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효병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세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순수 구세입인 구세 905억 원을 포함한 지방세 4,773억 원의 부과징수를 목표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서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방호훈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장인수 자동차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정재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임동빈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서덕교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세무과 올해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팀장님! 세무행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방세 수입도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산업단지라고해서 연초에 구정업무계획 상에는 산업단지 1차에서 4차 산업단지까지 연차적으로 조사해서 공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부분은 교정해 나가고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총 349건 정비한 부분은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전부 조사했다는 내용입니까?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그 당시에는 하도 공장수가 많아서 3년 동안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올해 전 직원을 투입해서 3개월 정도로 해서 다 끝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014년부터 16년까지 3개 년도에 걸쳐서 하겠다고 한 부분을 이번에 100% 전수조사를 다 했다는 겁니까?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예, 다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이 가능하던가요?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그 때 저희들이 지방세는 3월, 4월, 5월이 제일 조용합니다.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른 직원들 동원해서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349건 조사결과 통계치가 구조가 상이하다든가 용도가 아니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349건인데 일예를 들어주시죠. 어떤 부분에 상이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까?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일예로 공장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 높이가 8m이상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넘어올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높이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중간에 또 칸을 막아가지고 높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높이가 되면 가산세가, 즉 말해서 율이 예를 들어서 100인 것 같으면 120정도로 추가되고 하기 때문에 높이를 현장 조사를 해서 사진도 찍고, 주로 그런 것이 많고 그리고 건물 외벽 같은 것이 시멘트블록이라든지 아니면 철근이라든지 이렇게 변경이 되면 구조지수가 올라가서 세금이 좀더 부과가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상이한 부분을 100% 전수조사를 다 했다는 겁니까?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예, 다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852개소인데 상당히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세원발굴에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스마트모바일 지방세정 운영이라고 해서 스마트 폰 가입자가 지금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방세정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스마트모바일로 해서 이걸 지금 전담하는 팀이 있나요?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전담하는 팀은 없는데 안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올해 중으로 아마 정비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전국 단위에서 세정이나 이런 부분을 펼친다는 말이죠? 그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방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세원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내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내일로 공직생활을 마감합니까?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러면 오늘 하루 남았다, 그죠?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 동안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제가 몇 가지 과장님에게 묻기는 뭣하고 담당 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지방세 운영실적 종합평가에서 달서구가 우수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1억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담당 팀장!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최우수상은 어느 구에서 받았습니까?
기현
정기현세무관리팀장
세무과에 세무관리팀장 정기현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상은 수성구에서 입상을 했고, 저희들은 우수상을 수상함으로 해서 4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는데 세외수입 분야에서 저희들이 1억2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해서 구·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재정인센티브 수입이 저희들 구가 제일 많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러면 상사업비 1억3천을 가지고 지난해 것인데 일부는 사용을 했을 것 같고, 또 일부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1억3천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기현
정기현세무관리팀장
저희들이 매년 상사업비로 시에서 받으면 자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는데 일단은 세정분야에 당면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체납분야라든지 요즘은 전부 장비들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차적으로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워낙 재정수입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구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하여튼 대구시 전체 8개 구·군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또 4년 연속 받은 사실로 보면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올해도 좀더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현
정기현세무관리팀장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리고 52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관계는 어느 팀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인수
장인수자동차주민세팀장
세무과 자동차주민세팀장 장인수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보고 자료에 보면 2013년도 14년도 연납 현황이 있는데 체납현황은 전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인수
장인수자동차주민세팀장
연납은 신고해서 납부를 완료하기 때문에…….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건 한 것이고 지금 체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2013년도.
인수
장인수자동차주민세팀장
2013년도 자동차세 체납액 말입니까?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인수
장인수자동차주민세팀장
자동차세 체납액은 연간 50억 정도 발생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50억이면 5년 같으면 250억 정도 체납액으로 있네요?
인수
장인수자동차주민세팀장
그냥 그대로 징수가 되지 않고 누적이 된다면 그렇게 되고, 새로 발생되면서 징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250억이 늘지는 않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치상은 250억이지만 신 발생도 있고, 그 동안에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250억까지는 안 된다?
인수
장인수자동차주민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 도표에 보면 달서구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가 4,770억 되는데 이 중에 보조금 의존율이 6십사오%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이 되어 있으면 구 예산 살림을 꾸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체납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결손처분은 지금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받을 경우에 보통 5년이 넘는다든지 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달서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징수관리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무 부과 위주로 하고 조금 후에 업무보고를 하시겠지만 징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모르고 아까 체납세 이야기 하신 것은 전체 우리가 115억밖에 안 됩니다. 체납세는. 과년도 포함 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다른 구에 비하면 체납액이 오히려 적은 편이네요?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예, 적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에 세외수입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교통과에 주로 주차위반도 많겠지만 검사미필 같은 것이 금액이 크거든요. 30만 원 이상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많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주차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예,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징수를 하면 그것이 시청으로 돈이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징수액에 대한 몇%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은 세외수입에 속하지 않습니까?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징수과 할 때 물어보시면 되고, 저희들은 보통세, 그냥 취득세라든지 시세를 받아주면 지금 20% 정도 저희들이 받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도 사실 많이 받아야 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하여튼 지방세가 사실 물론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과장님, 정년퇴임하십니까?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명예퇴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징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홍섭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최우석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남상대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저희 징수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팀장님! 징수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우리 구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로 인해서 촉탁수수료가 1억300만 원 정도 실적이 있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1억2천만 원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데 지금 7월 중순이 넘었습니다만 대충 어느 정도 수수료가 쌓여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지금 7월까지는 실적이 자세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징수촉탁수수료는 204건 정도 5,400만 원 정도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표금액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만 번호판을 대구시하고 전국적으로 같이 영치를 하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체납처분팀에서 1일 두 개 반 두 개조로 매일 4회 정도 출장을 하고 해서 저희 관내 번호판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1억2천만 원 목표를 넘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2014년 특수시책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지원팀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체납액 정리의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부서에서 다짐을 하셨는데 세외수입 실무협의회라는 것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지난 6월 25일 날 1차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징수과에는 아무래도 체납 처분하는 기법이라든지 요령들이 일반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 있는 담당자나 팀장들보다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회의를 운영하면서 그런 기법도 전수를 하고, 또 그 외에 체납자에 대한 여러 형태의 체납자들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징수를 더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체납징수에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협의회 취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를 합니까? 아니면 특정한 체납되어 있는 내역이 굉장히 클 때 그 때 한번 대책 마련을 위해서 부정기적으로 합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정기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월 1회 이상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외에도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서 체납정리를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방문을 해서 토론을 하고 해서 열심히 체납액 정리를 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징수실적도 좋고 상사업비도 받고 그런 노고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징수포상금을…, 이것이 징수촉탁포상금이네요?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센티브를 100% 이상 상향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가 괜찮습니까? 실적이 더 좋아진 효과가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협약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년도나 이 제도를 시행치 않을 때보다는 확실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관외에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기회들은 없습니다. 또 우리 관내의 번호판 영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저희들도 타 시도에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징수금액에 30%를 우리가 징수촉탁을 받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대구시에 자동차들은 20%,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적지가 어딘지를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징수촉탁포상금이 없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더 열심히,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계속해서 징수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요즘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온 사실입니다만 대구 지역을 근거로 해서 조직적으로 대포차량을 해외로, 그러니까 밀수출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차량 대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조직적으로 인터넷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단점유차량, 대포차량을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연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45대를 적발해서 6,9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 것을 해결했는데 이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부족하죠?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인력이 부족한 차원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포차량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장하기 전에 많은 준비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인력문제보다도 준비차원에서 좀 더 대포차적지를 발굴해서 더 많은 대수를 발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고 과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징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징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세차량은 어차피 징수를 해야 되니까 징수할 수 있는 자동차가 우리 관내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4만 여대 정도.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24만 대 가운데서 4회 이상 체납차량은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4회 이상 체납차량이 일반적인 주민이 가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차적이 노후화 되어서 폐차 가까운 차량이라든지 방치한 차량, 이런 차주들은 다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된 원인들이 우리 관내는 중고차 매매상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상사 정도만 해도 벌써 안 내고 한 업소가 10개 업소 이상이고, 한 대 차량에 대해서 1년에 2회 정도 부과를 하고 하기 때문에 차량 숫자도 많고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차량 숫자는 제가 지금 확실히 어려운데 거의 오륙천 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차량 대수도 많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대수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타구에 비하면.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무단점유차량, 일명 대포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차량들이 책임보험 넣는 주소를 추적해서 대포차를 가려내는 그런 방법들도 있죠?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대포차량들이 보통 보험도 무보험이고 책임보험까지 심지어 안 들고 해서 자동차세하고 관련 과태료하고 병기해서 부과되고 체납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의 대포차량을 타는 차주들은 책임자동차보험을 거의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아마 남대구IC라든지 중고차 매매상사들이 많은 지역에 사실 단말기로 조회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수시로 물론 업무량이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수시로 단말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회를 하면 상당히 대포차를 많이 적발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대포차를 근절해야 됩니다. 이 차량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차량들을 이용해서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구에서 사실 물론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겠지만 다른 범죄에 이용하지 않겠끔 이 차량을 회수해서 공매를 하는 그런 제도도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예금 금리 현황에 보면 정기예금을 234억을 해 둔 상태인데 밑에 수신금리 일자별로 1.78%에서 2.31%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정기예금 할 때 금리하고 우리 구에서 대구은행하고 금고로 계약을 했는데 우대금리 적용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정기예금을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치상으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정기예금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에서 금고를 운영하면서 1년 단위로 예금을 적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세입이 한 회계연도 들어와서 한 회계연도에 거의 지출되기 때문에 1년 단위는 없고 표에서 보시다시피 30일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민간 금리하고는 제가…, 민간금리도 은행마다 다 다르고 대구은행도 예금 종류도 민간을 대하는 금리도 다르고, 또 저희들 금리도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제가 지금 확실히…,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하여튼 일반인과 우리 구하고는 확실히 구분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크게 높지는 않는데 조금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추진상황에 체납자 책임징수제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징수과에서 다 하기 어렵고, 또 고질체납자를 선별해서 각 실과소별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것이죠?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수년 전에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납수요를 배정해서 징수를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들을 하면서 체납세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징수과하고 세무과 직원들하고 그렇게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다른 부서하고 전현 관계없이 징수하고 세무과, 두 개 과에서만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것은 타구하고 구분되어 있네요. 타구는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지어 6급 이상 중견간부 이상으로 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하는데 거기하고는 조금 구분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보고 싶어서 전에도 시행을 한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다지 실제로 그렇게 시행을 해 보니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하고 징수과에서 집중적으로 독려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지금 양 과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구 것을 더 알아보고 해서 그것이 만약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사업개요 도표 하단에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이월체납액 214억 대비해서 30%를 목표액으로 잡았네요?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장
이 목표액을 굳이 30%로 잡은 이유, 제 생각에는 목표액을 조금 많이 잡아서 징수하는데 조금 더 매진하면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만 징수활동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전체 액수를 목표액으로 잡아 가지고 정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평가가 시행되고, 또 대구시에서도 구·군 평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체납 이월액에 특정 수치만큼 목표액을 잡아서 그 금액에서 평가를 하고 순위를 내고 시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한 30%정도 이렇게 대구시 구·군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거의 30%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목표치가 평가를 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지 저희들이 꼭 30%를 받으면 목표달성을 했으니까 노력을 안 하겠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 평가 때문에 이런 수치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대비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목표액 이외에도 더 징수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너무 목표액에 연연하지 마시고 더 추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미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되는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과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문금향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임미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김용희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태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대민 일선에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61쪽에 보면 민원창구가 1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처리가 당일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여기에 보면 건축허가는 일단 건축창구가 있고, 위생 창구 같은 것은 접수를 하는데 위생 창구도 허가가 기한부 민원입니다. 보통 7일 이상 민원이고, 건축은 15일, 한 달, 성격에 따라서 되는데 여기에 보면 건축허가라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당일 되고, 어디서나 민원인 인허가 접수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한부 민원은 전부 6번 창구에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합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기간이 기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한부 민원은 아무래도 주민한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민원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5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만료 2일 전에 저희들이 각 실과에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독촉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당일 처리라든지 빨리 처리가 안 되면 민원인이 한 번 더 오고 자주 방문을 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방문을 안 하고도 접수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지금 팩스민원이라든지 일단 접수 신청 처리하고 발급이 되면 저희들이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서가 발급되었으니까 찾으러 오시라고.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찾으러 안 오고도 찾을 방법은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지금 우편민원을 요구를 하는데 굳이 우편민원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발급해서 다시 우편으로 가는데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문자로 처리결과를 보내면 자기들이 찾으러 오고, 그리고 즉시민원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가 됩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가지러 한 번 더 오고 해야 되겠네요?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일단은 원거리고 팩스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 더, 보통 우리 구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되지만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는 팩스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받아서 서류가 도착하면 저희들이 ‘서류가 도착했으니까 찾으러 오십시오.’ 라고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앞으로 민원이 최대한 빨리 단축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가 8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24시간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예. 설치장소에 따라서 다른데 관공서에 문을 닫으면 그 시간대는 안 하는데 우리 구청이라든지 상인역 거기도 홈플러스 같은 데는 홈플러스 문을 여는 시간인 24시까지는 다 운영이 되거든요.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휴일도 24시간 됩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예, 다 됩니다. 우리 구청은 24시간, 은행 같은 경우에는 토, 일요일은 은행 문을 닫으니까 토, 일요일은 안 되고.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제가 작년에 떼보니까 6시에 마감이…….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6시에 마감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법원에서 시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6시에 커트를 합니다. 법원에서 자료를 막습니다. 보안상에.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법원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예.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것도 24시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일단 법원에서 사이트를 열어줘야 되는데 보안상 법원에서 그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은 24시간 다 됩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법원하고 연계가 되어야 24시간 할 수 있겠네요?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것은 열어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공적인 자료가 외부로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지금 7개소에 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에 더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지금 설치 계획은 기계가 노후된다거나 하면 새로 교체하는 그런 계획은 있고, 앞으로 동산병원 쪽 계대에 보면 동산병원이 지금 개원 예정에 있거든요. 보통 동산병원 방면으로 혹시 민원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이 하나 더 추가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기계 한 대가 2천만 원이고 통신비가 400만 원 정도, 그리고 1년에 유지비가 200만 원 정도, 그 외에 소모품 해서 이천칠팔백 정도는 든다고 봅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제가 볼 때 제가 이용을 해 보니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확대 설치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해 주시면 예산 같은 것은 제가 알아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리고 62쪽에 친절마인드 향상이 요즘 아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 친절교육이 조금 약한 것 아닙니까? 외부강사도 초빙해서 한 번씩 강의를 하고 합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기존에 친절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회 이상을 했고, 올해 4월에도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도 했고 6월 24일 날 전체 200명을 상대로 해서 친절감성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민원이 발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방면에 걸쳐서 계속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한 결과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러면 친절도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하고. 올해는 우리가 5월 달에 전화민원도 친절도 점검을 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대구시에서 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모니터 여론기관에 의뢰를 해서 직접 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화민원은 우리 팀장하고 일반 민간인을 채용해서 공공근로 직원을 채용해서 민간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전화응대라든지 대화내용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 91점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90% 넘어가고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예.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리고 64쪽 알뜰여권 발급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구청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외교부에서 하는 겁니다. 법령에 의해서.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알뜰여권하고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48면 기준 10년 기준으로 해서 5만3,000원이고 알뜰여권은 5만 원입니다. 3,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발급실적이 지금 65.2%라는 것은 알뜰여권에 대한 겁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그렇죠. 4월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으니까 4월, 5월 달 총 발급건수에 65.2%가 알뜰여권으로 발행되고 그만큼 작은 금액이지만 주민들한테 비용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실은 달서구 전체 공무원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과장님이 어머니의 어떤 마음으로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하는데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창구에 보면 인·허가 부서들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고압자세라고 그러면 그런데 불친절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평생에 한 번 그런 민원을 가지고 긴장된 상태에서 민원접수를 할 때 민원인의 심정은 이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조마조마 한 마음에서 왔는데 공무원이 굉장히 불성실한 자세로 대하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서비스 같은 데 가면 한 번씩 다 경험하신 사항들인데 접수를 하면 명함을 줍니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특히 인·허가 부서에 자기 명함을 제시하면서 ‘불친절한 점은 없었습니까?’ 라든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되새겨보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민원실에서 타 부서인 위생과라든지 건축과나 교통과라든지 저희 민원실 직원 합해서 정규직원이 한 5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교육은 수시로 친절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 저희들 민원실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 파견 나온 직원, 그리고 위생과 전체 직원을 상대로 저희들이 좀 더 친절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스마일톡톡'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원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 직원들도 하고 위생과, 환경과, 다 참여를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주로 1번 창구하고 10번 창구, 위생업무 신고하고 건축허가 접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요즘은 정책실명제라고 해서 자기들이 업무를 처리하면 다 자기이름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명함은 직원들 개개인의 명함을 파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해당과장님 그 쪽 부서하고 그런 제도가 좋으면 건의를 해서…….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 것은 자기 개인 사비로 명함을 인쇄해서 민원인한테 제시하는 것보다는 구청 차원에서 인·허가 부서에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명함을 인쇄해서 민원인한테 제시를 하면 그것이 곧 실명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전자라든지 서비스센터에 가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 수리를 맡기면 그 분들이 명함부터 제시를 하거든요. 그것이 곧 실명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함을 제시함으로 해서 공무원의 마음자세부터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것이 곧 친절이 아닌가 생각에서 제시를 해 봅니다. 그리고 민원분실장님은 성서에 근무하시죠?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예, 성서에 근무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용희
김용희민원분실팀장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고 사무실 직원 두 명이라서 그것이 불편한데 그 외에는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물론 대수가 늘어나면 발급 건수도 많아지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사용하는 건수가 많아집니까?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가정법원에는 일단 민원성격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는 가정법원에 있는 두 대는 진짜 하루에 150건 정도가 발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원실도 그렇고, 지금 정부종합청사는 9개 기관의 정부기관이 들어와 있어서 민원발급 수요가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한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발급 소관이 입주해 있는 기관에서 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도 저희들이 민원실에 오면 가급적 창구에 있지 말고 바로 옆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구에서 하면 발급수수료가 더 비싸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돈도 절감되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앞에 대기하고 있으면 무인민원발급기로 떼라고 안내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민원24시」라고 해서 전자민원 이용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의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마는 그거 외에 공인인증서 없이 뗄 수 있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이용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보다 발급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달서구에 슬로건이 ‘웃는 얼굴 달서구’ 아닙니까? 그죠?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민원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민원실 공무원이 얼굴입니다. 공무원한테 재량권도 부여하고, 물론 민형사상에 소송사건이 될 그런 문제들은 엄히 민원발급을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에게 재량권도 부여하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최상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정보통신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CCTV 통합관제센터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