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영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7월17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김광열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제8조에 회의 등과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의가 의장이 필요할 때에만 소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세계 교육수도 글로벌 금정'이라는 비전에 맞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을 하고 정기회의는 년 1회 개회한다고 명시를 하고 임시회의의 경우에도 의장이 필요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재적위원들의 회의소집 요구에 의해서도 임시회는 소집될 수 있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장이 필요할 때로 한 이유는 우리가 평생학습기관 내의 정보교류로 실지 평생학습 업무의 기관장과 주로 4개 대학의 평생교육원장을 주축으로 한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업무의 탄력성과 또 제4조에 의하면 의장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소집하는 것이므로 위원들의 소집요구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사료되어서 우리가 의장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이 필요할 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 그래도 전문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 소집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가 사실 자문을 응하고 서로 정보 교류 평생업무 교류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해놓고 임시회는 언제 한다 정기회를 몇 번 한다 이러는 것보다는 이 정도 의장이 필요에 따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업무의 탄력성을 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제가 다른 구의 평생교육 진흥 조례도 검토를 여러 건을 했거든요. 정기회 1회 정도는 반드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포함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년 1회라고 하면.

년 1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12조 운영 관련해가지고 단체 운영을 위탁하는데 평생학습관이 나중에 지어지고 나면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탁자의 선정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을 그냥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밑에 ‘수강료 징수 등’에도 ‘협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협의회의 의견을 구하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수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수탁자의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평생협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여기에 대한 관장이라든지 교육사를 두는 것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채용시기에 반드시 협의하고 하니까 그때는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두고 채용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질문들 드릴 게 14조 수강료 등의 징수인데 우리 평생학습관만 지금 수강료 받을 것은 아니시죠?

예.

학습센터나 학습곳간 그런데도 우리가 운영비를 100% 지원해줄 수 없으니까 수강료 등을 징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4조에 지금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수강료 또는 이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3장 제목처럼 ‘평생학습관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강료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견이 없도록 수정하는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예, 그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또 수강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므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공통 표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이 마련되면 따로 우리 검토해서 시일 내에 규칙을 할 때 맞추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6조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연임이라는 것은 회수 제한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절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전문가들이 한 4년 정도 하고 위원이 또 바뀌고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한 4년 정도를 위원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구성원이 실지 교육청에 평생관계 공무원이라든지 평생교육 전문가라든지 운영자니까 이것은 한하여 하기는 좀 그렇다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위촉 위원들이 전부 다가 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분들이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 그 분들이 계속 해야 되고 발령이 나서 안 될 경우에는 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로 발령이 나면 자연스럽게 임기가 끝나겠지만 평생교육 전문가라든지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그 다음에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항 같은 경우는 임의로 우리가 지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4년의 임기를 거쳐 가지고 발령나는 사람들 말고 이 4항에 해당하시는 분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4년 정도면 충분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 자치센터에서는 동 자체 주관으로 하고 평생학습관은 우리 구민 대상으로 사실 권역별로 지금 3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동하고 장전동하고 부곡동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고 이 학습관을 설치함으로서 또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학습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동 자치센터하고는 좀 프로그램을 달리해야 되고 또 우리가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은 또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예산액을 2500만원 받아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동 학습센터는 우리가 실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하는 것이 센터가 또 세 군데 있어가지고 국비를 한 3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동 학습센터는 우리가 실지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관 보장을 위한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전동 미리내하고 남산동 머드레하고 선두구동 열린 공작소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가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예.

예, 6조의 위원의 임기 부분에 지금 5조에 의하면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위촉 위원의 임기만 명시가 되어 있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임기 부분은 포괄적으로 위촉위원이라고 명시를 하지 말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렇게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위촉 위원이나 임명직 위원의 임기가 따로 이렇게 명시되어야 될 것 같으면 임명직 위원의 임기도 명시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실지 금정구... 우리 지금 안을 보면 9조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위촉이라든지 해촉 수당이 우리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하면 당연직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한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명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9조에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직은 임기에 해당직에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아까 위촉위원의 임기라는 ‘위촉’은 빼도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는 수긍이 되고 굳이 우리가 임원의 임기는 9조에 되어 있는데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조례를 가지고 혼자서 만드는 것보다 조례에 있으니까 적용을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예.

14조에 보면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강료에 포함되는 범위가 재료비까지 포함된 금액을 처음부터 징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료비 같은 것은 없이 그것은 강사한테 그냥 내는 거라고 해서 이 쪽에 포함을 안 시키신 건지?

현재 우리가 수강료를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규칙으로 정할 때 보통 보면 강좌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재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강좌로서 끝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그때 우리가 강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수강료를 받는 부분을 정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재료비를 받아라...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러면 재료비 같은 것을 징수할 생각이 있으시면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희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 제2항 ‘구는 그 소관에 속하는 관내 단체를’이라는 표현을 ‘구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내 단체’로 하며, 안 제8조제1항을 신설하여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로 하고 기존의 제1항은 2항으로 변경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제2항은 제3항으로 제3항은 제4항으로 수정합니다. 안 제12조제2항 중 ‘수탁자의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수탁자의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로 하고, 안 제14조제1항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수강료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수강료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