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영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우영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영명입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우영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주민복지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 후 안전도시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해당 부서장인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추어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활지원과에서는 자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잘 몰라도 과장님이 설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자체 투자 사업 이 부분있죠. 지역사회 서비스 자체 광역 보편형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업인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부산시 사업이 있고, 구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집행 잔액이 4천2백만원정도 남아있는 것이 어르신들 맞춤형 운동 서비스를 하는데, 수중 운동을해야 되는데, 지역 여건상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저희들도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수혜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물은 것은 광역이나 보편적 사업은 금액이 좀 작은데,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많이 남게 된 것은 숫자가 좀 많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203분이 부득이하게 그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119페이지 취약계층 관리 및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속하는 항목이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태환
변태환위원
이게 잔액이 약 한 700만원정도 남았는데, 취약계층에 관리하고 하는 이런 돈은 정말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다 쓰여져야 되는 돈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남기고 이래서는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취약계층 같은데는 가능하면 전액 집행을 해 가지고 사실 잔액이 남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당시에 불가피하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보훈단체 사무실 보수 이래 가지고 천7백만원인데, 17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보훈단체 전부 사무실 보수를 하는 겁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보훈단체도 보면 저희들이 크게 재향군인회, 그 안에는 3개 단체가 있는 거기에 그 안에다가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남부민2동에 상인군경하고, 전몰군경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또 다른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가서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그리고 122페이지 행사운영비 이래 가지고 8백만원 전부다 명시이월시키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 전년도에 저희들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서구에서 복지 관계 업무가 잘한다고 전국에서 수상을 받아 가지고 2백만원은 저희들이 담당자분이 해외 연수를 하고 8백만원 이월해 가지고 올해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 결정이 되고 부득이하게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 보호 및 기초생활 보장 강화 이래 가지고 그게 돈이 상당히, 5억 5,6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말 잘못됐다, 진짜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을,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서구 구민이 생각할 적에 차상위 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돈을, 5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남기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불편하고 이렇게 하고 지내는 사람들은 그게 만약에 돈이 남았다고 이렇게 가정할 적에 정말로 큰 그거입니다. 과장님 그런 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돈은 즉시 즉시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이게 국비 아닙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전년도 대비 110%를 기준해서 편성합니다. 하는데 대상자 되는 분들이, 예를 들어 수혜대상자가 못 받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태환
변태환위원
그런데 항상 그런 이야기는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차상위 계층의 폭을 말입니다, 조금 더 높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최대한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 가지고 수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태환
변태환위원
국비나 시비 타 가지고 그 사람한테 혜택 갈 게 안 가고, 반납하고 이러면 그게 정말 업무태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그게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과 사회복지 기반 조성 및 지원 제일 큰 항목인데요,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부터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는 걸 보면 민간위탁금 사업과 민간이전 사업 등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민간위탁금 사업이 실질적으로 경비가 많이 듭니까? 소모되는 그런,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이게 12개 사업 중에 보면 시각장애인들 안마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서비스를 60명 하고 나니까 66만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잔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이런 위탁사업을 할 때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선정을 하실 때 제가 그 자료를 전혀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에 복지·나눔 활성화 지원에 행사운영비가 애초에 예산이 잡혔다가 이월이 됐네요. 이게 무슨 행사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이월을 하셨는지 묻고 싶네요. 122페이지 행사운영비 800만원,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 설명 드렸는데 포상금 관계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항들입니다. 우리 서구가 전국에 해 가지고 5개 구 안에 들어간 그 내용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국비로 800만원을 받으셨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게 편성운영 내역이 뭡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보통 보면 1년에 한번 정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아니고요, 행사 자체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가지고 연제구하고 우리 구하고 부산에서는 해 갖고 받아 가지고 오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 가지고,
상조
송상조위원장
아니, 국비 받아오신 거는 참 수고하셨고요, 이게 어떤 형태로 쓰여졌는지,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쓴 내역은 우리가 복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경비로 그렇게 하니까 사회복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잘 사용해 주시고요,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수고하십니다. 123페이지에 수급자 중 취약계층 특별지원금 해 가지고 1억 1,4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100%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이게 시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하는데 이게 1억 1,400만원 정도가 남은 게 결국은 교육장려금하고 대책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데 대상자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대상자가 혹시라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제3, 제4로 확인을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 이런 계층의 사람들을 가장 잘 알고 동 주민들의 현안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현안을 공유하셔 갖고 협의해서 처리를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보통 보면 동에는 11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하고 항상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혹시 도움을, 최소한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두 분씩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27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왜 예비비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500여 만원을 쓰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부서가 바뀌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계가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반영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예산회계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43억이라는 예비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10%가 지출된 여건입니다. 앞으로 착오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사업이라든지, 민간이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좀 까다롭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하고 난 다음에는 정산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산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관리 감독하고 이런 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보면 사회 서비스사업이 13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보면 복지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바우처 카드화 해 가지고, 그러니까 혹시 이 돈 자체가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들어가는 과로 관련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돈이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투명한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중간에서 보면 혹시 그걸 갖다가 잘못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사항은 없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전체가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시스템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씩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 되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한번 더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점검하도록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행복과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5페이지 모자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사회복지보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사회복지 부분에 우리 서구 지원대상이 네 곳인데 어디 어디인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모자원은 꽃마을에 있는 안나 그 다음에 운동장 뒤에 있는 다비다 그리고 저쪽에 암남동 현대 아파트 예비군 교정 가는 길에 은혜 모자원 세 군데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 네 군데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모자시설은, 모자원은 세 군데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세 군데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2013년도 예산서에 보면 네 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저쪽에 보면, 남부민2동 사무소 옆에 보면 수양 빌라 안에 마리아 모성의 집 이래 가지고 자그마한 시설이 또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 사업은 100% 시비 사업이지요, 그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국비와 시비,
석희
이석희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니까 시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에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봐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집행잔액을 남길 게 아니라 모자원에 부족한 시설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나 운동기구나 이런 곳에, 어차피 복지시설이니까 이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해 주면 안 되나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참 좋은 의견인데요, 지금 현재 내려오는 예산 대부분이 명확하게 어떻게 쓰라는 목을 딱 정해놓고 내려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그 목을 정해 놓고 오는데 복지시설이니까 그런 것도 책을 사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설 부분이라는 게 명확하게 어떤 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시설 많습니다. 여성시설,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모자시설, 여성시설 내에서도 모자시설이 있고, 상담소가 있고, 여성의 집이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 시설마다 어떻게 집행할 부분이,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이 예산 부분은 모자원에 대한, 네 군데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이거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거기 보면 주로 인건비나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시설운영비라든가 주로 그런 내용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14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운영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게 4천만원 이월이 됐잖아요. 이게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6천만원이 있다가 6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4천만원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번 넘어온 금액인데 이번 년도에는 한번도 쓰지 않고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는지,
그러면 이 자체가 임차료라든지 안 내고,
그러면 이게 구비 사항인데 이런 것은 미리 그런 예상을 못하셨나요? 장애인 사업이라든지 이런게 지지부진하고 할 때, 이게 구비만 4천만원이 굉장히 큰돈인데,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147페이지 기초장애연금입니다. 19억2천3백만원 예산이 잡혀 가지고 2억5천만원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돈은 적재적소에 써줘야 되는데, 과장님 이게 이번에 와서 전에 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그 돈이 그분들한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는데, 가족행복과 여기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과장님하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그 분야가 전문 분야고 이러니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부분을 챙겨주고, 또 151페이지 노인 및 청소년 복지 증진해 가지고 여기에도 231억 얼마 잡혀 가지고 남은 돈이 2억한5천7백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금액은 정말 좀 아깝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아까 이정향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구청에서 구청의 직원이 다 관리를 못하니까 동사무소 복지 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찾아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내려오는 돈이나 이런 것은 반납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자주 물어봐서, 138페이지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잘 몰라서 영아보육시설 전문보육 도우미 배치 이 예산을 2백만원 잡아놓고, 집행 잔액이 그대로 2백만원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이 2012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혀있고, 2013년도에만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012년도에 안 잡혀있던 예산을 2013년도에 잡아서 했으면 이것 2백만원 남길 것이 아니라 다 쓰든지, 안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을 안 잡아놓든지 이래야지 이것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하루 2만5천원 같으면 2만5천원 받고 누가 일하겠습니까? 인건비를 올리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돈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2년에 예산을 안 잡아 놓았다가, 2013년도에 예산을 잡았으면 분명히 쓴다고 예산을 잡아 놓았을 것인데, 시간당 만약에 4시간당 2만5천원 주면 지금 우리 최저 인건비도 안 되죠, 아니 최저 인건 수준에 가까운데, 최저 임금 안 받고 일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96페이지 장애인 보호 및 재활 지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면 국·시비를 집행을 안하고 남았어요, 130만원, 이것 왜 집행을 안 하셨는지?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과장님 저도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볼려고 했는데, 그러면 한달에 10만원씩 후견인한테 줘 가지고 후견인이 발달 장애인 돈을 다 관리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후견인한테 주는 겁니까?
발달 장애인이 그러면 일을 안해도 후견인 자칭해 가지고 법적으로 되면 후견인한테 주는 겁니까?
발달 장애인이 직업을, 아까 말씀하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그냥 놀고 있어도 이런 제도가 되는 겁니까?
올해는 몇 분 정도 신청했습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이 예산 130만원 가지고 부족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149페이지 봐주십시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민간자본 보조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 현액이 6억3천4백이 되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1억4천8백이네요, 지금 업체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지금 예산현액이 4억 9,400만원이 남아있네요. 그런데 지출액은 9,4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9,4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이쪽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9,400만원 지출내역은 어떤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공사의 시공은 아직 시작 안 했지만 공사하기 위해 가지고 설계를 한다거나, 기본적으로 설계비가 있었고요, 이거는 현상공모를 했다거나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이 부대비 쪽으로 기지출된 그런 금액입니다. 최종 공사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를 저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잔액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설계비가, 예년에 설계 용역을 다 완료 안 하셨던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해 가지고 올해, 그때 선금하고 주고 올해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어 가지고 이월된 돈을 올해 집행을 다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9월 달에 시비를 확보해서 진행하시겠다고 야심차게 기록이 되어 있던데, 확실한 거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 장애인 복지과에서는 23억 2,300만원인가 하여튼 잔액 전체가 지금 시 예산담당관실에 넘어가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전망은 지금 밝게 보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항상 저는 밝게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꼭 좀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번만, 결산서 부속서류 207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160만원 이월됐네요. 이거 집행 안한 사유가 뭡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국내여비라서 그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 싶어 가지고 제출을 안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리고 부속서류 212페이지에 남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도 120만원 집행을 안 했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입양아동 이 부분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윤 청소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년도 회의록을 제가 열람해 보니까 우리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관련해서 질의가 활발히 된 걸로 기록에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가, 그러니까 1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54억 8천이 지금 예산에 잡혀 가지고 거의 소진이 다 되죠, 이게, 생활폐기물 위탁업체가 지금 2개 업체가 선정된 걸로 업무추진계획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전 회의록을 보면 박흥식 전 의원님께서 의사를 개진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답을 받아냈다고 저는 기록상에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위탁업체에서 처리할 게 아니고 직영을 하든지, 사회적 기업으로 시켜 버리면 절상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기보다는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데 그날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까? 확인됩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지금 직영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연구과제로 있는 것이지 이걸 당장 내년이다, 내후년이다,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하더라도 전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많은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고, 사회적 기업 역시 지금 기존에 했던 곳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생활쓰레기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저희들이 연구 과제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검토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서 저희들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됩니다. 제가 어림 추산 잡아도 한 5억 정도가 연간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4년간 하면 한 20억 정도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직영을 했을 경우에 말씀입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예.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저는 판단하기로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관리 했을 때 인건비 문제가, 지금 직영했을 경우에는 한 4,500만원 정도 1인당 소요가 되는데 위탁관리 하면 3,500만원 정도 해서 한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인건비 문제에서 직영했을 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 그거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직영했을 때 서비스가 일반 민간위탁 보다는 다소 개선이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행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대행업체로 인한 민원은 크게 없는 형편입니다.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봐서도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하는 게 전체 구민의 부담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저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볼 테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 연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3페이지에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사업인데요, 여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만원이 넘게 남는데 이 부분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그리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지붕개량 지원비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전체 예산현액인 천만원, 이 사업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슬레이트 현황 조사비입니다. 조사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 건물이 몇 채가 있는지 그런 조사 용역비인데 집행을 950만원 하고 집행잔액이 50만원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제가 여기 예산서에 보기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비가 240만원 해 가지고 100가구, 한 세대에 24만원 이 부분인데 과장님, 다시 한번 봐 주실랍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산복도로가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어차피 예산이 나온 거니까 무허가라도 슬레이트를 철거해 가지고 밖으로 내놓으면 청소위생과에서는 치워주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 같으면 그러한 부분도 어차피 노후 슬레이트 철거하는 지원비니까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위탁을 환경관리공단에 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무허가에서 철거를 해 놓고 밖에 내놓으면 청소행정과에서 처리를 해 주느냐 말입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당연히 철거를 해 가지고 그게 날리고 하는 경우에는 모아 가지고 해 놨다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금액적으로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보고 처리를 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무허가라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고맙습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무허가라도 그게, 지금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를 하기 전에 사전에 변상금을 납부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양성하는 게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절차를 밟으면 우선순위에 앞서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철거를 해 주되 순서가 뒤져 가지고 철거 기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무허가 양성이라든지 그게 합법적인 건물이 안 되었을 때는 처리 안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처리 안해 주는 거는 아니지마는 처리를 하되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뒤처진다는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제 생각에는 지금 예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이 남았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나오면 예산잔액이 남았으니까 좀 처리해 주는 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여기 지금 500만원 남은 거는 끝에 사업이 만기가 다 되어가다 보니까 집행 전체금액 5억 중에 일부 몇 % 정도 남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169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이래 놓고 그 밑에는 화장실 유지 관리, 그 밑에는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또 그 밑에는 화장실 청결 운영,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이거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처리하면 안 됩니까? 뭐 때문에 비슷비슷한 그거를 이렇게 해 놨습니까? 위에는 3억 6,300만원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는 또 화장실 유지 관리 이래 가지고 1억 900만원 해 놓고, 밑에는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이래 가지고 2억, 이거는 전부 다 쓰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화장실 청결 운영 이래 가지고 1,3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전부 다 이거 비슷한 항목인데,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집행기관에서 용도의 어떤 정확한 구분 없이 사용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화장실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전체 공중화장실 21개소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 청소위생과에서 직접 하는 거는 10개소,
태환
변태환위원
그 중에는 재래식 화장실은 몇 개나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재래식 화장실은 지금 간이화장실 한 군데가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어디입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암남공원 안에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암남공원 안에 있습니까? 지금은 그게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거기 들어가서 화장실 용변을 못하겠던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작년에 암남공원에 화장실 개축하고, 증축하고, 신축을 두 군데 했습니다. 화장실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그 외에 지금 한 군데 있는 화장실은 거의 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철거를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철거해 버리면 지금 사용하는 사람은,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위치 자체가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암남공원에 별도로, 공원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그 주변에 전에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철거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마산에 수돗물로 다 들어갑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천마산에 지금 화장실이 한 군데 있는데 내년도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 가지고 개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개수는 어떻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수세식으로,
태환
변태환위원
수세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반갑습니다. 167페이지 하고요, 168페이지 같이 좀 여쭙겠습니다. 재활용품, 16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관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활용품 선별 관리로 해서 수익성으로 수익을 1억 2천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재활용품 판매수익 해 가지고 1억 2천,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46페이지 봤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지금 수익성 사업, 고철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해서 수익성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종이팩이라든지, 고철, 플라스틱, 공병, 파병, 파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총 15종이 있습니다. 15종의 재활용품이 있는데 그 중에 단가가 kg당 매겨지는 게 10종이 있습니다. 10종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집을 해 가지고 생곡매립장에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고 금액을 받아 가지고 일부 다시 환원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일반인 같으면 칩을 돈을 주고 사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디에 기록을 하시는지, 수익을 제가 보니까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쓰레기 봉투,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지금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168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원화라는 것을 어떤 형태로 자원화를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가 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옛날에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를 같이 매립을 하다가 그 뒤에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2007년도에 전부 자원화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음식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수영만 처리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민간업체 피망하고 삼덕 이런데 4군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처리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퇴비, 비료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분쇄한다든지 자원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자원화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퇴비를 만들었다면 판매를 하는 수익성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나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는 일단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 처리만 하고 거기에 따른 처리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판매에 대한 에너지 회수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그게 퇴비화하는 과정에서는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퇴비에 대한 가치성 이런데 대해 상당히 좀 질이 안 좋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경대 산업체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석회와 섞어서 비료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구에서 우리 구에도 이번에 보니까, 새청사에 준비하시면서 음식물 쓰레기 만드시는 것을 하시더라고요, 3억을 잡아놓았던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자산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 발생하는 것을 비료와 시설 가져와 가지고 발효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자체 처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악취 문제라든지 그런게 사전에 검증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실제 여건이라든지 제반 사항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안 어렵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검토를 같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16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수영 하수처리장에 음식물을 처리하고, 생곡매립장에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위탁 처리하는 그런 내용의 처리 수수료 내용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2013년도에는 2억5천에서 2억3천 지출했고, 2014년에는 2억천만원 잡았는데, 8백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그러면 이 처리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실제로 작아졌다는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2013년도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낮아,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음식물 발생량이 알에퍼아디 보급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물량 감소에 따라 예산은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8백만원 남았으니까 그것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추세를 보고 저희가 다음 예산 편성하는데 고려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이정향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청사 짓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가스를 생산한다든지 이러한 시설하는데 3억이 아마 잡혀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신청사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전기가 발생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을 다 찾아봤습니다. 업체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입니까, 그때 보고가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길래 과연 거기서 전기가 가스가 생산되겠느냐 하니까 주위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도 가져와서 생산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되면 과장님 생각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가져와서 기획감사실 그 과에서는 그러면 가져와 가지고 전기나 가스를 생산하겠다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가져와 가지고 처리하면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과별로 의견 조정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업체라든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100% 자신을 하더라고요, 전기하고 가스를, 그래서 우리가 해당 업체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생각이 영 틀리니까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게, 그래 가지고 만약에 사용이 안 되고 하면 괜히 3억이라는 예산만 헛돈을 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과별로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해 가지고 예산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승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178페이지 산림자원화 이래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해 가지고 잔액이 3천5백만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 숲조성 사업에 따라서 광특회계와 시비를 14억을 보조받은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청소년 탐방로 조성과 그 다음에 한가지는 서구 종단 트레킹 사업에 4억, 그 다음에 청소년 탐방로 조성이 10억, 당초에 이렇게 배분해서 2013년 7월달에 자금을 시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2013년 내에 완료를 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위치가 국유지고, 여러 가지 요들인이 많습니다. 국유지는 또 국가에 산림청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허가를 받는 과정과 그런 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월말까지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탐방로 사업은 사고이월로 해서 올해 9억6천만원 사고이월하고, 그 중에 명시이월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서구 종단 트레킹 사업 중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계약이 늦어지다 보니까 12월 31일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낙찰률이 86.7%를 제하고 난 금액이 이 2천4백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178페이지하고 179페이지하고 똑같은 겁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태환
변태환위원
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같은 것을, 한 군데만 하면 되는데,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예산 통계목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목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태환
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과장님 결산서에 없는 부분인데, 제가 저번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저번에 제가 과별로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조금 있으면 산불진화 요원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진짜 반장이라든지, 무전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챙겨 주십시오. 산불 감시는 무전기, 지금까지 대신동 부근에 산불이 거의 안 나고 있거든요. 인원 배치할 때, 확실히 다시 한번 챙겨 주십시오.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반갑습니다. 176페이지에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사업에 천만원을 사용하셨는데, 공동마케팅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래시장 측에서 좀 더 고객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비로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무동 골목시장, 서대신동 골목시장, 동대1동 골목시장 3개 시장에 대해서 천만원을 투자해서 고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원을 하는 내역이 무엇인지?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금 내역이 저희들 계획은 품바를 오게 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할인 세일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할인표를 발급해서 얼마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아니, 잠깐,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천만원을, 이게 과장님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전부 지출된, 쓴 내역인데 어떻게 썼다 하는 그걸 위원이 물었는데 앞으로 쓸 계획이라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방금 보고 드린 거는 올해 계획이고, 작년에 준 것은 충무동 새벽시장과 해안시장 여기에 천만원,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게,
태환
변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데에, 어떤 명목으로 썼느냐고 위원이 물었는데 답변을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물어보는데 내역을, 천만원을 시장에 많이 오게끔 했는데 이러이러한 광고지를 우리가 뿌렸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위원들이 듣고 싶어서 뭘 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앞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돈은 쓰고 없는데, 그 말입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작년도 천만원은 똑같은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작년에는 해안시장과 새벽시장에 그런 목적으로 썼습니다. 이벤트 홍보사업으로써 쇼핑백 제작한 데도 썼고,
태환
변태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게 되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표준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177페이지에 보시면 물가안정관리라는 예산이 2,2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물가안정관리 비용은 어떤 데 쓰여지는 돈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우선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물가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가조사를 하게 되면 인원 두 사람을 고용을 해서 1년간 하게 됩니다. 인건비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개인이 나가는 겁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개인이,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주민복지국장님,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동하 안전총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한 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보통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보상금은 뭐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기타보상금 이래 가지고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게 구 방재단장님이 중앙교육 갈 적에 우리가 보상금으로 교육비로 주는 건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방재단장이 중앙교육 참석 여비를 시 예산에서 수령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집행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된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교육비인데도 목은 보상비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인과 공무원을 구별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방재단장님이 민간인이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래서 민간인들은 교육을 가거나 할 때는 보상비로,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그런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방재단장님이 시 방재단에도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 예산을 갖고 갔기 때문에 구 예산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용어상으로 보면 보상금이라면 뭔가 변상을 해 주는 듯한 이런 건데 교육비를 이렇게 하니까,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도 예산과목은 보상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환
변태환위원
191페이지 재난예방 활동 및 사전대비 이거 명시이월 시킨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이거요, 이 사항은,
태환
변태환위원
약 2천만원 되네요.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1,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사항은 재난예방 활동 및 사전대비 활동사항으로 재난사항 전광판 운영하고 공공요금으로 운영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꽃마을 생태하천 소하천 용역하고 철거 관련 기초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기초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선행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계획수립에 보상 관련 민원이 공공측량 관련해 가지고 집행사유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 계장이 꽃마을 생태하천 부분에 대한 보상비 그거라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담당 직원을 저한테 좀 보내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꽃마을 생태 소하천 관계 그거는 지금 현재 추진 상황하고 그런 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담당 계장하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보상관계 그 부분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 부분까지도,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직 계획입니다마는,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이석희 위원이 말씀하신 거 저도 같은 지역구에 있으니까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192페이지에 풍수해보험 가입비 풍수해보험 이게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 이거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동산까지는 안 되고 주택이라든지 재해발생 풍수해나 강우시나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어떤 재산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들어주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700건 이상 됐고 올해는 한 700건 정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리고 보험료가 300만원인데 예를 들면 작년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보험은 들어줬는데 보험금 지급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자료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가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을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재화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이재하 과장님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질의 도중에 답변을 다 못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우리 서구를 위해서 더 많은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200페이지 부민산 공원 진입로 개설에 5억을 사용하고 명시이월 5천3백만원 시킨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우선 소감을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저의 입장을 대변해 주셨는데, 미리 학습이 충분히 되지 못하고, 한번 필독하고 이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동료 직원들이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것마저 부족한 것은 서면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결산서 200페이지 부민산공원 진입로 개설 명시이월된 사유를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하고 명시이월된 사유는 추가 지장물 보상과 건물 철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5천355만6천원이 2014년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2014년 7월 오늘 현재 명시이월 예산 중에서 5천254만3천원을 집행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하수 관리 및 소하천 정비 31억5천만원 이것도 명시이월 8억인가 되어 있거든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대신2, 3가 침수지 재해 예상 사업으로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8억중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특별교부세 하반기, 상반기에 내려오지 아니하고,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8억을 금년도에 2014년에 명시이월 되게 되었고, 2014년 7월 현재 명시이월중에서 6억9백6만6천원을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201페이지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연구 용역비가 예산이 4천5백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시면 집행 잔액이 한 2천여만원 남았고, 수입대체 경비가 2천2백만원 정도 있는데,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사업비로 20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천5백만원, 지출액이 2천469만원, 지출 집행하고 잔액이 2천31만원 남게 된 실정입니다. 이 연구 용역비는 구덕청소년 수련관 도시 계획 시설 변경 1건에 2천20만원이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수입 대체 경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지 못해 즉답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파악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전
김영전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향입니다. 203페이지 보안등 유지 관리, 잔액이 지금현재 한 6백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보안등이 필요한데 설치 안 된 곳이 저희들 민원 받은데만 해도 몇 군데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처리가 안 되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네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 중에서 집행 잔액이 3백23만9천원 남은 현황은 전기 요금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6백만원,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전체, 622만2천원인데, 공공운영비에 323만9천원은 전기 요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설비 공사에 사용 가능한 금액은 298만3천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추어서 다시 더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송도연안 종합개발에 송도 복합해양지 조성 사업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좀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이것 역시 앞서 두 번에 걸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공기 부족으로 12억2천5백만원 올해 명시이월된 사유가 뭐냐, 현재 7월 현재 명시이월 예산중에서 7억5천만원이 집행이 되고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202페이지 상단에 보면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재난예방사업이라고, 여기에 한 20억에 대해서 4천7백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아미동, 남부민동 정비사업하는데, 하수 시설하는 경비로 제가 국·시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사를 하다가 그만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직 시행이 안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의 전체 예산의 기본은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0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이설비 증가 등 정상 비용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이설비들을 집행하고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은주
배은주위원
이전비,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전이나 이설이나 유사한 성질입니다만 각종 지하 매설물에 대한 한전시설, KT 시설 지장물 이전에 대한 이설비로 보시면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정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조금전 이정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유지 관리비 잔액 298만3천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90만원 정도면 보안등을 몇 개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한등당 소요 금액은 100만원정도 되니까 3등정도 더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구포괄 주민불편 해소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3천670만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2012년도 3천970만원하고 작년에 다 사용을 하셨거든요. 이 포괄 주민불편 해소 사업이 계상이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항목에 포괄 주민불편 해소 사업의 항목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회계상 정상적입니까? 계상된 자체가 문제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말씀하신 깊은 뜻은 이해 못하지만, 포괄사업이라는 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특정한 사업을 정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을 묶어서 편성하는 사업을 포괄사업이라고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이 포괄사업이라는 명목이 우리 예산에 이렇게 항목에 잡히는 것이 정상이냐 이 말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항목으로 항상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것 안행부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감사 지적 사항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포괄사업비가 왜 필요합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동료 직원의 조언에 의하면 지금 현재로는 포괄사업비 편성이 앞서 말씀하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안 하고, 이 항목은 결산의 잔액이기 때문에, 2012, 2013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결산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 생각은, 다른 사업비로 전용이나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예산 항목 지출액 관련되어 가지고 여쭈어 볼 수 없는 사항이고, 항목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현재로서는 이 항목이 살아 있지 않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주민 숙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특정한 편협적인 그런 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을 막고자 안행부에서 금지 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켜 봐주시고, 포괄 항목비에는 절대로 계상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이 미흡했던 것은 구두라든지, 안 그러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섭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빈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에서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정비기반시설 정비 이래 가지고 4억 6,300만원 명시이월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정비기반시설 이게 뭐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할 적에 정비기반시설을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롯데 서대1구역 정비구역에 보면 9억 2,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사업이 지금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을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이거는 지금 공사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완료되면,
태환
변태환위원
이 돈을 그러면 거기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에 보면 여기도 21억 3,900만원 이것도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에,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태환
변태환위원
207페이지 맨 밑에,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맨 밑에 주거환경개선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비 보조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작년도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선정을 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좀 미비한 데가 있어 가지고 올해까지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이거는 그러면 명시이월 시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올해 마무리 정리할 겁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206페이지에 폐·공가 정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더니 요즘은 조금 주춤한 것 같던데 폐·공가 정비 1억 해서 집행이 거의 잘 된 것 같은데 여기 폐·공가 정비에 이 경비는 어떤 사업에 쓰여지는 겁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폐·공가, 비어있는 건물을, 노후한 건물, 주택을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가 철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철거 비용으로만 다 드는 겁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철거 비용인 겁니다. 처음 사업을 할 때는 철거 비용도 하고, 사유지는 파는 거는 사서 쌈지공원도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시에서 돈이, 기금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사는 거는 안 되고 철거하는 것만 집행하라고 해서 철거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동당 천만원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깎여서 800만원 기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향
이정향위원
반갑습니다. 239페이지, 결산서 부속서류 239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해 가지고 6천만원, 총 6천만원 사업에 1,500만원만 집행하시고 4,5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거환경정비에 어떤 곳에 쓰이는지와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6천만원에 대해서 보면 주거환경개선이 시비보조 사업입니다마는 3천만원은 옥상녹화 해 가지고, 우리 구청 앞에 별관동이라든가, 옥상녹화 3천만원 집행을 했고요, 6천만원은 햇살둥지 해 가지고 저소득 가구를 리모델링 해 주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선정한 게 1개 가구만 있어 가지고 한 가구당 1,500만원 지원하는데 1,500만원 하고 4,500만원은 지금 신청한 게 없어 갖고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집행을 안 하고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로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돌려줘야 되겠지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이게 각 동에 보면 이런 분들이, 주거환경이 미비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발굴하는데 홍보를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데 발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서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주택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반값으로써 3년 동안 전매를 해야, 임대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리를 하더라도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신혼부부들이 와서 그 건물에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인가 두 동에 두 가구가 되어 가지고 한 가구는 비어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게 지금 시 전체적으로는 처음에 할 때는 사업이 좋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사업이 시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 동아대 학생들이 월 30만원을 주더라도 원룸에 들어가지, 거기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영광교회 맞은 편에 보면 폐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위치적으로도 괜찮고 그래서, 이거는 꼭 사업 시비가 내려올 때 목적이 임대여야만 된다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대, 햇살둥지 반값 임대 3년간,
정향
이정향위원
3년간, 그러면 혹시나,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1년에 천만원 같으면 500만원에 임대를 줘야되는 조건에 동의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어있어도 줄 수가 없어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거를 게스트하우스나 변형 자체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변형 자체가 안 돼요. 지금 현재로써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해서 임대를 받아내는 것도 안 되는가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안 됩니다. 지금 줄 수 있는 게 저소득 서민층이나 학생들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나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으면, 반값 임대 같으면 다 나가겠지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에 주거환경개선을 어느 정도까지 해 줍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자기들이 돈을, 사비를 들였거든요. 우리 돈만 든 게 아니고 한 가구당 최고 1,800만원까지, 50% 범위 내에서 1,800만원까지 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1,800만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3,600만원 총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집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는 자기들 임의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도배만 하고 싶다고 하면 도배만 하는 거고, 창문하고 전부 다 달고싶다고 하면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도가 1,800만원 범위 내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래도 여기 햇살둥지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1,5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1,500만원을 들여서 3 만원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투자한 거에 대해서 3년 동안 임대를 반값에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감수하고 1,500만원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하는데 해 놓고 나서, 투자하고 나서 보면 안 나가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나요, 지금, 전화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투자한 값어치만큼 자기 임의대로 임대가 안 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반갑습니다. 209페이지 제일 하단부 자산취득비가 50만원 지출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역입니까? 어떤 자산을 취득하셨기에 예산이 지출됐나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우리 과에 지금 스캐너가 없어 가지고 스캐너 구입을 50만원 주고 한 거였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 기금전출금 3,330만원 다른 부서와는 달리 보조지출,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 혀 없네요. 건축과는 재정이 빠듯한 편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는 구비를 상사업비나 사업하는 거를 확보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 경비말고는 없습니다. 올해 추경, 이번 주 목요일에 하겠지만 추경에서 요구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시·국비 아니면 우리 사업하는 게 없어요.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게 없습니다. 구비를 많이 주시면 사업을 좀 많이 할 건데 요구를 하면 돈이 없어서 안 주니까 시비나 국비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어떻습니까? 건설과라든가, 경제진흥과라든가 이런 데 돈이 많이 남아 갖고 반납을 하고 그러는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사실상 건축과는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가 아니었습니다. 건축허가 해 주고 무허가 단속하고 그게 주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건축허가도 없고 무허가 단속도 많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이 시비나 구비나 만들어 가지고 햇살둥지도 만들고 만들어 낸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구에서 재정을 해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시비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들을 보면 우리가 좀 많습니다마는 구비에 쓰는 거는 올해 구비에 폐·공가 7천만원 확보해 갖고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거는 구비에 사용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수입도 있고 지출도 있지만 수입하는 거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옥외광고물 과태료라든지,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일반회계에 들어갔고 들어오는 만큼 쓰는 거는 없어요.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시비나 국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건설과나 이런 데는 공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구비나 시비나 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공을 위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써야되는 게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과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충무 뉴타운 해제구역 안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충무 뉴타운 해제구역에 지금 주민들이 그만큼 행세를 못하니까 그만큼 보상 차원에서 시에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친환경, 환경부에 공모해 가지고 80억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지금 그게 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동대신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구역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데 투자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거기는 해제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데가 서구 건축과로써는 저쪽이 제일, 앞으로 서구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겸해서 송도 해수욕장에 투자했던 식으로 거기가 주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래도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의욕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정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건축과에서 저희들 옥외광고물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기금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1년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입에 대한 지출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출하는 것이 없고 지출하는 것이 전·월세 입간판 골목에 새로 설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광고대 정비, 새로 신설하는 것 말고는 집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우리가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노인들 광고물 회수해 오면 돈을 집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포동에 가서 전부 전단지를 묶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돈을 좀 집행을 해보다가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208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해 가지고 7억5천9백만원 예산이 잡혀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해 가지고 2억4천백만원이 나오고, 잔액이 5천8백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게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 해제지역에 보상 차원으로서 첫해 33억, 작년에 15억, 올해 10억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15억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묶다보니까 5천8백만원을 반납해야 될 피치못할 사정이 생겼고, 나머지는 올해 중으로 마무리할 사항이고요,
태환
변태환위원
5천8백만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용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좀 쓰도록 하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안타깝게 백방으로 해도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뉴타운 구역안에 돈을 가져오면 건축과에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하면 지역경제과, 전기하면 건설과 이렇게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모노레일 용역비를 5천8백만원 건설과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줬어요. 그것을 지금 사실상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그게 3천5백만원정도,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하고 건축과하고 과장님들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5천8백만원 떠내려 보내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월 4월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올 4월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연도 폐쇄기 때, 사업이 준공되면 돈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못시켰다 말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준공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한만큼 돈을 주니까 나머지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이런 것은 각 부서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운 5천8백만원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반갑습니다. 타부서와 관련해서 우리 토지관리과는 직원이 총 17분 계시는데, 여비 관련해서 보면 17분인데, 여비는 226만원 책정되고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각 부서마다 여비 집행하는 내역들이 다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여비는 직원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일률적으로 정해집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남은 것은 한분이 장기 병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비 지출 금액이 타부서에 비해서 너무 과소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해야 될지,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월별로 12일로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불편 사항이 없으시다는 말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산을 많이 주면 좋지만, 구 예산 사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련으로 해 가지고 도로개설이라든가, 신설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토지를 수용하거나 보상하는 것은 토지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은 지적 공부정리만 합니다. 보상은 건설과 보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출장비가 적을까 싶어서,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상당히 정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이 책자에는 없는데, 만약에 건축을 하고 할 때, 토지를 무슨 도로를 내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하는 토지 안 있습니까. 그 토지는 토지관리과에서 취급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재산 관리 부서대로 합니다. 도로 같은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일반 공공 행정재산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지금현재 송도에 우리 지역구인데, 고려빌라라고 지금 상당히 한 30년전에 건립된 건물인데, 이번에 의원 당선되고 나서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큰 빌라를 지었을 때, 80세대가 사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앞에 도로를 그것을 지었을 적에 그 땅을 기부채납을 분명히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한 2, 3년, 2년 전인가 이래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 정문을 어떤 사람이 경매를 봐 가지고 이것은 우리 땅이라 해 가지고 라인을 그어 놓았어요. 그게 평수는 내가 봤을 때는 한 2, 30평 될란가 이래 봤는데, 세상에 집을 그렇게 크게 지은 빌라인데 그것을 그 당시에 분명히 기부채납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담당 부서에서 내가 생각할 때, 기부채납을 실제로 도로를 편입을 시키고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아무 그게 없었을 것인데, 지금 시간이 그만큼 지나다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지금 경매한 사람하고 큰 소송이 제기될 것 같은데,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한 30년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 부서가 각자 다 틀리네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도 같습니다. 개인 토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선 지정 받아 가지고, 지정받은 사도인 것 같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사도, 사적인 도로도 아닌데, 그게 거기 뿐만 아니고 굉장히 지금 경매 사이트 같은데 보면 그 사람들 아무 것도 모르고 집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그게 원래 그대로 된 것으로 알고 들어 왔는데,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것은 내 땅이다, 아파트 지으면서 옛날에 자기 건물 지으면서 도로가 나고 이러니까, 이것은 기부체납하겠습니다했는데, 그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은 내 땅이다 그런 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챙겨야 되는지,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사도도 사실 우리 구에서도 무조건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그런 요건도 없을 뿐아니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건축을 하면서 선, 건축 선 지정 받아 가지고 사도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도 구청에서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 (보고사항)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7 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11 명) 주민복지국장 고명석 안전도시국장 서태원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전총괄과장 정동하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임인섭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