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에 따라 도시관리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우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형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도시관리과장 이승우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언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관리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지속 추진, 옥외광고물 신고ㆍ허가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생활환경정비 지속 추진, 도로조명시설 효율적 관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표지판 소요예산이 100만 원인데 보통 길에서 수리를 하면서 편도 2차선 같은 데는 한쪽 차선을 막아버리면 신호등 복잡한 데는 무지하게 막혀버려요. 예전에 소방서 잎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쭉 대놓고 하니까 사거리까지 막혀버려요. 보수공사를 할 때 표지판에 주무관과 담당자 성함, 연락처를 명시해 주세요. 주민들이 도로불편사항이나 기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즉시즉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책임을 지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200 m 이하죠?

네.

일본을 가보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 비용이 들더라도 새벽이나 밤샘 공사를 합니다. 그런 점은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주민들이 막 소리치고 욕합니다. 돈이 한 20 % 더 들더라도 밤에, 러쉬 아워를 피해서 최대한 주민 편의를 제공하면서 공사를 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마는 도로관리를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천 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요즘에는 주야가 없습니다. 밤에는 또 시끄럽다고 합니다. 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시간에 공사하도록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 있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첨언하면 건물을 크게 짓다보면 인도를 점용하는데 점사용 허가를 낸다고 하지만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통행로는 마련해줘야 하는데 불편을 너무 심하게 줍니다. 도로점용허가 내주면 한 번씩 가서 그분들 교육을 시키세요. 인부들은 소용없거든요. 막무가내로 해요. 그런다고 주민들이 그분들하고 다투겠습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막히고 사람들이 걷다가 막히고……. 어찌됐든 서구에 출입하는 업자들은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허가 내주셨으면 지키고 있는지 한두 번 정도는 점검해 주는 것이 좋아요. 관심을 갖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선홍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점검, 공가, 폐가 정비 사업, 건축허가 신고 후 공사 미착수된 건축물 허가 취소 사전 안내, 다가구주택 내 주거환경정리함 설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논스톱 처리,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 추진 순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홍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서남대 병원 옆 흉측한 건물 있죠?

예.

아시겠지만 대광여고 앞 도로변에 방치해 있는데 진월동인가요? 서구에도 그렇고……. 터미널 있는 데도 철근으로 상당히 오래뒀다가 최근에 개발했죠?

예.

건축허가 취소도 안내하고, 건축은 법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저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서남대 병원 현장은 1년에 서너 차례 확인하고 있고, 최근 공문도 발송했고, 비가 온다고 해서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콘크리트 건물하고 파워크레인하고 고정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공사 관계나 위험요구가 판단돼서 건축주에게 공문을 발송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남대 건물인데 대광여고하고 관련된 이사장인 이홍하 씨께서 9년형을 받고 2년 복역하고 계신답니다. 현재 부인이 금호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갈 때마다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된 병원건물에는 관리인이 있어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놓고 왔습니다. 자기들이 구청에서 왔다 가면 옥중에다 보고는 한답니다. 어떻게 지시할 것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주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차장에 들어가면 알고 나와서 물어봤더니 주간에는 2명, 야간에는 1명이 근무한답니다.

매년 교육부에서 돈을 받아갖고 건물을 한 층씩 사람도 시키지 않고 자기 직원들 위주로 하더라고요. 못도 직원들이 빼고, 빼다가 휙 날아오기도 합니다. 건축법상 1년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개인공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기간이 정해져서 지키지 않으면 지체상환금을 물리는데 개인이 하는 공사는 정해진 게 아니고, 시공자도 파악해 봤는데 부도가 나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 토목직 강기수 조합장 알죠?

예.

거기가 아마 이 문제 가지고 옛날에 이야기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행정행위를 절차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해주세요. 정 안 되면 구치소로 보내고, 본인 손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거부하면……. 아무튼 법정 공고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왜냐하면 저것이 문제의 소지가 언제든지 있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주민 민원이나 허가 취소요건이나 공사에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지도ㆍ점검하시는데 단순히 지도점검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자하면 법적인 요건을 꼭 갖춰야 됩니다. 항상 문서로 정확하게 하시고, 안 되면 세월호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춰놓지 않으면 이런 기업들도 과거 실태를 보면 저렇게 방치해 버리지 않습니까. 건축법으로는 무제한 허가가 가능한지 몰라도, 요즘은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사회적 합의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도덕성도 문제가 있고, 미관 문제도 있고……. 건축법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미관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건축하시는 여러분들은 도시미관추진위원회도 있고, 건축 하나 하는 데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흉측한 몰골로 1, 2년도 아니고, 천도 날아다닙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주민들이 볼 때 그 업자도 불신하겠지만 지도 감독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바라는 주민들에 대해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건축법에 의해 안 된다고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행정이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은, 진월동에서는 방치했지만 우리는 소신을 갖고 밀어부쳐보겠다……. 주민 편에 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 법리에 맞는 행정… 그렇게 해야 나중에 우리가 책임을 거시기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그 시설물을 위험하게 보거든요. 상당히 높은 데다 해 놨는데, 제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보니까 이 분들이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옹벽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하중을 견뎌내는 것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에서 물이 많이 샙니다.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 잘 몰라가지고 옹벽 밑에다 매립을 해버렸어요. 물이 떨어져서 고인 게 얼어 있다가 해빙기에 얼었던 것이 부풀려지면 무너집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했더니 개인 건물이라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각적으로 어떻게 철거하고 비용 환수할까? 그러나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철거 문제를 손대지 못 하고 수시로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건축과 담당자와 직원들이 다녀 온 사례가 있습니다.

세월호 문제로 유병언 씨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거기도 재산 피해 본 사람들이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 건물도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가 얼마 들든 간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법률적 검토에 의해 철거 요구하고 하지 않을 때는 대집행하겠다……. 조그마한 땅 이행강제금이나 돈 몇 십만 원도 대집행하고 강제하지 않습니까? 광고물 몇 십만 원 부과도 하면서, 저렇게 세월호같이 큰… 서구에서 제일 높게 불법건축 해놓고 일도 하지 않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 말씀 알겠죠?

예.

적극적으로 법리 검토를 하시고,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영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염주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양3동 주거환경개선이 좀 됐는데 강운태 시장님이 거기를 예술촌 건립한다고 선거 때도 나왔고 지상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내용을 좀 아신가요?

부지가 발산 위예요. 당초 그 업무를 시 도시재생과에서 하다가 나중에 문화가 들어가서 예술인촌……. 아마 과가 바뀌어서 시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시장님이 오셔서 예술인 회장하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윤장현 시장님한테도 당선되기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고, 임우진 청장님한테도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전직 시장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지상에 보도됐었습니다. 구청장님이 새로 되고 나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에서 하는 업무지만 문화만 들어가지 않았으면 도시재생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업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화가 들어가서 시가 해주니까 너무 고맙죠. 창원시도 문화예술촌같이 해서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죠?

예.

시에서 하는 문화예술촌을 그냥 보시지 말고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일단 우리 지역구기도 하니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구 의원들이 참여하고, 국장님과 일보시는 분들도 참여해서 많은 의견이 전달돼서 잘할 수 있도록 항상 의견을 자꾸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때 진행상황 등을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저쪽 추진부서에 서구 의견도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과 문화가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행상황을 보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거 해놓고 도깨비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공무원들 하는 일이 죄송하지만, 의욕은 있으되 실제로 예술촌 만들어 공방 만들고 뭐 만들어 임대해 주면 도깨비 나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것을 시에서 하고 있더라도……. 오늘 주민참여예산제하죠?

예.

그렇게 하듯이, 이런 문제도 예술촌을 하게 되면 우리 서구의원들이 우리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모뎀도 예산 세워서 적극적으로 시가 일 좀 해주도록…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창원시 예술인촌이 잘 됐다고 언론에 났어요. 그것도 보완할 것이 많겠지만 추진과정을 보러 우리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하든지 시가 하든지해서 예술인촌 조성하는데 우리 서구의원들, 예술인,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견학도 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 탁상식으로 해버리면 어렵거든요. 전주 한옥촌 같은 경우도 잘 되고, 우리는 예술의 전당 때문에 문화에 대한 것이 수요가 높아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명의에 맞아야지 잘못하면, 예를 들어 영화제 했다가 예산 깎여서 안 돼 버리고, 비엔날레도 지지부진되고, 디자인비엔날레도 돈만 들어가고 말아버리니까……. 그쪽 업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서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청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참여도 하셔서 자료도 입수하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은 시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추진단하고 같이 나와서 예술인과 같이 설명하고 시장님도 참석하셨었습니다. 그 뒤로 끝나버렸어요.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넘어가서 현재 우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구만요.

초창기에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생과에서 협조했었고, 새로 집을 지어서 예술인촌을 만든 것은 아니고, 발산마을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예술인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서구 시의원도 두 분에게 설명도 드리고 구의원들한테도 설명해서 중단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중단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감지해서 진행상황을 시하고 협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할게요. 의원이 돼서 주택재개발사업하는 데를 가보면 길을 많이 내고 정비사업을 했더라고요. 주거환경사업도 그렇고요. 현장 가서 주거환경사업이 됐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추진해서 완료됐지만 도면이나 내용들이 정리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양3동 구역, 마륵ㆍ치평지역도 관심이 있으니까 세밀한 것보다 의원으로서 알기 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방금 자료 요구한 사항은 저한테 국한시키지 말고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에게도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