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8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전에오늘오전에연수구지역국회의원이신황우여의원님그리고동료의원이신양해진부의장님,동료의원들과함께세월호사고수색중순직한고정성철소방령님의명복을비는마음에서조문을다녀왔습니다.다시한번세월호참사로아픔을겪으신유가족에게자치도시위원님들을대신해서깊은애도를표합니다. 금일부터7월24일까지현장방문대상지선정의건과201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으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항에대하여각부서별업무보고를듣고,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현장방문대상지선정의건을상정합니다. 현장방문대상은사전에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듣고의사일정안을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현장방문일정을참고하셔서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의견이없으므로7월22일제1차자치도시위원회현장방문은새마을회관,선학체육관,문화의집이선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타세부사항은현장에서설명을듣도록하고바로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장방문과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를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2항201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부서별보고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총무과,교육지원과,문화체육과,재무회계과,세무과,민원지적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총무과보고사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총체적인공무를수행하시는총무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제가전체적인보고를받으면서궁금했던점을질의하겠습니다.먼저총무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항중에저희연수구만독특하게잘되고있다거나아니면연수구에서특색있게하고있는게어떤게있는지궁금하고요.16쪽을보시면‘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인재육성’해서굉장히많은투자를하시고있는데그투자대비성과가있는지,그성과가이번아시안게임에적극반영할수있을정도인지궁금합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질문하신두가지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첫번째,우리구만의특색있는사업은우선총무과는행정을잘할수있도록지원하는지원부서입니다.사업부서는아닙니다.그렇지만2012년도부터자체적으로발굴한사업으로서행복마을만들기,처음시작은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으로아파트중심으로했는데,이사업의경우인천시에서가장먼저시작해서3차년도에걸쳐서하고있는데아무래도이런부분이다른구에비해서정착되지않았나.자부심을갖고있고요.공무원역량강화인재육성에대해서1억8,200여만원의예산을연간투입하면서성과에대해서여쭤보셨는데,교육은개인별로공무원1인당연간80시간씩의무적으로이수토록돼있습니다.의무사항을이수하지않을경우승진대상자더라도승진에서제외되는제도가운영중에있기때문에수시로사이버교육을포함해서연간80시간운영되고있고요.그다음,여기1억8,200만원은아까말씀드린사이버외국어교육과전화외국어교육이런것들이일부있고,나머지는인재개발원에수시로신규자교육을포함,사무관같은경우전주에있는연수원으로교육을가는데그비용들을우리가다지불합니다.그런사항이고요.성과에대해서는딱히어떤거라고말씀드리기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교육훈련이라는것이공무원들이일하면서반드시필요한지식도있겠지만,인성부분도있고여러가지로다양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평가해서표현하기가어려움이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간단하게물어볼게요.중요사항은아닌데요.송도동표기를할때‘도’자가어느도자입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성도’자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최근에어떤보고서를보니까‘도읍도’자를썼더라고요.중요한사항은아니지만혹시외부로문서가나갈때는조심하시라고참고로말씀드리는겁니다.결원이20명인데주요사유가뭔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정원외별도정원이라고해서육아휴직자가46명,인천시등외부기간파견이13명,질병휴직7명,공로연수4명,장기교육4명해서별도정원이74명이운영되고있습니다.파견같은경우기간이만료되면복귀하는인원이고출산휴가도마찬가지고요.정원외현원이라고합니다.이74명이운영되다보니까정원을시에서채워주더라도이런사유가계속이어지고있기때문에,특히금년도의경우에아시안게임을대비해서약17명정도가파견이나가있습니다.금년말까지5급2명,6급7명나가있다보니까결원이수시로발생하고있습니다.결원숫자는수시로변동하고있고요.
이재정위원
14쪽을보시면개인별맞춤인사라고돼있는데평가데이터를개인별로구축하고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금년도에처음얘기가나온것이고요.서울시같은경우빅데이터라고해서정기적으로평가해서나타나는자료가아닌,그동안있었던모든개인신상에관한것들을기록으로남겨져서각종승진심사라든가이럴때자료를데이터화해서활용하는제도고요.금년도초업무보고이후에진행사항이라완료는안됐습니다.진행중인사업이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저뿐만아니라동료위원님들도이해를하기위해서물어본겁니다.16쪽에사이버외국어교육이있는데1인당사이버교육이얼마정도드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사이버교육은의무는아니고개인별로신청을받아서하기때문에정확하게데이터는현재7월까지사이버외국어교육을106명이수강을했고,전화외국어가6월부터내년1월까지계획된것이1기37명수강중에있습니다.
이재정위원
1인당교육비가얼마쯤됩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개인별로는아니고강좌단위로나가는데,월210만원씩지출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좋습니다.18쪽보시면여담입니다만중간쯤보시면2014AG및APG지원사업및참여분위기활성화사업이라고있는데,APG이런것들을쉬운말로써줬으면고맙겠습니다.일반사람들이보기에어려운것같아요.그리고정부3.0제안하는사업이라고하는데3.0을한마디로이야기하면뭐라고할수있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박근혜정부들어와서중앙으로부터추진하고있는주요시책인데아까잠깐말씀드렸지만개방과공유,소통,협력을중요시하고,각단체나공무원조직에접목해서대한민국을변화시키겠다는정책입니다.그런정책마인드를우리행복마을만들기에접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하나의어떤방법이될수있다고생각해서행복마을만들기사업을3.0에비유를했습니다.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정부3.0이박근혜정부의주요사업이고,이업무를우리는기획예산실에서합니다.단어에대해서는생소한테큰틀은개방·공유·소통이세가지인데,개방은정부내에있는정보,아까도얘기했지만데이터베이스이런것을가능한한일반인들에게정보를주자는게개방이고,공유는부서간의벽을허물자는거예요.예를들면소방과경찰이각자파트에고유한업무가있더라도어떤업무에서협력하고,그렇게부서간의벽을허물자고계속교수진들이아이디어를내고있어요.그리고소통은관이민을주도하거나그랬는데지금은같이상생해서,어느한쪽이리더가되는게아니라같이가는것을염두에두면서모든정책을집행하자는뜻입니다.
이재정위원
송도3동분동추진에대해서물어볼게요.아까보고과정에서계약이완료됐다고했어요.임시청사계약이완료된건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7월8일에계약을했습니다.
이재정위원
3억2,000만원이라고그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것은리모델링비용하고,집기구입비다해서분동에따른재비용이고요.아이티타워계약금은2,000만원,월임대료860만원씩나가는것으로계약이돼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계약이완료가됐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계약만한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계약금을지불했을것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절차가맞아요?아직조례통과되지않았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런데계약을먼저해도되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계약보증금을지출했는데,시기적으로절차에따라서9월에분동예정인데,조례가제정되고나서하면장소를확보하기어렵습니다.지금빌딩들이없기때문에아파트외에는상가단지고,아이티타워가글로벌캠퍼스중앙에위치해서적지라서사실상저희가작년부터구두상으로그쪽을홀딩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계약을한상태고요.만약분동이안되고,이런사항은염두에두지않은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절차가뒤바뀐것아닌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맞습니다.조례가되고분동이확정되고난다음에해야되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그지역에임시청사확보에난관이있습니다.최근까지도금융에서달라고계약할뻔도하고여러가지문제가있었습니다.어쨌든분동을추진해나가면서이로드맵대로간다고보고,그쪽을하루라도빨리계약하는게낫다고판단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계약하기전에간담회를통해서의회에이야기한적이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원구성이새로되다보니까,6월임시회도없었고그래서기회가없었습니다.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그게아니고요.법령사항이기때문에예민해서보충설명을드리는데요.법위반이냐아니냐할까봐말씀드리는데요.일단조례는분동을해서분동에따르는법적인효과를가져오는모든제반이뒷받침될수있냐,없냐이기때문에조례가있는겁니다.예컨대동장의지위랄지,송도3동이랄지이런것때문에조례가있어야되는것이고,지금확보한것은이미분동전에조례이전에땅구입도했어요.그런맥락으로건물구입도미리했다고볼수있어요.다만의회에보고하는것은이미예산세울때충분히의원님들한테보고했고,이정도로의회하고의견이나눠졌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예산할때이미설명이됐거든요.
이재정위원
보증금2,000만원에월임대료860만원으로돼있어요.이금액산정을어떻게한건가요?어떤것에근거를두고한건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계약하게된부동산하고시세하고다판단을했고요.비교해서말씀드리면송도2동분동되기전에임시청사를썼었는데같은면적대비이쪽이약200평되고송도2동이200평이안됐었는데도같은조건으로임대하기때문에임대료면에서는비싸지않습니다.충분히검토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더물어보겠습니다.총무과장으로서상반기에일하면서하반기의회업무보고작성하는중에혹시상반기에미흡했던부분이나반성해야될부분들이생각나는것이있으면이야기해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반성이라기보다아쉬운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총무과에서하는유일한단위사업인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있는데,현재확보된예산이1억8,000만원인데요.상반기에모집공고를했지만약8,000만원밖에소화가안됐습니다.그만큼행복마을만들기사업을하면서어렵다고보는것이아파트동대표회의의의결을반드시거쳐야되는제한이있습니다.좋은사업을하고싶어도입주대표하고맞지않는경우도있어서선뜻신청을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당초에예상했던컨설팅계획이있었습니다.아파트지역별로나가서맞춤형컨설팅을할계획이있었는데관련예산이전액삭감이됐습니다.저희가못한부분은집행부로서노력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아쉽게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이재정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인조례가통과되기전에계약하고,계약금을지불한이런부분은잘못된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잘못된거라고저희는생각을안합니다.아까국장님도말씀하셨지만송도3동분동예정땅을2년전에매입해서가지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런차원은일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분동관련해서청사임대료,보증금,리모델링비,집기구입비해서연초에3억2,000만원을예산을세웠는데그때충분히분동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렸고,조례는아니지만조례절차에선행되는조건들이라고보여서추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꼭이건뿐이아니고행정편의주의에입각해서다른타부서에서도조례제정전에모든것을집행하고추진한다면안된다는얘기에요.앞으로주의를해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번경우는특이한경우로서시기적으로아까말씀드린애로사항도있고,예산이런절차를통해서선행되었다는것을인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그런부분에있어서편의주의로해서는안된다는측면을말씀드리고요.여기에는안나와있지만저희들이콘도를전국적으로가지고있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몇구좌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5군데18개구좌가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번여름휴가때공모를했는데이용실적률이어떻게되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성수기에대해서는18구좌가지고있는범위내에서연수구에7월초부터8월초까지성수기에배당되는숙박수가있습니다.전체680명은도저히갈수가없고,예를들어서연간성수기에70박이면직원들신청을받아서날짜별로원하는날짜로추점을하기때문에성수기에나오는것은100%사용되고있고요.다만,비수기때스키장있는쪽이아닌다른곳의사용률은저조합니다.대부분성수기때는100%소화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한좋은제도중에하나인데,우리가사놓은것중에일부가이용률이33%에불과하다는데이터가나온게있어요.그런콘도에대해서는처분을한다든지해야될것같은데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용율을회사별로지역별로분석을하고있고요.저조한곳에대해서는정리는하는데,다만콘도계약조건이10년,20년이렇게장기로되어있기때문에,중간에해약하는경우저희가100%감수해야되는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그시기를봐서교체할때수시로체크를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만기될때까지는가지고있어야된다는얘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렇지않으면재정적부담을고스란히안기때문에중간해지는어려움이있습니다.
계약은몇년으로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평균20년입니다.
양해진위원
혹시제주도도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연계해서다됩니다.
양해진위원
우리직원들이제주도로몇명정도신청해서갔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제주쪽으로는거의신청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주로설악권하고충청권쪽으로많이갑니다.
양해진위원
추가로구입하는것은개인적으로반대를하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저조한부분에있어서는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질의하겠습니다.18쪽에보시면‘건전한사회단체육성지원’해서추진사항을보면2014년지원사업심의·선정밑에결정현황에인천연수구새마을회의29개단체에3억정도편성됐는데여기에관련해서2013년도에집행된단체에대한실적하고,단체마다지원된사업비자료를위원님들께배부해주시고요.아시다시피추진계획을보시면2014년지원사업정산검사실시및평가가나왔습니다.어쨌든민간인위주로단체가형성되다보니까,저번임시회때이와관련해서일부개정조례안을통과시켰어요.그래서이제3,000만원이상은무조건공개해야되잖아요.여기에따라서정산검사를감독기관이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매년하고있고요.처음보다많이안정이됐습니다.사회단체들이정산하는요령이나방법이미숙했었는데,그동안많은교육을통해서정상화됐고요.그리고금년도평가한결과를가지고등급을책정합니다.내년도에B등급이상이면금년과동일하고,그이하면한등급당10%씩삭감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철저히진행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기준을가지고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등급적용을해서다음년도에반영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연수구에콜센터있지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예.
곽종배위원장
지금잘되고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활용도가상당히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다시확인해보세요.우리콜센터전화번호가몇번이에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120번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저희가계속전화해봤는데전화를잘안받아요.보통10분이상이걸린다고요.그럼이게있을필요가뭐가있겠느냐는생각이들어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회의끝나고확인해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동료위원님들도계속해봤지만전혀성과가없어요.다시한번체크를해보시기바랍니다.22쪽에연수2동주민자치회시범실시가나오는데엊그제과장님께서보고하신것들이니까잘진행되고있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연수2동은전국시범으로돼있지만연수구자체에서도주민자치프로그램이가장먼저정착된우수동입니다.타시도에서도벤치마킹도많이왔었고요.지금국고진행사업8,000만원으로분야별로사업체크를정확히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서주민자치회로기능이바뀌는데그렇게되면주민자치회위원들의위상이나권한이나책임이많이부여될것같아요.그위원들의권한,책임에대해서는교육프로그램을계획하고있습니까?제가알기론1년에두세번씩교육아카데미나워크숍을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현재연수구전체동을해서워크숍을2회정도하고있습니다.연수2동같은경우시범으로하는주민자치회이기때문에정착이되고,연수구전반적으로확대가되면교육훈련이나워크숍기회를좀더확대해서조기에정착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내년부터는전체각동마다주민자치센터에서주민자치회로격상이되는데,저희입장에서풀뿌리민주주의가정착되어가는과정이라고생각이돼요.주무과에서관심갖고많이챙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추가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주민자치회로시범실시를하고있는데내용을보면당초에계획했던부분,원래안행부에서시행하고자했던것은주민자치회로바꾸면서수익사업도하고,보다더색다른사업을추진함으로해서하는것으로돼있었는데,지금우리연수2동을보니까현재하는프로그램들하고크게차이나는부분이별로없어요.로컬푸드장터를운영하고있는데이부분이과연수익사업인지아닌지는두고봐야될것같아요.앞으로시범실시해서큰차이가없다고하면다른동으로전부확대해서실시를할것인지,안할것인지이런부분도있는것아니겠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시범실시가7월말까지였는데12월말까지로연장이됐고요.연말지나면안행부에서시범실시에대한전국적인평가를하고,그러고나서전면실시여부를결정할것으로알고있고요.현재결정된것은없습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신수익사업은당초에주민자치회시범조례를만들기위한전국기초단체시범지역담당회의때는시범수익사업을할수있도록돼있었는데내려온조례안준칙에보면수익사업이싹빠졌습니다.변화된것으로알고있고요.당초에정당가입도안된다고했다가지금은선거운동만못하는것으로완화됐고몇가지가변화됐습니다.시범실시를통해서어떤문제점이체크가될것같습니다.그리고연수2동에서하는사업을보시면복지형하고,안전마을형,평생교육형에수익사업은없습니다.여기는없고,아까말씀하신사항들이시범실시이후에보완이된다면거기에따른수익사업이별도로발굴되는형태로가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는주민자치센터가있고,주민자치구협의회가있는데그안에협의회장이있고감사가있고,간사가있어요.거기에참석하는분들에대한별도의수당을지급할수있는지,그리고동협의회장을맡으면서구협의회장을하고있는데동협의회장이구협의회장을해야되잖아요.그럼협의회장하는순간에그동의주민자치위원장은그만둬야되는게맞는것아니냐,특정동의주민자치위원장이아니면서협의회장을해야지,특정동의주민자치위원장을맡으면서협의회장을하는것은잘못된것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먼저말씀하신수당은지금연수구각동주민자치위원회의수당이나갑니다.그리고지금구협의회위원님도역시기존에위원이라는말씀이지요?그러다보니까중복수급이되기때문에곤란하고요.그리고구협의회에관해서기존주민자치위원회운영조례에는구협의회를둘수있다고해서협의회운영사항은별도로운영되고있습니다.조건에보면각동위원장님이당연직위원으로운영되고있는데,저희가물론컨트롤해서잘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마는현재까지진행된것을보면그상황까지저희가침범하지는않았고요.쉽게말씀드리면주민자치구협의회는자율적인모임으로가고있는형태입니다.그것을각동위원장님이아닌사람으로해야된다,말아야된다이런사항은구협의회에서정한규칙대로가면될것으로알고있고요.참고로말씀드리면시범실시하는주민자치회에서는구협의회규정이없습니다.앞으로확대가되면구협의회규칙이없어질것같기도합니다.
양해진위원
지도하는차원에서주기적으로총무과가회의에참석도하시잖아요.그럴때불합리한부분이있으면지도나권고를해서,제가객관적으로봤을때현재동주민자치위원장이협의회장하고겸직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느낌이들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실무자를통해서협의회하고의논해서바람직한방향으로갈수있도록지도권고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양해진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잠깐언급을할게요.총무과장님이이야기한대로사실구에서관여할사항은아니에요.그런데협의회에직원들이참석을하잖아요.참석을하기때문에소위말하면행정지도라고하는거지요.아까이야기한대로권유,지도가필요할지모르겠어요.행정지도차원에서접근하면괜찮을것같습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교육지원과보고사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우선가천길대학에일반학과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경원대쪽으로옮긴것으로알고있어요.옮겨감으로인해서주변지역의소상공인들이피해를보는것같아요.지역경제활성화에악영향을끼치는것같은데,왜잡지못하셨는지알고싶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교육지원과에서하는것은지원하는업무입니다.고등교육기관,특히대학유치라든가이전,이런것까지구에서참여하지는못하고있고요.그건시나그외의기관에서추진하는것이기때문에깊이관여하지못한것은사실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과장님한테만말씀을드린게아니라,국장님계시니까드린말씀이거든요.물론과장님이책임질사항은아닌것당연히알고있지만,연수구입장에서는이미들어오는학교도제대로관리가안돼서다른데로이전한다는것,물론그당시에있던단체장이나이런사람들의책임이크겠지만이것은연수구민으로서큰손실이아닌가생각이들어요.보니까주변에서그런것에대한얘기가없더라고요.실제로현황파악이안돼있지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예.
정현배위원
별관심이없다는거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고등교육이나대학까지관리를하는게아니라서요.
정현배위원
국장님한테말씀드린거예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과장,국장을떠나서지역내에주요사안인것같고요.위원님으로부터자세한얘기는처음듣는거예요.국장으로서대학의과가다른데로옮기냐까지알고있어야되느냐에대한것은논외로치고,지역내학생이탈로인한상권이우려되는것은충분히이해가가요.고등교육기관인대학은학사일정이나학습에대해서구가전혀관여하고있지않아요.그래서정보가없었던것이고요.이런것을지역현안으로풀어간다면지금부터라도교육이나학습차원이아니라,지역의현안으로서실무적인게아니고굵직한정책적으로접근을해서다가갈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오늘에야비로소얘기를들었는데이건집행부에서어떻게대처해야될지논의를해보겠습니다.여기서답변드리기어렵습니다.
정현배위원
검토해주시고요.보고서를잘만들었는데내용을쭉보면내용자체가예를들어글로벌리더십함양,글로벌이니셔티브캠프이렇게쓰여있는데이런게무슨뜻인지이해를못하겠어요.기본적으로공용어는주로한글로표기한다고알고있습니다.영어가필요하다면따로표시하는게맞는다고생각합니다.제생각이틀렸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않고요.우선이니셔티브라고하는것이창조,기획이런것인데우리말로표현하기에어려움이있는단어입니다.또교육국제화특구라고하는것이사업이외국어관련된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참여하는학생들의눈높이에맞춰서하다보니까,저희들한테는생소할수있겠지만참여자들이볼때어떠한성격인지느낌을받을수있는언어를선택하다보니까부득이외국어를많이사용하게됐습니다.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찾아봤어요.‘글로컬’이러한단어는국적없는단어더라고요.현장에서사용하는지는모르겠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많이통용되는언어입니다.지역인재를글로컬이라고일컫습니다.
정현배위원
당연히외국어를쓰는것은필요하겠지만이용어를누구나알수있게해야되는것아닙니까?저는잘못됐다고보는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참여자들이온주민이라든가모든분들에게오픈돼있는거라면그렇긴하지만학생들에국한된사업이기때문에눈높이에맞춰서타이틀을뽑다보니까그렇게됐는데앞으로다시한번생각해서검토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아예영어로다쓰세요.그게더낫다고생각하거든요.제가억지를부리는지모르겠지만,여기쭉보면내용자체가오히려영어를쓰는게맞는다고생각해요.전혀이해가안되는게많아요.필요하다면영어를쓰는것은인정하지만영어를한글로써서이해도안되는단어를쓰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주의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위원님들이질의하신부분은참고하셔서눈높이를맞춰주시기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우선질의에들어가기전에과장님업무보고속도가너무빨라서책장을넘기기가힘들어요.다음에는천천히보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아까정현배위원님이이야기하신것중에,우리가대학업무는전혀관여하지않지않습니까?저는공무원생활을하면서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일은청장입장에서해야돼요.예를들어교육지원과장보다내가청장인데교육지원업무를맡고있는거지요.그렇기때문에다른부서하고서로,쉽게얘기하면업무를핑퐁치는일,청장입장이라면그런일이잘나오지않겠지요?우리업무가아니라할지라도청장입장에서일을한다면민선시대이기때문에그래도관심을갖고한번쯤터치를해서청장님께보고를드려서정치적으로해결할수있으면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아닐까하고생각을해요.그다음41쪽,외국어열린센터운영에서구체적으로무슨내용을하는건지잘모르겠어요.사업계획에는두군데를지정해서외국어프로그램을운영한다고돼있는데무엇을하는지이해가잘안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외국어열린센터를시범적으로운영하는겁니다.송도2동과연수2동주민센터에서운영을하는데,간단하게프로그램을소개해드리면스피치할수있는과정,예체능,독서과정으로꾸려지게되고원어민교사하고놀이도같이하는겁니다.100%외국어로만진행됩니다.그리고연수2동같은경우도똑같은과정이긴한데외국어로된독서프로그램을운영하고,같이놀이도하고,체험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진행할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현재운영이되고있고요.
이재정위원
가슴에와닿지가않아요.피상적인것만나오지구체적으로뭘하는지모르겠어요.그럼원어민으로놀이도하고,이야기하는센터를운영한다는얘기입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송도2동에센터를들여다봤어요.밖에엄마들이쭉기다리고있더라고요.뭐하냐고물었더니아이가저안에서공부중이래요.뭐하나하고살짝봤더니원어민선생님하고아이들이하고손짓발짓으로의사소통을하는거예요.노래소리도들리고,대화소리도들리고,정해진교재수업이아니라상황에따라서,분위기에따라서외국어로의사소통을하면서꾸러가더라고요.모집방법이나이런것을설명드리기어려운데이런식으로운영되는것을봤습니다.
이재정위원
시간나면제가현장에가보고개선할것이있는지다시이야기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45쪽,‘꿈을이루는행복한평생학습도시조성’해서밑에내용을보면인생삼모작이라는말이있는데무슨말입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퇴직후에또다른삶을계획하고,보통정년이돼서퇴직을하게되면하나의삶을정리했다고볼수있는데,그이후의삶에대한재사회에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이라든가교육을통해서인생을재설계하는기회를제공한다는의미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모작이라는얘기는많이들었는데삼모작은처음듣는이야기라물어보는거예요.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방금정현배위원님과이재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사업들을보면외국어열린센터운영,C.C.CDebate이러한것들을보면생소한데제가7대의회에입성하면서나름대로업무연찬을많이했습니다마는가급적행사가있을때마다의원들한테공지해서참여할수있도록해주세요.그리고상임위가열리지않더라도미리업무연찬을할수있도록해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가교육국제화특구라고하는데제가얼핏듣기에송도국제도시가교육국제화특구가아닌가그런생각을갖게됩니다.연수구자체에서도교육이이분화되어있다는그런얘기를많이하는데요.연수구청에계신교육지원과장님은이점을숙지하셔서교육이분화라는느낌이들지않게전체연수구가교육국제화특구가되는것처럼함께고민을많이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지금팀장님과잠깐얘기를나눴는데과학영재예술학교부분에대해서도저희구에서가지고있는부담에대비해서연수구가가질수있는교육적인혜택이과연무엇인지그것도저희는고민을해봐야될것같아요.예를들어연수구에많은학생들이갈수있는자격이있다면인센티브를줘야되고,그렇지않으면다양한활동을위해서캠프나포럼등많은길을열어주는게좋을것같고요.더불어서저희가가지고있는좋은인프라중에하나가대학을많이유치하고있는데그대학의학생들과연수구의학생들과연계해서할수있는프로그램이나그런것을다각적으로개발하시고연구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도굉장히고민하고있는부분이기도합니다.저희가나름대로2013년부터본격적으로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1년동안진행하면서많은성과도가졌다고생각됩니다.예를들면관내에있는연대나뉴욕주립대,인천대,가천대이런대학들과연계해서사업들이진행되고있고요.아까말씀드린C.C.CDebate활동같은경우도그렇고,캠프도그렇고모든것들을대학과연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뿐만아니라멘토링사업도시하고연계해서진행되고있고,아무튼말씀하신대로송도지역과송도외지역이이분화되는것들이없도록노력을하고있는데부족한점도없지않아있습니다.아무튼말씀하신대로더준비하고검토해서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울러서시행을할때특정지역에만하기보다학생수에비례해서진행을하시면골고루혜택이가지않을까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를예를들어서설명을드리면,양해진부의장님도계시지만부의장님께서도굉장히강조하셨던부분입니다.지난해까지송도하고송도외지역의학습지원에관한부분이차이가있었는데,올해25억2,500만원의예산으로추진하는데송도에있는학교가14개학교가있습니다.그비율은26%정도됩니다.그래서교육경비25억중에서송도지역에있는학교에전체지원해준금액이22%정도됩니다.그런것을보면결코송도에만국한돼서지원되는게아니고연수구전체학교학생수,지역별특성화에맞게예산을집행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결코송도지역에만집중돼서지원되지않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현주위원님에서영문학을전공하셨어요.외국어관련해서특별히박현주위원님과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
34쪽,관내학교현황에사립초등학교1개,사립고등학교1개,대학2개있는데사립초등학교는어디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박문초등학교,그리고박문중,대건하고송도가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대학교는가천길대,인천대,뉴욕주립대,연세대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우리박현주위원님이교육국제화특구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하셨는데그중에서신도심과구도심의불균형에대해서얘기를했어요.그부분은제가누차얘기를했었고요.현황을보더라도송도지역과그외지역에대해서시범실시를하는것도눈에띄는부분입니다.현재연수구가교육국제화특구를비롯해서경제특구,특히송도동을일컫는말입니다마는또환경특구,GCF를유치함으로해서환경특구도사실송도동에유치가돼있어요.그런측면에서일반인들은송도동눈높이에맞춰서하는것아니냐그런시각을가지고있어요.그런부분을균형있게잘해달라는부탁의말씀이있었고요.교육국제화특구가2013년부터17년도까지5개년동안지원을하는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외국어열린센터운영을송도2동하고연수2동을우선시범지역으로하고아까과장님께서권역별로확대실시하겠다고하셨는데,그지원사업이2017년도에끝나면권역별로확대실시한다고하더라도2017년도면끝나고철수를하는겁니까?계속유지를해서가는겁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의일환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성과를평가를해야되겠습니다.평가를하고,사업의완성도라든가프로그램을질이라든가이런부분이구민들과학생들한테도움이되는사업이라고한다면,운영에따른예산이많이소요가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구비로충당이가능해서사업추진여부를결정하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구비를들여서라도지속적으로하는게낫지않겠느냐는얘기고요.지금권역별로확대해서하겠다는얘긴데구체적으로계획이나와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내년도에는동춘하고청학,16년도에선학,옥련까지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을하면서교육지원과가일이굉장히많이늘어났어요.위원님들도보시다시피외국어도사용하고여러가지용어들을사용하는데보통고생하는게아닙니다.무에서유를창조하는사업을하시면서교육지원과가고생한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간단하게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회현황을보면3개의심의위원회가있고,제가전에의회의원으로재직할당시에교육경비지원보조금심의위원회가구의회에서두명정도로추천이됐었는데지금한명인이유가따로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구의원님들이참여하는인원수에대한부분을조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7대는의원이늘어났기때문에감안해서과장님께서이번기회에여야해서각1명씩참여하도록해주세요.그리고단체를보시면꽤오래됐지요?여기단체들에편성된예산은얼마나됩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해서지원이되고있는데요.
곽종배위원장
현황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실적하고예산편성금액이요.다음,37쪽을보시면교육경비지원이전년도에비해서7,500만원늘어났지요?늘어난이유는전체일반회계에서몇%해서지원이되는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난해에학교2개가신설됐습니다.학교수가늘어났기때문에거기에따라2억정도늘려서예산을올렸었는데감액이된부분입니다.학교수가두개소늘어났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교육경비지원사업비편성할때전체세외수입에서몇%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조례상으로4.1%까지교육경비보조금으로지원할수있도록돼있는데,그렇게까지예산이확보돼있지않고3.6%정도교육경비가책정이되어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오늘보니까LNG기지관련해서20억정도지원이되잖아요.그럼수입이조금늘지않습니까?그럼4.1%까지가지않겠을까요?교육지원사업비가계속늘어나는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리고사업구분에서환경개선사업이있지않습니까?학교환경개선지원사업비해서학교수가40개학교되고,전체금액에35%정도가되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럼학교의환경,건물이라든가벽이라든가누수현상이생겼을때지원하는게아니고어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소규모환경입니다.예를들면창의·인성을위한교실을개보수한다든가,창틀이망가졌다든가이런소규모의환경개선사업에만지원하고있고요.시설지원하는것도학생들의창의·인성교육과관련된교육프로그램에필요한시설구축에지원하고있고요.대부분대규모시설지원은교육청에서역할을담당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57쪽,과학예술영재학교설립운영해서과장님,국장님관심많이가지셔야할것같아요.우리지역구국회의원이신황우여의원님께서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으로내정이됐잖아요.앞으로교육분야에서는연수구가가장전국에서탄력을받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런면에서국장님,과장님,특히실무과장님께서관심을많이가져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않아도시교육기관실담당팀장이랑같이현황을설명드리고,협조를구하려고내일내정자를찾아뵙기로약속을해놨습니다.내용이나상세한부분들은위원님들의협조를구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문제점및대책이,우리구재정자립도를보면국고부담이많이되지않느냐,매칭을보면교육청이50%,시가25%,연수구가25%인데국비로해서이렇게반영가능한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당초에공모를할때국비지원없이지방에서충당하는것으로공모를한사업입니다.그래서지역에서응모하고선정이세종시하고연수구가된상태이기때문에,지금상태에서국고의지원을받기어렵지않을까생각이되는데요.다만,저희구재정부담이너무크다,협약을할당시만하더라도시의재정형편이별로좋지않았기때문에구에서부담한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강력하게시하고교육청에어필해서비율을조정하고,아까박현주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지역관내에있는학생들한테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향으로갈수있도록협의해나갈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학교신설에따른운영비가많이부담이되기때문에과장님께서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지원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문화체육과보고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히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구사편찬위원회가구성이됐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어떤분이계신지성함좀말씀해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주로연수구에태생부터거주하신분들이고요.시사편찬위원이나,인천에서사료를담당하시는분들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현재당연직위원장님은구청장님이시고,자치행정국장님도당연직위원이시고요.인천시사편찬위원인강덕우씨,강옥엽씨,김윤식씨도문화재단대표이사고,김희주씨는인천역사교육연구소장,서영대씨는인하대사학과교수시고,심효섭가천박물관학예실장,임학성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교수님,최정학씨는푸른꿈비전스쿨학교장,황은자연수향토사랑회회장해서현재총11명위촉해서활동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용역을줘서하고있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어디에준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에용역발주를해서현재낙찰돼서수행하는데는서울소재지의‘역사만들기’라고있습니다.왜서울소재지가됐나원인을규명해봤더니당시에입찰관련해서참여한업체가이한개업체밖에없었어요.‘역사만들기’가구사편찬관련해서발간한실적이약40-50회다보니까다른데서응모를안해서결국‘역사만들기’가낙찰돼서수행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용역주는조건을구사편찬위원회에서논의한겁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사편찬위원회에서용역을줬다고할지라도우리가자료를줘야되는것아닙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것에대해서위원님께서질의하신대로용역조건과관련해서구사에담을내용에대해서,그리고몇쪽으로하고,어떠어떠한내용이들어가야되는것에대해서과업지시를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어떤자료를주지않는데,거기서창출해서만들수없지않습니까?그럼어디서자료를주는겁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구사편찬위원중에서도구사편찬에참여하시는분들이있고,주로시사편찬을하시는분들이역사에대해서주로하고있고,현대사회에대해서는문화재단쪽으로재용역을줘서추진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의문제점이기록을소홀히하고버리는습관이있어요.제가아는상식으로상당히어렵겠다는생각이들어요.옛날에도이런문제가대두되고그랬었는데,지금소요예산이3억이잖아요.1억9,600만원은무엇으로들어간겁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성금으로주는겁니다.
이재정위원
잘될수있을까요?최종보고회가9월로돼있는데이보고회참여자가누구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당초에최종이라는명목하에지난달에개최를했었어요.15일간에걸쳐서주민공람도했었고,인터넷을통해서,책자를통해서동사무소에비치해서공람했었습니다.전문가가아닌저희가볼때도현대사부분에대해아직미진한부분이있어서사업수행기간을3개월더연장해서새롭게보완토록해서9월에최종용역보고회를갖으려고계획을짜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몇부나발행할계획이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3,200권정도입니다.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중간보고회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나중에최종보고회할때의회에알려주세요.제가도움이줄수있으면도움주는방향으로노력을해볼게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구립예술단운영내실화추진이나와있는데,지금예술합창단의경우운영예산이연간1억3,700만원으로돼있어요.그럼여기에인건비는대충얼마나됩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인건비라고할수는있고요.구립예술단을관악단,풍물단,합창단을운영하고있는데관악단하고풍물단은프로개념으로공연수당이있습니다.그런데합창단은아마추어개념으로하고있기때문에별도의공연수당없이주2회연습을하고있는데,주2회할때마다식비7,000원,교통비1만원씩해서한달에8만원정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관악단이40명,공연수당으로준다는얘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것외에공연수당으로수시공연같은경우회당9만2,000원,정기공연은연4회해서회당11만5,000원정도주다보니까실질적으로연간갖고가는것자체가월50만원내지60만원정도밖에안됩니다.그러다보니까2004년도창단때는어린친구들이라서가정을꾸리지않았는데지금은가정을꾸리고그러다보니까4대보험의필요성이대두돼서상임화를요구하고있는실정입니다.상임화를했을때연간예산이2억이상들어가고,상임화가1회에그치는게아니라70-80%까지시켜줬을때연간운영비가기하급수적으로올라가서우리구재정상그부분을수용할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검토하고있고,그것이안됐을시에는공연수당이나근속수당을신설해서어느정도처우개선을할수있도록검토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검토를잘하십시오.지금현재관악단채용은어떻게합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주로지휘자의청에의해서합니다.
이재정위원
예를들어지휘자가추천을하면...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열악하다보니까이직률이심한편입니다.관악이고,합창이고,풍물이고화음을통해서대중들한테전달하는것이기때문에아무래도팀을이끄는데에대해지휘자나감독의영향이상당히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합창단의경우아마추어개념이라고얘기했잖아요.너무열악한것같습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식비7,000원,교통비3,000원해서월8만원정도인데이것자체도수시공연을나갔을때20만원이나30만원이라도줘서적립을통해서복지로쓸수있도록하는부분도착안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연구를많이해야돼요.제가의원이어서라기보다개인적으로그런느낌이들어서이야기를하고있는거예요.여성합창단의경우도약간의처우를개선할수있는방법을연구해보세요.그리고의회차원에서같이협조해서개선방안을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자료요청하겠습니다.구립생활체육관련해서중앙에생활체육회가있고,시생활체육회가있고,각구생활체육회가있지않습니까?거기에따른정관이있지요?그리고연수구구생활체육회세부운영세칙이있을거예요.자료로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문화도시를지향한바있어서문화시설에투자하는것이나쁘다고할수없지만그런것들도구예산에맞춰서해야되지않나싶어요.우리가연수구복합문화시설건립문제하고,선학동복합문화시설건립,송도도이미했지요?이런것들이상당히많이진행하고있어요.물론재정적여유가있으면다하면좋은데,그런것들을해도견딜만큼충분한재정이됩니까?제가그전에대충들었던게적십자병원옆에문화복합시설같은경우1층에는판매시설로계획되어있었지요?그리고나머지는문화시설로설계를한다고얘기를들었는데그렇게운영이가능한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연수동하고청학동관련해서앞으로추진할복합문화센터가두개소가있습니다.저희도고민하고있는사항입니다.두개기관을동시에추진을했을시에자체재원이500억정도소요되기때문에우리구재정상가능할것이냐해서아까보고드린대로청학동복합문화센터도저희순수재원으로어려움이있기때문에국·시비를매칭해서추진할수있는사업방향으로,아직확정은안됐기때문에구체적으로말씀을못드립니다마는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은어차피구민의세금으로건립하고있고,향후에도운영과관련해서지속적으로예산이투입되는만큼심사숙고해서추진해주셨으면하는취지로알고있고요.저희들도일시적으로추진하지않고건립을할것이냐아니면하다못해최악의경우포기를할것이냐까지해서최대한다각적으로검토해서우리세금자체가누수되는상황이발생되지않도록최선의방안을도출하려고검토하고있습니다.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이부분은앞으로의회하고계속고민을할사항이라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연수동건은당초에BTL내지는민간자본투자로해서470억규모로구상을했었어요.여러가지방법중에서짓고우리한테소유권을주고그업자가나중에관리비를받아가는게BTL사업이에요.유럽에서많이하다가국내에서도하다요새는역기능때문에중지되고있는사업입니다.왜냐하면업자들이지어주고그소유물은구청에넘기고,관리하면서보수·운영비다받아가는데여기서계산상으로브레이크를걸수없고,주기만해야되니까당초우리돈갖고짓는것보다못한역효과가나오기때문에피하는방식이고요.그다음민간투자방식으로돌려야되는데지금알아보니까오늘중요한것을들었어요.그지역의도시계획상인구분포나거주지분포상상업지역이고,우리는건물을크게지으면업자가더달라그럴줄알았더니경제규모가있어서한계가있는거예요.더연구를해야되겠지만바닥면적을천평을넘지못한대요.또용적률도2층,3층막짓게해도공실이나와서피해요.싫대요.이해가가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민간투자가나왔을때적정한규모에빼갈수있는규모를해주고거기에맞는시설만운영해야된다는데에대해합의점을찾아야겠다는고민을가져야되겠더라고요.우리가생각할때는여기수영장부터전시실,청소년센터다넣고싶었는데약간의계획에대해서민간이들어올수있는여지범위내에서해야되지않나해서알려드리고같이공유하고싶어요.또청학동은우리가토지를매수하는과정에서몇가지걸림돌이있습니다.용역실시설계이런과정이있어요.그걸놓쳤기때문에진도가안나갔는데,지금여러가지방법을연구하고있는게청소년시설이들어오면청소년관련해서국비를빼올수있고,문화원이들어온다면문광부에서건축비를빼올수있어서이러한것들도같이연구하고있다는중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아까구립예술단운영에대해서잠깐설명을들었는데,그렇다면관악단이나여성합창단,풍물단이시에는몇개가있으며,그분들과우리연수구에있는예술단원들의비교사항을알고싶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정확한자료는아니지만시는관현악단으로해서110명정도돼있고,거기는국악이나무용관련해서여러개의단체가있습니다.거기도상임화가되기까지16년정도걸렸다고그러더라고요.상임화도중요할뿐더러상임화가되면저희가운영하는데조금어려운점이있는게노조결성이가능합니다.서로간의눈높이가같을때는잘굴러가지만서로간의눈높이가어긋났을때보이지않는갈등자체가상존한다는어려운점이있습니다.구단위에서예술단을운영하는데가전국적으로많지않아요.관악단자체도제주서귀포에한군데있고,관악단도전국에두군데정도밖에없거든요.풍물단은전통문화계승관련해서몇개가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여기까지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체육대회예산을보니까작년보다많이늘어난부분이있더라고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작년에운영을해보니까중간에다치시는분들이있어요.그러다보니까운영상관련해서당초선수명단받은부분만참여를하면모르는데,식사하면서같이여흥을즐기시니까출전선수명단외에다른분들이들어와요.그런분들이다쳤을때,이번에도별도의예산이없다보니까체육회협의회에서지원을해줬어요.그러다보니까체육대회에참여하시는분들전체에대해서상해보험에가입했을때1인당1,500원정도하기때문에300만원정도보험가입비,각동에운영하면서500만원에맞게쓰는동이있는가하면500만원이부족하다고말씀하시는데도있고등이런저런이유로만약에하게되면작년보다지원액을늘려서동에서체육대회를원만하게준비할수있도록도움을주고자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85쪽,원인재문화유산있잖아요.원인재소유권자가대종이씨종친회입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래서문화재자료제5호로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우리가예산을들여서보수공사를해준다는얘기입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시비가8,000만원,구비가5,300만원정도됩니다.
이재정위원
실시설계용역은어디에줬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기억은못하겠는데인천에서문화재관련해서보수시공자체가가능한업체가두군데밖에없습니다.텅키방식으로해서실시계획관련해서시행까지같이이루어지는것같지않고다른업체가된것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지금이런것에대해서는우리공무원들은전문지식이없잖아요.사업하시는분들한테완전히맡기는실정인데조금더관심을갖고관여를해야돼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이거는저희가실시계획을발주해서그것에의해서시행하는게아니라어떻게보수하겠다는계획자체를시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합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것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그가운데에추진이되기때문에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일은일어나지않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다면조금안심이되네요.마지막으로제경험에의하면문제점이없는계획은있을수없어요.문화체육과뿐만아니라다른부서도그렇고,옛날에저도그랬습니다마는이렇게하겠다고는하는데이러한문제점이있다고말안해요.사무관들한테지적은하겠지만그런문제가있어요.문화체육과장님,아까총무과장님한테도물어봤는데상반기에일하면서문화체육과장으로서추진하면서미흡했다거나잘못한부분이생각나는게있으면얘기해보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는금년도는예년에비해행사관련예산이삭감된상태입니다.금년에선거가있었고,예상치못했던세월호사건으로인해행사자체를자제하는분위기였어요.제가1월1일자로부임해서행사를치러본경험이별로없어요.다만,문화체육과현안사항과관련해서아까정현배위원님께서질의하신대로복합문화센터와관련해서행정직들이수행하기에어려운점이있고,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추진하느냐에대해서고민이많습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때는꼭캐치(Catch)해서오세요.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에서복합문화시설에대해서많은말씀들을하셨는데요.저희가6대때에는의정활동을거의문화쪽으로많이했던것같아요.문화의집을3년무상임대하고,매입조건으로돼있었던금액이약200억정도차이가돼요.그리고청량산문화마을도120억이책정이돼있었고,청학동복합문화예술회관도120억,송도동복합문화시설도120억,그리고연수동복합문화예술회관이땅값포함500억차이가돼서이걸집계하면1,000억이넘습니다.이런부분들을방금여러가지정황으로서청장님이새로들어오셨는데어떻게추진할의향을가지고계신지보고있는데,청량산문화마을은이미취소가돼버렸고그다음에송도동은이미지어졌고,흐름으로봐서청학동은속도를붙여서할것은느낌이들고,연수동은어떻게할것인가고민중에있는것같아요.마지막으로문화의집은물어볼문제가있는데방금제가말씀드린그런정황으로봐서다시한번얘기를해주실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양해진위원님께서정리해주신그대로인것같습니다.청학동같은경우당초우리구자주재원으로추진하던사항자체를외부지원을통해서추진토록검토하고있고요.연수동복합문화센터는실질적으로사업규모가용적률이200%다보니까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습니다.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추진방식과관련해서세세한부분까지저희가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문화의집관련해서지난해무상사용기간연장여부에대한의문이있어서조례가아시다시피네번이부결이됐습니다.금년에한국예술위원회중앙공모사업과관련해서2억6,000만원으로운영하고있고요.어차피금년에새롭게조례제정하는것자체가시기상적절하지않다고판단되기때문에조례보완관련해서내부적인검토에들어갔습니다.그리고중앙공모사업2억6,000만원관련해서마무리에전념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의집에대해서구체적으로여쭈어보겠습니다.무상3년사용이매입조건이었잖아요.3년이2015년말이면3년이되잖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2016년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때까지1년반이남았는데그때에대비한대책이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양해를해주신다면비공개로답변을드릴기회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마이크를끄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렇게하시지요.
양해진위원
89쪽에보면2014년1월9일에선학체육관시설사용수익허가협약체결을하셨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부분자료를주시고요.선학체육관시설사용수익허가협약체결을2014년12월중에하겠다는내용이나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검토가아직안끝났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흐름상시에서는지속적으로사용관리권을받을것인지의견을달라고하는시기입니다.내부행정절차를보면지금정도에결정이돼야제3의기관에운영계획을받아서9월에예산에반영하기때문에시기를묻고있는사항이거든요.거기에대해서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바라보는시각자체를크게두가지로볼수있어요.어차피우리가수백억을들여서체육관을건립한다고하면관리비용은그금액자체가수반되는거니까그걸로만족을하고,명문을좇을것이냐,아니면체육관이연수구에있는가운데우리가필요에의해서대관료만내고사용하려면연1,000만원-2000만원소요되는데,연수억원의관리비를수반하는가운데지속적으로관리권을갖고있는게무슨의미가있냐고바라보시는분들이있는것같고요.저희가쓸수있는것자체가생활체육관련해서11개종목이되거든요.통상적으로주말에했을때체육관련해서40만원내지50만원이고요.거기에따른냉·난방비관련해서100만원,120만원정도들거든요.그랬을때내부행사관련해서가능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금년에는아시안게임이있어서시에서4억8,892만2,000원을지원받아서구비는복사기나사무용품관련해서5억500만원으로운영하고있거든요.만약관리권자체를연장한다고할것같으면저희가그비용을전액부담해야되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명문을좇을것이냐,내실을좇는실리를택할것이냐고민중에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도5억인데인수를했을때는더많은사람이투입되어야되는게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현재직원2명,기간제1명,용역사2명해서5명이운영하고있는데하나의독립된공간에있다보니까야간에도유사시에대비한근무인원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어요.내년도지속적으로운영한다고그럴것같으면관리인에따른인건비증액부분하고,체육관을운영하면서배드민턴이라든가,농구,탁구대회관련해서프로그램을돌리려면자산취득관련해서구비를해놓은가운데돌려야되잖아요.그런게부수적으로들어갈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경제적으로봐서대관하는게훨씬낫겠네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여러경로로여론을파악을하고있고요.올바른결정을할수있도록고민을많이해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전국체육대회를제주도에서하는데씨름응원을하러가는일정이10월30일에서11월1일까지가는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구관계자하고체육회하고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년에도통상적으로구에서의원들도같이동참해주시고그랬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여쭤보는건데씨름이며칠부터시작이되는거지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단체전날짜가보고된날짜일겁니다.
양해진위원
아니개인전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일반부씨름일정에맞춘기간입니다.
양해진위원
언제부터언제까지에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10월28일부터11월3일까지로돼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일주일하는거예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예.
양해진위원
우리도그때참석을해달라는얘긴데참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구립예술단운영내실화추진해서연수구의위상을높이는계기가되고,씨름단이우리연수구의위상을높이는중인데이분들이어디서연습을하고계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은6층에서하고있습니다.그리고관악단은지하1층입니다.그리고풍물단은문화공원내에리모델링을통해서새롭게건물을지었기때문에거기를활용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관악단같은경우지하강당에서하다보니까여러가지환경때문에좋지않은부분도있겠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공연을하면서어려운점이지하대강당이순수공연장시설로되어있지않고여타세미나랑같이하다보니까그분들입장에서음이모아져서관중을향해쫙나가야하는데,지금시설자체가소리를먹게돼있어요.그러다보니까전문으로공연하시는분들은전문공연장으로서의구실을하려면리모델링을하는게낫지않느냐는의견을많이주십니다.전달이미흡한상태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분들의사기양양을위한처우개선을충분히해주고,우리의회에서도많은위원들이질의하셨기때문에배려를해야될것같습니다.아까그생활체육회자료를가져왔나요?각위원들한테배부를해주시지요.과장님,연수구생활체육회가유급보수직이몇명이나되는겁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은시에서인건비가제공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자체생활체육지도자10명에대해서일부구비가지원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시비매칭으로나오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사무국장은공석인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새로선임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지도자들이주로어디로나가서봉사하고있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노인복지관,체육공원해서20개소되는데현황은별도로자료로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학교운동장트랙보수공사기존트랙이있는데교체하는거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교체는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현장점검을통해서전문가에게자문을한결과보수를하면2-3년정도더쓸수있다고해서,당초에는1억정도요구했었는데현장실사를통해서보수로2,000만원으로해서사업완료가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인조잔디축구장입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내면의인조잔디는걷어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연수구의회씨름단운영관련해서아직까지시에서시비를1억정도밖에안주는것같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시에지속적으로요구해서좀더지원받을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씨름단이전국체전등다양한각종대회에나가서성적을올리고있는것같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년에비해서선수가많이늘어났어요.프로팀이없어지면서아마추어가상당히많이늘어났거든요.쉽게말씀드리면97년도에제가할때는4개팀밖에없었는데지금은20여개팀이있습니다.몸값도많이올라갔고요.결국은좋은선수를확보를해야상위권유지가가능한부분이기때문에앞으로도그런부분에있어서위원님들의지속적인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우승을하면몸값이얼마정도...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지금연봉이4억5,000만원되고,스카우트를하기위해서1억정도소요되고있습니다.대회가여러개있지만가장비중을두는게전국체전이고,작년같은경우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개최되다보니까저희가종합우승을한적이있고,전국대회자체는매월1회씩해서11개나12개정도에참여를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실적을낼수있도록과장님,국장님이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청학동복합문화시설건립을함에있어서2013년12월3일감정평가를세개업체에의뢰를했는데그결과서가나왔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결과서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대지위에업체하나가있는데아직안나갔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부분은언제,어떻게해결하실계획이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관련법에의해서상호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시에는실시계획인가를통해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손실보상에의한법령에의해서강제수용에들어가야되는데,실시설계비용자체가4억정도들어요.그런데시설비관련해서8-90억을단시간에충당해서사업추진을하면실시설계해서강제수용에들어갈수있는데이게답보가안돼있다보니까토지매입을위해서실시설계만하면사업자체가나중에매몰비용으로될수있어요.단시일내에건축행위가이루어지지않으면요.그러다보니까실시설계를못받았어요.실시설계는4억이들어가는데관련법에의해서강제수용까지이르는자체는꼭실시설계가아니고,예를들어계획설계는1억정도하는데저희가검토해서계획설계를통해서강제수용을하려고검토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7시 5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회계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재무회계과보고에대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저희가공유재산으로차량을소유하고있는데,전에담당자한테전화했던적있었지요?앞으로공용차량을매입할때친환경차량으로하는것이제바람입니다.그렇게해줬으면좋겠고요.다만현재소유하고있는차량중에서하이브리드차가있고전기차가한대있다고들었는데,바쁘시겠지만비용추계를해보시는것도좋지않나싶어요.잘아시겠지만전기차량비싸거든요.그래서효율도따져볼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그걸좀했으면좋겠고요.추후에추계했던부분들자료로주세요.이상입니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공유재산관리에서변상금부과가4,700만원이지요.지금금년도에21건부과했다는얘기입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체납액징수가4,700만원부과를했잖아요.현년도에는틀리지않을까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부과는이정도했는데시기미도래된금액까지포함된겁니다.
이재정위원
독촉고지서발송112건,재산압류6건이있는데변상금받는데제일애로사항이뭡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재산이없는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버티고안내는부분도있고재산을조회하고그러는데도압류할수있는부분은거의없습니다.최대한노력해서받는방향으로가긴가는데...
이재정위원
변상금각자카드만들어놓은것있어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카드가아니라대장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체납자가많은데금년도에는재산압류를왜6건밖에안했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압류할재산이없어서요.
이재정위원
이건행정사무감사때따져볼테니까대장에변상금부과독촉절차라든지이런것들정확하게기재를해놓으세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123쪽구청사태양광발전장치설치사업구청사옥상에하는겁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게배경이어디서나왔어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국가사업으로각공공청사에진행된사업이고,2011년도에1기를미리설치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체개발한사업이아니라,국가에서권장하는사업지시가내려온겁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그근거에의해서설치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언제그런게내려왔어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2011년도입니다.
이재정위원
2011년도에1기를설치했습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7층옥상이요.
이재정위원
옥상못들어가고있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안보이던데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옥상에올라가셔야보입니다.
이재정위원
두개소에한다는얘기입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4억6,800만원이들어가는데,구청사전기요금이6.6%절감된다고그랬어요.구청사전기요금이얼마나나오나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한달에3,000만원정도나옵니다.이게설치를해서전기가절감되는시점을20년정도로봅니다.
이재정위원
수명이20년이됩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그간에계속a/s하고부품을교체해야되겠지요.
이재정위원
공사착공을6월에했습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업체가어디에요?그리고공개입찰했습니까?
업체를감독하는게어렵지않겠나해서우려스러워서물어보는거예요.담당팀장님나와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우려하는것은잘못됐다고하는것이아니라,확실하게하기위해서예요.우리공무원들이런부분에대해지식이없잖아요.
누구예요?
공사준공이8월이네요?
감독철저히하세요.행정업무같으면과장님이나국장님이잘아시니까추궁을할수있는데,워낙전문적인지식을요하다보니까추궁하기가곤란해요.차질이없도록하세요.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116쪽을보면한국탄소보험이라는게있는데새로생긴거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보험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세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이탄소보험이자동차보험을싸게가입할수있는보험인데이게국장평가지표에되어있습니다.5개보험사중에서저희가4개보험사를선정해서이보험가입을해서다른데보다저렴하게가입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뜻이아니라,탄소보험이라고하면무슨뜻이있는거예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탄소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탄소보험협회가있습니다.거기에등록된보험회사4개업체를선정해서보험가입을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잘이해가안되는데요.탄소보험이라고하면차를보험에가입하는데어떠한이점이라고그럴까,탄소를많이배출하면제재를받는다든가뭔가내용이있을것같은데요.알아보고전화주시고요.연수1동주민센터신축공사를함에있어서당초계획은2015년도준공으로돼있었던것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당초에는2016년1월로되어있었습니다.그리고인향아파트일조권이라든가조망권때문에민원이발생돼서당초하려고했던자리에서조금비껴서하기위해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을했지요.그럼이런부분이해결이되어야만공사를시작하잖아요.그럼7-8월에해결될것으로생각하고,9월에행정절차를이행하고해서2016년2월완공을목표로한다는얘기지요?
예.
양해진위원
그럼민원들어온사항을이상없이할수있는부분이에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공원인향아파트끝쪽에있던걸가운데로15.5m이동해서위치를변경하는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인향아파트에서아무얘기하지않겠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공사를또해봐야압니다.
양해진위원
어차피옮길때확실하게해야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일단원하는대로행정절차를이행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다행이네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25쪽,구청사시설및청소관리용역에서그용역의방법을바꾸신건가요?현근무인력고용승계조건으로...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이거는계속이어지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특별한효과때문에이렇게하신거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아니지요.그분들이고생도많이하고,고용을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123쪽,구청사태양광발전장치설치사업에서입찰할때몇개업체가들어왔습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나중에다시알려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업체를선정할때자격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현재지침으로해서각구·군에태양광발전장치를설치하려고내려온건아니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에너지관리공단에신재생에너지전문업체...
곽종배위원장
관련된업체들이오겠지요.에너지절감차원에서6.6%정도,어쨌든아직까지확인될수없는것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140개업체가참여했답니다.
곽종배위원장
굉장히많이참여를했네요.어쨌든재무과에전문직관련정규직직원이있으니까철저한감독을통해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특수시책을보시면공공청사및신축공공건축물의친환경인증관리사업이있는데,여기보니까환경개선공사설계시친환경인증자재가들어간다는것으로해서관리를한다는건데구체적으로다시한번설명을해보세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건축자재를친환경인증업체제품만사용하는건데요.여러가지자재가있습니다마는친환경인증을받은자재만사용할수있도록...
곽종배위원장
그업체만공사에참여할수있겠네요.
정현배위원
우리가지구온난화라든가각종지구환경문제를보면앞으로우리가지향해야할방향은태양광발전이라든가친환경에너지를많이써야되는입장입니다.아까말씀하셨듯이20년동안사용해야투자한금액을회수한다고하지않습니까?경제가치로따지면맞지않지요.단순한경제가치논리보다도우리가사용하는지구가우리의자식들도대대로사용해야되는땅이지않습니까?그런측면에서바라봐야될것같고요.제가알기로독일같은경우친환경에너지전체에너지사용의30%를점유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나라는전체1%도사용하지않고있어요.역행하고있습니까.지금공공시설물많이짓고있어요.송도동사무소도그렇고,그런데에태양광발전소를설치했나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청사신축할때태양광설치가들어가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저는다른건몰라도청정에너지를사용하는부분만큼은후대를위해서도돈이들어가더라도반드시해야하는사업이라고봅니다.그런것들은지속적으로특히관심을갖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재정위원
125쪽,근무인력승계조건이라고했는데업체만바뀌지근무는똑같이하는것아닙니까?업체가바뀌는의미가있어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금액이많다보니까입찰을하게됩니다.그럼입찰에참여하는업체가낙찰될수도있고,다른업체가될수도있고그래서그조건을명시한겁니다.
이재정위원
제가업무를상식선에서물어본다고했어요.별의미가없잖아요.어때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용역금액만바뀝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입찰로해야되는조건이니까,바뀔때직원이바뀔까봐조건을걸어버리는거지요.
이재정위원
전체100%근무용역을고용승계조건으로합니까?그렇게되면그사람들이업체만바뀌는것이지실제로일하는사람은똑같잖아요.그런데내생각에는별의미가없지않냐는거지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은어떤의미가없다는거지요?
이재정위원
고용인들이계속이어지잖아요.그러니까업체만바뀔뿐이지일하는사람은똑같잖아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똑같이이뤄지는데,회계업상공개입찰을해야되고입찰가격에서전년도가격하고금년도하고차이가날수도있어요.오를수도있지만내릴수도있고,그리고청소도구의차이도약간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사람이같다보면새로운방식이나기술이안나타나지않겠냐는거지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그게그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럼청소방법이라든가시설을관리하는방법을개선시키는방법은없을까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1년치용역을줄때과업지시가매년같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내년도도지급하는방식과똑같을거예요.그과업지시를획기적으로개선하는방법을연구하고타시·도사례도보고공무원들이노력할부분인것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업지시를할때,지금국장님이야기하신대로타관서를벤치마킹하든연구를해서발전된방안으로시설관리나청소관리가될수있도록신경쓰세요.다음에확인하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낙찰업체는대전기업입니다.그리고양해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탄소보험이건저희가보험을가입함으로써이익금이사회복지시설에환원되는프로그램입니다.지역경제과에서협조가와서저희가보험을드는것만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탄소보험을들게되면거기에서일정금액을사회에환원한다는내용이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온실가스배출량이10%,그런혜택이있으니까국가적인사업으로참여한사업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회계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55분 정회
18시 3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세무과보고사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140쪽,지방소득세가나와요.내용을간단히설명해주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방소득세가2013년까지는국세였는데법이개정되면서지방세로다시전환이됐습니다.그동안에는국세에과표의10%를지방소득세로부과했는데요.지금은준비단계에있습니다.아직프로그램이정상화되지않았고,금년도프로그램이정상화되면2016년도에자체적으로조례를개정해서그조례에의해서저희가경감을해줄수있는과세자료를저희한테권한을준겁니다.직원이일반현황에서도결원이5명이있는데지방소득세준비때문에정원이증원된겁니다.현재는법이개정됐어도기존과똑같이업무를수행하고있고금년도부터준비를해서2016년말까지모든체계가정비될것같습니다.
이재정위원
145쪽,지방세체납액정리에서제일아래쪽에보면부동산및기타채권등압류이렇게나왔거든요.최근에특별하게체납정리할때새로운방법이강구된건없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새로운시스템은전자압류관리시스템이도입됐는데,이내용은그동안금융기관이라든지그쪽에금융조회를함으로써체납자가재산이있다는것을알았는데요.지금은이전자압류시스템이도입됨으로인해서저희가실시간으로압류해서추심을해볼수있습니다.기간이굉장히단축된시스템입니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언제부터됐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2012년10월정도에프로그램을도입해서2013년부터사용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번호판영치체납하면민원이그렇게많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많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41쪽,납세자편의주의에효과적인징수활성화방안이나와있는데추진중이시지만구체적으로어떤것을하고계신건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방법은우선납세자들한테홍보를적극적으로하고있고요.편의위주의방법이예를들어서카드납부시스템인데카드를사용하신분들은포인트적립이되잖아요.그러면그포인트로세금을납부할수있는시스템도있습니다.그리고위택스나이택스에직접들어가서거기서본인들이주민등록번호를넣고조회를하면납부해야할금액이얼마인지뜨고요.곧바로납부가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에는일부카드만됐었는데지금은전부가능한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8개사카드로많이확대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45쪽,현년도목표징수율은98.08%이고,과년도목표징수율은40%라고쓰여있거든요.이게어떤거에대한퍼센티지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현년도목표징수율은말그대로예를들어금년도에저희가재산세를부과했으면그재산세의징수목표액을98.08%까지보고,그러면여기에서체납이발생을해요.1.92%체납이발생해서다음연도로넘어가게되는데그금액이과년도목표징수율이되겠습니다.체납은40%징수율은굉장히높게잡은거예요.목표에도달하지못하더라도저희가열심히노력해서체납을징수하기위해그렇게목표를설정한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92%에대한40%를받겠다는말씀이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체납된금액이기때문에징수가쉽지않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144쪽,2014년세무조사목표액20억원이렇게돼있는데,이게금년도세무조사목표액이라고생각이드는데이목표액은어떤기준에의해서책정한겁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목표액20억은지난년도대비50%가까이저희가상향을한내용인데요.이부분은그동안추진사항을보시면비과세감면부동산,예를들어서취득신고를할때취득세를납부할때직권부과가아니고자진납부세목이기때문에본인들이법이나조례에맞게감면신청을해요.그럼저희가감면을해주고나서거기에서지켜야될요건을제대로준수하고있는지세무조사를실시해서감면조건에부합되도록사용하지않을때다시추징을합니다.그런내용이되겠고요.밑에탈루세원도맥락은비슷하고,그러니까정상적인과세목표가아닌더발굴하고찾아내는세액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정상적이지않은세원을발굴하는데작년에비해서50%상향됐다.어떠한기준이없이50%상향한다든가하는것은...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부분은기존에원도심에만있었다고그러면사실10억이나20억이라는건불가능한겁니다.왜냐면세원이자료가변동될수있는요인이그렇게많지않은데요.송도동같은경우는워낙큰회사들이감면을받고,거기신축건물에대해서계속어떤변화요인이발생하기때문에저희직원들이시간이없음에도불구하고수시로나가서현장을조사해서지금우선목표를높게잡아놓고열심히하자는뜻에서20억을설정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예를들어서20억이아니라더많이잡으면더많이걷힐것아니냐는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일할때몇년간의통계자료가있기때문에간과할수없는평균치가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게타당성이있네요.두번째,151쪽약정기간만료에따른구금고지정에대한부분입니다.2014년8월부터12월말까지완료하는내용인데요.우선질문은우리연수구만하는게아니라시·군·구전체하고,각기초자치단체가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렇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시금고일정하고우리하고같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시가한달빠릅니다.
양해진위원
그이유가있겠지만,그럼시가결정되고한달후에되는데기초자치단체는시하고동일은행이되는확률이많아요,그렇지않으면다른은행이될확률이더많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것도법이개정돼서2010년도에금고지정할때수의방식이었습니다.그런데지금이법이작년에개정돼서경쟁방식으로해야되기때문에과거에있었던예를가지고지금답변드리는것은정확한답은아닌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신한은행을선정하면신한은행이따라오는데,경쟁을하다보니까기초자치단체에서도시하고다를수가있다는얘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렇지요.8월에방침을받아서공고를해서각은행에서저희한테접수를하면우리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점수표가있습니다.거기에따라부합되는점수로해서결정이나는것이기때문에지금기존과거의수의방식으로했던것하고다릅니다.
양해진위원
바뀔수도있다는얘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것도예측은못합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구금고지정하는데저희의회에서도1명의의원이심의위원으로들어가잖아요.저희도많이궁금한데,현재신한은행이잖아요.시에서우리가특별교부금이라든가시비를받아올것아니에요.그럼예를들어서농협을금고심의위원회에서지정을했어요.그렇게되면특별하게달라지는것은없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부분은아직경험한사례가아니기때문에명확한답변은어렵다는말씀을우선드리고요.지금까지는시금고와구금고가동일금고로진행이됐기때문에어떠한부분이문제점이있었는지돌출된부분이없습니다.그래서앞으로만약시금고와구금고가달라졌을경우,지금은OCR센터라는수납기관이있어서그부분하고시OCR센터하고연관이돼서지금이흐름이유기적으로잘흐르고있는데요.그동안은다른금고로운영된상황이없어서어떠한문제점이발생할거라고예단하기는어려운것같습니다.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상당히염려되는부분이기도하고,진짜포인트가될수있는부분이잖아요.격어보지않아서상당히불안감도있고요.알아본바에의하면시하고우리하고은행이다르다고하더라도전산상으로무리가없을거라고얘기는해요.다행히시가먼저하고,우리가심의할때시에서정해진은행과다른은행과의관계는내밀하게살펴볼사항인것같아요.
곽종배위원장
양해진위원님께서질의하실때공개입찰이라고그랬는데어떻게보면심사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잖아요.그런데어떻게공개입찰이라고할수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공개경쟁방식이라고요.그동안에는시금고가결정되고구에서는금고심의위원회에서수의로할거냐,공개경쟁으로할거냐를선택할수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아예수의는조건이안됩니다.우선공개경쟁으로진행하고그지역에은행이하나밖에없다든가,아니면공고를했는데신청한은행이단하나접수됐을경우재공고를하도록돼있습니다.재공고를했음에도불구하고또한개은행만들어오면그때는저희가금고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금융기관이객관적인외부평가기관에서정한그러한업무를수행할수있는기관인지적정성심의만하면그은행으로결정이됩니다.지금은아직진행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공고를했을때한개의은행만들어온다는예측은못하기때문에공개경쟁으로저희는알고진행을하는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시금고가각구·군지방자치단체금고와동일하지않습니까?우리연수구같은경우시금고에따라서금융기관이정해졌는데이런과정까지오면서연수구에인센티브라든가이런게있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신한은행에서약정기간인4년동안연7,500만원협력사업비로출현해서저희가세입으로잡은게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시금고와구금고가달라진다고하면공개경쟁입찰해서선정이되겠지만협력기금을많이낸다,지금어떻게보면어려운살림이잖아요.그런경우는생각해보셨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부분이안행부예규로내려왔는데거기에따른점수배점이이미돼있습니다.평가항목이크게5개로항목이나뉘는데또거기서세부항목으로나뉩니다.그중에서지금말씀하신대로구의협력사업비는계획만인정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그리고점수배점이이번에안행부예규가바뀐부분이전산보안관리시스템을강화해서그쪽으로점수를많이주도록하고,협력사업비에는기존점수보다좀더낮게잡았습니다.아마안행부에서는공평한데서출발하는것을모토로잡아야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민원지적과보고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여권발급연간수수료를얼마나받아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1억9,300만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나발급하는데얼마입니까?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연한에따라다른테요.10년짜리5만3,000원,5년짜리4만5,000원,1년이2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1억9,000만원이되려면보통몇건을발급해야돼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월평균1,800건을발급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중22%가구세비라고했잖아요.근거가어디에있습니까?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여권법으로정해져있습니다.저희가국가사무를대행하면서대행수수료를받는겁니다.
이재정위원
향후추진계획에다양한홍보활동강화한여건발급활성화로구수익을증대하겠다고그랬어요.여권금액이얼마나되나해서질문드린겁니다.인건비가나와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여건팀에정규직원4명,기간제2명,공공근로자2명이있습니다.인건비는충당이안된다고봐야될것같습니다.국비로2,500만원지원되고있습니다.국가사무를하기때문에기간제라든가인원이모자라면사용할수있게끔2,592만9,000원이지원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국가사무인데인건비를우리가다대고,우리만그런게아니지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전국동일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65쪽,사업개요중에고객만족도및전화응대친절도평가를하신다고하셨는데자체평가로하시나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외주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잘반영이돼서나오나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결과는90%이상괜찮은것으로나오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66쪽,정부3.0행정정보공개소요예산이있는데아직하나도집행을안했거든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정보공개심의회라는게있습니다.필요에따라서열어야되는데아직열만한건수가발생하지않았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여권업무에서추진사항에금요일에21시까지연장근무도하고,세수증대를위해서노력하신다고했는데저희구만이렇게하는건가요,아니면전체적으로모든구에실시를하나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요일별로구별로정해져있습니다.연수구는금요일,다른구는다른요일로정해져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구가전부다돌아가면서할수있도록이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여권을신청하면발급기간이며칠이에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3일째되는날오후에받아볼수있습니다.통상7일정도걸리는데최대한빨리해드리느라3일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한때는부천에가면빠르다고그쪽에몰리는경향이있었거든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저희한테오셔도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76쪽,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해서18종통합인데,사용자입장에서18종으로끊게되면수수료가굉장히많이나올것같은데얼마되는지아세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1,500원인데요.기존방식대로발급한게1,289건이고,통합으로발급한건240건밖에안됩니다.필요한부분만하기때문에개별적으로발급받는경우가더많이있습니다.개별적으로하게되면토지대장은500원,지적도700원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싼것에비해서효율적이지않다는말씀인가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는...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도로명주소가금년2014년부터완전히새주소로쓰게돼있지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예.
양해진위원
정착률을따지기힘들겠지만,어느정도정착이됐다고보십니까?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전면시행하면서민원이제기되거나했던건없습니다.저도궁금해서택시를타거나할때기사들한테물어보면아직까지는초기단계라고봐야될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행정적으로서류를제출하고이력서를제출하고많은게이루어지는데아직도구주소로많이하는느낌이들어서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초창기에는도로명주소만사용하는것같았는데,최근들어서옛주소도,행정기관에서는그런일은없습니다.
양해진위원
빨리정착될수있도록보다강력한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정보공개조례개정할때제가기억하기로5,000만원이상보조금단체에대해서는정보공개요구가있으면공개하도록돼있는데,그러면서관련단체명단을받고단체공문을시달보내라고그랬어요.보냈습니까?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보내라고해놨는데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분명히제가확인한다고그랬지요?누구한테보내라고그랬어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담당직원한테보내라고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이사인을안했으면안보낸거지요.무슨소리를하는거예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오늘가서확인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야기하면메모해뒀다가바로시행하세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국장님계실때질의한바있습니다만미추홀콜센터운영관련해서문제가많아요.전화를걸면한때는죄송합니다,통화량이많아서기다리라고그래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작년연말기준으로해서올초에계약을맺기를남구,시,연수구만했었습니다.그런데2월에상수도사업소가들어오면서상수도사용요금이부과되면그시기,14일부터말까지전화가폭주를한답니다.계약은해놨으니까인원을늘려야되는데아직늘리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올해연말에가서통화량이나이런것을다계산해서재계약하면서인원을늘릴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개선하는방법을충분히시하고확실히해야될것같아요.지금시에얼마씩주고있는거지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얀1억1,100만원정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민원처리잘되고있어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한달에5,700건콜이들어오는데그중에서70%정도는그쪽에서1차처리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거기서답변못하는30%정도,한달에4,000건정도는콜센터에서해결을해주는거지요.연수구민원은보통얼만큼해결되고있어요?
연수구것만통계를내서70%입니다.전에는80%까지올리겠다고그랬는데이번에저희도조사한바로는떨어졌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자료좀갖다주세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제2차자치도시위원회는2014년7월23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