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5쪽 시설비에 보안등 신설 및 수리 (2013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교체할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게 추경이 집행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시정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LED로 나트륨등을 다 교체합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보안등이 6,800 등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등에 보통 1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한 몫에 하려면 엄청난 숫자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교체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LED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여 가실 건데 현재 보안등 관련 민원이 들어와 있던데 이 문제로 인해서 교체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교체하는 시기는 늦지 않습니다.

지금 보안등이나 문제가 있는 등들을 바로바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까?

보안등이 지금 나트륨등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장 난 부분들은 그냥 수리를 해서 씁니다. 교체를 꼭 해야 된다든가 신설을 또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민원이 이렇게 있는데도 등 교체 문제로 인해서 지체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신설이나 교체해야 될 부분들 또 조도가 낮아서 불을 좀 밝히려고 지금 관내에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내년부터 본예산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LED는 못하더라도 한 등에 100만원씩 고가이니까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일 년에 100 등이라도 신설이나 교체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안등에 문제가 있는 건 바로바로 수리가 되고 있네요.

예.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통장님들이 받으러 다니고 하는 문제들 가운데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거의 하루 이틀은 안 넘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보통 보면 수리 들어오는 게 평균 20～25건이 들어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 사정상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 했냐면 이건 수리가 덜 들어올 수 있고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하다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산으론 보안등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쪽에 대명천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 8,649만원이 있습니다. 대명천외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대명천도 있고 이천천, 달서천입니다.

세 군데네요. 정밀점검용역비가 무엇을 정밀점검 한다는 말입니까?

하수박스입니다. 보통 사람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 2m, 2m50cm정도 되는 하수도박스입니다. 하수도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설치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부식도 되고 균열도 생기고 철근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밀점검을 해서 교체도하고 보수보완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용역을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점검하는 거지 잘못된 부분을 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요. 순수하게 점검만 하는 겁니다.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적용할 수 있는 품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말하면 하수박스 길이가 연장이 몇 km되었을 때 적용하는 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하고 질의하신 내용 저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하는 곳 10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딱히 100개소를 지정해 둔 게 아니고 신고도 들어오고 동에서 요구도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100개소로 했습니다.

신설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봉삼중앙길 가공선로 이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부터 봉삼중앙길에 한전지중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인도도 설치하고 했던 공사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한 건데 이 국비가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한전지중화는 했는데 전주를 철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에 붙어 있는 통신선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한전지중화 되면 자기가 이설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중화비라든지 이설비를 요구를 합니다. 그게 8. 9억원이 되는데 그 예산이 없고 우리는 도로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점령허가를 받지 않은 선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설 조치를 계속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국토부나 통신위원회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지금 가공선 정비로 하는 걸로 지금 유보가 되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설비를 주지 않으면 절대 철거를 못한다고 하고 그걸 하려면 재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국비가 남아있는게 이 정도 되는데 순수 정비하는 돈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해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완료되어 이 예산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거기가면 통신선로 줄을 다시 꽂고 있습니다. 한전주 옆에 꽂고 거기에다가 다시 옮기고 다 옮겨지면 한전주는 다 뽑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설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이것 밖에 없다고 해서 다시 협의가 되어 그 돈 만큼만 저희들한테 청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건 처음에 한전하고 MOU체결을 교통과에서 했을 때 아마 통신선로 부분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주가 철거되면 당연히 이것도 철거 될 거라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그때 확실히 짚고 넘어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쪽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통신선로를 빨리 이설해서 한전주를 뽑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한전주는 고압선이 다 철거가 된 상태인데 통신주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한전주를 뽑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기 때문에 상가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는 있는데 인도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봉명파출소에서 영대영안실 가는 길과 봉덕동 부근해서 5군데가 됩니다. 이 부분을 시비, 국비를 받아 오려면 지구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구지정을 안 하게 되면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2,000만원을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은 했는데 문제는 상인들이 점포를 내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철거가 안 된다면 포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철거가 되면 포장과 하수도를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철거하려면 돈이 상당히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구청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3개의 지하차도가 있는데 재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먼저 걱정을 해서 내구연한도 넘고 벌써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자체가 없으니까 여태껏 있었는데 만에 하나 있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하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집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홍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더불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통과 201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제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3쪽 순세계잉여금에 2억8,484만원이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작년 2013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2억8,547만5,146원이었는데 작년 교통과 전체수입이 63억6,199만8,906원에서 지출이 40억5,542만6,220원이었고 명시이월이 20억2,093만7,540원, 보조금 반납금 16만원을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예산상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기 위해서 63만5,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이라기보다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 몇%의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저희 상반기 공사가 거의 끝났는데 시설부대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로 변경한 이유는 혹시나 긴급한 보수나 공사가 있으면 쓰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삭감하고 공사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영남이공대 앞에 공사를 했습니다. 시비로 공사비가 내려와서 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곳에 긴급한 공사가 있으면 적은 금액이라도 다 쓰려고 시에 반납을 안 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50만원을 감액해서 전기요금으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요구가 수동으로 공기주입을 전기로 바꿔달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돌렸습니다.

신천에 있는 자전거수리센터입니다.

삭감시키는 게 아니고 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시장경제과에서 관문시장상가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국비를 받기위해 교통과 특별회계 7억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부담을 시켜놓았다가 안행부하고 대구시에서 예산을 다 받아서 7억원을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기위해 변경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남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쪽에 전문계약직 연봉이 4,955만2,000원, 기정액은 4,729만9,000원인데 시간외 수당 포함 240만원 정도가 인상 된 거죠?

예.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 측정할 때는 보수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어서 2013년도 보수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연봉이 인상되는 바람에 시간외 수당 포함 244만7,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언제 계약직으로 뽑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9년차입니다. 보통 5년 단위로 하는데 재계약했습니다.

무슨 교통전문입니까?

남구의 교통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다른 실과에 자문도 해주고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꼭 필요합니다. 다른 구청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 1,250만원*1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이 당초에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300만원인데 자전거수리센터를 하다보면 부품구입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자전거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부품구입비하고 관리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 된 겁니다.

여기에는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전문수리원 1명과 공공근로사업으로 2명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수리를 하면 수리비를 줘야 되는데 무료가 아니잖아요?

예. 여기도 부품값은 실비로 받습니다.

개인이 영업하는 걸 구청에서 도와주는 겁니까?

실제로는 일반 자전거 수리센터에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개인사업을 하는데 구청에서 도와준다는 건 오해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장소도 제공해 주고 한다는 건 지원까지 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인구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도 하고 있고 시비도 1,000만원씩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이 알면 싸서 여기에 다 올 것 같은데 다른 자전거 수리센터의 매출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아주 고급 자전거는 저희들이 취급을 못합니다.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하기도 힘듭니다. 어지간한 자전거수리는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삭감 시켜도 되는 내용입니까?

이건 시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야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홍성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문시장상가가 제 지역구인데 공영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장경제과에서 추진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관리는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한 대는 폐차하고 대체하는 겁니다.

2대입니다. 2대로 1구역, 2구역 나누어 다닙니다. 지금 한 대 대체하려는 차가 2006년 5월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7년인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니 차가 고장도 잦고 CCTV도 낡아서 고장이 잦아 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넘었습니다.

차량위에 장착된 전체를 교체하는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 2대는 카니발인데 이번에 구입하려는 건 엑티언 스포츠입니다. 한 대는 카메라가 두 대가 달려서 앞뒤로 찍는 게 있고 한 대는 한 쪽 방향만 찍는 게 있습니다. 한 쪽 방향으로 찍는 게 노후화 되어서 양쪽으로 찍는 걸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회사에 알아보고 단가를 정한 겁니다. 지금 차량 CCTV는 활용을 할 수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차량도 조달청 카탈로그 보고 했습니다.

차량 위에 있는 카메라만 아니고 차량내부장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은 취급하는 곳도 많이 없고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단가를 낮추려고 여러 군데 알아 봤습니다마는 이게 최적의 상품이었습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지나가면서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입을 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복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균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 400만원인데 2006년 3월에 구입해서 노후가 되었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하자고 하셨습니다. 사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실지 저희들은 민원부서에 재산관리업무를 하다 보니 타 부서에 제공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는 민원성 업무이다 보니까 인건비 외에는 큰 사업비가 없고 있어도 국비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적습니다.

올해 아직까지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해서 아직 돈을 다 받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15억원 정도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쪽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중에서 건물번호만 보고 찾아 들어가다 골목 중간쯤 혼란스러운 곳이나 골목길 입구에 관내 주변반경 지도를 넣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인데요? 여러 군데 설치합니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1,000만원 더 받아와서 하기 때문에 단가를 조달의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찾아가기 쉽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규격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규격을 정해서 그 중에 이번에 설치하는 건 보행자용 위주로 하는 것이고 자동차용이 따로 있고 보행자용도 골목길을 도보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혼돈 될 수가 있습니다. 골목길에 들어가면 이면도로는 접속도로를 붙여서 번호를 부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코너 부분에 화살표방향으로 해서 다시 안내를 한 번 더 해 주는 겁니다.

예. 최소한 5, 60군데 이상 설치를 할 겁니다.

홍보물하고는 별개이고 홍보물은 안내지도를 만들어서 택배회사, 음식점배달업체, 관광안내지도, 중개업소에 배부하는 배부용입니다.

신복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쪽 토지정보과에 44만6,000원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 과에 있던 무기계약직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저희 과에는 삭감하고 행정지원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환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박순옥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환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인 전용 휴대폰 충전기 95만원이 있는데 과연 필요합니까?

송순옥 부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 휴대폰 충전기를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충전기는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 급속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루 보건소 이용 민원이 35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다 이용하시는 건 아니고 일부 충전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급속충전기는 한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집에서 충전을 해 오고 하는데 급속 충전기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은 충전기뿐만 아니라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분야가 많거든요. 사실상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렵더라도 반영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 충전기로 잠깐씩 충전을 하면 충분히 대화할 정도는 되는데 굳이 비싼 급속충전기를 구입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 점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민원인들 요구가 많아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30쪽에 HIV감염자가 성병이지요?

에이즈 환자입니다.

에이즈 감염자를 이렇게 표기 합니까?

예.

감염자는 어떻게 찾아내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금액에 보면 5,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46명 정도 됩니다. 에이즈환자는 전출 시에 해당 보건소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처음 발견할 때는요?

보건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 분들이 찾아옵니까?

상담도 보건소에서 하고 병원에서 확진 판정이 나면 질병관리본부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질병관리본부에서 주소지 보건소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상담하고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본예산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억1,040만원이 필요한데 한꺼번에 지급되는 게 아니라서 추경 때 확보해서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반은 확보를 하고 반은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20만원은 일인당 매월 지급하는 겁니까?

20만원은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증액된 만큼은 나머지 6개월 동안 사용할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안 좋다 보니 반만 올렸더니 에어즈가족협회에서 반만 계상했냐고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꼭 써야 되는 금액이네요?

예. 필수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예. 안 그래도 전출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는데 남구가 여건이 좋은가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에 싱겁게 먹기 환경조성에 864만원이 증가했는데 홍보하는 겁니까?

예. 홍보하는 겁니다.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팸플릿도 만들고 지하철역이나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혈압, 당뇨를 측정해주고 염도계도 구입합니다. 225쪽 교육훈련비 864만원을 삭감하고 싱겁게 먹기 환경조성사업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예.

금년부터 했으면 효과가 있는 지 점검은 안 되겠네요?

예. 결과는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약품구입비가 3억2,098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소아폐렴구균을 어린이들한테 놓지 않았습니다. 0세부터 1세까지 신규종목으로 추가로 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었는데 관내 0세부터 1세까지 아동이 1,000명 정도 됩니다. 65세 어르신은 폐렴구균을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이건 4회를 접종합니다.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맞고 12～15개월 사이에 또 맞습니다. 소아폐렴구균약이 보통 단위를 10과, 13과 이렇게 합니다. 어르신들 맞는 건 23과입니다. 10과가 단가가 한 번 맞는데 1 도즈에 4만9,000원, 13과는 5만6,840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변경내시로 추가로 금년도부터 신규종목으로 편성되어서 0세부터 1세에 해당되는 유아도 접종을 하라고 기금하고 다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예산금액이 많네요?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의무적으로 접종 시켜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2,24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독감예방접종은 저희들이 2013년도 수용정도로 해서 산출을 해 보니까 백신비용을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실제 소요량이 1만5,510 도즈가 필요합니다. 1 도즈는 한 사람이 한 번 맞는 걸 말합니다. 당초에 100% 확보하려고 했는데 10월경에 독감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확보를 다 못하고 추경 때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감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접종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오시는 게 아니고 70%정도가 오십니다. 지금 도즈 산출한 건 100%가 아닙니다. 70%정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거의 2만1,5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70% 정도 접종한다는 말이죠? 30%는 개별적으로 맞든지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예.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시장경제과에 동물 관리하는 직원들이나 보건소 직원들도 의무적으로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센터 지원이 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1,714만1,000원 정도 감액되었네요?

이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230쪽 101-04에 1,594만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는 당초에는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금하고 시비에서 치위생사 인부임을 가지고 와서 쓰게 됨으로 인해 재원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비는 이 만큼 절감된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선진국화 되고 해서 각자 구강보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사실 구강보건센터 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말에는 보건소장님이 치과의사여서 스케일링도 할 수 있었고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스케일링은 하지 않고 남구의사협회장이 금요일에 오셔서 지도 선생으로 모시고 그때는 스케일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구는 비교적 타구에 비해 치과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구사업으로 영선하고 남덕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800명 정도 어린이들을 상대로 칫솔질이나 홈메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협의해서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구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학교만 몇 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를 번갈아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는 학교만 계속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야 되고 물론 다른 학교는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인원이 얼마 안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를 해마다 한 번씩 바꿔서 하면 골고루 기회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

박순옥 위워님이 좋은 질의하시니 저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좋으신 의견 반영토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구조를 보면 기금하고 시비,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되어 있는데 짠 음식을 먹게 되면 고협압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 오게 되는데 이동보건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동보건소를 연 18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팸플릿을 돌리면서 홍보를 해 주고 염도계는 어린이집 같은 곳에 무료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위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고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남구위탁병원 뿐만 아니라 주거지를 남구에 둔 주민들이 다른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하면 비용 상환은 우리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비용 상환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30%가 아니고 70%정도 됩니다.

6,000명 정도 합니다.

당초 본예산에 2,995개를 미리 확보를 했고 이 번 추경때……

본예산서를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0만원합니다.

컬러가 아니고 일반 프린터기는 30만원합니다. 단가를 알아보고 했습니다.

독감관련 예산은 세부사업이 달라서 본예산에는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로 해서 본예산 428쪽 인플루엔자 약품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구비로 1억13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1억130만원 가지고는 주민들 접종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 구비로 2,240만원을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접종해야 될 실제 소요량이 2만1,500도스입니다.

금년에 실제 소요량입니다. 그럼 2만1,50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부족량이 5,590명분인데 50%가 2,955개입니다. 이걸 금년도 추경 때 부족분에 대한 50%만 반영을 시켰다는 겁니다.

원래는 6,000명인데 50%만 반영시켰다는 겁니다.

한 병 맞추는데 7,479원 듭니다. 그러면 1억130만원이면 1만4,470명쯤 됩니다. 금년 실제소요량이 2만1,500명이니깐 6,000명이 부족한데 50%면 3,000개 정도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내년에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진료소에 혈압기가 2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료소 혈압기를 빌려서 써 왔습니다.

그건 본예산에 자동혈압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추경 225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 삭감되어서 치매검진비에 증액시켰습니다.

치매검진실이 2층 구강보건실 옆에 있어서 혈압기를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조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307- 01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가지고 물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구강보건실하고 치매검진실 하고 같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치매검진을 위한 자동혈압기가 아니고 체력단련실에 활용할 목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제217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서석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2014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 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규칙 [제61조]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괄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259억8,400만원으로 기정액 2,118억5,200만원 대비 141억3,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1,371억515만4,000원으로 기정액 1,332억9,924만7,000원 대비 38억590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5쪽 세출은 1,650억7,046만7,000원이며 기정액 1,564억1,236만원 대비 86억5,810만7,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6쪽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342억2,115만4,000원이며 기정액 1,305억4,724만7,000원 대비 36억7,390만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7쪽 세출은 1,621억8,646만7,000원이며 기정액 1,536억6,036만 대비 85억2,610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28억8,400만원이며 기정액 27억5,200만원 대비 1억3,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0쪽에 일반회계 세입 부서별 증감을 보면 주민생활과가 11억8,989만1,000원, 복지지원과가 7억4,313만원, 녹색환경과가 1억2,100만원, 위생과가 1,499만2,000원, 도시재생총괄과가 7억9,617만8,000원, 11쪽 건축과가 4,597만2,000원, 건설방재과가 5억3,000만원, 토지정보과가 1,000만원, 보건소가 2억2,274만4,000원으로 증가된 세입 대부분이 추경성립전 예산과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증감은 전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회계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의 지난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세입이 납부자들의 납기 내 자진 납부로 2억2,30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출 부서별 증감을 보면 주민생활과가 13억2,822만6,000원, 복지지원과가 19억9,924만9,000원, 녹색환경과가 8억8,611만5,000원, 위생과가 2,428만4,000원, 도시재생총괄과가 12억7,432만2,000원, 건축과가 7,191만5,000원, 건설방재과가 25억5,386만7,000원, 교통과가 244만7,000원, 토지정보과가 44만6,000원 감소되었고 보건소가 3억8,612만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5쪽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과오납금 등 반납금 7,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의 불법주정차단속 CCTV교체 등을 위하여 6,5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주요 변동 내역은 각종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포상금과 추경성립전 예산,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과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사업예산 및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회복지비 보조에 따른 민간이전비가 포함된 경상이전비와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자본지출이 많이 늘었으며, 또한 본예산에 미 편성되었던 폐기물처리비 반영으로 환경보호 분야가 많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는 당초 미반영 되었던 노령연금 등의 반영과 국·시비보조금의 내시 변경으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을 규모 있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완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서별 세입·세출 주요증감내역과 상세한 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정가결 시 부위원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순옥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사업운용에 자산취득비 중 업무전산화 및 복지증진사업에 물품구입비 외 4건 2,040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비용 불법주차단속 CCTV교체는 3,78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