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권입니다. 먼저 제7대 달서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시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병욱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정교수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백규현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변재만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조양희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과 소관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자 부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입니다. 과장님, 오수관로 직관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인2동 주택일대에 지난해를 거쳐서 오수관로 직관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 그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빠진 구간은 사유지 도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구간이 몇 집 있습니다. 거기는 사유지가 되어서 저희가 공공용 시설을 묻으려면 사유지 도로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도시가스라든지 모든 것을 매설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덜 되어서 빠진 구역이 있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제한구역에 묶인 그 동네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도시개발제한구역은 상인동에는 없는데요.

거기 상원로 50길…….

아! 재건축 구역에는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대로 현지 운영이 그대로 된다면 저희가 그때 오수관로가 들어가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는 그런 문제가 끝이 나야 오수관로 공사를…….

그것이 왜냐하면 거기에 돈이 수억이 집행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설치해 놓았다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 철거를 새로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완료될 때까지 어떤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사유지가 있다고 하는 그 지역에는 그러면 하수구를 거쳐 가는 공사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수구를 연결해서 하는 공사가 아닙니까? 별도로 사유지를 거쳐 가야 될 그런 공사건이 있습니까?

사유지가 된 골목이 한 몇 집은 토지승낙을 못 받아서 저희가 하수관로를 매설 못한 집이 몇 집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유지 지주들하고 상의가 되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황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남시장 주변에 침수 때문에 용역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그 서남시장 앞 복개도로 위주로 합니까? 두류정수장 앞부분 거기도 하고 있습니까?

그 부근 전체에 유역면적이 다 되는, 두류네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서구까지 그 전체를 기본계획을, 물이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그래서 넘느냐, 1일 강우량이 얼마 일 때는 넘고 얼마 일 때는 안 넘느냐는 이런 검사를 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관로를 우회해서 다른 데로 연결할 데가 있느냐, 안 되면 유수지 큰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빼느냐 이렇게 전반적인 것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로 배수계통에 전체, 거기도 그러니까 두류정수장 부근도 사실 저지대인 데다가 구배가 완만해서 사실 물이 잘 안 빠지고 많을 때 역류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물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전부 반고개에서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거기로 내려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로가 아무래도 좀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항상 넘치고, 그 물이 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전부 상가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침수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용역 할 때 좀 잘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삼중학교 폐교가 되고 그 자리에 교육연수원이 들어서는데, 곧 준공검사가 끝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뒤편하고 동쪽하고 도로문제, 그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치가 될 방법이 없고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옹벽이나 이런 게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금년도 도시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내년이나 하든지, 안 그러면 특교세라든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 개설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교통과하고 지금 체계가 서로 간에 업무 연계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로 개설은 저희가 합니다.

예, 도로 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아니오. 그 예산 확보되면 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라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저희 과 소관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난 뒤부터는, 그때부터는 예산 추진에 확보를 해서 특교세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예산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은 지금 계속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자꾸 하시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왜 교통과하고……. (마이크가 꺼져서 잠시 중단됨) 지금 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 그 일 자체가 그 3개 과가 계속 해나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건축과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보면 셋백을 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셋백을 받아내지도 못한 상태고, 그리고 또 도시관리과는 거기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달라고 해서 그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오고 간 공문을 보면 여기서 하는 말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게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미 공문이 오고 간 때가 언제부터냐 하면 2013년 2월 15일날 공문이 왔어요. 교육청에서 와서 도로 확장문제도 이야기했고,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니까 도시계획을 그어달라고 도시관리과로 왔어요.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셋백형식으로 해 달라 하면서 교육청으로 공문을 또 주었어요. 이것이 2013년 2월 26일날 발송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자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공문이 교육청으로 또 보냈어요. 서로 간에 말로만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협상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역 국회의원하고 교육감하고 만나서 서로 하기로 합의도 봤어요. 어떻게 합의를 봤느냐 하면 지금 구청에 돈이 없으니까 그 토지 매입은 차후로 천천히 하고 공사를 시행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공문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거기다가 옹벽을 철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것 기억나지요?

예.

철거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도시계획을 긋기 전에는 도시관리과에서 그동안 왔다갔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확정됨으로 인해서부터는 그것이 정식 도로가 됨으로 해서 건설과인 저희 과의 업무소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왜 그런 공문을 보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교통과에 보행자 환경, 그것으로 해서 인도를 조성하는 사업비를 확보했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옹벽을 뒤로 셋백을 안 하고 하면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뒤로 보상은 나중에 해줄 테니까 너희가 공사를 하면서 옹벽을 철거를 해서 뒤로 담을 쳐 주면 거기다가 인도를 조성해 주겠다.’는 취지로써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의하는 사항에서 일단 보상은 차후로 하고 공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내가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공조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보낸 공문에 보면 옹벽을 철거해 달라고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는 사람이 돈도 안 받았는데 철거해 줄 사람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담을 하고 담을 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선 뒤로 담을 쳐야 되니까 어차피 철거를 하면 저희가 인도를 조성해 주겠다는 것이고, 서로 생각의 차이가 다른 점이 이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인도 조성 확보밖에 교통과에 돈이 없었습니다. 없고, 옹벽 철거 자체는 교육청에서 한다는 전제하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공문이 어떻게 왔어요?

옹벽 철거를 못하니까 보상하고 자체에서 하라고 이렇게 왔지요.

본 위원도 처음 듣기로는 보상은 차후로 하고 도로 공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님하고 교육청하고 이 공문이 오고 간 것을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공사라고 하는 것은 인도조성공사만 들어가고, 옹벽은 자기들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뒤로 물려서 담을 지어서 교육청에서 공사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부임하기 전에 2013년부터 교육청하고 감삼중학교 부지에 연수원 부지와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연수원 부지를 할 적에 일반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과 같이 셋백을 해서 해주면 우리 구정이 여력이 되면 그때 보상을 하고 선 도로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셋백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이 공공기관이거든요. 일반 사기업체처럼 그런 협의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도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업무기준이 있고, 나중에 상부기관에 감사도 받아야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상 셋백은 안 된다. 우선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교육감님하고 협의해서 구두로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협의할 때 실무담당자는 그때 협의할 때와 똑같은 팀장입니다. 아무리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무자로서는 ‘공공기관의 어떤 부지를 제공할 때는 보상을 안 해주면 제공해 줄 수 없다. 선 사용할 수는 없다.’는 그런 권위적인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공문 과정에서는 앞서 건설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교통과 인도정비예산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인도만 정비하는 8,000만 원 규모밖에 없고 어차피 교육청에서 연수원 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에 같은 부지를 정비하면서 구조물 셋백 하는 것은 토공 나가면서 철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우리가 보냈었는데, 계속 그 과정에서 구두협의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정의 절차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원론적으로 실무자선에서, 그때는 구두로 그렇게 했을 수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한은 부지제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든 간에 이번에 도시계획이 근원적으로 해서 인도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특교세로 받는 방법으로 해서 하여튼 인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든 빨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두 상으로 해도 교육감이 말을 그냥 쉽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한 과정으로 답변을 했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실무자들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면 준공을 끝날 때 되어가고, 그렇지요? 아마 개관식이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그냥 있겠어요? 약속을 지금 공공기관에서 어기는데…….

일반 사기업체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할 내용도 없네요?

협의를 몇 차례 했는데, 협의를 하더라도 원론적인 답변 밖에 안 됩니다. 그 분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어떤 예산회계법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불가피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위원님께서 필요한 그런 것만큼 성과를 내기에는 지금 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든 간에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께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특교세를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또 구비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아니오. 사업을 하면서 전부 특교세를 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특교세는 국회의원들이 갖고 오는 역량도 있겠지만 특교세를 바라고 그런 공사를 다 하려면 안 되지요.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런 방법인데, 어쨌든 간에 예산 확보가 우선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때에 재정계획에 반영하여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구비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7월 27일날 준공검사가 난다고 하는데, 다 되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가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거기에 공사가 한쪽에는 깔끔하게 해놓고 한쪽에는 엉망이거든요. 그것이 왜 안 하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공사를 안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 주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요청을, 우리가 도로를 2m 확보하자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하고도 1년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1년이 지났는데도 협상과정은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을 보니까 정말 이것은 그냥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이런 시스테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 공공기관 부지를 도로로 사용할 때는 보상을 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하더라도 우리 구청 부지를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산다고 하면 선뜻 못 내주거든요. 조금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은 이유는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상을 주고 도로를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 주어야 되지, 지금 우리가 계속 협상하면서 압력을 가한다 한들 그 사람들 요지부동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이번 공사가 끝나면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전부 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반듯하게 지어 가는데 거기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 지역구이면서 주민들이 물으면 그랬어요.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이번 9월 추경에서 받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위원님,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추경에 어려운 것은 도시계획이 금년 5월달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예산 집행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릴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반영을 내년도 초에는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지 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는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연수원이 온다는 것이 어제 아래 이야기입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난 것입니다. 거기서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그 공사하는데 허가 내주고 우리가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심의도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청장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내용이 궁금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도로 계획은 언제했습니까?

금년도 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장님, 내년에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아니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예산 편성은 중기재정계획하고…….

속기록을 내가 한번 풀어볼 것인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하는데,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 보겠다.’ 그것 말이 됩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얼렁뚱당 위원님 질의에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맘대로 자신 있다…….

안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속기록을 한번 풀어볼까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맘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예, 과장님! 황순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수관로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 지역에 사유지 지주들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보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낙서 없이는 참 곤란한 입장이 되어서, 그런데 많은 집은 아니고요. 몇 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소유자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데, 토지소유자들은 말씀이 한결 같은 말씀이 ‘이 도로를 구청에서 사라. 사서 너희가 넣든지 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는 도시가스도 현재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이 본인들이 땅을, 집을, 건물을 사실 때에 원칙적으로는 그런 도로를 보고 앞에 도로가 있다고 해도 도로가 구청 도로냐 이런 것까지도 판단해서 사시면 상당히……, 안 그러면 그 땅을 사실 때에 전 소유자한테 ‘너가 땅을 팔 때 도로도 같이 소유권을 넘겨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냥 큰 땅을 넓은 것을 쪼개어서 이렇게 분할할 때에는 분할해서 땅은 팔고 이 도로부지는 그 소유권을 안 넘겨주고, 설마 이것은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땅 주인이 바뀌고 상속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유권이라고 이렇게 되어서는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민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점이고 맹점입니다.

그 공사가 언제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도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그것은 민사건으로…….

저희는 하여튼 소유자한테 홍보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 땅 주인이 도로가 재산가치가 없으면 자꾸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도시가스나 통신이나 묻을 때만 권리행사를 해서 ‘너희 여기 사용료 일부를 내라.’는 이런 목적이 상당히 많은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그 소유자하고 어떤 협상을 보든지 안 그러면 재판을 해서 소유권을 다시 받든지 이렇게 주변사람들하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야만이 되지 안 그러면 ‘돈을 일부 매달 얼마 줄게 좀 넣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도원동에 도원저수지 일대에 도로 건설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입구에…….

서한 이다음 아파트에서 교량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 설치하고 나면 거기서…….

그 뒤에 천주교회 있는데 도원…….

예, 도원성당 있는 데요.

예.

거기에 교량설치를 서한 이다음 대표가 공사를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서한 이다음이 공사가 다 되어갑니다.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도로 건설하는 것은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도로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량만 서한 이다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교량은 지금 아파트에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량을 안 하면 준공검사가 안 됩니다. 아파트 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량은 다 완료되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량만 건설해 주어도 거기서 차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교량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그 뒤로 도로 들어가는 데, 그 뒤로는 도로가 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맞추어 도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건설이 안 되니까 그 입주자대표가 지금 발뺌을 하고 지연을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할 때에 준공이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예, 교량을 안 하면 준공을 못하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뒤에 저희 구청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먼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7대 달서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는 구민들의 재산과 주거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축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평소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들어 주민들이 보다 살기 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팀장들을 한 사람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영헌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조성원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김병환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허만근 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배영완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신설된 주거복지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급여법이 제정·공포되어,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일괄하여 지급하던 것을 주거급여부분이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분리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떨어져 나와 주거급여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거주유형별로 지원방법을 차별화하는 등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주거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올 9월까지 준비 작업을 마치고 2014년 10월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신설 팀이 취지에 부합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쪽에 우리 달서구에 오피스텔은 없습니까?

오피스텔, 지금 허가 나간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준공 난 것은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준공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오피스텔은 그러면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숙식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난방, 숙식이 다 가능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에 법이 바뀌기기 전에 준공한 것은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금 개정된 규정은 건축주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불법 건축물로 단속이 되었을 때 건축주한테 시정 통보하고, 감리자, 시공자, 사용검사자, 고발 및 위반건축사 통보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위반행위 내용이 준공 전에 감리자의 묵인 하에 그 부분이 이루어졌다면 감리·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저희가 대구시장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감리자, 사용검사자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고발이 아니고 시장한테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몇 건이나 했습니까?

그 구체적인 건수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건축사 상호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심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의원한테 그냥 ‘이렇게 들어왔습니다.’하고 보고는 사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심의 들어왔을 때 그 자료를 지역구 의원한테 좀 줄 수는 없는지…….

지금도 일정 규모 이상이나 주변에 어떤 민원이 예상된다든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건축물은 저희 나름대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혹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전에 책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던 것을 메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한테 메일을 같이 준다면, 그렇게 통보를 해준다면 저희도, 지역구 의원들도 한번 검토를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내가 계속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과별로 계속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교육연수원 심의할 때…….

죄송합니다. 의원님, 교육연수원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허가만 대상입니까?

예.

그런데 왜 공문에는 건축심의를 한 것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하지요?

심의 대상은 아닌데요. 이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학교용지로 있다가 연수원용지로 바뀌면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용도 변경에 관한 것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심의하고 또 다르네요.

예, 저희는 건축위원회입니다. 다릅니다.

그러면 건축과하고는 별 상관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는 건축과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학교에서 하고, 일반 건축물도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들이 전부 대행을 해서 저희한테 검사조서만 제출하면 거기에 갈음해서 저희는 필증만 교부하는 형태고, 또 교육청 시설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전부 관리, 감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네요?

그냥 행정적으로 건축협의만 왔다갔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건축 준공검사를 받을 때 우리 구청도 관여를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서류만 확인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품질검수는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 관련 법령제도에는 건축공무원이 현장을 출장 못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월드 같은 경우에 불법으로 해서 그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2심까지 가서 검찰 측에서도 저희 관계 공무원은 무혐의로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아니오. 무혐의 된 상황은 아는데 그때 설명할 때 보면 우리 공무원이 가서 샘플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잖아요. 입구 들어가는 대문을 불법으로 증축을 했잖아요. 그 한 내용을 대우하고 서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우리는 샘플로 확인 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요.

원 제도대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공무원이 현장 확인할 의무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만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1심에서는 자기가 본 것으로 하고, 검사도 공무원이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법 해석을 했는데, 2심에 가서는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확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우월드마크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서류로 한다고 하니까 좀 그때하고 상이되는 말 같아서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우월드 때 조사받을 때 1심 때 검사는 시각이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 2심까지 가서는 현행 저희가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축사가 제출한 검사조서면 거기 현장의 문제는 건축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폐·공가정비사업에 죽전3길 5-5”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것을 “감삼동”으로 해놓았기에 감삼동인 줄 알았더니 사실 행정구역은 죽전동이지요?

예, 죽전동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삼동으로 넣어놓으니까 본 위원이 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감삼동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까?

자료 제출하면서 아마 혼동이 있은 모양인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죽전동 내에 보면 100번지 이렇게 아닙니까? 감삼동으로…….

그것은 저도 알아요. 법정 동을 아는데 99번지까지는 죽전동 소관인데 법정은 감삼동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길로 쓰기 때문에 옛날 지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