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그것은 저도 궁금해서 아까 실무자에게 현황을 한번 뽑으라고 해놓았는데, 그 내용을 해서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회신 관련해서 통보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실무적으로 무리 없이 그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

추영임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발언대에 등단해서) 어린이 열린의회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운영됩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월 겨울방학 중에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8월 여름방학 때 운영을 합니다. 1기 때는 포항 포스코하고, 로봇박물관을 다녀왔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매년 유사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어린이 열린의회를 운영하고 나면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참여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열린의회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90% 이상이었고, 특히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93%가 넘을 정도로 이용자들 만족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8월에 운영을 다 하고 나면 저희가 설문 문항에다가 그런 항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 수렴을 해 봐서 다른 장소가 있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 좀 불미스러웠던 의장불신임 사건 행정소송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소송비용으로 정확하게 얼마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1,980만 원입니다.

그러면 1,980만 원 소요경비를 100% 우리가 변상을 받기는 힘들고, 결국 우리가 소송비용을 신청한 게 152만2,306원 이겁니까?

이것은 판결난 금액이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가격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가격이 나오는데, 대법원 민사소송법 인지규칙에 보면 행정소송은 비용 산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도 수가를 소송비용 청구하는 게 2,000만100원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거기서 0.6%…, 공식이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봤는데, 이렇게 해서 150만 원하고, 2만2,306원 이것은 송달료하고 인지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패소한 원고한테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총 얼마란 말입니까?

152만2,306원 이것이 다입니다. 많이 들어갔더라도 행정소송 비용은 2,000만100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도 우리가 청구할 수 없고, 확정된 금액이 152만2,306원 그것이 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800만 원 이상 우리 세금이 지출되어버렸네요?

그렇지요. 낭비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소송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의 어떤 경비에서 지출된 겁니까?

처음에는 의정공통경비에 일부 되어 있다가 부족해서…, 전체적인 의정활동비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1,000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계상해서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의회 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 때문에 구민의 세금이 한 2,000만 원 가량 이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그런 지침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