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홍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217회 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 와같이 집행기관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심사의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시장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공태 시장경제과 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사공태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장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홍대환위원장
사공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경제과 기정액이 39억2,471만 3,000원에서 예산액이 47억316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이 7억7,845만3,000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다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구비 7억2,000만원을 교통과 특별회계예산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해서 구비를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비로 사용하고, 특별교부세 7억과 모자라는 2,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7억과 구비 2,000만원, 작년 사업의 집행 잔액 2,633만3,000원과 2011년도 사업의 집행 잔액을 합해서 7억7,845만 3,000원입니다.
김종숙위원
특별교부세를 7억 받아오셔서 구의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에서 편의점 브랜드를 런칭해 골목상권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구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로 전통시장 1km 이내에 들어올 경우는 개점 한 달 전 공식적으로 예고토록 하고 주변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저희들도 2012년도 조례에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는 대형마트가…….
김종숙위원
대형마트가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차려서 골목상권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정보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신문에서 봤습니다. 지금 북구도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만약 체인형식의 편의점이 골목에 들어오게 된다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 받게 되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그것도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SSM입니다. SSM이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SSM은 면적이 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적이 작은 편의 점에 대한 규제는 우리 조례상 없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요즘은 잘 된다고 소문이 나면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빠르게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평수라도 대기업 편의점은 시장 1km 내에는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시장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전 대한민국이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시장상권을 살리도록 노력하시고 과장님도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전통시장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과장님, 혹시 봉덕시장 상인회 회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그 부분은 상인회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상인회 회비로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시장 상인들의 불편의 소리를 우리 구에서 들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비내역도 알아야 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시장경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김봉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세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어떤 직원이 가는지, 선발하는 기준이 어떤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각 구 세무과의 3년이상 근무자, 논문발표에서 입상을 한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선발하는 기준을 객관적으로 해서 선택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선발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안전행정부 주체 논문발표에 2인1조로 참여해 최우수상을 입상한 두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에 재산세 목표액이 122억1,700만원에서 2억1,190만6,000원 증액되어 124억2,890만6,000원이 예산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산세는 체납률이 보통 몇% 입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재산세는 94～95% 징수됩니다. 체납률이 많지 않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예산액을 계상할 때도 100% 가까이 정하는 겁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리고 세무과 기정액이 6억8,617만8,000원에서 예산액이 7억4,059만8,000원, 증감이 5,442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정연찬회보고서 파워포인트를 제작하는데 204만원이나 비용이 들어갑니다. 외주로 하는 것입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꼭 외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직원들이 만들어서 나가면 각 시,구들 하고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됩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 보다 외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종숙위원
작년부터 외주로 하셨는데 시 대회에서 성과가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작년 6월 11일 안정행정부 주관 지방세 전국연찬회에서 국무총리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세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에 상사업비로 가긴 하지만 350만원에 2명, 합이 700만원입니다. 700만원이면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가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구 자체에서 시행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원 추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살림을 맡고 계시는데 거듭 이야기 하지만 세수확대를 잘해 주고 징수를 잘 해달라는 부탁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구금고 지정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립니까?
아닙니다. 3년에 한 번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서 4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앞으로 1회만 개최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대구은행만 했지 않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입찰이 들어와 응찰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구은행 외에 다른 곳에서 입찰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구 금고는 타 시, 구군보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응찰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관장 박종석입니다. 2014년도 대덕문화전당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홍대환위원장
박종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비에 3억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사업으로 동아리활동, 대덕문화전당 수강 외 싱싱 음악대, 청춘합창대 이런 분들이 연습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산이 국비 1억6,400만원, 시비 1억6,400만원, 구비 320만원입니다. 구비는 조금 들어가지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관장님이 보시기에 수입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본래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수입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장소가 아트홀이라고, 결혼식장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회의나 수강, 공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연장 겸 교육장으로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에 야외분수대가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 고장이 나서 고치기도 힘들고 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휴식공간 및 무대시설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의자 등 구입하였다고 하는데 3,0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의자, 책상 등 음향장비가 들어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음향장비가 들어갑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위원
네, 이정숙입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토요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되셔서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기획공연도 세월호로 인해서 많이 못하고 행사도 줄어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월호 여파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위원
관장님이 대덕문화전당 관장을 맡으신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곳을 공연동처럼 만들 예정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공연동이라고 할 수는 없고 복합시설입니다. 교육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소규모 회의나 동아리를 운영할 때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개방해 드립니다.
김종숙위원
무료개방입니까? 대관은 못합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대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일부 전기세, 물세, 실비금액만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조례는 공연동과 전시장만 되어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실비금액만 받는다고 하셔도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단체나 주민센터, 조직단체 이런 분들한테는 실비금액만 받고 대관해 드릴 수 있지만, 낯선 곳에서 무작정 대관해 달라고 하면 우리 대덕전당만 바빠지고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돈 들여서 하시는 거니까 잘 생각하셔서 할 것 같습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기획공연행사에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상반기에 어떤 공연이 취소되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시즌마다 콘서트를 하는데 상주단체가 상반기에 공연 2회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요학교 강사수당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1,050만원 삭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국비 지원받은 것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국비가 지원되면서 삭감한 것입니다. 국비지원이 만약 안 될 것을 생각해서 본예산에 미리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국비도 편성하고 토요 학교 강사수당도 따로 편성했는데 국비가 들어와서 삭감했다는 말씀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공모사업이 선정될지 안 될지 장담이 어렵고 5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경 때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본예산에 국비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국비로 잡고…….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구비로 잡아놓았습니다.
김종숙위원
구비로 편성해서 지금 삭감하는 것이면 국비 들어온 것도 추경에 증액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국비지원금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상주단체도 똑같습니다. 일반 시설비는 예산에 편성하지만…….
김종숙위원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무대 객석 차단막 설치를 하면 공연 좌석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뒤쪽에 차단막을 만드는 것입니까? 조명은 어떻게 합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조명은 관계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촬영은 어떻게 합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촬영은 카메라가 앞으로 오도록 설치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좋은 아이디어 내셨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 1,07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여기에 선풍기 10대, 무선송신기 4개, 핀 마이크 8개, 무전기 2개 편성했는데 핀 마이크가 8개나 필요합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공연을 하면 보통 공연자가 5～10명 정도 됩니다.
김종숙위원
현재 핀 마이크가 몇 개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없습니다. 전부 임대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200만원～3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이 더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무선송수기도 임대해서 사용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핀 마이크를 사용하려면 무선송수기도 필요한 일체형입니다. 핀 마이크는 꼭 필요합니다.
김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의 대관문제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하셔서 국비도 지원받으시고 재정에 힘쓰신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개부서의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안 내용을 이정숙부위원장님께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 논의 된 계수조정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부위원장
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숙입니다. 정회시간의 계수조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국내출장여비, 공통관리 외 5건에 대하여 5,789만2,000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고 방범CCTV, 인터넷회선사용료 691만 2,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전체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돌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예, 이정숙부위원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정숙부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의 계수조정안 내용설명과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