 해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기장포럼 1회를 했고 또 2차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특히 노후원전 관계로 포럼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디스커션(discussion)해야 되는 건 좋은 일인데, 1회를 하고 난 뒤에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기초자치단체로서 기장포럼 개최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언론에서도 그때 상당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7개국 10개 도시가 참여하는 대형 큰 행사다보니까 서로 간에 필요성, 정보의 공유, 앞으로 원전이 주민들하고 같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또 이거 처음에 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장포럼 선언문을 채택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자 하는 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기장에서 한번 하고 그 이후에는 격년제로 하되 일본의 겐카이에서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선언문에 명시를 하고, 이게 우리 기장군에서 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포럼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2007년도 1호기 수명연장이 폐로단계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폐로의 기술이 우리나라에 기술이 없으면 상당히 전무한 상탠데 노하우도 전수를 하고 앞으로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경비는?

초청경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우리가 많은 경비를 들여서 좋은 학자들을 모시는데, 1차 때는 한 100여명이 참여했거든예. 포럼이라는 게 물론 전문가들의 어떤 지식의 공윤데 그래도 이래 많은 경비를 가지고 외국에서 이렇게 좋은 포럼을 열면서 좀더 많은 우리 군민들도 뒤에서 방청을 하면서 들어가지고 홍보의 효과도 좀더 노리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주민들을 많이 참여를 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본 사가현의 현해정 자매결연 도시 우호협정체결. 감사실장님!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원전하고 관계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포럼에도 이 도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좀 포괄적으로 윈윈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윈윈은 맞습니다마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조금 (청취불능)정확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전안전전담부서 관련 해 가지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분리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원전방재하고 지원하고 안전 관련해 가지고 분리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재난…….

아직 정확하게 선은 그어져 있지 않은데 그 기능을 일부 흡수를 해야 됩니다. 원전안전부서만 별도로 원전만 관리하는 부서가 업무가 업무량이 좀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안전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부분을 합쳐 가지고 과 단위 부서를 하나 만든다는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유치원하고 그다음에 보육센터하고 박물관이 3개가 있는데 지금 박물관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현황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부서에.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정관도서관 그다음에 정관박물관 이 3개는 나중에 부서에서 또 그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겁니다. 지금 정관박물관 관계는 시설은 완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준공시점에서 부산에서 일부 보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보완사항이 완료가 되면 올해 중에 개관하는 걸로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정관도서관 관계는 나중에 부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부서 보고 받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이 부산시의 3분의1 면적을 차지하고 옛날에 우리 부산시의 먹거리를 동부산에서 찾겠다 했는데 지금 모든 그게 전부다 서부산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부산시 정책이 다 넘어갔는데, 앞으로 우리 기장 그러니까 동부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부산시하고 협조를 해가 앞으로 살기 좋은 우리 기장군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기장군에서 힘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입자 가속기, 실장님. 이게 2015년도 준공이죠?

17년돕니다.

17년돕니까?

예.

원래 계획은 2015년도죠, 그죠?

계획은 2016년도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상업운영이 가능하겠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거 꿈의 암 치료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암 치료기가 가동이 되는데 여기 지금 그 당시에 군비도 250억이 투입된 상태고 그때 당시에 유치할 때 기장군 전 군민이 다 일어나 가지고 유치 건의서도 넣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유치하다보니까 유치가 돼 가지고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게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준공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가동하기 전에. 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기장군민에게 중입자가속기 암 치료기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뭐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그 부분 군수님께서 이 앞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을 했을 적에 기장군에 특별한 혜택이 없다. 그래서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뭔가 기장군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예.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몇%를 기장군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군수님께서 회의 가셔가지고 몇 차례 요 관계는 강조 지시를 했고, 요 관계는 구체화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실시계획협약이라든지 MOU라든지 체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협약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군비가 250억이기 되는데…….

그때 아마 체결한 사항은 이제 재원부담 부분,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공히 250억 지원을 해주는 그 사항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시협약서 있죠? 실시협약서 요청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도 지금 그때 당시에 MOU 체결할 때 2010년도부터 연차별로 30억씩 이래가지고 90억을 지원하고 기장군민에 대해서 진료,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MOU 체결해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소란이 없도록 지금 추진을 해주시고. 지금 90억 맞죠?

맞습니다.

90억 중에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아까 보고를 한 36억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하는데 거주기간이 3년인가 이래 지금 걸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 대상은 기장군, 전군민이죠? 전군민이면서 나이제한은 좀 있고. 그죠?

40세 이상하고 65세 이상으로 구분 지어가지고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80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40세 이상은 40만원만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들 다 소화하고 있습니까?

상반기에 6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의 소진이 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소진이 다 되었다고요?

예.

금년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하반기에는 추경에 4억을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중입자가속기 문제 있죠? 이 부분은 분명히 기장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확실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바가 없습니다.

전에 예산 편성할 때는 포괄사업비 해서 10억 정도가 본청에 예산편성 되고 읍·면에 부분적으로 해서 소규모 사업은 읍·면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부 반영된 부분입니다. 지금은 예산편성지침에서 포괄사업비가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사업은 편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 부서장한테…….

군수님 혼자 쓰셨다기 보다는 의원님들하고 그때 아마…….

예.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저희들 1본부, 1실, 3팀으로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경영기획실, 문화복지팀, 시설운영팀, 체육시설팀 등 해가지고 1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정원 97명에 현원 93명으로 지금 현재 결원이 4명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부장 1명과 3급 팀장 두 분, 그다음에 계약직 청소년수련관장과 문화복지시설 시설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대 분야에 15개 사업으로 해서 크게 4대 분야의 주민복지사업에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기장군노인복지관, 그리고 일광노인복지관, 주민편의사업 분야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하고 기장군청 구내식당, 재활용선별장, 정관신도시 내 도시공원관리, 기장시장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교육 분야에는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절학교를 관장하고 있고 체육시설 분야에는 기장생활체육공원 수영장과 헬스장, 군민체육공원 수영장, 헬스장, 월드컵 빌리지 축구장 4면과 철마체육시설 축구장과 장안천 가족 휴게공원 야구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2014년도 예산이 128억 5500만원으로서 인건비, 그 중에 인건비가 42억 8200만원으로서 33%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경비가 73억 2800만원으로서 57%를 차지하고 자본적 지출이 12억 4500만원으로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수지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목표가 57억 9700만원인데 수입이 28억 3900만원으로 49%를 달성했고 경상경비지출은 42억 8400만원으로서 수입 대비 지출 경상수지는 66.3%가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장문화예절학교가 최우수 청소년시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6월 달에 평가를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종합평가를 2011년도에 한번 평가 했습니다. 그때는 3년간을 평가했습니다. 2012, 13, 14 금년도까지 해가지고 향후 3년간 평가, 그때도 최우수를 받았고 이번에 6월 달에 평가한 것도 앞으로 2015, 2016 2년간을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도 최우수, 연속으로 5년간 최우수 시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재정규정집행은 실적은 저희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안전행정부 목표액 대비해가지고 165%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전년도 2013년도에는 85.80점수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90.04점으로 해가지고 4.24점이 향상이 되어서 부산시 공기업 중에서는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 임직원 부패예방 및 비신고제도 활성화 및 클린공단 익명신고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일광분관이 지난 5월 2일날 저희들 개원해서 운영을 하고 그 안에 평생교육사업 등 12개 사업을 상반기에 이용인원이 2만 5천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장생활체육센터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저희들이 족구장 있는 것을 21면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85면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 경영기반확보를 위한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단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한 비전, 경영방침을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경영목표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전 직원 참여미션·비전 공모제를 실시해서 하반기 중에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미션·비전 결의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신규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서 달음산자락에 하고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수련관의 환경특성을 살린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영장과 야외 서바이벌장을 이용해서 모험, 극기체험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절학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로 폭력성 청소년 순화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나가고 청소년 리더십수련활동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 가족캠프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새터민 아동을 위한 토요공부방 운영으로서 관내 거주 탈북민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영하고 체력활동, 한국문화체험, 가족관계 강화사업 등을 진행해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5명 정도 되는데 하반기에는 10명 정도해서 8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강생 어르신들 400명을 대상으로 11월 중에 그동안 어르신들이 배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은빛다솜예술제를 11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생활체육센터입니다. 8월부터 8월 한달 간 여름방학을 기해서 청소년들에게 물놀이 안전체험교실 등 특별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개 강좌 105명을 대상으로 해서 물놀이사고 시 대처요령이라든지 교육 등 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민체육센터에는 인기강좌인 배드민턴 강좌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회 운영하고 있는 걸 7회로 늘리고 필라테스 강습도 정원을 늘려서 회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운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장군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정비해서 환경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장노인복지관 안에 있는 회사에서 누수현상이 생기는 바람에 옹벽을 쳐달라는 민원이 제기돼서 이것을 수리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전기온수기가, 온수기가 2대 있는데 큰 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온수기를 교체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도 지금 누수현상이 생겨서 월 3, 40만원 나오던 것이 6월달에 7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했더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누수현상을 수리하라는 권고사항이 있고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상수도요금이 작게 나오면 다시 환불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광노인복지관의 건강증진실 운영시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 2일부터 개관을 해서 어르신들이 건강증진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하루 당초에 25명이 이용한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는 50명이 넘고 70명 가까이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간을 오전에 하던 것을 오후 시간 4시까지 연장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치료패드라든지 치료기를 추가로 증설해서 구입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도시공원 내에 파고라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신도시 내에 33개 공원에 57만여㎡가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총 파고라가 4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 7개소의 파고라를 16개를 개·보수해서 정관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Safe OK해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단 전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체육센터자동제세동기 AED를 비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심폐소생술과 비슷한 건데 만약에 사람들이 수영하다가 심장이 멎었다. 그러면 이것을 심장에 대가지고 정확한 명칭은 저출력심장충격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장수를 기계가 자동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거기다 압력을 가해가지고 심장을 다시 재생시키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장생활체육센터에 3대를 설치하고 1대는 교육용으로, 2대는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다 2대를 비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광노인복지관에 안전돌봄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들에게 당초에 29명에 29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25개를 설치해서 독거노인들이 안전하게 시스템해서 안전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활용선별장에 피난안내방송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화재가 발생시에 거기는 피난안내방송시설이 없어가지고 안전점검 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 1100만원쯤 들여서 안전 시스템, 안내방송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신도시에 나무누리공원에 산책로를 재정비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조 데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 돼가지고 목조 데크가 자꾸 낡아서 썩고 해가지고 지금 봐도 자꾸 다칠 안전성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올해 금년도에 1억원은 투입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영구적으로 친환경 마사토라든지 화강석으로 개·보수해서 영구적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시책사항을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장군 노인복지관에서 정관실버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는 현재 노인복지관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교양강좌를 제공하고 즐거운 노후생활 및 건강한 실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관면사무소에 2층 대강당에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해가지고 저희들 웃음치료라든지 건강교양강좌, 노래교실 등 총 16개 강좌를 운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노인복지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대한 강좌수업을 진행하고 정관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면사무소 2층에 장소를 제공해주는 걸로 해서 정관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평생…….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거는 저희들 노인복지관에 모든 저희들 시비, 국·시비 보조금과 저희들 군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돼가지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2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우리 노인복지관 전체 대행사업비 안에 이게 하나의 강좌로 편성되었지 개별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얼마나 편성하는 게 아니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돼가지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복지지원실 편성과 보조금 사업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군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고 당초 예산편성 때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편성할 때 지적이 됐는데 …….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 2012년 11월달에 위·수탁계약을 받아가 하면서 사실 저희들 공단에 노인복지관이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너무 대응사업비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군하고 복지지원실하고 협의를 할 때 전부다 대응사업비를 이관하지 말고 보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주면 저희들 공단에 매년 안전행정부 평가받고 하는데 평가받는데 대대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좀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일단 이거는 민간이전경비로 예산편성 해서…….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있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방문도 하셨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 군민체육공원이 생겼다 아닙니까. 생겨가지고 거기 수영장도 있고 거기 정관주민들도 수영장을 여기 군민체육공원 이리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버스 운행해가지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청소년수련관 저기로 안 갔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일광 주민들은 좌천 쪽으로 오고요.

그래가지고 거리상으로도 위치상으로도 보면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고 달음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위험도 많이 따르고 길이 꼬불꼬불해가지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군비도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도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지금 현재 7명입니다.

7명이죠? 그래가지고 저 부분을 필요성이라든지 효율성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그냥 민간위탁도 어렵다면 매각처리를 한다든지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은 다하지 못하지만 민간인들이 사용할라 하면 그 지역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고. 저게요. 그런 검토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사실은 지금까지는 청소년수련관이 당초 저희들이 인수했을 때 보다 많이 좀 상향되다가 이번에 세월호 사태 때문에 주춤한 상태인데 앞으로 하반기에 많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청소년수련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영장 일반주민들은 이용 안 하지만 거기에 오고 있는 청소년들은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그래서 수영장, 일반 수영장보다도 특화된 수영장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극기체험훈련 해가 물에 빠져가 안전까지 같이 이렇게 그런 걸 좀 한번 구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주변에 정관신도시하고 대도시주변에 있기 때문에 힐링 쪽으로 야영장으로 만들어 갖고 주민들이 올라와가지고 밑에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저희들이 공단에서 이런 것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군에서, 저희들 위탁을 군에서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하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들은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역민의 현실적인 여건이, 아까 세월호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련관이 침체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각도로 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해야 안 되나 같이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은 운영 안 하고 있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거기 이용객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련활동을 오시는 분들은 전부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2014년도까지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청소년 현황 있죠? 현황 나올 수 있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잘못 한 것 같은데 재검토 필요성이라든지 효율성 차원에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시설부분에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인재양성괍니다. 인재양성과에 협의도 하고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하면…….

거기는 또 인재양성과네. 복잡하다 그죠? 공단은 여러 부서가 관련이 돼가지고 어쨌든 청소년수련관 저 부분은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인건비도 들어가지만 군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그런 효용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저 부분을 우리가 다른 대체시설이 많이 만들어지고 군에서 하니까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폐공요?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폐공은 다 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지난 하반기에 저희들 하나 신설해 줘가 지금 현재 2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할 수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봤는데.

권상섭 위원입니다. 저번에 현장에 답사를 갔을 때 지금 올라가는 길도 문제지만 폐공이나 물문제가 나와서 물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직원들한테. 듣고 밑에 공장들이 많이 서면서 지하수를 많이 뽑아 쓰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물 뽑아 올리는 물이 작아서 앞으로도 계속 물 부족이 올 거라는데 관계는 물이 철철 넘친다니까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헷갈려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날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는 물먹는 하마 같은 기장군 살림을 하마 같이 빼먹는 그런 기관이라고 판단을 좀 하고 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이거를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할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오늘 질문에 인재양성과에서 또 질문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거는 이정도로 하고 인재양성과에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물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물은 지금 현재 2개가 있는데요, 물은 지금 현재 쓰는 거는 충분합니다. 한데, 앞으로 직원들이 어떻게 답변하는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자꾸 정관인구가 늘어나고 공장이 밑에 늘어나면서 자꾸 빼버리면 지하수가 고갈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상수도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했는가 싶은데, 지하수를 지금 현재 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참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숙소는 한 300명 정도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00명 정도…….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청소년수련관도 그 정도 이백 칠팔십 명됩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월드컵빌리지에 전지훈련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예절학교를 많이 활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전문 강사님을 저희들 군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은 비행청소년보다도 예방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장포럼있죠. 5500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제 예산은 한 2억 정도 더 들어가죠? 본예산에 그죠?

작년에 3억 7천이 들어갔는데, 지금 조금 더 추가될 거라고 봅니다. 한 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용역비 아닙니까?

예.

저가 주변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기장포럼이 과연 어떤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는 조금 부정적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안전문젠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를 가지고 일본 겐카이 이런 지자체장 이렇게 불러가지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이래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앞장서서 하는 게 좋은데 해야 될 정부기관이 별도 안전위원회가 있고 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발전소의 안전위원회 국무총리직속에 있는 안전위원회,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사업자가 있고. 기장군이 앞장서 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효과가 나타난다든지 뭐 어떤 산물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그 포럼을 하고 난 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실장님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기장포럼 1차 회의를 개최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기존 7개국의 10개 도시가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앞으로 원전소재 도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원전소재 도시들끼리 힘을 합해서 어떤 정부에 대응을 해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방어를 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지역의 수용성부분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차 포럼을 했을 때 주로 거론돼야 될 안건들이 노후원전폐로가 지금 상당히 이슈가 돼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고리1호기 수명연장이 끝나는 시점에 폐로를 해서 과연 이걸 앞으로 해체하는 방법 이런 게 우리 국내기술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이미 해체한 부분들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선진국의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한 이런 사례들도 우리가 좀 많이 배워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 시장님도 공약하셨지만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이 부분도 어쩌든지 우리 지역에 가져와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여러 부분에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이 부분은 물론 돈이 좀 금액이 큽니다. 4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 돈보다도 더 큰 가치를 우리가 가져와야 될 거라고 보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쟁취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중앙주도식으로 모든 게 의사가 결정되고 하달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정책이 주민의 참여 속에 우리가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리드를 하고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 땜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요 부분은 국제적인 신뢰 관계도 있고 기장선언문을 채택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넓은 뜻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조선호텔에서 할 때 저도 토론회는 참여를 안 했지만 선언식하고 할 때 그때 참여를 했는데, 오신 분들이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지자체 겐카이현의 현장 그 사람이 무슨 전문갑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원자력발전소에 알면 얼마나 압니까? 그리고 또 이 해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해체기술 이런 부분은 진짜 일본에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가 알기로는 해체하는 건 미국 쪽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해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로서는 전체 기술을 합쳐봤자 70%정도밖에 미치지를 못한답니다. 30%정도 기술이 없는 상태고. 이런 기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기술이고 고급산업이고 이런데, 우리가 기장포럼을 통해서 이런 기술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 그러면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기대하기 어려워요. 이게. 기장포럼을 통해서 한다는 거는. 제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사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래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이 되고 원자력연구소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체연구센터를 만들라고 이렇게 지금 8개 도시가 신청해 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래 생각한다는 거는 좋은 생각인데 과연 미칠 수 있겠느냐. 효과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1차 하고 난 뒤에 10개 도시가 참가해가지고 효과가 있었다? 저는 전혀 큰 효과가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내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이래 우리 기장군이 어떻게 발전소가 해야 될 일을 또 안전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이걸 앞장서서 너무 앞에 서가지고 이래 하는 거는 수위조절을 좀 해야 안 되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성과 부분은 현재 세계 최초 원전소재도시 공동협의체 구성이 가장 큰 성괍니다. 성과고. 그다음 내실 있는 커뮤니티협의체 및 채택을 해서 사업성과를 도출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소재도시 원전발상도시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좀 크게 제고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사항들이 지역 언론이라든지 중앙언론으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그때 언론보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포럼이 객관적 여론조성에 있어서 가장 큰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 원전소재도시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느 자치단체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전 아주 다수기로 앞으로 12호기까지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기장군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이 또 앞서나가는데,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원자력발전소가 10개 이상 12개까지 생각하시는, 방금 그 말씀이죠? 맞죠?

아니오. 다수 호기. 여러 기수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이렇게 한 지역에 이렇게 밀집해 있는 데는 세계 어디가도 없어요. 우리 군민은 이거 막아야 되고 반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 들여 가지고 연구소도 만들고 세계포럼도 주최하고 이런다 그러면 기장군하고 지역정서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말씀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실장님 입장에서는요.

알겠습니다.

지금 발전소가 기존 1·2·3·4호기에다가 고리1·2호기 지금 운영하고 있고 3·4호기 내년 후내년에 준공하고 이러면 2, 3년 내에 8기가 운영이 되고, 5·6호기가 지금 사업승인이 나 가지고 할까몰라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이래되면 지역에 10개가 넘어가뿐다고요 이게. 10개가 넘어가면 사고 날 확률이 더 많아져뿐다 이거죠. 발전소는 사고가 났다 그러면 (청취불능)없습니다. 그냥 전체가 다 폐허가 돼 버리고 전체 망해버리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저걸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더 이상 추가로 짓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또 발전소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에너지원으로서 좋은 시설은 아니다. 앞으로 사양산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폐로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지역에 기술도 유치하고 해체센터도 만들고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여하튼 안전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안전포럼을 기장군에서 우선적으로 이래 유치를 해가지고 1차하고 2차 또 하고 한다는데, 5개 원전에서 기장군에 안전포럼한다는 지자체가 지금 모릅니다, 다. 영광이나 울진이나 월성이나 가가 물어보세요. 여기 가까운 울산 쪽에도 마찬가지고. 기장에서 안전포럼한다, 그래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5개 원전 안 있습니까. 기장 말고 4개 원전 있죠. 그 사람들도 와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아, 기장군이 앞장서구나, 부럽다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참여는 그 당시에 했답니다. 했고. 다음에 2회 기장포럼 할 적에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예산의 깊은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우리 기장군이 안전부분, 원자력발전소 부분 너무 앞장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 업무보고 할 때 재판이 우리가 몇 건이 걸려 있다 했습니까?

(담당에게 설명들음)진행 중인 소송은 32건. (담당에게 설명들음)64건 부분은 소송이 진행 중인거 하고 끝난 거를 합해서 전체 현황을 내 놘 거고요,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은 32건으로.

무슨 기장군에 소송이 그래 많습니까? 예산도 당초에 1억 5천을 줬죠?

예.

1억 5천을 줬는데 지금수행을 하다보니까, 이 선임비라든지 승소사례금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안에?

예.

또 확정판결금 지급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고, 그죠?

예.

그래가지고 부족하니까 5천만 원 더 올렸다 그죠?

통상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억 정도 작년에 집행을 했거든예. 올해 1억 5천 돼 있는데 우리가 아낄라고 해서 아껴지는 사항이 아니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추가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하여튼 이 재판이라는 거는 가능한 송사를 하기 전에 서로 의논을 해서 합의를 하는 게 좋고, 이게 최후수단으로 재판을 가게 되는데.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재판이 가능한 적은 편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줄이도록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2건이라 그랬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거.

예.

32건에 대한 소장 내용이라든지 청구금액이라든지. 그쪽에 행정재판도 있을 거고 민사재판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죠?

예.

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32건에 대해서?

32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저는 122페이지 123페이지에 있는 것을 통틀어서 묻겠습니다. 가능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정종합관리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지역전략사업운영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략사업업무추진비가 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재정운영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관공통 이렇게 가서 예산요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대충 무슨 말인가는 짐작하는데 대충으로서는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민 민원과 관련해가지고 안 그러면 기관방문을 해서 우리 기장군이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이래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산물을 구매할 수도 있고 식사대접 할 수도 있는데, 통상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금액이 16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본예산에서 300만원 반영시키고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거는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기장군 전체의 예산규모라든가 정원 이런 걸 산정을 해서 총 시책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게 2억 5천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군수님 시책추진비를 대폭 줄이라 해서 1회 추경까지 지금 현재 예산반영 된 게 1억 4700. 1억원을 지금 현재 편성을 적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아까 공통부분도 이거는 기감실에 예산을 올려놨지만 이거는 나중에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좀 필요한 사항은 공통경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계에 풀경비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했다는 이야기는 물론 전번에 기본예산 올렸을 때 본예산 올렸을 때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아까 방금 한 가지 말씀했는데 업무추진비가 많다라는 그래서 2억 이하로 줄여라.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그게 다 이윱니까?

구체적인 안의 내용은 업무추진비 안에서 구체적으로 집어가지고 얼마를 삭감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었고예. 금액이 과다하다고 해서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삭감해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업무추진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물론 성격은 다른데, 대체로 그건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많이 안 씁니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억 4700가지고 우리 기장군 전체의 시책추진비를 지금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1억을 지금 현재 감을 해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자산 물품관리취득빈데 감사장 노트북 구입해가지고 1500만원 4대가 올라왔는데 저번에 깎여버리고 또 이래 올라왔는데, 4대가 1500만원 올라온 건 이건 뭐 어떤 이유로 1500만원 어디다 쓸 건지. 1대당? 지금 그걸 4대나 하는데 돈이 너무 비싼 거 아니가. 어디 써야 되는지.

이거는 예산편성에도 돼 있지만 감사 수감하는 데 우리가 2009년 이전 모델로 돼 있어 가지고 업무처리 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불용처리를 하고 대체구입입니다. 기존 있는 거를 4대를 폐기처분하고 4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혹시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보통 보면 사양이 좀 괜찮은 건 15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사양이 좀 떨어지는 걸 구매를 하면 에러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용량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150만원, 내가 구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시중에는 150만원까지도 안 가는 걸로 보이던데.

이거는 시중구매를 해도 되지만 조달구매를 합니다. 이거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구매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괄 구매하는 거는 기장군 전체 PC를 관리하는 종합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 개인 데스크탑은 그렇게 구매를 하는데 부서별로 관리하는 특수한 노트북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정숙입니다. 123쪽에 운영수당 꿈의 구장 조성 자문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또 그 밑에 또 수당이 있지예. 그 수당은 일비라고 돼 있는데 일비는 다른 위원회 위원들도 일비를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일비를 정해놨네요?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꿈의 구장 조성 자문위원 수당은 통상 7만원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이 일비 부분은 다른 먼 지역에서 KBO쪽 관계 거기서 추천하는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수당 7만원 줘가지고는 차비도 안 됩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필요한 경비.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비가 실제적으로 우리 확인을 해서 그 필요한 경비를 추정하는 겁니다.

아,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 있을 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105억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추정 감정가를 105억원을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실측을 하고 일단 감정을 재평가를 하니까 금액이 97억 8457만 7천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게 감된 부분을 우리가 조정한 겁니다.

다 됐습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기장포럼 관련 해가지고 전문가가 부재했다, 자체단체장들이 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그때 많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의 관계자들하고 부산대에도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이게 기조연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연설을 하고 동시통역도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문회의장이 사실 기장군에는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하겠는데 다음부터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참여를 하도록 하고 소송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박3일.

이현만입니다. 저도 기장포럼 저번에 한번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또 드린다는 게 그 한데 논점에 약간 어긋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제하고 성과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똑같은 얘기 드렸는데 첫 회의 주제가 원전안전 및 방재, 주민복지 및 발전계획 향후 발전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최소한 합목적적인, 어떤 행사를 하던 최소 그렇지 않습니까? 규모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마는 '예산을 받아서 이런 이런 식의 그걸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 합목적적인 걸 했는데 해본 결과 '이런 게 미비했다' '이런 식으로 가겠다'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물론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다른 분들 다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 기장포럼 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것도 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사업의 목적하고 그 이해의 효과라든지 향후 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장포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기장이 중요하지만 범지구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키우려고 그런다면 정말로 우리 기장의 메이커로 키우려고 그런다면 조금 우리를 버리는 마음 자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153쪽에 야구명예의 전당, 야구대회유치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해외견학이라는 게, 해외견학이 어디로 누가 간다는 말입니까? 뭘 보러 가신다는 말입니까? 이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야구명예의 전당을 건립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안에 콘텐츠 부분이라든지 물론 부산시에서 하지만…….

마이크를 입에 좀 갖다 대세요.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전혀 문외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구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그래서 선진국 사례를 좀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국내에는 유일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아주 잘 되어 있는 쿠퍼스타운에 야구명예의 전당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접근해서 좀 더 연구해가지고 우리 한국야구명예의 전당 건립할 적에 충분히 보고 벤치마킹하기 위한 필요한 해외여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기장군이 아니고 KBO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산시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하는데 안에 내용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KBO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KBO에 소장 되어 있는 소장품을 거기에 다 넣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이게 지금 명예의 전당이 앞서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게? 만들어놓은 데, 볼 때가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쿠퍼스타운에…….

예?

미국에 쿠퍼스타운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설이 명예의 전당이라 되어 있어요?

예, 명예의 전당.

또 다른 데는?

일본에 도쿄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시설이 조금 안 좋답니다.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가서, 내용물을 사업의 주체가 부산시인데 또 KBO 하고 그런데 그쪽에서 해외견학비용을 들여 가지고 보내야지 왜 우리가 이걸 예산을 넣어가지고 보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야구명예의 전당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시설에 야구테마파크를 우리 기장군 주체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고 또 제7회 2016년 세계여자야구월드컵 유치와 관련해가지고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일본에서 지금 개막식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치관계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이 다르다 아닙니까? 야구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지금 세계야구대회, 여자야구대회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 항목에 2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구명예의 전당 해외 견학 및 세계야구대회 유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이게 5명 해놨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선정해가 가는 겁니까? 5명 기준은 어떻게 보내실 건데요?

(담당에게 설명들음) 일본에 유치와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4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거 미국에 한 분,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경비가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상을 선정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일반인하고 이래 구성할 거죠? 기장군의회에도 한명을 포함시키세요. 여기에.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요청을 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짜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세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결정내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이쪽에 명예의 전당유치기념 다큐멘터리제작 이래 되어 있는데 명예의 전당 유치기념 이거는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어디서 제작할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을 당초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을 영상자료 수집 이래 되는 부분들이 전무합니다. 전혀 자료가 없어요. 이거를 한국야구 100년, 프로야구 30년 기념을 해가지고 한국명예의 전당을 우리한테 유치하는 기념을 해가지고 유치 과정을 기록·보존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국 메카 자리로 매김하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CJ 헬로비전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2012년부터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쭉 수집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기장군 꿈의 구장 이루어지다' 그다음 '생활체육 메카로 떠오르는 기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야구명예의 전당 내년 초 판가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영상으로 재편집하고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나중 준공 시점에, 한국야구명예의 전당 준공 시점에 이 사항들을 영상물로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영상관리로 해서 틀어주기도 하고 내방객들한테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CJ 헬로비전에서 지금 사전에 2012년도부터 준비를 전부 하고 있네요?

예, 일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내놔라' 이래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에게 설명들음)

한 천 평 정도…….

이거는 시에서 115억원 들여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때는 이야기가 다 됐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쇄물인데 우리가 경상경비를 전 부서에 한 5%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약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일부 잔액들은 다 삭감조치를 한 그런 겁니다. 감이됐지 않습니까?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인쇄하고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인쇄, 마무리 다 됐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는데요. 꿈의 구장하고 야구명예의 전당 지을 자리 있죠? 자리를 아무리 생각해도 산이 돌도 있고 높잖아요. 그지예. 그걸 다 깎아낼 겁니까?

그걸 2단 정도로 해서 층을 전체 다 깎아내면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비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15억, 20억이 나는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단을 줘가지고 위에 상층 부분은 2면 정도하고 반은 밑에 줘가지고 2개면 정도는 화단을 하고 이래 비치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토목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설계를 안 했어요?

예.

대충 레이아웃만 나온 거지요, 그죠?

야구명예의 전당 부분은 하단부에 밑에 길 그쪽에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초입부에 설치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토목공사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한번 위원님 전체를 설명하든지 저 개인적으로도 그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다가 동백가다 보면 좌측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좌측 길 있고. 그지요? 거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 산을 얼마나 깎아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조금 정리가 되면, 아직까지 우리가 레이아웃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설계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진행상황을 보고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설계 토목 도면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야 이해가 되거든. 그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좀 느린 게 기장군에서 당장 기획감사실장께서 현대자동차하고 85억에 실시협약을 맺어가는 단곈데 토목설계도 아직 안 나와 있고 어떻게, 공사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나는…….

지금 위원님, 현대차하고 실시협약이 조금 늦어졌어요. 사실. 조금 일찍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 의원 개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어요. 늦어지고 단계별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현대차하고 MOU 실시협약이 우선 진행이 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장군이 맞추어가지고 앞으로 진행할 건가 이런 거를 단계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드는 게 얼른 85억, 자동차랑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실시협약에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서는 막연한 거라요. 토목공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죠? 토목공사하고 야구장 조성공사하고 그 경계가 어디쯤 되는 건지. 그래가지고 토목공사비는 과연 얼마나 들 것인지. 대충 얘기하는 게 15억～20억 얘기하는데 나는 그 금액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한 위치도 정확하게 어느 위치라든지 그리고 또 산을 얼마나 깎아내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런 데에서도 전혀 감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감이 없는데 감이 있겠습니까? 그런 걸 먼저 우선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난 뒤에 실시협약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시협약 체결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하여튼 순서차인데 나는 토목설계 도면 있죠? 거기에 의한 레이아웃 있죠? 그걸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명순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상반기 업무성과, 2014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2실, 14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개 읍·면, 의회 이렇게 구성되며 정원 및 현원은 정원 578명에 현원이 560명. 지금 18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신규공무원 임용이 9월 중으로 될 예정이어서 보충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정원으로 3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정원 39명 내용을 보면 출산 1, 육아 33, 장기교육 1, 공로 3, 동반 1, 질병 1 이렇습니다. 총무과 직원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35명으로 구성되며 지금 현원은 34명입니다. 1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구역입니다. 저희 기장군은 인구수 2014년 6월 30일 현재 13만 9246명입니다. 면적은 218.28㎢이며 행정구역은 2읍, 3면, 161리, 149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 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구변화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7만 9790명이었는데 2014년 6월 30일 현재 13만 9246명으로 큰 폭으로 인구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관신도시 및 기타 신도시가 조성되면 더욱 인구는 급증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2014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우수인재양성 및 복지시책의 다양화입니다. 먼저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 및 역량강화입니다. 국제화 시대 능동적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교육을 지금 6급 2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행정직 1명, 기술직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교육기관 및 부산인재개발원 교육과의 조화를 이루어 직원 1인당 연간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므로 사이버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다음 전문교육 기관 위탁교육훈련강화입니다. 동명대 대학원 과정 강화로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15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기존 동명대 학사과정을 지속 추진하여 2013년도에는 15명이 졸업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편입생모집에 응시자가 없어서 학과가 미개설중에 있습니다. 1인당 12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도 5명이 2학기 지원에 1인당 35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사기진작과 조직활력을 위한 복지시책의 다양화입니다. 혁신지원, 그러니까 일명 MT경비를 1인당 2만원 상당에서 95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10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직원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화, 토비스, 일성콘도와 연계하여 연중 직원 1인당 1박2일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간 5, 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참여확대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하였습니다. 저희 기장군의 총 선거인수는 10만 7360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자수는 6만 2799명으로 투표율은 58.49를 고양하였습니다. 16개 구·군 중 투표율이 1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위는 강서구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개선입니다. 5개 읍·면을 대상으로 공모형 프로그램 선정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관 나눔 프리마켓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천만 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정관 나눔 프리마켓은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장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 구성입니다. 구성일이 2014년 6월 25일이었고 출범일은 작년 3월 7일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연초에 구성이 되어야 되나 선거 때문에 구성이 지연되었습니다. 위원 수는 15명으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협의회장은 송재일 기장읍 주민자치위원장이며 사무국장은 주채금 기장주민자치의 간사로서 회의 시기는 격월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군수실 운영으로 지속적인 군정참여 및 민원해소입니다. 꾸준한 방문자수를 기록하며 주민과 행정 간에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방문자 수가 1092명, 접수가 387건으로 이중 완결이 364건, 처리중이 23건에 있으며 시행일인 2010년 7월 8일 이후 누계 방문자 수가 9511명, 접수는 4070건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해소와 군민의 군정참여를 통한 대민 서비스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갈맷길 조성을 위한 도보객 편의제공입니다. 저희가 갈맷길을 관리하고 있는 코스는 1-1코스, 1-2코스, 9-1·2코스가 되겠습니다. 1-1코스는 임랑에서 기장군청까지고, 1-2코스는 기장군청에서 해동용궁사, 9-1코스는 금정 상현마을에서 철마이곡마을까지이며, 9-2코스는 이곡마을에서 기장군청이 되겠습니다. 이 코스 간에 저희가 도보인증대 7개소를 운영하며 해안길 숲속길코스 갈림 혼란 방지를 위한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운영활성화입니다. 아파트문고 운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아파트 총 8개소를 평가결과 우수문고 7개소를 선정하여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읍면사무소문고 도서지원을 총 5개소 중 3개소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이장사기진작도모입니다. 단체 상해보험가입으로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였고, 이장수첩제작, 그리고 1학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을 14명에 대하여 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2014년 하반기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기진작과 조직 활력을 위한 복지시책입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선진지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모범공무원 군정발전기여자 등 15명과 동반자입니다.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라 저희가 예약취소료를 지급하고 하반기 중에 연기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배낭여행실시입니다. 선정은 7개 팀에 2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예산 사업비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하반기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원 한마음팀워크실시입니다. 자율적으로 4명～8명까지 팀을 구성해서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 사업입니다. 1인당 2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세월호 관련으로 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입니다. 임기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공사입니다. 임기마을회관이 지금 현재 있는 임기마을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올 연말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접지에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사업비가 5억원인데요, 이 중에 국비가 4억원, 군비가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마을회관이 저희들이 문화재가 거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문화재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이 사업비를 연내에 집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차질 없이 연내에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즐거운 도보환경을 제공하는 갈맷길 관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갈맷길을 4개 코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구현입니다.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군수실 운영과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하고 또 마을별 새마을 작은도서관 활성화로 시범아파트 발굴, 초·중·고등학교 독서골든벨 경진대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들과 소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조정입니다. 어저께 조례에도 저희가 안건 올렸습니다마는 일광면 이천북리와 철마 고촌3리에 행정리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행정구역이 경계가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사로부터. 지금 기장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올라오면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개선입니다. 프로그램수료제 전면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7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인기프로그램 이용자가 장기수강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규수강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와 원스톱기술지원입니다.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원스톱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계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인 건축직 토목직 기계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내 사업들 중에서 공사감독을 선임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웁니다. 갈맷길 관련해서 질문 하나 할게요. 병산골부터 임랑 앞바다까지 지금 계획을 17킬로 정도 되는데 그걸 해 놓으면 앞으로 관광지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계획은 아마 농림과 타부서에서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갈맷길은 저희 시에서 시 전체 갈맷길 해가지고 시 전체 구간을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갈맷길은 시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산-임랑은 농림과로 질문하면 됩니까?

병산에서 임랑은 지금 좌광천을 통해서 쭉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좌광천 사업하고 연계해서 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농림과.

그럼 이거는 농림과로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사회단체 협력체계구축에서 자율방범연합대가 있습니다. 5개 읍면 해가 연합대가 구성돼서 5개 읍면 6개 대에다가 연합대가 7갠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젊은사람들 청년회에서 뭐냐 하면 저녁에 자기지역을 봉사하는 단첸데 어떤 보조금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쪽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군수님하고 한번 면담을 했는데 민주평통 이야기했던 부분.

예.

좀 챙겨주시고예.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끼리 뭐가 있는가 하면 각 읍면사무소 청사 관련해 가지고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참 많이 든다. 그런데 5개 읍면이 있는데 그걸 계속 유지관리비 수리비 이런 식으로 드는 것보다 한해 하나씩 어떤 청사를 새롭게 일광, 장안, 철마, 기장읍, 정관 다 있는데 다 노후화 됐다 그지예?

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구상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가 안전이죠?

예.

지금 누구도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비켜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특히 저는 제가 살다온 지역이 일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부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배울 건 배워야 되고 부러운 건 부러운 겁니다. 특히 도로공사를 하거나 어떤 공사를 할 때 상당히 일본은 앞뒤 안전확보가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우리 기장은 특히 안전에 어쩌면 가장 우리 기장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안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핵을 일단 밑에 두고 핵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안전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안전을 우리가 하나의 상징적인 심벌을 둔다면 우리 핵안전뿐만 안전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공사발주는 하시고 감리도 하시고 뭐 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대체적으로 그 안전에 대해서는 별로 안 까다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벌점을 주든지 뭘 해가지고 다음 입찰에 불이익을 주든지. 안전을 그 우리 백번 다치고 나서 아니면 무슨 사고 나서 후회하면 뭐 합니까. 안전은 확률이죠? 팔자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제발 좀 우리 기장군부터 팔자소관이 아니고 운수가 아니고 안전은 확률이다, 한없이 두려워하자, 겁내자 그렇게 좀 공사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공사에 겁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안전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다치고 나서 드는 비용보다 훨씬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안전적인, 물론 공사뿐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총무과에서 전반적인 그런 안전을 하나의 모드로 해가지고 앞으로 군정을 살펴줬으면, 저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행안부 지침상에는 2천만 원으로 제가 알고…….

예.

글쎄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사실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한 5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담당에게 설명들음)저희가 7페이지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계약의 전 과정 공개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필요 시에 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공사발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조례상 지역업체 우선발주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 예규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노용국-반갑습니다. 경리계장 노용국입니다. 관련 예규에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즉 말해서 입찰할 때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단 입찰금액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용국-예규를 복사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모든 경기가 침체가 많이 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 공사 관련한 업체가 참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기십사하고 했고, 제가 별도로 의사과에 그런 공사현황 발주현황을 제가 좀 달라고 해놨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업체를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133쪽에 차성아트홀 음향공사.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죠?

예.

그때 당시에 6대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생각하기로는 음향공사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삭감을 시켰는데, 또 이래 추경에 올라왔는데 꼭 해야 되는 이유를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저희 기장군에는 사실 군민들이 영화나 공연, 연극, 문화를 누릴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단지 그래서 차성아트홀을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뮤지컬이나 이런 공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음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향시스템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부 수선을 해도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음향이라는 게 잦은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장군에 다른 문화시설이 없는데 이 차성아트홀을 군민들의 격에 맞게 음향이나 이런 걸로 그니까 격조 있게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군민들의 이런 문화생활을 위해서 위원님들 한번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음향 문화생활 향유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차성아트홀 음향에 대해서 어떤 트러블이 있는지 그걸 설명을 좀, 지금 현재 어떻기 때문에 이걸 수리를 해야 된다,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해보세요.

기술적인 거는요, 잠시.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여기 전문 저희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기술담당공무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

지금 좌우에 기존 차성아트홀이 만들어 질 때 그때 있던 마이크라니까 지금 노후돼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 말고 7개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된다……. (

의원님, 요새 3D 4D 해가지고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차성아트홀은 기본적인 음향밖에는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요새 주민들이 얼마나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영화관이나 이런 데 가면 3D 4D해가지고 자리까지 움직이고 비바람까지 치는 이런 시스템에서 보는 주민들인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저희가 이런 음향이라도 제대로 어느 정도 주민들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고예. 그다음에 134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전국박람회 견학 이래 가지고 이 부분도 작년 연말 예산 천만 원이 올라와 가지고 삭감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500만원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에서 10월에서 11월 중 견학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제13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는 사업으로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주민자치위원님들 전원이 다 참여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5개 읍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어떤 자기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의원님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선진지에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좀 해줄라 하니까 설명은 안 하고 사업성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천만 원을 작년에 올렸을 때는 생각이 있어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플러스 해가지고 500만원 더 플러스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줄라니까요.

작년에도 1500이 올라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삭감조서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삭감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천만 원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당초에 사업비를 1500 올렸는데 아마 예산계에서 조정하면서 아마 500만원을 깎은 것 같습니다. 당초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에서는 1500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현만입니다. 방금 똑같은 걸 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리면요. 10월이나 11월경에 행안부는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박람회 참관하고 싶어서라는 거죠? 그러면 행안부 주최인데 행안부에서 그냥 행사만 하고 오는 거는 알아서 오라 이겁니까?

안행부 주관으로 제13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라는 그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거기에 참여해서 우수사례 등을 견학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기서.

보통 주최를 하면 주최를 하는 쪽에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는 전부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하나 묻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네요. 유공군민표창장 및 액자, 유공군민상패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온 초선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된 것만 아는데 삭감이 된 이유는 모릅니다. 삭감이 된 걸 모르는 상태에서 묻는 게 속은 편할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잘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의회에서 삭감을 할 때는 사업규모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올라와서 삭감이 된 건데요. 보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보통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는 것은 개인감정으로 삭감을 하지 않았을 거고 제 짐작입니다. 제가 배운대로만 얘기하면요. '사업규모를 조정하세요'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노력이 일단은 이 액면 상으로는 전혀 안 보입니다. 해본 결과 안 되더라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해봤는데' 하다면 좀 더 설득력을 득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냥 기존 하던 방식으로 2013년도, 12년도 하던 방식으로 해 오신 것 같은데 당연히 모자라죠. 그러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삭감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삭감이유는 뭐였습니까?

삭감이유는 저도 좀 파악…….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이 아직 들 되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자꾸만 발령받은 얘기를 해서.

아는데 저는 제가 삭감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조정하세요.'가 삭감이유인 것 같은데 그 외에 삭감이유가 있는 걸로 오해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신 것 같은데. 보통 의원들이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을 때는 최하 '규모조정을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유독 이 부분은 좀 안 보입니다. 그런 노력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 제가 심중에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각 지역에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서 지역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장군 발전의 요인이 되겠지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기앙양 식으로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표창이나 이런 방법으로 밖에는 어떻게 다시 다른 방법으로 표출되기가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역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을 더욱더 지역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럼으로 해서 기장군이 화합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취지는 동감을 하는 편이고요. 방법을 표창이나 공로패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옛날 좀 암울했던 시기의 방식에 가깝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조금 더 이 시대에 맞게끔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외 선진국견학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되려면 올해 지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양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인양도 하고 시체수습하고 전체 추모제 한다 해도 올해 지나고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직원들 해외여행 이거는 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현재 시점으로 해서는 세월호 전국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분위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향후 앞으로 6개월이라는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하반기에 저희 전국적인 분위기를 보고 시행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데,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예산은 확보는 해놔야 되거든요.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월 됩니까? 아니면…….

아니죠. 결산 때 정산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죠.

안 보내겠다는 거 아니고 아무래도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를 6개월 이상은 안 지나겠나 싶어서 한번 총무과에서…….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주시면 시행여부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추경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만 위원입니다.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하고 마을문고가 있는데요. 차이가 뭐고 주체가 뭐가 다르고, 제가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133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이거는 다른 학교도 있고 다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이 예산은 저희 복지포인트로, 그러니까 저희들 개인의 근무경력이나 가족사항, 부양가족 거기에 따라서 현금으로 복지포인트로 저희가 주는 거죠.

현금으로? 매달?

아니죠. 연간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자기의 개인적인 현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본인들이 자기 복지포인트로 책을 사든지 영화를 보든지 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군청사 내 주차장 관리, 주차장은 총무과에서 안합니까?

맞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주차장도 조금 늦게 출근하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래가지고 이중으로 대놓고 먼저 댄 사람한테 불편을 주고 이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주차장 현황이 굉장히 부족하죠?

예,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주차면수가 저희가 지금 총무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러니까 면수를 확보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입구에 차단기 해서 요금을 받느냐, 청사 내에 주차면수를 확대를 하느냐,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요일제 시행하는, 전면 시행하는 거는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방향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지역민들이 저희들이 농어촌 지역이고 지역이 멀다 보니까 청내에 출입하는 주민들 분들에 대해서 요일제를 적용한다면 상당히 반발이 크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주차요금제를 활용하자니 그것도 저희들이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사실 군청을 출입할 수 없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방안이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필요한 사항이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가면 갈수록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특히 우리 총무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이래 운영이 되는데 군청에 특별한 행사, 말하자면 예비군 훈련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민방위 훈련 이래가지고 할 때는 진짜 차가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머리를 짜내면 답이 나온다 아닙니까? 자리를 군청에 하는 것보다 교육장을 기장실내체육관 쪽에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는 주차장이 넓다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인들이고 군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좀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행사, 사람이 한참에 많이 모이는데 그런 행사,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주차문제도 고려를 해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주차장이 증설이 되어야 됩니다. 주차장이 증설이 되고,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이러면 증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비를 받든지 주차시간을 제한하든지 부제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군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이런 행사는 분명히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밖에서 하는 방향으로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또 음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계속 보완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관리가 어려우니까 계속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체가 그런데 아마 음향이라는 게 사실 값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음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많이 알고 계시리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음향이라는 게 고부가가치고 이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잘하려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욕구는 격은 계속 높아지고…….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 기술담당 공무원이 잠시 설명, 말씀드렸듯이 음향에는 여러 가지…….

김승률 이거 제가 제출한 자료이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향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한 부분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여러 가지의 기술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게 뭐…….

그런데 무대시설이라는 게 저희들이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음향시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업무보고 드립니다. 기본현안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요. 상반기 업무보고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하반기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군민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영화관입니다. 영화관 운영은 군청 차성아트홀에서 합니다. 매주 일요일 1회 3회를 상영하고 최신 인기 영화 및 가족관람 영화 위주로 상영하고 사전예약자 당일 30분 전에 선착순으로 입장합니다. 소요예산은 6950만원 중 본예산에 3900만원을 확보하고 3050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채로운 콘텐츠 구성입니다. 3D애니메이션 및 영화구성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둘째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TV방송 및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군정비전 및 축제, 관광지, 특산물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제작 협찬 지원으로 군 홍보를 극대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2억인데 본예산에 1억을 확보하고 추경에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KTX 열차 내 홍보상영물입니다. 부산-서울 간 KTX 이용객들에게 홍보 상영하는 것입니다. 1회 146회, 편당 모니터가 76개가 되겠습니다. 6개월분으로 지금 월 2200만원입니다. 홍보영상물 등을 시기에 맞게 자체 제작하여 홍보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본예산은 1억 3200만원을 확보하고 8800만원을 1회 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요충지 광고매체 집중홍보 및 정부중앙정사 홍보 전광판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홍보 특집 프로그램제작은 부산MBC TV 군 홍보 프로그램 제작비 기획지원입니다. 동부산의 미래 기장군 특집 홍보방송에서 50분 분량에 2부작 1개월간 스팟 100회, 신토불이 기장군 특집방송 10분～20분 가량 5회 방송합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1회 추경에 2억을 요구하였습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장내리육교 조형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빈번하고 해운대구 경계지역에 인접한 내리육교를 활용하여 기장진입 관문으로서 효과적인 지역홍보를 위해 조형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 원 1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넷째로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극대화는 군정홍보 보도자료, 언론 취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뷰·대담을 통한 군정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장사람들 발간입니다. 기장신문 편집회의는 월2회를 개최하고 기능은 기장군보 편집, 기획, 조정자문 등입니다. 흥미 및 정보, 다양한 콘텐츠 추구, 군민 소통에 역점을 두고 명예기자는 12명으로 미담사례, 독자마당 투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구성은 월1회고 총6만부를 발행합니다. 본청 2500부, 5개 읍·면에 5만 6500부, 기장도서관, 사회복지관 천부를 발행합니다. 배부 도우미는 6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시책입니다. 온라인홍보 운영체계 강화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의 의사소통수단인 SNS 운영강화하고 온라인상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으로 기장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데이터 운영 활성화로 실시간 다양한 정보제공 및 팔로워 확대입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소셜커넥터 운영입니다. 각 부서에서 SNS 홍보권한을 부여하여 자체 데이터 활용 등을 제고하고 군정현장의 중심에 있는 직원들이 생생한 정보를 직접 제공합니다. 온라인 군민 필진 구성 운영입니다. 역량 있는 군민 필진의 모집 및 교육을 하고 온라인 필진의 다채로운 지역정보 제공으로 소통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SNS 매체 활용한 신속한 정보제공 및 소통행정으로 군민 자율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9쪽에요 과장님, 기장사람들 발간 때문에 작년 연말, 작년 연중 이래 가지고 조례 때문에 그죠. 우리 군의회에서 발의한 조례 때문에 소송이 있었죠?

예.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은 저가 알기로는 대법원에 사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종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쟁점사항이 뭡니까? 쟁점사항이 뭐냐고요.

아…….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때 조례에서 군보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는 안이 있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게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소송계류중입니다. 군보편집 자체를.)

편집회의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 기장군의회 의원을 편집위원으로 위촉을 해달라. 쟁점사항이 그거였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 군의회에서는 하자. (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예.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입니다. 사실 잘 모르고 우리 지금 법에 계류 돼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입장이고 좀 미안합니다마는 그 이유는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 계류돼 있는 문제는 지금 우리 의원들을 한분을 넣자, 안 넣자 그거 때문에 계류하는 겁니까? 신문을 발간하지 말자고 재판 붙은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굳이 우리 의원들을 한 분 넣어달라고 했는데 한분 안 넣어주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신문편집에 한 사람 넣어 달라는 데도 안 넣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중대해서 법정까지 갈 정도의 중대한 사항 같으면 기장신문을 발행 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는 군의회 뿐 아니고 기장 전체 직원들과 기장사람들이 전부 다 화합해서 누구나 참여해서 좋은 기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꼭 자기네들의 고유권한이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내서 주머니의 사정을 가지고 신문을 내든지 해야 되지, 왜 의회 이런 걸 다시 결산에 올리는 이런 답답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답변부터 해주세요. 뭣 때문에 지금 법정 계류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앞의 내용은 또 읍면에 계속 있다보니까, 서울사무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경과내용을 내가 아직 잘 모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관계 계장이나 다 모르십니까?

-편집회의를 지금 위원회가 아니고 편집회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과장님 열아홉 분이 다 참석하시고 계시고 저희가 군보를 발간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든지 별다른 문제가 없고, 또 군정홍보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편집회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군의원이 된지 7월 1일이 돼서 며칠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군을 다니면서 민원이라든지 상세히 알아야 할 군의원이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원들은 행정 탁상으로 앉아서 물론 면을 통해서 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민원도 있겠지만, 사실 다녀보니까 부탁하는 민원부터 시작해서 시정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면 그런 문제는 우리 군의원들이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근데 이 신문 문제만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신문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데는 제가 안 살아봐서 잘 모릅니다마는 일반 자연부락 같은 데는 신문이 오면 동회관이나 이런 데 경로당이나 항거 재놓고 있다가 어째 반장들한테 저걸 해서 돌립니다마는 앞의 구절만 조금 읽고 안 읽는 걸로 보입디다.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는 예를 많이 봐왔습니다. 어디마다 재놓은 게 한두 가지 아니고. 그래서 이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수를 줄이든지 장수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유지해가면 되지 똑 무슨 오기 비슷하게 무조건 24면 다 해야 되고, 24면 아무 소득도 없으면서 24면을 다 해야 되고. 지금 내가 기장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일반 신문에는 기장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일반 부산일보나 이런 데는 광고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광고란이 들어서 좀 자체수입도 올리고 하는데 우리는 자체수입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이거 가지고 기장사람들 밑에 광고란에는 알리고 상품화시키는 그런 돈 안 되는 작업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부수가 남아돌고 자기하고 관심 없는 이 신문을 누가 내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정해가면서 좀 연구해서 우리 의회에서 돈이 작다 하면 우리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걸 좀 같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고 끝까지 자기네들 법적으로 간다든지 오기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 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보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24면 하는 이유는 지역특성상으로 시 지역 면적의 28.5%를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이고요, 그다음에 도농복합지역이고 정관신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또 지역소식지로서 차별화된 타구보다는, 타구는 자기 구정소식만 뿐인데 군보의 차별화는 타 지역의 (청취불능)인데, 기장군보는 주민들의 호응이 떨어지는 (청취불능)다양한 (청취불능)신설토록 할 겁니다. 그다음 교유기관, 유관기관, 농수산, 관광문화 등의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예 주민과 화합하는 소식 호흡하는 소식지로서 기장군보를 지역 속의 소식을 (청취불능)지역의 주민의 공감대 영역을 확대코자 하고, 지역의 (청취불능)정보를 제공하고, 타 일간지보다 결코 기재할 수 있는 내이웃, 내학교, 내가족 이야기를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당초에 지금까지는 의회면이 5면 한 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제2면을 상향조정 해갖고 할 겁니다. 편집하다보면 의회에서는 개원식이나 연초에는 2면이 충분히 편집이 가능한데 평달은 2개 면을 채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군보편집실에서 직접 취재 나가서 매달 2면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24면 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반 구정, 해운대나 금정 이런 구정신문하고 좀 틀립니다. 내용도 알차고.

지금 6대 의원님들을 질책하는 건 아니고 6대 의원님 속에서 군보에 대한 법적 문제가 지금 관하고 붙어 있다는 그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 중에 편집위원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뭐 두 사람까지는 못 들어가도 한 사람 정도는 넣어서 같이 운영하겠다면 제가 집행위원장이 아니라서 됩니다 소리는 못 해도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짚고 해결하고 나서 이 신문관계는 기장사람들의 문제는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마이크를 돌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편집위원 관곈데 우리 군을 크게 두 수레바퀴로 보자면 군정을 하는 집행부하고 우리 군의회라고 알고 있는데, 신문이 양이 적을 때 1면～2면일 때는 구태여 그렇게 군의원까지 들어가서 편집위원에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벌써 24면이라는, 저도 기장사람들 열심히 보는 사람인데, 굉장히 많은 좋은 이야기들도 많고 많은 홍보효과는 있습니다. 거기에 군의회 소식을 물론 이제 2면을 준다할 때는 우리 군의원이 직접 편집위원이 돼 가지고 군의원 소식도 같이 참여하고 또 군정의 홍보도 같이 참여, 서로 그것을 적대시라면 이상하지만 한 가족으로 봐야죠. 한 신문을 만들기 위한 군의원님은 의원님 나름으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이잖아요. 그지예? 그럼 그 분들이 지역마다 우리가 다니면서 많은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권상섭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식도 같이 정보를 얻고 하면서 편집위원회 두 명까지는 또 바빠서 오라해도 안 가실 군의원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분 정도는 같이 참여해 가지고 신문을 만들면 그 신문이 더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더 보고싶은 정말 신문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어쩌다보니까 비록 학생운동을 했지만 총학생회에서 홍보부장하다 보니까 홍보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물론 저보다 더 전문가겠지만, 일찍 좀 체득을 했고, 또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 여기 자료를 보면 너무 잘 나와 있는데요.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면수가 부산에서 제일 많네요. 그만큼 자랑거리가 많다는 걸로 이해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행부수도 인구비례 41.5%의 발행부순데, 제일 높은 곳이 중구가 63%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다음 우립니다. 근데 중구는 3만부예요. 그래도. 우리는 5만 5천부로 봤을 때 41.5%인데 지금 5만 8천부까지 가고 있으니까요 42% 43%는 됐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비해서 면수에 비해서 참 장사도 못 하시네요. 지면단가도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오히려 3만부 정도 발행하고 있는 서구는 14원1전인데 한면당, 우리는 한면당 22원9전입니다. 근 23원정도 되는 돈인데, 단가도 상당히 비쌉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용을 아까 자신감을 가지고 타구와 다릅니다. 좋습니다하는데 요거는 발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타구에서 명예훼손 겁니다.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그거할 건데, 다르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더 훌륭하다는 거는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객관적인 수치만 가지고 봐도 이 군보를 발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좀더 이야기가 가까워질 이야기가 많은데 너무 먼 이야기를 지금, 너무 먼 내용 그러니까 전혀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면단가가 높다는 것은 컬러면이랑 그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구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국제신문사랑 지금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제신문에서 참 열심히 전화도 오고 그런 거 같네요. 느낌 참 묘하던데. 국제신문이 상당히 많이 달았던 것 같습니다. 뭣 때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이야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마침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같이 한번 생각해봅시다. 기장군의 가장 큰 홍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래전략인데. 홍보를 하는 이유는 결국 미래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군보를 그걸 남기고 싶은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남기고 있지만 사실은 미래의 기장을 이야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미래가, 기장군의 미래는 뭡니까? 억수로 지금 추상적인 질문인데. 군수님이 생각하는 미래가 뭐라고, 뭐 늘 같이 계시니까 그 철학은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장군의 최고의 미래는 안전입니다.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원전에 대한 안전을 빼고 군정홍보 백번 하면 뭐합니까. 여기 안 오는데. 이상입니다.

기장군홍보대사 운영 건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홍보대사가 지정되어 있지요?

예.

누굽니까?

야구인 박정탭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정보 그걸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철마야구장 한우축제장소를 임대 월30만원 해가 연 계약을 했는데 야구장시설허가문제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예촌야구장 소문에는 기장군청에서 땅을 연 700만원에 용도변경해서 제공했다고 하는데 개인영리목적을 위해서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 준 점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이걸 지금 바깥에서 들립니다. 이 홍보대사라는 자리가 이걸 해가지고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가 하면 (자료찾음)JT리그 2015년 정규리그참가팀모집 해가지고 참가대상은 부산 울산 경남권 사회인야구팀, 리그기간은 2015년 2월 7일에서 종료 시까진데, 장소를 어디했나 하면 철마구장하고 도예구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라고 했는데 제가 왜, 운영주관이 누구냐 하면 사단법인 한국야구진흥협횐데 사단법인 한국야구진흥협회 이사장이 누군고 아십니까?

잘, 아 박정탭니다.

맞지예?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홍보대사의 자격, 그다음에 이건 바깥에서 안 좋은 소문이 자꾸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 예산안도 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홍보대사란 자리가 우리 기장군을 홍보하는 자리 맞습니까?

예.

그럼 이런 사업을 개인에게, 우리 이현만 위원님!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번에 말 하던데.

2억 7천. 다 합치니까 4개 리그 합치니까 이억 칠천 얼마 됩니다.

그러니까 천만 원, 700만원하고 360만원, 1060만원 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2억 7천만 원을 그거하는, 있는데 이거 좀 계약서하고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0만원으로 임대. 월.

있어보세요. 군수님.

위원장님. 부군수님, 이게 지금 작년 쟁송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지금 외부적으로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창피스러운 일이고, 서로 이걸 조금만 양보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이래할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았죠?

위원장님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군보에…….

위원장님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발언권을 주세요. 그러면.

이게 부군수님, 그 전에 조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기장군의회 의원을 넣어주지 않아가지고 편집위원회에다가, 그래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시켰어요. 저희들이. 개정발의를 했다고요. 개정발의를 하면서 '군에 군의원을 편집위원으로 두 사람을 넣어주면 좋겠다' 하는 걸로 했는데 그쪽에서 군보는 군의 고유홍보 기관지이기 때문에 군의원은 넣어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소송이 제기된 거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읽은 거는 조금 전에 있었던 조례이고,

예, 저는 끝났습니다.

아까 홍보대사 건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부산시 홍보대사 현황도 있고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를 뭐냐 하면 계약금의 형태로 홍보대사에 필요한 군비가 나가는 거 그거 하나, 그다음 우리 홍보대사가 그 직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리그를 해가 자기 그걸 챙기는데 그게 약3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2개 중 하나를 없애든지 어떤 부분을 그걸 절충을 하든지 어차피 홍보대사는 우리 군하고 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홍보대사 자리를 이용해가 자기 그걸 찾는다는 식으로 바깥에서 사회야구인 쪽에서 이런 정보를 저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는가. 우리 미래전략과장님의 답변도 듣고 싶고, 그다음 우리 위원들도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과는 홍보대사를 임명해갖고 그에 대한 활동하면서 여비나 식비나 지급하는 거지 이게 '야구장을 임대를 한다' 이 부분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홍보대사 임명해갖고 홍보대사가 행사할 때마다 여비 같은 거 이런 거 지급하는 거지 철마체육공원에 야구장 운영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내는 이 부분은 체육과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우리 군청 대표로서 답변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부산시 홍보대사 현황을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한 거를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계약금액이 있고 없고 없는데도 많습니다. 동구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현철씨 같은 경우, 그다음 부산시 관광홍보대사 최지우, 그다음 장애인체육계 홍보대사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 부산시 의료관광 명예홍보대사, 서구 홍보대사 여러 가지 많은데 굳이 이런 사업권을 주면서 또 그 예산을 천만 원. 그러니까 추가에 천만 원이면 1년에 2천만 원으로 보면 됩니까, 맞지요?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천만 원이니까 앞으로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추경 천만 원 하더라도 다 쓸 수도 있고 다 못쓸 수도 있고요. 홍보대사를 한명 더 댈 수도 있고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2천만 원도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천만 원 해놨는데 내년에 하면 전반기 천만 원, 후반기 천만 원. 2천만 원 들겠네예?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려운 사람들도 참 많은데 왜 군비를 비싼 세금을 주고 이런 걸 거기에 쓰느냐 하면서 저한테 이거 정보가 들어왔어요. 정보가. 제가 이런 사항 모르는데. 그 내용을 의회에서 밝혀주고 그걸 제대로 잡아가라고 저한테 날아온 그 내용입니다. 제가 박정태 선수하고 아무런 개인적인 만남은 다 친합니다.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군정질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의논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위원장님이 담당 과장님한테 당부말씀인데 지금 시간 외에서 좀 얘기를 하시고 지금 예산심의 시간 아닙니까? 예산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선출직이고 성인이고 법률적 행동을 다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자기 발언에 대해서 자기가 다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고 권리의무가 다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스스로 다 책임을 질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주십시오.

이현만입니다. 따끔한 충고 감사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발언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홍보 관련이 상당히 많네요. 이렇게 쭉 그냥 체크만, KTX 열차 내 홍보영상물 상영하고 교통요충지 광고매체, 중앙정부청사 홍보 전광판, 그다음 기장군 홍보 특집프로그램. 이거는 MBC라고 아예 명시를 하셨네요. 프로그램까지는 명시를 하셨고요. 내리육교에 조형물 설치,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극대화에도 보면 기자간담회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것도 물론 비용이고요. 모니터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군보가 있네요. 제일 큰 게. 그리고 또 새로운 현안 그걸로서 온라인 홍보 운영체계. 이거 우리 예산 합이 얼마쯤 됩니까? 물론 저도 지금 게을러서, 하면 되는데 제일 빠르신 늘 해오셨으리라고,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 전체 비용의 몇 %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담당에게 설명들음)

이상입니다.

우리 예산이 총 우리 미래전략과 예산은 13억 5천만 원인데 총예산의 3250억 중에 군 예산이 0.42%밖에 안 됩니다. 저희 미래전략과는.

추경에?

예, 추경예산이.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차성아트홀에 영화관 있죠, 과장님.

예.

영화 예산은 처음부터 원안대로 본예산에서 통과 안 시켜줬습니다. 왜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당초에 6950만원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3900만원 확보를 하고 이번에 추경에 30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영화는 미래전략과에서 주관하는 부서죠? 영화 사운드가, 영화 상영하는 과정에서 사운드가 안 좋다는데 음향이, 맞습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그걸 몰라요? 그러면 예산이 올라왔는데 수리해달라고. 음향에 대해서. 안 해줘도 됩니까?

맞습니다.

대답을 왜 그렇게 해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거?

예, 알고 있습니다.

있어보세요. 위원장님! 계장님 대답하도록 해주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

동부산 미래 기장군 특집 제작에 1억원하고 신토불이 기장군 특집 1억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설명했겠지만 프로그램이 대충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명의 젊은이들이 무전여행하면서 기장, 일광, 장안, 철마의 길 (청취불능)체험을 하고 지역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예능 형식으로 다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역, 다시마, 멸치, 토마토, 한우 특산물을 직접 일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소개도 하고예. 기장 곳곳에 있는 숨어있는 명소들을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각종 기장군의 전통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헬리캠의, 다양한 촬영 장비를 위해서 그동안 새로운 풍경과 시각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토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제작을 하게 되면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활용은 1개월간 스팟 100개하고예. 신토불이는 5회 정도 주 1회 방송할 예정입니다.

MBC에서 제작한 내용을 방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걸 방영하는데 제작하고 방영하는데 다 포함해서 2억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몇 부작이라든지 어떤 며칠간이라든지 몇 부작이라든지.

동부산 미래 기장군 특집방송은 50분 분량으로 2부작입니다. 신토불이기장군은 10분에서 20분 사이…….

아 그 내용은 상세내용은 읽어봤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 기장군에서 요청했습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MBC에서 의뢰가 왔어요?

우리가 요청도 하고 그쪽에서 의뢰도 하고.

서로 의사가 합치가 됐네, 그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141쪽에 기장군홍보대사 운영 있죠. 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지금 예산이 잘못 올려진 거죠?

예산이 잘못 올려진 거죠?

잘못 올린 건 아니고예. 이게 보통 관례는 천만 원 정도 다 편성돼 있고예.

절차가 잘못됐다 이거죠. 그 절차가 잘못됐죠? 원래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공포되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다 그죠?

예.

서울사무소 있잖아요.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많이 삭감을 시키고. 서울사무소의 존재 이유가 존재 가치가 있느냐.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토의가 많았다고요. 주 사유가 중앙정부가 주로 세종시로 다 내려왔고 거기서 우리 사무소와 사무소 직원이 하는 역할이 뭐냐. 군청에서 서울출장가면 차갖다 대고 이런 업무도 포함이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서울사무소가 꼭 필요합니까, 과장님은?

서울사무소 주요기능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 수도권에서 선진시책을 자료를 우리가 사실 구청마다 가서 좋은 자료를 발굴해가 구청에 전달합니다. 그다음에 주요현안 국비확보 지원이라든지 그 두 개를 주축으로 하고, 또 출향인사들 한번씩 만나갖고 국비지원에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런 일합니다. 사실은. 서울시에 보면 78개의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기장군만 딱히 있는 게 아니고. 기장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활용해갖고 인적 자원도 확대하고예 여러모로 서울사무소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필요성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예산투입에 대해서 효율이 그렇게 있느냐 하는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시책을 서울에 있는 각 구청으로부터 받아보고 벤치마킹을 한다 그러는데, 그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적을 2013년도 실적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선진시책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으로 어떤 시책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져왔는지 그 내용을 좀 적고, 제목만 적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